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행사 축제경비,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의 제로베이스 검토, 연례 반복적 편성사업의 원점 재검토 및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예산편성안 전반에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인의 예산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2023년 11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은 2023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의안철회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과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23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 11월 21일과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개의 의안이 2023년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기획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소된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관리와 관련해 ESG역량강화 교육에 2,175만 원을 감하고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부담금 100만 원 증가 등 2,0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에 2022년 제10회 환동해국제심포지엄 반환금 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대변인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4,400만 원이 증가된 총 3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주요 시정현안 홍보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약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2023년도 당초예산 7억 9,300만 원보다 6,900만 원이 증가된 총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정현안 업무추진과 시정백서 제작 등에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관리 및 우수시책 발굴, 광역행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책업무 추진, 지역맞춤형 정책개발 용역 등에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구정책 업무추진, 포항시 인구정책 청년심포지엄 추진 등을 위한 인구정책 관리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12회 환동해국제심포지엄 포럼 개최에 따라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참가비 지급과 부스설치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부터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하게 되는 동북아CEO 경제포럼 개최에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지표 고도화 컨설팅 용역 등 성과혁신 업무추진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변인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변인은 2023년 당초예산 35억 6,700만 원보다 7억 6,500만 원이 증가된 총 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 등 시책홍보를 위해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비 등 언론매체 지원사업으로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기획 및 도시브랜드 마케팅 등에 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캐릭터 활용, 시정홍보 등 뉴미디어 활용을 위한 시책홍보비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등 영상물 활용, 시책홍보비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주요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감사담당관은 2023년도 당초예산 3억 6,9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이 증가된 총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 역량강화 업무추진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원 심사자료 유인, 위원회 운영, 공익신고 보상금 등 감사행정 지원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만 원,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 및 청렴e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및 공익신고 홍보교재 제작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7,200만 원, 청렴도 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감사담당관 일반임기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경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제311회 정례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오니 담당관 소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2조 5,323억 1,715만 원 대비 2.89%인 731억 3,295만 원이 감소한 2조 4,591억 8,42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분의 감소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4,364억 2,587만 원 대비 1.12%인 48억 8,187만 원이 감액된 4,315억 4,4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추경예산 성립 전에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보조사업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미집행 사업 삭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사업수요 분석과 수요 예측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서 17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2조 2,450억 원 대비 3.6%인 808억 원이 증가한 2조 3,258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경기둔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224억 원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70억 원이 감소하는 등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가 200억 원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949억 원 증가와 지방채 발행 100억 원 등이 증가합니다. 다음 2024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4,106억 9,940만 원보다 2.36%인 97억 712만 원이 감액된 4,009억 9,22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환동해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전용파크 40억 원, 남포항파크골프장 조성 30억 원, 포항시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32억 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시설개선에 25억 원, 흥해도서관 시설확충에 35억 원,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에 17억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2024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전년도 대비 136억 9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세출예산의 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마련 등으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주요 사업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신규 및 증액사업 조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에서 26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431억 6,053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391억 5,247만 원의 10.24%인 40억 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는 만큼 여유 자금의 탄력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기금의 사용 과정과 사용 결과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기금운용 성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5억 6,607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2억 5,013만 원의 126.31%인 3억 1,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매력 있는 답례품 선정 및 효과적인 홍보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51억 3,578만 원으로 2023년 말 조성액 51억 3,485만 원보다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리모델링과 학교체육육성 및 활성화지원, 꿈나무 우수선수육성 등으로 총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억 1,939만 원을 증액한 1억 5,9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의 정기적인 운용 상황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시장님. 브랜드를 전공하다 보니까 브랜드에 관심이 있어서 포항브랜드를 찾아보다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 85개 단체를 매월 평가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지자체에 대한 평판을 하는 게 한국기업평판연구소입니다. 저희 순위가 85개 도시에서 보면 거의 50위권에서 60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도시를 보게 되면 천안은 거의 10위권으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청주도 20위권 이내, 용인도 1등도 해 보고 20위권 이내, 평택도 20위권 이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평판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포항시가 브랜드 관련해서 용역을 22년도에 진행했더라고요. 현재 파워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2022년도 11월 28일에 포항시 17년 만에 도시브랜드 변경한다, 이렇게 해서 경북일보에 나왔는데 그 내용이 궁금해서 쭉 보다 보니까 실제로 다 하고 올해 1월 18일 용역 중지 통보가 됐더라고요, 도시브랜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고 실제로 포항시 도시브랜드 아이디어 공모전을 했던데 참가자 1,000명을 예상했고 기프티콘으로 5,000원 상당을 추첨으로 증정했는데 실제로는 342명 해서 171만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가다가 왜 중지가 되고 그러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시의 상징을 보니까 도시브랜드 그다음에 슬로건은 제가 알기로 민선 6기 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도 바뀌고. 그러다 실제로 바뀌는 거는 시장 구호만 매년 바뀌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시장님께서는 포항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상승시키고 변화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도시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의 공감대도 있어야 하고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함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담고 있어야 하는 미래지향적인 게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거에는 파워풀포항이라 되어 있었고 아마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이 와서 파워풀 쓰는데 저희 포항시도 슬로건 쓰는 건 중첩해도 상관없습니다만 파워풀포항이라는 기존의 어떤 도시브랜드를 바꾸어야 하지 않나 해서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 추진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어서 중단된 걸로 아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이 암스테르담, 서울시도 이번에 새로운 시장이 와서 바뀌었지만 자주 바꾸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고착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정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시브랜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추진상황은 제가 실무적으로 자세히 잘 몰라서 왜 중단됐는지……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 연말에 거의 될 것처럼 언론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17년 만에 드디어 도시브랜드를 바꾼다, 그런데 갑자기 그다음 해에 중지가 되고 아무런 이야기가 저희 상임위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브랜드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었다는 게 아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역 업체 해서 참가자에게는 지급했고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농업 대표 마케팅 브랜드 영일만친구가 시청 앞에 제일 위에 붙어 있듯이 포항 하면 영일만친구를 대표 브랜드로 보는데 하여튼 도시이미지 브랜드는 다르니까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추진과정이 왜 중단됐고 계속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풀도, 영일만도 있긴 한데 현재는 4차 산업에 맞게 2차 전지로 바뀌고 수소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서 새롭게 도시브랜드가 정립이 되어야 포항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부시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 위원님.

부시장님, 최근 포항에 음식물처리시설장 입지선정 때문에 도시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지금 포항의 음식물이 청주나 아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와서도 도시의 어떤 쓰레기는 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포항시도 큰 숙제인데 이것을 해 가야 하는 향후 방향을 봤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수용이나 주민에 관한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린바이오파크라고 이야기하는데 포항시 음식물쓰레기시설 설치하는 그린바이오파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도시에서 생산된 음식물쓰레기는 자체 처리하도록 법적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외부 위탁을 통해서 수많은 시비를 일부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지난 11월에 입지공모를 시작했고 올해 2월에 13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입지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입지후보지로 제철동, 흥해읍, 동해면, 청하면 우선순위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1순위 지역인 흥해읍에서 찬반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주민 수용성이 제일 중요하니까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지금 포항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린바이오파크 또 그다음에 추모공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에코빌리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 정책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은 게 12월 4일 월요일 오천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와 대표적인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어느 정도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있다라는 판단하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질의를 해 보면 “지금 그린바이오파크가 급하다, 추모공원도 해야 한다, 에코빌리지는 조금 더 차후에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고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은 주십니다. 그러나 또 지역으로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이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왜 이 정책을 분리해서 보느냐 하나의 정책으로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용상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35년이라는 기존에 오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은 환경적으로 우리는 피해를 보는 주민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해방되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의 부지선정이라도 먼저 시에서 움직여 달라,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게 그때까지는 참고 희망적으로 멀리 미래적으로 안정감을 달라는 게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사업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아침 9시에 1시간 의회 오기 전까지 오천 악취 민원인 분들과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고 건의사항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에코빌리지 사업은 이것도 반드시 빨리, 왜냐하면 오천 인근지역에 매립 시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지선정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주민수용성을 감안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좀 더 표면화되어서 정말 하고 있나 또는 의지가 있느냐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주민들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걸 먼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추진사항을 지역구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전주형 위원님.

부시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저희들도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전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도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 계획 등 절차 누락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안 거치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자꾸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어제 저도 하루 종일 심사 같이 있었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장으로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봐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면밀하게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토지 상황이라든지 취득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이 일부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인 재정관리과에도 지적했지만 재정관리과에서 먼저 심의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여러 가지 토지 소유 관계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협의 관계나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장이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또 있으니까 앞으로는 재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재정관리과하고 해당부서 실무자하고 팀장들이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할 때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도 하고 사전 심의단계에서 저희들이 엄밀하게 서류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황찬규 위원님.

부시장님, 경북권은 전국에서 의료가 가장 취약한 곳으로 열악한 지방 의료여건 개선과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병원 설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확대 및 의대 설립인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부처, 의료계 단체, 전 국민 공감대 확보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대 정원의 증원 및 설립 인가에 대한 의협 등 의료계 단체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근의 동향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언제쯤 발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스마트병원 설립은 도시 생존의 경쟁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지보국에서 바이오보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첨단산업에 아주 디딤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 포항시민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동안 포항시가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특히 올해 11월에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범시민 결의대회도 추진을 했고 거리를 다녀 보시면 시민들의 동참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시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여야 관계없이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향은 아마 언론에서 잘 보시다시피 대한의사협회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반드시 설립은 되는데 아마 지역별, 권역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얼마 전에 범시민 결의대회할 때 영덕이나 울진군도 참여했고 특히 울릉도도 저희들 협의회에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울릉도 도서 지역 같은 열악한 의료 수준도 있기 때문에 환동해 지역 전체 권역에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과 여야에 관계없이 도시에 꼭 들어올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동향이라든지 대한의사협회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언제쯤 발표될지 아직 잘 모릅니까?

정부에서 아마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아마 공론화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고 서민들이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시간이 장시간 흘렀는데 정책적 질의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부시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회발전특구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혁신파크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이미 90년도 말부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인구는 거의 3분의 2이고 재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수도 없이 가버리고 청년들은 일자리도 없고 물론 중간 관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는 거죠. 노동 생산성이 직접 현장에 투여되는 일자리도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먼저 두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특구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5분 발언으로 의원님을 통해서 집행부에 이미 요청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방시대에 특구 천국입니다. 온 부처별로 특구를 만들고 있는데 그만큼 지방자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는데 부처별로 특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회발전특구 그다음에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국토부의 기업혁신파크 또 도심융합특구도 있고 중소기업부의 글로벌혁신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 특구가 많이 있지만 특구가 우리 지역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이라든지 규제상 혜택이 있고 특히 경북에서 그만하게 낼 곳이 포항이나 잘해야 구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히 포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북의 대표주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연초에 우동기 위원장도 만났지만 9월부터 용역 중에 있는데 이거는 권한을 경상북도에 준다고 했습니다. 면적을 어느 정도 주면 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경상북도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경상북도도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많이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용역을 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발전특구도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수시로 변하고 여러 가지 교육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특화형으로 지방정부에 모든 자유로운 설계부터 운영까지 준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부터 용역을 해서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관련되는 자문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밀 듯이 들어오는 기업을 위해서 국가산업단지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지방산단을 하는 게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영일만산단 인근에 추가 산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본계획비 80억 용역비도 계상해서 올려놨고 기업혁신파크는 지금 국토부에 경북 유일하게 포항이 한동대 주변으로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가 하고 있는데 인구 50만이 풀렸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을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도심융합특구 같은 경우에도 경상북도 입장에서 낼 데가 포항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올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중구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가 도시 내부의 재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신청을 해서 올 수 있도록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회발전특구하고 교육발전특구는 우리 포항이 가장 적합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미리 주문한 사항이니까 준비된 과정들이니까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업혁신파크가 11월 30일에 기업도시법이 개정되어서 발표가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도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두 개 선도도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은밀하게 내부 준비과정에 보완을 유지한 가운데서 진행된 걸로 아는데 이것이 되게 되면 기업주도적으로 해서 모든 세제 또는 건축 또는 선정, 운영까지 전부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파크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선도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이번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은 국가산단과 지방산단과 농공단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국가산단은 국가산단대로 지정하고 일반산단도 일반산단인데 그와 관련해서 전기와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정책도 맞춰서 컨트롤타워인 정책기획관실에서 같이 맞춰서 지정과 동시에 물과 전기가 같이 공급될 수 있는 용량적인 부분에서 꼭 맞추어주기를 주문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부시장님, 계속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포스코미래기술연구원 분원이 성남에 부지결정이 됨에 따라서 50만 포항시민들의 염원이고 범대위도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첫 단추가 잘못되어서 말이죠, 최정우 회장한테 본 위원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도대체 포항시를 너무나 나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든 이걸 고쳐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2023년 11월 15일 위례지구 시설용지 결정을 했는데 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 했나요? 선수금 주고 계약했나요? 그걸 내가 확인을 못 해서.

예, 계약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나요? 뒤에 답변. (『계약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진행되고 있지, 도장은 안 찍었죠? 성남시장 도장, 포스코 회장 간에. 그건 알 수 있나?

박재관 보증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걸어놔서 계약을 안 하면 안 되고 그대로 갈 걸로……

나중에 취하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포스코 회장이 아직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문제는 포항시민 전체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스코하고 포항시가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는 건 부시장님 알고 있습니까? 도대체 회의합니까, 안 합니까, TF회의?

TF회의를 여러 차례 하자고 네 차례 공문을 발송했는데 요청에 무응답하는 그런 무성의한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질문이기 때문에 감사도 아니라서 제가 짧게 마치도록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분원을 계약해서, 포항에 설치되어야지 내가 애플, 구글도 가봤습니다만 어떻게 동부, 서부 미국에 5시간 반 가는 비행기를 타고도 정치와 경제는 분리시키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말이죠, 인재를 영입한다, 10년 전에 포스코 건설, 포스코 본사 도망가는데 다 야반도주했습니다. 처사가 아주 포스코 회장께서는 우리를 멸시하는데 여기 대응에 대해서는 범대위를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대응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포항시가 향후 대응을 철저히 해서 함께 이걸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기 그지없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가장 핵심이 지방시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시대에 포항만이 그래도 환동해권의 경쟁력 있는 도시인데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에 설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10월 13일에 미래기술원 답방 시에 10만 평 부지 제공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대규모 분원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50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강력하게 포항시도 반대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포항시가 50년 동안 조국 근대화에 기여했던 철강산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환경권이라든지 보건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아주 무성의한 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서울로 이전되고 또는 분원이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지역에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못 갑니다. 이 분야를 지역 국회의원하고 포항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계속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포항시의회와 함께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요청이 있어서 안병국 위원님.

부시장님, 지방시대에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지방시대위원회 다 한 통으로 돌아가는데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경주나 구미에 비해서 우리 포항시는 국가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하나도 유치를 옛날에도 못 했고 그런 조건들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국가기관을 포항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타깃, 목표로 삼고 있는 기관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러한 노력도 같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제2의 혁신도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가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미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면서 발굴한 게 에너지공단이라든지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밀집하게 첨단산업에 관련되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도 발굴하고 있고 포스텍에 용역을 줬는데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추진상황을.

그리고 핵융합연구원이라고 있습니까?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저도 한 번 방문했었고 얼마 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상용화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 때문에 연구기관 유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포항, 경주 지역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부지를 일정 이상 제공을 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상 우리가 부지를 국가출연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방폐장법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상북도에서는 포항과 경주가 조금 경쟁 관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과 거의 어깨를 같이 견줄 정도로 연구 인프라가 있고 가속기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에너지와 관련해서 바이오보국, 전지보국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국가기관을 주타깃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설득력도 있고 중앙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는 말씀에 보다 가열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정책이고 정책이 예산이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려고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봤거든요. 그중에서 사회복지 비용이 9,200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야말로 사회복지 1조 원 시대가 포항에 열리고 있고 일반예산 세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봤더니 노인, 청소년 분야에서 크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예산이. 그런데 그에 반해서 노동과 관련된 것은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긴 합니다만 감소가 됐더라고요. 저는 노인, 청소년 관련해서 4,890억 원 정도 투자가 된 것을 보고 포항이 진짜 초고령화 시대에 들어갔구나,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들었던 생각이 과연 노인,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노인 관련된 예산이 거의 다 편성되어 있던데 포항시의 예산을 제대로 배분한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배분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 수요의 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인구정책들이 현실 사회 속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지방정부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복지가 법적 의무부담으로 내려오니까,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되니까 아마 포항뿐만 아니라 대부분 40%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청년지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의무경비가 있기 때문에 의무부담 비율을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국회법 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함께 연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예산의 분담 문제도 저희들이 잘 설계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인구정책팀도 있고 출산장려팀도 있고 청년정책팀도 있는데 하여튼 한강 이남에서 인구정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인구정책도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생활인구라든지 별도의 인구개념도 생기고 있고 그나마 포항은 낫다고 보는데 포항형 인구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내년 조직개편을 시장님께 한 번 보고드렸는데 대학정책, 청년정책, 인구정책을 같이 연동해서 검토해야 하지, 청년을 많이 유입하고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인구유입하고도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조직을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인구정책, 대학정책, 청년정책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에 의회에 보고해서 조직개편에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포항형 인구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하고 전문가들하고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죠,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그런데 포항의 통계적인 흐름을 보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전국적인 흐름과 비슷한데 허리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갓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워야 되는 허리 계층에서 정말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대학, 청년 이렇게 분류해서 정책을 편다고 해서 솔직히 답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서만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나가는, 투자와 어떤 생산성의 문제를 잘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인구가 절벽인 상태인데 정책기획관은 풀예산으로 포항시 미래 적합형 노인 복지체계 구축 용역을 9월에 1,800만 원 발주를 했더라고요. 글쎄요, 이 정도의 용역으로 어떤 기초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회라는 기관이 궁극적으로 감사기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집행부와 소통을 잘해서 협력의 관계도 구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차후에 보고드리겠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가 항상 늦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송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항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안나경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김세원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액, 낙찰차액,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6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99억 1,900만 원, 시립도서관 116억 7,900만 원, 시립미술관 4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1억 8,000만 원을 감액, 시립도서관은 1억 4,400만 원을 감액, 시립미술관은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 활성화지원에서는 평생학습원 운영 7,700만 원, 일반성인교육 운영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서는 정규여성교육 운영 500만 원, 여성문화관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활성화지원에서는 덕업관 운영 600만 원, 덕업관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진흥에서는 평생학습운영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운영관리 5,100만 원, 사서운영 2,900만 원을 감액,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서 500만 원을 증액, 작은도서관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서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오천도서관에서는 오천도서관 시설확충에 6,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연일도서관 운영에서는 600만 원을 시설 확충에서 감하였습니다. 구룡포도서관에서는 운영관리에서 800만 원을 감하였고 보전지출에서는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 반환금 및 이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계속해서 시립미술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미술관 운영에서는 미술관 운영 유지관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4년 당초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총 243억 5,000만 원으로 이는 2023년 당초예산액 218억 3,200만 원에 비해 25억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규모는 평생교육과 79억 6,600만 원, 시립도서관 110억 원, 시립미술관 53억 7,9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당초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19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2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립미술관은 7억 7,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총 편성액은 79억 6,6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에서는 평생학습원 운영 13억 8,100만 원, 어르신·청소년·일반성인교육 운영에 6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서는 여성문화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12억 8,800만 원, 정규여성교육, 프리마켓, 여성대학운영에 3억 8,600만 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1,900만 원, 여성문화관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활성화지원에서는 호동관 및 대도관 운영에 6억 1,000만 원, 덕업관 운영에 8억 4,000만 원, 덕업관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진흥에서는 평생학습운영 6억 7,300만 원, 제1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등 도비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에서는 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안입니다. 총 편성액은 110억 4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운영관리 10억 8,100만 원, 사서운영에서는 5억 1,6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보조에서는 1억 7,3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7,000만 원,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500만 원, 원북원포항 3,600만 원, 작은도서관 시설확충 및 활성화에 4억 9,200만 원,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800만 원, 대한민국 독서대전 보조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잠도서관 운영에서는 1억 4,400만 원, 영암도서관 운영에서는 2억 5,200만 원, 오천도서관에서는 6억 2,500만 원, 동해도서관 운영에서는 1억 700만 원, 어린이영어도서관 운영에서는 1억 700만 원, 연일도서관 운영에서는 1억 7,900만 원, 구룡포도서관 운영에서는 2억 6,500만 원, 흥해도서관 운영에서는 3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접운영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19억 3,000만 원을 포함한 부서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예산안입니다. 총 편성액은 53억 7,9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별 예산안을 보면 미술관 운영에서는 미술관 운영유지 관리에 6억 6,300만 원, 미술관 전시행사 운영에 7억 9,3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미술관 운영에 9,600만 원, 지역 대표예술제 지원에 9억 원, 전시기획 운영에 4억 5,400만 원, 초원 장두건 수상작가 공모전 지원에 1,000만 원, 스틸창작공방에 1억 4,000만 원,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및 증축에 1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에서는 직접인력 운영비 4억 9,400만 원, 기본경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학습원의 2024년 본예산은 평생학습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내실 있는 평생학습원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2024년 전 시민, 전 분야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평생교육, 독서진흥 선도도시, 시민이 즐거운 미술관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덕업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안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근무를 서고 있죠?

한국노총이 있습니다.

한국노총만?

예.

민주노총 나갔습니까?

민주노총은 호동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임대비, 사무실 임대비 어떻게 됩니까? 무료입니까? 돈 받고 합니까?

지금 임대료는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감사에 지적사항으로 내려와서 지금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받으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드려 놓은 바이고 재심의 내용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게 맞는가, 그동안 안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들한테도 의뢰를 해서 내용을 첨부해서 재심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지난번에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하세요. 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임주희 위원님.

계속적인 사업도 일부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고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도 아직까지도 노인 연령층에 문외한 일반시민들이 많거든요. 이게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운데 일부 강좌가 있었는데 도서관이 새로 개관을 하고 새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그 강좌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들은 한글공부도 한두 달에 끝날 문제가 아닌데 연속성이 없고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찾아가는 배달강좌가 있다고 해서 안내를 해 드렸어요. 최소인원 7명 정도는 되셔야 우리가 강사를 파견해 준다고 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다시 연락 오는 부분은 “나처럼 한글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7명을 모아오느냐” 요점은 이거예요. 그러니 이왕이면 시민이 수요자를 찾아서 연락하는 거는 안 맞다, 그러니까 공적인 행정에서 어느 지역별로 이렇게 필요한 배달강좌를 너희가 인원을 만들어오면 주겠다가 아니고 인원을 모을 수 있는 홍보를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모아달라는 요청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강좌 신규사업 올라왔는데 정책이 만약에 시행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필요한 강좌는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비문해인들한테 굉장히 갈망되는 요구사항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도 얼마든지 강의를 모집해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적극 검토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꼭 배달강좌가 아니어도 도서관에서도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지역별 안배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형 위원님.

원장님, 지금 포항에 강사수당이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한 번 전주형 위원님께서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봤습니다. 또한 강사료가 적다고 민원도 제기되는 바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10만 원 하고 있고 저희들은 2시간에 8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북 지역에 대체적으로 시 단위에서는 9만 원을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 한 구청에서는 2시간에 14만 원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경북의 제1도시로서 가장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올해 본예산에 한번 반영을 시켜 보고 싶었는데 잘 안되어서 시간을 두고 추경에 올려보도록 하려고 시간당 5만 원 해서 2시간에 1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경북에서는 강사 금액이 아주 낮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수요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경북지역에서 4만 원은 거의 최저수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경북에서는 제1의 도시이고 그다음에 타 도시 대구 같은 경우에는 2시간에 14만 원인데 우리는 2시간에 8만 원, 7만 원인가 지금?

지금 8만 원입니다.

8만 원 이게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현실성 있게 바꾸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적극 검토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국 위원님.

원장님,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저걸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바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트강좌를 열 수 없겠느냐. 평일은 안 되겠죠?

예, 요트강좌 저번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검토를 한번,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요트는 세일링 요트를 말하는 겁니다. 요트시험장 여기도 있지만 세일링 요트는 영덕에 시험장이 있고 특히 청년들이 굉장히 이걸 선호하더라고요. 꼭 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회를 만들어서 해양도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을 살리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찬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