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오광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금일 수감부서는 홍보실, 감사담당관, 문화예술과, 일자리청년지원과, 4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소통과 공감의 SNS 운영, 구정소식지 발행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청 홍보실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사실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홍보를 참 잘 해주고 또 언론 관리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이 외내부에서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15쪽을 참고하시면 구보 발행에서 전년도에 4,000부를 했는데 올해부터 3,500부로 내려왔더라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4만 부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4만 부에서 3만 5,000부로 그러면서 인쇄비나 배송비 단가를 보니까 전년도 기준하고 비슷하긴 하나 4만 부에서 3만 5,000부로 변경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작년에 제호 변경부터 해서 소식지 디자인 전체를 변경했고요. 가장 큰 변화는 표지하고 내지하고 종이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표지를 강화하면서 처음에 잡아봤을 때 일단 손에 잡히는 소식지를 구상하면서 표지를 두꺼운 종이로 바꿔서 단가가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제호 변경이라든지 디자인 편집 등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말씀드리고, 4만 부를 배포하고 있었는데 사실 배부함에서 남아 있는 소식지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수를 감안해서 배부함에서 모두 소진될 수 있는 양을 3만 5,000부로 측정하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5,000부 정도를 적게 발행하는데 5,000부에 대한 예산은 연간 발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발행액으로 따지기보다 일단 총예산으로 나눠서 계산할 때 권당 5,000원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5,000원이면 한 달에 그러면 2,500만 원?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그런데 그걸 그냥 5,000보라고 해서 2,500만 원이 더 줄어든다고 그렇게 산술적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첫 번째는 종이 질이 달라지면서 그 종이 값이 올랐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인쇄비나 배송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줬지, 종이 질이나 이런 부분을 변경하라고 예산을 반영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전체 인쇄비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인쇄비에 포함시켰는데 내부적으로 그랬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전년도 금액하고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배부처가 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배송비에서도 달라진 부분은 없고, 인쇄비에서 조정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인쇄비 비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따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7쪽을 참고해 주시면 각종 언론매체 구독현황과 지출액을 살펴보니까 사실 다양합니다. 뭐 적게 구독을 해도 금액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지방지 관련해서는 형평성을 둬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별화를 둔 이유가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이 구독 부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자료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195부 거의 200부 가까이가 누적분으로 뭐 구독 요청을 1번하면 그게 1년 단위로 계약이 끝나지 않고 누적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추가로 구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부서들이 뭐 12부 들어오는 곳도 있고 2부 들어오는 곳도 있는데 계약 기간 없이 누적분으로 홍보실에서 이 모든 걸 부담하면서 지국에서 일방적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홍보실에서 어쨌든 컨트롤 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심지어 구독료를 2년치 한꺼번에 지로용지가 날라오기도 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예산이 내년에 긴축재정을 해야 하는 관계로 홍보실 외 다른 부서들은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에서 별도 구독 신청을 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구독 부수를 줄이는 것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청 전체 구독 부수에 대한 예산 지출액이 아닌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전체 저희가……
수영
김수영위원
해당 과에서는 사무관리비로만 지급하고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홍보실에서 195부에 대해서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걸 홍보실에서도 다른 부서하고…… 왜냐하면 지로용지로 오는데 이게 어디 부서에 배부가 되고 있는지조차 지국에서 자료를 주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신문만 갖다 놓고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지국하고 이야기해서 올해 말까지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이게 다 종이라서 누가 보지도 않고 그런 실정이지만 그래도 언론 관리 차원에서 봐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부분은 홍보실에서 재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각 언론사 구독 부수 관련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정비해 주시고 또 형평성에 맞는 구독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행감자료 11쪽을 보시면 서구청 회원사가 몇 군데나 되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회원사라고 표현을 하면…… 광주전남기자협회 회원사는 15군데입니다.
안형주위원
비회원사는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비회원사라는 말을 언론사들이 싫어해서…… 나머지 저희가 메일 발송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가 한 300곳이 조금 넘습니다.
안형주위원
저희가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는 언론사는 몇 군데나 되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올해 한 60군데 정도 집행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전체해서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안형주위원
보면 언론사마다 광고비를 지급하는 액수가 다르거든요. 다르게 책정된 이유가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온라인만 매체를 갖고 있는 경우 또 신문까지 발행하는 경우, 이런 각각 언론사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따라서 조금 차등하고요. 평균적으로 인터넷 매체는 100에서 200만 원 정도에서 연간 단위로 지급하고 있고, 상ㆍ하반기에 100만 원씩 나눠서 할 때도 있고 200을 한꺼번에 1년에 1번씩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안형주위원
어떤 영향력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온라인 매체의 경우는 기존에 저희 보도자료 반영률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서구에 대한 소식들을 지속적으로 싣고 있는지에 따라서……
안형주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규정은 없는 거네요. 제가 보니까 월마다 언론사에 지급되는 광고비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느 달은 110만 원을 지급했고, 어느 달은 200만 원을 지급했고 또 어느 달은 지급 안한 곳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명확하게 답을 해 줄 수가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언론사마다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요청하는 시기가……
안형주위원
어떤 상황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창간 기념이라든지 자체 행사가 있을 때 협조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명절 즈음에 다른 자치구들이 집행을 시작하면 다른 자치구들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모든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라든지 서구에 대해서 홍보 매체 활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수시 때때로 급변하게 필요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인가요? 때에 따라서 달라지게…… 제가 볼 때 실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자료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왜냐하면 언론과의 관계는……
안형주위원
당연히 언론과의 관계는 상생하면서 가야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따로 위원님께……
안형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중구난방이고 뭔가 정확한 틀이 없는 것 같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구보를 저는 잘 보거든요. 제 기사가 나오기도 해서 보기도 하는데, 구보를 보면 정보에 관계된 부분은 가운데에 항상 위치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천원국시를 겉표지에 제일 눈에 잘 보이게 뒷장에 해놓으셨던데 사실 구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알려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물론 SNS를 통해서 또 아파트 벽보를 통해서 알리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얼른 접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구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아무튼 아파트 입구에 갖다 낳으면 집어가서 다 소진이 되더라고요. 한 며칠 지나면 다 떨어지고 없던데 주민들한테 알려서 뭔가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이런 내용은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제일 첫 쪽부터 어떻게 시작되냐면 뮤직의 신과 함께, 이것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 이런 내용을 더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발향, 자동차세를 내면 이렇게 할인혜택이 있네, 이런 것을 바로바로 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목차 나오고 그 다음이 상무2동편 이렇게 해서 특정 동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특정 동이 나오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공지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 주민들이 알고서 뭔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하고, 특정한 동이나 특정한 개인에 관계된 부분들은 중간 정도에 편집해서 굳이 찾아보려고 해야 찾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의 기사는 중간 정도에 배치해서 편집의 묘를 살려서 주민들한테 알릴 때 또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과 이익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 내용이 빨리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구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집 때 한번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위원
추진현황 6쪽을 보시면 채널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SNS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 추진현황에서는 18개 동밴드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올해 보니까 구 대표 SNS 운영 8개 채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밴드가 빠져 있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밴드는 사실 각 동과 또 부서 간에 소통창구지 이게 대외적인 홍보 채널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동에서는 주민들 참여로 해서 동밴드는 그렇게 운영되는데 저희 쪽에서 밴드는 그 기능이기 때문에 주력하고 있는 4개 중심으로 일단……
김균호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누구의 판단이고 의견인 건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광주 서구청 밴드를 통해서 유입되는 구독자들은 많지 않고요. 채널이나 최근 추세는 인스타를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김균호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밴드 개설 시기가 대체적으로 서구에 어느 시기부터 도입이 됐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모르겠습니다.
김균호위원
그러면 혹시 서구청이 한국소셜컨텐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밴드로 인해서 대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이게 불과 4년 전 이야기거든요. 서구청에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밴드를 활성화해서 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다고 홍보까지 하고 운영을 해오던 밴드가 지금은 아예 조용히 사라진 것 같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밴드 같은 경우는 4년 전 있었던 내용은 제가 체크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밴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때 밴드가 유행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또 SNS의 유행이 아주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래서 타 자치구나 지자체들이 인스타 쪽으로 해서 많이……
김균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SNS 특성이 다 있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내부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 위주이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균호위원
그런데 밴드는 잇점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유독 서구청 홍보실 같은 경우는 밴드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여기 18개 동 밴드 회원만 1만 명이 넘거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균호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도 제정되어 있고…… 왜 이 이야기하냐면 동과의 소통 부재가 너무 심해요. 서구청에서 행사하면 서구청 홈페이지나 블로그 정도에 알리고 있는데 이게 동으로 전파가 안 돼요. 깊숙이 전파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은 동에 협조를 구해서 밴드 담당자분한테 전파해서 수시로 알려 달라 그런데 정작 동네에 가면 왜 동네 주민에게는 이런 행사를 알리지 않고 정작 외부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네 행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대게 많거든요. 동에서 알리는 내용만 있더라도 이게 의외로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치평동 같은 경우에는 멤버가 거의 3,000명 가까이 돼요.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여기는 지역주민들이 봉사활동하는 내용도 올리고 공유하고 소통하고 또 금호2동도 그렇고, 풍암동도 그렇고 더군다나 화정3ㆍ4동 이런 데는 조금 정적인 동네잖아요. 지역주민들이 굳이 많이 올리지는 않지만 SNS 담당자분이 수시로 서구청 소식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고 동네 분들이 움직이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간혹가다 관리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밴드에 정말 민망한 사진이 올라오는데 차후에 개선이 되기도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지우지 않고 관리 안 하는 동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동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밴드는 동에서 관리한다는 이런 시각은 바꾸셔야 된다. 홍보실의 일환으로서 같이 연계해서 같이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셔야지, 서구청 밴드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동밴드 담당자하고 소통을 해서 서구청 소식을 지역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밴드 활성화가 필요하니까 소통 공간을 더 확장시켜서 서구의 홍보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중간에 한번 동밴드에 소식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바로 개선해서 저희가 지금 하루에 1번씩 저희가 제작하는 모든 콘텐츠들을 동 소통담당관들에게 쪽지로 전달을 하고 있고 밴드에 올려달라고 수시로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그 체계는 구축을 했고요. 조금 더 동 밴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부분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저도 소통담당관 관련해서 연초에 자료를 받아봤더니 동 담당자별로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동별로 어떤 곳은 쪽지로 보내줌과 동시에 바로바로 올려서 벌써 10 몇 건 올리는데도 있고 그에 반면 0건, 1건 이렇게 저조한 데도 있더라고요. 동 직원들한테 이게 업무가 가는 거긴 하지만 의무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월 몇 건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이후에 시정해서 매일 컨텐츠들을 올릴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연간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정말 소소하지만 인센티브 형태로 소정의 상품권이라도 주면서 활동을 독려하고 있고, 최근에는 교육을 한번 진행했어요. SNS나 온라인상의 소통이 왜 중요한지를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육도 앞으로 정기적으로 하면서 활동을 독려하는…… 저희가 뭔가 지시를 하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협업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더 세심하게 쓰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은 안 받아봤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되어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사실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금 늦게 해서 오늘 제가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SNS기자단 있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프렌즈?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그것은 1건당 원고료를 얼마씩 드리고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기본 원고료가 1만 5,000원이고요. 최고상한액은 월 10만 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몇 건을 쓰던지 그냥 10만 원 지급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월 1만 5,000원은 원고료를 서구에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SNS에 올리는 형태입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개인 SNS에 서구 관련한 소식을 올렸을 때 저희가 검증 후 판단해서 블로그 원고로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서구 블로그에 활용할 때는 약간 추가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개인 SNS에 올리면 1만 5,000원이고 이것을 활용해서 서구 SNS에 올릴 경우에 지급을 더 하는 거예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이것은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2만 원.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1만 5,000은 주고 서구 SNS에 더 올려서 게재가 됐을 경우 2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그럼 혹시 게재할 때 사진 몇 장, 원고는 몇 자 이상 이런 게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그렇게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주민기자단 20명을 뽑으셨다고 하셨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그런데 게재 건수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긴 하지만 27건이에요. 이거를 한 달에 3건으로 제한을 하시는 건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소식지에 주민기자단이 2쪽 정도 참여하는데 거기에 세분 정도 매달……
김형미위원
그러는 거에 비해 그러면 기자단 수가 너무 많지 않나 아니면 기사 게재 건수를 늘려서…… 27건이면 기자단이 20명이니까 10월까지 해서 연간 1건 정도 올리거나 어떤 분은 2건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것도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매월 회의를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그리고 주민기자님들이 매월 글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활동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달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배를 해서 매월 기획회의 때 주민기자단이 직접 결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명 선발했는데 현재 5분은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안 하고 계셔서 사실상 15분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주민기자단이 원고 쓰는 거 말고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취재하고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이라든지 전체 편집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식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회의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없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을 하시고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주시고, 한 달에 3건은 원고료만 받으시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SNS 관련해서 원고료 내역 한 번만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홍보실에 용역을 주는 사업이 몇 가지가 되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용역을 총 4군데 주고 있습니다. SNS, 소식지 제작 관련해서 인쇄 쪽하고 기획ㆍ취재, 편집, 디자인 이렇게……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소식지 구매고 그렇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죄송한데 홈페이지 운영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획취재 외부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2,200 정도 예산을 주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기획취재 외부제작이 특별한 부분을 취재해서 서구소식지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을 매달합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심층취재해서 동마다 1번씩 매월 소개가 되고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기획취재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그 용역사에 한 달에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을 주는 건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연간 계약으로 수의계약……
그러면 그 용역사에서 기획취재는 다 하게끔 되어 있네요?
예, 기획취재 부분은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 구보편집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구보편집팀이 언론홍보팀으로 통합이 되었고 그러면서 구보편집팀장을 했던 그 역할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기획취재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서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편집디자인도 외부제작에 맡기고 있고, 기획취재 부분도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SNS 카드뉴스 제작 및 서구청 네이버 블로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2,800만 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행감자료 19쪽을 참고해 주시면 SNS 예산집행 총 내역이 6,053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SNS 카드뉴스 제작비가 2,193만 8,000원 그러면 이 카드뉴스 제작 용역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6,053만 8,000원 내에 2,800만 원이 용역비로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잠시만요, 제가 서류를……
수영
김수영위원
행감자료 19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카드뉴스 제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6,053만 8,000원에 2,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렇게 예산집행 내역을 통으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SNS 홍보나 주민기자단 쉽게 말하면 온ㆍ오프에서 서구의 소식을 알리고 또 주변에 미담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결국은 마을자치나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기자단이 20명 해서 임기가 2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오광록위원장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느낌이 주민기자단이 활성화가 썩 안 된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은 직접 주민을 대면하고 취재하면서 미담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SNS 홍보에 1,000배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기자단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것이고 또 취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원고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저번 임시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김균호 위원님도 이야기하지만 동에서도 동 소식지를 발간해서 아주 활성화 있게 잘하는 동이 있습니다. 특히 치평동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들만의 생각을 갖고 하는데 이걸 큰 틀에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온라인도 물론 당연히 주변의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고 신경을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들어와 있는 주민기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또한 무시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주 좋은 사례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려도 됩니다. 광천동에 문순자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봉사활동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내가 이야기를 해서 사례를 들어보니까 시혜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어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러다보면 받는 사람인 수혜자 입장에서는 약간 자존감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혜자를 시혜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수혜자를 발굴해서 하는 그 사례가 있는데 광천동 문순자 회장이 그걸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서구소식지에 알려서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언론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보도를 했어요. 2년 전에 그분이 광주시 봉사회 명예전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장점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민기자단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홍보실에서는 그분들한테 워크숍이라든지 기타 그런 목은 별도로 없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쓰셔서 그게 온라인하고 연결도 되고 또 지방언론사들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런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또한 홍보실에서 해야 할 역할이다.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남국 감사담당관님을 대신하여 위서정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먼저 감사실 업무에 말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전예방적 자체감사 및 적극행정 활성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 강화,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체계적인 법제 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현장중심 생활ㆍ경영규제 혁신 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감사담당관님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팀장님이 그 역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4쪽을 보시면 민간위탁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결과를 살펴보니까 구체적으로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단체들이 민간위탁보조금을 받고 특히 대부분 감사에 걸린 부분이 지출증빙서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부분도 문제가 많지만 지출증빙서류가 누락된 부분은 사실 보조금을 다른 데 유용했거나 다른 명분으로 집행했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당연히 카드로 사용하지만 보조금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더 민간위탁보조금 자체감사를 다른 해도 할 경우에 증빙서류를 명확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적하고 주의를 주고 시정을 요구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잘 알겠고요. 대부분 보면 보조금 집행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참여한 명단이나 사진 등을 누락한 경우들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보면 스치고 지나갈 부분이긴 하지만 지출 서류에서 정확한 증빙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살펴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에서 상당 부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자체감사 실시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정말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본청의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더…… 물론 내부적으로 봐준 것도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행정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자체감사 실시에 만전을 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75쪽을 참고해 주시면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및 패소배상금, 승소사례금 지급내역을 보니까요.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접수총계는 118건이고 그 중에 계류 중에 있는 건수가 있고, 판결 결과 66건 중에서 승소가 37건, 패소가 20건이나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패소가 많이 발생한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패소배상금을 1억 5,241만 4,000원이나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패소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도로무단점용 사용 관련 패소 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1건에 4,500만 원, 4,700만 원 정도인데 이런 패소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행정을 추진하다가 판단 실수인가요. 아니면 뭔가 착오인가요?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전에 도로로 사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으로 개인소유인 토지를 예전에는 그냥 현안도로로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도로로 편입되어서 저희가 매입해서 도로로 활용해야 되는데 아직 모든 토지들을 저희 재산으로 만들지 못 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설과에서 토지매입하면서 도로로 편입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지속적인 발견된 부분이고 그분들의 토지를 저희가 구입 못 해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사전에 협상이나 협의도 있을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개인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용해서 사용했다면 그건 분명하게 서구청의 실수이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도로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은 서로 조율 과정에서 뭔가 원상복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그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원상복구가 가능하겠지만 현재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예전에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가운데 도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 그런 도로를 개설해서 한 것이 아예 지금까지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어렵고요. 이분들이 본인의 재산권을 행사하시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한 부분까지 받아 가고 있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패소를 하게 되면 그 도로는 민원인의 승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를 사용하지 못 하나요?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아니요, 사용합니다. 그래서 패소배상금 내고 또 매월……
수영
김수영위원
패소배상금을 내고 나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용료 대신에 패소배당금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쨌든 이것은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나요?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했던 것을 서구청에서 배상해라, 이런 판결이네요?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한번 판결이 끝나고 계속 도로로 사용하게 되면 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소송은 안 하고 지속적으로 판결문에 매년 얼마에 몇 %씩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거기에 명시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영
김수영위원
사용료를 주면 사용할 수 있다?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수의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서로 소송하기 전에 합의점을 찾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도로사용료 관련된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패소한 부분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이든 손해배상이든 또 보면 소송 비용 해서 지급했지 않습니까?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게 법적으로 깊이 쳐다보면 국도, 지방도, 시 이렇게 해서 도로가 전부 국가나 지방 소유가 아니라 개인 땅들이 보면 꽤 있어요. 그런데 도로에 포장을 구에서 했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포장하고 주민들의 사용에 제공했으니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던가 아니면 이 도로에 해당되는 땅을 매입해라, 이렇게 소송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효도 있고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송을 거치지 않지만 일정한 소송 결과물에 따라 가산되어서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구 예산이 확보되어서 땅을 매입하면 이런 결과물이 사라질 것이고 즉 돈을 지급할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건수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부당이득금 청구하고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신청해서 받아 간 거 보니까 6건 정도 된 것 같아요?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이 소송의 결과에 대한 것만 파악하고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아마 제대로 모르실것 같아요. 혹시 광주시에 최근에 인권도시 광주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광주시 공무원 56%가 갑질 경험이 있고, 인사철 되면 노골적 줄서기를 강요한다고 해서 기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내용도 꽤 있고 하는데 서구도 인권실태조사 혹시 한 게 있는가요?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인권실태조사라기보다는 갑질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매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4월, 5월에 걸쳐서 약 260명 가량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따라서 결과물을 뿌리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지금 이것은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5개 구 전부 한 게 아니라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 서구도 그 자료가 있다면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꾸려져서 위원들 위촉식하고 출범했거든요. 제가 5분발언에서 시민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즉 국민고충처리위원회하고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 또 청원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청원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한데 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 감사실에서는 거기에 참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종한
백종한위원
주관해서는 하지만 감사실에서 위원으로 들어가 있거나 공무원들은 지금 없죠?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외부위원으로만 다 했죠?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주민들 고충이나 청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구민감사관 제도 운영 있지 않습니까? 구민감사관의 역할이 뭡니까?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그분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저희와 함께 참여도 하고 또 돌아다니시다가 불편사항이 있으면 제보하실 수도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대부분 민원 요청이 많아서 이것은…… 사실 구민감사관이라면 구의 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감사에 구민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무엇을 고쳐주세요, 무엇을 해 주세요.” 이런 민원인 역할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구민감사관이라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분들한테 심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
위서정감사담당관직무대리
예, 저희가 동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그분이 참여하세요. 하루 정도 나와서 저희하고 같이 검토하시고 내용을 적어주시기도 하는데 특별하게 지적사항으로 될만한 사항을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보하신 내용만 거기에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술감사관이 참여를 별로 하신 적이 없는데 현장점검이나 이럴 때 안전총괄과나 타 부서에서 점검 시에도 같이 나가서 활동하시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그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용학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고유가락 육성보급을 위한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일상 속 문화쉼터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 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문화예술과가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 내고 참 고생 많이 하신 보람도 찾고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서창억새축제 개최해서 있는데 서창억새축제에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 것을 보면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라 행사 때만 설치하는 즉 일회성 시설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시설물 설치하고 1회 행사하는데 이 많은 돈을 이렇게 쓰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억새축제장에 무대를 만들어서 동호인 내지는 뭐 페스티벌을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또 거기가 교통도 사실 괜찮고 주차 환경도 그나마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만한 대단위 아파트나 주거시설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렇게 단발성으로 돈을 몇 억씩 쓰는 것보다는 아예 투자해서 시설다운 시설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민원도 해소하면서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공연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제공해 주는 것도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정회 때 서창에 우리가 매입해놓은 땅의 용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만히 방치할 바에는 뭐 자전거 박물관이 됐든 거기에 서구를 대표할 말한…… 동구 같은 경우는 동명동을 핫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카페라든가 수제 술 제조 관계된 가게들이 편입되고 또 음악시설들이 편입되고 하면서 서창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면 사람들도 접근하기 좋은 위치고 오히려 주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T/F팀을 서구청 차원에서 서창에 뭐 전망대 하나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쪽을 복합적으로 서구의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가꾸는 게 장래적으로 훨씬 더 이롭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단발성으로 돈 쓰지 말고요. 그래서 뭐 자전거 박물관 또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식의 시설 그리고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면 최소한 3, 4층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들과 일자리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도 거기에 복합화해서 입주하게 해주고 아무튼 이런 시설들을 차라리 구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주한옥마을이 참 성장을 많이 했는데 거기 단점이 주변에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시야를 가린다고 하는 겁니다. 양림동도 현재 마찬가지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서창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서창이 사실 석양도 예쁘게 보이지만 지평선이 보이는 데가 서창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서창을 서구 미래의 보고자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야기 나온 김에 양동시장에 뽕뽕다리 만들어서 했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데 보도를 보면 수십억 들였는데 찾는 사람이 없는 뽕뽕다리, 이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보도가 나왔나보다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양동시장에 예산 투여한 것에 비해서 결과물이 너무 미약하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그동안 양동시장에 투여되었던 예산을 전부 모아놓으면 양동시장 현대화건물 짓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발적으로 매년 국비 나오고 시비 나오고 하니까 그냥 예산 집행해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발산마을에 예산 투자한 것도 꽤 되거든요. 그러면 발산마을, 뽕뽕다리, 양동시장…… 역사적인 것을 찾아봤더니 1919년에 3.1독립만세운동이 있었고 3.10만세운동 진원지가 양동시장에 있던 큰장, 작은 장 여기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역사성도 있고 하니까 더 확대해서 연결 지으면 단순한 뽕봉다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뽕뽕다리 옛날 거 보셨는가요? 옛날 사진도 있어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옛날 사진은 봤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거 보면 참 웃음 나오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발산마을, 뽕뽕다리, 양동시장,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 광주공원에 희경루라고 새로 정자 아주 크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 양동시장에서 학생독립운동기념관까지 걸어서 갔더니 한 15분에서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상으로 얼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길을 어떻게 꾸미느냐, 동명동보다 훨씬 멋진 광주천을 끼고 있으니까 조성할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시설 하나하나에만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종합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화예술과에 이런 질의를 해서 조금 미안하긴 한데요. 국장님이 계셔서 한번 통합적으로 서구에서 검토할 부분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마무리하세요.
종한
백종한위원
시에서 Y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죠. 광주천하고 영산강을 연결 짓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Y프로젝트하는데 북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서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과연 북구 쪽에 들어가는 시설은 어떤 것이고, 서구 쪽에 들어가는 시설은 어떤 것인가 비교해봐서 서구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것을 잘 주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서구 쪽이 미약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문화예술과가 사실 행사가 많아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너무나도 외부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쩌면 문화예술과가 행사를 위한 과로 전락되고 그 이외에 따른 문화, 예술 관련 행정 부분은 과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서창억새축제 관련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5일 정도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 하면 너무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부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접목할 만한 것이 없어서 서창억새축제가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5일간 개최한 서창억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축제평가 지표를 고려한 문화관광축제였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축제로 볼만한 전년도에 비해서 차별화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두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서창억새축제는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축제 기획 단계부터 평가지표를 고려해서 친환경 컨텐츠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안전 등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 펼쳐나갔을 때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축제 지정 심사 예정이 2024년부터 2025년 내에 있지 않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평가는 올해 축제를……
수영
김수영위원
선정이……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선정은 이번 달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평가대상에 들어갔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비축제로 지정되어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예비축제로 2020년부터 해 왔어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2024, 2025 축제는 2023년도 축제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서창억새축제 관련해서 올해도 특색있는 100인의 빅테이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준비한 부분에 대해서 “아, 이색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개막식을 보러온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는 개막식의 볼거리를 주지 못한 부분이 사실 한계였다. 이 지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축제라는 것은 모든 참여하신 분들이 함께하는 개막식이나 폐막식이 가장 하이라이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인의 테이블 부분은 이색적이었으나 공감하지 못한 주민들한테는 또 다른 폐단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획이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봅니다. 그리고 억새축제가 사실 서창에 있지만 다른 동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특정 동의 먹거리에 대한 수익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음식 판매하는데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럼 판매수익금 관련해서는 서구에 기부하는지 또 얼마만큼 하는지 파악됐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재단에 기부했고요. 올해는 금액을 더 높여서 공동모금회와 장학재단에 350만 원 정도 기부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50만 원 정도를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수익금이 얼마인지 파악은 안 되죠? 내부적으로 공개하기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자체적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5일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한 액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농성동 벚꽃축제를 해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난 것으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지역상권활성화와 연계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질의한 것은 지역상권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BI 관련 이런 부스는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또 주민들이 관심도 없는 부수 설치 부분이 많더라고요. 차라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품목들을 거기에서 판매, 전시, 홍보하는 그런 것들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올해 사회적기업 판매 부스를 해서 5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시니어클럽 천원국시라든지 카페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것은 저도 확인했습니다. 좀 더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활성화와 접목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연계해서 분명히 해야 된다. 억새축제에 3억 5,000 올해는 한 3억 7,000 정도 예산이 들었더라고요.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가 자꾸 이야기하다시피 차라리 그 3억 7,000이라는 예산으로 양동시장 주변 일대에 축제를 벌여서 정말 전국적으로 찾아오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억새축제는 어디로 가나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축제거든요. 그러면 훨씬 지역상권활성화라든지 접목시킬 만한 일들이 많고 거기에서 쇼핑도 하고 볼거리, 먹거리를 다 함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억새축제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53쪽에 영산강 서창들녁 억새축제 위ㆍ수탁 집행내역을 보면 2억 5,000이에요. 이것은 사실 용역비입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총 예산이 3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용역비만 이렇게 간단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물론 저는 자료를 통해서 세부집행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용역비에 비해서 축제의 내실을 기하지 못 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사실 의회에 최소한 실ㆍ과장이나 국장님들이 팜플릿 정도는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서로 교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새축제를 제 SNS에 홍보를 하고 싶은데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해서 의회에서 받았거든요. 저도 사진을 찍어서 제 SNS에 억새축제 많이 다녀가시라고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해봅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다음 번에는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61개 지자체를 상대로 자치법규 관련해서 개선권고안을 했는데 우리 구는 특별히 더 지정해서 바로 여성합창단 지휘자와 반주자에 대한 채용 부분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지휘자가 17년 동안 하다가 올해 합창대회를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지휘자가 17년 정도를 한 구에서 단원들을 이끌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만과 폐단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휘자가 다른 예술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끝나고 와야만 서구여성합창단을 운영해 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뭐 가족을 위해서 저녁 준비하는 그런 시간에 합창부 연습을 하니까 나름대로 주부들이 굉장히 불편했다.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그분이 그만 두셨기 때문에…… 합창단 만족도조사 결과도 저한테 있는데, 연습시간이 현실적이지 못했다. 그동안에 단장이 2년 임기에 재위촉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 쭉 단장이 추천해서 그냥 17년이나 이렇게 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생각이신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권익위에서 지난 10월에 공문도 내려왔고 또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물론 그분이 잘하신 부분도 많이 있지만 오래 하다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12월 중에 공개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그동안에 단원들 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휘자는 단장 추천으로 이렇게 운영해온 부분에 폐단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합창단원들 예산 지원 관련해서 뭐 피복비라든지 급식비, 간식비 이런 부분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서구의 대표적인 행사인 억새축제라든지 이런 축제는 그분들이…… 물론 간식비 정도는 제공해도 된다고 하지만 단원들의 협조를 요청해야지, 명색이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서구여성합창단이 서구 축제할 때마다 뭔가 보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단원들에게는 특별히 간식 이외에는 지급되는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공연할 때는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공연할 때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 지출내역을 보니까 식비도 있고 간식비도 있더라고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자료 12쪽을 보시면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 서구가 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백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결국 이 시설물과 건축물들을 주민들이 활용해야만 제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인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계하기 전에 기초단계에서 부터 어떤 구상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소통테마길 중간보고회 진행하셨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안형주위원
중간보고회를 보시고 혹시 과장님 개인 의견을 어떠시던가요? 받은 느낌은……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소통테마실 마스터플랜용역을 진행하면서 각 동별 의견청취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도 거치고 또 주민들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안형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혹시 마스터플랜의 뜻은 아세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사업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구상입니다.
안형주위원
마스터플랜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세한 계획하고 기본적인 실시설계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실시설계까지는……
안형주위원
기본적인 설계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스터플랜이 끝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바로 실행단계로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여기에서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여기서 마무리가 된 다음에 바로 실행사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구상이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통테마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날 참석을 하셨어요. 이 사업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종료가 되는 사업이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제 한 달 안 남았나요. 그렇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안형주위원
이 용역비가 1억 1,300만 원짜리구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1억입니다.
안형주위원
깎였나 보네요. 그러면 이 1억짜리 용역사업 중간보고회에 갔는데 굉장히 내용들이 다 추상적이었습니다. 하물며 본 위원이 용역사에 현실적인 부분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용역사에서는 본인들은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뭔가를 도전해보고, 없는 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추상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뭔가 도전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제시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이 사업이 차후로도 발전해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나머지가 최종보고잖아요. 그럼 용역이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실행사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2차 중간보고회 때 오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중간보고회에는 담겨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집행부와 용역사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간보고회가 개최되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 자체가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위원님들이 항상 용역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고 필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용역은 필요하거든요.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고 전문가의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를 토대로 뭔가 사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역을 발주하는 이유가 집행부 공무원께서 거기까지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내용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만 이 보고서가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지, 모든 사업들을 전부 다 맡겨버리시면 사업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중간보고회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힐 거다. 그리고 그 예산에 따라서 관광객은 얼마나 들어 갈 것이고 지역인프라는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을 어느 정도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요. 정말 추상적인 내용 플러스 국내외 사례들만 몇 가지 놓고 중간보고회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뭔가를 고쳐야 되겠다는 의견 제시를 하고 최종보고회 했어요. 그러면 최종보고회 때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서 뭔가를 또 바꿔놓고 용역사는 빠져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실 거예요? 용역 일정이 12월이라고 해도 과업이 안 끝났으면 연장해도 되잖아요. 당장 급하게 할 사업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세심하게 관찰했으면 좋겠어요. 지켜보고 그리고 현실성 있게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지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중간보고회까지는 18개 동 중에서 테마를 선정하고 또 5개 마스터플랜 수립 대상지를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고, 그 이후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안형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시기가 늦었다는 말인 겁니다. 지금 용역 발주한지 10개월이 지났잖아요. 그 내용은 착수보고회 때까지는 촉박하시더라도 지금 용역 발주한지 10개월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보고서의 7, 80% 완성도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지금 작업하고 있다면 내가 볼 때는 대충 끼워서 용역 날짜에 맞춰서 던지고……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마지막에 처리하느냐 이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이것을 지금 10개월 동안 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많은 관심을 갖고 용역사에만 다 맡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이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혹시라도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아까 지적하신 부분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상반기, 하반기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다녀오시면서 서구하고 접목시킬 만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상반기 때 갔던 국외연수 중에서 26건 제안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상반기 국외연수 중에서 26건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6건 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다녀왔던 하반기 국외연수는 정책 제안이 10건 정도 들어와서 4건 정도……
안형주위원
서구에 접목시킬 만한 요소들이 있으세요? 도입할만한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상반기에 갔던 내용 중에서 다양한 버스킹과 거리예술 그 다음에 버스킹알림판 설치 그 다음에 광장축제, 벼룩시장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한 축제들을 같이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위원님들이 집행부 공무원분들 국내든 해외든 많이 나가서 많이 보고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느끼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예술과 결과보고서 보고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셨더라고요. 추상적이지 않게 그리고 국내 사례도 여러 가지 비교해 놓으셨고 각 방문했던 곳마다 시사점이라든지 정책적 대안이라든지 가신 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도 문화예술과처럼 결과보고서를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국외연수 다녀오셔서 보신만큼 이렇게 적어놓으셨던 것처럼 서구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많은 부분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나마 1, 2개라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접목시켜서 구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올해 처음으로 생활문화 아트벙커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중간에 시 보조금 내려오면서 어쨌든 성립전예산까지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감자료 12쪽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반납액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액이 낮은 거예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현재 추진 중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12월 중순까지는 다 지출이 가능한 내용인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이 자료가 아마 10월 말까지 해서 한 부분이고요.
안형주위원
그러면 반납하는 예산은 없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당초에 7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2개 단체가 선정되고 교부 전에 중도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문의를 해 봤더니 이게 동시에 똑같이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모집은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구비 안 들어가고 시에서 100% 내려온 예산인데 그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잘 운영이 됐으면 내년에도…… 이게 잘 운영되면 곳곳에 아트벙커처럼 문화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면 각각 참여자가 쓰여 있지가 않은데 아트벙커 전체적으로 참여자가 총 몇 명이나 될까요? 수혜자 혜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이게 예산 들어가는 것처럼 동네 주민이라든지 참여자 수가 높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위원
여기 자료가 없어서 혹시 운영 내역에 그런 내역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단체 수보다는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가 더 궁금할 것 같은데요. 특히 첫 번째 이거 연극하시는 거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연극은 몇 분이나 참여해서 연극을 만드시는 건가요? 사단법인 희망나눔 길벗이요.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2,300만 원인데 그러면 반납하는 금액이 있으신 거예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1,000만 원입니다.
김형미위원
1,000만 원 반납하시는 거예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다소 아쉽네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시에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주셔서……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더 계획을 면밀히 하거나 어쨌든 급하게 시작한 사업이긴 하지만 공간이나 이런 것들 좀 더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몇 군데 더 해보시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는 하셨는데요. 서창억새축제 제가 작년에 보고 올해 두 번째 봤는데요. 사실 뭐 작년보다 더 낫다. 작년보다 더 못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에 시비 2억 5,000에 구비가 1억이 들어갔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3,800만 원 더 쓰셨다고 하셨어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일단 1억 3,000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시비가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구비가 1억 3,000이 더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행감자료 때 그런 내용을 요청드렸는데 그냥 2억 5,000만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1월에 억새축제 지속 발전을 위한 전문가 초청포럼을 가졌고요. 축제장 조성을 위해서 코스모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성하는데 장비 임차 또 종자 구입 또 아트컨테이너를 임차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 물품도 구매하고요.
김형미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를 봤어요. 어쨌든 지금 결과보고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긴한데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개막 행사의 내용이나 설치물도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억새 공간을 활용한 감성적인 포토존 10개 이상 제안 및 운영 이런 내용도 있고요. 왜 이거와 별도로 구에서 1억 3,000 중에 포럼비 빼더라도 1억 가까이 더 투여를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대행사에 전적으로 다 맡기지 않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려 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과장님, 작년 행감자료 1쪽에도 나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예요. 예산 절감을 위한 축제전문가가 있으니 직영 운영해 보는 검토안을 해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나 뭔가 돈은 돈대로 쓰고, 통일성이나 얘기하신 것만큼 엄청 성과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2억 5,000 과업지시서 안에 축제 구성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이 다 있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왜 2억 5,000짜리 과업은 따로하고 부서에서 1억짜리의 구성을 또 해서 쓰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3억 5,000을 별도로 쓰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2억 5,000에 축제 구성 및 세부운영계획 수립, 사업 목적에 맞는 행사장 연출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다 해서 2억 5,000을 쓰면서 왜 구비를 들여서 1억 가까운 돈을 그 행사장에 부가적으로 하는지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 전부터 대행 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영으로 해서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대형무대 위주에서 벗어나서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콘텐츠 질을 높여보자 그리고 다양화해보자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해서 타 기관 연계프로그램 현황을 받았어요. 그때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와서 연계프로그램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까지 해서 5개 정도 있고 그리고 타 기관에 문화재단이라든지 동구의 버스킹 월드컵 그리고 광주아트피크닉까지 해서 4개가 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확인 중인 거 빼고도 1억 5,000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단기 4일 정도에 5억 이상이 투여된 거예요. 다른 예산까지 포함하면 그렇잖아요, 4일 정도에 5억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서 협업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협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행사장에 와서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협조이긴 하나 협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일에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홍보물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홍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협업하는 기관에도 그 홍보물을 하나도 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부수를 적게 만들어서 못 주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 2억 5,000을 들여서 행사 대행도 하고 우리가 1억을 들여서 하고 심지어 안 적혀 있는 것도 많아요. 제가 봤을 때 2억 이상이 될 것 같아요. 2억 이상을 타 기관이든 서구에서도 투여해서 하는 이 행사에 저도 그날 봐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더 낫다, 더 못 하다, 이런 평가하는 것조차도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협업을 해 주는 기관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기획력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기획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부서는 부서대로 따로 하고 용역은 따로 하고 이런 게 맞는지 사실은 조금 아쉽거든요. 시비 매칭비율이 구비가 정확히 1억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매칭비율이라기보다……
김형미위원
그런 것은 없으신거죠? 그냥 저희가 시비 2억 5,000 확보해서 예산 쓰는 거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구비 1억을 안 세우고 2억 5,000 가지고 하셔야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정산할 때는 매칭비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건 매칭이 의무비율은 아닌 거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3억 8,000에 대해서 정산을 하세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3억 5,000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위원
본예산에는 3억 8,000으로 나와 있고 여기도 3억 8,000으로 나와 있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거기를 매칭해서 3억 5,000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형미위원
일단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본예산 내용을 봤는데 올해랑은 예산이 다르더라고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문화정책관실에서 하는 행사들을 저희가 많이 유치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이다 보니까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하는데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서…… 앞으로는 최대한 주차 관리라든지 별도 분리해서 행사운영 대행하고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해 나가고요.
김형미위원
내년에는 예산 목이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올해랑 똑같은 형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시비가 빼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시비는 아직 편성이 안되……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그냥 행사운영비 1억만 되어 있길래……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1월에 시에서 축제평가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형미위원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사 운영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을 뭐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 단기로 하고 나머지를 용역으로 해서 뭐 무대는 무대 아니면 임차는 임차 이런 식으로 가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 적은 예산에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다른 문화재단은 유치한 게 아니라 부탁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동구 아트피크닉도 마찬가지이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부탁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협조나 이런 걸 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당일 날 개막식도 사실 저는 개막식이 최악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분들은 좋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개막식이라고 하는 거기 온 주민들이 모두 다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개막식 이후에 100인 초대해서 그런 무대를 갖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개막식 없이 그냥 100명만 모셔놓고 개막식 전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개막식을 한다고 홍보를 하지 마셨어야죠. 그런데 저희만 초대해서 딱 100명 안에 들어가 있고 주민들은 밖에 앉아 있고 아니면 주막이나 이런 데 앉아 있는 게 이게 진짜 개막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00인 초대 이런 특색있는 무대는 좋았으나 그게 개막식을 대신할 만한 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100명을 위한 개막식인 거잖아요. 개막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날 왔던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아, 오늘 개막했구나” 라는 느낌이 아니라 100명만 딱 모아놓고 하는 행태가 조금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리고 의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계셨을 거예요. 그 대표이사님 소개도 빠져 있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개막식의 행사 내용이나 행사 진행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형태를 하실 거면 차라리 폐막 때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시죠. 폐막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행사에 참여했던 다른 기관이나 이런 분들 같이 초대해서 100명, 4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는 괜찮지만 그걸 개막식으로 하니까 저는 대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일단 그런 것도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서창억새축제 관련해서 김형미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당초에 구비가 1억이었는데 축제평가용역비가 864만 원이 추가로 반영됐어요.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별도로……
수영
김수영위원
이 연구용역비는 별도 비용이면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사무관리비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1억에서 행사운영비 9,096만 원 6,800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2,009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연구축제용역비가 864만 원이 추가되었거든요. 결국은 비용이 1억인데 총비용이 축제평가용역비를 포함하면 1억 823만 6,000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860만 원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무관리비에서 언론진흥재단에 홍보해 달라고 500만 원을 줬어요. 홍보실에 이 예산을 주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홍보하게끔 해 달라, 이렇게 했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부분은 지나치네요. 홍보실 자체적으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홍보를 해도 충분하고 거리 플랜카드나 SNS나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언론진흥재단에 500만 원까지 주면서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 광주 FC전광판 홍보에 500만 원을 줬는데 이런 부분이 언론 홍보지만 사실 기대효과는 많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그리고 제6회 전국아마추어 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비용이 3,025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아마추어 경연대회가 억새축제장에서 같이 열었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본선은 그렇게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본선을 거기에서 했지 않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전국아마추어 경연대회 본선 비용 들어간 것은 억새축제하고 상관없이 완전히 별도로 예산을 지원했나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본선을 거기에서 했는데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사실 전국아마추어대회를 여는데 그 안쪽 작은 무대에서 하다보니까 구경 오신 분들이 아마추어경진대회인지 뭔지도 내용도 모르고 거기에서 그냥 버스킹 공연 정도로 하는가 보다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직원들이 통솔하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었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서 옆에서 했지만 여기 참여자 가족들이 주로 구경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막식이나 폐막식 때 뷰티아리랑 그 행사가 작년에 훨씬 돋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막식이 큰 의미가 없이 볼거리가 없는 그런 행사였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48쪽을 보시면 도심 속 예술축제 관련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129팀이 들어와서 44팀이 선정됐습니다. 접수가 129팀인데 44팀 선정해서 1년에 1, 2번 하는데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자들한테 여러 실망을 줄 수 있다고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올해 129팀이 예선에 참가했는데요. 작년 같으면 서류, 동영상 심사 끝나고 나서 실연심사까지 거쳐서 조금 수준 있는 팀을 뽑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연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내년에는 동영상 심사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단체들에게 기회를 1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분들이 참여하실 때 “아, 이 행사에 선정되면 1년에 몇 번을 참여한다.” 이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횟수를 공고 때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1번한다면 아마 참여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룹으로 연습해야죠. 시간 내서 참여하는데 서류 만들어서 준비해야죠. 그래서 그런 공고 때 선정되면 예를 들어서 서구 행사 2, 3회 참석, 이 정도는 최소한 해줘야만 접수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힐링음악회로 새봄하고 가을힐링음악회 2개 있지 않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광천동, 동천동, 유덕동 위주로 힐링음악회를 했어요. 여기에 53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가을힐링음악회 폴인러브는 하정웅 미술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은 1번 하는데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어요. 이런 힐링음악회가 여러 군데 해서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1번만 하면 그 동네주민 위주로 하는 행사밖에 안 되거든요. 하정웅 미술관에서 해서 저도 가봤지만 이것은 서구에서 하는 힐링음악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라든지 장소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도 내년에 잘 생각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전년도까지만 해도 힐링음악회가 산발적으로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처럼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규모로 하고 또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봄, 가을 이렇게 묶어서 진행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또 연예인이 와서 사회를 볼 정도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서구민을 위한 힐링음악회가 되면 좋겠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난 행감 때 문화, 의향, 미향, 예향 이게 어떻게 보면 광주의 정체성이 나타내는 고유의 브랜드입니다. 그런 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문화원이나 박물관의 존치거든요. 그런데 서구가 박물관이 본래 계획으로는 1999년도에 국비로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이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총예산이 47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비 6억에 구비가 7억 5,400만 원 그래서 약 13억 5,000 정도 되고요. 나중에 건립계획서를 제출해서 추후에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2000년도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선정돼서 박물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박물관이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자료도 없고 도면도 없고 그냥 공중으로 붕 떠버렸어요. 그래서 감사자료나 있는가 봤더니 감사도 자료가 없고 도대체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져버렸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아쉬워서 앞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이후에 내용이 크게 변동도 없고 물론 기본적인 설정이 없어지다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박물관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박물관법에 의해서 수장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수장고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워요. 당정책협의회 때 청장님이 서구문화센터에 대한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18억?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18억.
오광록위원장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을마다 BI를 하고 마을의 정체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구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정체성이 문화원이나 박물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물관을 복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것을 복원하다보면 문화원이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박물관 기능을 해서 국악전수관이 서구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서구 문화원의 이전이 선행되지 않으면 수장고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박물관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당장 들어갈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차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문화원 측에서는 임차보다는 영구적인 시설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공공시설물을 짓는다거나 하면 그 공간들을 나중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아무튼 아쉬운 면이 많아요. 행정 절차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공중으로 떠 버려서 수십년이 흘러와 버렸는데 이게 참 좋은 기회로 박물관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인데 다 놓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말한 추후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같이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덧붙여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하는 이야기가 서구의 미래 먹거리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설 시설들 자체가 보면 천을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서울의 한강 기적이 바로 한강 주변에 모든 먹거리라든지 주거,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광주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천에는 양동전통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동의 재개발, 양3동의 도시재생사업, 건너편에 복합쇼핑몰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 확장 건립, 광천동 재개발사업, 동천동, 유덕동 그리고 강기정 시장이 이야기했던 Y벨트 익사이트팅사업으로 황룡강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하고 우리하고 합류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엄청난 계획들이 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광주의 르네상스 시대가 광주천에서 나온다는 발언을 제가 했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광주천을 일원화시켜야 하고 일원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여유 또 힐링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품격 있는 서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한 서창억새축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선상이고 그 다음에 광주천에 아까 말한 힐링 그리고 김수영 위원님이 이야기한 하정웅 미술관이 다 광주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힐링음악회를 2023년 3월 31일과 4월 1일 이렇게 이틀 간에 걸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마어마해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우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이걸 많이 들었어요. 벚꽃이 광주에서 볼만한 곳이 없고 사라졌는데 광주천에 이렇게 환경이 좋은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그 명칭을 힐링음악회 새봄이라기보다는 과감하게 명칭 변경을 해 주면 훨씬 서구를 더 알리고 관광이 유입될 수도 있고 이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주천 벚꽃 힐링음악제라든지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명칭으로 전환해서 하면 마케팅이나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돈 들여서 해야 되겠지만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명, 고유명사로 하면 됩니다. 광주하면 무등산과 광주천 아닙니까? 이게 딱 이름만 던져놓으면 아 어디, 금방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힐링, 새봄 이런 것 백날 홍보해 봤자 뭔지 몰라요. 그래서 명칭을 변경해서 조금 더 서구를 알리는 방향으로 또 관광 자원이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떻겠느냐.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서구를 알리고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보고요. 축제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청장님이 음악이 흐르는 광주천을 만든다고 했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음악하시는 분들이…… 물론 시간대는 맞춰야겠죠. 밤 중에 막하면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여수나 이런 데 가면 낭만의 거리 해서 버스킹이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광주천에 가면…… 여담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김수영 위원님 색소폰 잘 붑니다. 가서 색소폰 한 번씩 불어주고 버스킹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자원들이 장소만 제공되면 무료로 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걸 활용해서 광주천이 조금 더 음악이 흐르고 품격 있는 그런 천으로 만드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셔 가지고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혹시 있습니까?
용학
정용학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께서 평소에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깊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이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자리거버넌스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내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Zone 조성, 맛!ㆍ멋!ㆍ흥! 청년 빌드업 활동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순입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위원
행감자료 16쪽에 보조금 부정수급했다고 중앙부처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나봐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전체적으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행안부 감사지적사항이고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청년사업인데 멘토링 사진이 중복으로 겹쳐져 있어서 감사에 지적당하게 된 건입니다. 현재 보조금 환수는 완료된 상태고요. 반환고지서 납부만하면 되는 걸로해서……
김형미위원
올해 사업 중에 정확히 다시 한번만 어떤 사업에서 이게 됐는지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은 없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입니다.
김형미위원
이게 어떤 유형인가요? 2유형인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1유형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창업지원하는 곳의 2유형 사업에 창업지원네트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김형미위원
그럼 창업지원네트워크에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환수를 하신 건가요? 청년창업지원네트워크에…… 환수는 어디에 하신 거예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멘토링을 추진했던 개인 멘토 두 분에 대해서 환수했습니다.
김형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5,300만 원 사업에서 방금 얘기하신 멘토링사업의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는 건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
오광록위원장
뒤에 혹시 내용 알고 있으신 분……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확인한 바가 없어요.
김형미위원
내부감사결과도 아니고 중앙부처의 감사결과이고요. 사실 이런 것은 무조건 환수가 완료됐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환수를 당한 거고, 행안부 주관부서이고 서구청이 창업지원네트워크에 예산을 내려주고 진행한 상황인 거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부감사결과나 이런 정도만 있었지, 중앙부처에서 감사해서 환수 조치까지 됐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심지어 올해 있었던 일이잖아요. 6월부터 해서 8월까지 일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일도 아니고 불과 3, 4개월 전 일이면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공부나 자료 준비를 해 오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가 멘토링 몇 명 중에 두 분이 중복지급을 받으신 거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그러니까 중복수급해서 그 중에서 210만 원을 환수조치 당한 거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김형미위원
이게 몇 명이고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 210만 원을 환수조치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뒤에 팀장님도 아무도 모르신가요?
오광록위원장
그 정도 자료는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안되어 있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러면 추후에……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준비해서 제가 바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거 내용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과장님, 보시면 환수금액 210만 원 중에 그래도 구비가 52만 5,000이 있어요. 200만 원이 작다고 하면 작은 금액 일 수는 있으나 그래도 사실 이렇게 환수조치가 되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흔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관련해서 상황을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청년창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과에서는 청년창업 관련해서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서구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다른 곳은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저희는 스타트업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교육을 그래도 독특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어떤 교육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올해 창업캠프를 1박 2일로 추진하면서 해커톤 방식으로 해서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자세한 내용까지 그러니까 10시까지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더……
안형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청년창업이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실적에 청년창업부서 기능을 강화했다고 목표 대비 100% 다 완성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청년창업부서 기능을 강화했다고 아마 실ㆍ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이행현황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 중에서 청년창업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단은 청년창업팀을 만들고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고……
안형주위원
어떤 업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청년정책 업무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새로운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안형주위원
과장님, 이게 답변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기획실 행감 때도 이 내용을 지적했는데 기획실에서도 이 공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하고 계세요. 여기 스타트업센터 지금 입주기업이 몇 개 있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입주기업이 8군데입니다.
안형주위원
2년 거주하시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원래 2년하고 있는데 2년으로는 너무 짧다고 판단해서 심사에 의거해서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안형주위원
혹시 스타트업센터에서 기간이 만료돼서 이걸 흔히 인큐베이팅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기존 스타트업센터에 거주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관리계획이 있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자세한 계획이 세워 있는 건 없고요.
안형주위원
그럼 반대로 해서 다른 자치구의 청년창업가들이 서구로 오기 위해서 문의를 하나요? 문의는 받아보셨나요. 서구에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 싶다는 문의 전화는 받아보셨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독립입주기업실로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정말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으시네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명쾌하게 답을 한마디로도 못 하고 계세요. 이거 공약사항 아닌가요. 그리고 특색있는 교육이라고 해서 창업캠프 1박 2일한다고 했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이걸로 과연 청년들이 사회에 자리 잡는데 큰 일조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창업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입주기업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안형주위원
입주기업 8군데 말고요. 서구 관내 청년창업가가 총 몇 명 있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관내 청년창업가 말씀하세요?
안형주위원
예.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럼 이 8군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신다고 말 하는 게 맞아요. 이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이행률도 완료했다고 해놓고 청년창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했다고 실적 대비 100% 목표 달성했다고 적어놓으셨잖아요. 단지 기존에 명칭만 변경하신 거 아니예요. 청년활력팀에서 청년창업팀으로 명칭 변경을 하셨죠? 그리고 직원 1명 뽑으셨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런데 직원 1명 채용했다고 해서 청년창업 기능이 강화됐나요? 서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창업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왜 청년창업가들이 사회에서 자리잡기 어렵겠어요. 인적이든 물적이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안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자치구와 프로그램 비교해 보셨나요. 안 보셨죠? 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아무것도 대비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1, 2년 정도 있다가 다 다른 자치구로 가요. 인큐베이팅했던 기업들도 다른 자치구로 이동합니다. 왜 그 다음 연계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라도 한번 해보셨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입주기업이나 실시하고 있는 교육들…… 정보지원사업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안형주위원
그 교육창업 프로그램 1박 2일짜리 제가 가봤는데 그것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팁스라든지 정부 예산을 받은 곳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5억, 10억짜리들 굵직한 프로젝트에 맞춰져 있지, 모든 창업자들이 그 포커싱에 맞춰진 건 아니잖아아요. 단계별로 멘토링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셨느냐라고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입주기업들의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이안화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인건비 지원사업을 받는다든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된다든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선정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멘토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안형주위원
과장님, 그건 국가사업이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국가사업 말고 청년창업자 위주로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냐는 겁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내년에 다른 사업을 해보고자 본예산에 올려놓은 게 있고요.
안형주위원
그럼 1년반 동안 왜 고민 안 하셨어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 나름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생각에 너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더 연구하고 새로운 걸 발굴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다른 자치구 보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서든 청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도 안하고 있다고 밖에 안 보여요. 기존 틀에 바뀐 사업이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
안형주위원
과장님,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행감자료 16쪽에 아까 상급기관 및 감사결과 조치내역이 있는데 아래 쪽에 2023년 6월부터 수사 의뢰를 시작해서 8월 21일까지 통보하고 반환고지서 발급 요청하고, 보조금 환수해서 2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이때 당시 담당했던 팀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부정수급 내역이 2021년 1월부터 2월 거 관련해서 적발된 사항이기든요.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서부경찰서에 수사의뢰는 누가 한 거예요? 서구청에서 한 게 아니예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서구청에서 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게 금년 6월이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감사결과가 저희한테 통지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수사의뢰하고……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일련의 쭉 과정을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내용으로 환수했다고 답하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니까 담당자가 바꿔져서 과장님이 현황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감사해서 이렇게 조치하라고 해서 한 것을 기본적으로 행감 때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18쪽을 보시면 청년 자립활동 지원이 있어요. 안형주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청년창업 관련해서 지적을 했지만 여기보면 사업대상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서구에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지원내용을 보면 청년배움 지원으로 1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면접활동지원은 1인 최대 4회로 1회당 5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배움지원 1,000만 원과 면접활동지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인데 지원실적을 보면 청년배움에 359만 9,000원이고 면접활동은 2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대비 지원실적이 35% 내지 2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기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지는 몰라도 12월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사업비 세운 것 대비 지원실적은 40% 수준에도 못 미치는 부진한 상태 아닌가 즉 서구에서 예산은 세워놨지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지 실행 의지가 의심스러운 내용으로 보여서 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찾기 노력을 더 광범위하게 하고 지원책을 계속…… 지금 나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그 피해를 특히 청년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 이런 거라도 예산 잘 집행해서 청년들한테 뭔가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11월 말 현재, 청년배움은 66명 지원해서 900만 원 지출했고, 시기가 10월 말로……
종한
백종한위원
잠깐만요, 10월하고 11월 사이에 그렇게 확 차이가 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지금이 시즌이라서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다보니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시청에서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100%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시청 예산이 떨어지니까 구청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들 풀이 있거든요. 거기에 홍보 요청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12월 말까지는 기 세웠던 예산이 완전히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고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행감자료 19쪽을 참고 해 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하고 신중년경력형일자리로 2022년도에 하고 2023년도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로안전지킴이 등해서 2022년도에 19개 사업에 135명 선발해서 추진하셨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도로안전지킴이 등해서 23개 사업에 153명을 선발했는데 사업비 대비 선발기준이 돼야 되지 않나요?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선발한 인원은 증가돼서…… 수당지급하는 부분이 달라져서 이러나요. 아니면 금액이 달라져서 이런지 궁금해서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단은 근로시간이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주 20시간하고 주 40시간으로 나누는데요. 그 과정에서 20시간짜리가 많이 있게 되면 수당 때문에 인원수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수당이네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무래도 간식비나 주휴연차수당 이런 것들이 약간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년도 기준 135명에서 20명 정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 사업과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왜냐하면 연장하는 부분도 가끔 있거든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연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숫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행감자료 20쪽하고 설명자료 23쪽을 보시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공모 및 재정 지원관련해서 2022년도부터 현황을 쭉 보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하고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이런 부분에 사회적기업 중에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있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근거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하고 있으면 뒤에서 좀 도와주세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자리 관련 사업은 일반 인력 및 전문인력 신규 고용 시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 기간 최대 2년, 인증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3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 비율도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은 기본이 50%, 취약계층은 플러스 20, 지역자율로 해서 플러스 20, 그래서 최대한도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요청하시면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더 궁금한 사항은 사회적기업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회적기업만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지정된 이후로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2년이 가능하고, 인증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3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공모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공모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시에서 하는지 아는데 저는 그래요. 딱 보면서 사회적기업이 건물도 가지고 있고 창창한 그런 기업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못 받고 있는 실정들이 쭉 있어요. 저도 엊그제 사회적기업 행사에 참여를 해 봤는데 선정 기준을 광주시에서도 달리해야 될 게 이미 기반이 탄탄한 사회적기업보다는 뭔가 출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회적기업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사회적기업이지만 잘되어 있고 기반도 아주 잘되어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이 2년이고 3년이고 그렇다면…… 그러면 지원하는데 있어서 매년 사회적기업들을 이렇게 공모해서 선정합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내년에는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사업개발비 이런 것들이 전부 국비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유사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그 다음에 24년도는 본예산에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으로 시비 30억을 확보해 놓고 있어서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사업개발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다만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은 사업체가 관내에 있는 거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그리고 기간이 끝난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선정할 때 5개구가 광주시 30억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회적기업들이 공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공모하는데 자료라든지 서류 제출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해 주는 곳은 어디에서 해주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단은 산림이나 이런 곳도 추진하고 있고요. 광주형SBI 뭐 사회적가치 지표를 측정해서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저희도 맞춤형으로 해서 멘토링하고 최대한 서구 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광주 시비 30억이 책정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행감자료 31쪽을 보시면 청년센터 희망드림숲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21년부터 2023년 올해 준공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오천마을 프로젝트해서 2020년부터 시행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사업 자체는 21년 7월부터 하게 됐는데 중간에 물론 일시정지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희망드림숲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이 2021년 3월에 올라와서 동의를 받아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 동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번 보고에 의하면 청년센터 운영계획을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운영계획안 수립이 2023년 8월 28일에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수립하기 전에 의회에 뭔가 설명을 통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야 되는데 의회의 동의도 무시하고 그냥 집행부 차원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또 직영 임기제공무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을 뽑아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회에 설명이 먼저 있어야 맞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직영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했던 이유는 10월에 오픈 예정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위탁보다는 직영이 훨씬 우리가 운영하는데 조기 정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른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니즈를 반영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한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목표로는 개인별 약점, 강점을 파악해서 각자 정체성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추진해 보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인생 목표와 진로 방향을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이 아닌 청년PI스쿨을 운영해서 코칭하고 상담하고 그래서 1대1로 워크숍과 그룹 강의와 개인적인 코칭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잘 실천에 옮기고 운영을 잘해 나갔을 때 계획에 했던 것들이 결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제 과정도 다 지켜 보겠습니다만 위탁 공모를 한 번도 내지 않았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 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 안 내셨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월에 오픈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10월에 오픈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누가 운영할 것인지 공모는 내 보고 만약에 접수가 안 됐을 경우에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없다. 이랬을 때는 고민해서 직영을 해야 맞지 않겠냐 이 생각이지, 분명한 것은 2년 전인 2021년도 3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맞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김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2021년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고 그래서 마침 준공이 다가오니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또 받을 만한 단체들이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민간위탁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잘못 민간위탁되면 더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일단 잠시 1, 2년 정도는 직영을 해보면서 좋은 민간위탁할 곳이 있으면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하면 좋겠다는 방향이 결정됐고요. 그 와중에 당연히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민선 8기 들어와서 무슨 센터가 이렇게도 많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업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굉장히 혼돈스럽거든요. 그래서 혹시 센터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무시하고 직영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도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행하려던 과정 중에 그것보다는 일단 1, 2년 정도 직영해 보면서 방향을 찾아보자는 방향 설정이 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지 말고 직영에 목표를 세웠어야 맞죠?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분명한 것은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으면 어찌됐든 위탁 관련해서 공모를 시도해 보고 안됐을 때 직영 방법을 강구해 보는 그게 절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위원
행감자료 30쪽을 보시면 세끼줍쇼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3월에 개최하셨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여기 8개팀이 선정됐는데 선정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먼저 경진대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경진대회 운영할 때 캠프하고 연합해서 같이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어떤 캠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창업캠프하고 같이 했습니다. 1박2일 창업캠프와 연계해서 했고요. 총 13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가 특강하고 사업계획서를 고도화시키고 그 아이디어를 각자 발표하는 형태로 해서 경진대회를 추진하는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시상금을 줬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위에 있는 창업캠프 운영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캠프하고 아이디어 경진대회하고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같이 했다고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작년에는 창업캠프를 안 했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안 했는데 이거 합쳐 버린 거네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경진대회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창업단체 카톡 들어 있는 곳이나 전체적인 공고하고……
안형주위원
온라인 매체는 활용하셨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온라인 매체도 활용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전부 다 올렸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세끼줍쇼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눠서 적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한가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에 창업캠프가 있는데 세끼줍쇼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별도 사업으로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일단은 작년에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창업아이디어가 고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고도화시켜서 좀 더 구체화시켜 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창업캠프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안형주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그 창업캠프 내에서 바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걸로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미리 기본계획서는 받았습니다.
안형주위원
과연 이 2가지 사업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나 싶네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저희가 추진했을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고도화시키면서 창업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형주위원
그리고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 이렇게 의문점이 들게 작성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 8개 팀이 선정됐을 때 여기에 돌아가는 혜택은 뭐가 있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8개 팀이 수상을 했고. 시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얼마씩 했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대상에 300, 200,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100만 원씩 드렸고요. 특별상은 50만 원에 두 분 드렸습니다.
안형주위원
이 다음에 여기서 연계사업이 있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특별한 연계사업은 없었습니다마는 각종 서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분들이 서구에 혹시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도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하면서 사업을 더 고도화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형주위원
뭔가 사업이 단발성으로 안 끝나고 연계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마을만들기나 다른 사업들도 보면 씨앗단계 그 다음 단계로 점점 키워나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서구 청년창업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단발성 사업으로 다 끝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연계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서구창업생태계용역 진행하셨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용역비 얼마입니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1,400만 원입니다.
안형주위원
이 용역 추진하면서 어떤 결과치를 도출하고 싶으셔서 용역 발주하셨나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관내 창업에 대한 자료가 없고 또 창업생태계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안형주위원
이거 최종보고회 다 끝나셨죠?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아니요, 5일까지인데 제출 기한이 15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안형주위원
연장됐어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안형주위원
이거 그럼 최종보고서 나오면 저 좀 가져다 주세요.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31쪽에 청년센터 희망드림숲에서 민간위탁으로 하려다가 직영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오광록위원장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구청장의 업무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직영 처리는 가능하죠?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각 부서에서 재위탁을 한다든지 재계약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냥 재위탁 동의안만 갖고 와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본래 재위탁을 하게 되면 기존 수행기관의 성과보고서라든지 회계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부서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 맥락에서 물어본 겁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갔을 때 민간위탁에서 했던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라든지 회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의회에 최소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위탁사업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때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질문주시면 답변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광록위원장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센터를 차리려고 하는…… 이게 의도가 있어요.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한다고 하거든요. 법인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오천마을 재생프로젝트 이 사업이 도시재생공동체지원센터로 하려고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전초적인 작업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대로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방향성이 틀어져서 간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서라든지 회계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동의안만 딱 갖고 와서 하물며 거기에 마을만들기센터까지 집어넣는다고 해요. 도시재생사업이 올해 연말이면 다 끝납니다. 마을만들기센터가 그나마 정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도시재생사업 또 집어넣어버리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업무적인 투명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협조를 해야지 우리가 이해도 가고 “아, 이런 부분이 이렇구나” 하고 아는데 그냥 서류로만 해와서 동의안을 해 달라 뭐 직영으로 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꾸 그런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와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오광록위원장
예.
광호
문광호문화경제국장
일자리청년지원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특히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뭘하고 있느냐 그런 따끔한 질책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뼈아프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국가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라든지 이런 굵직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만 해도 청년창업지원네트워크라든지 하고 있고 그래서 구 단위에서는 굉장히 예산 규모도 적고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틈새를 파고들다 보니까 창업캠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미리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을 고도화시키면서 좋은 팀을 뽑아서 후속 연계사업을 또 진행하려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국가사업하고 시사업하고 많이 연계되거든요. 그런 한계 선상에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춘발산공작소라는 일자리센터 그리고 스타트업센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일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또 지역 밑바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규모도 적고 국가나 시에서 많이 흡수해 가버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저희가 괜찮은 기업을 스타트업을 통해서 관리를 해 놨는데 기업이 서구에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북구나 이런 곳으로 가는 사례도 마음 아프지만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해 주신 지적을 유념해서 더 우리 구의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광록위원장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내다보고, 오늘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이제 임명되셨는데 그나마 짧은 기간에 이사장님 답변하는데 뒤에서 팀장들이 수시로 해 주는 업무 흐름에 대해서 그걸 보고 시설관리공단이 뭔가 그 어려운 판에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구나, 왜 내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때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파트별로 나눠서 뒤에서도 알고 들어와서 바로 연결해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부해 오고 또 현장에서 들어보고 느끼고 다 그런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보면 제도나 기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몰라준다는 느낌으로 얘기해 버린다면 위원들의 질의가 무색해 질 수가 있어요. 오늘 안형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서구가 들어오는 청년들이 돼야 되는데 머물렀다 가버리는 청년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사업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바랍니다.
한미
한미일자리청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