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팀장 정정락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어서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김외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추복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복성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경숙 위원입니다. 간사로 조규룡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경숙 위원님께서 조규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규룡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조규룡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규룡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7%인 299억 6,911만 원 감액된 5,852억 2,877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5,053억 7,819만 원, 특별회계는 798억 5,057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6.77% 감액되었으며, 자체재원은 0.62%, 의존재원은 7.07%인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9.17%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6.07% 증가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는 3.7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총괄에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일반공공행정 12억 원, 사회복지 50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문화및관광 14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108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국토및지역개발 71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교통및물류 43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조직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성장정책과는 14억 원, 복지정책과는 41억 원, 농촌활력과는 71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문화관광과 68억 원, 도시교통과 148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경제과 71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76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도시교통과 4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민간이전 73억 원, 자치단체등이전 28억 원, 예탁금 27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일반운영비 36억 원, 시설비및부대비 214억 원, 민간자본이전 62억 원, 기금전출금 134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전년 대비 일반운영비 9억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3억 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기타회계등전출금 42억 원, 예비비 4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482억 95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243억 8,867만 원, 지출 106억 5,965만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19억 3,8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옥천사랑상품권 할인보전비용 40억 원, 신청사 건립 75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66억 원 등이며, 12쪽, 민간보조 및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교육경비지원 16억 원, 경로당 신축사업지원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442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16억 원 등이며, 13쪽 특별회계의 경우, 옥천제2농공단지조성사업 52억 원, 하수관로정비사업 204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세입·세출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자체재원 11.39%, 의존재원 84.11%, 지방채 0.2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등 178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 125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입니다. 자본지출의 시설비및부대비 214억 원, 내부거래의 기금전출금 134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안 구성 비율을 보면 세외수입 10.68%, 보조금 58.94%, 지방채 6.2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의 국고보조금등 106억 원, 지방채의 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수입 50억 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 내용입니다. 물건비의 일반운영비 9억 원, 자본지출의 자치단체등자본이전 9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둘째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27.62%, 농림해양수산 16.98%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용은 사회복지 3.79%, 일반공공행정 2.61% 증가하였으나, 문화및관광 32.60%, 국토및지역개발 30.97%, 교통및물류 28.72% 순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사회복지에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3억 원, 일반공공행정에서 급격한 세수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국토및지역개발에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과 세수 감소로 인한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 72억 원, 교통및물류에서 사업의 행정절차 단계에 따라 예산 편성 시기를 조정하여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기능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환경 86.91%, 국토및지역개발 9.29%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 내용은 국토및지역개발에서 2,886.69% 증액하였으나, 교통및물류에서 90.45%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국토및지역개발에서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52억 원, 환경에서는 대청호 수계의 수질환경 개선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교통및물류에서 가화 공영주차타워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종료에 따른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동이 금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00억 원 1건이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연도별 계획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억 원,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 2건입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활성화 계획의 경미한 변경 주민 의견수렴 등으로 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시기를 2023년 3월에서 2024년 1월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농공단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는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채 발행 시 군의 재정 상태 관련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재정집행 가능성, 채무관리대책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셋째, 종합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해 세입·세출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세수 감소로 인해 행사축제성 경비, 소모성 홍보예산, 민간지원보조금 및 경상적경비 등을 10~20% 자체적으로 삭감함으로써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계속비사업처럼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의 경우 원활한 재정 투입 가능 여부, 관련 부서 협의, 기업 및 주민 의견 반영,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채 사업의 경우 군의 재정상태에 채무상환 가능성뿐만 아니라,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옥천군에서는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금마다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대상자는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물품 정수 승인,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한 사업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무엇보다 강조되는 가치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산출 근거를 세밀히 살펴서 전례 답습적 예산,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수요 대비 과다계상된 예산, 예산 편성 기준 지침에 어긋나는 예산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관·과·소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신규사업, 공약사업, 증액사업 예산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관·과·소에서는 예산설명 시 수정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2023년도 당초보다 294억 2,232만 4천 원이 감액된 2,531억 1,933만 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통교부세 2,200억, 부동산교부세 180억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787만 4천 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지원에 2,1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부자금채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원, 시·도비보조사업 사용잔액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에 10억 8,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적경비, 필수경비, 기본경비 등 비사업성 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보다 1억 7,381만 원이 증액된 328억 86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정정책 자문수당에 500만 원, 옥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홍보물 제작에 420만 원, 주니어보드 운영 및 우수활동팀 시상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옥천군 자체평가 용역과 시·군종합평가 대비 컨설팅에 각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하단입니다. 군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2,000만 원, 공식 SNS 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심벌마크 및 송글이송알이 캐릭터 상품권 갱신등록비 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언론사 광고에 3억 2,670만 원, 옥천군 이미지 홍보에 1억 9,800만 원, 인터넷 광고 2억 790만 원, 방송사 및 스폿광고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소식지 제작에 9,960만 원, 영상소식지 제작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300만 원,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 성과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감사장 운영에 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용역비 700만 원, 청렴시책 홍보물품 제작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료에 700만 원, 소송비용 변상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에 2,623만 6천 원, 충북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에 4,90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입니다. 일반예비비 26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9억 1,5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억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총칙입니다. 2023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113억 71만 4천 원입니다. 다음 925쪽, 2024년 수입으로는 예치금 운영 이자수입 9억 590만 8천 원, 일반회계 예수금수입 200억 원을 계상하였고, 926쪽 2024년 지출로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4억 7,000만 원, 일반회계 등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 11억 2,8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8쪽,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6억 78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757쪽 옥천읍입니다. 옥천읍은 금년보다 1억 5,892만 8천 원이 증액된 31억 8,8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 1,872만 원,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3억 2,420만 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3억 7,887만 6천 원,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주민참여 행복드림 걷기대회 운영 등 3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좋은 이장학교 운영에 3,000만 원, 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7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하단입니다. 청사 조경관리 등 청사 시설보수에 2,450만 원, 프린터 등 3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가화육교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4,531만 원, 도시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하계리 세천정비공사 등 7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계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21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5쪽 동이면입니다. 동이면은 금년보다 2,538만 4천 원이 증액된 11억 6,5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 1,272만 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억 671만 원,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8,996만 9천 원, 좋은 이장학교 운영에 2,000만 원,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정지용 시비 건립 등 4건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7쪽 하단, 주민참여 숙원사업으로 학령1리 농로포장 등 9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석탄2리 농로확포장공사 등 15개 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안남면입니다. 안남면은 금년보다,

담당관님!

예.

읍·면, 면 예산 설명할 때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 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4,500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공통적인, 읍·면 실링으로 가는 사업비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혹시 있으면 하고, 없으면 같은 내용이라고, 지금. 처음부터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3쪽에 안내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4쪽 상단,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에, 청산면인데요. 청사 외부 계단 판넬 설치공사 등 청사시설 보수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8쪽 이원면인데요. 행사용 천막구입에 480만 원, 지탄역 청소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1,0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중간, 군서면에 다목적회관 전광판 설치에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 하단에 군북면 부소담악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운영에 9,67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관 마치고요.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55억 5,437만 8천 원이 증액된 5,907억 8,315만 2천 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 3,723만 2천 원이 감액된 297억 7,145만 9천 원입니다. 일반예비비는 6억 원이 감액된 20억으로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4억 3,723만 2천 원이 감액된 24억 7,829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주무 부서 예산 다루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예산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세수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한 380억 이상이 이렇게 줄어드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가장 쟁점이 됐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죠?

저희들은 세수 감소로 인해서 주로 건설사업 도로라든지, 농어촌도로, 군도 이런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또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대형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용이 가능한,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예산이 반영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 이번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가 되기를 바랬던 거고, 그래서 예산의 실효성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봤던 건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옥천군 같은 경우에 축제, 농산물 축제와 관련된 문제 의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군수가 해당 주민들하고 단체하고도 그런 간담회도 진행한 적이 있고, 그 자리에서 제안했던 게 시절이 좀 바뀌고, 농산물 지금 생산 형태들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축제를 좀 일원화하는 어떠냐? 옥천형으로 좀 축제를 변동을 가져오겠다. 이런 제안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했고, 진짜 실효성 있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런 논의들이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짚어지거나 뭔가 좀 추진, 진척된 게 좀 있습니까?

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축제 농업 관련 축제에 대해서 통·폐합 관련해서는 지금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지용제라든가 이런 거는 격년제로 하는 방안을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서 축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은 거고, 축제를 지금 통·폐합하는 게 옥천군 실정에 맞는 거다가 아니라,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 속에서 좀 객관적으로 몇 가지와 관련돼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했던 시기 아니었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짚어지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들이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됐나? 이런 부분들을 묻는 겁니다. 예산을 줄여내는 과정 속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쟁점이 됐던 부분들, 부서별로 하던 일들을 축소하고 싶은 또 향후 계획을 반영하고 싶은 부서들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는 것들이 수월치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찌 됐든 380억 이상이 줄여내는 예산들을 편성했을 때, 서로 이렇게 쟁점들이 뭐가 있었나, 얘기를.

축제도 내년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신규라든가, 증액을 안 하고, 축제 자체에서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 제가 축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축제는 한 예를, 최근 들어서 그런 논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예를 든 거고, 그렇게 서로 쟁점이 됐던 아무튼 그런 사안이 궁금했던 건데, 지금 대답을 계속 못해주시는데, 그런 과정이라든가, 쟁점이 됐던 내용들이 없고, 그냥 부서별로 정리가 좀 쉽게 됐던 건가요?

그래서 일례로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항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 이런 것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이월돼서 활용이 내년도에 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공사 진척이라든지 이런 걸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도 감액도 하고, 그렇게 내년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사실 옥천군 행정운영과 관련된 얘기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부분 용역사업들, 연구용역들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됐던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감액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모든 부서들이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방안들이 나오면서 예산을 좀 줄여내는 방편으로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좀 논의가 되거나, 뭔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용역이 모든 사업에 만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이번에 한번 용역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용역과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심의부터해서 그때 엄격하게 그런 사항을 점검을 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용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총괄 부서에서 한번 점검해 볼, 실효성 있게 용역과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못 듣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중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됐지요?

저희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실제 대부분 부서들은 뭐 사업이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다들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접 좀 말씀을 해 줘 보시지요. 왜 이런 증액 편성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요.

저희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여기에서 200억 전출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29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뭐 내년도 단기로 갈지, 아니면 이게 뭐 2, 3년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당장 예산이 줄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여내기가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00억으로 이렇게 더 증액을 하는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돼서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결정일까요? 이게 현재 옥천군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이나 예산 편성을 통해서, 올해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년에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 사업에 대해서 재정을 진행대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자원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지원부서 쪽보다는 사업부서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고, 우선 당장은 사실은 이게 좀 뒤로 딜레이가 돼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약간 편중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읍·면 소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읍·면과 관련돼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내년도 옥천군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 중에서 농촌협약이 대부분이 읍이나 면단위 다섯, 여섯 개 면다위들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역량강화 사업들이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좋은 이장학교나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조금 본래 목적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합리적인 판단들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도 똑같이 계획했던 대로 다 올라왔던데,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조율된 적은 없습니까?

읍·면에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좋은 이장학교.

아, 좋은 이장학교는, 저희들이 좋은 이장학교는 해당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면만 예산 반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대답이 구체적인 대답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에 마칠 건데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한 형태로 예산을 이렇게 총괄 지휘하는 부서에서 전혀 그 내용들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조율들의 역할들을 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옥천읍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도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선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24년도에 주민역량강화로 2억 8,000 정도의 예산이 내년도 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주민들의 대표들은 아마 역량강화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하고, 숙의를 해야 될 시간들이 많을 텐데, 이거하고 또 똑같이 좋은 이장학교에서 3,000만 원의 용역비를 또 책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 있는 형태로, 전체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행정에서 지도하지 않다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나름대로 어떤 성과들로 인해서 그냥 반복적인 요구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전체적인 틀을 좀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들은 필요하다. 이런 역할들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나 아니면 전체적인 기획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아직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어찌 됐든 기획담당관과 관련된 질의들을 할 때는 전반적인 검토가 됐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예.

지금 우리 송윤섭 위원님 이장학교에 대한 질의는 행정과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행정과에서 자료 취합을 해가지고 송윤섭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138쪽.

예.

138쪽 옥천군 공동브랜드 및 개별브랜드 홍보물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작년에 보니까 이게 3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작년에는 그럼 이 기념품을 뭐로 했어요?

작년에 기념품을 옻술로 했습니다.

예?

옻술! 지역에서 나오는 옻술.

옻술로요?

예.

지금 올해는 보니까 3만 원짜리 140개 한다고 했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42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늘, 이게 지금 공동브랜드라고 있기 때문에 대외 이미지, 옥천에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이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거, 옥천군 모든 과가 공통적으로 어떤 기념품이나 어쨌든 제공을 했을 때, 옥천군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개발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이런 것을 협업을 해서 어떤 옥천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 캐릭터로 송알이송글이가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말로만 이렇게 돼 있지, 사실 이걸 갖다가 어떤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제작을 했다든가, 이런 전 군이라든가, 옥천군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좀 약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걸 다른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해서, 지금 관계인구라든가 이걸 늘리기 위해서 디지털선포식도 10만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보면, 공동적으로 같이 좀 협업해서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올해 현안사업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 캐릭터가 옥천군을 대표할 만한 캐릭터인가? 그걸로 해서 캐릭터 리뉴얼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은 읍·면이라든지, 주민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절차를 걸쳐서 거기에서 포도 송글이송알이가 옥천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설문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른 절차를 걸쳐서 캐릭터를 새로 리뉴얼할 계획으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군민이 정말 이것 한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이 자꾸 분산되고, 이렇게 쪼개서 쓰는 식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갖고서 옥천을 대표해서 좀 홍보가 돼서 옥천군 이미지가 제고가 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세하고 이것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연동을 해서 예산을 쓰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 리뉴얼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요.

예, 예.

이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은 이거는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이라든지,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오시는 손님들한테 옥천에 홍보 브랜드를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기념품을 개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면단위 보니까 동이면에 정지용 시비 건립이 있잖아요? 766쪽에, 그렇죠?

예, 예.

전에 한번 제가 갔을 때 거기 동이 정지용 외갓집인가 어떻게 연계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766쪽에, 정지용 시비 건립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1,500만 원 그렇죠?

예.

거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정지용 시비 건립이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지용 시에 나오는 시에 배경이 동이면 금강변 거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시비 건립하는 걸로, 주민자치 참여예산으로 해서 반영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쨌든 뭐 시비가 건립되는 거야 좋고 한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구체적으로 왜 그게 됐는지를 확실하게 동이와 연계성이라든가, 왜냐하면 옥천읍에 정지용 문학관이 있고 그렇죠?

예.

또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들였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정지용 시 같은 게 돌남산에도 가다보면 있는데, 그냥 장계리 쪽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 그때 장계리 뭐야 공원 지역에, 쭉 보면 시비가 쭉 건립돼 있었지요. 그렇죠?

예.

그게 관리가 안 돼서 엉망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예.

이게 단적으로, 단기적으로 딱 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예산 대비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동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 버리고, 다음에 예산이 안 서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시비 건립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주더라도, 좀 이게 나중에 가서라도 의미가 있는 그 예산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요, 중간에 군정 광고가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금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에 8억 1,800만 원 거금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이거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언론진흥재단에다가 광고를 의뢰하기 때문에 광고비가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는 걸로 됐나요?

아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돼있는데.

그래서 예산 과목이, 이제 언론진흥재단에다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과목을 이렇게 변경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군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갖고 광고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광고를 할 때 어쨌든 총괄부서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옥천군에서요.

예.

지금 김밥천국에서부터 도립대 거기에도 지금 광고가 나가는데, 혹시 아세요? 어떤 광고가 나가는지? 모르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다 보면 인도에 밤에 빛으로 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바닥에. 그게 지금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효과를 노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광고도 군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서 효과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서 통제를 좀 했으면 싶습니다.

그건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아니, 보건소에서 한 것도 있지만 아마 도시재생의 일원으로 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잘못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광고도 총괄하는 데에서 옥천군 홍보를 하는 데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총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및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채희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병원 진료차, 저희들이 사전에 저기를 제출을 했는데요, 의회에.

제출했어요?

예.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병원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문서는 보냈다고 하는데 문서를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본 적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팀장한테 그냥 듣는 걸로 해요?

예, 그냥 진행해요.

병원 갔다는데 들어야죠.

예, 그럼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팀장 채희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24억 8,698만 6천 원이 감액된 693억 1,17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보다 3억 1,538만 8천 원이 감액된 411억 7,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감액된 사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자동차세는 유류세의 인하로, 지방소비세는 세원이 되는 부가가치세의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억 9,904만 7천 원 감액된 53억 3,1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지방세·도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감소분 보전수입은 지방소비세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지방세·도세의 세수 감소로 18억 7,505만 1천 원이 감액된 227억 2,2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250만 원이 증액된 8,0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482만 2천 원 증액한 5억 3,7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부과·관리에 지방세고지서 제작을 위한 1,800만 원 등 일반수용비와 재산세 과세대장 사권 제한 토지정비용역비 600만 원을 신규로 하여 총 1억 37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위하여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지방세정 홍보에 지방세 안내리플릿 제작 등 2,4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관리를 위하여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360만 원 등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354만 3천 원 등 4,052만 8천 원을, 체계적인 자금관리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형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에 필요한 인건비 4,224만 원 등 1억 6,1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소득세 운영 관리를 위해 지방소득세 홍보물 제작 280만 원 등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67쪽입니다.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운영을 위해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 908만 원 등 9,52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361쪽에 예산안 세입예산에서,

예.

거기 보면 재산세가 지금 1억 7,300만 원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거죠?

올해 정책적인 부분으로 해서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 이런 공시가격을, 개별주택가격은 4% 토지공시지가는 6% 정도를 인하를 했습니다, 정책적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돼서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왜 그렇죠? 9억 4,800만 원 있는데,

자동차세는 이것도 어떤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정책적으로 유류에 붙는 유류세를 최고 37%까지 인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주행분 자동차세가 들어오는데요, 그 부분이 같이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 세금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는 거네요?

예, 전 지자체가 전부 다 같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1억 4,000만 원 증액된 10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3,000만 원을, 군유재산 변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는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000만 원 감액된 9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간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입 및 매출 자료의 정확한 검토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대행용역으로 일반용역비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유재산프로그램 구입으로 전산개발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상단입니다. 노후화된 면 청사 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옥천읍청사 외벽 및 옥상방수공사 7,500만 원, 이원면청사 화장실 개보수공사 1억 2,000만 원, 군북면청사 옥상방수공사 8,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입니다. 옥천군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시설비 55억 3,600만 원, 감리비 19억 5,40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 현장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 출장용 업무추진차량 임차료로 9,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987쪽 청사건립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옥천군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2015년 조례를 제정하여 2023년까지 23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청사 건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에 계속비사업 금액변경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으로 연면적 증가에 따른 설계용역비 증액으로 인해 기금 2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설계를 진행하였고, 2024년 당초예산으로는 기금 75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신청사 건립 및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374페이지. 지금 면청사, 읍면청사 정비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으로 짚어졌던 내용들 중에서 당장 시급한 내용들이 지금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 있었는데 용역에서 같이 짚어준 것뿐이고 원래는 먼저 면에서도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당장 사용 과정 속에서 불편한 부분들 개선이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읍면들과 관련돼서는 뭔가 보완조치들이 계획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거죠?

일단 이것부터 하고서 내년도에도 다른 면에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근차근하고 또 용역 나온 걸 또 결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당장 시급하다 싶은 건 또 추경에라도 세워지면,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후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안전도에서는 노후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큰 지장은 없고 이용도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장 읍면을 관리하는 의견들도 들어야 되지만 이번 용역을 근간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372쪽에 보면 하단에 사무관리비, 이게 지금 2,260만 원 정도가 증액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다른 건 다 줄여서 편성을 하는데, 여기 2,200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대행용역이 990만 원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이 이제 요새 특히 전기료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뭐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이게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하여튼 지금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데 예산이 지금 줄어가지고 상당히 고민들이 많은데, 어쨌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손실이 최대한 적게끔,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9억 3,084만 4천 원이 감액된 17억 2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12억 원과 개발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상단 부분, 국고보조금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5,8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억 1,9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1억 9,956만 1천 원이 감액된 30억 3,0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원실 안전도우미에 2,919만 9천 원,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중간 부분, 혼인신고 포토존 설치비 1,000만 원, 옥천군청과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2대 대체구입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상단 부분, 전입지원금에 4억 5,000만 원, 관내대학전입학생축하금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중간 부분, 도로명주소 차세대 구축 유지관리사업 5,372만 7천 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에 3,571만 8천 원, 하단 부분,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일제 조사에 1,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중간 부분, 국가기준점 조사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하단 부분,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하단 부분,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수수료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세입예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

예.

이게 전년도는 20억이었는데, 올해 12억으로 이렇게 예산액을 세웠거든요.

예.

이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이게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면요, 저희가 면적 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소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증가된 부분은 민원인한테 증가된 부분만큼 저희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지가 좀 많이 감소돼서, 이번에 예산도 감소되고 필지가 많이 이번에 줄어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금이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8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1페이지요.

예.

세입인데요.

예.

우리가 과태료 있잖아요?

예.

기타과태료에서 보면 주민등록,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부동산 관련 여기 있는데요.

예.

작년하고 예산이 같아요.

예.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됐어요, 세입예산이?

작년에요?

예.

저희가 작년도는 1억 8,70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말씀이신 거죠? 아니면 올해 거요?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3건에 대해서요, 3건에 대해서.

예?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부동산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변함없이 똑같길래, 지금.

이건 이제 정확한 금액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들어오는 읍면하고 군청에서 각종 제증명수수료 있잖아요?

아니요, 수수료가 아니고 과태료잖아요, 지금.

과태료?

예.

제일 밑에요?

예, 234-02요.

예. 이건 저희가 주민등록, 잠깐만요.

그러면요, 과장님!

예.

이 과태료는 왜 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안에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안 해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거주지와 사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조사를 거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까지의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은 한 3개월 정도 조사,

본인이 주소를 옮기게 되면,

전입신고는 만약에 이전한 날로부터는 14일 이내에 신고는 하게 돼있어요.

가족관계라든가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다?

예, 가족관계는 이것도 출생이나 사망이나 이런 경우, 이혼신고, 이제 재판이혼신고 같은 경우 기간이 있어요,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예산액을 세입 예산을 똑같이 잡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소시민들로서 보기에는, 뭐 얼마씩 부과를 하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했더라면 부과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될 수 있는데,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세입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세입을 잡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 과태료는 저희가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없앨 수는 없죠. 그렇지만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똑같이 잡아서 세입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예.

소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이거 얼마가 됐든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과태료를, 신고를 지연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감도 해드리고 또 신고기간에 하는 경우는 4/5 정도까지 경감도 되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똑같이 잡지 마시고, 좀 적게 잡아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보면 386페이지인데요. 관내대학 전입학생축하금 지원.

예.

얼마 전에 행감에서 자료로 분석했던 건 실제 예상보다 기숙사 입실한 사람들도 적고 또 주소를 변경한 사람도 적다 보니까 올해도 거의, 지난번에 자료 검토했을 때가 3억 중에서 6,3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그냥 또 3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 또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저희가 여기 신기숙사 되기 전에 보통 한 300명 정도 내외라고, 기숙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300명을 기준으로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해요.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이제 여기 도립대로 전입을 해서 주소를 옥천군으로 옮기면요. 그래서 6개월 차이로 50만 원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3억을 잡았는데, 지금 내년도 300명을 기준으로 3억을 책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도에도 이제 기숙사가 완공되고 이런 추진들이 될 거라는 예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나타나지가 않고 굉장히 아무튼 적은 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현실적인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초기 과정에서 예측했던 예산을 그대로 세워놨길래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기숙사가 올해 들어오고 해서 아직은 입실할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신입생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여유 있게 예산은 책정을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이건 사실은 내부 검토들을 안 하고 그냥 반영을 한 것 아닐까요?

내년도에 어쨌든 입학하고 하는 것 봐서 저희가 예산은 다음 연도부터는 조정을 해서,

아까도 제가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전반적인 예산을 살피는 과정 속에서 예년에 준한 예산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있을 때는 더 세세하게 안 살펴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들, 현실적인 부분과 우리가 그냥 예상했던 부분하고 차이가 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이 논의됐던 것들은 이번 계기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대표적으로 지금 도립대와 관련된 기숙사가 완공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젊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많이 입주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으로 작동되도록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이 우리가 예측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 안 하고 그냥 작년에 관성된 그 예산으로 그냥 편성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다음부터는 감안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