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문선화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제305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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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 부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는 자치행정국 감사가 끝나면, 잠시 중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강영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 ≫-별첨 (자치행정국-2023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강영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총무계장님이십니다. 유홍수 행정계장님이십니다. 이광호 단체협력계장님이십니다.

김현숙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22년도 자치구 공무원 평균 연차 사용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수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광주광역시 공무원들 연차 사용률 평균 40% 정도 수준인데요. 우리 동구는 작년에는 37.7% 정도 됐고, 올해 10월 기준 동구는 36% 정도입니다. 행안부는 70% 다 소진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용률이 저조할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조직문화개선이라고 해서 연가를 눈치 보지 않고 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통제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재난, 재해나 또 성공적 업무, 충장축제 등 성공적 업무수행을 했을 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철 재해도 있었고, 또 충장축제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사용돼서 특별휴가를 3일 줬거든요. 그거 사용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적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현정위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도 있기도 한다고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경직된 조직문화가 원인이다. 이렇게 보도자료는 나와 있더라고요. 연가를 가면 사실은 내가 하는 업무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담 때문에 부서별 어떤 일을 업무 대행이 얼마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연가를 가는데 눈치도 보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업무 대행 체계에 대한 대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혹시 연가를 가게 되면 그 일을 했던 업무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혹시 대책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거는 대행자하고 철저하게 업무연찬이 돼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연가 사용할 때나, 특별휴가나, 대체휴무 사용할 때 주지는 시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글쎄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입니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연차 사용률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모범이 돼서 사기업들도... 인간이 일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행복할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커홀릭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연차를 행안부의 지침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구가 높지 않습니다. 동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높지 않은 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차를 갔을 때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자유롭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잠시 가서 쉬고 오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충전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몇 분 공무원들한테 여쭤봤더니 인사팀이나 총무팀이 굉장히 연가 사용이 어려울 거다, 아무래도 업무가 너무 많아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부족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해마다 직원 역량 강화하고 계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항상 기존 매뉴얼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식을 해 볼... 어떤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같은 거는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설문조사는 교육 끝나면 매번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를 전 직원에 대해서 지금 3년간 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특별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직급에 꼭 필요한, 직급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려고 전 직급, 전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한 신규 직원이라든가 집중을 해서 조금 일수를 늘리든지,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선택과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좋습니다. 직원 역량강화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직원 수가 동구 공직자분들이 거의 1,000명가량 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기도 하고, 잘 통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가면 더 시너지효과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박현정 위원님의 보충할 건데요. 행정에서도 연차나 월차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행정에서도 어렵겠지만 저는 되게 어려운 게 공무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직에서는 진짜 빈자리가 생기면, 결원이 생기면 되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입원 못 하고 하루하루 치료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겠다. 물론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거에서만, 한계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행정지원과에서도 위탁을 하고 있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렇죠.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보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강행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강행규정이죠.

노진성위원

강행규정이죠. 그런데 제출이 단 한 번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출이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같은 내용이었고,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먼저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3항을 보면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서 2주라고 칭하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보통 14일 기준으로 공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노진성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4일 공고를 해야 한다는 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 공고할 때 보통 저희가 고시 공고라든가 이런 기준할 때 14일 정도로 보기 때문에 2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진성위원

자원봉사활동센터에 우리 구비가 올해 예산에 얼마나 투영됐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3억 7,300이고요. 기타 상해보험료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총 전체적으로 국․시비 다 합치면 5억 1,000 정도 됩니다.

노진성위원

국․시비 합쳐서는 5억 넘게 예산이 발생이 되고, 우리 구비에서 3억 7,000만 원가량, 그리고 내년에도 본예산 보니까 4억이 좀 넘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주민들께서 보셨을 때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2주 이상이라는 단어를 넣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2주 이상이라는 것을 개정, 뭐 어떤...

노진성위원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 2주 이상’이라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2주라고 국한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23페이지에 일과 삶이 행복한 직원 후생 복지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외국어 강의 운영이 있는데, 6월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 8월부터 영어 주 2회, 일어 주 1회, 강의가 시작됐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본 위원이 7월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의 과정에서 개인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초․중급반으로 나눠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커리큘럼 편성이 전혀 안 됐었더라고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때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이미 강사님도 확정되고, 7월에 그걸 하기에는 그랬고요. 저희가 영어하고, 당초에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영어하고 일어를 더 선호해서 했는데, 초급, 중급으로 2개 반을 하기에는 약간 인원수가 조금 그랬습니다, 올해는. 내년에는 다시 한번...

노진성위원

영어반은 몇 분이고, 일어반은 몇 명이었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영어반은 한 30명 정도 모집은 됐었는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일어반은 19명 모집됐는데, 꾸준하게 일어반은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강사 선생님하고 일어 강사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굳이 초급, 중급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가 그랬더니 일어강사님께서 ‘조금 난이도를 나누면 더 유익할 것 같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수가 조금, 굳이 나누자면 중급이 일어반이 5명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5명을 위해서 저희가 강의료가, 1년 강사비 책정이 530입니다, 다해서. 그래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지만 조금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중급반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일어반에는 그게 좀 필요하다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노진성위원

선택과 집중,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고,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7명이 됐든, 결국에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건데, 직원들의 개인 역량이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수요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일어와 영어가 본인들 스스로 공부를 하겠다고 지원했고, 그에 관련돼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데, 인원수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인원수보다는 난이도 설정에 있어서 반드시 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동구라미 빨래방 있잖습니까. 우리가 현재 3호점까지 있고요. 1호점 지원1동 주민센터에 있고, 2호점은 지원2동에 용산경로당에 있고요. 그리고 3호점은 충장동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됐죠. 마을사랑채에 개설이 됐는데, 이게 제가 속기록을 다시 보니까 7월에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작년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231세대, 487명이 이용했다고 말씀주셨고, 올 상반기에 한 200여 명이 이용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12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몇 분 정도 더 이용하셨습니까?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올해 말씀하세요?

노진성위원

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올해 아직 충장동 마을사랑채는 실적이 10월까지는 없었고, 11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요. 지원1동하고 지원2동 빨래방은 합쳐서 세대수만 해서 190세대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아니, 그 1호점, 2호점 전부 다 합쳐서...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10월까지만.

노진성위원

10월까지만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집계가 10월 기준이어서.

노진성위원

작년 실적에 비해서는 조금 낮네요, 이용률이?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연간 이용을 저희가 운영계획 수립할 때 한 200세대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노진성위원

이제 3호점도 새롭게 개설이 됐고, 많은 분들께서, 사회취약계층 관련된 분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셔주실 텐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자원봉사센터 열 분으로 구성이 돼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두 분씩.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두 분씩 하고 있는데,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이 두 분께서 어떻게... 운영 방식이 방문 수거, 세탁, 방문 배달, 그리고 이불만 또 가능하긴 한데, 이 두 분께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봤던 적이 있고요. 이에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지금 충장동은 조금 보강을 해서 이제 12명으로 모집을 했고요.

노진성위원

12명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부피가 좀 커서 수거하고 빨래하고 배달까지 하는데 약간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조금 더 이분들에 대해서 더 모집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해 보는데,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세대 정도 되고, 그렇게 많이, 일주일에 한, 두 세대 본다면 두 명이 주 4회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꼴로 하니까 다른 자원봉사에 비해서 힘이든 측면은 있으나 저희가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힘든 데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표창이라든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노진성위원

한 달에 열 번 정도 이용하신다는 그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 데이터 자료, 본 위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원1동 주민센터, 지원2동 용산경로당 그리고 충장동 마을사랑채, 주민센터가 주에 4회 운영이 되고, 그리고 용산경로당이 3회, 그리고 마을사랑채 충장동이 4회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주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용강경로당도 요일만 좀 틀리고.

노진성위원

횟수가 많이 있는 만큼 많은 분께서 오셔서 이용하시니까요. 인력보강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든,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라도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엘도라도 리조트 휴양 시설 이용 현황이 낮아서 혹시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조사해 보고 확대한다고 하셨었는데, 올해도 그대로고 이용률이 여전히 낮더라고요. 여론 조사해 본 결과 어땠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엘도라도를 2019년에 대명리조트 구입을 할 때 엘도라도 이걸 어떻게 처분하고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하려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처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꾸준히 엘도라도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옛날 거지만 온수 찜질팩인가, 해수 찜질 그게 좋다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이걸 처분하고, 엘도라도를 처분하고 다른 리조트를 구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니까 여론 수렴했을 때는 오히려 직원들이 그걸 선호했다? 작년 행감에서는 여론 수렴을 좀 해서 시정해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바꾸긴 어렵습니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여기를 해수 찜질방 때문에 좀 선호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꾸준히 여기 엘도라도도 원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이지애위원

그런데 이용률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에 딱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이대로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내년에도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물론, 돈의 문제겠죠? 근데 작년에 좀 알아보신다고 하였고, 여론 수렴을 해서 조금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었는데, 여전히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이제 이게 여론 수렴을 하셨었나... 우리 구청의 직원들의 의견이 정말 반영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대로 하고, 이대로 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이제 지역이 너무 편중된다고 하셨었는데, 저희 금호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화순, 충무, 설악, 제주도에 40% 할인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약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대명하고 엘도라도가 있고, 추가 구입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전에 실적이 저희가 있는 구좌 수에 비해서 전부 100% 다 소화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 영향이 2020년하고 21년은 있었지만, 작년하고 올해부터는 조금씩 더 활성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지애위원

저는 작년하고 올해 자료밖에 안 봤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같은데, 이제 방법이 없는 게 좀 안타깝네요. 저희 직원 숫자가 1,000명이 가까운 숫자가 되는데, 선택권이 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좀 더 이 안에서 뭐 다른 거라도 더 할 수 있게라도 하는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휴양시설을 구입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 같고요. 금호리조트같이 할인해서 협약 체결할 수 있는 데라도 저희가 한번 더 알아봐서 더 많은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그러면 정 바꿀 수 없다면 엘도라도 리조트에서라도 좀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라도 하나 정도는 추가했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방안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자원봉사센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우리 민간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1년에 정기 검사를 해야 하는데, 매년 정기 검사하고는 있죠?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노진성위원

올해도 하셨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매년 2월에 저희가 정산 검사를 하고요.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정관에 의해서 매년 외부 회계 법인에 외부 감사를 맡기고, 그 감사 결과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 회계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민간에 위탁주면 자체 감사도 해야 할 텐데,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좀 저희가...

노진성위원

자체 검사 안 하셨습니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정산 검사를 하고...

노진성위원

조례에 근거해서는 위탁 기관에는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일단 하지는 않은 거 같고요. 하십시오, 과장님.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 계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유영 주민자치계장입니다. 문성운 마을공동체계장입니다. 박영신 사회적경제계장입니다. 정 호 푸른마을센터장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마을자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 좀 드릴게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0조6항에 따르면,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공고․게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반기별로 공고를 해야 하는데, 동별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걸 좀 확인해서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 수강료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 수강료 관련해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 12월 29일에 개정됐고요.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꼭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제가 봤더니 일단은 과거는 과거고요. 22년하고 23년 상반기만 봤더니 충장동은 좀 됐더라고요. 동명동, 산수1동, 산수2동, 학운동은 한 번도 안 돼 있어요. 지원1동까지 해서 안 돼 있습니다.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드릴 테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이거는 우리 동구에만 국한된 사항은 아닌데, 저도 사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이기도 하고, 우리 박종균 위원님이랑 같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 하면서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 심사도 하고, 그렇게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광주 전반에 마을 공동체, 이 사업 관련해서 정말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냐는 기사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 23년에 한 85건? 85건 정도 마을 공동체 사업을 했는데, 예산만 얼마인지 아십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시 공모 사업하고 구 공모하고 나눠서 2억, 3억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거의 3억가량, 2억 9,500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광주 보도자료에 나오면 구청장 치적 쌓기 아니냐, 예산만 너무 퍼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부실 사용했으면 환수 조치하는 등 이런 사후 관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뭔가 좀 예산 위주로만 실적을 파악하고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아 보인다. 그래서 정량 평가가 아니라 무슨 활동을 했는지 좀 확인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동구에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동구는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저도 이제 심의를 해봐서 알고 있지만, 우리 인력의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한계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이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회계실무지원단이라고 해서 센터랑 같이해서 2명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랑 공모부터 활동하는 거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래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위원회 하다 보면 사실은 공모 사업하신 마을별 공모 사업 심의를 주로 하는데요. 저희가 점수 매겨서 심사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정량 평가를 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어떻게 진행됐는가 사후 평가, 이런 건 안 해 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이지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지난 1년간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마을사랑채가 잘 운영되고 있고, 저는 제안만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사랑채를 잘 운영하고 있고, 정말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서 엄청 만족도도 좋은데,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의 날 들었을 때 마을사랑채에서 동별로 거의 나온 얘기가 마을사랑채 거의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불편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 23년 예산서를 봤더니 마을사랑채 운영으로 1억 6,500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마을사랑채 운영비도 주고, 소규모 물품 구입에 개소당 100만 원씩을 주고,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공공요금, 다 해서 8개소로 운영하는데, 이 정도 돈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사랑채 자체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청취 갈 때마다 정말 지원이, 너무 하나도 안 주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고, 사랑채 운영하시는 분께서 사비를 내서 거의 한다는 그런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근데 노인회의 경우를 보자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돈을, 작은 돈 19만 원이 지급되지만 매월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 다 붙여놓습니다, 경로당이건, 노인회 사무실에. 그러니까 적지만 안 준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을사랑채에 붙여도 좋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자과에서 아예 표를 만들어서 이 정도, 각 사랑채당 이 정도는 운영을,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드리고 있습니다를 회장님만 알게 하지 마시고, 오시는 분들이 알아서 ‘아, 동구청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주고 있었는데, 이걸 몰랐구나.’해서, 내년에 저희가 주민 의견 청취를 나갔을 때는 이런 의견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거를 꼭 좀 알려줘서 알권리도 충족시켜 주시고,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장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거에 추가 질문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인데, 아까 우리 마을공동체에 관련돼서요. 동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마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저는 사후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성과 보고를 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후에, 사업 이후에 계속 연쇄 사업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는 거는 단편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렇죠.

문선화위원

이후에 어떤 성과를 남기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사후 대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사실 공동체 공모 사업비가 아시다시피 큰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딱 쓰기 좋은 돈만큼 200, 100에서 한 200, 300, 많게는 400, 이렇게 이 규모로 공동체 참여하는 데는 거의 한 100여 군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후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공모할 때, 차년도 공모할 때 저희가 전년도 거를 평가해서 좀 많이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사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보통 하반기쯤 되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실무지원단들하고, 또 저희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푸른마을센터 내에 인원이 합심해서 우리가 공모했을 당시에 그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지, 이런 거 전부 다 예산부터 해서 그때그때 점검해서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문선화위원

저는 그래서,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단편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성과를 가지고, 만들어진 성과를 가지고 마을에 환원할 수 있게끔, 마을은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마을에 환원할 수 있게끔 계속 연속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뭔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성과가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후에 대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한 거고요. 또 저희 하반기 주요업무 상황 233페이지에 동구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이후 계획에 사회적 경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23년 11월에 했더라고요. 이게 마친 건가요? 아니면 시작한 건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중․장기 2,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문선화위원

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가치 실현이라고 해서 추상적으로만 쭉 해왔었는데, 올해 2월에 좀 앞으로 체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관리하는 방안이랄지,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을 외부 전문가를 좀 들여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는 차원에서 올 처음 2월에 시작해서 최근, 어제 지금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저희가 의견 청취 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최종 마무리...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직...

문선화위원

최종 단계는 아니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납품은 안 됐어요.

문선화위원

아, 그러면 중간 보고회 정도만 했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화위원

그러면 최종 보고회는 언제 정도 하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곧 지금 이달 안에, 지금 거의 됐는데, 몇 가지, 어제 의견을 좀 내서 그것부터 좀 살펴본 뒤에, 아무튼 12월까지는... 그 예산이 좀 들어있는데요. 시에서 그 예산이 다음 주에나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 동구하고 시하고, 보통 대부분 시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 확정된 걸 보고 나서 용역에 반영한다고 해서 한 1주일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예산 매칭 사업 때문에.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문선화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 자료 나오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하고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