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지민 의원 발언
성규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3168호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오늘 여비에 대해서요. 한상대회 연계 투자유치 상담회 추진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한상대회를 매년 개최하지 않습니까? 한상대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한상들을 투자유치상담을 하거든요. 관련 부분 공무원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해놨고요. 이 부분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소요를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총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한상어워드에 대한 직원들 출장비네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보니까 행정지원과 23억 8,500만원, 아 증감이구나…… 다른 과는 다 마이너스인데 증액 됐네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증액된 예산은 공모사업 공모사업이고요.
정욱
최정욱위원
다음 246페이지에 LA한인축제 및 한상대회 연계 판촉전이라고 돼있거든요, 3,000만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건 마찬가지로 한인축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완도 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한 공무원들 국외여비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공무원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LA한인축제가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했던 거? 그런데 이거 어때요? 실적이 돼요? 이거 예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과에서 국외여비를 총괄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각 부서에서 국외출장에 관련해서 소요를 파악한 다음에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정책을 통해서 하고 실적관계는 그쪽에 필요하시다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도 참고하세요. 이게 원래는 20년 전에 했던 건데 뒤로는 도 지역, 무슨 도에서 운영한 거 있죠. 무슨 공사인가 거기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했다가 다시 지자체로 옮긴 것 같은데 오래돼서 별 효과가 없는 걸로 나는…… 그다음 24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치단체 등 이전 장애인공무원 고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거 무슨 뜻일까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들 장애인인 공무원도 뽑습니다. 일정 비율 뽑는데 저희들이 충원요구를 하지만 장애인들이 응시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보면 정원에 3.6%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3.6% 미달됐거든요. 미달돼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것에 관련된 부담금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부담금 이거 어디에 내는 거예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공단에서, 장애인 공무원 관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급을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런 거는 혹시 장애인들 공무직이나 계약직으로 써도 그런 건 해당이 안 된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건 필요 없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정규직 관련해서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정규직. 그다음에 보면 이장단 한마음 행사에 행사비가 3,000만원이에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실비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505만원 245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날 온 사람들 일장을 준다는 말인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예산 편성하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는데 좀 더 이장들에 대한 후생복지 쪽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고민을 했었습니다. 인근 같은 경우 핸드폰 사용료를 지원하는 데도 있고 해서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니까 행사 때 어떤 식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245명이 넘지 않나요? 전체 이장단이.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마을이 245개.
정욱
최정욱위원
245개.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어차피 일당 5만원씩 지급하네요? 이 돈으로.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에 시설비에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이게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청정마을이 지정이 되면 500만원을 3개년 동안 지원하는 그거 관련해서 한 겁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으뜸마을 선정을 어떻게 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매년 저희들이 40개에서 50개 그렇게 하고 있죠. 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작지만 어떻게 보면 꽃길조성이라든가 소공원조성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관련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138개소라는 뜻은 뭐예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3년 동안 지정된 마을 개수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3년?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단년도가 아니네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257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운영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 4억 7,400만원이 감면됐거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감된……
정욱
최정욱위원
이게 아무래도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마다 홍보에 지금 열중인데.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
준홍
박준홍교류협력팀장
답례품비에 대해서 10억에서 5억으로 감액 돼가지고 답례품비 감액된 겁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답례품 감액이에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그렇습니다.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번에 기금 할 때 5억으로 하향조정 했잖습니까? 답례품도 다운돼서 답례품 구입비가 감된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광고비로 해가지고 옥외전광판 광고 이걸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위치는 선정이 안 됐었는데요.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홍보 관련해서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된 첫해이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11월달 한 달에 참여한 횟수를 보면 한 한 400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연말소득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연말쯤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어쨌든 이게 광고비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에서 세운 거 원래 광고팀이 기획실에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진행 되어 있어서……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이러다가 실과마다 다 해야 되거든요? 광고를. 원래 8대 때 나눠져 있어서 위원들이 파악을 못해가지고 광고비가 얼만지 직원들도 몰라서 빼보니까 그 때 30 몇 억 나와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광고를 한 군데로 합쳐서 위원들이 파악하기 좋게 한 군데에서 전문적으로 광고에 하게끔 대비해라 해서 광고팀이 생겼는데 이제 보니까 점점 실과들이 광고비가 따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광고비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246쪽 상단.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246페이지요?
김양훈위원
예. 제일로 상단에 해상풍력발전사업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경제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여비인데요. 경제교통과에서 올해도 덴마크견학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직원출장비입니다.
김양훈위원
갔다 왔는데 또 가요? 그리고 해상풍력은 거기 안 가도 국내도 많이 있잖아요? 국내에서 해도 충분할 텐데 모든 여건들이 그쪽 여건하고 우리나라 여건하고 다르다 보니 꼭 거기까지 안 가도 국내에서 해도 충분할 텐데 꼭 거기까지 가야되는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선진지 가서 보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양훈위원
선진지 가서 볼 거 있어요? 네덜란드나 독일 가면 기둥만 세워져 있지, 그 큰 예산 들여서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보는 게 낫죠. 이건 다시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거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246페이지 245페이지 국외업무여비인데요. 한상대회 관련 여비하고 거의 1,000만원 했죠? 245페이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45페이지.
병수
박병수위원
투자유치 상담회 추진, 246페이지 보면 장한상수상자 협의회 세계대회 참가 3,000만원 있고, 또 아까 전에 최정욱 위원님 이야기 했던 LA한인축제 및 한상대회 연계 판촉전 이런 예산이 3,000만원 있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이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뭡니까 글로벌 업무를 그쪽에 위탁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거하곤 다른가요? 이것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관련 예산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관련 예산이에요? 거기는 운영비를 위탁한 것이고, 운영을 위탁한 것이고, 이런 예산 지원은 여기에서 별도로 따로 한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게 직원들 여비예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상단에 국제슬로시티 총회 및 워크숍 참가 6명이, 5명인가요? 5명이 지금 매년 간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매년 갑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가서 뭐를 하죠? 거기 가서.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슬로시티 관련해서 총회를 하고 거기서 관련 자치단체들이 슬로시티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그런……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 슬로시티가 완도 전체가 맞나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슬로시티 하면 청산도 그렇게 지정이 됐었는데 전체 군으로 풀어졌어요. 그런데 완도군 슬로시티 하면 알아줄까요? 완도군 슬로시티, 슬로시티 청산도 하면 다 국제적으로도 알려지고 홍보돼 있지만 슬로시티 완도군 그러면 어떤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 완도군에서는 슬로시티 청산도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됐잖습니까? 그래서 청정하다 그리고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체를 슬로시티로 지정한 거죠.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6명씩, 5명씩 굳이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 담당자……
병수
박병수위원
매년 가는데 민간인은 안 가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매년가지만 또 실무자도 바뀌고 그러잖습니까?
병수
박병수위원
실질적으로 가야 하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청산주민들. 지금 청산도슬로시티 하면 청산도 아닙니까? 그쪽에 모든 걸 처음부터 이뤄놓은 업적이 있는데 주민들은 빼더라고요. 금년에 장한상 받았는가요? 상 받았죠, 또?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달팽이……
병수
박병수위원
달팽이, 그런데 주민들은 뺐어요. 주민들이 모든 걸 다 이뤄놓은 거 아닙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주민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변해가는 슬로시티를 어떻게 앞으로 잘 운영할 것인지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이 가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알겠고요. 25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정보화마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어디 어디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소안 월항리, 금당 가학리, 그리고 보길 예송리.
병수
박병수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해 점검 하고요. 그런데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아까 지역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매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리뷰확인을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완전히 기능이 쇠퇴된 사업 아니에요? 오래된 사업인데……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보니까 도비 돈 1,000만원, 980만원, 군비로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운영경비는 어디로 들어가죠? 그냥 그쪽 마을에 줘버리면 마을에서 어떻게 이거를……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자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리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해가지고 활성화 되고 효과가 있다 하면 모르겠지마는 처음에 해왔던 것을 계속 이거를 좋았기 때문에 준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저희도 실제로 생각해보는 게 뭐냐면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보면 도서지역에 정보화, 그렇죠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마저도 없어버리면 그런 부분에 고민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254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PC 구입 작년에 3억 2,000 예산을 투자를 했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랬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해서 또 사나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연수가 많이 경과가 되면 하고, 한 번씩 교체도 필요한 매년 PC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수명이 몇 년이죠, 연수가?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5년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다음 장 256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1억 1,900 이건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법정단체 있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는데 번영회, 청년회, JC 그리고 지역사회운영협의회 4개 단체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보조 심의 거친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거쳤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거쳐서 한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 거쳤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몇 개 단체에요? 이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4개 단체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위원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관리자 급여가 이렇게 드리는 건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혹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제가 최근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여기 특산품 판매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체 품절로 되어 있어요. 3개 다 보면 품절이 돼 있는데 전에 한번, 전에 계속 했었던 그 실적 한번 보여 주시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거 안 되는 건 정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관심 갖고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만약에 정보화마을을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혹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공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지민
지민위원
건물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건물을 지은 건 아니고요. 있는 건물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민
지민위원
주민들 교육 같은 것도 하고 하잖아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교육 공고는 올라오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신청을 했던, 교육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 하고는 있는데 실적 거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서 그런 건지 한번 실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거기 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도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이 몇 년도에 한지 아시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17년 정도 됐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17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지역 낙도지역 이런 데에서 그걸 이용을 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해보자는 취지에서 이거를 한 거예요. 지역 부락이 판매하기 어려우니까 특산품 같은 거.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그나마 그래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걸 앉아서 인터넷으로 지역제품을 판매하는 게 맞았는데 이것도 이제 8대 때에도 한번 우리가 이것 가지고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빨리 이걸 바꿔봐라 지금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실용성이 없어요. 지금 인터넷 발달이 워낙 여기저기 잘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이겨내질 못해요. 내지고 포장지고 제품 자체도 못 이겨내요. 그래서 그게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 한 사람 인건비 앉아서 주는 형태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다른 뭐로 찾아서 바꿔봐라, 우리가 8대 때도 했었는데 위원들이 지적한 게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쯤은 짚어줘야 이게 돌아가서 아마 위원들도 짚은 거니까 저걸 진즉부터 했던 말들이니까 우리가 왜 이걸 했는가, 한지 언제 됐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적어도 과에서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맞다 안 맞다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바꿔서 다른 걸로 하려고 생각도 해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말한 대로 10 몇 년, 17년인데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관련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산품 판매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들간 정보가 어떻게 보면 정보화 취약계층이라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컴퓨터 좀 다루게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지금 공모사업 때문에 다른 실과에 비해서 23억원이라는 돈이 증액 됐잖아요, 행정지원과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5명 1,000만원 있던데 올해는 없앤 이유가 있나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게 도에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영식
조영식위원
아, 그런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그래도 내년에 공모사업도 신청할 겁니다. 그럼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영식
조영식위원
예. 똑같이 감액 됐으면 안 물어볼 건데 증액돼서…… 작년에 249페이지 이장단 지원에서 이장단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었더라고요.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영식
조영식위원
249페이지 이장단 지원에서 자녀장학금.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지급을 해보니까 이장님 자녀 중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영식
조영식위원
그래서 과감하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추경 때 세워서 하는……
영식
조영식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재작년에 1,000만원, 작년에 500만원 올해 아예 없어져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증액 됐는데.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그리고 252페이지 정보통신 운영관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1,2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감액됐는데 이렇게 감액 된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 됐을까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정보통신팀장님이……
철웅
황철웅정보통신팀장
작년에 전화기 행정 전화기 한 3억 얼마 정도……
영식
조영식위원
아, 노후 전화기……
철웅
황철웅정보통신팀장
그리고 영상회의시스템을 열 군데를 교체 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다 완료 됐습니까?
철웅
황철웅정보통신팀장
예. 완료 됐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 완료 돼서 금액이 감액 된 거군요.
철웅
황철웅정보통신팀장
그 후 영상회의는 2개소가 남아서 2개소 편성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리고 읍면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사업은 어디 어디 계획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완도하고 군외 할 계획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완도하고 군외 할 겁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완도하고 군외……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작년에 10개소 했으니까 나머지 2군데……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과장님 255페이지 스마트 청정바다 양식환경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죠?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은 광구사업입니다. 광구 사업인데 어떤 얘기냐면 해양수질관리를 해서 해양생태계보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소농도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추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계획이지만 전복 라이프사이클을 측정해보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 분야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수산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하네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좀 해도……
성규
박성규위원장
공모사업입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신규로요? 행정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민 위원님……
지민
지민위원
아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에 보니까.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지민
지민위원
247페이지요. 감액 된 게 있어가지고 1억 1,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 전에 감액한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했던 프로그램이 없어진 건가요? 조금 더 줄여서 한 건가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서무팀장님.
홍창
우홍창서무팀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50%씩 감액을 했고요. 읍면으로 아직 주민자치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정신함양을 위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량강화를 한 후에 사업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래도 올해 프로그램을 잘 해가지고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홍창
우홍창서무팀장
일부 읍면에서 완도읍이나 고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읍면들은 금액을 부족하다고 더 지원해주라 하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아예 활동이 부족해서 읍면별로 편성은 돼있지만 열심히 하는 읍면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고 또 부진한 읍면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예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지역의 청소년이나 해서 같이 행사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래서 이게 감액이 돼서 여쭤 봤습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이제 저희 예산도 필요하지만 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원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서 읍면 주민자치위원에 전부 보내거든요. 도에서 그 사업도 이번에 청소년들을 위한 페스티벌 있잖습니까?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 들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공모사업 이용을 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봤거든요.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군비도 하지만 도비도 많이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안 되는 곳도 교육도 열심히 시켜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실
천종실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ㅇ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90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사업이 끝나지 않았는가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올해까지 해서 노화 구간이 마무리 돼야 됩니다마는 총액이 약 4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2억원만 본예산 계상했습니다.
박재선위원
전에는 노화 안했었습니까? 노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노화는 끝나고 내년에는 완도읍 들어갑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완도읍 합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완도읍 마무리구간,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재선위원
전에 얘기 할 때 구축화사업이 전에 다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지금 예산이 줄어서……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선위원
이거 완도읍 겁니까?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박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291페이지에 약산한옥마을 커뮤니티센터에 부대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원 세워졌는데 이거 무슨 뜻인가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약산한옥마을이 지어져 있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펜스나 보일러실 같은 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 하려고 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거기 시설비 그러니까 보일러 이런 거 정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시설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밑에는 그러니까 집기류가 또 자산취득비라고 있던데……
홍래
우홍래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안에 필요한 책상이나 의자 같은 이런 부분이 구별을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계속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소안 사립학교 시설개선사업이요. 이거는 건물 진단을 하셨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진단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2등급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다시 철거하고 짓는 것이 아니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개보수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개보수……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보수공사……
성규
박성규위원장
보수공사로 가능합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진단해가지고.
성규
박성규위원장
진단이 그렇게 나왔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제가 알기론 개보수 해선 안 될 건물인데 철거 하고 다시……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앞부분만, 앞부분만 좀 이렇게 육안으로 좀 해가지고 개보수하기로 설계사 가서 다 협의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밖에서 그 썩은 밑에만 자르고 다시 개보수 한다는 거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리고 313페이지 지체장애인 완도군 운영비가 있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어디 사무실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지금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간에 위탁 해주면 거기서 카드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거기에도 사무국장 있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사무국장 없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지체장애회장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던데요?
양매
황양매장애인복지팀장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지금 인공폭포 인근 주변에 있는 완도장갑 옆에 1층에 있는 사무실이 있고요. 그곳에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래서 군비로 운영을 1,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운영비 1,200에서 600만원이 임대료고요. 나머지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6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은 없습니까?
양매
황양매장애인복지팀장
사무국장 1명 있고요. 그거는……
성규
박성규위원장
무보수로?
양매
황양매장애인복지팀장
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군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도비보조사업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320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7,174만 9,000원인데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양매
황양매장애인복지팀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건물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 증축 들어와 있을 때 공공시설, 편의시설, 장애인들 이용하게끔 편리하게 되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건축허가 내지는 건물사용승인 났을 때 그 직원들이 현장 가서 검토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아, 그 예산이 7,000만원이 듭니까?
양매
황양매장애인복지팀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사무실도 없는데.
양매
황양매장애인복지팀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완도장갑 인공폭포 건너편 부근에……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지체사단법인장애 군지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는 소리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사무국장은 수당이 없고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주고는 있습니다. 직원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조사한 건 아니고 해남에서 온가요? 완도에는 그 전담 직원이 없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담당직원이 없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계속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ㅇ 가족행복과
가족행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351쪽 일반보전금 노인보청기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351페이지요?
김양훈위원
예. 노인복지사업운영에서 노인보청기 지원사업.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노인보청기, 예.
김양훈위원
이렇게 삭감이 많이 돼버렸네요? 감을.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군비사업은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에.
김양훈위원
이거 겁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던데 다른 데에서 좀 정리하고, 이런 거는 그래도 못 듣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주시지, 반타작을 넘게 해버렸네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거의 반타작 했습니다, 군비사업은.
김양훈위원
넘어버렸고만…… 어르신들 생각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거는 살려주는 게 좋은데.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다음에 추경에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리고 353쪽 사무관리비 노인목욕권 제작 이거 복지카드로 한다고 안 했었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복지카드로 하는데 카드비용만 하는데도 지금 그게 아직 산출근거가 안 나와서 지금 예년에 앞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했지만 카드로 도입할 때 초기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작년 올해 예산하고.
김양훈위원
목욕권 제작해놓고 카드로 한다고 하면 일이……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카드로 내년에는 카드보급을 하는데 카드보급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이 아직 총괄로 안 나와서 지금 포기를 하고 전년대로 했는데 조사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초기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러면 제작 한 게 아니고 카드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러면 부기만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그리고 364쪽 시설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상담대기실 신설 이거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이전 하거든요? 도서관 뒤에 새로 리모델링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거기 공간이 현재 청소년복지센터가 좁아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달랑 건물만 주기 때문에 거기 근무 할 수 있는 상담실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김양훈위원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김양훈위원
380쪽 민간경상사업보조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비 지원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인지.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사업은 도에서 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서 청년일자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을 해가지고 학습지도를 해주거든요. 학습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에서.
김양훈위원
어떤 학생들 청소년 일자리, 어떤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한테 학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초등부생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파견을 해줍니다.
김양훈위원
초등학생, 중학생들인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이용하는 아동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사용을……
김양훈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5개소에 배치를 하거든요. 꿈사다리 지원사업을 신청을 지역아동센터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 하는데 섬은 좀 곤란하고요, 사실은. 선생님들 자체가 전라남도의 지역아동센터 전남지원단에서 인력을 배치를 해주거든요. 육지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 신청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장소가 어디가 있어요? 그 공부방이.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 공부방이 아니라 이 사업명이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이고, 지금 현재 완도군에 11개소에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이 사업을 전라남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비로 선생님 파견을 해서 인건비하고 학습지도를 하는 그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게 된 사업입니다.
김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위원님 하실 건가요? 지민 위원님.
지민
지민위원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392페이지 해조류 가공사업 경쟁력 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국비 9억 5,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또 우리가 군비 2년간 해서 1년에 6,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해서 해조류바이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해양바이오센터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해조류인데 경제교통과에 있어가지고……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좋은 질문입니다. 이분들이 작년에 갑자기 찾아왔거든요. 국비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군청 2개 실과를 돌아다녀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 과에 찾아 왔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경제의 큰 틀로 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394페이지 전통시장활성화 소규모 행사비 이거는 이번에 했던 야시장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이번에 야시장뿐만 아니라 전에 우리가 11장 행사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건 없고, 일단 행사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 많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장날 보통 공연하고 각설이 오셔서 했던 거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런데 장날인데 각설이 와서 했던 거는 장사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내년에는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야시장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94페이지 수목원 상설시장이 원래 있었습니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기존에 군외회센터 이 건물을 저희 과에서 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내년 봄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여기 새마을회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나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리고 398페이지 보시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금사업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장치가.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서민층……
지민
지민위원
가스안전장치.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내년에 885가구 대상으로 하는데 잠금장치를 자동으로 장치하는 가스누설 됐을 때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겁니다.
지민
지민위원
가스 누설 빠져나가고 있을 때.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그 아래쪽에 취약계층 원격검침 이거는 작년인가에 다 끝나지 않았었나요? 더 추가되는 건가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4,000세대 넘잖습니까? 이것이 1억이면 1,000세대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작년에도 1,000세대?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여기 완도읍이에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읍내권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404페이지 보시면 버스정보시스템 BIS시스템 있거든요? 이거 관내에 몇 개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24개소입니다.
지민
지민위원
보면 잘 안 보이고 잘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주시고, 이거 운영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동조
허동조경제교통과장
시스템 운영비거든요. 솔직히 우리 완도군에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마는 전라남도 차원에서 보조금 주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버스가 들어오면 몇 분에 도착한다고 안내……
지민
지민위원
예. 맞아요. 그건 맞는데 보니까 1번 있고, 10번 있고, 이래가지고 번호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고, 도착시간이 잘 안 찍히는 게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자체도 좀 그랬고, 이게 반사가 돼서 잘 안보여서 기계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ㅇ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마지막에 설명한 477쪽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에도 7,000만원 가지고 관광철에 신지명사십리에서 세한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영식
조영식위원
세한대학교하고 하는데 군비를 3,500만원으로 해서……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이렇게……
영식
조영식위원
어떤 내용들을 했냐고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잠깐 우리 팀장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황인선스포츠마케팅팀장
스포츠마케팅팀장 황인선입니다. 방금 조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산업은 해년마다 균특전환사업으로 해가지고 50 대 50, 도비, 군비 50 대 50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총 예산 7,000만원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23일간 신지해수욕장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여인원은 530명 정도 되고요. 카약, 카누, 요트 이런 종목을 무료체험 하는 행사입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올해 처음 하셨습니까? 이게……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2년차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2,000만원가지고 해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금년은 도에서 조금 배려를 해줘서 7,000만원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앞으로 해양레저스포츠가 점차 활성화 될 것 같네요, 점점 시작하면서.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의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줬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473페이지 보면 고금파크골프장 이동식화장실 임대비가 3,000 돼있거든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1년에 3,000만원씩 임대료인가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차라리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고금골프장 거기 우리 토지가 맞죠? 우리군 토지.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하고 갭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중에 마무리 지었으면 임차료가 안 들어가는데 아직 준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화장실 임차료가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거기 화장실 지을 거예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중단 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반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와, 이동식화장실이 이렇게 비싸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2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
그리고 474페이지 완도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지금 현재 골프장, 아니, 야구장 거기다가 씌운다는 얘기인가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옆에 보면 임시로 가건물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지훈련지에 오신 분들이 눈이 오고 이렇게 하고 투구연습장 이나 타깃 연습장 하는 데가 조금 안 돼 있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전환사업으로 금년에 올려서 보완을 좀 할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는 조명 부분이 조금 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15억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그 야구장 전체 씌운다는 얘기인가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돔구장이 아니고요. 별도로 경기장 밖에다가 투구연습장 별도로 하게끔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 별도로?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돼 있는 건데 허술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영식
조영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될 수 있습니다마는 최정욱 위원님이 질문한 타구 연습장 당연히 해야 맞아요, 추우니까 전지훈련 때문에. 혹시 과장님 야구장 이설계획 이런 거는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이설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와서 보니까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별 경기 36개 종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이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신축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부지선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야구장이나 축구장이 관외로 약간 외지로 가고 거기에 탁구장도 허술하고 복싱장이나 볼링장이나 집단화를 해놓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 중도리나 죽청리 이쪽 인근에 땅을 알아보긴 알아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토지 매입하는데 장기적으로 소요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영식
조영식위원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써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체육진흥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일단 완도가 제일 큰 문제는 부지를 어떻게 매입을 할 것인가 고민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중도리 양궁부지라든지 부지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체육시설 확충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왜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을 했냐면 예산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가지고 46억이라는 돈이 다른 실과들은 다 감액됐는데 지금 증액 됐지 않습니까?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으면 얼마 좋겠냐 싶어서 질문 드린 거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이 위원들한테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 볼링장, 탁구장, 야구장 이설 문제가 나오거든요. 내년에 또 분명히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는 것은 나중에 내년에 또 혹시 군정질의 때나 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안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내년 예산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었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윤
최광윤체육진흥과장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0분 회의계속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510쪽이요?
정욱
최정욱위원
510쪽.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연구용역비 자연그대로 한우 연구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자연그대로 한우 지금 현재 완도 한우가 1만두 정도가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우리가 말하는 자연그대로라는 브랜드를 개발했기 때문에 한우에 대해서 자연그대로 어떻게 하는 한우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정의해주고 그런 걸 전문가한테 연구용역을 해서 한우를 한우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우리가 연구용역 하면 자연그대로, 자연그대로에 맞는 사료를 배급해서 그걸 연구해서 배급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을……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기후변화대응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연구용역이라는 정확한 맥이 안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도…….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자연그대로라는 소를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완도 한우가 고급화되고, 브랜드 될 수 있느냐 그걸 막연하게 행정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전문가들의 방향을 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자연그대로 한우를 자연그대로라는 이름을 짓는데, 지었는데 판로를 할 때 자연그대로의 어떤 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목을 그걸 정리하기 위해 용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거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알았고요. 522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요. 이번에 추경 세웠었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결산 추경 세운 거 썼을까요? 지불 했을까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지불 안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안 했죠? 이번에 또 증액을 했네요, 6,400.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지급하고 국도비 2단계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별도로 군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늘었어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지금 예산이 그렇습니다. 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게 523페이지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 있고,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 있고 그렇죠? 523페이지. 이게 하면 약 2억 얼마가 되는데 2억 한 900. 제가 민원을 이렇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유튜브가 나가니까 민원을 받아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승마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인당 32만원을 해서 550명을 잡았잖아요? 32만원이 하루에 1시간 하면 하루로 채워준다 했었나요? 그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기본으로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타도 보조해주는 보조원이 한사람이 계속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하루에 체험 할 수 있는 학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아는데 한 사람이 우리가 한 사람이 32만원을 채워주는 거는 3일 하루에 1시간을 해서 3번 한 거를 해주잖아요. 그때 그런 것 같은데.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체도권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고요. 도서지역 학생들이 자주 못 나오니까 1회를 3회로 해서 하는 걸로 인정해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서 잡아주죠? 관내도 그렇게 잡아주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관내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하면 얼마 지원해줘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1일 1회 체험료 3만 2,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3만 2,000원?
예. 그럼 몇 회를 지원…… 농업 10회까지 지원합니다.
10회까지요.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걸 지금 과장님 확실하다고 보신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세밀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제보되지 않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그동안 저번에 하도 자신 있게 말했는데 지금도 그게 맞다고 인정하시는지.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승마체험하고 있는 체험 시설장에서 이야기 한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우리가 체내에는 10회를 해서 32만원 해줘요. 그러면 한두 번 받아가지고 10회를 했다고 치면 8회를 안 했어요, 한다 하면. 그 8회 돈이 어디로 가나요? 누가 좋은 일 한가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정욱
최정욱위원
그니까 8회를 안 했다 하면……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안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 할 때……
정욱
최정욱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정산을 못해요. 안했다 하면 그 말만 대답해보시라고요. 안 했다 하면 그 돈을 누가 이익을 봤겠냐고요. 업체죠? 업체가 맞죠? 업체가 맞는데 우리 군비 이 어려울 때 각 실과에 군비 줄이고 예산 줄이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사람 배 부르는데 다 채우고 있거든요. 또 도서지역은 어떻게 돼 있냐, 아까 과장님 말했지만 나와서 섬이다 보니까 하루에 3시간을 잡아주고 32만원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3만 2,000원씩 지원 1일 3회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1일 3회. 그러니까 3회 하는 거 다 지원 해주잖아요,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결국은 그걸 하고 그 사람 돈을 가지고 자기 배 부르는데 다 썼다는 얘기예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관리해서 위원님 의혹을 해소를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잘못하면 고발조치까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알고 직원들 거기까지 알기 힘들죠. 직원들이야 당연히 와서 하면 하는 거고, 그날 와서 한 것만 하고, 박재선 위원 말처럼 학교에 했던 거 그것만 잡히면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하면 잡을 길이 없어 문제는 본인들의 뭐가 들어오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에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지난번 지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진을 찍어도 동영상을 남기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 해준다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제 나름대로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아시고 왜 이게 나왔냐면 우리 지민 위원이 그렇게 동영상 찍고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것도 다 거기서 장난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거라고 장난 못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질책 아니에요. 직원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직원들 감독은 못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현지 나가서 보고 환경과 사람숫자 보고 이런 걸 이해를 해요. 문제는 그 업체지.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91쪽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451쪽입니까?
성규
박성규위원장
이거는 다른 지자체는 많이 중단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완도군은 예산이 증액을 하네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죄송한데……
성규
박성규위원장
491쪽. 왕우렁이 공급지원사업, 왕우렁이.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왕우렁이 공급지원사업을 위해서 편성해서 왕우렁이 공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합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도비 1,000만원 밖에 아니구먼요.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나머지 7,700만원이 군비인데 이번에 예산 없다는데 4,500만원 증액이 꼭 필요합니까? 이것이.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도에서 친환경농업 육성하면서 왕우렁이 권장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런데 시골에서 지금 읍면에서 고금이 제일 농사를 많이 짓고요. 노화에서도 많이 짓거든요. 우렁쉥이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거의 없던데 어디다가 읍면에다가 납품합니까?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신청 받아서 심의회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별도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됩니다. 농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 주니까 7, 8,000만원 매칭사업을 합니까? 이거를. 아무리 국비가 오더라도 도비가 오더라도 안할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창희
박창희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회의계속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39쪽.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민간사업보조 수산인의 날 개최라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건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수산인의 날은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수산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저희 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주관하는 행사를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해수부에서 주최한 거예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금년에는 통영에서 했었고, 저희 군에서는 행사를 해수부 주관 행사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해서 내년에 저희 군이 확정이 됐습니다.
김양훈위원
이거 군에서 주최 해가지고 하겠네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다른 단체 주는 게 아니고 군에서 해양정책과에서 하겠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방식은 해수부랑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런데 군에서 하면 군 정책과하고 다른 단체 주는 건 아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해수부에서는 기념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저희 군은 우리군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부스나 체험행사 이런 것들을 저희 군이 주관하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라고 수협중앙회하고 연관이 있는 단체 같은데 여기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련해서 예산을 자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며칠 동안 하는 건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행사는 하는데 체험행사 며칠 동안 진행될지는 해수부랑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작년에 통영에서 해서 기본적으로 얼마 2박3일 했던 1박2일 했던 나왔을 거 아니에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기념행사는 하루 하고 당일 행사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당일 행사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일단 알겠고요. 547쪽 공기관위탁사업비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 여기 이번 부기에는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나왔네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이게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정원화 사업인데 지금 업데이트 하면서 사업명 변경될 때 안 바꾼 것 같습니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양훈위원
그렇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옛날에 갯녹음 예방사업 전에 했던 건데 못하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넘어왔다가 이름만 바꿔서 또 똑같은 사업인데 뭐하는데 이름을 자주 바꾸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양, 553쪽에요. 시설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지금 한 군데 하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아니요.
김양훈위원
1식이라고 해놔서……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아, 그냥 부기를 좀……
김양훈위원
그런데 1식이라고 하면 한 군데 밖에 아닌 걸로 나오잖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선상집하장은 6억, 1식은 아니고요. 아,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인데 저희가 모집해가지고 진행 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위원
이것도 지금 접수 받아서 하는 건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하나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하나 하는데 잠깐 담당 팀장님 대답해도 될까요?
김양훈위원
예.
제술
문제술해양환경보전팀장
5,000에서 6,000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내년도로는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접수 받고 이런 건 아니죠? 들어온 데가 있어요? 정해진 데가 있어요? 장소가.
제술
문제술해양환경보전팀장
아, 사업자 모집한 다음에 선정을 할 겁니다.
김양훈위원
지금 몇 군데나 우리군에서는 설치 됐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105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100개 정도 실질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김양훈위원
사용한 거 확인 잘 해보셨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관리, 감독 잘 해야 될 거예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김양훈위원
이렇게 해놓고 엉뚱한 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쓰레기를 엄청 채워놓고 처리 안 해버린 데도 있고, 아주 막무가내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의미가 없어져요. 본 취지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위원
예. 과장님 방금 김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상집하장이요. 실질적으로 제가 노화에 가서 보면 사용하고 있는 게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육상에 바닷가 가는데 있죠? 제일 가까운 곳 그런데서 만들어 달라 하지, 선상에서 바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박재선위원
그리고 539페이지에요. 방금 수산인의 날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수산경영인 전라남도 대회를 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런데 완도군 예산이 엄청 없다고 하는데, 도 대회 하는데 3억이 들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우리 완도군이 아시다시피 수산 바다 관할이 크고, 수산경영인 숫자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대회를 어렵게 수산경영인들이 유치를 해서 내년에는 완도군의 수산을 제대로 알리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이런 예산 있으면 실질적으로 완도군의 홍보를 하려면 해양치유센터도 생기고 그랬으니 전국노래자랑 같은걸 하면 어때요? 왜 수산의 날도 개최 돼가지고 또 하잖아요? 그런데 따로 도 단위 행사를 하고 하니 더 많은 것을 노리려고 해야지 안 그래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수산경영인들 전라남도 대회로 수산인의 날은 정부에서 유치하는 행사인데 해양치유센터 개관식도 했으니까 이것도 홍보가 되고, 전국적으로 완도의 수산이 얼마나 앞서가고 있는지도 잘 보여줄 수 있는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전국 대회가 아니고 전라남도 대회잖아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전국 대회라고 하면 저희들도 보고 전체적 우리 한국에 다 알리니까 그런데 전남대회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내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렇죠?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546페이지에요. 해삼 씨뿌리기 사업을 해요. 이게 도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씨 뿌리기 위해서 다시 조성사업을 또 해요. 좋은 자리에 씨뿌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조성사업을 따로 해가지고 씨를 뿌리겠다는 얘기에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이것은 해삼을 그냥 씨를 뿌렸을 때 하고 해삼이 잘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을 때 하고 그 해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또 해삼의 생존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부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박재선위원
이 사업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바다의 환경이 좋은 데가 많거든요. 모래하고 뻘하고 섞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는 씨뿌리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밑에 목에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2억을 세워놨어요. 거기는 다시 2억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잘못된단 얘기에요. 우리 바다가 얼마나 좋은데 좋은 환경에 있는데 가서 씨를 뿌려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따로 만들어서 또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이사업은 금년에도 했었고 정부지원사업인데 해삼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서 그 지역을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지역의 해삼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버리면 해삼이 조류에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환경을 만들어서 했을 때 훨씬 더 생존율이 높고 아무래도 기왕 뿌린 거 많이 수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한 번 더 작업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해가지고 과장님 그 소득은 얼마 정도 봤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삼 사업해서 소득이 얼마인지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통해삼을 주로 식품사업을 했는데 통해삼 사업을 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은 사업입니다.
박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기가 좋은데 그것은 알겠다는 얘기에요. 해삼 씨뿌리면요. 단년생이에요. 바로 바로 수확할 수 있어요. 그해 뿌려가지고 그해 수확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어민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소득을 한 거라서 저희가 그걸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읍면에.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가들의 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선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최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547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해조류부산물 재활용지원사업해가지고 도비가 5억 군비가 1억 2,500만원인데 이것도 어떤 사업인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이거는 해조류 아시다시피 해조류 부산물이 나왔을 때 그걸 바다에 버리지 말고 모아가지고 어민들한테 주면 전복의 먹이가 되는 그러니까 바다도 환경도 살리고 또 부족한 먹이도 공급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전에 이거 했었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했었는데 이거 그전에 했던 사업은 왜 안 보이네요? 새로 한 건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아닌데 프로그램상 어떻게 안 나오게 된지는 잘……
김양훈위원
통으로 잡아놔서 그렇지.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계속 했던 사업인데…….
정욱
최정욱위원
계속 해 온 사업은 맞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산이 이번에 늘었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올해 좀 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늘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도비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도비가 좀 늘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이 사업 부산물이 그렇게 나오던가요? 우리 지역에.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부산물도 하고 부산물을 충분히 더 저희가 수매할 수 있으면 수매를 해도 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표기를 해놔야 신사업인지 뭔지를 아는데.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 프로그램에서……
정욱
최정욱위원
알았습니다. 554페이지요. 시설비 굴 패각 처리사업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인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굴 패각 처리 사업도 지금 올해 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금년에 했고, 내년에 또 하는……
정욱
최정욱위원
그렇죠? 이것도 표기가 안 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지 싶어서……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아마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으로 바뀌면 이렇게 없어지는 안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예전에 굴 패각 사업 우리 김양훈 위원님이 옛날에 시설 한다고 안 했었어요? 왜 안됐어요?
김양훈위원
했죠.
정욱
최정욱위원
왜 안 됐어요?
김양훈위원
그런데 그걸 담당한테 물어봐야죠.
정욱
최정욱위원
그거를 한 줄 알았는데……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본 사업은 계속 사업비로 올해 하고 올해 5,000만원 추진을 했고요. 내년 지금 3,000만원 추진하려고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내년이 되면 그럼 된가요? 완공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아니요. 이거는 지금 시설 사업이 처리사업이고요. 지금 올해 추경에 세웠던 시설 사업은 한 군데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굴 패각은 계속해서 발생 되고 있는데 그동안 간간이 처리를 하긴 했지만 쌓이는 게 많아서 금년에 한번 교체를 했고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집하장도 만들어서 내년에는 4, 5월에는 완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굴 패각 처리를 세부적으로 하고 바다 환경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소규모나마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다음에 555페이지요. 감용기 과장님 지금 감용기가 예전보다 좋아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감용기의 장점은 저희가 스티로폼 감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마을 노화 쪽에 감용기가 있는데 노화나 보길에서 수시로 나오는 폐스티로폼을 다른데 쌓아놓고 업체 선정돼서 기다리지 않고 거기서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했다기 보다는 양은 많이 할 수 없지만 부피가 커서 수시로 최대한 날림현상을 좀, 그때그때 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우리가 스티로폼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게 저게 지금 한 4년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장에 위원들이 가서 직접 체험하고 조사하고 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4명 하죠? 지금도 한 4명 있던……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2명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2명인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거 하고 관리비, 수리비 해가지고 타산이 오히려 최대 한 게 안 맞아서 그때 당시에 다시 검토해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전에는 스티로폼을 깨끗하게 닦아지고 깨끗한 것만 넣었을 때 됐어요. 그래서 뒤로 하는 말이 스티로폼을 그렇지 않고 바로 넣을 수 있는 기계를 다시 제작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된 걸로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스티로폼을 결론은 닦아서 깨끗한 것만 해서 넣으니까 그 모아놨던 대로 쌓아져 있고, 바람에 날리고, 일부 해놨던 재활용으로 나와서 된 것, 재활용 쌓아서 재활용도 날아다니고 차라리 일시적으로 모아서 그걸 갖다가 일시적으로 처리 해버리면 환경도 깨끗하고 그럴 것인데 비용도 오히려 절감되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서 그래서 이 기계를 시설한 게 아까워서 이제는 바로 스티로폼 뭐 묻어도 상관없이 넣을 수 있는 기계를 하겠다. 그물 같은 거 같이 묶어도 들어가도 그런데 그게 됐어요? 지금.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스티로폼 분리 필요한 것은 줄 같은 거 잘라서 분리하고 망 같은 것도 잘라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니까 처음하고 그대로거든 시설이 그 기계 설치가 안됐다 하면 어때요? 팀장님.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재작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소각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반납됐습니다.
정욱
최정욱위원
안 됐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환경보전팀장 문제술 예.
정욱
최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감히 우리가 기계 감용기 설치한 게 10억 했을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주변 환경 안 좋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비용은 더 들어, 그것 아낄라고 들어간 거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과감히 그거 하라 해서 방금 말한 대로 그거 설치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하면 기다려보자 현장에서 가능하겠다. 왜냐면 스티로폼 들어온 대로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감용기가 의미가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일일이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스티로폼을 가져온 걸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넣어야 돼 그러니까 감용기가 의미가 없어요. 과감하게 이런 거는 스톱하고 차라리 위탁을 줘버리는 게 훨씬 깔끔하고 들어오자마자 위탁자들은 바로바로 가져가버리니까 쌓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용기 때문에 거기에 쌓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 불면 날리고 우리 동네도 하필이면 또 해가지고 거기서도 난리, 내가 가서 보고 했는데 안돼요. 그게 처리상.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조인호 위윈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과장님 해삼 씨뿌리기 사업,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사업선정은 대상자 어촌계 말씀하십니까?
인호
조인호위원
아니, 씨를 키우는 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하세요.
중석
김중석기반조성팀장
해삼 서식기관 조성사업은 연계사업인데요. 그전에는 재료비로 해삼씨뿌리기 사업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해왔던 상황이고, 해삼 서식기관 조성사업은 공기관으로 인한 자발적 위탁사업비로 했는데 사업자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다 얘기 하시면 도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참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우리 완도군의 영세업자들 있죠? 그러면 그 영세업자들은 입찰을 못하네요?
중석
김중석기반조성팀장
해삼 씨뿌리기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종묘방류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호
조인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완도군에도 있잖아요? 저 소규모로 하는 업자들이.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올해도 저희 군에 하신 분들한테 가지고 와서 씨뿌리기 했습니다.
중석
김중석기반조성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도의원들이 개입되고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중석
김중석기반조성팀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확실히 없죠?
중석
김중석기반조성팀장
예.
인호
조인호위원
도 사업만 되면 도의원들이 자꾸 개입 된다고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도의원들이 사업 하면 시켜가지고 누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앞전에 이규열 과장님 봤죠? 잘 참고해서 하세요, 조사 할 거니까.
중석
김중석기반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과장님 548페이지 전복먹이용 해조류 저장 공급사업이 뭐예요? 제일 위 상단부에.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해조류가 많이 나올 때 수매를 했다가 먹이가 부족할 때 전복먹이 수동기에 다시 어민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사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그러니까 그 미역줄기 저장했다가 주는 사업이에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성규
박성규위원장
저장 공급이라고 하니까 냉동창고 짓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증액을 많이 해주십시오. 12개 읍면 다 쓰지 않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많이 해야 되는데 재정상……
성규
박성규위원장
사실 보면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꼭 필요에 있는 건 안 세워요.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선상집하장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쓰레기만 쌓여 있고요. 부잔교 같은 경우는 배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소규모 부잔교가 있었는데 3,000만원짜리는 없애버리고 쓰지도 않는 선상집하장을 계속 군비 얼마나 늘어났어요, 작년도에 비해? 3억 4,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돈이 없다는데 왜 기획실장님 이런데다 많이 투자합니까? 쓰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부잔교나 인양기는.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권한을 행사한 건 아니고요. 부서에다가 부서사업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라 해서 했던 것 같은데 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선상집하장 폐쇄를 하고요. 차라리 부잔교, 소규모 부잔교 해주는 게 나아요. 사실은 배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부장교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완도군의 어촌계가 몇 개입니까? 270개가 돼요 15개, 16개 하다보면 10년에 한 번씩은 와요, 어촌계. 그러니까 어민들 필요한 거 해줘야지 필요 없는 걸 왜 해줍니까? 군비를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죽는다고 허리띠 졸라맨다고 하면서 몇 억씩 증액해가지고 그리고 밑에 보면 365 기동대도 작년에는 1억 5,000만원인데 또 5,000만원 잘라놨구먼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부득이하게 이건 순군비사업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방금 말씀하신 부작용이 인양기, 선상집하장 이런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인양기나 부잔교를 대폭 늘려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 했지만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상집하장은 저희가 사업비가 더 내려와서 저희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양기하고 부잔교는 도 외를 통해서 진행을 요청하고 했습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도에다 강력히 건의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는 선상집하장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부잔교를 몇 개 더 해달라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