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4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수제출)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근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고흥군의회와 22개 실단과소 및 읍면의 예산안과 1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상으로 심사 후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8112억 원으로 2023년도 대비 4.22% 감소한 금액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992억 원, 특별회계는 120억 원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총 42건의 사업에 46억 2400만 원을 삭감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15건의 사업에 5억 7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7건의 사업에 4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액의 삭감 없이 1건의 사업에 대해 소관부서와 세부사업명을 4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통계목과 부기명을 1건에 대해서는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각 위원회별 삭감내역 및 세부사업 변경 등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분야에 463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제출되었으며 수입계획은 전입금으로 53억 원, 예치금회수 381억 원, 이자수입 9억 원, 기타수입으로 20억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3억 원, 예치금 438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억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기금의 운용은 특정 목적사업으로만 지출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기금운영 계획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실, 과, 단 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필요치 않을 경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생각으로는 가급적 삭감이 된 부서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군의회 간 충분한 소통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중 재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의 보충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먼저 삭감이 된 부서의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해당 의원님이 참석하신 경우에는 삭감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이 참여하지 않으신 경우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먼저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그리고 참석하기 못한 과는 우주항공추진단, 여성가족과, 보건소는 해당 부서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안은 2건에 대해서 조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군정홍보 요구액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혹시 삭감했던 위원회의 위원장님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계십니까?

조영길위원입니다. 실장님, 배너 광고라고 하면 다음, 네이버 등 다수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고흥군에서 하는 정책 중에 가족사진 찍기 그런 광고배너를 다음이나 기사로도 읽고 노출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몇 개월 단위인가요?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건가요?

노출빈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여기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5000만 원 가지고는 올해처럼 배너 광고가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노출이 적죠. 노출이 적고요. 지금 저희가 인터넷 언론사가 299개소입니다. 그리고 종이신문으로 하는 게 70개소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인터넷 배너광고는 방금 말씀드렸던 299개소에 가지고 있는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플랫폼, 여기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준곤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효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산투입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 삭감될 경우 5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만큼 노출 빈도는 떨어지겠지요.

실장님, 그래서 저도 전액 삭감해서 노출을 안 하던가, 어설프게 예산을 조정하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잘하셔야 하는데, 죄송한데 산건위 위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고 행자위 세 분이신데 저는 이런 부분을 월요일에 출근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예결위 들어오시기 전에 실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했으면 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결위에서 모든 위원님이 참석을 하시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물론 핑계입니다만, 다소 다른 일로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얼굴 보고 차 한잔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분명히 예결위에서 실과소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 그때 참석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타 시군에 비해 고흥군 광고비가 얼마나 됩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보성과 해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성이 4억 7600만 원이고 우리 군이 4억 7000만 원이고 해남이 5억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필요해서 전부 원안으로 해달라는 말씀인데 산건위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면 산건위 위원들이나 실장님이 답변하는 방식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5건에 삭감에 대해서 삭감을 제의한 의원이 저하고 고건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관광시설물 설치 관리에서 관광안내판 정비하고 안내도 노후 교체사업은 예산서에는 100만 원에 100개소 가 되어 있습니다. 삭감을 제의한 제 생각은 관광정책실에서 그동안 고흥군 전체적인 관광계획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필요마다 계획을 하다 보니 일원화 안되고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올해에 2억 원 용역비를 투입해서 관광 종합개발에 대한 용역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용역 중이죠?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기관에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관리가 되어 왔던 종합개발 계획을 전문 용역 기관에서 도출이 되면 그 안 가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도 해보자는 차원에서 용역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품 9미 10경도 연도별로 변경이 있었어요.

예, 4년 정도 주기로 조정했습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이 되어 왔는데 본 위원이 삭감한 사유는 그런 종합개발 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온 후에 이런 사업은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거고 당장 신설은 그런 차원이고 노후가 된 건 보고 싫으니 그래서 1억 중 5000만 원은 삭감을 한 겁니다. 두 번째 해창만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건은 23년에도 공중화장실 개축한다고 해서 3200만 원 사업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언가요? 유지관리 1식으로 표기됐습니다.

해창만 오토캠핑장을 보시면 탠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형 탠트 안에 취사도구, 가전제품, 그리고 응접실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구조물 자체가 데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6월에 실질적으로 위탁기간이 끝나면 전부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재입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1식이라고 한 것은 현재 탠트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몽골텐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텐트 보시면 글램핑이라고 해서 대형, 소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 이후에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가 소요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 1식으로 표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우주발사 전망대 운영에 데크 시설 정비인데 23년도 데크 시설 정비로 1000만 원을 사용했죠?

예.

그런데 또 4000만 원으로 올렸죠?

예.

구체적으로 중복관계는 현장을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4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광자원 홍보라고 해서 260쪽에 보시면 매년 고흥군 안내책자를 제작하는데 작년엔 1만 5000부 정도 제작을 했는데 이건 1차 적으로 배부를 해보고 호응도가 많을 때는 재차 발주해서 배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도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올해도 1만 5000부 계획돼 있는데 이걸 전부 하면 또 쓰레기 화 될 수도 있고 해서 절반 정도 제작을 하고 사용도가 좋으면 추후 나머지 절반을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 관광 홈페이지 재구축이 있는데 이건 고건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인데요.

존경하는 고건의원님께서 저에게 전달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조서에서 빼도 상관없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삭감을 했을 때는 위에 고흥 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고 또 홈페이지 재구축이 있어서 중복성이 있어서 고건 의원님께서 유지보수비를 재구축 사업비로 같이 사용해도 될 것 같다고 산건위에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에 254페이지 관광안내판 정비 교체 있는데 거기에 금산 거금휴게소도 들어갑니까?

거금휴게소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조형물로 음식 사진 있는 게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2년 동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걸 보고 먹고 싶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도 보셨죠?

예.

그런 게 적은 것이지만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비를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안내판 정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흥 관광 종합개발계획은 2023년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 하는 관광 아이템 발굴이 주목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관광안내판은 이미 시설된 관광시설에 대한 홍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3월에 준공될 용역은 앞으로 10년간 고흥군에서 국비, 균특회계를 어떤 사업을 따와서 개발하려는 미래 비전이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행정과는 7건에 사업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중 거론된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행정과는 7건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에 군민화합증진 사무관리비로 마을회관 국기와 군기 구입으로 378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마을에 국기와 군기를 교체하는데 1년에 많게는 6번 정도 교체를 하는 마을도 있고 또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님 성격에 따라서 교체하지 않아 태극기가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55페이지 반상회보 제작에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이 예산은 또 그동안에 쭉 해왔던 부스가 있는데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냐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위원회 참석 수당이 2304만 원에서 조정해서 1600만 원만 편성되고 70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읍면에서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이것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활동을 저희가 홍보해서 많은 의원이 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관리 운영에서 주민자치 위원회 역량 강화 워크숍 행사비로 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600만 원이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해 자치위원들이 임기가 끝나고 내년에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동우회 지원에 문화 탐방 및 선진지 견학 예산으로 500만 원을 세웠는데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더 많은 회원이 서로 화합해서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공직자 문화 탐방 지원비가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우리 직원들이 하위직들 수당들이 부족한데 이 복지 쪽이라도 예산을 해서 직원들 사기를 올려줘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은 꼭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직원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로 직원 칭찬배지 제작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군 홈페이지에 친창합시다에 글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배지를 제작해서 붙이고 다니면 본인도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고 또 다른 직원이 봤을 때 나도 칭찬을 받고 배지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사업비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에게 원론적인 것만 말씀하시고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문화탐방비는 개인적으로 고흥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봤던 걸 고흥에 접목시킬 만한 걸 보고하면 같던 여비를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에는 10만 원 올려서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타 지자체 박람회, 축제 등 우수사례를 견학해 오면 지원을 해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고흥 공직자들이 예를 들면 서울, 순천, 여수 타지에서 그곳을 견학하면 군에서 격려 차원에서 지금까지 30만 원 주던 걸 10만 원 올려서 40만 원 준다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대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지방행정 동호회 지원 부분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2년도 2차 추경에 300인지 500인가 지원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추경에 700으로 증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벤치마킹, 문화탐방인데 5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캠페인 하는 것이 몇백만 원해서 전체 700만 원이 될 겁니다.

예산증액 된 지 2년도 안 됐는데 올해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올해 처음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숙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주민자치 센터 관리 운영 관련해서 지금 3곳에 주민자치 위원회가 있어요. 고흥읍, 도양읍, 과역면 지방자치 풀뿌리에 가장 기초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분들의 임기가 올해 종료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주민 자치위원회가 구성될 건데 거기에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 강화가 1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부탁 말씀 해드리고 싶고 371페이지, 지금 칭찬배지 제작 건에 대해서 사실 이게 조직사회에서의 경쟁 과다, 박탈감 본 의원은 많이 우려했죠. 이게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후에 좋은 순기능이 될 수 있게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흥군에 종합 청렴도나 권익위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민선 8기 들어와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 맥락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강조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것, 역기능적인 건 안 된다는 전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명숙 위원님이 말씀한 주민자치 센터 관리 운영인데 저희가 산건위 소속이다 보니 행자위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지금 3개소가 있는데 개소당 1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예산 말씀하시나요?

예, 개소당,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론 3500~4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건 이런 사업들은 별도인가요?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업비 안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석수당 이런 것까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별도입니다. 위원회별 나가는 예산이 따로 있고요.

이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저희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대상자를 받아서 워크숍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말한 예산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거기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사업이고 이건 위원회에 대한 사업 성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 전통시장 시끌벅적 프로젝트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한 가지는 숯불구이 시장 브랜드화 사업과 고흥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주차장을 확대해서 버스 관광객들이 진입할 수 있는 버스 주차장을 만들고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숯불구이 생선도 택배로 주문할 수 있게 하고 시장 내로 진입해서 공동 푸드코트나 전문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은 현재 저희가 11개 동에 대한 매입을 완료해서 35억 원이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괄 사업비 60억 중에 주차장 확대 조성 사업에 약 20억 원 정도에 당초 공사비로 계획했으나 요즘 제정 여건이 악화돼서 군 입장에서는 군비로는 하기 힘들어서 도에 설득해서 도 전환사업 4억 원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 전환사업사업 40%, 군비 60% 해서 10억 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사업비를 최소화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사업내용은 10억 원으로 폐기물 처리 11개 동을 하고 아스콘도 뜯어내고 그리고 주차장 편명도 조성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양쪽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2개 면을 조성하고 거기에 따른 메인도로이다 보니 주변에 전신주, 통신주, 여러 가지 정리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해서 부대적으로 가로등도 10여 개 넘게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과의 목적은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시장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를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워서 도 전환사업 4억, 군비 6억으로 해서 공사비를 최소화해 놓은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니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번째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정차 단속 이후에 과태료 부과 통지까지 총 3~ 7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사이 같은 차량이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해서 차량이 자발적 이동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과태료 부담을 경감시켜 줄 목적으로 신규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차 소유주가 사전에 핸드폰 등 개인정보 동의를 해 줘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단속에 대한 유연함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민원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철거까지 다 해서 9억 6000만 원입니까?

예, 감리비까지 해서 10억입니다.

감리비까지 10억이요? 상임위에서는 주차장 철거 부분은 말씀이 없었고 주차장 노면 정리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아스콘 등만 들어가는 간단히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군비가 감이 되면 도비도 따라서 감이 되나요?

예, 당연히 감이 될 겁니다.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궁금하신 점도 다른 위원님들 많으신데 이렇게 길게 하면 처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은 해소를 해야 하니,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 예, 정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숙 위원입니다. 505페이지 고흥 전통시장 주차장 확대 조성 건에 대해서 사실 고흥읍민들이나 군민들의 기대치는 참 큽니다. 늘 정통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한 건 대형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에 빈틈도 없이 정말 기대치에 부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전제에 꼭 이건 약속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518페이지, 불법주정차 개선건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마 저 같은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5~10분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대로변에서 3번 연속적으로 주차 위반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 계도를 해 줘도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쪽이 단속구간이었다는 걸 모른 제 무지함이 사실 미안한 마음이 있긴 했었는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핸드폰으로 교통단속 범칙금이 링크가 걸려서 와요. 어떻게 번호를 알고 이렇게 왔을까 해서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는 군민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사실 그건 악성 앱, 보이스 피싱 앱이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군 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께 어제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중 3건의 심의대상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동석입니다.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37페이지입니다. 24년 본예산 중 찾아가는 전속 예술단 운영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요구안 사업 중 전속 예술단 공영용 의상 제작비로 편성된 항목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전속 예술단은 현재 단원 13명 외 총괄 예술 감독 및 지도자 2명으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전속 예술단을 총괄 감독 예술단을 포함한 무용단을 신설하여 3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당초 요구액이 2억 1000만 원이였습니다만 조정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속 예술단은 지금까지 단복도 한번 준 적 없고 연습복도 없는 열약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연복으로 계속 공연을 하다 보니 조금 식상하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전속 예술단을 새로 구성하고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속 예술단 운영에 따른 연습복이라든가 공연복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되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지금 너무 식상하다는 전속 예술단을 확대 운영하고 그들에 대해서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원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공연복 제작비를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다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전속 예술단은 주 2회 연습을 합니다. A급들은 월 60만 원 받고, B급들은 50만 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속 예술단에 지원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군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다 보니 상당히 열약합니다. 열약한 환경에서도 올해도 재경향후회 등 20회 공연을 했는데 단복도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엔 새로운 구성을 위해서 단복을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두 번째 556페이지,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저희 작은 영화관은 1관 89석, 2관 54석으로 143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현재 영화 관객을 위해 운영하고 있고 저희 목표도 영화 관객 10만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영화관람객들이 없다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많은 관람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계속 전석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세입추계엔 6만 명을 넣었는데 세출추계에는 8만 명을 넣었습니다. 이건 저희 추계에 대한 착오로 금액 삭감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내년 관람객이 6만 명 이상이 온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81페이지, 고흥 태권도 팀 운영입니다. 태권도 팀 운영에 지금 감독을 2명으로 지정해 놨습니다만 저희가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다 보니 감독은 그 분야에 감독이기 때문에 지역에 홍보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회 유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1년 볼링팀을 운영해 보니까요. 그런데 타 시군, 성주군청이나 강화군청은 지도자 2명으로 해서 감독, 코치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화군청은 감독, 플레잉코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들은 총괄 감독과 감독을 같이 해서 총괄 감독은 고흥군 관내에 거주하는 관련자 중 총괄 감독을 해서 그분이 대외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대회 유치라든가 특히 태권도 팀은 내년에 창단이 되면 태권도 체육관 건립에 대한 국고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동하게 하기 위한 총괄 감독을 운영하는 것이 고흥군에 홍보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해서 저희 들이 감독이나 코치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감독은 감독 겸 코치, 총괄 감독은 대외 홍보 그런 이미지 제고해서 감독을 2명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1명 삭감했는데 이것은 반영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감독도 트레이드해 옵니다. 감독은 각종 대회만 준비하지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역 기반 시설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국회나 대한체육회, 국기원 등을 방문해서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그것들을 총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 홍보 효과가 판단되어서 2명을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7쪽, 찾아가는 전속 예술단 운영 이게 지금 15명에 2억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된다는 말이죠?

아니요, 피복비만요.

피복비만요?

그러니까 공연 의상 제작비가 현재 70벌로 해놨습니다. 무대 공연복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작하는 것에 따라서요.

예.

그리고 의상 제작은 내년도에 기존에 15명인데 35명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거기에 대한 공연의상비인데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무용단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년에 무용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거죠?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35명에 대해서 제작을 하신다고요?

예.

그럼 세부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현재 창극단, 사물놀이 재단을 7명에서 15명으로 연희단을 7명에서 11명으로 그리고 무용단을 안무보에서 12명으로 청소년 국악단을 11명 내외해서 총 35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술단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연습복도 없고요.

너무 열약하고 타 지자체 보면 지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해 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받고 있는 공연비라든가 연습비도 한여름에 연습할 때 보면 땀을 많이 흘리는데 그냥 집에서 가져온 옷을 입고 합니다. 그러니 체계도 안 잡히는 것 같아서 연습할 때는 연습복이 있고, 공연할 때는 공연복 입고요. 실질적으로 단복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제작 공연 의상으로 해 놨는데 지금 이걸 70벌로 했는데 개인별로 2벌만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1벌로 삭감시키면 1벌로 1년을 공연하라고 하는 건 안 맞다 생각해서 이번에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2벌이라고 하는 건 계절에 따라서 인가요?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2벌 정도 해줍니다.

그렇게 보면 그분들 15명이 너무 열약한 환경에 있는데 무용단까지 추가돼 35명이 되면 더 불만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단복을 만들고 연습복도 만들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열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예술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직장부 태권도 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려 합니다. 태권도 팀이 추경 때 논란이 됐습니다. 볼링부 해체 등으로요. 그래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는 태권도 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으로는 감독, 코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는 2명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독이 지역사람이 아니죠?

지역사람 아니고 트레이드를 해 옵니다.

다른 시군에서요, 그럼 실업팀이 최종적으로 볼링부와 태권도부가 고흥군에 생기는 거죠?

예.

볼링 같은 경우 고흥군에 예전엔 고흥, 도양에 여러 군데 볼링장이 있어서 전국 대회나 도 대회를 했는데 지금은 전혀 유치할 여건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팀은 창단이 되면 팔영체육관에서 도대회, 전국대회, 대통령 배도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볼링은 감독이 1명으로 되어 있고 태권도는 총감독, 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증이 생기는 건 총감독 같은 경우는 태권도 협회를 통해서 선임을 할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고흥에 대회 유치라든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 발로 뛰면서 하고 감독하고 같이 선수 선발진 구성을 위해서 총감독을 만들어 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링팀에 감독 1명에 선수 6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건 국내대회만 참가만 하는 것이고 어떤 홍보적인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링 운동부를 9년을 운영했는데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는 등 기반 시설을 못 갖추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기원하고 국회를 방문해 본 결과 지역에 특정인이 열심히 활동을 해야지 체육관 유치라든가 내년도 전국 대학생 대회도 국기원에서 유치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계속 출장을 다니기엔 한계가 있거든요.

직원들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예.

그래서 대회유치라든가 해서 총감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총괄 감독을 임명해서 어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고흥에서 태권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태권도단, 여기 체육진흥회 협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지역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외부 선수 데려와서 대회에만 참가할 거라고 하면 창단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군수님에게도 보고를 드렸고 태권도 팀을 창단해서 지역 홍보 효과, 지역 선수 육성, 지역 SOC 확보 이런 모든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번에 성주, 강화군청은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42개 지자체에 실업팀이 66팀이 있는데 지자체가 27팀 중에 불과 5개 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저희가 유일한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권도 팀을 창단하면 홍보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감독, 코치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세부계획을 별도로 하고 저희가 현재 조례·규칙을 개정안을 올려놓은 상태고 운영 규칙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체육진흥협의회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류사석입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공모 용역 총요구액이 94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조정되어서 본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고흥만에 기획하고 있는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이라든지 또 고흥에 취학한 산업이 육묘장이 제대로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산업 기반 구축지원이라든지 이게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입니다. 8~9개가 해마다 내려오는데 아직 예측할 수가 없어서 어느 사업을 할지 또 국비 비율이 높고 자체 비율이 낮은 이런 적정한 사업으로 용역을 해서 국비를 최소한 50억 내외로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야지 우리 고흥군 농업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 농촌관광 활력 경관 작물 체험단지 조성입니다. 이것도 5000만 원인데요. 고흥 맞춤형 허브 체험단지인데요. 처음엔 라벤더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라벤더를 시범사업을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군수님하고 자체적으로 고민한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전체 허브 식물로 해서 폭넓게 접근해서 농가 소득원 창출하는데 실은 허브 식물의 향을 가져가는 이런 업체들이 국내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과 조율해서 좋은 허브 식물을 심어서 농가에 보급한다면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고흥 군민들 농업인들 농외 소득원으로 만들어 보고 더군다나 허브 작물은 꽃이 밀원이 됩니다. 그래서 벌을 키우는 농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경관도 아울러서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4억 5000만 인데요. 들녘별 경영체가 이것은 시설, 장비 사업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설, 장비 지원을 공모해서 받으려면 최소한 2년 전에 공동경영체를 육성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1년 전에는 반드시 교육 컨설팅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준비해 오고 이걸 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선정 안 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농식품부를 설득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된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더불어 이 사업은 이 법인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내년, 내 후년에 이 사업을 받아 보려고 10개 내외 법인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3년간 국비 지원을 하는 것을 페널티를 주겠다고 지침에 나와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법인도 축산이 주로 하는 곳이지만 또 26개 농가가 같이 경영체를 육성해서 농사를 같이하고 있기에 충분히 이 법인도 지원받을 자격이 있고 내년, 내 후년에 다른 법인에까지 영향이 가지 않도록 꼭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명숙 의원입니다. 595페이지, 농어촌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공모 연구용역비인데요. 그렇다면 내년에 연구용역비 세워지기 전에는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어떤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예.

언제 하셨나요?

해마다, 2~3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주제가 정해져서 그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농식품부에서 갑자기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는 2025년도 사업이 내려옵니다. 국비 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라고 국비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에게 공문을 내리겠죠. 각 지자체에서는 공모에 응하라고 그럴 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거의 탈락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워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요 공모 예정을 위한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롱나무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에 심을 건데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요? 도양까지 마무리 안되죠?

예, 저희가 현재는 도덕까지만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덕까지 가죠. 그럼 과장님께서 자문단에 교수들, 여러분 계시다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심의위원은 10명입니다.

명단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성명은 말씀 안 해도 되고 어디 단체에 소속 인지만요.

예, 고흥군의회도 포함되어 있고요. 산림조합, 나무를 관리하는 병원들, 또 실질적으로 식재할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조경인들, 선도 임업인들, 또 차량 시야를 봐야 하기 때문에 교통분야 관련자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배롱나무가 순천 쪽에 가다 보면 가로수로 심어져 있어요.

예.

존경하는 김준곤위원님께서 폭을 이야기했는데 평균적으로 2미터 이상이 될 겁니다. 뿌리는 4~5점으로 뿌리가 큰 나무는 아니에요. 목대가 가늘어서요. 저도 산소나 이런데 보면 2미터 충분히 넘어요, 지금 식재한 구간도 도양 쪽으로 가다 보면 이미 배롱나무를 식재해 놓은 걸 봤습니다. 하지만 3미터로 하면 실질적으로 1.5미터만 되는 거예요. 나무가 3미터 간격으로 하면요 그렇게 하면 나무끼리 겹쳐요. 이 사업의 목적은 종묘나무를 10년 동안 심었지만 고흥군 특성상 종묘나무를 안 심을 곳에 나무를 심은 거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크지도 않고 고사해 버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배롱나무를 식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미터는 1.5미터뿐이 안돼서 나무끼리 붙어요, 가지가요. 그러니 지금 심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사업하실 때 전문가들 조언을 받고 순천 쪽으로 출장도 가서 흉고도 한번 재 보시고요. 지금은 나무가 적지만 언제 간 클 것 아니에요? 그렇기에 순천 쪽 나무는 크니까 순천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줄자로 재보시고 성목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좋을 건가 생각해서 나무 거리를 조금 더 띄우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흥에서 도덕 구간에 청가시를 심어 놓으셨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간격을 잘 맞춰서 종묘나무처럼 실패 안 하고 경관조성을 위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통과되면요, 더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 발주할 때는 사업에 반영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심은 것도 보니 3미터이지만 가운데가 종묘나무가 있어서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3미터 간격으로 하지만 인력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3미터가 지켜질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까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셔서 간격 부분에 잘 융통성 있게 처리될 수 있게 꼭 좀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측정해 보세요. 전문가 말만 듣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판단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변 지역 벤치마킹 제대로 하고 거리 이격 간격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서 정말 멋진 가로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사업의 삭감을 제의한 의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보는 풍광이 아름다워서요. 동강에서 녹동까지 4차선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강에서 녹동으로 가면 도로 자체가 주변 지역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려다보는 풍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들판도 보이고 마을 한옥 지붕도 보이고 멀리는 바다와 산도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동강에서 등암까지는 청가시나무가 그런대로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준곤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무를 볼 것이냐 숲을 볼 것이냐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성했을 때 아름다움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걸 삭감을 제의한 이유는 작년 환경산림과 예산에 배롱나무 식재가 3억이 올라왔어요. 내용이 1500주*20만 원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1500주면 다 심는 줄 알았는데 올해 또 3킬로 해서 3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니 총사업비가 12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다고 생각해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12억이라는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총규모가 이렇고, 연차 사업으로 하려고 한다는 설명 없이 이렇게 예산서만 달랑 보내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물론 이런 사업해서 장점이 있어요, 근데 환경산림과에 이것보다 시급한 민생사업이 있죠? 못하고 있는 민생사업이? 배출가스 차량에 관련된 사업들이요.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 봤어요. 4차선에 배롱나무 식재가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우리 고흥군에 배출가스 5등급 차로 등록돼서 2000여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감 장치라든가 폐차 지원사업이 우선인지 이런 정책적인 순위를 놓고 봤을 때 참 형평성이 안 맞다는 차원에서 이제 제가 제의한 겁니다. 참조하셔서 여러 의원님 의견 잘 청취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멋진 가로수길 만들어 내고요. 앞으로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은 부서장으로 앞으로 더 소통하고 더 자세히 설명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돼서 의견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관련은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 국도비 성격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과장님, 그건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으니 국도비가 매칭이 안 된다고 해서 군민들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데 외면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군비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도 경유차 5등급 차량들, 또 저희가 5차에 걸쳐 올해도 공모도 하기도 했는데 본인들이 2년 정도 만에 사용 못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꼭 반영되도록 위원장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진정란 분청문화박물관 기획홍보 팀장 진정란입니다. 정춘옥 관장님께서 관외 출장 중이라 관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5쪽입니다. 이번에 삭감대상은 박물관 홍보마켓팅에서 임차료 부분입니다. 무빙워크, 풀미디어 광고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획홍보팀 업무추진 목표는 박물관 개관 10주년을 맞이해서 박물관의 전국적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콘텐츠 강화입니다. 2024년도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10만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다양한 홍보 수단을 개발하고 고민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박물관을 인지도 있는 박물관으로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삭감하고자 하는 예산은 전국 수도권 그리고 관외 지역에 일정 면에 전광판, 대형마트 벽면을 임차해서 극성수기에 24시간 박물관을 홍보하는 지면을 임차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박물관 인지도 부족 박물관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회의 지적 및 군수님의 지적을 많이 받아서 2024년도에는 조금 과감하고 공격적인 홍보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길위원입니다. 광고 좋은데요. srt 대형전광판에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일부 삭감하라고 하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삭감해 버리죠. 우리 팀장님께서 좋은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조금 삭감해 달라고 하지 마시고, 설명도 잘하시는데 원안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팀장 진정란 사전에 행자위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경 위원입니다. 운대에 있는 갑재 박물관 있죠? 거기도 좋던데 같이 홍보를 할 수는 없나요? 거기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던데요.

팀장 진정란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책자에 갑재 민속전시관도 4면 정도 차지하면서 어차피 박물관에 소속된 전시관이기 때문에 홍보는 항상 분청문화박물관하면 같이 하는데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분청박물관은 많이 알아도 갑재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내비도 잘 안 나온다고 하시고요.

팀장 진정란 내년엔 더 홍보하겠습니다.

같이 더 많은 홍보 해 주십시오.

팀장 진정란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I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제 AI가 확진되어서 어제 최종적으로 AI 양성 판결과 함께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 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699페이지입니다. 올해 4월부터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삭감내역은 사무관리비인데요. 올해 예산도 1860만 원이였습니다. 올해 4월 1회 추경 때 510만 원을 수립했고 2회 추경 때 135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 2023년도 예산이 총 1860만 원이였는데 2024년도 예산에 2786만 2000원을 편성했었는데 삭감을 2050만 원을 하신다고 통보가 와서 제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판매점을 입점하게 되면 홍보간판을 해 줍니다. 플래카드 말고 아크릴로 해서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할인행사 등을 하면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요. 참여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올해 2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4회 정도 설명회도 하고 그에 따른 교육자료도 제작해야 하고 타 시군 선진 브랜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해서 올해 1860만 원으로는 1회 추경 때 새워서 5월부터 사용했는데 현재 모든 예산을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2786만 2000원을 그대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바로 밑에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든 출하장려금 지원입니다. 당초 이것도 저희가 2026년도까지 1500두를 브랜드로 출하해야만 브랜드 대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내년 예산도 800두를 세워서 2억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정리하다 보니 1억으로 감이 됐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삭감안대로 하신다고 하면 내년 1회 추경 때 다시 수립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대로 500두로 해 주시고 그 아래 도축 차량 운송비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왜 브랜드는 5만 원이고 일반 농가는 2만 원 주느냐 하는 쟁점 사항이었거든요. 브랜드 도축차량비도 2만 원으로 조정해서 500두로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건위원님들은 전에 설명을 다 들었어요. 장시간에 걸쳐 질의 토론을 하셔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행자위 위원님들이 계시니 삭감에 대해서만 설명하지 마시고 사유가 이랬는데 이렇다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전명숙위원님, 김준곤위원님께는 제가 어제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습니까?

박규대위원님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고흥군수가 제출한 예산내역 중 6개 항목에 대하여 부서, 세부사업 및 목 변경 사항 등이 발생하여 집행부의 의경을 듣고자 하니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6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정상태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9건의 사업에 대해서 2억 1844만 원과 산업건설위원에서는 15건의 사업에 대해서 30억 4283만 4000원을 2024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심사 시 46억 2400만 원 삭감에서 32억 6127만 4000원 삭감으로 변경되어 2024년 예산편성액은 8079억 9937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정내역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흥군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