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21일과 22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이 2023년 11월 24일과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3.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본부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지역경제 살리기 및 시민 복지증진에 실질적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환 복지국장님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포항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4년 운영 방향을 포항형 복지 혁신으로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 플랫폼 구현으로 정하고, 포항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공공복지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176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054억 5,200만 원, 특별회계 121억 8,400만 원입니다. 이는 2023년 기정예산액 8,211억 7,800만 원에 비하여 35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28억 6,200만 원 증액된 1,436억 3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1억 3,300만 원 감액된 4,328억 8,3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4억 3,100만 원 감액된 1,772억 4,2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1억 6,100만 원 증액된 639억 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28억 6,200만 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 10억 2,800만 원, 특별회계 18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6억 5,900만 원 증액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등에 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근로사업 등에 2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은 3억 8,900만 원 감액으로 보훈 지원 등에 9,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등에 4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은 1억 3,200만 원 증액으로 일반회계에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1억 300만 원,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로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 증진에는 복지회관 관리에 1억 7,0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는 부서 인력 운영비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22억 8,200만 원 증액으로 반환금에 22억 3,900만 원, 공기업 전출금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5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은 36억 4,100만 원 감액으로 기초연금 지원에 27억 9,8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및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외 9건에 8억 3,3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은 29억 1,800만 원 감액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지원에 8,000만 원,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외 4개 사업에 28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는 반환금으로 1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4억 3,1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 복지 향상은 여성 정책 개발 추진 등 2억 8,500만 원 감액하였고, 보육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보육교육원 인건비 지원 등에 10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5억 1,500만 원 감액하고 가족 지원은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에 10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지원은 3억 1,200만 원 감액으로 초등학교 영어 체험 학습 지원 보조에 1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에 각 6,0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청소년 보호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8,300만 원 증액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 등에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등에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3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4년도 복지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총 예산 규모는 8,875억 7,2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770억 9,200만 원, 특별회계는 10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7,940억 3,700만 원보다 935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일반회계 934억 6,800만 원, 특별회계 6,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 1,568억 9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 4,812억 9,800만 원, 여성가족과는 1,861억 5,5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633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내년도 예산은 1,568억 9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1,463억 2,900만 원, 특별회계 예산은 10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은 240억 2,100만 원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 사업에 18억,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지원에 3억 1,400만 원, 이웃사촌 복지센터 지원에 2억 3,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2억 5,8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57억 8,900만 원, 자활근로 사업 및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03억 2,2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및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26억, 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5억 5,700만 원, 자활 사례관리 외 기타 사업에 2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은 101억 6,500만 원으로 보훈 지원에 39억 2,600만 원,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58억 8,200만 원, 포항 형산강 권역 호국 역사 문화재 사업에 9,000만 원, 보훈회관 관리 외 기타 보훈 행사 사업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124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21억 6,2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983억 6,7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해산장제급여에 7억 8,900만 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에 4억 6,700만 원, 의료급여 관리 사업 외에 기타 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에는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에 87억 3,100만 원, 의료급여 진료 현금 급여에 16억 100만 원, 의료급여 기금 운영 및 예비비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에 7억 6,600만 원, 기본 경비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기타 회계 전출금에 87억 3,100만 원, 공기업 전출금에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도 예산은 4,8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은 3,784억 4,100만 원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372억 3,000만 원,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에 13억 2,7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2,716억 1,20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100억 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16억 8,400만 원,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18억 3,300만 원, 양로 시설 운영 지원 및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에 367억 7,300만 원, 경로당 기능 보강 및 경로당 행복 선생님 지원에 49억 9,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8억 8,100만 원, 흥해복합커뮤니티 센터 주차장 조성에 24억 원, 장묘 지원 사업에 11억 7,400만 원, 노인복지 지원 등에 7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는 1,025억 5,000만 원으로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 지원에 2억 9,500만 원, 장애인 복지 지원 분야에 4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는 68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연금 지원에 144억 6,000만 원, 장애인 수당 기초, 차상위, 지자체 지원에 42억 6,3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3억 1,6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31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시설 지원 분야에 총 29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185억 3,300만 원, 여성가족과 내년도 예산은 1,86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은 53억 1,400만 원으로 여성 정책 개발 추진 및 여성단체 지원에 43억 9,600만 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및 여성 인력개발센터 운영에 8억 6,800만 원, 기타 사업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지원 사업은 1,415억 5,700만 원으로 영유아 가정양육 및 부모 급여 지원 사업 등에 815억 9,2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등에 286억 3,000만 원, 누리 과정 및 공공형 어린이집에 258억 원, 가족 지원은 293억 400만 원으로 여성 보호 및 가족 복지 향상 등 여성 권익 증진 분야에 33억 6,10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분야에 249억 5,000만 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 기타 사업에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9,300만 원, 재무활동은 여성복지시설 및 다자녀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 등에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내년도 예산은 63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지원은 68억 9,300만 원으로 교육도시 기반 조성 26억 4,800만 원, 진로 진학 지원센터 운영에 10억 7,300만 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6억 4,000만 원, 교육지원청 전출금 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65억 8,600만 원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 5억 900만 원, 청소년 쉼터 운영 10억 7,6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22억 4,900만 원, 청소년재단 지원에 2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480억 7,900만 원으로 아동복지 향상 3억 7,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63억 5,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81억 9,1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분야 기타 사업에 3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양육시설 운영 지원 25억 1400만 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22억 7,600만 원, 아동 보호 분야 기타 사업에 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자활기금 등 3개 기금이 있으며 연도 말 총 조성액은 40억 4,300만 원으로 2023년도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기금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등으로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3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5억 8,2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을 위하여 수입으로는 이자수입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1,80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이자수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4억 4,100만 원입니다. 포항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포항형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시민 모두가 누리는 복지 플랫폼 구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에 감사를 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687억 3,695만 8,000원 대비 330억 8,087만 3,000원이 감액된 1조 4,356억 5,60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998억 5,495만 8,000원 대비 1.61% 감액된 1조 821억 3,178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88억 8,200만 원 대비 4.16% 감액된 3,535억 2,43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증액 및 감액 편성된 부분은 보조금 추가 변경 결정에 따른 예산의 조정,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추경 예산안 및 부서별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조 3,524억 8,988만 원 대비 396억 8,557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921억 7,5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29억 8,688만 원 대비 7.91% 증액된 1조 1,339억 2,945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295억 300만 원 대비 12.52% 감액된 2,882억 4,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국 예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1.93% 증액된 8,770억 9,162만 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64% 증액된 104억 8,000만 원으로, 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과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 시설 지원, 보육정책 지원, 출산장려 정책 및 가족 지원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연금 등 의무지출비 증가와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및 복지사업 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국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15% 감액된 943억 3,808만 6,000원, 수질 개선 및 청소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 감액된 611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대기오염 관리 사업, 수소 다중차 보급 사업 및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쓰레기 매립장 및 자원 재활용 운영 사업 등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구보건소는 전년 대비 5.43% 증액된 446억 1,512만 8,000원으로 소아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고압산소치료기 설치 지원, 감염병 예방 사업, 모자보건사업, 북부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등 시민들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질병 예방과 치료 사업 등에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맑은물사업본부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63% 증액된 926억 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26.19% 감액된 1,240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정수장 시설 개선 사업,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정적인 물 공급과 하수 처리에 차질이 없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6건으로 2023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58억 2,968만 1,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9억 1,923만 6,000원과 지출 22억 1,988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2,903만 원입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삼고로 인한 경기 침체와 가중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 및 효과성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며, 운영비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행사, 축제, 홍보 예산의 경우 사업 효과가 미흡한 사업과 유사 중복된 사업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출 예산 요구 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는 무분별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심사 시 사전 절차 이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계획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주문 사항이 있었던 예산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 계획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의 종합적인 판단과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당초예산안과 부서별 사업설명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국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고요. 정책질의에 앞서서 부서에서 제출하신 설명 자료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안 설명서가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자세하게 제출되어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사업은 사업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서가 미제출된 사업들이 많아서 예산서만 봐서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세부 산출 내역을 일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사의 경우 공사 견적서를 다 첨부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좀 일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꼭 좀 첨부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한 사항들이 다음 1회 추경부터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정책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당초예산을 보면요.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아동수당 및 누리과정 예산이 꾸준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2022년도 311억 5,900만 원, 2023년도 288억 7,400만 원, 2024년도 263억 5,200만 원, 누리 과정은 2022년도 147억 1,600만 원, 2023년도 131억 6,000만 원, 2024년도 108억 200만 원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청소년과 중장년 인구 유출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아동 인구 감소로 이어집니다. 아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장년 인구의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청장년 인구의 유출은 일자리 문제로 또 교육 문제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항에서 지금 충분한 교육적 인프라가 만들어진 환경에서 교육받은 지역 인재가 포항에서 일자리까지 갖출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포항시 교육특구 실효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의 출산이 2014년도에 4,460명 이상이 되고 2022년도에는 2,232명으로 거의 반 이상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여성가족과를 비롯해서 인구정책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줄어드는 저출생에 대해서 출산 정책으로 하면서 또 인구 유출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 발전 특구 그러니까 교육이 혁신이 되고 또 의료가 보장이 되는 그런 지역에서 인구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춰서 우리 인구를 더 이상 외부로 유출이 안 되도록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발전 특구는 포항시가 처해 있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 지금 저출생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주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초등학교는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협약형 공립고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하고 아주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 발전 특구에 대해서 조만간에 교육부에서 시범 사업하는 안이 발표가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 발전 특구에 대한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도 하고 또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포항시의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또 여성들이 외부로 좀 많이 빠져나가는 원인도 아마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답변 부탁드리고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23년 추경 예산을 보니 대체적으로 이게 제 생각에는 보조 사업비가 줄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 편성된 것 같은데 혹시 복지국에서 이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보조금을 줄이는 경우는 있지만 인구 연령대별 변화 때문에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항시가 앞으로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인구 변동이 연령대별로 이렇게 변동이 될 거다라는 그런 것을 예측해서 복지 정책을 더 발굴한다든가 하는 그런 용역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용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때그때 막 이렇게 땜빵식으로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복지 정책을 펼 수가 있으니 한 5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향후 인구 변동이 어떻게 될 거다. 포항시가 거기에 따라서 복지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 사업을 받더라도 그런 계획하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국가 보조금도 줄었고 지방세 수입도 많이 감소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24년도 당초예산은 지금 증액 편성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포항시 전체에서도 지금 예산을 좀 줄이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었는데 복지국에서는 지금 이번 24년 당초예산에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저희들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보면 복지 예산에 상당히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많은 예산이 증액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출산 장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공모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해서 공모 사업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쨌든 보조금도 늘고 해서 증액이 됐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포항시 전체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지방세 수입 때문에. 그러면 각 국에서도 우리가 빚을 내지 않는 이상 어쨌든 간에 그 예산 안에서 줄여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늘상 해왔던 그거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우리 국에서도 어쨌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또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원래 해왔던 걸 유지하면서 또 증액하고 이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아껴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근거가 여기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더 자세히 한번 더 따져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뒷장에 아까 설명 중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이거는 지금 금고가 어디입니까? 예탁하는 데가 다 달라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구은행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입이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이자수입이라고 많이 언급해놨는데 이 이자수입이 몇% 정도 됩니까? 복지국 것만 해서 통장 잔고에 찍히는 이자수입 있죠.

예.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꼭 주세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육을 통해서 보니까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너무 낮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주시고 국장님, 자료 주세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 신규 사업 중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행복설계사 고용한다는 게 있잖아요. 이 행복설계사를 고용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신중년 경력자 중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사업을 작년도까지 했는데 지금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이양되고 이게 행복 좋은 이웃 이런 데서 했는데 여기서 원래 그 인력을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여기에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냐 하면은 요양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해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잖아요. 그럼 거기 조건에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은퇴하신 분들?

주로 50대에서 65세 사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신중년이 몇 세부터입니까?

주로 은퇴자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 한다는 거죠? 읍면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파견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포항종합복지관에서 하는데 일자리에 고용이 되면 이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을 발굴하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복지관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는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요? 찾아가요 아니면 뭐 전화를 합니까?

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또 복지관 직원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복지관들의 직원이 저쪽 저쪽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정보를 듣고 저희한테도 어려운 이웃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의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른 쪽에서 많지 않나요?

복지사각지대라는 것은 여러 분야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거기에 하나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이것도 또 따로 하고?

예, 이거는 원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자치구로 이관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에서 행하던 사업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발굴하는 것도 그리고 또 최근에 동료 의원 김영헌 의원이 조례 발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여기저기서 발굴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면 좋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이분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발굴되고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강구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궁금한 점도 많고 이렇지만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해주시고 세부적인 안은 나중에 정회하고 간담회할 때 얘기해 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근래에 합계 출산율이 또 떨어졌고 경상북도가 0.98 이 정도로 알고 있고 포항시는 어느 정도 돼요?

2022년도에는 아직 나오질 않아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0.89로 알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어쨌든 나왔고 어쨌든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 출산지원금도 있지만 출산환경 조성하는 여러 가지 여성가족과에도 준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단계에서 맞벌이 부부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연장반에 어쨌든 그런 부분 좀 체계를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특히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거는 뭐 어쨌든 당부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 세입 중에 부당이득금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4,000만 원 정도 있던데. 세입 부분에, 세외 수입 부분에, 눈에 띄는 게, 그거는 모르시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세외 수입의 명목상의 그 내용이 어쨌든 되게 신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 재발 방지 안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 겸 제안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 저축 계좌는 매년 증가 증액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에도 생활 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차상위 계층 분들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이제 그걸 탈피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좀 그거 관련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생활 물가가 올라가니까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수급자를 탈피 안 나오려고 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 같은데 올해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자활 사업을 꾸준히 양쪽 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차상위가 실제로 지원을 받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유로 해서 뭐 자활을 회피를 하려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작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찾아서 그분들을 좀 설득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활로 유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청년들이 저축 계좌 계속 증액을 하고 있고 새로운 계좌가 많이 매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끼 삼아서 청년들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제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수능이 끝난 지 한 한 달 정도 됐잖아요. 이제 수능이 끝나면 고등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시작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고용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이 알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도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좀 괜찮은 일자리 그러니까 알바 자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유흥업소라든가 그쪽으로 빼내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실제로 처벌을 받았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위험으로 이끄는 손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바 천국에도 갑자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고 하는 거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관련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사이버 만남이 되게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가출을 해서 사이버 만남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조건 만남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많이 같이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걸 내년에 할 예정으로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찾아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해도 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이버 만남 관련해서는 초등학생들이 되게 많대요. 애들이 어리니까 잘 몰라서 그루밍 범죄처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제안은 최근에 여성들 또 여대 출신이라고 고용 차별받는다는 게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대책을 한다고 조사를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발맞춰서 포항시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지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들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도 대책을 세우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하고 우리 직원들 예산 작업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간담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이래 했는데 주차장 문제입니다. 신규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면 주차장이 행정에 그리고 관공서나 아니면 특히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주차가 굉장히 배려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늘 부족해서 그런데 이번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흥해 복합 커뮤니티 얼마 전에 준공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차장 예산이 24억 원이 들어와 있고 또 임차료 또 3억이 또 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는 과정에 임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짓는 건물이 이런 주차장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많아요. 북구보건소 옮기는 데도 그렇고 주차장 문제가 전부 다 따라다닙니다. 이거는 복지국뿐만 아니고 이건 아마 우리 포항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국가적인 문제 같은데 최근에 북부경찰서 새로 신축했는데 가보면은 외부인 주차할 곳이 없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벌써 지은 건물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안에 직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도에 세워놓고 그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 행정하는 데 예측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정밀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복합 커뮤니티도 그렇고 우리 지금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도 가면 장애인에 대한 주차 배려가 안 돼 있습니다. 앞에 몇 대 못 댑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준공했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양덕에 거기에도 가면 거기는 장애인들이 주차가 바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주차 몇 대 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건물도 지반도 낮아가지고 아마 우수기에는 굉장히 문제 되는 건물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이게 그거는 체육산업과고 실제로 이용하는 건 노인장애인복지과 부서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건물 설계하거나 이럴 때 협의 안 합니까?

아무래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제부터는 이용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주차 대수를 표시하도록 설계를 하면서 주차장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한 만큼의 주차 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복지국에서도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내용들이 이게 어느 한 곳에만 그러면 조금 하나를 못 챙겨 그렇다 이런데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는 뭔가 우리 직원들이 섬세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위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좀 지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에 대한 이용 인원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확인을 하고 최소한의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체육산업과는 체육산업과대로 체육시설 그렇게 가고 복지국은 복지국에서 또 따로 가고 이러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안에 내용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시설 가보셨죠? 가면 정상인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좁고 턴을 못 합니다. 휠체어 화장실 들어가면 못 돕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국장님하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시설들을 할 때 사전에 설계할 때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사용하는 사용 대상자에 따라서 배려를 많이 하고 앞으로 설계할 때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건물 공사하다가 중간에 해체하면 기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정책적인 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해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안으로 올라왔을 때 주차대수가 44대인가 그래서 건물의 사용이 불가피할 거라 생각해서 주차대수를 늘려서 인근에 주차장을 구해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존경하는 김일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시대는 도보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결국은 차를 몰고 와야 되는데 그쪽 지역보다 중심 지역보다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주차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생각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하고 김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단락입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의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로 향후 포항시민 복리 증진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아까 용역을 주셔야 된다 했는데 그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도 있고 공립형 어린이집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주로 아파트 단지 한 단지 이상 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주거 환경에 의해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쏠림 현상이 있는데 향후에 계속 가면 그 외 지역은 소외가 될 확률이 많다.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집 국공립은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선호도가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주거 집중화로 정주 조건 집중화로 해서 쏠림 현상이 있으면 다른 지역은 거기에 혜택을 보지 못해서 향후에 아까 김종익 위원님과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 그런 데에 대한 용역을 한번 깊이 해서 용역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윤영란입니다. 먼저 24년 청소년재단 예산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재단 예산 제안설명서는 보조금이 내시 전에 제출한 출연금에 관한 제안서라서 지금 보조금이 포함된 전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제가 구두로 먼저 설명드리고 서면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소년재단 2024년 총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 자금으로 영업수익에 시설 사용료 수익 2억 원, 보조금 수익 12억 3,023만 8,000원, 지자체 출연금 27억 5,200만 원으로 41억 8,223만 8,000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 8,842만 6,000원으로 총 수입은 49억 7,0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예비비로 36억 7,9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6,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영업 외 비용은 보조금 사업으로 12억 3,0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을 보면 사무국에 22억 3,977만 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 수련관은 4억 4,266만 6,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담복지센터는 영업비용으로 8,334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영업 외 비용으로 보조금 예산으로 6억 3,59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룡포수련원은 3억 6,205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의 집은 영업비용으로 5억 3,055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영업 외 비용으로 보조 사업으로 4억 2,30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문화센터는 영업비용으로는 8,20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영업 외 비용 보조 사업비로는 1억 7,11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사유입니다.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심의 의결을 통해 2024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기부금 수입 예치금, 원금 회수 등 총 282억 7,388만 3,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등 총 282억 7,388만 3,000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말 현재액은 262억 7,823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9억 9,565만 1,000원, 지출 16억 8,618만 5,000원으로 3억 946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65억 8,769만 8,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페이지, 운영 총칙입니다. 포항시장학회는 1990년 7월 10일 설치하였으며, 2009년 1월 12일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 재능을 가진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재원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통해 조성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포항시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6,171만 9,000원이 감소하였지만 재산 임대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회계 전입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3억 9,05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지출 계획은 기본 경비에서 1억 1,918만 4,000원이 감소하였지만 인력 운영비, 예치금, 기타 회계 전출금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3억 9,05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수입 지출 세부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장학회는 매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오니 장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4년도 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친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24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금은 16억 8,618만 5,000원으로 장학회 인력 운영비, 인재육성장학금, 장학회 운영비, 재경 포항학사 전출금, 법인세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재산 임대 수입 및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수입 증진 대책 마련과 기부자 발굴을 통한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실성 있는 장학금 지급 규정을 통한 수혜 대상자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반 사무관리비 중에 기금운용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자체 정관상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에는 근거가 없는데 그건 상관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특히 최근에 이사회 하셨어요?

최근에는 안 했습니다, 12월쯤 되어야 됩니다.

아직 멀었네. 그러면 새로운 운영 방식 변경은 다음 추경 때나 반영할 수 있겠네요. 학사 운영에 관한 부분.

12월 20일 이사회가 있고 내년도 2월이나 3월 경에 이사회를 한 번 더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때 새로 운영 방식이나 반영된 부분은 그 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는 내년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입사와 관련된 부분 지금 현행 기준대로 운영되는 거네요?

내년 초에까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후반기는 달리 적용할 수 있고 이사회 결과에 따라?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즉시연금 지금 우리가 지금 관련된 소송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1심, 2심이 판결이 바뀌어버린 걸로 알고 있고 대법원 있는데 그 1심, 2심 있잖아요. 혹시 판결문 구할 수 있으면, 못 구하세요?

한번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 운용이 우리가 비전문가에 맡겨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고 10년 어쨌든 만기를 앞두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우리 소송 준비도 해야 돼요.

그거는 별도로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장학금과 관련해서 이거 즉시연금 가입 한 거는 그 당시에 진짜…

김상민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역시 이자수입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전년도 수입액이 이거는 확정된 거다, 그렇죠? 6억 2,500 이자수입이.

예, 그렇습니다.

이건 확정된 거고 9억 7,000 이거는 추정이고 그래서 이제 3억 얼마 차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되면 또 이게 달라질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만약에 갑자기 저희가 지금 예치해 놓은 게 연말에 다 마감되는 게 아니고 1월 마감도 있고 2월 마감도 있고 매월 마감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차이는 안 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8억 이게 다 대구은행, 농협 이렇게 다 두 군데 분산돼 있는 겁니까?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이게 총괄해서 지금 이자수입이 6억 2천 얼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대충 비율로 따지면 한 2.2% 이렇게 나오네요.

그 안에는 보면 다 이렇게 저희가 장기 예금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는 예산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 그랬잖아요. 1년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3개월 단위로 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평균 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털 다 하면은 평잔은 있을 거 아닙니까?

현금이 한 270억 정도가 되는데 270억이라도 저희가 예산으로서는 만약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돈은 정기예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건 보통 예금에 넣어놔야 되는 상황이고…

이자수입 말고 제가 듣기로는 포인트 이렇게 발생돼 가지고 그거에 따른 수입도 있다던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희는 포인트 수입은 없습니다. 단지 금융기관하고 거래할 때 저희가 가산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요구를 해서 일반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0점 몇 퍼센트 정도는 더 받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 특별히 없다?

예.

없는 거 맞아요?

예, 포인트는 별도로 저희가 없습니다.

있는 거 있다 하던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2.2% 별로 높지 않은 거다.

내년에 이자수입이 많은 거는 금년에 금리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신규 가입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한 3.5%에서 4% 사이라서 그래서 내년에 이자수입이 좀 월등하게 좀 많이 책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재)포항시장학회 2024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