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8,738만 4,000원이 증액된 487억 3,367만 9,000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만 공모사업인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예산 35억 원과 농촌협약에 의한 마을만들기사업 예산 10억 원, 그리고 인구소멸기금사업 이웃산촌플랫폼 사업 5억 6,000만 원을 제외하면 2023년도 대비 32억 7,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 보조인력 인건비에 8,34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운영비에 270만 원 계상하였고요.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으로 농업인단체 교육참석자 여비보상 500만 원, 한농연 전국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1,000만 원, 한농연 군읍면임원 교육 및 이사회참석자 여비보상 300만 원,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및 교육지원에 500만 원, 500페이지입니다. 한여농 강원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여농 맞춤형 교육지원 500만 원,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교육문화 지원 800만 원, 여성농업인 농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활동 및 교육으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으로 한농연 한마음 가족 워크숍 및 체육대회 1,500만 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개 저희 농업단체에 대한 포럼과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농업인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회관 환경개선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 부분입니다. 농지이행강제금 체납 처분비 공매의뢰비용으로 120만 원, 이행강제금 산출 감정평가 수수료 34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1억 5,120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으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공고 및 신문광고로 800만 원,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안내 현수막 제작으로 156만 원, 농업분야 정책심의회 운영수당으로 420만 원,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 기관회비로 100만 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으로 300만 원, 농림사업 현장조사 시스템 사용료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 업무추진 여비로 3,45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횡성군 농업농촌분야 공모사업 추진 용역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참석 지원으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농업정보지 지원으로 한국농어민신문 280부, 그리고 한국농정신문 70부, 여성농업인신문 35부 해서 3,30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추진 보조인력 지원으로 1억 3,59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 유지보수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액 국비가 삭감돼서 지금 별도로 추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채용지원으로 10명에 1억 6,817만 8,000원, 시군 네트워크 사무장 활동비 지원으로 1명 2,71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9개소 6,3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지원으로 3개소에 2,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 지원으로 4개소에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부분으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홍보부스 운영지원으로 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으로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량강화 지원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체험휴양마을의 대표와 사무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교육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교육 국비사업은 288만 원 계상인데, 이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이수 비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으로 877만 6,000원, 농촌마을개발사업 심사수당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접지불로 50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 지원으로 1,73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지정사업장 현판제작 지원으로 30개소 450만 원, 농어촌민박사업 안내 우편발송요금 2,000건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법정의무교육으로 250개소 250만 원, 경관농업단지는 2024년도에 60농가에 22ha가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메밀연작피해예방을 위해서 봄 기작은 청보리를 하고요. 가을 기작은 메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메밀생산실적은 12.8톤으로서 조수입이 5,988만 7,000원 벌었습니다. 다시 경관농업단지조성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27명에 1,003만 3,000원, 경관농업단지조성 장비임차비로 4,500만 원인데 장비임차비는 농약 및 비료살포에 따른 드론임차비용과 배수로조성 등에 따른 굴삭기 임차비용입니다. 경관농업단지조성 재료비는 비료나 영양제, 제초제, 종자 등을 구입하는 거고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경관농업단지조성 보상금으로 담보당 1,100만 원 해서 23ha 2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농업단지조성 시설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활력프로젝트입니다. 활력 프로젝트사업 참석자 여비보상으로 500만 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사업 2개 마을에 2억 6,000만 원인데요. 둔내면 삽교3리와 공근면 부창리가 내년도에 2차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연도 3억 3,000만 원 그리고 2차 연도 1억 3,000만 원, 3차 연도 1억 3,000만 원씩 해서 각각 마을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 농장 지원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연 6,000만 원의 지원이 국비사업 지원 종료가 됐습니다. 국비가 80% 지원이 됐고요. 군비 20% 부담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사회적농업의 연장을 위해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농장 지원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 전환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인 마을만들기사업 예산 편성으로 도시교통과에서 공모 준비하고 있는 농촌협약사업 신청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산 계상하게 되었고요. 마을만들기사업 5억 원 2개소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로 8명 80% 해서 1억 6,81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쌀전업농 농업신문구독료 지원으로 24농가 17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촉진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횡성쌀 포장재 지원으로 2,375만 원,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 못자리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2개소에 850만 원, 507페이지입니다. 육묘운반기 구입지원으로 2대 180만 원, 원적외선곡물건조기 구입지원으로 2대 1,200만 원, 산지도정시설 개선으로 2개소에 1억 원을, 그리고 저장가공시설 현대화로 2개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장가공시설 현대화는 지역농협의 DSC 공근, 서원, 횡성, 우천 중에서 DSC를 일단 견적을 받은 다음에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지원으로 예비못자리 육묘지원으로 1,0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논, 밭작물 규산 지원사업에 3억 240만 3,000원인데요. 보조비를 57%로 한 것은 농협협력사업비로 13%가 추가로 들어올 테고 그럼 결국은 농가는 자부담 30%로 규산을 쓸 수 있고요. 이 규산을 쓰는 목적은 토양 개선과 뿌리 발육 촉진을 하고 병해충 저항성 증진 및 증수 효과 등을 위해서 화학비료 저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홍보용 소포장 어사진미 구입으로 1,000만 원, 쌀 전업농 전국대회 등 참가지원으로 500만 원, 횡성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저탄소농업 교육.홍보로 650만 원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은 벼 이양 후에 논물을 깊이 댄 다음에 중간 물대기를 하고 논물을 얕게 댄 다음에 자연적으로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컨설팅으로 시범사업 컨설팅으로 1개소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헬기 교체 지원인데요. 한 대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근데 지난 동횡성농협이 2011년도에 무인헬기를 구입을 했었는데 공동방제능력이 떨어져서 올해는 임차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관외 5개 농협과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용 드론 구입지원으로 3대인데요.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동횡성농협 1대와 공근농협 2대 있습니다. 농업용 드론 구입지원으로 1,000만 원짜리 3대에 1,500만 원 이건 민간 작목반이라 농업인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곡사무관리비로 60만 원 계상했고요. 농작물재해보험 290ha에 1억 6,491만 4,000원, 농기계종합보험 802대 7,940만 6,000원, 농업인안전보험 1,544명에 8,06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지원입니다. 올해 농업재해가 아홉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307농가의 60.3ha 피해를 봤고 저희 복구지원금으로 1억 26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겁니다. 그중에 군비는 2,923만 4,000원입니다. 재해복구인력 활동비 지원으로 300만 원, 소규모 재해농가 긴급복구 지원 재료비로 1,000만 원, 소규모 재해농가 복구지원 활동보상금으로 5,000만 원, 가뭄대비 관수장비 지원으로 250대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관수장비 부자재인 호스나 스프링클러, 용수관 등은 행복농자재로 구입토록 하고 본 사업은 관수장비인 3톤 이상의 물탱크, 농용펌프, 양수기 3종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지원으로 2,886톤 해서 5억 6,564만 4,000원입니다. 살포 대상지는 우천과 갑천, 청일이고요. 공동살포비는 포당 1,000원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반값 행복농자재 실사업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사업비는요, 87억 8,542만 4,000원이고요. 그중에 도비가 6억 7,900만 원 그리고 군비는 38억 300만 원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보조금액이 43억 9,200만 원 교부 결정을 했고요. 현재까지 81.7%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208농가에 8억 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해서 진행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행복농자재 지원 기준은 10아르당 논은 21만 원, 밭은 30만 원에 반값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500ha 한도까지 지원하고 그렇게 하면 도의 반값 농자재와 우리 군의 행복농자재 지원사업 총 사업 규모는 146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510페이지 상단 지원으로 24억 6,700만 원, 그리고 행복농자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173만 원, 행복농자재 군비지원으로 48억 6,02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입니다. 직불사업홍보현수막으로 200만 원, 직불사업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직불사업 안내 우편발송요금으로 1,200만 원, 직불사업 업무추진 여비 703만 6,000원, 경작사실위원회 운영비로 4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으로 430만 2,000원 그리고 기본형 공익직불제에는 140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인 수당인데요. 우선 수당 지급용 카드 제작비가 올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횡성사랑카드를 경제정책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카드를 활용했었는데 다 소진됐고, 별도로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한 개당 2,500원에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7,000매 해서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당 홍보물 제작비 525만 원, 농어업인 수당 우편 송비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수당 지급은 6,894명 48억 2,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총체벼 생산 소득보전에 10ha 1,5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제외되는 농지의 총체벼 식재 시에 담보당 1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제외 농지는 일단 농업기반공사에서 임차받은 농지 또는 2022년도에 벼 이외의 작물을 식재한 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해당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원할 거고요. 전략작물직불금 총체벼는 담보당 43만 원 지급이 됩니다. 가공용벼 생산 소득보전으로 50ha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입니다. 100ha에 2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94농가에 76ha 9,475만 3,000원 집행이 됩니다.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으로 320ha에 9,400만 원, 고령.장애인.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으로 2,500ha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 포장재로 6,300만 원,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으로 6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2024년도부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지침에 의해서 국도, 군비 지원이 1,600원이고 추가해서 군비가 230원, 포당 230원을 지원해 왔었습니다만 현재 국비 배정량 58만 포 그리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군비는 57만 포 추가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별도의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사업으로 11억 6,700 38만 9,000원 그리고 군비 추가해서 57만 400포 9억 1,2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잡곡재배단지 조성으로 10ha에 1,000만 원, 농작업용 소형농기계지원으로 150대에 3,000만 원 그리고 관리기 지원으로 56대에 7,000만 원인데요. 소형농기계는 작년 대비 100대를 줄였고요. 관리기는 2023년 대비해서 44대를 삭감을 했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으로 4,000kl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인데요. 1개소에 1억 원입니다. 이거는 강원도의회 의원 현안사업으로서 서원 한우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베일러 등 조사료 장비를 보관하는 농기계 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보조 비율은 70%로 적용하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으로 2종에 1,360만 원, 횡성군 농특산물 홍보로 5,000만 원, 수도권 등 관외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 지역축제 농특산물 판매자 운영 지원으로 3,000만 원, 농특산물 국내외 판촉행사 지원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업무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고요. 횡성군 농특산물 광고매체 홍보로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2024년도부터 언론재단을 통한 정부 광고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분리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 2024년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위탁 사업비로 그리고 5,000만 원은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운영으로 3억 3,000만 원, 농산물유통분야 교육참가자 여비보상으로 60명에 240만 원,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지원으로 4억 원, 공동브랜드 어사품 포장재지원으로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복장터 내외부 환경개선으로 2개소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으로 2만 5,000건에 5,000만 원, 그리고 횡성산 가공용 농산물 공급체계 지원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로 1억 1,136만 원 계상하였고요. 공동출하 확대지원되는 품목은 동횡성농협의 파프리카, 애호박, 브로콜리 그리고 안흥농협의 토마토, 파프리카 그리고 둔내농협에 감자,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완숙 토마토가 있습니다. kg당 1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보전으로 1만 2,000건 2,400만 원, 농식품 홈쇼핑 판매활성화 지원으로 5,000만 원, 농산물 물류장비 확충 지원으로 4개소에 1억 원 그리고 유통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4개소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운영지원으로 800만 원과 로컬푸드 활성화 시설장비 지원으로 1,050만 원인데요. 운영지원은 포장재, 스티커, 전단 홍보 등 경상비를 지원하고 시설장비는 가공이나 선별포장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로컬푸드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입니다. 2021년 이후에 현재 4년 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인데요. 학교급식 지원 대상은 47개소입니다. 그중에 유치원은 14개, 초등 17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6개소이며 총 급식대상은 3,492명이고 급식일수는 183일에서 186일 기준해서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12억 824만 원, 그리고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으로 1억 4,54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식재료비 지원은 1인 1식당 460원을 보조해서 관내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4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운영비 1,082만 2,000원,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운영비 2,9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개보수로 1,000만 원,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588만 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결과보고회 참석수당으로 91만 원,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생활교육 지원인데요. 2024년도까지는 5,000만 원 지원을 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3,000만 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업체 배송비 지원으로 3,600만 원, 고품질 쇠고기 횡성한우 구입 차액 지원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으로 3,853만 7,000원,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으로 150ha에 4,800만 원,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 군비추가해서 300ha 추가해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저온시설은 10평방미터 저온저장고 설치 5대에 3,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훼 생산기반 확충 지원으로 1,000만 원, 원예작물 소규모 산지유통기반 확충 지원은 세세하게 부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인데요.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으로 15㎡형 20동에 1억 1,250만 원, 그리고 33㎡형 4동에 4,950만 원, 그리고 농산물 건조기도 40대 4,000만 원, 농산물 세척기 15대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으로 10개소에 6,99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예 생산단체 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5,000만 원, 농산물 공선출하조직 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으로 8,000만 원, 시설원예 수정벌 구입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시설원예하우스 연작장해 예방 지원으로 1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은 120동에 6억 6,000만 원인데요. 2024년도부터는 설치된 단가를 100평당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배 품목에 따라서 중반과 자동개폐운반구도 선택하도록 해서 평당 100평 추가당 100만 원 또는 200만 원까지 사업비 추진 단가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기존 토마토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으로 34개소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으로 20동에 8,000만 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으로 1,500만 원 도비사업 계상하였습니다.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48ha에 6,240만 원, 토마토 작기연장 장비 지원으로 40대 4,400만 원인데요. 올해 2회 추경 반영을 해서 9월 달에 하게 되다 보니까 저게 구입 시기가 약간 지연이 돼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 하단부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기금사업으로 35억 원인데요. 본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서 2022년 11월 31일 선정됐고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도 사업입니다, 2차 연도. 그리고 사업자는 강원청정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김홍기이고 조합원은 61명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서 국비 4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 자부담 30억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둔내면 둔방내리 229-67번지 주변에 1만 5,432㎡의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2,270㎡, 예냉실 165㎡, 선별포장실 330㎡ 그리고 지게차 등 유통 장비들이 있고요. 2024년도는 2차 연도에 해당돼서 사업비 50%를 계상하고 배추, 무의 가격 급등락 시에 수급조절위원회를 거쳐서 정부에서 매입과 비축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설이 평창에 2014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안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연간 생산량의 한 10% 정도를 보관 가능한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설치 지원으로 4개소에 5,89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재배농가 생력화기기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과수냉해 예방장비 지원인데요. 예방장비는 열풍 방사펜으로서 1대당 1,000평의 냉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9대에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으로 2ha에 2,000만 원, 명품과원 기반 조성으로 2,450만 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으로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사과 재배농가 수정벌 구입 지원 신규사업으로서 그 사과 수정벌은 뒤영벌로서 1통에 200평 정도 해결 가능합니다. 800통에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곤충 스마트팜 육성 지원으로 1개소에 2,333만 3,000원 계상하였고요. GAP 인증농가 영농일지 제작으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용역으로 829만 6,000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1,022만 4,000원,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으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525페이지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9,510만 원 계상했고요. 인삼 친환경 재배 28.64ha로서 716만 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 3,8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은 현재 유기인증 68농가에 115ha고요. 무농약인증은 61농가의 87.84ha로서 총 129농가의 202.8ha가 인증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인 행사 지원으로 400만 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농업인 교육 지원으로 400만 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 6개월 동안 2,100만 원, 그리고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 지원으로 3,024만 원, 유기농자재 자가제조 공급센터 지원으로 2,000만 원, 친환경농업인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으로 2,100만 원,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840만 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2,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유기농업자재는 녹비작물 종자로서 헤어리베치, 보리, 호밀, 수단 그라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24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으로 1,521만 6,000원 그리고 군비추가해서 9,2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 ha당 230만 원인데, 유기는. 거기 50만 원을 추가하고 도비 보조율 50% 해서 군비가 따라가면서 70% 지원을 하게 됩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국고지원으로 6,470만 3,000원 계상하였고요. 친환경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지 제공으로 35농가에 3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으로 2,460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로 2,436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군비추가로 80건에 3,360만 원, 그리고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2023년도까지 도비 30%, 군비 70% 해왔었습니다만 2024년도부터는 도비 10%에 군비가 90%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으로 2,567명을 대상으로 5억 1,34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으로 156농가에 1억 1,2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인데요. 근로편익 개선은 마약 검사비나 교통 지원, 산재보험,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요. 산재비는 월당 4만 3,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구 해서 8,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인데요. 2018년부터 횡성군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다가 2019년도에 강원도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횡성군만 농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2024년도부터는 마을 자부담을 도 지침에 의해서 20%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마을에 1,500만 원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7,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올해 운영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MOU 체결은 8개 지자체에 체결되어 있고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국가에 있는 지자체입니다. 올해 입국은 256농가에 759명이 입국을 했는데 그중에 MOU는 583명이고 다문화 가족은 176명입니다. 그리고 출국은 현재 650명 출국했고 이탈은 14명입니다. 라오스 다섯, 필리핀 다섯, 베트남 다문화 가족 그래서 들어온 게 4명이 있습니다. 현재 95명이 남아 있는데 일정에 따라서 개별 출국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계획인데 269농가에 1,182명이 신청을 받아서 현재 농림부 배정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둔내농협에 40명 정도 해서 공공형계절근로를 지금 농림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버스임차비로 4,500만 원, 계절근로자 교육 및 행사 지원으로 2,5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마약검사 및 기초검사비로 3,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으로 10동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8명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력관리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명에 6,417만 9,000원 계상하였고요. 언어소통도우미 531페이지입니다. 언어소통도우미로 3명에 7,3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1,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임차비로 1,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합차량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승합차량 보험료 및 세금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441명에 대해서 5,247만 9,000원 계상하는데 이건 2024년도 신규지원 사업으로서 대상포진, 폐렴, 파상풍 등에 대한 예방접종으로서 대상포진이 1회 17만 원입니다. 아마도 강원도에서는 대상포진을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은 횡성군 귀농귀촌 사업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이 3주기, 3년 차에 해당이 되는데, 국비전액이 삭감이 돼서 부득이 도비 10%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담기구 운영과 이주단계 사업에 집중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장 인건비로 3,5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인데요.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경비로 502만 2,000원,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으로 1,000만 원, 도시민 유치 홍보 및 박람회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농촌에서 한 달 살아보기입니다. 연수비로 300만 원, 귀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동네작가 운영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비로 운영비는 숙박비가 프로그램 운영비, 전담 멘토 수당에 대한 부분이고요.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역량강화로 1,600만 원,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취업농지원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귀농귀촌인 e-웃삶촌 소통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서 구 추동리 보건지소 관사를 리모델링해서 귀농인 집도 조성을 하고 로컬푸드직매장 그리고 귀농귀촌인 소통공간으로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시설비로 4억 5,000만 원 그리고 귀농귀촌인 e-웃삶촌 기자재 구입으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으로 4,10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으로 455만 1,000원 그리고 친환경급식센터 인건비로 기술인력 15, 16호봉에 대해서 2명 1억 974만 9,000원 계상하였고요. 5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직원 인건비 기술인력 11, 12호봉에 따른 5,347만 6,000원 계상하였고 단순실무자 10호봉에 대해서 2명 9,77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및 업무용자동차 관리비로 852만 원, 업무용드론 보험료 60만 원, 부서운영비로 3,438만 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 48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좀 평상시 관심도 있던 부분이고 해서, 주요조서 322쪽, 예산서는 534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소통 플랫폼인데요. 이걸 보면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정말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에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해가지고 아마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설명을 해가지고 이게 공모에 최종 우수상을 받아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배경이?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 위치가 갑천면 추동리로 돼 있는데요. 추동 농업인 건강관리실이라고 원래 있었나요?

추동 보건지소 사택입니다, 사택. 보건지소가 있고 그 옆에 사택이 있는데, 그 사택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450평방미터 부지에 130평방미터의 건물이 있습니다.

예, 그랬구나. 그래서 추진 계획을 한번 보니깐요, 귀농인의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 했는데 여기 평수가 계산해 보니까 한 5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이 평수로 와서 좀 뭔가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 되려나 싶어서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봤더니 과장님, 빈집을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집 한 채를 개조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10평 정도 넘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게 전개되는 데가 많아요, 지금 쭉 보니까. 그래서 좀 이왕이면 조금 커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충분할까요, 이 정도면?

저희 지금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체험형마을에 한 달 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25가구를 하고 있고 이 귀농인의 집 조성은 체류기간을 10일 이내로 저희가 잡고,

적게 잡으셨네요?

1명이나 2명 정도, 한 가구 정도 거기에 숙박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체험휴양마을과 그리고 이주지를 미리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체류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예.

그러게요.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이죠?

예.

시설비로 지금 4억 5,000을 계상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죠? 설계 내역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설계를 따로 한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서 만약에 지금 단순히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담장까지 다, 부지까지 다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한 몇 평 정도 되나요?

그게 451평방 미터입니다, 그 부지가 전체.

전체 부지가?

그리고 건축 건축물은 130평방미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총소요액을 따로 따진 게 아니라 이 정도 금액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하셨네요.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소통 카페 이렇게 조성하시겠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점은 좀 고민 좀 해보셨나요?

지금 위치적으로 보시면 갑천 추동리인데요. 거기에 지금 귀농인의 집을 운영을 하고 그 운영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할 거고요. 직매장이라는 건 그냥 전시만 하고 사실은 귀농귀촌인들의 생산된 농산물이 농협으로 출하할 수 있는 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를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 직거래를 직거래 창구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 소포장과 직거래 택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통 카페를 운영하면서 갑천 추동리, 병지방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관광객들의 머무는 공간까지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약간의 소득도 되고 또 귀농귀촌인들의 거점도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운영 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도 향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점이 다 고민이 되셨나 조금 염려스러워서요, 지역으로 봤을 때.

저희 그 임대를 하게 되면 아마 위탁을 줘야 되겠죠? 위탁을 줘서 지금 농업인회관이 4,200만 원, 연 소요가 되거든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기자재까지 턱 사는데, 그렇죠?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예, 자재까지 사주고 또 프로그램도 택배, 온라인 시장, 온라인 판매망까지 구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언뜻 보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이거나 운영 계획을 좀 세밀하게 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 되어서,

예, 예산 확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예산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시설비 같은 경우도 지금 확정적으로 그래도 어떤 정도,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서요, 사실 따로.

설계 내역이 나와야 판단하기가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커져버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건가 했는데, 보니까 추계네요, 그렇죠?

예.

추계인데, 좀 전반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504쪽에 경관농업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조서 보니까 마산리로 돼 있는데 올해하고 같은 데인가요?

예, 마산리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마산리에 논을 밭으로 쓰기 위해서 이미 손을 댔다 보니까 거기서 더 이상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뜻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작물 선택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작물은 또 어떤 건가요?

지금 작물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 꽃을 심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꽃을 심으면 농가들이 직불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산물 소득 위주로 작물을 선택했고, 유채는 심으면 유채에 대해서 건조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유채를 수매해주는 데가 주변에 없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60농가가 아파트에 계신 분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확한 거에 대해서 쉽게 말리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메밀로 선정을 했고 메밀이 연작장해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기작은 청보리를 준비하는데요. 청보리를 한우승계농업인연구회에 일단 위탁을 해서 거기서 청보리를 식재하고 그리고 수확한 다음에 바로 2기작에 메밀을 식재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경관을 하면서 소득까지 연계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 취지가 경관 아닙니까, 경관?

예.

경관하고 소득을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 작물 선택에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메밀을 심으면서 사실 경관보다는 소득 위주로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사업조서 보시면 알겠지만 탐방로 포토존 이렇게 조성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경관으로서의 의미가, 올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의미가 없어서 이게 오히려 투자가 좀 거꾸로 가는 건 아닌가, 좀 신중히 기해보셔야 될 듯 싶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농업인이 내 땅을 남한테 준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경작을 하는 거거든요. 최소한 이 논이라는 경작지가 우리가 벼가 870kg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한 115만 원 정도의 조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비용이 발생돼야지만이 남한테 임대를 주는데, 자기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임대 주면 보통 우리가 논은 평당 2,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만 원 정도 우리가 도지를 주는데, 그 정도 비용 발생을 시켜줘야지만이 그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특히 메밀은 작년 봄에 1기작 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2기작 때는 저희가 파종 시기가 조금 빨라졌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익어버리는 바람에 좀 실패를 했고 또 지금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한 열흘 정도 좀 늦게 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10월 중순에, 10월 13일경에 서리가 내리면 설익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기작의 청보리에서 어느 정도 농가들한테는 소득보전이 되고 들어갑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올해 보면 그게 별 좋은 반응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회의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이게 3억 7,000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7쪽에 저장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 서원이라 그러셨나요? 서원하고 둔내라 그러셨나요, 그 장소가?

농협에 있는 DSC 있죠, 수매하는 데. 이게 지금 저희가 공근, 서원, 횡성, 우천, 갑천, 청일 이렇게 있습니다. 둔내도 있고요. 그중에서 아마도 하게 되면 서원, 횡성, 우천을 먼저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재작년 2020년도에 벼가 이렇게 너무 고온에 띄워져 갖고 미질이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보관시설을 준비하는 건데요. 아마도 서원, 횡성, 우천을 먼저 하고 그리고 갑천, 청일로 할 걸로,

이 정도면 이런 거는 그 자체에서 보수를 하든지, 설치를 하든지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2억 정도인데요. 지금 저기 RPC가 연간 소득이, 연간 수익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예.

그거 다시 농가들한테 지금 그 포대당 2,400원씩 지금 다시 환원시켜줬고, 주고 나면 1억이 채 안 남거든요. 농가 소득보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게 이 사업이 또 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베푸는 건 좋은데 충분히 베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세금으로 또 충당을 하게 되고 이런 구조니까 한 1년 정도, 한 해 정도만이라도 그 환원 사업을 좀 줄여서 조정을 해서 하면 될 듯싶습니다, 이게.

농가들은 또 한 푼이라도 더 받고자 하는 게 많아서요.

당연하겠죠, 예.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저희 수매가가 올해 6만 4,200원이거든요. 한 때 7만 원까지 했었는데 지금 그것도 작다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농자재 비용에 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예산이 줄어드는 시국인데 이렇게까지 농협에서 요청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무인헬기 또 공동방제용 드론과 관련해서 먼저 간담회에서도 언급은 했지만 이게 지금 기존에는 임대형으로 하는 거였잖아요. 그랬다가 이거를 이제 다시 구입을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농협에서?

예.

동횡성 하나, 공근 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임대로 계속 좀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당분간.

무인헬기는 임대를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따로 무인헬기 그러니까 무인 드론 방제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방제비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 농가들이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농협별로 드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필요하다면 지금 횡성농협도 사실은 드론 방제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농협이라는 조직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농작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농협이 농작업 위탁 운영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금 준비를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무인헬기교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기존에 있는 것이 아마 좀 노후가 됐거나,

예, 10년 지나서.

수리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좀 쓸 수 있으면 그렇게 고쳐서 쓰고.

아예 못 써서,

아예 못 써요?

아예 못써서 결국은 올해 2023년도는 무성항공으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예.

근데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한 2011년도에 샀었거든요. 2011년도에 샀는데 작년에 마지막까지 쓰고, 이게 한 해에 수리비만 한 4,000만 원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좀 더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장님. 511쪽에요, 농업인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카드를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카드 제작비가 그게 과마다 좀 달라요. 이게 2,000원에 제작하는 데가 있고 지금 농정과에서는 2,500원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나요, 카드 종류가?

저희는 잘 모르고, 일단은 단가를 통보받은 게 2,500원으로 받았는데 어차피 예산 세워지면 정확하게 견적 받아서 비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셨으면 2,500원에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2,500원에 계상을 했는데요.

그러게요. 다른 과에서는 2,000원이거든요. 이게 7,000개면 뭐 대략 1,75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그거 좀 정확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견적 받을 때, 경제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견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0쪽 상단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마약 검사를 필수로 하게 돼 있나 봐요?

예.

근데 지금 이게 횡성에서는 마약 검사를 못하죠? 보건소나 이런 데서.

지금 이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선군이 마약 검사 키트 비용만 받고 정선군 보건소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예산은 세우지만 저희가 보건소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해줄 수 있는지, 지금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거든요. 코로나 예방접종실 운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못 했었는데, 한 번 이번에 예산 끝나고 나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체 검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본위원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게, 원주 가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이 관내에서 보건소나 이런 데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예, 한 번 저희가 준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탈인이 횡성은 15명 정도 된다고 하셨죠?

14명이요.

근데 이게 인근에 있는 홍천 같은 경우에는 제로 내지는 1, 2명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 농정과에서 물론 외국인을 관리는 잘한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심혈도 많이 기울이고 그런데도 14명씩이나 된다는 거는 뭔가 누수가 있지 않나.

작년에 300명 왔는데 60명 도망갔습니다.

아니, 제가 홍천을 비교해 보면 거기는 제로입니다, 제로. 있어봐야 1, 2명. 그래서 뭔가,

홍천하고 저희하고 이제 시스템이 틀린데요. 홍천은 필리핀 어떤 지자체하고 아예 자매결연을 맺어갖고 그쪽 현장과 서로 교류를 해오던 터에, 그쪽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쪽 현지에 교육시설도 있고 우리나라 현지 교육시설도 있고 거기서 차출할 때도 또 공무원이 참관이 되는데,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에 몽골이 도망을 하나도 안 갔거든요. 이탈자가 없는데, 몽골은 현지에 공탁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도망을 못 갔고, 그 외에 저희가 또 우리 소통도우미를 통해서 사전에 조치해서 나름 그래도 선방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탈이 되면,

저희 많지 않은 거예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크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래서 그게 또 책임이 아닌 게 아니라 또 공무원한테도 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근에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습득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505쪽에 보면은요, 거기 마을만들기 사업 5억씩 2개소 해가지고 10억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횡성군에 기존에 했던 국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이 꼭 있어야지만이 농촌협약의 평가에 무조건 기본 사항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는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농촌협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연도 내에 해결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5억씩 지금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직 어디에 할지, 이런 것도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평가 때문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하여튼 평가에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도시교통과하고 협약을 협의하면서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하면 됩니다.

예, 그러게요. 이게 좀 그렇게 또 시급성은 있는 건가요? 꼭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급성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는 새농어촌 건설 운동, 엊그저께 저희 신대리가 저희 농정과 우리 횡성군을 대상으로 고소를 해서 영농조합법인 거를 마을 거하고 분리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마을에 지금 결국은 싸움거리가 되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잘 생각하셔서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23페이지에 보면은요, 중간쯤에 거기 곤충 스마트팜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이것도 사업 신청지 없고요. 강원도에 배정을 받아갖고 저희가 1월에 예산 승인되면 사업 공문을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게 배정이 돼야지만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이미 배정됐고요. 예산 세워지면 저희가 관내에 11개 곤충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스마트팜으로 개조, 시설 개선을 할 건지를 문의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11개소에서 참여 안 한다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개소에만 지금 이거를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1개소 비용입니다.

그러게요.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도 지적이 좀 있으셨는데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경관농업단지 있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금액이 3억 7,000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기 싫다는데 굳이 우리가 돈 들여서 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 효과가 크다면 상관없는데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큰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다. 이거는 과장님이 보시고 판단해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이거 해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해서 정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작년 봄에만 해도 참 잘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봄에 봄 기작 때는 상당히 호응도가 많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가을 기작이 망가지는 바람에 이게 또 농사라는 게 하늘이 하는 건데요. 올해 한번 청보리 하면서 올해 다시 한 번 재기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농업단지라는 게 뭐 농사를 짓고 이게 아니고, 눈으로 보여지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아까운 군비를 들여서 지주들한테 돈을 주고 강제로 ‘이거 심어라, 저거 심어라’ 해서 하는 게 이게 과연 옳은 거냐는 거예요. 어떤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벼농사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경관농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굳이 꽃 심고 파랗게 해야 경관농업이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면 누구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냐는 생각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충해 나와도 안 하고, 배수로도 알아서 해달라 그러고 아니, 이걸 왜 하냐 이거예요. 이런 이렇게 배짱으로 나 몰라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기 싫은데 군에서 돈 주고 어거지로 하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이거죠, 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세요, 과장님.

지금 그 주변에서도 추가로 좀 더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셔요.

당연하죠, 그거야. 그렇잖아요. 저 같아도 더 해달라 그래요. 돈을 그렇게 해주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농사 안 지어도 돈 주고 다 해주는데, 군에서?

지금 저희 경관농업단지가 약 한 22ha 되다 보니까 올해 저희 정부 공공비축미곡물량이 한 70%가 늘었습니다.

아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다 아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갑을로 따지면 지주들이 갑이 돼서 ‘너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돈 주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수익이 더 높은데 그러면 그거 한다 그러지, 벼농사짓는다 이러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다른 데도 다 해줘야죠.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어거지로 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진짜입니다. 이거 뭐 금액이 너무 또 3억 7,000 이렇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이게 옳은 거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3억 7,000만 원 예산 소요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벼농사에 대한 소득보전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밀 농사로는 소득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을 좀 보전을 해 드리고 그리고 경관농업을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역사로부터 우리 횡성 지역 소재지까지 연결해 주는 어떤 또 다른 관광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근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론하고 무인헬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예.

무인헬기하고 지금 드론을 3대 사는 부분은 농협에서 또 사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동횡성농협하고 공근농협은 특히나 공근농협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지역에 방제는 드론으로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위탁 사업단이 농작업단을 농협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농업인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드론방제사업비를 올해 없애고 앞으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론방제기 드론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헬기 있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방제가 거의 드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무인헬기가 꼭 필요한 건가요?

동횡성농협만, 동횡성농협의 농협 지역구가 횡성, 갑천, 청일인데요. 공동방제라는 거는 일시적으로 한 5일 이내에 한꺼번에 해야지 공동방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드론으로 할 수 있는 방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동방제를 여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동횡성농협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외에 있는 5개 농협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품앗이를 하는데 그때 횡성군에 6대의 헬기가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방제를 하고 빠져나갑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아마 드론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드론으로 다 가는 추세 아닌가요?

드론 대수가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무인헬기 6대면 드론 10대 갖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지금 동횡성농협이나 공근농협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방제를 하겠다는 건 앞으로 드론으로 하겠다라는 취지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무인헬기를 굳이 살 게 아니라 드론으로 사서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나요?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동횡성농협의 얘기를 들어보면 짧은 기간 동안 지금 갑천, 청일까지, 지금 특히 우천, 동횡성 지역이 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론으로 하기에는, 그리고 인력도 드론 조종할 수 있는 인력도 그만큼 없고 그리고 농협이 아마 이런 항공 방제에 투입되는 인력이 2,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횡성농협도 사실은 무인헬기 운영을 하다가 그 인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무인헬기에 대한 효과는 명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일시적으로 한 3, 4일 동안 공동방제하고 또 다른 지역 가서 같이 품앗이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용 드론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 농기계가격집에 있으면 되고요. 이거는 작목반이라든가 마을의 단체에 드론 작업할 수 있는, 뭐 보통 10리터 단위로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방제용인가요?

이거는 개인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5개 예산 세웠었는데 2대만 지원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제용이라고 보는 건가요?

예.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왜 공동방제용하고. 이게 뭐 크기나 이런 거에서는 많이 다른가요?

시설, 기계 재원별로. 재원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는데요. 지금 4,400만 원짜리 재원은 일반인이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고 오히려 기능도 잘 돼 있는 거고요. 지금 1,000만 원짜리는 일반인들이 그냥 조금 한 3,000평 이내로 하루를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규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값농자재 있잖아요, 그 옆 페이지에. 이거는 도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도비는 아마 시군 전체를 농업경영체에 기준을 두고 배분을 한 거고요. 저희는 이번 사업에 벼 육묘용 상토, 맞춤형 비료 그리고 육묘처리제, 종자처리제 그리고 멀칭 비닐 이런 걸 다 합해서 일반 농자재 지원 사업을 없애면서 거기에 비용 부담을, 소요되는 예산을 다 끌어와서 이번에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억 4,000이잖아요, 도비가.

예.

이게 매칭 비율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군비가 17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만 그런 건지, 아니면 18개 시군이.

강원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왜 도비 매칭 비율을 왜 더 못 올리는 거죠?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올려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강원도에서 아시겠지만 올해 지금은 예산 부족하다는 핑계로 도비 10% 주고 나머지 90%를 우리 군에 부담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값농자재 이 사업은 이거는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지사 공약사항이라서.

그러니까요.

50%는 했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든 이 예산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자기네가 생색은 도에서 내고 실제 비용은 시군비 다 대는 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 없는 것 같아요, 도비 사업 중에. 특히나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예.

그래서 우리 군비,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는 행복농자재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의하고, 시장군수협의회 건의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예, 하남 위례신도시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저희한테 잠깐 보고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원이 안 되면 사실상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건가요?

지원되는 것만큼이 딱 적자 폭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어차피 5년 동안 저희가 처음에 시설비 지원이 되면서 5년 얘기가 됐던 거고, 5년 동안 하고 최종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그리고 저희는 그 이후로는 지원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5년 동안은 어차피 해주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니.

농협은 어떠세요,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농협 지금 현 조합장님은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감을 갖고 있습니다.

부이게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이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런 부분에 순기능은 있다고 보는데 대신 이 매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거 뭐 글쎄요. 이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좀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는 받으실 거라고 보고.

예, 이번에도 내년 연초에 의회에 운영성과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좀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차량임차를 했던데요, 승합차.

예.

여기 531페이지. 이거는 왜 지난번에 저희가 승합차 한 대 사지 않았나요? 근데 또 필요한 건가요?

저희 외국인 노동자가 한 870명이 군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라오스 노동자하고, 몽골 노동자하고, 필리핀 노동자가 주인데, 이게 거의 같은 동시에 자꾸 터집니다. 그리고 이게 필리핀 가는 사람하고 라오스 가는 사람을 이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럼 돌려보낼 때 라오스는 비행기가 새벽에 있고 필리핀은 저녁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두 대를 운영해야 돼요. 그거 말고도 우리 관내에 계속 고용주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끼리 계속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 해결을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역별로, 나라별로 또 계속 발생이 돼서 지금 저희 직원과 그리고 통역 소통도우미 같이 해서 두 팀이 계속 나가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한 대 더 있어야 된다?

예, 무조건 임차를, 원래는 임차한 거를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두 대 다 썼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대 사고 한 대 계속 임차해서 사용을 해왔던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중복된 부분에서 빠진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우리 농정과 예산이 사실 480억인데 이 직불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서를 보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많이 감소했고요. 지금 부분별로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약간씩, 약간씩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부터 줄여 내려온 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조금 위원장이 볼 때는 좀 안 줄여줬으면 했던 부분이 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점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07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장가공시설 현대화 이게 지금 2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2020년도에 이게 설치했다고 그랬나요?

예, 2020년도에 벼가 망가졌습니다. 고온으로 망가져갖고 판매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계속 그렇게 그때보다 더운 날이 없어서 그런 거지, 지금 그 상황이 만약에 다시 온다면,

지금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는 가는 거네요?

예.

그럼 이게 아직 그렇게 특별하게 저거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 빈 자체가 상당히 뜨거워갖고 벼가 쌀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예.

그냥 단순히 그 뜨거운 날씨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지금 참고하시면 횡성쌀이 삼광쌀이거든요. 지금 횡성쌀에 대한 수급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에 여주, 이천, 원주가 지금 품종을 갱신 중에 있거든요. 근데 품종 갱신에 실패해서 지금 횡성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밥맛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어서 잘 관리가 되면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만 짓고, 판매는 100%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지난날에 일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고생을 좀 했었다는 얘기고, 지금까지는 뭐 계속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횡성의 RPC 것만 일단 저온저장 가능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508페이지 동료 위원들도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무인헬기예요, 이거 지난번 당초에도 한번 편성했던 걸로 아는데요.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됐었습니다.

예, 이 동횡성농협에 무인헬기를 지원하면 그러면 아까 3개 면에 이렇게 지역이 넓다 보니까 드론에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동횡성에서 하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 농가들에게 그냥 해주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 얼마씩 받아요?

드론, 헬기비를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

헬기로 약 방제 살포해 주고 받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방제 약제는 농업기술센터의 방제 약제 50% 지원 그걸 받고, 제가 알기로는 평당 5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당? 그러니까 농협에서 수익 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예. 근데 저기 수익이 발생되지 않고 거의 손실, 운영을 하면 손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헬기를 운영 안 하면 손실이…….

그러면 이제 공동방제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미질이 떨어지고요.

아니,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임대료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올해는 임대를 해줬었는데요.

했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그거는?

임대료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근데 임대만 계속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헬기를 임대를 해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있어서 임대인 거지, 그 비용을 임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저거 해서 그 농협에서 돈은 받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밑에 농업용 드론 구입은 작목반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개별 농가 위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단체 위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농자재 반값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마 나왔던 거는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절차라든가 모든 부분이 있어서 이걸 위탁을 하시겠다는 건데, 뭐 어쨌든 5ha까지 늘려서 주는 부분은 농업인들에게 희소식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좀 줄은 그런 예산 쪽에는 또 농민들이 좀 서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여간 농자재 반값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 보면 농업인수당 지급하는 게 지난번에는 7,090명으로 지난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지금 6,894명인데 줄은 이유가 뭐예요?

실제 나가는 비용 위주로 감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올해 농업인수당 그리고 직불금 이게, 직불금 같은 경우에 한 1,500명이 늘었고요, 1,500가구가. 그리고 농업인수당은 저번에 추가 신청받아서 저희가 한 300명 정도 추가 신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늘었는데 도에서 농업경영체의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우선 배정을 하고 나중에 사업 신청받으면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보면 고령.장애.여성농업인 영농 작업비 해가지고 10억이 지금 편성됐는데, 이거 평방미터당 40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예산 줄였죠.

이거 언제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내부적으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대신에 저희는 내년에 기존에는 65세 이상만 그 가구에, 농업인 가구에 있으면 주던 것을 농업인 세대주가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65세 이상이 아니면 안 주는 걸로 그렇게 내년도엔 결정을 할 거고요. 장애인도 장애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거나 있어야지만 장애인도 드릴 거고 그리고 여성농업인도 여성농업인이 본인이 농업경영체에 농가주로 되어 있어야지만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세부적으로 기준을 좀 꼼꼼히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또 한번 뒤져봤더니 농업인수당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영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시군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걸 쉽게 잘라내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더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513페이지 보면 농업용 면세유구입 지원도 이게 좀 감액이 됐네요.

이건 지금 감액이 됐지만 어차피 추경에 저기 올해 사용료 사용분을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항상 추경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추경에 좀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아까 설명,

강원도의회 의원 사업비입니다.

예, 강원도의회 의원 사업비에,

현안 사업비에.

도 의원님이 가져오시면 바로바로 이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군비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비 50대 50이라서.

그러면 도의원 사업 및 군의원 사업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예 이름을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우영농종합법인 농가 같은데 이건 축산과에서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일러가 농기계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농기계 창고라고 굳이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도 한우영농조합법인해서 베일러라는 농기계면 본위원장이 볼 때는 축산과에서 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뭐 농기계로 보면 또 농장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도 농정과하고 도 축산과하고도 서로 핑퐁질하다가 내려왔습니다.

516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1억 8,000에 대한 수도권 농특산물 직매장 이게 그럼 5년 차가 올해 끝나는 거예요?

2024년도가 4년 차 지원입니다.

2024년도가 4년 차?

예. 4년이 시작되는 거죠, 여름에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주면 운영비는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간 8억 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데 다 하면 지금 거기도 세 명의 직원들이 있거든요. 운영비하고 좀 항상 손해가 한 1억 5,000 정도 손해가 나서 저희가 보조하지 않으면 보조해서 그나마 1,0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됩니다.

글쎄, 농특산물을 대도시로 팔려고 하는 사전의 목적은 좋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당 농협에서도 계산을 좀 많이 해보고 시작을 했어야지, 그렇게 시작도 안 해보고서 모든 거 군에다가만 의존해서 운영비에 적자가 나니까 ‘이거 좀 부담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조금 계획이 좀 미비했다고 봅니다.

지금 문제는요, 연중 신선농산물이 항상 보급이 돼야 되는데, 지역에서 연중 생산되는 제철 농산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올 2회 추경에 로컬푸드용 300평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올해 겨울부터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조미채소류를 한 번 공급을 하면서 매출 확대 그리고 고객을 계속 유인하고 또 계속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상단에 친환경학교급식 이제 이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친환경학교급식은 어디에서, 이거 횡성 농산물로 들어가요?

저기 친환경 식재료비 나가는 거 있죠, 1억 4,500만 원. 여기 1식당 460원은 횡성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횡성산 농산물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체 학교급식 재료비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521페이지 하단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기금 해가지고서 35억, 아까 강원농산유통 사업단지라고 얘기를, 설명을 들었고 60명이 저거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름까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계획을 하다 말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2022년도 11월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일단 일일이 보고를 드리고 공모를 했었고요. 지금 사실 자부담이 30억입니다. 자부담 30억이 쉽지가 않고 또 부지도 부지만 8억에 구입을 했는데 부지는 자부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40억 정도 되는데 이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계속 추경에 지금 늦은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은 2년 차 50%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배추, 무가 아시겠지만 올해도 배추, 무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하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지금 안동과 평창에 있는데 그거 말고 저희 횡성군에도 생기게 되면 AT하고 계약이 됩니다, 이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AT로, 농림부로부터 AT의 수급 조절 명령이 내려지면 그대로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한 게 우선적으로 횡성 농산물은 갈아엎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꼭 부탁을 드렸고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출하 조절, 시설을 하면은 출하가 이렇게 좀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무를 수매해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서 출하를 합니다.

이 단체가 지난 언젠가 그 절임배추를 좀 받은 걸로 아는데,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농업인 단체들 또 어느 법인이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중복되는 지원은 좀 될 수 있으면 삼가하라, 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그 맥락에 똑같이는 못 맞추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린 거니까.

예, 강원청정영농조합법인이 아예 별개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없어요?

예.

근데 이름에 저기,

김선규 씨, 이사 중에서. 김홍기가 대표이사고 김선규 씨는 이사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지금 저희 이게 산지 유통인들의 조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원도에 고랭지채소 배추, 무를 산지 유통하시는 분들 그중에 저희 둔내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가장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둔내면으로 자꾸 모이게 됐고 그리고 또 이런 시설을 통해서 또 우리 지역의 농산물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 강원도에 무, 배추를 그래도 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냐, 아니면 그들이 만들어진 그런 조직체만 가지고 할 거냐 이거를 한번 좀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농협이 하는 데가 원예농협조합, 평창에 있는 거, 거기서 지금 준비했고요. 그 외에 일반 농협은 배추, 무 밭 포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추, 무 포전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지농업인을 지금 농림부에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2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과수 재배농가 수정벌을 여기도 구입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과수농가.

예.

그러니까 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런 수정벌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 앞에 520페이지 보면은 우리 시설하우스에 수정벌을 지원해 주는 거는 6만 원이에요.

예.

6만 원인데 여기는 7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예, 여기 이 뒤영벌이라고 해서 이게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이건 벌이 틀린 거예요?

예, 시설하우스 내의 수정벌하고 이 노지의 수정벌하고 벌 자체가 틀립니다. 뒤영벌이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 결정받아서 7만 원 받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일까요? 거기 수정하는 벌은 똑같을 텐데.

아마도 귀소본능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시설하우스에 있는 수정벌이 일을 안 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7만 원 줘가지고 일을 더 하는 놈이라면 과수원에는 노지에 있잖아요. 노지 있는 부분에서 수정을 더 잘한다고 그러면 수정 잘하는 벌을 돈이 조금 돈 1만 원 차이가 나더라도 수정 잘하는 벌을 써줘야 되거든. 그래서 1만 원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처음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도 한 번 공급이 되면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벌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뒤영벌요, 뒤영벌.

예, 뒤영벌.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좀 과장님도 관심 가져보시고 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쭉 예산 편성에 이렇게 좀 기록이 됐는데,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뭐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을 지적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산재보험료는 제가 이 예산서에서 본 게 없거든요. 따로 어디 좀 저기 돼 있나요?

저기 산재보험료로 따로 명시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사업 있죠?

몇 페이지예요?

일단은…….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529페이지에 보면 이게 도비사업으로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개선 사업인데,

8,000만 원 세운 거 말이죠?

예, 이걸로 일단 산재보험, 의료비, 교통지원, 마약 검사비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군비 예산으로 이미 여기에 필요한 걸 세웠거든요. 뒤에 530페이지 예산을 보면 버스임차비부터 해갖고 마약 검사비, 의료비, 숙소에 대한 부분까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 돈을 올해도 7,2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아서 지금 산재보험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30%에서 50%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예산 잘 안 쓰고 남으면 산재보험료를 하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1,182명이 다 들어오면 이 예산 갖고 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재보험료가 올해는 어쨌든 7,200 있는 예산 가지고 다음 반씩이라도 준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8,000만 원 가지고도 당연히 모자라죠, 모자르니까 이게 조례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서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좀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36페이지 여기도 업무용드론 보험료가 60만 원 해가지고서 잡혔거든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먼저도 기획실 부분에서도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글쎄 뭐 여기서 이거를 다 따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각 부서에 총 들어있는 게 19대가 드론이 보험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24년도 당초로 보면 5개 실과가 305만 원 정도, 보험료. 근데 이 보험료가 의무보험인 거 아세요, 과장님?

예, 그래서 보험료를 매년 계상을 합니다.

계상을 하는데, 이 앞에 이거 전에 이거 공제회에서 공제 다 들려져 있잖아요. 공제회에 들려져 있잖아요. 잘 모르시면 나중에 한 번 좀 얘기를 다시 하셔야 돼. 영조물배상공제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이 5개 24년도에 지금 신청한 이 5개 실과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걸 위원장이 각 실과마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어서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좀 해보라고 그러셨는데 이 보험료 이 어떤 산출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100만 원, 60만 원, 50만 원, 60만 원, 35만 원 이렇게 보험료를 책정을 했는데 어떤 보험료인지 좀 몰라서 이 부분에 보면 그 지금 19개 들어있는 각 부서에 있는 이 드론은 공제회에 다 들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드론은 항공사업법에 또 들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얘기할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농업 부분 설명하신 게 45분이었어요. 그만큼 업무량도 많다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은 하지만, 또 일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위원장이 이렇게 농업 쪽의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행복농자재 반값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토마토 농가들의 이 접목비가 이번에는 삭감이 됐어요.

예.

그게 3억 8,400만 원인데, 글쎄요, 물론 그거를 반값 농자재에다가 저걸 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진짜 그 나라를 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시는 거는 압니다. 또 인원이 부족해서 있는 것도 아는데 이 농가들에게 비춰지는 거는 무단이탈입니다, 무단이탈.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홍천군에는 1명 이탈했답니다, 1명. 3, 4명이 아니고 1명 이탈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시군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하고 또 그 토양 연작장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바람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번에 좀 빠진 부분이 있거나 물론 예산 편성을 나름대로 자체에서 많이 연구하고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또 추경이 있는 부분에서 또 접목할 거는 좀 접목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진짜 올해 같은 경우 한 2, 3년은 토마토 값이 상당히 좋아서 그나마 그래도 좀 위안이 되고 하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뭐 잘 지어서 잘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횡성군이 발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서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하여간 더 관심 가지시고요.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토마토 접목비 같은 경우는 3억 8,000 정도인데 사실은 12억이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지금 저는 공근농협이 지금 육묘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농협에서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둔내 같은 경우, 안흥 같은 경우도 공동육묘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12억이 다른 데도 안 빠져나가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지원해도 그 돈이 전체가 다 100%가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돈이 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고 공동육묘장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원예 분야 지금 접목비도 그렇고 수정벌, 연작장해 이런 사업들을 이제 시설원예만 따로 행복농자재를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5년도에는 한번 시설원예에 대한 부분만 따로 좀 묶어서 농가들이 편하게 원하는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똑같아요, 과장님하고. 저기 묘목 접목비가 나가는 게 10억이 넘어요. 그러면 횡성군 어디에선가는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못하는지 이제 다 따져보고 그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저는 예산이 지원돼서 공동묘종 관리해서 그런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해주는 것도 우리 자체에 큰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한 번 더 접근해 보시고 더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 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전년 대비 36억 9,520만 1,000원을 감액한 107억 9,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중 축산시책 홍보물 제작에 250만 원을, 축산정책 업무추진여비 576만 원을, 가축분뇨처리 다각화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교육기관 교육 참석 여비 보상에 200만 원을, 친환경 축산 선진지 견학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점검 읍면 보조인력 인건비에 4,9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인의 날 행사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지원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에 4,800만 원을, 양계농가 종이난좌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계 사육환경 개선 지원에 3,000만 원을, 말벌 퇴치장비 지원에 246만 원을, 꿀벌 밀원 식물 확충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토종벌 기자재 지원에 1,200만 원을, 저항성 토종벌 종봉 지원에 125만 원을, 토종벌 기자재 현대화 지원에 1,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밀기 꿀벌 화분 지원에 240만 원을, 양봉기자재 현대화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무밀기 꿀벌 전용사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여왕벌 보급에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 검사 판정 꿀 포장재 지원에 750만 원을, 횡성꿀 품질 검사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재해 복구 지원에 1,000만 원을,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사업에 360만 원을, 축산분야 ICT융복합 장비 지원에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 퇴비생산시설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수집교반장비, 수집운반장비에 1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에 7,500만 원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운송장비 지원에 7,000만 원을, 축분교반기 지원에 2,750만 원을, EM배양재료 구입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제액비 생산 운송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깨끗한 농장 환경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축산환경개선시스템 지원에 1,500만 원을, 낙농세정수 수질검사비 지원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2,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350만 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33만 7,000원을,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관련 위원회 수당에 350만 원을, 횡성한우 시상 심사비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을, 대회 참가 및 홍보 행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보상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한우관련 행사 참여농가 보상에 100만 원을, 소 관리 오픈 플랫폼 시스템 유지관리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횡성한우 전문교육 실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 및 교육 참여농가 급식 보상에 120만 원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에 900만 원을, 횡성한우 사관학교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명품 업무추진여비 288만 원을, 축산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횡성한우 우량암소 집중관리 지원에 6,200만 원을, 횡성한우 우량암소 후대축 육성 관리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내수정란 이식 군비추가에 5,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수정란이식 지원에 4,900만 원을, 인공수정료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종축등록비 지원에 5,440만 원을, 암소검정 지원에 4,667만 원을, 유전체 분석 지원에 5,880만 원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 군비추가에 2억 원을, 종축등록비 군비추가분 6,400만 원을, 우수 정액 지원 군비추가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액체질소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4,000만 원을, 가축시장 현대화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경산우 암소 시장 육성 지원에 3,900만 원을, 젖소 산유능력 검정 1,540만 원을, 젖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고능력 정액 지원에 1,700만 원을, 체세포 감소제 제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한우 부분에 9,000만 원을, 지능형 축산시설도입 젖소 부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4,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군비추가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보상 지원 수분조절재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톱밥제조공장 방범용 CCTV 운영에 180만 원을, 톱밥제조공장 차량 및 장비 관리에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볏짚 사일리지 비닐 지원에 630만 원을,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 지원 군비추가에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MR 제조장비 지원에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에 6,935만 4,000원을, 사료작물 종자 구입 군비추가분 1억 9,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7억 9,950만 1,000원을, 사일리지 제조비 군비추가분 4억 3,200만 원을, 종자비 지원 옥수수, 호밀 등에 3,8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품질 검사요원 인건비에 1,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축산물유통 업무추진여비에 288만 원을, 품질인증 및 상표 등록 관리에 650만 원을, 전문취급점 홍보 및 간판 제작비 150만 원을, 품질인증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질인증 라벨물품 구입보상에 600만 원을, 횡성한우 맛 인증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취급점 품질인증 장비지원에 110만 원을, 품질인증 시스템 운영장비 구입에 100만 원을, 명예감시관 활동수당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초등학교 우유 급식에 6,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에 3,3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에 1억 3,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 사육농가 판매유통비 지원에 2,000만 원을, 축산물 유통활성화 브랜드 동반성장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유통활성화 장비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에 2,500만 원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설비 개선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푸드투어 서비스 지원에 3,000만 원을, 횡성한우 관련 공예산업 육성에 2,000만 원을, 지역자원 연계 축제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조치 장비 차량 임차에 500만 원을, 축산농가 방역일지 및 방역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안전물품에 180만 원을, 드론보험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업무추진여비에 720만 원을, 가축방역물품 구입에 480만 원을, 가축방역 교육 및 방역협의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축산농가 차량소독 급식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방역사 단체보험 가입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에 960만 원을, 공중방역수의사 피복지원에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과이후 가축진료 수당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황실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720만 원을, 긴급방역차량 및 거점소독시설 관리에 36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용품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방역용 백신, 소독약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꿀벌 농가 방제약품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에 4,000만 원을, 긴급 방역용 백신접종비 지원 및 임상예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CCP 농가 출하장려금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 2억 6,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억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주사 백신구입에 1억 6,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기생충 등 구제 사업으로 6,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살포실시비에 1,144만 9,000원을, AI 시료 채취비에 6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1억 6,500만 원을,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GPS 통신료 지원에 5,287만 3,000원을, 축산관련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 체계 구축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지원에 1억 9,873만 1,000원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컨설팅에 1,200만 원을,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컨설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 소규모에 6,838만 6,000원을, 돼지 구제역 백신 소규모에 1,020만 원을, 구제역 백신 염소 등에 595만 원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825만 원을, 조달수수료 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소 구제역 백신 전업농에 7,439만 4,000원을, 돼지 구제역 백신 전업농에 1억 350만 원을, 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에 2억 4000만 원을,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소 구제역 채혈비 전업농가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에 4,1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가축 예방약 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에 1억 5,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에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에 1억 3,200만 원을, 공수의 수당 지원 군비추가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맞춤형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에 3,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랜더링 처리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 질병 예방약 백신 등에 2,2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및 배수로 정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2,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비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군비추가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 홍보물품 구입에 480만 원을, 유기동물 관리물품 구입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응급치료비에 200만 원을, 유기동물 포획출동비에 1,450만 원을, 광견병 백신접종 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77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동물보호.관리 보조원 지원에 2,0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CCTV, 상수도 등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설계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축산과 1억 2,5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사업이 참 많네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예산서 543쪽에 보면 토종벌 양봉 해가지고 기자재 지원이 쭉 나가고 있어요.

예.

기자재 종류가 어떤 게 있죠?

기자재는 주로 벌통이 있습니다. 벌통이 있고, 채밀기, 탈봉기, 전기 밀도기, 드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양봉 농가가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지원할 때 혹시 중복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중복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죠?

예.

그럼 지금 저희가 양봉 토종 농가수가 얼마나 되죠?

양봉 농가가 등록 기준 오늘자로 200농가에 2만 1,991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토봉은 72호가 있고요. 양봉은 128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수로 볼 때는 한 200농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543쪽서부터 544쪽 예산을 쭉 보니까 토종벌 기자재에 20개소, 또 토종벌 현대화에 33농가, 양봉 현대화에 27농가, 또 544쪽에 보면 양봉 기자재 현대화가 40개소 해서 전부 120개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록된 경영체 수에 비해 거의 지금 지원이 거의 다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0개소 정도 하니까 200농가니까요, 신청하면 거의.

신청하면 그냥 거의 다 해드리고 있는 실정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22년도에도 보니까 양봉 기자재 지원한 게 1억이 넘더라고요, 1억 선이던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농가수 대비해서 이게 지원이 적정한 건가. 군비를 추계해 가면서, 추가 지원해가면서 전체를 이렇게 다 주는 그런 현상이 보여서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더 한번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556쪽입니다. 여기 보면 횡성한우 맛 인증제 지원이 있어요. 천천히 찾아보시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1억인데, 인증제 도입이 한 지가 꽤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도입 배경서부터 좀 궁금해서요. 인증제 도입이 차별화나 이런 거를 하시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평가 시스템 이런 거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이제…….

556쪽이고요. 아무래도 뭐 어떤 차별성을 강화시키려고 이렇게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2년부터 과장님, 이렇게 22, 23, 24, 이렇게 3년 차 지금 계속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올해 22년도, 작년에는 이걸 하려고 이렇게 좀 저거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한 거는 올해 23년도 3월부터 돼가지고요. 이게 우리가 도축이 1년에 한 1만 5,000두 도축을 합니다.

1만 5,000두요.

1만 5,000두를 하는데 군수가 품질 인증해주는 거는 한 1만두 정도 정도 되거든요. 9,500두에서 1만두 사이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올레인산 함량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래서 군수 품질 인증마크에 하나 더 추가돼서 올레인산 함량이 표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표기된다 그랬는데 결국은 올해도 거의 민간위탁으로 한 1억 정도 해서 한 것 같은데 결과가 정육 유통과정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과장님, 아직까지 1+, 1등급+, 2+ 이런 식으로만 되지, 이렇게 지금 올레인산 함량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럼 이게 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지금 올해는 지금 원년의 해를 맞아가지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직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서 본위원이 사실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지금은 그거를 올레인산 함량이 표기된 거 두당 1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예.

그걸 가서 실제 가서 올레인산을 측정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치가 나온 거를 지금 이제 품질인증에 이게 표기가 돼가지고 올해부터는 지금 강원도 최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횡성한우를 알리는 데 일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이게 1억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이거는 계속 함량을 하는 거는 거기다가 용역을 준 거죠, 위탁을 준 거죠.

용역이 아니고요.

위탁을, 예.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22년, 23년, 이제 24년 내년도 예산까지 오고 결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년.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의회 동의나 이런 사전 절차가 준수돼야 되는데 민간위탁 사업은 의회 동의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가 정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민간위탁 사업으로서 의회 동의를 받는 거가 잘 이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세밀하게 봐주시고 팀장님과 함께 그런 민간위탁 사업일 경우에 의회 동의를 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541쪽 맨 아래 하단에 보게 되면은 축산인의 날 행사지원 금액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지금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다 좀 감액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원인이 있나요?

이게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5회를 매년 6월 1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2020년 21년, 22년 올해 23년까지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5,000만 원을 해서 했다가 3,000만 원으로 좀 삭감이 돼가지고 3,000만 원으로 추진을 한 번 했고요, 19년도에. 그리고 2000년도에도 3,000만 원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막 그러면서 올해 또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물가도 너무 오르고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24년도에는 6회째가 되는데 이때 5,000만 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인의 날 행사는 이 보조금 주는 걸로 다 행사가 치러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자금을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자금을 마련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오로지 여기에만 의존해서 행사를 치르는 건가요?

아니, 그 축산인연합회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일부 조금씩 이렇게 부담을 조금씩 합니다.

그러게요.

그 단체가 한우, 젖소, 돼지, 닭, 벌 이런 농가들이 연합해서요, 거기서 연합회장을 뽑아서 그 회장이 하면서 그 단체별로 십시일반해서 한 200만 원씩 이렇게 거출 해서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축산 농가도 많고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군 자원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긴축 재정을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왜 증액이 되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요, 544쪽에요. 맨 하단에 보면은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있어요. 250만 원씩 해서 67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이라는 것은 가축에 대해서 가축이 잘못됐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런 보험이죠?

말 그대로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풍수해 이런 데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었을 때, 화재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농가당 다 이게 틀린데 최고 1,000만 원도 나옵니다, 규모가 큰 데는. 근데 2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이렇게 가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7농가는 어떻게 이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많잖아요, 저기.

지금까지 계속, 농가가 이걸 가입하는 농가가 있고,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는 농가가 지금 67농가,

희망에 의해서?

예,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금 가입하고 있는 농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559쪽 그 상단에 보게 되면은요. 횡성한우 관련 공예산업 육성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소뿔공예하고 가죽공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뿔공예는 횡성한우 체험관에요, 그분들이 세를 들어서 있는 건데 소뿔을 가지고 좀 공예 같은 걸 만들어서 횡성한우를 홍보하는데, 그리고 체험하는 것도 있고 심화 교육, 홍보, 이런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일부를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죽공예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한 3년 차 됐거든요, 3년, 4년 차가 됐는데 2020년도부터.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소뿔공예나 가죽공예 같은 거를 활용해서 횡성한우를 홍보하는 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 데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소뿔공예나 가죽공예 이게 교사 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취득 이러한 과정은 아니고 오로지 체험,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공예과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재단 업무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한우체험관을 운영하고 하면서 그 계약돼 있는 게 아마 내년도 말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는 자생력을 갖췄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때는 뭐 보조해 주는 거 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산출기초에 1,250만 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한 거죠?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강사라든가 한우축제 때 홍보하고 체험강사 양성 및 심화교육하고 이런 거를 계획서를 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작년에는 2,500만 원에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엔 반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서에서 80%로 지금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쪽에 보면은요, 중간쯤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지원 그 비용이 많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 이것도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것은 좋은 건데, 이게 뭐 마릿수가 줄은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이거는 먼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인데, 지금 고양이 같은 게 도둑고양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자기네들끼리 교미를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좀 줄어야 되겠다는 게 옛날 같으면 뭐 어떻게 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크게 저거 되니까 암놈이고, 수놈이고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을 해서 앞으로 개체수가 번식하지 않게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잡아가지고 오는 게 조금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사업량이 계속 조금 생각 대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사육견은 이렇게 묶어 키우는데 개를 묶어 안 키우는 개들이나 이런 개들이 와가지고 또 교미를 하고 막 이러니까 안에서 키우는 거는 농가가 중성화 수술이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키우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교미가 되고 막 이래서 새끼를 낳고 그러다 보면 또 그거를 저거 하니까 이런 거는 또 농가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개 한 마리에 암놈은 40만 원, 중성화 수술하는 데 수놈은 20만 원 드는데 이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국가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것도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개체 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마릿수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그리고 아, 여기 20만 원, 40만 원.

예, 마릿수는 이렇게 국가 정부에서 이렇게 기존에 길고양이 같은 거는 215두 정도를 올해 지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0두 정도를…….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실내사육견은 132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두 정도를 예산을 세운 거고요.

조금 줄었네요, 그러면?

예, 줄었는데 뭐 그거는 그때 또 해봐야지만, 이게 예측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범위, 올해 한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적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참 이런 거 여러 가지로 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2쪽에 보시면 중간에 가축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7,500만 원.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예, 이거 가축경매시장은 횡성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조금 노후화됐고 그리고 그래서 가축경매시장에 개별 모니터가 50대 규모로 돼 있어요. 그런데 주로 지금 나오는 게 100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개별 모니터 그래서 추가로 그러니까 새로 싹 교체를 해서 개별 모니터를 한 100대 정도 이렇게 증설하는 게 되겠고. 그다음에 메인전광판 교체 이런 거 해가지고 한 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내려줘서 이번에 사업이…….

예,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 시장에 그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액수는 대략 몇십억 이상 되겠죠?

몇십억은 안 되고요.

안 됩니까, 얼마나 되죠?

정확하게 집계낸 거는 없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이렇게 거기에 지원된 게 그거는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위원이 질의드린 요점은 우시장을 이용을 할 때 차별을 받는다는 민원이 많아요. 한 예를 보면 ‘경매를 볼 때 축협 조합원은 그냥 볼 수가 있는데 비조합원은 100만 원을 예치를 해야 입찰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554쪽에요. 톱밥공장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관리비만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일전에 말씀하시기를 공장에 보강을 해서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건조기가 문제가 좀 돼서 그거를 보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용역과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그런 것도 하고 용역에다가도 그걸 좀 얘기를 해서 시설을 그런 걸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하고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저거 되는지 그래서 지금 용역에서 하고 지금 우리가 현장 지금 출장을 하는 데를 지금 나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조기가 상당히 비싼가요?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몇억 하나요?

건조기가 5,000만 원이고, 1억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말리기 위해서 열이 필요한데 가스로 말리고 이렇게 하니 그게 조금 그래서 보면 비용이,

그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곧 나올 겁니다.

곧 나오는데 언제쯤 나오나요? 그게 용역을 줬으면 그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팀장님?

담당 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우명품팀장 변영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톱밥제조공장이 사실은 가동 중단이 됐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어려움이 있어서 퇴거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민간위탁 관리를,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하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톱밥공장을 운영할 업체를 제안서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가 산정 및 타당성 조사 검토를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질의하신 그 기간은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좀 진행을 해서 농가가 좀 이게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559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공예 관련해서 이게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주는데 이거를 공예를 해서 판매도 됩니까? 판매를 하나요, 그분들이?

예, 그거 체험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처리가?

그런 거는 그쪽 수입으로 잡는 거죠.

그쪽 수입으로요?

예.

그럼 그분들은 위탁받는 것도 아니고, 임대도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사무실을 임대해서요,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거기에 대신 사무실 사용료 이런 거는 계약을 해서 거기다 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소뿔하고 가죽은 그 도축장에서 무료로 가져오나요? 사가지고 오나요?

도축장에서 사는 게 아니라, 가공된 제품을 아마 사가지고,

원료는 어차피 거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횡성한우 거기서,

그러니까 그 구입을.

사는 거는 우피가 2만 5,000원이니까 그거는 사가지고 아마 가공 공장에 가서 한 10만 원인가, 15만 원 이런 식으로 사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마 무료로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또 사기도 하나 보네요?

어느 걸 무료로?

그 소뿔하고 가죽을.

아니, 그러니까 원료는 소뿔 같은 것도 그냥 가져와서 가공하는 데 돈이 더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과 이런 걸 투자해서 가공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넥타이 이런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62쪽에 보시면 예방주사 구입이 있는데 이게 국비 사업인데 탄저.기종저, 비기관염, 소 설사병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려올 때 두수가 정해진 건 아니죠? 여기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죠?

&nbs p; 아니요,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요구량에 따라서 이렇게, 옛날에는 통합으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 정도 내려왔고 여기서도 조금 변동이 좀 잘 쓰는 거 같은 거는 조금 이렇게 바꿔서,

유도리 있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기종저나 비기관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흔치 않은 거라.

예, 그래서 조금 작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설사병 위주로 좀 백신이 공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쪽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그게 아마 3억이 설계 비용이죠?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설계비 맞죠?

예.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17억이 당초로 확보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

지금 20억이 가내시 돼서 내려온 상황이고요. 거기서 신속 집행 이런 것 때문에 일단 3억 원만 이렇게 잡아서 설계 비용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설계 비용 3억에서 그거를 진행하시는데 그 부지 전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십니까?

지금 전체 부지 4,000평 정도 되는 데서 건물 있는 게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 밑에 있는 건물 200평 내외에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업체가 아니라 설계 용역 이런 데를 좀 알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뭐 말도 못하게 들어서 그 앞에다가 새로 짓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다, 부지 내 안에서.

그러게요. 그래서 본위원도 참 우려스러운데 그때 그 과에서 이거 매입을 추진할 때 그 전체를 이용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위원도 가보니까 이게 건물이 사실 생각보다 어마하게 커서 이게 리모델링이 가능할까 이런 우려도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럼 어떻게든 해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셔서는 영 반대되는 말씀을 좀 하시네요. 근데 어쨌든,

아니, 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보니까 비용이 뭐 말도 못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아예 그러려면 그 옆에 땅에다가 부지에다 주고 그거는 다른 방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러게 그때 당시에 갑을논박할 때 ‘이게 상당히 좀 예산이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그런데 과장님은 ‘뭐 어떻게든 공모를 하든 어떻게든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지 활용 계획이 지금 액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 3억이라는 돈을 200평 활용하는 데 설계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 얘기인가요?

예, 그거를 좀 하는데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하는데 다 드는 건 아니고요, 용역비에서 일단.

그럼 그 나머지 부지는 활용 계획을 아직 못 세우신 거네요?

그 위에 거는 아예, 예. 그건 못 세웠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건 지금,

도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건물만 어떻게 철거되고 그러면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건 다 인식하고 있죠.

예, 그래서 딴 게 들어와도 되게…….

그러면 그런 용역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좀 겸해서 한번…….

그냥 그렇게 박아놓을 것이 아니라, 계획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맛 인증 관련해서 올레인산 함량을 검사하는 거잖아요.

예, 검사해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인증될 만한 1만두 중에 몇 두 정도나 올레인산 함량이 기준치 이상 나옵니까, 이게?

기준치라고는 지금 아직 이렇게 생각이,

몇 퍼센트 이상 돼야지, 인증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올레인산을 딱 측정하니까 49%다, 50%다, 51%다, 52%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표기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본 같은 데서는 지금 이거 맛을 저거 하는데 53% 정도부터는 뛰어나게 맛있다, 이렇게 진짜 느낄 정도로 입맛으로 느낀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

글쎄, 안 나오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표기만 지금 맛을 측정하는 그 표기만 하는 걸로.

그러게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1억을 예산 가지고 몇 두를 측정했는데 몇 두가 나온 거죠?

아니, 1만 두 정도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몇 두 정도가?

맛은 다 표기는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까?

예, 올레인산 48%, 49% 이렇게 조금 퍼센티지가 좀 낮아서 그렇지 평균 50% 정도 대에,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53%대부터가 아주 맛있다고 그런…….

드셔보셨나요, 과장님? 그 맛을 좀 느낄 수 있나요?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올레인산이 보면 그 맛을 이렇게, 올레인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맛을 알아야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올레인산이란 쇠고기의 풍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춰 심혈관 질환의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올레인산을 표기하게 된 거고요. 표기를 했는데 그렇게 우리 지금 사양 기술 면에서는 그렇게 월등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라서 지금 사양 관리면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좀 급여를 해야 올레인산 함량이 좀 많이 이렇게 나오나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과제고요. 일단은 표기만 하는 걸로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맛을 평가하는 올레인산 함량을 표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것만 해도 지금 홍보가…….

예, 그러게요.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야지 광고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레인산 함량이 좀 높게 나오게 하려면 사육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하시면서 검사만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 올레인산 함량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 대두 쪽을 많이 먹여야 된다고, 콩 쪽인데 그런 게 생산 단가가 워낙 비싸니까. 그거나 뭐 깻묵 같은 거를 급여를 하면 올레인산 함량이 올라간다고 그 교수님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기본 사료에도 기본 베이스로 대두박은 들어가는데 워낙 조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횡성한우 사료 거기에다가도 어떻게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 그래서 어쨌든 사육 기술에 그런 게 접목이 돼야 또 이런 검사하는 데 의미도 있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맛 인증제 있잖아요.

예.

올레인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함유량을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무작정 포함돼 있다고 인증을 해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몇 프로 이상이 돼야 인증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 함량이 몇 프로 이상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은 함량이 나오는 대로 49%도 나오고, 8%도 나오고, 50%, 51%, 53%를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데,

표기만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인증이 아니잖아요. 어느 소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1%든, 2%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 소는 10% 있고, 저 소는 20% 있고, 어느 건 30% 있다 이렇게 하면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원래 이게 취지가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일 때만 인증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51%, 제가 조금 잘못 알은 것 같은데, 51%부터가 인증을 하고요.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다 표기를 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증받는 51% 이상이 1만두 하셨을 때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있나요, 그 자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료는 있는데.

잠깐만, 팀장님한테 받아보세요, 자료.

(담당 팀장과 상의 후) 23년도 2월 1일부터 9월 30일 8개월 동안 8,598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거에서 51% 이상 나온 게 2.5%. 52% 이상이 3.9%. 53% 이상이 0.8% 그래서 14.4%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요. 아니, 그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정도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 괜히 이거 해서 횡성한우 맛 인증제를 하는데 인증해주는 게 10%도 안 되는,

14.4%요.

아니죠, 2.5, 3.9, 0.8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0%도 안 되는데 이걸 왜 인증을 해서 우리가 아까운 돈을 버리고 그냥 1+, 2+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지, 굳이 이거를 그 인증이 안 되는데 하냐 이거죠. 인증하는, 검사하는 업체한테 검사비만 주는 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최소한 뭐 50% 이상 뭐 이렇게 해서 진짜 횡성군 한우가 정말 맛이 뛰어난 고기라는 거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다라는 걸 인증해주고 그걸로 인해서 더 잘 팔리게 더 우수한 고기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취지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위원님.

아니, 그게 저기 결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있는 실정을 보니 그 정도인데 앞으로 사양 관리 면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이걸 높여가지고 나중에 프리미엄 브랜드도 또 만들고 그런 다음에 차별화 전략이라는 게 처음에 알아야지 되니까 ‘아, 우리가 지금 실정을 해보니까 이렇구나’ 딴 데는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걸 더 높여 나가면서 그렇게 돼야지만 더 비전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지, 딱 했는데 그냥 이거밖에 안 나오면 그냥 그러고 하면 안 하고 도전 안 하면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인데, 계획을, 목표를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예, 목표를,

올해 우리가 몇 프로 이상까지 올리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양 관리를 통해서 현재 10%도 안 되는데 이거를 최소한 15%선, 5개년 계획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5년 후에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50%까지, 아니면 30%까지 올려보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예산은 맛 인증제 검사하는 거밖에 없어요,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검사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럼 이렇게 했으면 그거와 관련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야, 우리가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올해 이렇게 낮으니까 이런 예산, 이런 사업 해갖고 전체적으로 한번 올려보자’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인증제 예산 1억만 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걸 담아서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거는 아니고요. 몇 년이 걸리니까 조금씩 올리는 계획도 이렇게 5개년 계획에 담아서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도입의 취지는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을 안 해보고 우리만 했다고 하니까 그건 뭐 다른 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예.

그 3억 원이 앞서도 뭐 하셨지만 정확하게 설계를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짓는 신축 설계를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되셨어요?

예, 두 가지를 지금 다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일단은 당초에 처음에는 그냥 그걸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해가지고 하다 보면 뭐 어마어마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리모델링 비용도 많이 들고, 신축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신축 비용은 20억이면 2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뽑아보니까 20억이 넘는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러면 신축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설계비를 그러면 아예 딱 그렇게 결정을 하셔갖고 해야지, 그럼 3억 3,000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설계비가?

3억 원이요?

예, 3억 원. 리모델링 설계 비용하고,

원래 이게 20억짜리라서 사업이 20억 안에 가내시가 돼서 내려왔는데 예산계하고 협의한 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나중에 돈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3억 원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3억 원 갖고 하시는데,

근데 3억 원이 다 드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5,000만 원이 들지, 1,000만 원이 들지 설계는…….

그것도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이렇게 얼마가 들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설계를 하시는데. 대략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든다고 어느 업체든, 어디든 아무튼 간 견적 내지는 이런 걸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지, 그냥 5,000만 원밖에 안 들지 모르는데 3억을 세우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축을 할 건지,

예, 그걸 정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할 건지를 정확하게 결정이 내야지 이 설계비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부터 먼저 반영하는 거는 이거 나중에 그러면 1억 쓰고 나머지 2억은 저걸로 따로 다시 돌리시나요?

아니죠, 리모델링 비용 안에 20억인데, 20억 안에 설계 비용도 들어가고 리모델링하는 데도 들어가고 뭐 이랬는데 지금 리모델링 쪽을 알아보니까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가다 보니,

아니, 과장님. 당초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거 매입했을 때는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매입했을 때는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또 한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토는 리모델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해봤더니 지금 금액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이거를 신축하는 게 낫겠다고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저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저께 그래서 현장 나가보고 그렇게 해서 군수님한테 조만간에 빨리 결심을 맡아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작년에 이거 매입하고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걸 어제 와서 예산서 올려놓고 이제 와서 ‘해서 그렇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죠, 이거?

아니, 이거는 이제 국가사업에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도 이미 다 확보가 됐었고 우리가 다 그거 리모델링 용도로 매입을 25억 주고 땅도 다 샀잖아요.

예.

그게 벌써 언제예요?

올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시간이 있었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상황에서 이거 그러면 이게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한테 한번 상세한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말씀.

담당 팀장님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팀장 김영진입니다. 저희가 양정리 부지는 올해 3월달에 사실은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은 25억을 세워가지고 올해 3월 30일에 매입을 했고요. 저희가 매입은 했지만 사실은 건축 비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공모 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공모를 8월달에 국비, 도비, 군비 해서 총사업비 20억을 신청을 했고, 현재 가내시에 담겨 20억이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받으신 3억 원은 20억 중에 20억을 다 세우면 신속 집행의 저해 요인이 되니, 건축 비용은 총사업비의 15% 정도면 된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3억 원만 편성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양정리 퇴비 공장이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덤벼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리모델링도 마음 같아서는 리모델링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조물의 안전진단 구조진단을 받기 위해서 현장 미팅도 하고 그 부분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진단을 받아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건축물 신축하게 되면 평당 1,400만 원 정도를 예상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평당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랫동의 부지가 180평 정도 돼서 그러면 평당 1,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20억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하 구조물이 있습니다. 액비저장 탱크로 썼던 구조물이 있고 그 구조물 안에 있는 잔존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거리이고, 액체 지하 구조물에 대한 구조 진단도 아직 받지 않았다 보니까 아랫동 180여 평은 지하 구조물 위에 앉아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쉽게 답변을 못 드리고 향후에도 계속 관심 갖고 알아보고 개선 방안도 찾고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액비 그거는 동횡성에서 처리한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그게 처리 올해 3월에 처리를 한번 해 주시긴 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하 구조물이 깊이가 한 4m정도 되고 가로 30m, 세로 30m에 상당히 큰 구조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격벽이 있어서 한 제가 볼 때는 8개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잔존물 제거가 안 되었고 그래서 또 비가 오다 보니까 또 빗물이 또 지하 구조로 스며들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됐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만약에 그 건물 철거를 하면 철거 비용도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 결국은 철거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을 만약에 안 한다면. 신축해서 쓴다면. 그 지하 구조물도 있고 위에 상부에 건축물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도 꽤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따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매입을 할 때부터 논란이 있던 부분인데 그 부지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고민을 많이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의회에서도 매입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간단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맛 인증 관련해서 먼저번에 우리 이준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그때 이 퍼센트가 53%이상 나와야 품질인증 라벨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40%대 이렇게 말씀하시고 50%대 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나오기는 48%도 나오고 49%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표기하는 건 올레인산 표기는 51%부터 표기한다고 해서 나오는 거는, 나오면 다 표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제 53%이상 돼야만 라벨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2%까지도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막 왔다 갔다 말씀하셔서 저도 헷갈리는데, 팀장님한테 좀 설명을 좀 들을까요?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정책팀장 이준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에 맛 인증제 시범 사업을 짧게 연말에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횡성한우의 올레인산 함량 측정치가 나오는지 1차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당초에 53%정도부터는 가능하겠다고 처음에는 판단을 했었는데 국내가 한 평균 기준이 한 53으로 이렇게 국내 연구 자료에 그런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3%라고 가정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측정해 보니까 그 밑으로도 평균값이 좀 더 떨어져서 저희가 좀 더 범위를 좀 확장해서 전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래서 51%로 하향 조정해서 저희가 지금 인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저희가 이게 등급별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성별 상관관계가 있는지, 월령별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상관관계도 금년도에 조사 결과치하고 연구 결과치가 나와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상관관계가 없다면 농장 단위의 사양 관리 부분이 특이성이 있는지도 조사해서 실제로 보면 올레인산 함량치가 높게 나오는 그런 분석 밀도로 얼마나 많이 갖고 가져가야 될지, 그다음에 향후에 사양 관리에 접목해서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연구 진행은 5개년 계획에 담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말씀대로 이게 한우가 한 50%정도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횡성은 53%이상 돼야 라벨을 붙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수치에 도달하기는 아직 이른데, 근데 문제는 자꾸 예산만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됐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라벨도 붙이고 추가 단계별로 진척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할 상황이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팀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541페이지에 축산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이 잡혀 있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4페이지 상단에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이라고 그래서 40개소에서 4,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기자재 어떤 부분들이에요, 이 기자재는?

양봉 기자재 이것도 아까 사업이 도 사업하고 우리 군 사업하고 이렇게 좀 중복이 되다 보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벌통, 소초강, 온도 조절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게 도 사업하고 다 같은 매칭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화분떡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화분떡은 별도로 했는데 지금 그 도 사업에서는 별로 지향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650kg밖에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건 없어서 우리가 무밀기 꿀벌 전용사료로 해서 양봉 농가한테만 이렇게 하려고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 기자재하고 이 기자재하고 틀린 부분에 여기 들어있나 했더니 들어있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8,000만 원 세워서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설탕이 포당 1만 6,000원인데요, 1만 포를 해서.

그다음에 551페이지에 인공수정료 지원에 대해서 나와요. 중상단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 인공수정료 지원해서 5만 원씩 해가지고 9,000두, 50% 보조해 주고 50% 자부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공수정료 지원 군비추가 이렇게 해놓은 부분인데, 축산농가가 인공 수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얼마예요?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근데 도에서는 이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5만 원에 50%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2만 5,000원인데 우리는 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출기초는 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었고 2만 5,000원이더라도 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2만 원을 지원해 주면 농가가 실질,

5만 원 내는 거죠.

5만 원 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7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7만 원이니까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한 2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수정료가 5만 원인데, 반 보조라면 농가도 쉽게 말해서 2만 5,000원만 내면 되는데 5만 원을 내고 그 환원받는 건 없다? 그리고 다시 2만 원을 내니까 7만 원이라는 게 그런 얘기군요. 그렇게 얘기를,

이게 이제 기본 7만 원은요, 농가가 멀리 있는데 한 마리 하고 이렇게 되면 최고 비싼 게 7만 원에 우리가 2만 원을 보조해서 농가가 5만 원 내는 거고, 두수가 많은 데 같은 데는 가격은 정해져 있는 가격이 아니니까요. 6만 원 받는 데도 있고 그렇게 그런 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여튼간 농가가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정액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텐데.

정액은 3,000원, 5,000원, 1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50%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정액은요. 그런데 인공수정하는 게 지금 이 자가수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값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상단에 그 수분조절재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축산 농가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이제 가축분뇨 적정처리 보상 지원에 수분조절재가 있는데요. 농가들이 깔짚을 꼭 깔아야지만 되니까 어차피 우사 형태가 톱밥 개량 축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톱밥공장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걸 다 풀고 풀었지 않습니까? 전체로 그냥 농가가 알아서 사게끔.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뭐 말 나오는 건 없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입돼서 오는 톱밥이 조금 수분 함수율이 조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함수율도 낮을 뿐더러 농가들이 아무 얘기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100두 기준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50두 기준해서.

50두 기준해서 주는 거예요?

50두 해서 5만 5,000원 해가지고 50%, 40%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치에 대해서 좀 농가들이 얘기가 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예산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농가가 한 네 번 정도 까는데 한 번 까는 거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건데…….

그리고 그 559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공예사업 이거 뭐 충분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거 지금 몇 명이 지금 이거 체험 교육하고 있죠? 이게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공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이걸 가지고서 뭐 어떤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 한우에 대한 어떤 그거를 크게 홍보하고 이런 목적성보다, 일반적인 거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 명수는 대충 몇 명이나 돼요?

지금 38회 540명 정도.

아니, 38회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인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체험을 지금 38회 540명 한 걸로 집계는…….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더 중복되는 얘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짜여져 있는 걸 위원장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좀 분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축 부분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딱 묶여 있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 앞에도 가축 부분이 나오고 뒤에 가도 좀 나오고 또 양봉이나 꿀벌 같은 경우도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편성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군비 먼저 예산 세우고 그다음에 도비, 국비가 가내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중복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신청받아서 일단 도비나 국비 지원받은 것부터 활용하고 만약에 사업량을 다 못 채울 때는 군비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반납,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환경과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9억 9,232만 5,000원이 감액된 44억 7,6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환경업무용 드론 보험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여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환경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참석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활동운영에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제작 이용 수수료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과 영치용 단말기 사용료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로 국비 매칭에는 3,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추가 부담금으로 8,6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재료 구입비로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부상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금액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인명 피해보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수확기 피해방지단 GPS 사용료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험금에 수확기 피해방지단 보험료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ASF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 처리용역에 6,000만 원,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사체보관 컨테이너 수선 유지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체보관 컨테이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ASF차단 울타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울타리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울타리 수선유지비에 3,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입니다. 태기청태산 탐방로 시설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 소모품 및 안내표지판 정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리사무소 전기료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입니다. 미세먼지측정관리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1,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대행 용역 수수료하고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측정망하고 그린존 부스 전기 및 통신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에서 인건비로 미세먼지 감시단 채용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비 지원에 11억 9,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등급에 6억 4,380만 원, 5등급에 4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에 1억 3,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저공해 조치에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톤화물차 전동화 개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에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지원에 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예방관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5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1,7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출시설 소모품 구입과 차량 임차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배출시설 지도점검 측정장비 구입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정용 저녹스버너 보급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공기질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실내공기질 측정지원 사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지보수 용역에 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가성 평가 수수료에 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도검사 수수료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TMS부착사업장운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질오염감시체계 구축운영에 2,4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에 2,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 관리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에 9,5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비, 방재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에 2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음오염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소음 보상업무에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석수당 그리고 홍보물 제작, 안내문 제작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편요금에 4,770만 원, 통신요금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용비행기 소음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군소음 보상업무 수행인력 인건비로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계관리지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체계구축에서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및 교육에 200만 원, 검사 수수료 100만 원과 그리고 하천소 수질모니터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질복원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지 사후관리비로 2,100만 원을, 시설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입니다. 공무직 환경개선부담금 공무직인건비에 3,8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공무직인건비로 3,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출금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출금으로 4억 5,9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천생태하천복원사업 전출금으로 5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년도 당초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7억 4,452만 6,000원이 감액된 58억 2,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등 기금 지원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에서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 설치비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4억 5,5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10억 8,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가축분뇨 처리장 운영비로 6억 1,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전입금은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강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4억 5,9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억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0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7억 4,452만 6,000원이 감액된 58억 2,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수거업무보조 인건비로 6,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입 및 수선비에 360만 원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비 위탁수수료에 1,920만 원, 축산폐수저장조 등 준설 장비임차에 1,350만 원, 공정수 수질검사 위탁수수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억 3,2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에 1,7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터 및 펌프 교체 및 수리에 군비추가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과제 및 활성탄교체 군비추가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비 군비추가분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력비에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력비 군비추가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국내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약품 구입비 1억 7,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응집제 4,900만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응집제 염화제2철 군비추가분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응집제 폴리머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성소다에 3,200만 원, 소포제 1,000만 원, 차아염소산나트륨 군비추가분에 3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댐 부유물 운반처리 비용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시설비로 26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4,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인건비는 공무직 무기계약자 실험실보조 및 청사관리에 4,4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10억 8,2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억 5,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억 5,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소규모하수처리시설에 2억 4,0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우천 백달, 상대, 법주리 하수관로 설치 비용으로 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84쪽 하단에 보시면 DPF 매연저감장치 설치 있잖아요.

예.

이게 27대인데 이게 수요가 많은가요?

올해 같은 경우 27대 신청을 해서 거의 27대 정도가 다 소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못하신 분들은 저감장치 설치해서 차를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에 출입할 때. 그래서 폐차를 안 하신 트럭 같은 경우는 매연저감장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나요?

일단 전체적으로 신청을 다 받아서 거기서 순위로 오래된 차,

아니, 방법이.

군청에 방문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라고 어떻게 홍보를 하죠? 면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이트에 올리나요?

홍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려면 어디, 뭘 보고서 신청을 해야 되죠?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이 한 5, 6년 됐습니다. 됐고, 읍면회의 같은 거 할 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나 이럴 때?

예.

그래요?

예.

예전에 이게 신청 과정이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당초에는 5, 6년 전에 할 때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분이 많았었는데, 저희도 지원해주는 게 대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586쪽에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2,200만 원 세우셨네요. 우리 군에 지금 뭐 화학물질 배출이 어느 정도죠, 이동량이 많나요?

저번에 그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 같은 경우 화학 취급 업소는 48개소고요.

48개소.

예. 사업장에서는 148종류의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데 한 4,500톤에서 5,000톤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종 우리 지자체 중에서 좀 어느 선상에 있는 거죠?

그거는 공장이 얼마나 있는가,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연구 용역을 하게 된 거는 이게 사회재난이라고 그래갖고 재난 측면에서 지금 조례를 정하고 화학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안전관리계획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정 용역이에요, 그러면?

예.

그러게요. 용역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법정 용역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용역 완료 후에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 이런 걸 실시하게 돼 있잖아요. 용역 결과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이행이 안 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이거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요. 환경부에서 보니까 그 화학물질안전원 거기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오는 지자체를 시상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산시하고 천안시청에서 받았는데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안전성에 대한, 시군에 대한 자랑도 하고 이러던데, 이런 우수사례 공유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용역에서 그런 내용이 아마 담겼을 겁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사실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이런 거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운동연합 이런 데서도 다른 데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고 또 여러 가지 제보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서,

예,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77페이지 환경업무용 드론 보험료 있어요.

예.

환경과에는 드론이 2대네요?

예, 2대입니다.

이게 몇 년도,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2018년도에 한 대하고요, 2021년도에 한 대,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21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20년도 아니, 21년도에 국비를,

20년도예요, 21년도예요?

21년도 같은데.

같은데가 아니지.

그걸 지금 제가 20년도인지, 21년도인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20년도에 저거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몇 년도?

2018년도에 한 대.

그래서 이 드론을 또 저기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거 지금 드론 보험 들겠다고 지금 60만 원 저거 한 거잖아요.

예.

이 드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사업장을 출입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감시를 하는 그런 책으로 해서 구입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 대는 보험료를 지금 들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공제회에 들려져 있네요?

한 대는 토지재산과에서 영조물로 해서 4,000만 원짜리는 그쪽에서 보험을 들고, 저희들 한 대는 당초에 500만 원짜리였던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아가지고 그거는 저희들 별도로 보험료로 지급하는 걸로, 지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게 이 드론 보험 같은 경우는 시작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 이렇게 좀 분산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578페이지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해서 인건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

이게 언제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가시박풀이나, 단풍잎돼지풀 이런 종자들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때 제거한다고 그랬죠?

지금 예초기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초기로 쳐내기만 하는 거네요?

예.

그래가지고 제거가 돼요?

예, 일시적인 제거는 안 되겠지만은 면적이 그분들 청소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당해연도 났을 때와 그다음에 비교했을 때 면적은 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갔을 때 현장을 봤을 때 뽑기는 너무 어렵다, 인력으로. 이게 많은 양이고 적은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각 읍면별로 분포가 안 돼 있고 일정한 곳에 있다면은 제거 작업해서 뿌리를 뽑겠지만, 지금 읍면별로 지금 다 골고루 분포돼 있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나마 지금 현장에서는 더 확대가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초기 작업으로.

예, 더 확대 안 되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이게 9명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서 보면 9명이 40일 동안을 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또 예초기로 이렇게 친다고 그러는데 이거 시기 늦으면 예초기로 헛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좀 구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시 보이는 거는 예초기로 치면 뭐 그다음 날 이렇게 시들어서 저거 하면 죽었겠지, 그런데 근본적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본적인 제거,

물론 전체적인 횡성군의 면적이 너무 넓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줄은 알지만, 어느 지역을 조금이라도 하더라도 근본적인 제거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예, 방법을 한번 모색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에 미세먼지 감시단 채용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 미세먼지 감시단이 산불감시원하고 틀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불법 소각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우리 공사장에 미세먼지, 비산먼지 감시라든지 그리고 공단의 오염 물질 같은 경우는 유출이나 이런 걸 순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 태우고 이러는 건 산불감시원도 다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산불감시원도 산불감시원 나름대로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 다니다 보면 산불감시원 업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로 쓰레기 태우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 활동하고 있습니다.

8명 지금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1년에 8명이에요, 전, 후반기로 8명이에요?

각각 8명씩 해서,

각각?

저희들이 왜냐하면 신청하신 분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했죠?

8명입니다.

8명이 했어요?

예.

그러게요. 589페이지 군용비행기 소음관리에 대해서 여기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혁신적인 어떤 진전이 있어요? 뭐 국가에 저게 된 사업이라 쉽게 대답은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래도 좀 관심이 있기에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보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순수하게 보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 그 중간에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으로 3억 6,000 편성이 됐네요.

예.

1억 6,000이 증액인데 이게 둔내 그 조항리 쪽 하는 거예요?

둔내 전체 지역입니다. 주천강 해갖고 비점오염원으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지정받은 데가 2020년 2월 28일 날 지정받아서 그 일환으로 3년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개를 전체하는 거예요?

해당은 다 됩니다. 조항리라든지 다 되는데, 주로 저희들 삽교리, 조항리 그쪽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입니다.

글쎄 그래서 왜 25개를 전체 되느냐고 물어본 부분이 이게 지난번에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인가 교육 갔었죠?

예.

그래서 그러면 25개리 전부 다 관련되는 부분이면 25개리 다 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몇 개리만 가요?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삽교리나 조항리 쪽에서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많고 그 외에는 좀 그것보다 이쪽이 채소 위주로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잡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항리 그쪽 부분이 아니라, 25개리를 전면적으로 하려면 전면적으로 다 홍보를 해서 아까도 무슨 사업이요, 이장님들 홍보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25개리를 전부 할 부분이면 전부 홍보를 하시고요. 또 몇 개리 마을만 지정됐으면 그 부분만 하는 거 이거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정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정옥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전년예산 대비 15억 2,638만 1,000원이 감액된 202억 6,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 2,920만 원, 임차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산림조성 업무추진여비에 750만 원, 산림녹지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경제림 조성사업비로 5억 6,080만 2,000원, 경제림 조성사업 산주 자부담금으로 1억 801만 7,000원, 재해방지 조림사업비로 1억 4,422만 5,000원, 공익 조림사업비로 1억 451만 2,000원, 밀원수 조성사업비로 1억 7,7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차량 유류비로 240만 원, 정책숲가꾸기사업 지도 감독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만 원, 정책숲가꾸기사업 관리감독 차량 임차비로 900만 원, 정책숲가꾸기사업비로 39억 2,8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공익숲가꾸기사업비로 4억 680만 원,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인건비로 2,4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로 9,945만 2,000원, 하단부와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사무관리비로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에 1,2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200만 원, 간선임도 신설비로 4억 9,600만 원, 간선임도 신설 감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6,284만 7,000원, 임도순찰 유류비로 180만 원, 임도 구조개량비로 3,975만 5,000원, 임도보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통합산림사업위탁비로 7억 7,778만 원, 목재생산관리 국고보조 사업으로 현장입간판 설치비 334만 원, 목재수확지 점검관리비로 4,810만 원, 산불진화임도 신설비로 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산불진화임도 신설 감리비로 1,200만 원, 친환경 목재생산 보상금으로 4,0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사업비로 3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75명에 대하여 13억 7,2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및 공무원 산불근무복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984만 원, 산림보호차량 유류대 등 공공운영비로 2,940만 원, 산림보호업무 추진여비로 900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비로 1억 8,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256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이장님들 산불 근무복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60명에 대한 인건비 11억 3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은 도비보조분 60명과 군비추가분 75명을 합쳐 총 13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산불예방활동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분 7,250만 원과 군비추가분 1,550만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분 4,375만 원과 군비추가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원주-횡성 공동의 산불예방 헬기임차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억 8,487만 3,000원, 담수지 결빙방지장비 유지관리용역비로 420만 원, 산불위험 사전제거장비 임차비로 450만 원, 산불위험 사전제거장비 유류비로 72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로 1,559만 5,000원, 공무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1,080만 원, 공무원 산불진화 출동비로 750만 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로 160만 원과 산불감시시설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로 1,560만 원,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4,800만 원,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487만 9,000원, 하단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에 대한 인건비로 11억 3,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2,760만 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로 7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불법산림훼손지 현지조사 수수료로 8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사업인 고사목 검경의뢰 운송비 등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로 2억 1,963만 7,000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감리비로 3,0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부대비로 125만 원과 소나무류이동단속반 인건비로 9,9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초소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74만 8,000원,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로 1억 3,433만 2,000원, 예찰차량 임차비로 750만 원, 예찰방제단 운영물품 구입비로 7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예찰방제 장비 구입비로 396만 원, 생활권주변 병해충 방제단 인건비로 2억 1,203만 원, 방제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20만 원, 공공운영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사방댐 설치사업비로 17억 660만 원, 사방댐 설치사업 감리비로 4,200만 원, 사방댐설치사업 부대비로 140만 원, 사방댐 관리사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사방댐 외관점검비로 1,518만 원과 사방댐 정밀점검비로 270만 9,000원, 산지사방시설 설치비로 1억 6,200만 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로 6,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사태 현장관리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660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280만 원,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4,112만 8,000원,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비로 9,03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조성비로 8,0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비로 4,380만 4,000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비로 4,050만 원,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지원 보상금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비로 2,394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비로 310만 9,000원,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2년차 1개소에 5,4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비로 5억 2,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주택용 지원에 2,912만 원과 주민편의용 지원으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재해임가 복구지원비로 1,000만 원,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으로 1,000만 원, 임업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로 310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로 3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4억 5,266만 9,000원, 임산물 행사운영 홍보물제작비로 1,000만 원, 산림소득업무 추진여비로 480만 원, 산림소득교육경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800만 원,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비로 360만 원, 강원도 임업인 수당지원으로 840만 원, 꽃모식재 인부임으로 1억 7,748만 원, 계절꽃 구입비로 2억 5,200만 원, 비료구입비로 1,800만 원, 회전교차로 경관조성사업비로 4,200만 원, 생활권 주변 숲길 정비 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억 4,020만 원, 가로수 사후관리용 용품구입비로 400만 원, 동절기 대비 수목보호 휀스 구입비로 2,420만 원, 가로수 영양제 및 약제, 비료 구입비로 2,000만 원, 가로수 전지 및 수형조절비로 4,000만 원, 가로수 시비사업으로 2,000만 원, 가로수 고사목제거사업으로 2,000만 원, 가로수 보식사업으로 4,000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비로 2,000만 원, 강림리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로 1억 원과 양적리 녹색쌈지숲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 도비보조사업인 보호수정비사업비로 5,500만 원, 횡성읍 모평리 가로수길 조성사업비 5,000만 원과 우항리 가로수길 조성사업비 1억 원, 횡성 산림욕장 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석화리 쉼터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비로 2억 원, 어린이공원 5호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 원, 공원관리원 인건비로 8,778만 원과 공원 안내판 정비 등 사무관리비로 2,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도시공원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로 9,068만 원, 녹지공원업무 추진여비에 720만 원, 병해충 방제용 약품구입비로 1,000만 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약제구입비로 72만 원, 야생화 구입비로 6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에 6,000만 원, 공원녹지 교목전지비로 4,200만 원, 공원등 수리 및 교체비로 2,000만 원, 생태 연못 및 분수 유지보수비에 2,000만 원, 공원 내 수목 보식사업비로 1,000만 원, 공원수 시비사업에 2,000만 원, 도시경관 보완사업 1억 원과 다음 장에 녹지공간 유지관리사업비로 1억 원, 어린이공원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동 전지톱 구입비로 120만 원, 유아숲교육 위탁운영비로 5,866만 8,000원, 숲생태관리인 인건비로 2,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로 2,518만 8,000원과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2,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산림녹지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억 6,838만 1,000원이며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인건비 및 국내여비로 1억 3,058만 1,000원과 기본경비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604쪽 하단에 보면은요, 산불방지 교육 및 발대식, 해단식 급식이 있습니다.

예.

이게 1년에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서 해단식까지 해서 몇 번이나 되는 거죠?

원래 정해져 있는 교육은 금년에 1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회로 정해져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급식은 원래 코로나 전에는 산불 발대식을 하고 오후에 교육을 하면서 급식을 제공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금년까지도 사실은 급식은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급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내년에는 발대식 하고 오후에 아예 교육을 하는 쪽으로 해서 급식을 제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이 10일 해야 하고 또 발대식, 해단식 이렇게 해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180일로 나타났어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80일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초에요?

예, 산불방지 아까 할 때 앞에 보면 감시원이 75명이고 아까 설명할 때 한 130명 정도 되는 거,

135명이고요.

예, 135명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 산출기초가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6명으로 되어 있고 180일로 되어 있거든요, 본청에.

그거는 위에 저기 산불,

읍면에 있는 게 지금 본청 아까 다 한 거, 한 명수에 포함이 된 건가요, 그럼 135명이?

135명은 횡성군 전체의 산불감시원 인원이 맞고요.

예.

그리고 진화대원이 저희가 또 60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같이 발대식은 저희가 군에서 상하반기로 하거든요, 봄철, 가을철. 그때 급식은 제공을 할까, 이제 기존에는 그래왔던 부분이고 그렇게 할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출기초에 180일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604쪽 그 하단 쪽에 있어요. 산불방지 교육 및 발대식, 해단식 급식 거기에서 본청이,

본청 864만 원.

예, 864만 원.

이게 8,000원씩 해서 1,080명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1,080명?

예.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초에는.

어디에 6명,

이게 산출기초가 어디에 어떻게 된 건지를, 이게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서, 604페이지에.

604페이지에 기초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180일이라고 하시는 거는 사무관리비 쪽에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하고 같이, 그쪽은 180일로 돼 있거든요? 864만 원.

아니,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604페이지 본청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본청.

예, 본청인데, 지금 저희가 산출기초라고 하시는 말씀은 여기 비상근무자 급식은 180일 6명씩 해가지고 본청이 나와 있는 게 864만 원이…….

편성목 일반보전금에서 거기 산불방지교육,

예, 죄송합니다. 산출기초가 여기가 위에 부분하고 지금 잘못 복사가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산출기초는 6명에 180일이 아니고, 8,000원씩 해서 1,080명이 맞는 거거든요.

1,080명이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잖아요. 6명씩 해서 1,080? 이게 지금 계산이 맞아요?

예.

지금 그러면은 1,080명?

예.

이게…….

담당 팀장님, 자세한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864만 원, 그러게 왜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산출기초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1,080명으로.

자세한 설명 한 번 해줘보세요.

예, 이게 금액은 1,080명으로 하면 맞는데 산출기초상으로 이렇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안 맞는 내용이,

산출기초가 저희가 잘못해서 오타로, 예.

착오인가요 그러면 이게?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금액은 맞는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금액은 또 맞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게 맞는 거다? 1,080명이 맞는 거라고요?

예.

8,000원씩 해서? 그럼 그 기재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