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사정책관, 민주인권평화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관 김대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500만 원 대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용자격시험 증지수입 4500만 원과 시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참여기관 분담금 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84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99억 9600만 원 대비 8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531억 4700만 원,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등 인건비 90억 6500만 원, 직원교육비용 36억 1천만 원, 시험관리 제반 비용 9억 79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지원 8억 200만 원, 인사포상업무추진 7억 7600만 원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필수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과 인재채용, 교육훈련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3600만 원 대비 3.7%인 1600만 원이 감액된 4억 2천만 원이며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지방공무원 등 채용인원 감소가 예상되어 응시원서수수료 등 증지수입이 전년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한 4600만 원,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필기시험 참여기관 분담금은 전년과 같은 3억 74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99억 9600만 원 대비 14.1%인 84억 6천만 원이 증액된 684억 5700만 원으로 세출예산 중 주요 신규사업 내용은 기존 이달 및 올해의 공무원 등 시상 폐지에 따른 시정에 기여한 공무원에 포상하고자 모범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 2100만 원,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과 희망인사시스템 간 연계를 위한 희망인사시스템 차세대 API 연계 및 기능개발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사업 등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모범우수공무원 시상 관련입니다. 기존 이달의 공무원과 올해의 공무원 등의 선정과정에 새로운 선발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직원들이 공감하고 추천해서 선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포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발규모, 포상기준, 선발액까지 당초 취지에 맞게 직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무원 국내외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국내 대학원의 학·석사과정, 중앙위탁과정, 국외과정 등 다양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탁교육비 및 국내·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항공비, 유류비 상승분에 맞게 해외연수비의 현행화 및 여비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증액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혁신과 변화로 성과 중심 인사운영, 우수인재 발굴 및 미래인재 육성, 공직역량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용 등이 예상될 경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감하게 추경에 정리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순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시험관리에 관련해서요, 시험장방역관리 예산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험장방역관리가 코로나19 집단감염예방을 위한 시험 전후 시험장방역실시, 그리고 어쨌든 그 기관에서 방역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방역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기관 요청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방역은 해 오고 있습니다.

판단하셔가지고 방역하고 계신가요?

예.

이번에 예산이 2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지난 3년 동안에 방역관리예산액을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비대면을 하고 있었던, 코로나가 심각했던 상황이었어요. 맞죠? 그런데도 그때도 집행액이 2200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2021년도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2100만 원 수준, 그리고 작년에는 92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집행액이. 그래서 저는 올해 집행하신, 책정하신 금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예산액 비교하면 약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요, 작년에는 방역물품, 소독제랄지 마스크, 이런 것 구매 없이 단순히 시험장 소독이랄지 이런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재고품이 있어서요. 그런데 올해는 소독제랄지 마스크, 체온계 같은 걸 전부 다시 새로 구입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예산액을 2천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아, 올해도 그러면 이천, 작년에 비해서, 2021년이나 2022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2022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준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그 방역물품.

그런 방역물품이 지금 소진돼서 새로 구매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에는 이미 갖춰진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재고품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액이 920만 원 그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게 없다보니까 올해는 좀 구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에는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의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사실은 좀 상황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금액, 집행액이 높지 않았던 것은 미리 구매를 했었던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올해는 다시 코로나 수준과 똑같이 물품구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 내년에는 추가로 마스크랄지 이런 부분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사십, 설명자료 49페이지에서 보면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해서 인건비가 감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다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뭐랄까, 남녀 구별 없이 지원도 해 주고 뭔가 시책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 요즘 현재의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괜찮습니까?

예, 충분히, 저희들이 거기, 2명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이 범위 내에서 계속 지장 없이 채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삭감을 해도, 감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예, 사업하는데, 예.

그리고 52페이지 공무원교육비에서, 교육여비에서 다른 데는 다 감을 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시 기관에 계신 분들이 공무, 그러니까 역할을 하다가 부서가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그에 맞는 공부를 또 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 그러니까 중앙위탁교육과정이랄지 시 인재교육원이랄지, 그런 교육과정이랄지 또 교육훈련 기반 등, 기관 등 전문교육과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하고 연결돼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를테면 경제고용진흥청이랄지 그런 데 보면 민간인들하고의 교류가 좀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또 그곳에서, 그러니까 CEO랄지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비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시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걸 증액을 잡았다는 것은 참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좀 더 우리 시에 계시는 간부급들이랄지 리더과정에 계신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그런 교육기관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기관 다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7억 6700만 원 대비해서 45.4%인 35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5·18교육관 운영 사용료 수입 8천만 원과 5·18기록물보존시설 확충 국가보조금 4억 5천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공연장 사용료 등 1억 1천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60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10억 2900만 원 대비 15.9%인 49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인권과 소관으로 민주의집 운영 1억 3천만 원,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 2억 9천만 원,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조성사업 3억 9천만 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2억 8천만 원 등 총 78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18선양과 소관으로 5·18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31억 8천만 원과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1억 8천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 19억 8천만 원, 5·18역사왜곡대응 지원 등 1억 4천만 원 등 총 81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인권평화과 소관입니다. 제14회 세계인권도시포럼 3억 5천만 원 그리고 통일관 운영 지원 등 1억 3천만 원 등 총 15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물 통합DB구축사업 15억 3천만 원,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사업 9억 원 등 56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입니다. 5·18 법정·영창 상황재현극 출연지원 3천만 원, 센터 및 공원 등 시설유지관리비 8억 1천 만 원 등 총 28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1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 1억 1천만 원으로 2024년 총 수입계획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지출운영계획은 인도적 지원사업비 1억 원이며 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일반회계예탁으로 2024년 말 조성목표액은 총 6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과 인류보훈행정추진을 통해서 민주인권평화의 일상적 구현을 위한 필요예산을 계상했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현숙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예산 및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77억 6800만 원 대비 45.4%인 35억 3천만 원이 감액된 42억 38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10억 2900만 원 대비 15.9%인 49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60억 8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부서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은 검토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5·18 구묘역 시민친화공원조성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5·18 구묘역 일원에 민주화의 숭고한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린벨트 및 도시관리계획 등 변경용역비 1억 2천만 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7천만 원 등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에 5·18사적지 보존 및 시설물 정비 범위 등에 대한 단체 간 의견조정이 완료되지 않아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전액 삭감 후 2024년 본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 미비로 다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해서 옛 광주적십자병원 원형보존 및 복합문화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로 2억 79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제3회 추경에서 사전절차지연으로 시설비 3억 원 중 2억 7900만 원을 감액한 바, 면밀한 사업분석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18역사왜곡대응 지원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교묘하고 악의적인 극우세력의 역사왜곡·폄훼 활동에 법률대응 및 온라인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6천만 원을 감액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 사업비가 2022년 3억 3천만 원, 2023년 2억 원, 2024년 1억 4천만 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허위조작정보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으로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트라우마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생존자 및 유가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전년 대비 7억 5천만 원 감액한 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5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출범예정으로 5개월 운영비만 편성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의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내년 정부예산안이 16억 원으로 대폭 축소되어 심각한 운영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출범지연 및 국비감소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출연금 관련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출연금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규모는 1년 대비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2억 34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항으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현황, 행사성 예산편성 현황, 성인지예산 보고자료는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민주역사 바로 세우기,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으로 민주인권평화도시 기반구축, 시민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민주인권도시, 5·18정신 확산으로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 위상 확립, 5·18기록물을 통해 민주정신계승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업무추진과정에서 불용 등 연내 추진이 불가할 경우 과감하게 추경에 정리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현황은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8억 6천만 원, 이자수입 1억 2700만 원 등 총 9억 8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 1억 원, 예치금 8억 8700만 원 등 총 9억 87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63억 87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증진사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기금의 존속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폐기했을 때 기금의 활용방안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명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 2023년도 1억 예산을 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채널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지원예산으로 한 2천만 원, 그리고 콘텐츠 제작으로 한 8천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형편상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감축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아, 됐습니다.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올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구축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내년에는 기존에 우리가 무료로 막 해져 있는 어떤 교육, 다른 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통해서 그것 촬영해서 올리는 그런 개념으로 내년에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제작비용이…….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일부러 기획해서 만드는 것도 있지만 활동하고 있는 걸 잘 압축적으로 찍어서 키워드 중심으로 잘 설명해 내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노하우가 이제 좀 축적돼서. 그런 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은지입니다. 저는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이북5도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을 향해) 예, 과장님 말씀하시죠.

인권평화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소속돼 있으면서 지금 출장 형태로 가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근무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래 파견 나갔던 이런 상황에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출장형태로 일주일에 두 번 근무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근무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는 없나요?

직원이 양쪽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 상태,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 이북5도사무실 사업하는데, 사무실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민주인권평화국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시고, 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건 상근으로 파견되어 있던 인력을 이제는 출장형태로 바꾸시는데 당연히 이북5도사무소하고 간에 좀 이견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출장형태로 운영을 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북5도사무소 이번에 예산편성된 비용을 보니까요, 다른 사업들은 다 전부 저희가 예산이 어려워서 30%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북5도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편성됐던 예산하고 동일한 금액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2100만 원 중에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1800만 원은 법정단체비용이기 때문에 그건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800밖에, 생산성경비 800밖에 없는데 이 돈을 줄이는 것은 너무 적어져 버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 운영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지 않았던 겁니다.

800밖에 운영비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1600만 원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라…….

법정운영비, 예.

법정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1800만 원.

1800만 원.

1800만 원이?

예, 그다음…….

그러면, 예.

민경, 민경보로 8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800만 원은 그러면 원래, 원래 모든 이북5도사무소는 1800만 원 정도는 운영이, 운영비로 지원이 됩니까?

그 정도 운영비, 예.

지난해 예산에서는 8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대였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법정경비는 똑, 이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전년도 추진실적이나 현황을 보면요, 오히려 내년에 추진하겠다는 행사가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황 때문에 최대한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이북5도사무소는 늘어났거든요, 계획이, 계획이.

예, 의욕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 자체가 가짓수는 늘었지만 이 가짓수에 들어가는 이 돈, 금액들을 줄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이북도민친선교류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 출장가신 분께서 확인을 하신 건가요? 잘 운영이 되던가요?

예.

한식 망향제 같은 경우에도요?

예.

왜냐하면 이북, 저희 광주 같은 경우에 이북5도사무소에서 하는 행사들은 사실 어떻게 행사가 진행이 됐는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관련 자료들이. 왜냐하면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도 나오고, 물론 보도자료를 막 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확인할 수 자료들이 그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예, 이북5도민들에 대한 자체 행사기 때문에 그걸 따로 보도자료 내고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 점이 있어서, 자체 행사를 보도자료를 내더라도 언론에서 다뤄지질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올해 영호남친선교류대회에 제가 직접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가서 제가 느낀 점은 이북5도민 출신들이 사실 옛날에는, 북한에 살 때는 같은 이웃이고 친척이고 이렇게 가까이 살다가 영호남으로 쪼개져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 자체를 굉장히 반기시더라고요. 만나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런 행사는 참 지속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호남친선교류행사 같은 경우에요, 올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9월 달에 광주에서 개최가 됐었죠. 그런데 이 행사는 보니까 지금 연년, 격년으로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광주에서 개최를 했으면 내년에는 영남에서 개최를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도, 그 예산도 사실은 삭감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이 줄어든 만큼 다른 사업을 지금 더 늘리는, 늘릴…….

그러니까 예산절감의 상황에서 줄일, 줄일 수 있는 금액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또 행사를 늘린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파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면 존재 자체가 그렇게 없어지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북5도사무소에 대한 행안위의 예산은 별도로는 없나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건비만 지원합니다.

인건비 지급을 하면, 그러면 우리 법정경비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대체?

법정경비에는, (기침) 죄송합니다. 운영비, 저기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가 작년에는 8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확인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금액이 바뀐 것이 아니냐고 방금 제가 문의를 드린 거거든요. 작년에는요, 작년 예산안에는요, 사무실 운영비가 800이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운영, 다른 금액이 1800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1800 안에, 법정경비에서 사무실 운영비하고 각종 회의, 또 소장이…….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작년에 800이었던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1800, 800이, 그 1800 안에 사무실 운영비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하고,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은 또 같고요, 작년 예산을 한번 확인 보겠습니다.

예, 작년하고, 왜냐하면 동일한 예산이라고 말씀 주셔서요, 그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정회한 이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필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는 먼저 5·18사적지 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2인 1조로 5·18사적지를 순찰하면서 청소하는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약 12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예,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하셔요, 잘 되는지?

주 1회 2인 1조로 해서요, 29개 사적지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4개의 주요 옛 5·18사적지들이 있거든요. 국군통합병원이라든지 적십자병원이라든가 또 505보안부대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 현장을 확인하고 청소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씀 주신 그 주요 관리대상인 네 군데 가운데 두 군데는 제가 갔을 때마다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항상 쓰레기들이 쌓여 있고, 주 1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는 믿기 어려워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앞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치구가, 관할자치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저희가 협력체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부상자회가 지금 이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 중인 사업인데 부상자회가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치구를 통해서 관리감독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예, 광주시하고 자치구, 5개 자치구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조를 짜서 1주일에 한 번씩 사적지 관리를 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행정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적지 유지관리 관련해서 현재 단체에서 2인 1조로 해서 한 135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한 주 1회 정도로 해서 전 사적지를 전체적으로 돌면서 쓰레기라든지 좀 단순한 그런 저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 그것을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시에서 29개의 사적지 전체를 다 관리를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관리가 더 부실할 수도 있고 손이 빠지는 데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자치구하고, 자치구에도, 자치구에서도 조례상에 보면…….

그러죠.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에서만 이걸 했는데 올해 12월 달에 자치구 합동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치구에서 월 1회 점검, 점검표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저희가 만들어줘 가지고 점검하고 결과 들어오면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정비하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상자회를 통해서 관리를 한다는 기존의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변화를 시도하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수시로 도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아예 그걸 또 없애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대로 하되 시하고 자치구에서 관리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작업용품을 구입을 하시던데 이런 것도 다 세부명세서 받아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사업이 조금 난항을 겪었어요, 올해. 그 이유가 아마 세부추진계획을,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오월단체하고 기념재단 대상으로 설명회 실시해서 의견수렴하실 모양인데요,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적십자병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성역화사업도 그렇고요, 이 사업의 세세한 내용을 오월단체와 기념재단이 결정권을 가진 것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역화사업을 제동을 걸었던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이었는데 그 시민이 어쩌다가 공법3단체와 기념재단으로 제한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5·18사적지이고 그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장소들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와 시민사회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특성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합의사항을 도출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가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다음 절차에서 이 오월단체, 그러니까 이 관련자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해서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고 마치 관련자들의 의견이 전부인 것처럼, 의결권으로 하면 한 3표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앞으로 시민의견수렴절차도 있을 거고요,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절차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적십자병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일반시민들을 위한 절차는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 기념사업위원회가 조금 더 확대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그런, 그 단위를 통해서 의견들이 취합이 되고 좀 정리가 돼야 될 의견들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정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권위 있는 기념사업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이런 대규모사업들 다들 부딪혀서 잘 못 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5·18기념사업위원회 통합조례에서 5·18기념사업의 대표성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걸 적극적으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기념사업위원회 통합조례가 내년 4~5월에 제정이 되면 시민사회의 대표성이라든가 전문성들이 대폭 보강되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사업들은 거기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힌츠페터국제보도상, 5·18언론상, 인권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통합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있는데 변화 없이 계속 예산이 올라오네요.

예, 각각 조금씩 특성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특성의 차이라는 것이 좀 세세하게 설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공감을 좀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5·18…….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라면, 똑같이 올라올 수밖에, 이렇게 각각 유지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근거를 갖춰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사업조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보완하고…….

사업조서만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목적과…….

예, 사업계획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통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부문으로 나누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불자가족 혈액채취 및 유전자 비교 사업입니다. 이거 계속, 한 3년 정도를 2500만 원으로 올리고 계셔요.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사백, 제 기억으로는 460여 명이 지금 혈액채취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행불자 전체 가족들이 다 DNA를 채취에 응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응할 수 있도록 지금 설득해서, 제일 중요한 게 DNA를, 유가족들의 DNA를 채취하는 것이 행불자신원확인의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관련 예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조위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가로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제가 정확하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왜냐하면 20년도까지, 2001년부터 20년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하실 때는 규모가 조금 있었거든요. 28가족 32명, 처음에 시작할 때는 95가족 224명, 이렇게 규모가 좀 있었는데 2001년, 21년, 22년도에는 점차 줄어들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업들을 추진해 오셨으니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2500만 원으로 고정돼서 올라오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명을 예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 5·18민주과장 정석희 5·18민주과장 정석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진조위 활동이 금년 말에 종료가 되고, 진조위가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는 그 혈액채취라든지 유전자검사를 진조위에서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진조위 활동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년 6월까지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이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달리 그 예산을 지금 유지를 한 상황입니다.

정확한 단가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 역사체험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원래 박필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원래 비예산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사업예산 크게 확대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하시죠? 외주 주시나요? 교육관요.

5·18…….

교육관.

교육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교육관 관련 프로그램들은 지금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3차 회의를 제가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차 회의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민관협의체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시교육청이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또 이렇게 투어형태로 올 수 있는 것과 여러 가지 형태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민간협의체에 계시는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시는 건가요?

예, 각 기관들의 노하우와 이런 것들로 해서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민간에 있을 때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이관, 민간단체 운영할 때, 5·18단체가. 그보다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관협의체 회의자료 정회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영창상황재연극입니다. 이거 전문강사료가 47만 원씩 열다섯 번 잡혀있더라고요. 전문강사로 누가 오시나요? 질문의 취지는요, 이 강사수당이 대학교수, 강사 및 예술인 등 기준으로 1시간 23만 원, 초과 매시간 12만 원 해서 1급 강사 상당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분이 오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준에 맞는 분이 온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실제 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출연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전문강사료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법정·영창상황재연극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방문객 기념품 제작비가 1200만 원이 잡혀있고요, 별도의 예산으로 5·18기념문화센터 쪽에 예산이 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건가요?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을까요?

5·18기념문화센터 예산과,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럼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1200만 원을 표기해 주셨나 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해했습니다. 저는 중복해서 기념품비가 책정이 돼 있는가 했습니다. 정회시간에 영창체험, 영창상황재연극 이용실적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이번에 위원회를 전 실·국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민주인권평화국이 전체적으로 위원회 정리하고 예산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위원회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아니, 일단 개수를 말씀드릴게요. 민주보훈과가 위원회 개수가 1개, 23년 집행액 0원, 예산 대비요. 5·18민주화과 위원회 개수 2개, 23년 집행액 31%, 민주인권과는 56%, 3개요. 5·18기록관 1개인데 집행액 0%, 5·18기념문화센터 집행액 27%로 매우 저조합니다. 저조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위원회는 좀 특별히 살펴봐 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위원회, 5·18기념사업위원회, 평화통일네트워크운영,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문위원회, 5·18기념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이 불러드린 5개는 특별, 특히 예산을 관행적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313페이지 오월 광주정신 시민토론회 개최 지원으로 예산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죠?

313쪽.

313페이지요.

예.

오월 광주정신계승 시민토론회 개최 지원으로 예산 2천만 원 증액, 전년 대비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뭔지, 증액이 된 이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 5·18민주과장 정석희 5·18민주과장 정석희입니다. 금년에 오월 문제,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서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시민토론회를 1차, 2차에 대해서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오월의 현안, 당면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자라나는 세대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시민토론회를 한 2차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실무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그 현안들을 다루고 그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오월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해 나가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원에서 지금 2회를 잡아놓은 겁니다.

올해도 했었죠? ○ 5·18민주과장 정석희 예, 올해 2회 했었습니다.

시민의견 수렴 과정이 좀 더 폭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5·18진상조사위원회 이후의 대책도 있고요, 5·18행사 관련도 있고 많은…….

그러면, 아니, 전년도 했었잖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해서 내년 계획이 또 서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계속 매년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 내년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현안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그러니까 사업보조에서 힌츠페터국제보도상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7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전년 대비.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된, 지금 이게 몇 회째였죠, 올해까지?

올해 3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회째죠. 그러면 21년도, 20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였었죠, 그때는?

1억 7500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속 매년 더 이렇게, 더 증액을 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수준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년째 계속 이 금액으로 이렇게 해 온 상태라고요? 아닌…….

올해하고 내년은 예산이 같고요, 1억 7500으로. 증액을 자꾸 요청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2022년에는……. ○ 5·18민주과장 정석희 예, 2022년도, 3년도, 내년도 예산은 동일한…….

동일합니까? 나머지, 다른 데는 다 20%, 30% 삭감하는데 이건 그대로 하셨네요. ○ 5·18민주과장 정석희 예, 본예산에서 약간 삭감된 부분들을 추경해서 이렇게 확보하다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제심사위원들이 국제적인 인물들이고 또 수상자들이 외국의 언론매체나 일반 영상제작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초청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발표할 때는 광주서 했고 시상식은 국회에서, 서울에서 했더라고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힌츠페터보도상의 정신을 널리 알리려면 광주에서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하고, 격년제로 서울에서 해서 일반방송사들도 관심, 언론도 좀 관심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광주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행사사업보조에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 해서 5·18마라톤대회 2400만 원, 또 오월의 노래 상설음악회 8천만 원을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월의 주제로 거리음악회 개최한다 했는데 지금 이거 8천만 원은 올해 예산 있던 걸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겁니까?

계속 해 온 사업 중에 하나고요.

성과가 어떤 것 있었죠?

5월 달의, 5·18 그러면 대표적인 게 민중음악, 민중미술, 민중문학, 이른바 5·18문화예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민중음악을 5월 달에 민중가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한달 내내 거리음악제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5·18민중음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탐방객들에게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액이 돼 있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또 증액을 하셨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5·18 그러면 역시 제일, 뭐 여러 가지 예술적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공연도 있고 음악, 미술이 있는데 음악이 대중들하고 굉장히 많이 접촉하는 점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한 이유가 있었냐 이 말이죠, 전년 대비.

예,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든지 ‘오월의 노래’라든지 이런 민중가요가…….

그러니까 항상 해 오던 건데 왜 증액을 하셨는가 해서.

민중가요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폭넓게 좀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인권평화국의 기념문화센터 설명자료 352페이지에 피복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와 또 광주광역시 공무원 노, 공무직 노동조합 체결을 했었어요. 단체협약 체결을 했는데 그 내용에가, 협약서 제62조 피복비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시는 조합원이 업무근로환경에 대해, 의해 근무복이 필요할 때는 예산에 편성해서 춘추, 하복, 하, 또 동복 각각 한 벌씩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설명자료 352페이지 피복비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은 240만 원, 이게 알고, 알아보니까 6명이 되고 또 청소미화원 근무복은 800입니다. 아니, 80만 원이에요. 3명이에요. 그리고 녹지관리요원 근무복도 여기는 60만 원이고 여기도 3명이 하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아마 근무복이 형태가 좀 달라서 가격차가 있지 않나 이렇게…….

뭐가 달라서요?

근무복의 스타일이 좀 달라서 가격단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청소를 하다보니까 한 벌만 입을 수 없는 거라, 바꿔서 입어야 되고 그러는데 약간의 형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아, 잠깐, 예, 정다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망월묘역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소관부서, 그러니까 고령사회정책과, 선양과, 아니, 죄송해요, 5·18민주과, 민주보훈과, 이렇게 3개 부서, 그리고 추모연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추모연대랑 4개 부서가 같이 망월묘역을 각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것을 분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망월묘역 관련돼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우리 예산에는 올해도 전혀 잡히지 않았더라고요. 맞죠?

아마 공원시설 관리, 도로, 이런 쪽은 도시공사 예산으로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 확인하셨을까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개 기관·단체가 협의를 하고 앞으로 정확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하기로 돼 있는데…….

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했는데…….

이 소요예산이 어디서 부담을 하기로 돼 있는지는 확인을 못해서.

공원지역이고 묘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설관리는 도시공사 예산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얼마 잡혀 있을까요?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작년에 단돈 60만 원 가지고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제가 그걸 직접 파악을 하고 현장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도시공사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비용이 어느 정도 되고 그 필요비용 중에 얼마가 예산으로 포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 해당 묘역을 관리하고 있는 유영봉안소 쪽의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마 유영봉안소에서 그거를 부담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부담할 이유가 없는데 부담을 사실상 하고 있으니…….

예, 그때 잘못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분장사무에도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으로라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못해서 그때 시정을 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확인해 주십시오.

예,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아시아 광주진료소 리모델링 지원으로 4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캄보디아 아시아 진료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지난해에 한번 현장 방문해서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지역 캄보디아 쪽의 의료지원사업이고요, 오랫동안 광주인권도시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4500…….

예,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이 4500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진료소가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받으셨죠, 조서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확인, 그 내용 저한테 좀 주세요.

리모델링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들을 향해) 그럼 2시 이후에,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 배일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25일자 교육훈련 파견복귀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아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3668억 5200만 원입니다. 2023년 1조 5389억 7100만 원 대비 11.2%인 172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239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300억 등 539억 95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로 1조 15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4년 상환 지방채 원금 차환 905억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7551억 5400만 원 대비 3.4%인 259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획조정실 주요 세출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액은 70억 120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4억 4천만 원, 긴급한 현안사업 용역 추진을 위한 집중관리예산으로 시정 주요 시책 연구용역비 4억 원과 광주연구원 출연금 52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7117억 9400만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액 6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4356억 원, 일반예비비 100억 원, 소방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805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5억 1100만 원입니다. 광주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수립에 1억 원, 지방시대박람회에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2억 8700만 원입니다. 정책평가박람회 개최 및 운영에 5500만 원, 시장 공약사항 운영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액은 59억 6600만 원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통합관리비 7억 9200만 원, 업무자동화 소프트웨어 운영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정보통신망·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7억 5800만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에 2억 5700만 원, 민간데이터 구입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16억 2천만 원입니다.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제교류협력지원 민간위탁금 5억 원, 차이나센터운영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액은 9억 3900만 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 등 3억 6200만 원, 소송 패소 시 지급해야 될 소송비용 배상금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본부 소관 예산액은 10억 72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6억 7천만 원, 사무실 임차 및 차량관리 등 시설 유지관리비 2억 6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며 총규모는 1323억 3300만 원입니다. 통합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는 1312억 500만 원입니다. 2023년 1076억 3500만 원 대비 21.9%인 235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운용 규모는 11억 2800만 원입니다. 2023년 12억 500만 원 대비 6.8%인 77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 규모는 1733억 300만 원으로 2023년 1644억 2600만 원 대비 5.4%인 88억 7700만 원을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 본예산은 재정 가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조정실이 솔선수범한다는 자세로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을 통해 효율적 시정운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지입니다. 우선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던 시정 주요 시책 추진 풀 용역비 관련해서요, 전년도,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동일하게 지금 올라왔죠?

예, 올해도 4억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했고.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같은 금액이 올라와서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랑 내년이랑 조금 여건이 틀린 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구를 하고 싶다는 것들을 재정 여건이 안 돼서 많이 좀 삭감들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평균적으로 보면 21년이나 20년 이렇게, 22년 보면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써서 혹시 예비적인 성격으로 좀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해서.

예, 예비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용역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번에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편성된 예산인 것인지 한 번만 다시 고민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예비비, 예비 예산의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 중에 재정 수요 대책 해가지고요, 집중관리 공공운영비 풀로 세워놓으셨거든요. 혹시 확인되시나요?

예.

이 예산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집중관리 예산이라는 것들은 각 실·과의 사무관리비라든지 국외여비 등을 전반적으로 다 감액을 했고요. 혹시 모를 어떤 비상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필수적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것도 약간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실·국에 있었던 예산을 삭감하면서 혹시 미흡하거나 빨리 필요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으니 기조실에서 풀비로 다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방안인가요?

저희는 이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에 있는 거를 잘라가지고 기조실에서 주시는 것이요?

다 자르지는 않고 자른, 상당히 많이 잘랐는데 그중에 최소한의 정도만, 한 5천만 원씩 정도만 증액을 해서 예비적인 상황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도에 사용하셨던 집중관리예산 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확실히 좀 낮은 수준이기는 해요, 이번에 증액을 하셨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다은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을 보면서 위원회, 전 실·국에 있는 위원회 현황을 좀 받아서 봤는데요, 우리 기조실에 두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관행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편성되어서 쌈짓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위원회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발전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 달빛동맹발전위원회, 리스트 끝나고 드릴게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지역인재채용협의회, 인구정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 국제화추진협의회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총 2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던데, 정책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 그리고 법무담당관실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 같고, 다만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집행이 크게 떨어지고 실제 개최 횟수가 저조해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우리가 위원회 다이어트를 한 번 했잖아요, 작년에.

예.

한 번 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률 50% 미만 위원회들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0원이 집행된 곳도 있습니다. 한두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 채은지 위원님.

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에요, 국제관계대사 관사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공요금 관련해서 아파트관리비가 원래 나갔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해에 좀 관리비, 22년도에 사무관리비로 잘못 집행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받은 이후에 시정 조치하셨죠?

예.

그래서 23년도부터는 관사 근거가 개정이 돼서 관계대사가 직접 납부 중이네요. 직접 납부하고 계시네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관사 관리비가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관계대사 숙소’라고 해서요. 보이시죠?

예.

그런데 이게 23년도부터는 직접 납부를 하고 계시고, 24년에도 이 금액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근거가 원래 관리비 지원 명목이라고 하셨다가 이제 답변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기존 비품,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 수선비용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들어서, 처음에 저도 관사 관리비가 왜 편성이 돼 있는지, 잘못 편성돼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세탁기나 이런 비품들이 좀 오래돼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인데, 그래도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수요 파악이 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조금 오래 됐어도 좀 더 쓰고 나중에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주국제교류협력사업 지원 해서요, 글로벌라운지 운영, 영문 광주뉴스 발간, 국제교류 주간, 시민공공외교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민간위탁으로.

예.

그런데 이 중에 자매도시, 인도네시아 메단시와 우리가 자매도시라서 자매도시 청소년 민박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제가 받아보니까요,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우리,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가는 거는 학교에도 많이 가시고 뭔가 청소년들이랑 교류를 좀 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매도시의 친구분들이 광주로 왔을 때는 그런 교류가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지금 받아보니까 그냥 관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옥마을 가시고 선상요트, 여수 가셔서 이순신광장 선상요트 가시고 양림동 주변 산책하고, 그다음에 대한다원, 그래서 블랜딩티 체험하고 시청투어, 5·18민주묘지, 이렇게, 이게 관광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나쁘지 않은 계획인데, 다만 학교, 이 계획 자체가 사실은 체험활동 및 인적교류를 통한 광주 청년의 글로벌 의식 확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계획이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022년 행사·축제성 사업 평가를 보니까 메단시 청소년 민박 교류의 경우에는 ‘미흡’으로 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사업보다는 직접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내·외부 사업과 평가를 제안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이 ‘미흡’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평가점수가 좋지 못한 것이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원래는 다른 과에서 협력을 하시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국제교류담당관 위가환입니다. 이 사업은 99년부터 사업을 해 왔던 것이고요, 이것을 최근 들어서 국제교류 GIC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관광 분야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자매도시 서로 간에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젊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우리 시민외교관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저는 우리 시에서 인도로 갔을 때는 프로그램들이 훨씬 알찬데 인도에 있는 친구분들이 우리 시로 왔을 때는 사실 이 교류 프로그램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관광지를 둘러보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미흡, 아까 말씀하셨던 미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할 때는 충분히 더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앞전에 우리, 예산서 70페이지에, 아니, 아니, 설명자료 22페이지에 혁신도시 투자환경설명회에서, 기존에는 얼마였었죠? 혁신도시 투자환경설명회.

원래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1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예, 1천만 원으로, 예.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75%인데.

원래 국토부 주관 행사로 했었는데 국토부 주관 행사에서 그냥 지방시대 엑스포의 작은 부속행사로 바뀌다 보니까 비용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요.

별도의 행사였다가 그냥 부속행사가 돼 버려서, 예.

아, 투자설명회 자체가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행사를 하다가 이제는 지방행사로 하다 보니 금액이 축소됐다?

예, 국토부 주관의 별도 행사였었는데 그게 그냥 지방시대 엑스포를 하면서 그중에 하나인 부속행사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그러면 그 예산 갖고도 충분하다?

예.

아, 우리 광주시가 뭔가 혁신도시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어떤 그런 장 마당에 우리가 가는 것뿐이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국토부 주관 행사였던 것들이 규모가 축소돼 가지고…….

예, 저는 75% 삭감했길래 광주시의 노력을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건가 깜짝 놀라서, 그런 행사가 축소돼서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 시의 입장이라면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이것 보고. 그건 아니겠죠?

예,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라서. 또 한 가지는요, 국제교류담당관에 3개의 호남향우회 고향 방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67.2%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 3차 추경 때 그때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거든요. 라스베가스에서인가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참여 자체도 아예 안 했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또한 금액이 기존에는, 2023년도에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1천만 원에서 23년도에서는 3천만 원 가량으로 됐다가 다시, 물론 예산이 너무 힘들고 빠듯한 그건 알고 있습니다. 1천만 원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 우리 시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국제교류담당관 위가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의 호남향우회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시, 3개 지방자치단체가 3년간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순연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그러니까 금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8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주최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하루 정도씩 그쪽 지역을 둘러보는 행사를 치렀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2024년도에는 전라남도에서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광주 쪽은 하루만 5·18, 5·18국립공원이나 그쪽으로 오게 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 약 1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잠시만요. 그분들, 3개의 호남향우회가 고향을 방문하면 어딜 가신다고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이것이 호남향우회기 때문에 광주, 3개 지방자치단체만 돌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방금, 오시면 어디로 가신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5·18, 5·18 다녀오셨고요, 그다음에 충장축제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광주를 돌아볼 수 있는 장소 선정해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주고향사랑기부금도 받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나서야 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어디 이렇게, 5·18 가서 기념 가고 충장축제 가서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그분들에게도 뭔가, 아, 우리가 고향 방문했구나, 아, 나도 가서 우리 고향에 이러한 뭔가를 앞으로 하고 또 가서 이런 것도 알리고 해야 되겠다 하는 뭔가 적극성이 있어야지 않나 싶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프로그램에 더 보완할 수 있도록 3개의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다음에 호남향우회하고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3개, 아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우리 광주까지 이렇게 3개 포함해서 하신다 하니, 그렇지만 우리만에도 독특한 뭐가 있어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려운 예산이니까 삭감한다고는 하겠지만 좀 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씨를 뿌린다 하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예산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안 한다는 것 같아서.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행사하다 보니까 만찬이나 행사장 대여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방문하시고 나서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누군가는 담당자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계속 이렇게, 참 그런 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트워크라는 어떤 끈끈한 그게, 엮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단순히 일회성 왔다 가고 왔다 가고.

저희들하고 그쪽 향우회 측하고 계속 교류하고 있고요, 통화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우리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을 그쪽으로 초청, 향우회에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6박 7일 정도 미국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들은 학생들이지만요, 어른들을 상대로 하는, 실질적으로 광주에 투자도 가능하고 뭔가 다시 재생산될 수 있는 곳에다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달라 이겁니다,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아닌.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냥 단순히 놀러 왔다가 ‘아, 이런 게 있었네. 나도 이런 것도 투자를 해 봐야지’, 그분들 모시고 갈 때도 그런 데로 모시고 가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든지 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각 구별로, 각 과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제가 의견을 피력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물어보시는 건지.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증액 여부 동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운영에 관련된 1천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운영 예산 1천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 오월광주정신계승 시민토론회 예산 18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부동의하겠습니다. 5·18연구지원 예산 증액 예산 1천만 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5·18 공법3단체 시지부 운영비 등 지원에 대해서 3천만 원 증액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그리고 인권마을조성사업비 26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사업지원 예산 1천만 원 증액에 대해서 부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청소미화원 근무복 피복비 100만 원하고 녹지…….

10만 원.

아, 10만 원, 녹지관리원 근무복 피복비 3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우리 시의 피복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규정상.

아.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예, 말씀하세요. 집행부 부동의 의견이 있었지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4년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