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순미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3-12-05

회의 전체 보기 57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와 관악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여 올해도 변함없이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128억6,1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4억8,62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 과태료 등 22억5,707만원,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수입 등 92억6,164만원, 의약과는 보건의료 수수료 등 4억9,408만원, 위생과는 증지수입과 과징금 등 5억4,559만원, 보건지소는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등 3억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299억5,811만원으로 전년 대비 5.18%인 16억3,49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 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 27억1,462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00억1,603만원 등 전년 대비 36억4,617만원 감소한 127억3,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8개 단위사업에 133억8,359만원, 행정운영경비 13억9,955만원 등 전년 대비 20억7,121만원 증가한 147억8,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조성 등 5개 단위사업에 9억1,759만원, 행정운영경비 744만원 등 전년 대비 1억201만원이 감소한 9억2,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단속 및 점검사업에 7억5,518만원, 행정운영경비 936만원 등 전년 대비 3,902만원 증가한 7억6,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효율적 운영관리사업에 6억5,730만원, 행정운영경비 9,742만원 등 전년 대비 300만원 증가한 7억5,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2023년 현재 3억5,21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과징금 및 이자 등 수입으로 8,500만원을 기금 조성하고, 융자금 및 사업비로 2억1,714만원을 지출하여 2억2,002만원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보건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진행할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영심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저는 궁금한 게 보건행정과에서 예산 36억원을 감소하고 지역보건과 예산을 20억원 또 증액이 됐더라고요. 부서 간에 어떤 업무를 이관했다든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지역보건과의 1개 팀이 저희 과로 업무를 가지고 오긴 했으나 지금 23년 대비 24년도 예산은 다 예산이 이체된 게 정리가 된 사항이라서 부서 간의 이동으로 인한 감액이나 증액의 사유는 없고요. 저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 세출예산이 그렇게 된 거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홍보비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하향되면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미편성을 했고. 그리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결핵 관련 사업이라든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감액돼서 정부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감소된 원인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예전에 코로나 전하고 지금 진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예방주사나 이번에 독감 예방주사도 지역에 몇 군데 해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위탁 의료기관을 정해가지고 그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현재 동절기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23, 24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의 경우는 지역보건과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관내에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지금 직접 독감 예방주사를 놓지를 않네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독감은 지역보건과 소관이라서 상세한 사항은 지역보건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한영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주민들이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그냥 보건소 가면 그냥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위원님, 코로나 전에도 독감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되면서 위탁 의료기관으로 다 65세 이상 일반인들은 위탁이 됐고요. 또 어린이, 임산부까지 대상이 확대됐고 보건소에서 단지 했던 부분이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은 저희가 직접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사실 장애인도 가까우신 분은 편리하지만 먼 분들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으로 다 넘겼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럼 지금 관악구에 위탁 의료기관을 지정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지금 141개소 정도 됩니다.

안한영위원

141개?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위탁을 안 받는 의원들은 신청해서 이거 141군데를 선정한 거예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신청을 받고 또 저희가 예방접종에 관한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 저희가 현장 지도점검을 해서 접종비 시행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접종을 하려면 일단은 의사분들하고 자기네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한영위원

왜냐하면 좀 많은 분이 다 놓을 수 있는 의료기관인데 141군데면, 관악구에 의료시설이 한 몇 군데 되죠?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의원급은 300개, 한의원, 치과의원 있지만 한의원, 치과 빠지고. 또 의원 중에서도 정형외과를 주로 하는 외과 쪽은 접종을 안 하시기 때문에 주로 내과 계열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많이 그래도 참여를 하고 있네요?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 많이 참여하고 계신 편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옛날에 하던 업무를 지금 안 하면 그 인력들은 어떻게 운영이 다 돌아갑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어떻게?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예전에 접종은 10월, 11월 그때 기간제 인력을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 인력은 관리감독 하는 인력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보건사업은 모두 많이 정상화돼서 다른 보건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계절 방역 소독실시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연중 하잖아요 소독을, 2개반 8명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2인 1조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150여개 소를 취약지역 정기 방재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에 소독하러 온 걸 봤어요. 어르신들이 한창 점심시간 되기 전이나 식사 끝날 때, 끝나고 오는 건 괜찮은데 아침에 차라리 일찍 오든지. 그런데 이게 방역을 하는 걸 건성으로 해요.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어요? 안 보셨죠?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본 것만 말씀드리자면요 찍찍 뿌려가지고 손잡이 쓱 뿌려가지고 쓱 닦고, 소파에 찍찍 하고. “소독해야 돼요, 나와 주세요” 이래가지고 뿌려서 싹 닦고 또 이쪽하고. 그럼 금방 되면 가요. 이게 정말 올바른 소독인지 방역인지 저는 의구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기소독을 하면 제대로 어르신들이 활동하는 시간을 피해서 소파 뒤에도 이런 데도 해야 돼요 바퀴벌레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노인정이 더 깨끗해지고 또 청결해지는데 형식상으로, 남자가 반장이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칙칙하길래 혹시 “아주머니 뭐해요?” 이러니까 “방역 왔는데요.”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아, 반장님밖에 계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반장님, 여기 찾아요” 이러면서 하는데 정말 제대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건성으로, 형식상 했다가 왔다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역을 하러 오신 분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저희 방역요원은 아니고요, 경로당도 소독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는 방역의 형태나 인원으로 봐서는 업체에서 경로당을 나가서 방역하는 인원 같고요

김연옥위원

보건소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저한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안까지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방역 업체에서 나가는 데 2인 1조로 나가는 데는 여자분 있는 데는 방역 업체인 것 같고요 간단한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 주는 업체인 것 같고, 저희 방역팀에서는 어르신들이 계실 때 안에 분무소독을 하는 거는 유해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실 때 안에, 실내는 안 하고 있고 화장실과 주변 화단이나 외부에 지저분한 위생, 쥐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어요. 화장실에 모기 유충 구제제를 투입한다든지 구석구석 소독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방역업체인 것 같은데. 어디 경로당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확인을 해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방역하는 데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몇 개월 됐는데 한 2개월 넘었나요? 신광경로당입니다. 제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하니까 분명히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남자 반장이라는 분이요.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전체적으로 했어요 얼마 전, 지난주에.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한 번 확인해보고 좀 더 세심하게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위원

관리감독 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30쪽 특수사업이요,「찾아가는 교직원 Health up Day」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번에 선생님들 그 사건 때문에 신규사업 책정된 건가 보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특수사업을 기획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포인트가 시작의 출발점은 그 사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민들 건강지표가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율이라든지, 흡연율, 비만율, 걷기율들이 많이 수치가 악화돼서 안 좋았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교사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여러 차례의 사건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식적인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어떨까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사 직무스트레스 실태분석 해소방안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 지금까지 교사들의 행적에 대한 그런 지원은 행정적인 지원에 미쳐 있는데 교사들의 건강관리나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건 좀 미비한 상황이라서 작게나마 우리 보건소자치구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이나 대사증후군이나 흡연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찾아오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보건소 전체로 3개 부서가 협업해서 찾아가서 한번 사업을 진행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래서 신체계측이나 건강행태개선 이런 거야 학교 자체 보건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건 관리는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스트레스, 우울증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셔서 상담하고 그 상태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 겁니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사안에 따라서 지역보건과에 정신건강센터가 있으니까 그쪽과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하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거는 지역보건과에서 더 잘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숙희위원

의도가 너무 좋고 하니까 이왕 하시는 거니까 좀 더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선생님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9쪽에 보면 조금 전에 김연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먼저 하기 전에 모기 유충제 각 가정에 배부하잖아요, 매년. 그게 누락된 가구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거 추진할 때는 동에서 리스트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연 2회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 저희가 정한 게 20가구 이하 일반주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건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용규위원

그러면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누락된 가구 없이 소독 한 번 해주시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해충 퇴치기하고 해충 기피제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23쪽 보면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죠, 예산이 이게 하나도 안 잡혀 있었어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용규위원

예. 시설비에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2,850만원이네, 그렇죠? 근데 23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23년도에 신규로 설치한 건 없었고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유지보수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데,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일단 해충 퇴치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대가 설치돼 있어요. 청림동 그쪽에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직접적으로 저녁 시간에 빛으로 유인해가지고 기계 내에서 퇴치를 하는 거거든요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기료, 아주 소액의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고요. 17년도에 설치를 했지만 크게 유지보수비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해충 기피제는 기피하는 약품을 넣는 건데 그거는 재료비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박용규위원

그건 외부업체다 의뢰를 하는 건 아니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의뢰를 한다기보다 기피제 재료가 떨어지면 그걸 주문하면 그쪽에서 기계에 가서 넣어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한 대 유지보수비가 2만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약품값인가 봐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설치 장소를 보니까 해충 퇴치기 같은 경우 도림천이나 관악산 그쪽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해충 퇴치기요?

박용규위원

해충 기피제 같은 경우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기피제, 뿌리는 거. 입구나 이런

박용규위원

그거는 효과가 있는데 해충 퇴치기를 도림천, 관악천 산책로 등에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나 구민들이 많이 걸으시면서 모기가 발생되는 이런 곳으로 선정을 해서 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통과해주시면.

박용규위원

해충 기피제 올해 설치한 적이 있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기피제는 한 군데 했습니다, 기피제는.

박용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민원 제기해가지고 한 대 설치한 것 같은데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기피제는 한 대 했습니다, 근데.

박용규위원

설치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26쪽 업무추진계획, 예산안 832쪽이네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4억 7,200만이 감액돼서 편성이 돼 있어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대상자가 대상 조건에 맞아야 되죠?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재산과 소득 기준이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정부에서 전국 동일 내시를 50% 감액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계속 의료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을 때 지원이 가능할지는 걱정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저희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잔액이 남아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예탁금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합치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지원이 평년도 지원 수준에 맞춰볼 때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서

박용규위원

작년 추진실적에 보면 4억6,2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근데 이게 감액이 돼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료의 공백은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세심하게 주의 좀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만약에 희귀질환자가 이 대상에서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자 대상자가 아닐 경우?

박용규위원

예, 이 지원 대상에서 벗어난 희귀질환자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희귀질환자 중에 이게 원칙적인 대전제가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적합해야지 지원을 해 드리고

박용규위원

지원목적을 제가 근거를 찾아보니까 저소득층 지원사업이에요 이것도. 근데 여기 대상에서 벗어나신 환자분들은 지원체계가 좀 있나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은 못 해드려도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조금 경계해 있거나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면 동 사회담당을 통한다든지 다른 의료비 지원은 어렵더라도 지원책을 연계를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희귀질환이라는 게 상당히 가족들에게 굉장히 고통이 되고 그러잖아요. 재산에 관계 없이 희귀질환 환자분들한테는 고르게 조금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형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미 위원장님과 이경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부록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형택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면 금방 말씀하신 4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죠, 예산서 874쪽.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소득수준 완화 영향으로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이유입니까, 예산 증액된 게?

형택

박형택지역보건과장

예, 그전에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라 해서 맞벌이 부부라든가 그런 분들께 소득제한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소득기준 제한이 없어지면서 모든 난임부부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