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네.

네, 부시장님이 어제 오늘 통보만 하고 마네요. 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특위에다가 최소한 뭐 이만저만 해서 하니까 양해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종이쪽지로 시민들한테 그냥 통보하는 거예요? 이거 시민들이 중계되는 거 다 보고 있는데.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뭐 지금 외관 업무 협의차 어디 다른 데 관외 출장인가 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우리 여기 7명 위원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 시민들, 6만 4,000명 시민들을 상대하는 회의에요, 이게.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심혜영입니다. 관광개발과 2024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7억 1,600만 원이 증가된 163억 400만 원입니다. 맹방 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8,500만 원, 지정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지정관광지 삼척, 맹방, 장호, 초당 등 4개 정비에 1억 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1억 원, 맹방관광지 분묘 296기 이전에 따른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면 주민숙원사업 관광지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여 내년 1월에서 3월 조사를 통하여 4월 신기면으로 재배정하여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삼표 2공장 부지 일원에 아트 프런트 삼척 추진에 따른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사부 독도 기념관 운영 및 관리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선굴 모노레일 운영에 따른 민자투자사업 BOT 협약에 모노레일 기부채납이 25년 8월에 종료됨으로 시설물 분석 및 운영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전해제부지 활용 및 개발 등에 136억 1,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 377페이지입니다. 원전해제부지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동막1, 2리, 부남2리에 소규모사업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으며, 소방방재단지 부지 매입으로 449억 7,400만 원 부지 매입비에 23년 180억 원을 납부하였고 24년 당초에 13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135억 원 추가편성 예정입니다. 어린이과학놀이관 체험 운영에 3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으로 힐링네이처랜드 조성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을 23년 10월에 발주하였고 내년 9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가곡온천 운영관리에 6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캠핑장 운영관리 가곡, 맹방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사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으로 구 해동목욕탕 인근 건물 25동 600㎡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사부복합공간 조성사업 설계공모 민간보상금으로 당선 작은 설계권을 부여하며 우수상 한 점은 2,000만 원, 장려 2점은 1,000만 원 등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사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곡 장기체류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숙박시설 부지 매입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6페이지입니다. 환선굴 모노레일 운영관리에서 지금 이게 2025년 8월이면 기부채납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계약상에.

네, 그러시구나. 이 기부채납이 되기 전에 뭐 전부 다 안전진단이라든가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교체 내지는 보수해서 기부채납이 되나요, 아니면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기부채납이…….

현재 올해도 그분들이 이제 레일 하나를 교체를 했고요.

네.

현재로는 아무 문제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이 어떻게 돼있는지 전반적인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괄적인 그 두 가지를 한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좀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게 그 환선굴 모노레일 쪽이 사고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좀 기부채납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절차를 마쳐주시고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이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문화예술센터로 이관을 하시려 그러는데, 이관 전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월 한 3,000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과학놀이체험관에 오신 관광객 내지는 어린이들, 또 부모들하고 같이 오시는데 어떤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네.

지금 보니까 그 시설 내에는 먹을 게 사실 없잖아요. 없어서 주위 내지는 아니면 그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삼척지역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기 이제 도시락을 원하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선해서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도시락을 시켜서 먹어도 먹을 장소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뭐 바깥으로 천막을 구입해서 해줬고, 현재 앞에 정자 거기에 날씨가 추우니까 저희가 자바라 같은 걸 해서 이제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76페이지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네.

그 밑에는 이사부 독도 기념관 이렇게 돼있고요.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하고 이렇게 관련이 된, 독도하고 관련성이라든가 독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명칭이 정리 안 되니까 이사부 독도 기념관, 이사부 역사문화 창조사업에서 지금 독도 기념관으로 바뀌었고요. 이사부 광장, 이사부 공원, 이사부 평화의 존, 독도 평화의 존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칭의 정의가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너무 얘기하다 보면 좀 명칭이 정확하지 않으면 관광객들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도 조금 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사부가 이사부 기념관, 이사부 평화의 존, 관광명소화 다리 뭐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이사부 썬라이즈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칭도 뭔가 그 정라진 일대부터 시작해서 이사부라는 명칭이 일관성 있게 표현이 되면 우리가 삼척에서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얼마만큼 역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가라는…… 그 관광객들도 이해를 하실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사부에서 그 정라동 일대의 시설물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지만 이사부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외부적으로 삼척에서 이렇게 명칭을 하고 홍보를 하고 예산 투입을 하는데 이사부 장군에 대한 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사부 장군에 대해서 선양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있는데 삼척의 대표적인 관광자원, 또는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 울릉도를 정벌했던 그런 역사에 대한 부분을 안다 이러면 이사부 광장이죠, 이사부 광장이 정라진에 있는 그 광장을 얘기하는 거잖습니까. 거기의 어떤 바다를 보면서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삼척의 이사부 장군에 대해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 수 있게끔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저희가 이제 이사부 독도 기념관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지는 콘텐츠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체험 쪽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조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설을 만들어놓고 또 차츰 검토를 해서 외부에 만들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장보고, 이순신 장군이고 다 동상이나 이런 게 관광지에 되어있는데 삼척은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런 기념할 수 있는 어떤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걸 좀 시설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이사부 독도 기념관 이렇게 들어가있는 거 정리 좀 하셔갖고 이사부 기념관, 이사부 평화의 존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사부로 통일될 수 있게끔 해서 그 일대가 이사부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페이지 377페이지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을 관리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삼척에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많은 데에서 관람을 오고 있어요. 오고 있고 학생들도 이렇게 오는데, 지금 거기에 학생들,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사실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보호자들이 따라오게 되잖습니까. 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보육 선생님이라든가, 그 선생님들은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요원으로 이렇게 사실 오는 거고 어린이들이 관람하는 곳인데 그분들의 입장도…… 왔을 때 보호자로 안전관리요원으로 왔었는데 입장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10명에 1명 교사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네, 그런 분들도 어린이를 데리고 갔을 때 보호자로 시설 부분 관람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또 하루를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보호자 역할로 하는 거니까 그런 혜택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곡 유황온천 총괄관리자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4,200만 원이네요.

네.

우리 그전에 계시던 분하고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관리자가 좀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사항인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7월에 본부장으로 있던 분이 개인사정으로 사표를 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곡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금 경력이 있는 분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시에서 저희가 기간제를 한번 뽑아서 10월부터 운영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또 오래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시설 운영 면에서 총괄적으로 좀 관리를 더 잘 하시고 계셨고, 기틀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돼서 저희가 올해도 한번 기간제로 운영을 해볼까 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지역 내부에서 대규모 시설을 위탁관리하면서 안의 지역주민들께서 이런 어떤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대립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유능한 일 잘 하시는 분을 이렇게 선별하셔갖고 이 사업이 온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짜임새 있게 한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378페이지 우리가 관광개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이 맹방에 있는 캠핑장하고 가곡에 있는 캠핑장 두 군데인가요?

네, 2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맹방 캠핑장은 입찰로 인해서 위탁을 줬죠?

네, 최고가 입찰로 했습니다.

네, 최고가 입찰금액이 대략적으로 5,000만 원대로…….

네, 5,680만 원 정도.

그러면 가곡하고는 어떻게 형평성은 좀 있게끔 편성이 됐나요?

가곡은 저희가 5,500만 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5,500만 원이요?

네네.

네, 그랬을 때 우리 가곡지역 주민들이 그걸로 해도 이렇게 수익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가 이제 10월까지 운영했을 때 1억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임대료 제외해도 지금 현재는 5,000만 원 이상이 남은 거죠.

네, 그게 지금 1년 매출액이 아니죠?

네, 4월부터 해서.

4월부터 해서. 네, 거기도 수익이 창출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어쨌든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이니까요,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8페이지 가곡 장기체류 숙박시설 조성사업, 이게 조금 얘기가 있고 한데 여기에 보면 장기체류 숙박시설의 수요에 대해서 저는 회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의, 직원들에 대한 숙박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 자체가 조금 차이점을 둬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삼척시가 주택 보급률이 한 120%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세대 외 6,000세대 정도가 이렇게 공급이 조금 더 돼있어요, 지금. 6,000세대 정도 더 돼있는데 가곡 같은 경우는 직원 숙소들 같은 경우에는 가곡의 지역주민들 중에서 빈집이라든가 아니면 매입 가능한 집에 대해서 조금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 원주택으로 유명한 직원 사택, 직원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택이 남아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시에서 수요를 하고요. 관광객들에 대한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은 일부 그렇게 좀 지어서 지역주민들 소득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차별화 좀 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 앞으로 지금 주택 보급률이 높은 상태에 우리가 시골 쪽에 가면 거의 집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 이런 걸 갖다가 추진해서 앞으로 그 빈집에 대한 부분, 아니면 세대수가 남아있는 부분에서 수요를 해야 될지 우리가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 아파트는 지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보급은 해야 되지만 빈집들이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결에 대한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한번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전해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힐링네이처랜드 사업으로 허브센터나 팜하우스 스테이션 그런 건물을 3동 지으려고 설계 포함하고 있고요. 무동력이나 로컬 그런 휴식을 겸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설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원전해제부지가 면적이 상당히 넓잖습니까, 방대한데.

네네.

우리 삼척시에서 이 계획을 다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거, 예를 들어 민자업자가 이렇게 투자 가능한 사업부터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그 넓은 부지에 한두 개 좋은 아이템이 들어오면 탄력을 받아가지고 이게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대히 몰려들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해안 쪽의 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부지를 좀 소개해달라 이런 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면적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골프장을 하나 정도 유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수적인 호텔이라든가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실현 가능한 거 이런 사업부터 하나 하나씩 좀 챙겨봐주기 바랍니다.

네, 현재 민자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민자투자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이제 12월 정도 되면 그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에는 협상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여가지고 스포츠 힐링센터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작업까지 다 마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측과 상당 부분이 진척되기도 했습니다. 공단에서는 그 설계비 정도, 국비 확보가 되면 공단에서 모든 것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저번 전년도에 국비 확보에 좀 실패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년에 국비 확보에 좀 이렇게 신경을 써봐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부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네네.

여기에 그 수석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박물관 이런 형태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뿐만 아니라 저기 뭐…….

민화, 수석.

네, 민화나 다른 단체도 원할 경우에 적극 좀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7페이지입니다. 지금 시정소식지 명칭 공모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명칭 공모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원더풀 삼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계속 쓸 수 있는 명칭으로 삼척의 지역새를 반영하면서 어떤 그런 고유의 명칭을 좀 한번 공모해서 사용할까 해서 공모된 상태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심의를 해서 한번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정소식지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되면 명칭만 그냥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네, 명칭만 일단 바뀌는 겁니다.

디자인 내지 구성이라든가 내용 이런 거는 전혀 바뀌지 않고요?

그 명칭을 받아서 나중에 디자인은 별도로 맡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그 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손을 볼 계획이 없으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은 명칭만 공모를 받는 상태고 그 명칭에 대한…… 그 명칭 외에 이런 명칭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사유에 대해서 받아서 나중에 디자인하는 거는 별도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기회에 모든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손을 보완을 한다든가…… 혹시 지금 현재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같이 손을 볼 생각이 없으신지.

그거는 현재 기존에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시는…….

그렇죠, 네네.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같이. 이거는 뭐 시정소식지 명칭 공모를 지금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같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시군 벤치마킹을 좀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39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현재 초소도 신규 설치 계획에 있고 하시는데, 지금 뭐 2024년이면 초소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전히 완벽히 갖춰질 수 있습니까?

지금 초소는 올해 이제 장호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설치를 해서 전기시설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교동에 그 초소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해서 삼척 실내체육관 뒤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체육과하고 협의된 상태고요. 그게 이제 도시계획에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전…….

절차가 남아있네요?

네, 행정절차를 밟고 차량은 현재 총 이제 연합회 1대하고 방범대 17대 해서 18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올해는 3대를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1대하고 남양동하고 교동 지역에 1대를 배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 당초예산에 편성됐듯이 도비 50%를 받아서 6대를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조금 활동력이 높은 데에다 배치를 하고 해서 한 4년 안에는 차량을 다 구입하는 걸로 연차별로 도비 50%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연합회 사무실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연합회 사무실은 어떻게.

지금 연합회 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식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좀 활용,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한데 별도로 뭐 시유지가 있으면 사무실을 좀 마련해주고 싶은데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 컨테이너 박스는 쓰지를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9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뭐 정착은 된 것 같은데 지금 하나의 어떤 그 문제점이 도출된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에서 이제 들어가서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절차가 좀 복잡하고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좀 힘든가 봐요. 그렇다 보니까 또 느리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 위탁운영비를 주면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방법은 한번 개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탁업체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 시정소식지 그 명칭 공모는 하시면 되고, 현장에서 우리가 소식지를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월초에 이렇게 해서 배부가 되는데 거기에 또 많은 우리 노인인구들이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받으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 페이지 수를 좀 늘리더라도 적은 페이지에다가 많은 양을 집어넣다 보니까 글자도 작아지고 저도 봐도 좀 읽기 불편할 정도로 많이 좀 되는데, 글자가 진해지고 약간은 좀 해서 어느 정도 한 50대 이상이라든가 한 60대 이상 정도가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서 페이지 수를 늘려서 내용을 싣더라도 글자는 조금 진하고 보기 명확하게 좀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지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할 때 몇 페이지라고 정해져있어요?

페이지 수하고 이제 입찰로 해서 올해는 1억 8,0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된 상태고요, 내년도에 보고 실제로 그 지금 이제 글자 수가 작아지는 이유가 유관기관에서 포스터 형태로 해서 홍보하는 파일을 줍니다. 그 파일을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글씨가 작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페이지 수를 좀 할애를 해서라도 글씨를 키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유관기관에 주는 파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정지에 올라오는 거 보면 많은 내용을 싣고 있는데 진짜 꼭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글자가 크고 확대해서 읽기 쉽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페이지를 늘려야 된다 이러면 뭐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지역주민들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지금 이번에는 250명을 계획을 하고 있네요, 동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네, 200명을 지금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책자는 250명으로 표기된 게…….

아, 전에 이제.

아니, 여기 동계 아르바이트 인건비도 250명으로 돼있는데?

올해 이제 하계에 50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440명 정도가 돼서 동절기에 50명을 더 해가지고 250명을 한 걸로……. 네, 맞습니다. 250명이었는데 수요조사 200명으로 해서 지금 200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했네요, 이거?

선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만 이렇게 하느냐. 확대에 대한 부분을 그전에도 제가 회의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삼척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아니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도 그 삼척에 살아가면서 직장을 못 구해서 어려운 시기를 가고 있는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주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실 때 하셨나, 기획실장님 할 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우선 대학생이든 아니든 삼척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행정업무에 대한 경험도 쌓을 수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스스로 삼척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은데 왜 우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한정적으로 삼척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식구인데 어쨌든 대학교 가서 학부모 밑에서 교납금을 내야 되는 부담감도 있지만 이 친구들도 삼척에서 거주하면서 본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들한테 손을 빌려서 용돈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에 본인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리고 이게 오히려 대학생과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들의, 삼척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이걸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친구들도 우리가 공무원 모집할 때 고졸 이상이지 대졸 이상이 아니잖습니까. 어느 누구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배워갈 수 있는 기회와 공정성을 주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뭐 바깥에 나가서 여름철에는 바깥에 대한 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행정에 들어와서 뭐 사무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때는 그거는 우리가 교육에 의해서 그 잠깐이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누구든 수행 가능할 부분이 될 거 같고요. 굳이 그렇다 이러면 면접으로 봤을 때 이분이, 이 학생들이, 아니면 이 청년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면접에 의해서도 가능한데,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확대적으로 해갖고 삼척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부분에서 활용도를 같이 높여서 공정성 있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대학생 인턴 사업을 개선하라고 여주시에다가 이런 학력에 대한 부분도 권고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고민하고 일전에 제가 건의드리고 강조했던 삼척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 대한, 나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셔갖고 공정성 있게 같이 함께 여기 삼척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도 이제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년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아르바이트생은 3기를 나눠서 2주를 근무를 하거든요. 10일 근무를 해서 이제 거기에 인건비를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학을 다니면서 시 차원에서 장학금을 좀 지원을 해주는 형태, 그냥 이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장학금 정도 뭐 지원해주는 형태로 해서 최대한 대학생들이 전부 이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청년은 경제과나 이런 쪽에 행정인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과장님.

2주 근무를 하거든요.

거기에 청년이라고 하지만 그 청년에서 대학생도 할 수 있는, 누구도 할 수 있는 폭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생만 되어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확장을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청년 삼척에 거주하는 고졸 이상에 대한 누구도 할 수 있는 거고 제한이 없잖아요. 이거는 제한을 뒀단 말이에요, 대학생. 그 친구들도 어쨌든 가서 대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도 받는 친구들도 있고 거기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왜 유독 우리 삼척에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조금 균등하게 같이 하자고 몇 년 전에도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삼척에 규정을 너무 두지 말고 삼척에 있는 학생들이 자꾸 삼척을 떠나려고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한번 해서 누구든지 접수가 돼서 같이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깥의 대학생, 대학생, 대학생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누구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서 뭐 대학생이면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거는 차별이에요. 그걸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하시죠.

네, 고민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이 이제 지원이 돼요. 우리가 계속 논란이 돼왔던 게 차량을 지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져가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얘기가 좀 많았잖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험료라든가 차량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부분 이거는 조례도 전에도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어떤 해석의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모습을 좀 봤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한번 보셨나요?

지금 타 시군 사례도 좀 보고 조금 이제 시군마다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량을 구입해주는 이유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라 보고, 시에서 하는 일을 대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 구입하고 거기에 필요한 취등록비는 우리가 다 부담을 해서 인계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제 시행령이 공포가 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적정한 운영비는 지원을 할 방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저도 그 조례에 나온 거 보고 자료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 가능성이 보일 수 있는 문구들도 있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능성을 찾아준 거에 감사드리고요. 자율방범대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불편함 없이 우리가 취약지구를 살펴볼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398페이지 마을방송 설치 및 유지관리에 4억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총무과의 예산에 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왜 세우셨죠?

지금 그게 재난과하고 그 방송시스템이 재난방송이 있고 마을방송이 있고 여러 개 관리하는 부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 발의로 해서 마을방송 관리 조례가 통과가 돼서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업무가 넘어온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아, 마을방송 시스템을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던 걸 총무과로 이관이 됐다?

그런데 방송 중에서 재난방송이 또 있습니다.

네, 강원도에서 하는 방송이 있고 삼척시에서 하는…….

마을에서 이제 관리하는 앰프 관리해서 방송하는 방송이 있고, 그리고 위험한 계곡지역이라든가 이런 이제 또 강원도에서 삼척시 재난과에서 관리하는 그 재난방송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분리돼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총무과에서 전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일괄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네, 과장님 이게 마을방송 설치, 유지관리가 아니고 설치가 마을방송 설치도 여기 지금 예산에 포함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마을방송 설치는 어떤 설치를 한다는 거죠?

방송은 지금 현재 그 방송시스템을 전화로도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그런 방송 체제를 좀 바꾸려고 하는 사업비도 포함돼 있고.

지금 핸드폰으로 바깥에 나가서 어떤 시스템에 접속이 돼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을 때 이 방송이 마을방송 시스템으로 송출되는 게 거의 대부분 지금 지역에서는 읍면동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방송 설치에 대한 부분이 총무과에서 수행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에서 마을방송을 시작했을 때 마을에서 재난방송, 산불방송이 났을 때 우리 동네 지역에 보면 나와요. 이게 강원도에 있는 재난방송하고 삼척시에 있는 재난방송이 접속이 돼있고요. 삼척시에 있는 방송이 각 마을별로 설치돼있는, 읍사무소라든가 읍면동 사무소에 접속이 돼서 이게 공통으로 송출되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댁내 수신기를 각 12개 읍면동에서 설치하면서 보면 삼척시하고 아니면 면지역하고 연동이 안 되게끔, 그 동네의 시스템만 접속이 되게끔 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일전에 저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사전에 얘기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삼척시에서 재난방송 시스템을 했을 때 전 댁내 수신기로 지금 많이 바뀌어지면서 그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삼척시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함께 연동될 수 있을 그 시스템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읍면동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체 시스템으로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셔갖고 우리가 삼척시의 위급상황에서 방송이 됐을 때 전체가 다 이렇게 되고, 읍면동에서 방송이 됐을 때 각 지역에 있는 리별로 방송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가는 게 우리 총무과에 업무가 넘어왔으니까요,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동되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다양하게 시스템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내년도 사업비가 무선 송신기하고 댁내 수신기 뭐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을 신규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되는 거와 마을에서 관리하는 방송을 같이 연계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서 조례에 발의한 것도 저였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많은 걸 살펴보고 했었거든요. 여기 마을방송 설치 및 유지관리 4억 1,000만 원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자료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86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 부분에 우리 공무원분들, 직원분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영유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위탁비를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네,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 영유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0세부터 5세까지 위탁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113명 정도 됩니다.

113명인가요?

네, 11월 현재.

113명이에요?

네.

이분들이 0세부터 5세까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탁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50%를 지원하면.

아, 50%라는 게 정부 지원단가의 50%.

그러니까요, 정부 지원의 최대 50% 이상 지원할 수 있다라고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만약에 지원하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본인 자부담도 있나요?

지금 그…….

만약에 선택은 가정이든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우리 직원들이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거기에 지원하는데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이 얼마고 개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뭐 어린이집마다 다 틀린데,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어린이집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직원들이 우리가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되지만 지금 밖에 있는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려워서 지금 직장어린이집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찰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지금 개원했는데, 자체적으로 한 9명에서 10명 정도밖에 직원 자녀가 그렇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도 모집을 하려고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고, 도시가스나 저기 남부발전에서도 그렇고 직장어린이집이,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제 직장어린이집은 직접 운영은 하지 않지만 위탁을 본인이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우리 총무과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이니까 꼼꼼히 한번 다시 챙겨보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직장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뭐 2억 5,000만 원, 3억 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매년 보면. 389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우리 민간인 보조금을 지원해요, 그렇죠?

네.

보조금을 저희들이 법령에 의한 단체도 그렇고 또 조례에 의한 단체가 총 16개 단체인가요, 합해서?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되죠?

네.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식비가, 우리 공무원들은 식비가 얼마고 민간인들 단체에 지급하는 식비는 얼마, 한 끼에 얼마 지급이 돼요?

지금 공무원 8,000원이고요, 민간인도 공무원에 준해서…….

8,000원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나 이게 식대비가 지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시내나 또 바깥으로 관외로 나갔을 경우에 식비가 8,000원 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인상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은 없나요?

사실 많이 주고 싶은데, 보조금 이제 교부 기준에 식비는 공무원의 규정에 준해서 주라고 명시가 돼있어서 단가 자체는 이제 건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분들도 인상에 대한 검토를…….

조만간 공무원 식비가 인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 대비해서 8,000원에 도저히 어디 뭐 곰탕 한 그릇도 드시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서 한번 공무원들 식비가 인상이 되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체들이 밖에 나가면 이게 8,000원짜리가 어려우니까 전부 부당하게 이렇게 개인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공무원 인상에 대비해서, 또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단체의 식비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인상이 되면 바로 인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서도 매번 이렇게 과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보조금이, 이게 우리 시가 조금 좀 어느 정도 규정을 한번 잡아줬으면 좋을 게 뭐냐 하면 우리 예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어떤 과는 과장님, 이게 보조금 지급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단체가 만약에 30명이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어디 대회를 참석한다든가 행사에 참석한다 그러면 그 사진을 30명 얼굴이 거기 다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과별로…… 그래서 바깥에 나가는 단체들이 만약에 30명이 보조금을 30명인분을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만약에 28명밖에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얼굴을 또 맞춰가지고 넣는답니다. 그걸 안 넣으면 그게 지적사항이고, 그다음에 숙박비가 이게 만약에 30명이 나가면 1일 숙박비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지, 5만 원 정해주나요?

네,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일정 금액에서 곱하기 30명분을 하면 만약에 어떤 뭐 모텔이나 어떤 펜션이나 민박에 가서 그걸 단체적으로 결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방 한 칸 한 칸을 개인이 다 결제를 하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정확하게 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시에는 어떤 과는 그렇게 하고 어떤 과는 이렇게 하고 보조금 규정이 전체적으로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 규정 자체를 통합시키고 규정을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네.

공무원들도 출장을 나가게 되면 차량도 본인 차량을 가져가는 사람만 유류가 지급이 되고 숙박도 둘이 같이 자면 같이 자는 만큼의 금액 거기에 의해서 하고 혼자 자면 혼자 자는 금액 그런 식으로 딱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민간인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산을 또 받을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정산내역서에 나갈 때 보면 만약에 교통비를 주면 교통비는 삼척 관내에서 기름을 넣으면 안 됩니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규정이. 그쪽 지역에 가서 넣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식비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중간에 가서 식사를 하면 안 된다든지 그 현장에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 참가했다는 뭐 현수막이라든가 사진을 첨부하라 그러면 그 첨부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뭐 조금 세심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별로 실과소별로 조금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규정을 잡아주는 것도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나가면 사전에 보조금 지급 수령에 맞게 여기에 대해서 카드라든가 반드시 그렇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해주시고, 부당하게 처리 안 되도록 이렇게 각 실과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렸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들으셨죠, 기획실장님?

네.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소 한번 그 규정집을 한번 같이 매뉴얼을 만든다든가 해서 좀 동일되게 같이 해줬으면 좋을 듯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그 391페이지 자율방범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이게 올해 차량 구입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올해 3대가 지금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3대면 총 몇 대예요,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연합대까지 하면 18대가 되겠습니다.

연합대까지 포함해서?

네네.

만약에 18대면 지금 남은 대수가 15대인데.

그건 올해 본예산에 지금 6대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아, 6대가?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그냥 반 정도는 차량을 구입할 수 없나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자율방범대 운영이 잘 되는 방범대 위주로 해서, 거기에 꼭 차량이 필요한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굳이 차량이 필요하지 않은데 차량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좀 운영 실태를 보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부분까지 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연차별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도비가 50%를 받을 수 있으니까 도비 50%를 받아서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러실 거예요?

네.

지금 법령에 의해서 단체가 차량을 구입할 수도 있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저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2021년도에 자율방범대 이렇게 우리 북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이제 북평에 스타렉스를 구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에 보면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해서 발전소 이제 5㎞ 반경 내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2월에 북평화력발전소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비용으로 북평동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스타렉스를 3,280만 원에 구입해줬단 말이야. 그때도 제가 또 읽어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그렇게 제가 심의 들어가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심의위원회 사업비가 그렇게 올라와있어요, 북평동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는 그게 규정이 자꾸 안 맞다 하는데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순찰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어디에 올라갔냐 하면 지역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중앙심의위원회도 다 거쳐가지고 승인이 난 사항이란 말이에요, 2021년도에. 그래서 벌써 2024년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그래서 자율방범대, 저는 생각에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은 뭐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고 안 되고는 그런 기준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6대보다는 비용을 좀 우리 시의 재정을 봐서는 총 대수가 18대 정도 되면 한 2년에 걸쳐서 충원 좀 해주시면 어떻겠나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어디 있나요?

특수업무 수당은 그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산 파트도 있고 후생복지 파트. 그 이제 편성 기준에, 행안부의 편성 기준에 특수수당을 줄 수 있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생하수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묘지납골당 근무자라든지, 그리고 뭐 도축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지금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상당히 좀 특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법적 근무 외에 52시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40시간에서. 그래서 60시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거도 이제 보전을 못 받고, 그리고 상당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특수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에서 좀 제외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특수수당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떠한 사기 진작도 있고, 또 힘든 부분도 있으니까 신경 좀…….

의원님, 공무원입니까, 공무직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합니까?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원봉사센터에 승합차가 에어컨도 안 된다 그래요. 누가 거기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차를 탔더니 현실이 그렇더라 그걸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전달하는 걸 제가 기억했다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차량도 연식이 오래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체크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도시락 배달하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고생들은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쓴 소리를 하려 그래요. 일률적으로 다 지원하면 고생하시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시민들한테 오히려 거꾸로 손가락질을 받아요. 하는 일도 없는데 뭐 저 사람들 차까지 줬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사실대로 얼마나 그 자율적으로 월에 몇 번 나가는지 그래가지고 활동이 많으면 다 지원해주면 좋고 그래서 오히려 다수의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시민들로부터 거꾸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끔 그렇게 보고서를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운영 실태를 저도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하는 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399쪽에 보면 청사관리용 CCTV 시설 개선 이래가지고 1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390…….

9쪽 위쪽에 보면 청사관리용 등 CCTV 시설 개선에.

네, 1억 원 얘기하시는 거죠?

네.

지금 이제 CCTV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서 운영하려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 1억 원이.

아, 기존에 이제 설치돼있는 걸.

네네, 임차로 해서.

임차로 해서 이제 우리가 시설로 교체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어디 더 들어가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CCTV가 모든 것의 선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인권도 관련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의 인권도 관련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해서,더 수량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잘 고민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000만 원인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뭐 직원들한테 쓰는 거니까 그거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셨나요? 820억 원이 지방교부세가 이제 삭감이 되는데 그 총액을 따지면 한 9% 내지 10%가 이제 예산이 감해야 되는데, 기관장이 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해본 적 있나요?

뭐 위원장님도 알겠지만 기관운영비는 직원들한테 쓰는 예산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은.

네, 직원들한테.

시책추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가요?

시책추진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책추진은 이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필요한 건데 그 절감하는 부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좀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도 어쨌든 시민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될, 어떤 세출로 풀려야 될 돈 820억 원이 어쨌든 줄어드는 거니까 그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행위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시민들로서는 국가적으로는 고통 분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회계과하고 복지정책과 남았는데 회계과만 하고 복지정책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시죠. 복지정책과 좀 분량이, 설명하는 데만 해도 분량이 좀 많으니까 복지정책과에는 다 왔다가 그런데 2시 돼서 오세요, 복지정책과는.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기만입니다. 회계과 2024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2024년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8억 9,915만 원이 증가된 683억 7,884만 7,000원입니다. 회계 관리에 4억 8,820만 원, 물품 및 관리계약에 1억 5,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청사 운영관리, 청사 공공요금 등에 17억 6,100만 원을, 자치단체 재해복구공제회비에 4억 6,300만 원, 자치단체 손해배상공제회비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청사 시설 및 유지관리에 2억 원, 청사 천장 텍스 교체공사에 1억 5,000만 원, 청사 정화조 보강공사에 1억 원, 청사 전기 설비공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관사 신축공사에 8억 원,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47억 1,600만 원, 시 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보상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4억 1,152만 원을, 차량 유지 및 관리에 3억 3,280만 원을, 공용차량 구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일반직과 기타직 총 1,022명에 대하여 585억 3,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419페이지에서 4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18페이지 하장면 행정복지센터 관사 신축에 관련해서, 이게 그 관사를 신축하려는 목적이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를 위한 어떤 직원들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마을…….

직원 복지 때문에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직원 복지 때문에요?

네네.

3개 실입니까?

네, 3개 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그쪽의 관사를 가서 이리저리 보니까 뭐 활용성은 별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직원들한테 또, 젊은 직원들이든 이제 몇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 가끔 이제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재난이라든가 갑자기 눈이 온다든가 폭설이 온다든가 뭐 이럴 경우는 머무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기존에는 3개 실 아니였죠?

기존에는 6개 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3개 실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도 한 3개 실이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고, 이거 내년도 2월에 철거를 해서.

네, 3월에.

준공은 언제 정도 예정인가요?

준공은 한 9월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정도요?

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18페이지 지금 주차장인데, 지금 현재 주차장 공사를 먼저 1단계는 하고 계시는데 언제 끝납니까? 이거 직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너무 불편을 겪고 계셔가지고.

지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임시 주차할 수 있도록 한 12월 말까지는 하고요, 그다음에 아마 콘크리트 양생 관련해서 한 2월 28일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일을 하나요, 지금?

그것도 양생 관계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기다리고…….

네네.

하여튼 좀 앞당길 수 있도록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나오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뭐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네.

지금 2단계로 추후에 이제……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이거 외에 지금 별관 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의회 쪽이네요?

네.

이쪽은 지금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물 8동 중에 4동은 매입이 됐고요, 토지는 24필지 중에 지금 14필지는 매입이 됐습니다.

네, 그럼 이게 예상해서 보상은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조금 아마 내년 후년 정도 가야지 보상 절차가…….

내년 후년까지…….

네.

아직은 멀었네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이걸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 진입로는 어디로 나나요, 지금 현재 있는 데로 그대로 진입하나요?

지금은 의회 이제 상부에 있는 거는 대학교 쪽에 내려오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경사도가 좀 높아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입로 문제가 나중에 또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미리 미리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보면 밑의 하단부에 우리 그 특정업무경비 수당이 나가잖아, 그렇죠?

네네.

이거 우리 후생복지 담당은 6만 원이고 나머지 우리 감사는 8만 원, 세무는 10만 원, 예산 담당은 15만 원, 나머지 대민활동에는, 나머지 공무원들은 전부 다 5만 원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5만 원이에요?

네.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삼척시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하면서.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오래됐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는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회계과에서?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산이 매월. 그래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가 부서 간에 이렇게 격차가 좀 심해서 우리 공직자들 간의 위화감도 조성하고, 또한 이런 활동비의 개선책은 좀 어떻나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수당은 특별히 뭐 추가하거나 가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시도 이렇게 비슷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 간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격차가 이렇게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이니까 10만 원 차이난단 말이에요, 월에.

네.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직원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으면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인건비라고 있죠, 가족관계?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나요? 가족관계,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을 때 얼마, 그다음에 뭐 첫째 아이 자녀에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거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할 텐데?

이거는 아예 지방공무원 봉급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에 아예…….

따로.

예전에는 사업명세서에 회계과에 우리 가족관계에 대한 뭐 첫째 자녀는 2만 원, 둘째 자녀는 6만 원, 셋째 자녀는 1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요, 거기에는?

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네.

첫째 자녀는 2만 원 드려요?

지금 5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있으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

네.

그리고 417페이지 보면 뭐 청사 관리에 이렇게 올라와있는데요.

네.

우리 청사에 비상발전기가 다 설치되어있나요? 본청에도 그렇고 별관에도 그렇고, 과장님 비상발전이 다 설치가 돼있나요?

네, 다 설치돼있습니다.

비상발전이 대체로 어떻게 설치돼있어요? 뭐 디젤이나 모터로 돼있어요, 아니면 UPS로 돼있나요?

전부 디젤입니다.

전부 다 디젤이에요?

네.

디젤이면 정전이 발생이 되면 바로 스탠바이 해가지고 전기를 보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걸리나요, 디젤이?

시간 관련 제가 약 30분 소요된다고.

30분이면 이거 안 돼요. 그거는 잘못 아셨어요. 30분은 아닌 것 같고 아마 5분 내에 비상발전이 아마 디젤…… 정전이 발생이 되면 아무리 길어도 5분이 안 걸릴 거예요. UPS 같은 거는 바로 무정전이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이 되면 스탠바이 했다가 바로 전기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 디젤을 보유한 양이 한 30%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유류가?

네네.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한 30%……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만약에 디젤이 비상발전이 시작이 되면 30분 정도 가동할 수 있는 유류가 보유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비상발전은 과장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우리 본청도 그렇고 별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12개 읍면동도 그렇고 전기가 정전이 되면 이게 소방법에도 그렇고 건축법에도 다 의무화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의무화 돼있어요. 그래서 혹시 정전이 되면 소방설비가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급수시설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비상발전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시 전기가 정전이 됐을 때 비상발전이 될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가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희입니다. 2024년 복지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5,951만 8,000원을 증액한 618억 1,2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30페이지 보훈관리 및 호국정신 함양에 29억 6,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에 3억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20억 원,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3억 3,120만 원, 강원도 보훈명예수당에 1억 4,400만 원, 3.1절 기념행사 지원에 4,000만 원, 현충일 행사 운영에 3,520만 원, 432페이지 6.25 기념행사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 지역복지 활성화 사업에 4억 2,792만 원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 운영비가 3,687만 5,000원, 시비 추가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도비 포함 1억 944만 원, 434페이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도비 포함 1,200만 원에 시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간 부분 공영장례 지원에 2,400만 원, 436페이지 중간 부분 사회복무요원 보상비에 인건비는 보수 인건비는 4억 5,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은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관리에 10억 5,878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8억 5,200만 원, 시군복지협의호 운영지원에 도비 포함 7,378만 원과 시 자체예산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 저소득가정 지원에 10억 1,241만 3,000원으로, 438페이지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 1,835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6,0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중간 부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8,729만 8,000원, 저소득 명절 위문에 3억 100만 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19억 8,982만 6,000원 중 긴급복지 지원에 6억 400만 원, 441페이지 교육급여에 3,500만 원, 생계급여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156억 6,491만 원, 해산‧장제급여에 1억 7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저소득층 정부양곡 배송에 7,391만 3,000원, 자활지원에 자활근로사업에 총 28억 5,422만 6,000원 중 근로유지형등 자활근로에 6,500만 원, 시장진입형등 자활근로에 27억 8,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고에 4억 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례 관리에 국비 3,147만 7,000원, 자산 형성 지원에 3억 1,257만 4,000원을 편성하여 차상위계층 초과에 3,840만 원, 444페이지 청년내일저축 차상위계층 이하에 1억 6,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중간 부분 희망저축계좌 1에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 보호아동 지원에 7억 6,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정 지원에 1억 2,44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2억 7,153만 2,000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에 1억 5,000만 원, 447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관리에 8억 4,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그룹홈 운영지원에 2억 6,31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자체지원에 1억 7,000만 원과 시설 기능보강비 2,000만 원, 집기 및 비품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2억 8,9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 지원부족액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에 5,0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8억 7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에 3억 1,552만 원, 아동급식 지원 연중에 3억 7,000만 원,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1억 2,2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일반에 95억 6,2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640만 원, 452페이지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에 27억 5,235만 2,000원 중 아동수당이 27억 5,235만 2,000원,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이 67억 5,000만 원, 453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에 신규 6,391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해서 1억 2,840만 원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에 5,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4억 1,881만 1,000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에 9억 7,047만 4,000원, 455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37억 2,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2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전환사업에 2억 7,5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9,480만 원, 457페이지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임차료 지원에 5,000만 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7,280만 원, 보육시설 및 종사자 우대지원에 4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에 2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비에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은 총 98억 6,461만 9,000원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35억 6,808만 6,000원으로, 가정양육 지원이 1억 5,881만 1,000원, 부모급여 지원이 49억 1,82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59페이지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11억 9,9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보육사업 일반에 1억 1,5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부모와 함꼐하는 놀이수업 지원에 5,000만 원, 보육교직원 교육 및 행사지원에 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아랫부분 아동 사례관리 및 방과후 돌봄에 22억 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드림스타트 운영에 국고 포함 1억 3,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아래쪽 시 자체부족분에 대한 드림스타트 운영에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64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9억 7,0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운영비 지원에 2억 149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에 2,756만 4,000원과 인건비랑 부족분 1억 9,3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아래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에 2,475만 원, 부족분 6,9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6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에 1억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1억 8,9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비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9억 2,498만 8,000원을 편성하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3명에 1억 4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4,825만 원을 시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인력운영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315만 2,000원하고 469페이지에 부족분 1억 2,26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에 1억 4,7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70페이지 부족분 시비로 8,38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력에 6,676만 원과 부족분 3,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7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7,440만 원의 인건비 편성과 부족분 3,47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는 7,813만 8,000원이 되겠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11억 4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3억 1,47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5,260만 원, 도비 보조금 3,078만 원, 내부거래 보전수입에 11억 1,432만 원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안에는 총 13억 1,470만 원에서 행정경비가 1,760만 원, 뒷장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에 자치단체 등 이전 지출에 11억 1,260만 원, 의료급여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에 9,5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5,000만 원으로 중간 부분 기타수입에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5억 1,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605만 원, 민간이전 사업비에 1억 7,000만 원, 자활기업 등 사업자금 대여에 3억 6,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이게 사회복무요원은 우리가 병무청에 요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병무청에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인원입니다.

병무청에서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신청도 하고 거기에서 지금 인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거의 지금.

네, 신청을 하면 100% 반영이 안 되겠네요, 인원이 모자라서.

네.

그러시구나. 올해는 또 증원이 됐네요?

네, 저희들 중간에 지금 제대하고 그거 해서 29명이 있다가 최근에 다 보충이 돼서 34명으로 지금 시설에 배치하였습니다.

네,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사실은 하거든요.

네.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거랑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가장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하여튼 사전에 병무청에 잘 협의해서 충분히 삼척시에서 원하는 만큼 사회복무요원을 좀 증원을 한다든가 보충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된 게 인원 보충이 돼서 증액이 된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3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종합사회복지관도 인건비가 증가했다는 것이 인력 증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자연증가분입니까?

지금 그 종사자들의 수당이나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이…….

그렇죠, 자연증가분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42페이지 자활근로인데요, 지금 그 자활대상 중에서 차상위에서 기초수급자로 뭐 변경된다든가, 어떤 그 종료 시점에서 다시 또 자활근로자로 책정되는…… 그 기간 동안 한 2~3개월? 2~3개월 동안은 이분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을 못하다 보니까.

그때 2~3개월 동안 저희들 게이트웨이 부분을 배정을 해서 이분한테 어떤 사업단이 맞는지 그거 이제 테스트하는 기간이거든요, 2~3개월 동안은.

네네.

그런데 저희들 지금 급여가 안 나가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그런데, 아마…….

네, 파악하셔가지고요.

네네.

그분들은 1개월만 급여를 못 받으면 굉장히 힘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채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시기…….

급여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여가 나갑니까, 좀 적게 나갑니까?

지금 이제 사업단에, 다른 배정된 사업단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다른 사업단이 있다 보면 조금 근로시간이나 이게 지금 정액제보다는 좀 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근무하는 동안에 임금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잘 살펴봐주세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관리하는 사회복지 관련된 데가 꽤 여러 군데가 되나요?

저희들은 지금 기관은 3개 있습니다.

3개 있어요?

네.

이거 제가…….

그리고 이제 쉼터나 그런 것까지 다 한다면 뭐 지역아동센터까지 하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많죠?

네네,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회복지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공영차량 있죠, 그분들 차량. 차량 운행하고 유류비 등 그 차량 관리하는 전부 다 이거 보조금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이게 관행식으로, 개인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거의 다 쓰는 관행처럼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태까지는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건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라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이 차량이 그 사업장 내에, 뭐 차고지나 사업장 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침으로 9시 전후로 출근하는 차량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도 확인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몇몇 군데를 확인을 해보니까 그 관행처럼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차량운행일지를 씁니다.

네.

네, 그건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그거는 끼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차량 운행할 때는 출장 신청을 하고 출장 복명까지 해서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되고요. 그런 걸 철저히 확인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을 다 해서 지금 정리를, 저희 한 기관이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각 처분을 다 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다.

네, 그 조치를 했습니까? 다 했는데 아직도 지금 그런 데가, 아침으로 제가 늘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 추가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서 그 어떤 보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우리가 2022년도에 예산 뭐 좀 해서 보육 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죠?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 2022년도에.

보육발전 5개년 계획에 용역이 한번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 책자 봤습니다.

책자 봤어요?

네.

거기에 뭐 우리 보육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가 좀 접목시킬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예산도 4,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거 용역을 했었던데?

제가 전에 있던 거라서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에 대한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육 발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그런 용역을 하셨으면 같이 좀 접목을…… 좋은 점이 있으면 그런 접목을 좀 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431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상단에 보면 임원지역에 항일운동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중간 부분 보면 3.1절 기념행사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뭐 증액 사유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임원지역 항일운동 선양사업은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료 수집을 해서 관동대학교 김정영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자료 파악도 하고 일본도 다녀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나 출장비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3.1절 기념행사는 기존의 도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서 올해 확대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2,000만 원이,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도비해서 우리 시가 또 50% 매칭을 하니까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항일운동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우리 3.1절 여기 중간 부분에도 보통학교에 대해서도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증액이 돼서, 2,000만 원 증액이 돼서 4,000만 원으로 확보를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434페이지에 보면 상단 부분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잖아, 과장님?

네.

60세 이상은 뭐 신규로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거 60세 이상 수당이 신규적으로 뭔 반영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기존에 올해도 지금 60세 이하 같은 경우 지금 저희들이 복지수당 나갔는데 이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한 분…… 여기 중간에 복지수당 60세 이상 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이거는 지금 저희들 하장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인력이 연세가 지금 60세 이상으로 돼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인원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그분으로 하면서 지금 보조금으로 그렇게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11군데 있는데 10개가 우리 조리원 보조로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장은 없었어요?

하장은 중간에 지금 퇴사하시고.

퇴사하시고?

네, 그러니까 인원 여기 시내 쪽에서 충원이 안 돼서 그 지역 자체 인원으로 보충을 하다 보니까, 충원을 하다 보니까 연세가 지금…….

연령은 60세 이상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당에 있어서의 부분하고 인건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특례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지역 특수상.

우리 시가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그렇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도 방과후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리사를 한 분씩 다 지원해드리잖아, 인건비를.

네.

그러한 맥락이라 이거죠?

네.

43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우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이거…… 저희들이 지금 뭐 고독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 몇 년간이라도 있었어요?

저희 이제 총괄 부서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총괄 계획을 하고 해당 부서, 이제 해당 실과나 보건소나 저희들 관련 센터 이쪽으로 해서 지금 이런 쪽으로 총괄적인, 저희들 시 총괄적인 그 계획을 저희 과에서는 수립만 하고 또 자료를 받아서 취합만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실질적으로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는 없었습니다.

아, 고독사 예방에 추진하는 실과소는 어디예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거는.

저희들 실질적으로 그 사회복지과도 지금 해당이 되고 보건소 정신건강 그쪽하고 지금 여러 파트로 읍면동에도 저희들이 지금 문서 시행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시니까 이게 뭐 신사각지대라 그럽니다, 고독사가. 이런 분들이 우리 곳곳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해당 실과하고 연계 잘 발굴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436페이지에 우리 그 중간 부분 보면 사회복무요원 이거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고,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몇 분이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시고 계시나요?

저희 과에는 복무요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모든 인건비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나갑니다.

그러면 실과소에 다 이렇게 배정이 되고 읍면동으로도 배정이 되고.

읍면동에는 지금 없고, 복지시설로.

우리 시에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치된 인원은 34명입니다.

34명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월급은 근무지에서 다 드리던데, 월급은?

아니,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네.

월급을?

네.

그러면 일병에서부터 병장까지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교통비라든가 이런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지원하고.

네.

네, 그러면 봉급도 2024년도는 봉급이 인상이 된다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병장이 얼마 받아요,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내년 예산에는 125만 원으로, 지금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는 125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아, 125만 원으로?

네, 병장이.

그래, 맞아요. 병장 봉급이 지금 현재까지는 100만 원인데 125만 원으로, 아마 내년 2월부터 인상이 된다 그래요.

네네.

잘 파악하고 계셔가지고 감사드리고. 440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한번 볼게요. 이게 긴급복지가 어떻게 좀 많이 이렇게 발굴이 됐나요, 어떻나요, 과장님?

저희들 지금 긴급복지가 차상위 이하보다는, 그러니까 저희들 일반 위기가구가 올해 420가구를 발굴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 420가구?

네.

그래요, 우리가 긴급복지라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주 소득원이, 그렇죠?

네네.

생계를 일궈가는 주소득원이 갑자기 사망을 하였거나 아니면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게 생계를 유지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2005년도부터 긴급복지 지원법으로 재정이 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보면 441페이지 그 상단에 보통 보면 교육급여 나가잖아, 그렇죠?

네.

생계급여 나가죠?

네.

그다음에 장제급여.

네.

그다음에 교육급여나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없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그 긴급복지 지원에 다 포함이 돼서 같이 그 사업 안에 다 나갑니다.

그러면 따로.

거기에 이제 의료비하고.

의료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게 별도로 여기 명시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포함 다 시켰다 이거죠?

네, 6억 400만 원 그쪽에 지금 다…….

그 안에 다 포함됐다 이거죠?

네네.

긴급위기가정들 사례도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되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춥잖아요, 겨울철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게 우리 시도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사회복지협의체도 그렇고, 그렇죠?

네.

읍면동 지역협의체도 그렇고, 또 이통장님한테도 이게 다 연결이 돼있죠?

네, 저희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최근에 이제 역량강화교육이랑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짚으면서, 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활센터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자활센터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국가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은 일자리 같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뭐 국가나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서 그분들이 자산 형성을 해서, 자산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산 형성을 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란 말이야,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저소득 자활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교육을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자활 참여자들이랑 한번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려고 간담회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자활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자활 참여자들한테 한번 만나서 뭐 필요한 부분이나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걸 한번 의견을 들으려고 저희들이 준비는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 과장님.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 실과소의 이하 단체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규정상 좀 어긋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해당 실과에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449페이지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아동복지인데 요보호아동도 이제 남아 여아 분류시킨다고 하셨고, 내년 2024년도부터 운영이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수탁법인 모집공고를 11일까지 접수를 해서 일단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 예산 확보를 했거든요, 여아. 처음에는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신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했다가 저희들이 뭐 열심히 그걸 해서 일단은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 여아…….

우리 신규시설이잖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분리되다 보니까.

아, 남아 여아를 분리시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보조금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해서 하여튼 내년에 보조금 확보를 했고, 아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수탁기관 선정이 되면 내년 1월이라도 운영을 하려고 일단 준비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금 확보 잘 하셨어요. 이 국가 차원에서도 여아 남아가…… 남아든 여아든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분류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네.

잘 하셨어요. 끝으로 마무리를 한번 할게요. 457페이지에 우리 어린이집, 상단에 보면 우리 그 공기청정기 임차료 아직까지도 다 지급이 안 됐나요?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매년 이제…….

아, 그거.

지금 저희들이 임차.

임차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네네.

이거 사들인 게 아니고?

네.

임차료를 매년 이렇게 지급하는 거예요?

네네.

464페이지에 우리 중간쯤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네.

아까도 지역아동센터에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11개가, 공립형까지 11개죠?

네, 맞습니다.

11개가 운영되는데 공립형 잘 개관되었어요?

네.

몇 명이에요, 지금?

지금 24명입니다. 25명 있다가 중학생 하나가 나가고, 지금 24명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4명이 전부 다 근덕지역의 아동인가요?

네네.

지역아동센터가 물론 저희들이 이렇게 돌봄을 보면 과장님, 초등 돌봄은 교육부에서 초등 돌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아카데미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 이게 전부 틀려요, 그렇죠?

네.

우리 다함께 돌봄은 없죠, 운영 안 하죠?

네,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도인가요, 다함께 돌봄은 코아루타워에서 한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들어가다가 이제 그만 중지됐는데 완전히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되다 보니까 사실상 여가부 기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기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다 틀리고 이러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 좋은 가이드라인이 이제 보건복지부가 아마 여가부보다 조금 높은가 봐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잘 종사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이게 지역아동센터 마무리하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갔다가 학교가 끝나면 이게 돌봄으로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혼자 가면 혼자 있을 수가 없잖아, 부모님이 안 계시고 하면. 그래서 초등 돌봄은 뭐 초등학교 돌봄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돌봄을 많이 맡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에요, 지금 한 350명 되나요?

네, 됩니다. 한 348명에서…….

그 정도 되죠?

네네.

그런데 이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봄을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을 하고 저녁식사를 다 시켜주죠?

네, 석식 제공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차량으로 집으로 이렇게 부모님 앞으로 안정적으로 보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린이집처럼, 어린이집은 이제 어린이집에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면 출결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전자출결 시스템이라고 그런 게 있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이 나오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면 확인이 되고 하는 게 있나요?

네.

아, 있어요?

네네.

어린이집처럼?

네.

지역아동센터의 문 앞에다가 거기에 이제 부착물이 있어서, 그다음에 어린이한테는 소지하고 있는 태그가 달려서 자동으로 인식해서 안전하게 집으로 갔다는 게 다 이렇게 확인이 되나요, 출결 시스템으로?

네, 출결 시스템 있습니다.

아,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과장님, 435페이지 공영장례 지원.

네.

이건 취약계층하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지금 전년도 여기 지원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죠?

전년도…… 올해 지금 7건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지금 가족들이 저희들 그 무연고…… 이쪽에 와서 자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시신 인수 거부로 인해서 지금 무연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례 치른 경우입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이렇게 연락이 옵니까, 무연고?

무연고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나중에 무연고하고 저희들한테 오면 다시 저희들이 이제 그 가족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가족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지금 장례 여부를 해서, 아니면 저희들이 뭐 거부를 하면 위임장을 다 받고 공영장례를 치릅니다.

네, 436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시설공사를 지금 또 하고 계시죠?

네.

이렇게 자주 하는…… 건물의 노후도는 이게 건축연도가 몇 년도죠?

제가…….

상당히 오래됐죠?

네.

그 지금 매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지하부터 시작해서 계속 건물이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매년 지금 시설비가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시설공사 내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2018년도에 8건 정도 했고 2019년도에 뭐 계약 건수니깐요, 사업이 나눠져 있을 수도 있는데 2019년도에 9건, 2020년도에 7건, 2021년도에 14건, 2022년도에 8건, 2023년도 지금 9건 정도 이렇게. 지금 보면 2018년도에도, 창호 교체라든가 보일러 교체 2018년도 하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또 불편을 겪었고요. 2019년도에는 물탱크라든가 수영장 탈의실하고 타일 보수공사 때문에 또 불편함을 겪었고, 2020년도에 보면 모터 교체라든가 승강기 부품 교체 때문에 또 불편함을 겪었고, 매년 이렇게 2021년도에는 주차장 공사가 대부분이지만 또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보면 리모델링 공사를 여름철 정도에 하고 2022년도 또 거기 겨울철쯤에 승강기 공사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됐었고요. 2023년도에는 또 거기 기계실.

보일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집행된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이 근본적인, 우리가 아예 여기를 사용하겠다 이러면 전체를 한번 다 찾아갖고 한 번에 시설을 거의 이제 완벽하다 할 정도로 하든가. 아니면 거기가 또 상당히 협소하죠? 협소하기도 하고 가보면 그런데, 건물 자체를 아예 신축으로 다시 한번 좀 넓게 편성을 해보든가 주차장도 부족하고 한데 주차타워 옆에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새로 잡아보는 것도, 이게 또 매년 지금 이렇게 부분별로 보수공사한다 이러면 2024년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또 어떻게 불편함을 초래할지 모를 것 같아요. 여기에 2024년도 응급보수비용이 4,400만 원이 편성됐네요.

네네.

네, 이게 또 불편함이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종합사회복지관에 또 보수공사에 어떻게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데 한번 전체적인 정밀진단을 보고, 그리고 이게 협소하다 이러면 건축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거면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좁죠? 거기도 좁은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용……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단체가 지금 저희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가족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여기 어울림플라자가 나중에 그거 하게 되면 그쪽으로 일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희들 뭐 수영장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사용자…… 그러니까 뭐 관리자들 거기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또 이런 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전을 해나가시고 그분들도 있지만 시민들이, 사용자들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너무 많이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초래하지 않도록 무엇이 중요할지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2페이지 자활 지원 한번 볼게요. 우리 자활 지원이 전체적 계산이 얼마 정도 편성…… 32억 원인가요, 자활 지원이 32억 원 정도 편성이 되네요.

네네.

네, 32억 원. 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활사업을 32억 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목표가 뭐죠?

저희 지금 차상위나 소득의 중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자활 고취나 취업, 창업 그게 지금 주 목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그 아시겠죠?

네.

32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전년 2022년도나 2023년도 이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자립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사회 복귀를 했다든가 여기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신 분 예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 작년에 파악……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명이 한 걸로 파악이 돼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아까 부의장님 질의에 제가 내년에는 참여자들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여기 그 자활사업단을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뭘 해야지만 하는지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좀 진취적으로 이 자활사업단이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지금 저희들이 적극 참여를 해서 지원은 하겠습니다.

그 자활근로자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소득이 발생됐을 때 이분들이 어쨌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국고보조라든가 이렇게 받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자활 근무를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받게 되면 이게 상쇄가 좀 되나요?

네, 상쇄는 지금 2개 사업단이 저희 시장형에 여기 하늘길이나 후진의 CU 같은 경우는 영업수익이 지금 많이 나서 30% 이상이 났기 때문에 그게 되는데, 다른 사업단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익이 공익형하고 저희들 수익형하고 시장진입형하고 3개 파트로 사업단이 있는데, 지금 시장진입형 2개만 조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나머지 공익형이나 수익형은 크게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참여자들하고 한번 좀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네, 사업 자체의 목적은 참 좋은 사업이에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소득을 제공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가 전체 예산이 한 33억 원 정도가 이렇게 투자가 되는데 이분들의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여기 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 근로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정책과 민원 등을 접해보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촘촘한 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는 거에 상당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있잖습니까, 출생률이 0.7%대죠?

네.

삼척은 출생률이 몇 퍼센트 됩니까?

저희들도 지금 작년에는 290명이었고 최근에 한 달에 지금 제가 매달 저희들 민원과에서 인구동태 오는 걸 보는데 한 달에 20~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출생아가.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까지는 그런데, 저도 항상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출생아률에 대해서 한 달에 지금…… 저희들 매달 출생아는 관내 어린이가 영아가 한 20~3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 신생아, 아동 또 이런 데에 대해서 그 복지 혜택은 상당히 촘촘하게 복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신생아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아 행방불명 이런 거는 삼척에는 없죠?

저희들 대상에 7명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2명은 지금 저희들이 확인이 됐고 나머지는 관련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명단은 7명이었는데 2명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5명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애들이 없는 그런 실정에도 이런 일까지 삼척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네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면 이게 전문가적 입장에서 출생률을 좀 높일 것 같습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들 예로 들면 이제 요즘 최근에 신규직원들이랑 젊은 직원들 MZ 세대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직원들이 빨리 정착을 해서, 저희 시에 정착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럼으로써 출생률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직장 어린이집이나 이쪽으로 직원들의 요구에 일단 저희 시에서도 많이 이렇게 검토는 하고 있고, 일단 젊은 세대들이 정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삼척만의 특단의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생아 과정일 때 주택 우선 공급이라든가, 또 신생아 태어났을 때 좀 많은 액수의 금액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고 애쓰심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네, 과장님 하나만 더 450페이지 영유아 실내놀이터 운영.

네.

그게 우리 청년몰 있는 2층에 있는 SOS 통통센터잖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죠?

위스타트입니다.

네, 위스타트에서 하죠? 이게 계약기간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맡았는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저희…….

아,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은 그전에 위스타트 관련돼갖고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시끄러워서 민원의 소지도 좀 많고 해서 살펴봤고, 그 당시에 제가 일관성 있게 또 얘기하는 게 이런 위스타트는 여기 와서 누군가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다 직원분들이 운영하고 다른 지역에서 그냥 위탁만 받아서 실제 그분들이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왜 외부에다가 이렇게 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어떤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나의 직장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러면 우리가 제가 계속 어린이집의 수라든가 이런 걸 줄여나가야지만 이분들도 장차 미래에 생계의 어떤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우리 아동들에 대한 복지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SOS 통통센터도 가급적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고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겁니다. 삼척시에서 위탁을 주는 시설 중에서 영유아나 아니면 어린이 시설에 대한 부분에 삼척시 관내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줄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출생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뭔가 방안을 이걸 올릴 수 있는 강제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인식의 개선이라든가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가 복지에 대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바뀔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떨어질 건데 이런 부분도 미리 대비하셔갖고.

그런데 지금 의원님, 저희들이 민간이나 어린이집에 이분들이 이제 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면 저희들이 위수탁을 가능한데 개인한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아마 타 지역으로.

위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 조례 개정을 하든가 해서 그 나갈 때도 일부 나갈 때 개인이라는 부분을 놓을 수가 있었던 것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조례를 살펴보시고 그런 어떤 어린이집이라든가 운영자에 대한 실무 경헙을 갖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430쪽에 고엽제 환자수송용 차량 구입 지원에 4,600만 원인데, 차량 지원이 기존에 있던 고엽제 환자를 병원 이송을 환자 수송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걸로,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차량이 노후가 돼서 지금 17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체해주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도비 확보에 따라서 저희들 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 도비를 확보하니까 시비를 대주는 꼴이고 그렇긴 한데 이제 필요는 하겠죠, 필요는 한데.

저희들도 지금 이 고엽제 분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려는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는 건 당연하죠. 고엽제 하신 분들이 앓고 있는 분들이 병원 가는 게 많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네.

네, 사회복지협의회 어르신 게이트볼 대회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하나요?

500만 원요.

돈은 크지는 않네요.

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뭐 게이트볼 대회를…… 옛날에는 그거 왜 열게 된 지 알죠?

네.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게이트볼 대회까지는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돈이면 500만 원을 체육회에다 해서 어르신 대회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되잖아요. 복지협의회에서 이런 일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돼요, 솔직한 얘기로. 아동복지사업 8,300만 원은.

기존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하던 걸 이제 자체사업으로 이쪽에서도 저희들이 위탁으로 주다 보니까, 시에서 협의회에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용에 불안이 있어서 아예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네, 444쪽부터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국고 1, 국고 2, 그다음 이제 청년저축계좌 거의 다 삭감이 되는 건 국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내년도 이제 세수 결함이 예상되는 거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네,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일단 차상위 부분에서.

줄어드는 거고.

네네.

요보호아동 그쪽도 마찬가지죠?

네.

줄어드는 게? 아동수당급여 지급하는 그런 국고가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네, 지금 보조금 보조내시 변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누리과정도 다 줄어들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에서 보면 도가 하는 시책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도는 복지와 관련돼가지고 자체사업을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가 제시를 하고 제안을 하고 시비를 부담을 해주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 자체적으로, 도비하고 국비하고 상관 없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 수단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의 경우에 정말 복지정책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시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런 정책은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시비를 늘려서라도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으면 시가 자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더라도 해줄 건 해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할 것들이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희 지금 뭐 기존의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사회보장협의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도 최근에 올해 시책 하나 하려고 보건복지부랑 협의, 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 지금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즘 이제 이게 중앙 단위에서 선심성 그런 걸로 자꾸 판단을 해서 저희들도 올해 하나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참 애로사항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중앙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삭감 예산들이 쭉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축소하는 예산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국가정책이지만 이건 좀 우리는 독자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해주자 이런 것들은 선별적으로라도 1회 추경에 살려낼 건 살려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