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광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광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이영미 차량등록 팀장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사업 엄중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 부과ㆍ징수, 엄격한 자동차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불법 구조변경 이륜자동차 집중 관리 강화,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건설기계 관리ㆍ점검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방금 전에 담당 직원분이 참석을 안 하셨잖아요.

예.

안 하셨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지 여기 와서 보고하면 그게 맞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게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통행정과에서 가설물 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해서 시에서 감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 행정조치가 다 완료됐잖아요.

예.

그럼 작년에 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한 징수를 위해서 실제 기간제 인력도 채용했고요. 실제 실태조사도 벌이고, 활동은 일단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개선됐고 또 이를 위한 기간제도 5분인가요?

예.

채용도 했고, 나름대로 활동은 열심히 했는데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율이 작년 이 시점 때 81%인데 23년도는 77%로 4%정도 낮거든요. 나름대로 작년 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더 노력하고 인력도 더 충원했는데 혹시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해서 징수율이 4, 5% 정도 낮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적으로 30% 감면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까지는 더 낮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금액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들어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전에 금액이 적거나 그럴 때는 잘 내시던 분들도 불편해하시고 있습니다. 금액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서요. 그래서 저희도 안내를 꾸준히 드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도록 설명은 드리고 있고 독촉도 하고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징수율이 하락된 것은 인력의 문제라든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안 하거나 행정을 안 한 이런 것보다는 납부해야 될 금액 자체가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감면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하중? 이런 것 때문에 연체되거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요. 먼저 일단 고생 많으십니다. 10쪽, 업체별ㆍ월별 강제처리 견인ㆍ폐차 현황들이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괄호열고 닫은 것이 강제처리 현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지금 105건이 전체로 봤을 때 견인 건수고 20건이 강제처리 건수인데 2023년 4월 이후부터는 강제처리 건수가 없어요.

예.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강제처리 건수가 괄호로 표시되어 있는 게 2022년부터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는 차들을 차례차례 강제처리를 한 건이어서 그 이후로는 강제처리 건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월 건수가 아니라 이 차들이 2022년부터 쭉 이어와서 보관되어 있던 차들을 권고도 하고 그래서 행정절차에 따라서 강제처리를 한 건이고 그 차들을 점점 정리하고 있어서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견인하고 자진처리 명령 통지하고 강제 폐차라는 강제처리 절차를 거치니까 지금 그 이후의 것들은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더라도 1건도 없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이후에 무단방치 차량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자진처리 명령 통지가 될 것이고 강제 폐차가 될 건데 그 이후에 발생된 차량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차량이 다 예전에 있었던 적발된 차량이 아니고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2022년 11월부터는 매년 강제처리 건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4월 이후부터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

혹시 팀장님이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발언대에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발언하겠습니다. 2023년 건은 일단 신고 접수 건을 기준으로 강제 폐차와 입고 건수를 뽑았기 때문에 2023년 것은 보통 1년 정도 강제 폐차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 폐차 건수가 안 나와 있는 건데 실제 폐차한 건수는 있지만 서식 상에 건수를 뽑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23년에 신고접수가 돼가지고 강제 폐차한 건을 괄호 쳐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강제 폐차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닌데…….

1년이라는 시간이 약 소요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기산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1월에 무단방치 차량으로 강제폐차 절차들을 밟는 것이 있을 것이고 2월에 무단방치차량, 3월 무단방치차량, 4월 무단방치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산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월 이런 것들이, 뭐 매월은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강제 폐차 처리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예,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 서식을 뽑을 때는 민원접수 건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니라 2022년도의 신고 접수 건, 이 서식을 뽑았을 때 11월에 신고 접수된 것, 12월에 신고접수 된 것, 2023년도에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것 있잖아요. 1월에 신고 접수된 것 그것을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2022년 11월은 거의 1년이 돼서 이렇게 강제폐차 건수가 조금씩은 나오는데 4월 이후부터는 아직 기간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나온 거예요.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내년 정도 되면 4월, 5월, 6월……

이 신고 건수 뽑는 기준이 신고접수 기간이라는 겁니다. 시점이.

이 기산한 시점이 신고접수 기간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예, 신고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매달 강제폐차 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줬던 서식에는 괄호 열고 닫고 폐차 강제처리 건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뭔가요?

2022년이요?

예.

그것은 거의 1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11월에 했으면 지금 2023년 11월이다 보니까 건수가 발생하는 거죠.

아니, 작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4월, 5월, 6월, 7월, 8월에도 강제처리 건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저희가 최소 기간이 6개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급박하게 강제폐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은 빨리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아니, 자료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해서 안답니까?

올해 이것 일단 뽑아……

고생하시고 수고하신 것은 아는데요. 최소한 자료에 대한 해석은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어야 뭔가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같이 고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가 일관성이 있지 않고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작년에도 4월 이후부터는 없어야 되는데 8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월부터 전체적으로 없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사무감사 끝나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도 명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업체별 월별 강제처리 현황이 121건에 66건이 강제처리가 됐고요. 올해는 105건에 20건이 강제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신경을 오래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더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저희도 재산 부분을 강제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들에게 연락하는 데까지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없어져서 없는 것이면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다만 처리업체가 임해폐차산업과 광주스크랩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처리업체에 맡겨두는 부분들도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맡겨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적으로 크게 나아진 부분은 없는데 무단방치차량 숫자는 폐차라든지 강제처리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제처리까지 될 정도면 자진처리나 이동조치 안내 등 계속해서 이야기함에도 안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습적으로 무단방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서구민들이 좀 더 쾌적한 서구 교통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줄어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번 분석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무조건 숫자를 늘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파악들, 서식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 9쪽, 소송 진행 및 완결사항에 판결 2022년 10월 5일 건이 원고 일부 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건인가요?

어떤 분이 중고차를 렌트해가지고 등록증을 위조해서 중고차로 판 건입니다. 저희가 이때 관련자료 등록업무 등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희도 못 하고 중고차 거래업체에도 이걸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차를 어찌 보면 빼앗긴 업체에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에 가서 하니까 서로 책임이 있어서 원고 일부 승이란 말이 3,000만 원 정도 배상금 손해가 나왔는데 반반씩 부담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구에서는 1,500만 원을 부담하네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 법적인 분쟁까지 가서 서구에서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이나 절차적인 보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수로 법원이 판정하긴 했는데 판결내용처럼 100% 저희 책임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공제보험이 있어서 보험처리 되는 항목이라 그렇게 결론 처리를 했습니다.

보험처리는 되더라도 서구에 책임이 있는 부분들은 명시된 것이잖아요. 서구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 7쪽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사용 결제사항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로 송년회나 이런 회식 등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예산 편성상 어떤 내용이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무관리비로…… 아, 위원님. 죄송한데 오타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로는 보통 송년회나 회식이 아니라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송년회 2건이나 해서 119만 5,000원이 사무관리비에서 해당 부서 송년회로 지출되어 있어서 자료에는…… 그럼 당연히 예산편성운영 지침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 이대로 집행이 된 건지 이대로 집행이 됐다면 이후에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신용카드 부서운영추진비를 반드시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개선이 필요하고요. 오타라고 하면 단순한 실수로 봐집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라면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더 꼼꼼하게 검토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사실 관계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추진현황 11쪽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민원인의 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건설기계 불법주차 월드컵 주차장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태료도 하고 자진 이동도 해서 고생하셨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민원 넣었었죠. 금호동 코아루아파트 지금 호반아파트 건설현장에 큰 트럭이 주차돼서 금호동 주민들이 민원 넣은 것에 대해서도 해결을 잘하셨더라고요. 고생하셨고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11쪽 보면 장기 방치차량을 정리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이면도로 등에 장기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일제 정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42대 중 자진 처리 34대, 강제견인 4대, 처리 중 4대가 있는데요. 금년에 강제 견인한 차량 4대는 어느 곳에 보관하셨나요?

임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강제견인은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임해자동차공업하고 광주스크랩에 나눠서 보관해놨다가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폐차하거나 찾아가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죠? 제이아트웨딩홀 앞에 거기가 위험지구인데 다리 위에 주차된 차도 1년여 걸쳐서 다 정리하셨더라고요.

예.

안전보호설치까지 시에서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통해 방해가 되고 있으므로 일제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노력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임성화 위원님이나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과장님께서는 오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책자를 만들 때는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이게 과연 오타일까도 나름 생각해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보시고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니까 자리에서 말씀드리렵니다. 다른 부서도 제가 봤는데 카드 결제 사용내역을 보면 서구 관내에 광고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두세 군데밖에 없나요? 혹시 광고하는데…….

저희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친절운전하면서 연락을…… 저희 부서의 경우 처음해 보는 일들 기념품이나 광고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업체에서는 거래하던 곳에 연락을……

제가 보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부서는 다르지만 서로 전화해서 어디에 했냐고 해가지고 전부 한쪽으로 광고사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앞 부서도 제가 봤는데 말씀 안 드렸지만 ㈜엔아이디와 청솔광고 이 두 군데가 거의 다…… 카드내역을 보면 그 두 군데가 거의 다 한다. 100%에서 70, 80% 정도는 이 두 업체가 진행하고 있어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내용을 지적했었는데요. 어찌됐든 기왕에 서구 관내에서 광고 업체를 등록하고 사업하고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저희 서구 관내에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국이나 과에서 서로 소통하셔서 이것을 좀 분배해서 줬으면 좋겠다. 물론 행정에서는 일 잘하니까 그냥 줘서 알아서 해주니까 줄 수도 있겠지만 업체들 입장에서는 골고루 분산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관련 부서에서도 기왕이면 알아보셔서 다음부터는 분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강행곤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는 주민이 공감하는 선진 교통체계 구축과 사람중심 교통도시 우뚝서구 실현을 목표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등 5개의 전략과제를 선정, 교통지도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편의 확보,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 사람이 우선되는 선진교통문화 구현,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승진하셔가지고 인사발령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예.

어찌됐든 이쪽 오셔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답변 도중에 답변을 못 하시면 일단 국장님이 해주시고 국장님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원래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는 팀장님은 안 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께 답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기나 우편 1년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한 5억 정도……

5억 정도 돼죠?

예.

근데 저희 자료 보니까 모바일 발송하려고 벤치마킹도 하고 업체 방문도 해서 저희 구는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당초 이 부분은 사전 절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보화 사업을 하려면 사전 협의를 하게 되는데 보안성 검토가 있거든요. 보안성 검토를 시 정보화 담당관에 보내면 거기서 검토해서 행안부로 보내는 줄 알았더니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받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제가 한두 달 전엔가 시하고 국정원 직원하고 만나서 이 보안성 검토에 관한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 보완할 건 보완해가지고 시에서 최종 국정원으로 보냈는데 아직 회신은 안 온 상태입니다. 보안성 검토가 일단 끝나야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끝나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거네요.

예.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하실 때 5억이라는 돈이 우편발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정차는 내가 보니까 과태료잖아요. 그래서 시행하실 때 굳이 우편이나 등기로 안 보내고 모바일로 발송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등기나 우편을 보내고 그다음 모바일이잖아요. 근데 추세가……

지금은 이 사업은 모바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저희가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낸 다음에 본인 인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하고 받은 게 확인되면 문자는 다시 안 보내고, 확인 안 된 분들한테 문자를 다시 보낸 다음에 최종 이분들이 문자로도 확인을 안 하게 되면 다시 고지서를 보내는 시스템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등기나 우편물은 거의 세대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을 확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반송률이 좀 많습니다.

집에서 받는 시스템이 20% 안 되면 모바일 과태료로 발송하는 것을 더 현대화해서 5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하는 게 이게 취지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아직 시작 안 하셨으면 시작하실 때 그 부분까지 행정에서 연구하셔서 모바일 발송을 하고, 이제 핸드폰이나 인증이 안 되는 최소의 부분만 등기나 일반 우편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그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시점에는 해병대 서구전우회 같은 경우는 집행이 안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집행됐다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거의 다 집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민간조직이라든지 사회단체 여기에 기재 안 된 곳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말에 예산을 안 쓰고 있다가 집행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뭔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1년 안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지원하더라도 계획 안에서 계획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부분들 또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대안도 제시해주셨는데요. 동천동 공영주차장이 현재 12월에 완공이고 1월에 시범운영, 2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범 운영하는데 있어서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게요. 현재 자료를 봤더니 예전부터 계속 교통지도과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게 공영주차장이 막상 조성할 때는 민원이 많아서 조성했는데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지 않고 주위에 불법주정차하고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수입이 적다는 게 지속적인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 작년 대비 수익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치평동 느티나무를 제외하고는 현재 금호동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5,000만 원 정도가 수익금이 늘었고 다른 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치평동 느티나무는 작년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아직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 저도 최근에 이용해봤는데 이용자가 기존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에 비해서 아직 활성화 돼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조성된 4곳 공영주차장 중에서 3곳처럼 치평동 느티나무도 뭔가 좀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고요. 그와 동시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검토가 됐으면 하는 게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50% 감면 대상에 자원봉사자분들도 일부 우수봉사자로 선정된 경우는 1년 정도 50%를 감면한다거나 또 임산부도 증명하면 예를 들어 50% 감면을 한다거나, 병역 명가의 경우도 선정된 경우에 50% 감면으로 현재 감면 대상에 상당히 여러 대상들이 지자체마다 상당히 다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타 북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이 넓더라고요. 우리 조례에도 보니까 자원봉사자는 주차료에서 감면 우대할 수 있다. 병역 명가도 주차료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는 조례는 다 있어요. 그런데 감면 대상에는 주차장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동천동 공영주차장 시범운영을 1월에 하고 요금 등을 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2월에 운영할 때 이때 맞춰서 뭔가 공영주차장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감면 대상을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제시된 곳 중에서 다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임산부라든지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조례 개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혹시 감면 대상과 관련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감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한번 시행을 해보는 방향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효사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실제 지연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동천동 공영주차장은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돼서 오늘 봤더니 외관이 다 드러났더라고요. 본 모습이. 지역주민들이 실제 민원을 제기하면 이것이 반영돼서 개선되는데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곳도 있고 또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는 건데…… 좀 동천동 공영주차장처럼 일관되고 빠르게,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했던 것처럼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면서요. 그다음 공유주차장도 2배 가까이 상당히 늘어났더라고요. 공영주차장 수입도 그렇고 동천동 공영주차장도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 제기됐는데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허후심입니다.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과는 저를 비롯한 27명의 직원이 4개 팀을 구성하여 주민의 든든한 버팀목 사람 중심 맞춤형 생활복지 실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공공부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5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ㆍ공정한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 추진, 저소득층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 적극적 권리구제로 생활보장의 안전성 도모, 복지와의 첫 만남,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현황 10쪽 보시면 아까 현황 설명하실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체계관리 제가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비율을 줄이시라고 지적한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에서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올해 2배가 늘었어요. 2배가 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말씀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행복이음전산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근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음성소득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2종이 더 늘어나서 일용근로소득마저도 다 시스템상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부정수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에서 그 정도는 예측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시스템에……

그러니까 시스템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월별, 분기별, 반기별 점검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급자가 신청하거나 수급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이미 정보제공을 한 상태도 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1년 정도 늦게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난 상황이 있더라고요.

복지급여과에서 한 2배 정도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정수급자가 2배 정도 늘어나면 행정이 좀 마비된 것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급여과에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인데요.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동의, 소득 부분들을 파악하기 때문인데 그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부양의무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을 모시지 않고 개인정보도 관계가 단절돼서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는 어떤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노랑호루라기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라도 어려운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부양가족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는 정말 기초수급자 대상도 안 되고 광주형 기초수급자 대상도 안 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부양가족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서 내년에 광주 자치구에서는 최초고 전국에서는 몇 개 없는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책으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광주 서구에서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광주형 기초보장지원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산 기준 빼고는 차이가 없어서 촘촘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책 지원들은 시에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고요. 관련해서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을 잘해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보완한 것도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정수급자 체계관리 부분은 더 배로 늘어났다고 윤정민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용직근로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현금을 많이 받잖아요. 현금을 받는데 그 일용직 회사에서는 아마 개인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지만 그 회사에서 아마 전산입력을 해버려서 나중에 그게 오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는 분들은 본인들이 현금을 받기 때문에 현금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이게 전산으로 입력된다는 것은 아마 모를 겁니다. 일용직 관련한 회사에서도 그것에 대한 세금을 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입력하는데 그분들은 몰라서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건설사에서 세금 감면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감면 때문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새로 생긴 공적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원래 자리에 안 계셔도 되는데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