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곽노상 의원입니다. 먼저 송파구의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2021년 제정되었으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도 2022년 6월 일부개정을 거쳐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그 제한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2020년 일부 개정을 통하여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2023년 8월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금품 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송파구의회는 201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의 행동강령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2019년 한 차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개정사항이 없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관계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상충 되는 내용을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중첩되는 조례 제4조, 제4조의2에서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6조를 삭제하였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별지 제1호에서 별지 제4호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용어정비 및 개념 명확화를 위하여 조례 제10조의3 제2호 중 “전가”를 한자 병행 표기하였으며, 조례 제10조의3 제3호 산하기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조례 제14조와 별표1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곽노상·손병화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11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령의 중복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4조부터 제4조의5까지, 현행 조례 제10조 및 현행 조례 제16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삭제하여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용어 정비 및 개념 구체화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0조의3 제2호 중 한자 병행 표기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의3 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산하기관” 용어를 정비하여 개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4조 제4항 및 별표1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14조 제4항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별표1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종합 검토한바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은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철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보다 약 7.87%인 5억 8,745만원이 늘어난 80억 5,385만원입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32억 4,513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48억 872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의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 의회 비교시찰은 차량임차비가 280만원 증가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사업비는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 증액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는 금년 대비 550만원 감액된 1억 7,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격년사업인 의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2,200만원 증액과 제9대 의회 공식 슬로건 공모 사업 완료에 따른 2,000만원 감액 등이 반영되어 총 5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비는 금년 대비 4,769만원이 증액된 3억 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신규 사업인 주민의견수렴 토론회에 2,600만원과 직원 어학강좌 지원에 162만원, 퇴직예정자 개인 및 합동교육비에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격년사업인 의정백서 발간과 의원수첩 제작에 각각 900만원과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속기직 1명 신규 채용에 따라 속기보조원 인건비를 1,0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비는 금년 대비 6,774만원이 증액된 2억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신규사업인 직원 정년퇴임식 용품, 정년퇴임직원 격려에 각각 100만원과 140만원을, 신규 콘도 회원권 구매에 5,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휴양소 운영 비용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는 금년 대비 357만원 감액된 3억 7,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신규사업으로 청사관리 인력 인건비에 3,194만원을, 당직비에 1,428만원을, 의원연구실 천장 교체에 2,700만원을, 청사 정문 캐노피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청사 정문 전자스크린 설치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우수공무원 시상 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쪽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사업비는 금년 대비 3,633만원이 증액된 19억 7,9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의원님들에 대한 월정수당,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에서 임금 증액분과 요율 인상률이 반영되었고, 의장협의체부담금 인상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관 인력운영비는 금년 대비 1억 5,597만원 증액된 37억 7,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일반직 직원 보수에 대해서 정원에 맞춰 보수 인상 및 호봉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1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직원 보수에 대해서는 보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5,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관련 인건비로서 금년대비 2억 6,559만원이 증액된 6억 4,34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보수 인상 및 호봉 증가분과 내년도 퇴직 예정 직원에 대한 퇴직금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서 2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1,040만원이 증액된 3억 9,24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신규사업인 직원 국내배낭연수, 위탁교육 여비, 퇴직준비교육 합동교육 여비 등을 반영해 4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년 속기직원 신규채용으로 속기기계 1대 구입을 위해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모든 안이 원활하게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재성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3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8,745만 2,000원 증가한 80억 5,385만 9,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신규 사업은 없으며, 예산 증감률 10% 이상인 사업은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등 4개 사업입니다.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사업은 의회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각종 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의정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예산 대비 1,000만원 증액된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행사 및 활동입법 및 정책개발 등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예산 대비 4,769만원 증액된 3억 227만 9,000원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은 선택적복지제도, 휴양소 운영 등 의원 및 직원들의 복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예산 대비 6,774만원 증액된 2억 8,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사업은 공무직 보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예산 대비 2억 6,559만원이 증액된 6억 4,3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성 확보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간담회 개최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복리후생 예산과 같은 후속조치에 대하여 송파구청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예산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의회보 발간해가지고 1,4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게 쭉 계속해서 연말일정 지원관계로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사고이월을 계속 시키는데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똑같이 예산을 잡는데 이 대책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옆에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회 체험교실 운영해서 기념품, 수료증 및 현수막, 리플릿 제작해가지고 900이 들어갔고, 또 그 밑의 부분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청소년의회교실 업무추진 3,800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37페이지입니다. 자료실 운영비용(도서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도서구입은 5층에다 비치한 책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읽을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책을 구입을 했었고, 우리가 지방자치니까 그런 관계된 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올해 얼마나 어떤 책을 구입할 건지 설명 주시고요. 그 밑의 부분에 현수막 등 홍보물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5,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예산을 증액한 건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7.87% 늘어난 80억 5,385만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인상 폭이 이 정도 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요. 1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초입 사이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문위원 의안활동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의정운영, 의장실, 의사운영, 운영지원은 지금 업무추진비에 인원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근거를 알려주시고요. 23페이지 청사 정문 전자스크린 설치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건지도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사무국은 24명, 전문위원실은 26명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1페이지를 보시면 법률고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모르는 건진 모르겠어도 법률고문 운영을 금년에 용역을 한 활동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운영 활동이 있었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의원수첩이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제작현황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 보면 임기제 7급과 8급, 그러니까 정책지원관에 대한 보수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7급이 11명, 그리고 8급이 2명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차년도 지원에 대한 계획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원만입니다. 저는 지금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들 사업비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각 개인당 주민의견수렴 토론회를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집행부의 어떤 안이 있는지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직원 등 사기진작과 관련된 내용인데 페이지 4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도 있고 지금 증감률이 제일 높은 편인 것 같은데 대부분이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같이 자산취득비과 관련된 사안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이 있는데 어디 소속으로 할 계획인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페이지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의회사무국 기관 인력운영비에서 증가되는 부분들이 인건비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인지 아니면 다른 기타 따로 수당과 같은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답변에 앞서 간단하게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무국 세출예산은 그렇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라도 우리가 집행에 흩트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의회보가 매년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매년, 매월, 매일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활동이 의회보에 기재될만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1월에서 12월 말까지의 의정활동이 사실 중점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2월까지의 의정활동을 다 모아가지고 1월에 편집을 시작해서 적어도 한 3월경에 이 의회보가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소년 의회체험교실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올해는 총 8회를 했고요. 학교는 초등 2개교, 중등 4개교, 고등 1개교 7개교를 했고요. 청소년단체가 한 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 보면 수료증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순으로 저희들이 수료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한 200여 만원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념품, 보통 텀블러 정도이긴 한데요. 한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플릿 그렇게 해서 보통 집행되는 예산이 한 9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시책비로 300여 만원이 잡혀 있는 부분은 다과비용입니다. 보통 1년에 10회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책정된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서 자료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한 15만원 정도 상당해서 스물여섯 분이라서 39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에서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책자 구입으로 한 90만원 편성해서 480만원인데요. 주로 전문서적이나 교양서적을 구입해서 자료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번씩 올라가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사무국 직원한테 하시라도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교양서적과 전문서적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 책을 구입해서 의원님들이 하시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하시라도 서적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마 장원만 위원님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한 5억 8,000 정도가 증액이 됐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증액내용이 뭐냐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내년에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퇴직금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2억 6,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늘었고요. 그다음에,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규 콘도 회원권 구청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거를 한 구좌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한 5,300여 만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직비가 아시겠지만 한 1,5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천장 보수, 캐노피 보수라든지 스크린 설치 비용이 한 7,000여 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는 홍보영상물이 또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 의정백서 그것도 격년제로 내년에 해당됩니다. 지금 의원수첩도 격년제로 제작하고 있는 게 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토론회에도 한 2,600만원 배정이 됐고요. 이 외에도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사무관리비 물가인상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다 보니까 한 5억 8,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편성이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원기념식 때 행사운영비 1,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내년에 한마음체육대회가 한 500만원 책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구의회 의장단 회의가 한 450만원 정도, 이게 후반기 의장단이 출범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의장단 회의가 구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잡혀있지 않다가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다 보니까 신규로 1,000만원이 더 증액된 거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후반기 의장단 출범과 한마음체육대회 비용으로 인해서 1,0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기준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저희들이 책정한 건데요. 이게 기준액이라고 하면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해가지고 책정을 하는데, 기초기준액이라 하면 전년도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비는 전년도, 전 전년도 보셨겠지만 시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의 변동비율에 따라 증감이 되고는 하는데, 향후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은 시책비에 대한 변동비율은 없습니다. 항상 올해 80만원 했으면 내년에도 그 비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가감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위원실 기준, 어디 기준에 대한 부분이 올해 기준이 책정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그렇게 기준액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그 부분에서 예산을 책정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스크린 설치에 대한 말씀은 지금 예산은 4,000만원 정도로, 당초에는 우리가 5,800만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원이 편성돼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홍보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현수막이 있기도 하고 매체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홍보가 가능한데 그중 일환인 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시인성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오며 가며 우리가 그때그때 변화된 시책을 홍보하기에 아주 용이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5,8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4,000만원 편성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이게 제대로 된 전자스크린 하려면 5,800만원, 저희가 올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그 정도 돼야 정면에 7m, 길이가 7m, 폭이 80㎝ 정도 되는 퀄리티 있는 스크린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증액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서운영비, 부서운영비는 사실은 직원들 격려 비용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이 쓰는 제잡비라고 할까요? 어떤 격려 비용인데요. 이게 또 사실 기준액이 있습니다. 기준액이 예를 들면 10인 이하는 월 17만 5,000원, 25인 이하에는 월 35만원, 그 기준액에 따라 편성을 한 거고요. 다만, 기준액을 보면 사실 조금 더 과하게 잡혀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이 26명으로 잡혀있던 게 그 당시에 전문위원실에 예속돼있으면서 그 기준액을 잡았던 거를 사실은 사무국 직원으로 잡으면 외람된 말씀이나 부서운영비가 조금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면 약간 편법적인 사항으로 조금 더 직원들의 제잡비를 원활하게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도 부서운영비를 잡은 거를 그대로 책정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굳이 규정에 맞지 않다면 다시 계수를 정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법률고문에 대한 말씀이신데요. 올해 보니까 법률고문이 4회를 자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조례에도 나옵니다. 우리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보면 ‘운영이나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건에 부합하면 자문은 의원님들 항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어떤 의원님의 자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운영조례에 부합하면 법률자문은 항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금 받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외람되게도 한분 한분의 개인의 어떤 의견에 따라 법률자문을 받는 부분이 아니고, 의안심의나 운영위,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제도로 활용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중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게 불현듯 생각나는데 저번에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에 관련된 내용도 이게 지금 법률 자문에 의한 걸로 자문을 받았나요?

4건 받은 게 제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올해 1건이 어떤 거죠?

탄소중립… 총 4건, 4건 받은 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조금 이따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원 개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법률적인 조례심사나 이런 부분에서…

예, 부합하면 항시라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입법취지이고요. 그래서 그런 입법취지에 따라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라고 하면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예,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부합하면 항시라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지금 동일하게 책정이 돼 있는 내용인가요, 이게 지금 그러면? 지금 일단 예산안에는 동일하게 예산증감이 없는 걸로?

예, 증감이 없이 아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옥주 위원님께서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셔서 같이 제가 보고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연구관리에 대한 법률고문 부분은 사실 예비적 성격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큰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받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사안이 한 건도 없었는데요. 내년에도 그런 사항이 생길 거라는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이면 이거는 따로 아닌 거죠?

이거 종이로 된 거는 그렇게 돼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앱에 대한 부분은, 다 들어가기는 어렵겠지만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수첩은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의원수첩에 있는 내용이 거기 앱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어플이 지금 의원들을 위한 내용인 거잖아요, 대부분이.

예.

그러면 지금 아이폰을 쓰는 의원들도 있고 안드로이드를 쓰는 의원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플이 다 두 개 상용이 한 건가요, 아니면 안드로이드만 가능한 건가요?

둘 다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데 1,000만원인가요?

예, 1,000만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용역이 이미 제작 중에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나요?

아직은 후반기 의장단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던져주고 있지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또 변동되는 상임위나 또 상임위 위원들이 다 변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그 시기에 맞게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작에 대한 부분은 내년 초라도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차담회 때나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임의로 해서 다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중간중간 그 과정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물여섯 분이 다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 접점을 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예산심사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심사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거는 답변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이 조금 그랬다면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1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라는 부분은 이해 가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자 하는 것이 보통 정책지원관의 임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1년 6개월 이상이나 지났는데 아직 정착이라든가 임기라든지 아니면 급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차년도의 예산심사를 할 때 부분에도 이 부분들이 위원들이 정상참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미 시간이 도래해가지고 ’24년도에는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부디 차년도, 차 차년도에는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정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도 역시 7월에 오다보니까 이런 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측면이지 않나, 지금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핑계로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25개 구가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과도기 측면이라고 전반적으로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 차년도에는 적어도 완전히 정립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질의나 답변이 없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수렴 토론회 예산 지원방식은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지원방식을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게 필요할 건데요. 다만, 사무국의 안은 이렇습니다. 지원방식은 의원님들한테 2,6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서 각 100만원씩이 가능합니다, n분의 1로 할 경우. 그렇게 지급한 후 연말에 정산서류와 집행잔액을 반납받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 매 토론회 개최 때마다 실소요액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의견이 모아졌으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되었고, 이걸로 인해서 거기 근거에 따라 2,600만원 토론회 예산을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중론화해서 어떤 방식으로에 대한 부분, 사실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도 상관은 없는 경우입니다. 나는 일단 그걸 수령해서 1년 후에 정산하겠다는 그런 방법도 맞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토론회 할 때마다 증빙서류나 실소요액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제안을 해주시면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의원님들 원하는 방식대로 해서 토론회 예산을 각 의원님당 10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토론회 지출 건수가 있나요?

올해 추경에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불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활성화해서 의원님들이 지역토론회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자산취득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콘도를 1구좌를 구매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구청에서 구좌를 해가지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불편함도 있고 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쓰는 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현재 대명, 한화 이렇게 구좌를 쓰고 있는데 리솜까지 해서 하면 아마 의원님들 1년에 2박 정도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1구좌를 구청에서 쓰고 있는 예산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구좌를 구매를 하게 되면 집행하는데 의원님들 쓰시는데 아마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직원들은 현재 1박으로 해서 1박은 구청에 쓰고 있는데 아마 ’25년도에는 구청에서도 의견이 그 1구좌도 우리가 집행했으면 해서 어떤 협약에 따라 아마 내후년에는 그 1구좌도 저희가 직원들 용까지 구청하고 공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구좌를 구매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콘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 인건비 편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전에 기존 송파의정회가 있습니다. 구의원님들의 모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게 공공근로로 해서 구청에서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올해는 구청에서도 의견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채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내년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을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송파의정회 계속 나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거기서, 그러니까 시간을 배분해서 근무하게 하고 없는 시간은 우리 사무국에 와서 기간제근로자 역할에 맞는 임무를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작년까지 해오던 예산도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집행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편성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족하지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병화 위원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상진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질의 하는데요. 종이수첩과 앱 개발에 1,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 절반 절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수첩 만들었던 금액 있잖아요?

종이수첩이 600만원이고요, 전자가 400만원.

저는 매번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의원수첩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항상 물었던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수첩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볼 때에는 의원수첩 주시면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수첩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각 의원님들 찾아뵙고 과연 이 수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 한번 여쭤보시라고 했는데 아직 그런 답변이 오진 않았어요. 이게 꽤 지났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의원수첩 제작하겠다고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우리 운영위원님들 의견 한번 물어보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또 그냥 가겠지만 정 필요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워낙 스물여섯 분의 리즈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 중론이 어느 정도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 달리 쓰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첩 수요 보고를 한번 해서 양을 좀 줄이고, 일부 필요하시다면, 굳이 다 할 필요 없고, 한번 일단은 수요보고를…

그런데 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100부 한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쓰면 또 버리니까, 낭비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한 가지 국장님께 드릴게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해의 가장 큰 과실을 말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실이 그 과실 말고요, 부주의 과실말고요. 그러면 의정활동을 하면서의 가능 크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이나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간 들어가느냐 여기서 구민회관을 빌리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의회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계획을 잘 세우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번 예산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차제에는 어쨌든 우리 의회 건물 자체 안에서 자족할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한 편성을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제3회의실을 만들 수 있게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한 검토도 저도 좀 했고, 일단은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정립되셔야 이 예산에 편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금번 예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단 조기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무국의 존재 이유라는 게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국이라고 보시면 되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각각 다른 생각의 리즈를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사무국장 역시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시기나 물리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생각이 모든 중론이 그렇다는 게 맞다면 사무국장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저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냐면, 가느냐 오느냐에 대한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원천적인 문제는 뭐냐면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상회의록을 남기지를 못하잖아요? 저는 그것을 짚고 싶은 겁니다. 영상회의록을 남겨야만 평소 상임위원회나 다른 여러 가지 회의들은 영상회의록이 남는데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영상회의록으로 남기지 못한다는 부분, 이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큰 리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검토를 내년에는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세 가지 질의 드릴게요. 19쪽에 국제자매도시 초청 예산으로 3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국제자매도시가 있나요? 의회 차원에서 자매도시가? 송파구청이 맺은 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의회 차원의 자매도시는 없습니다. 예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구청의 자매도시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막혀있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이런 게 활성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몽골, 중국, 크라이스트처치시, 뉴질랜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또 의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위해서 잡은 놓은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잡혀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계획이 있으신가? 그러니까 구청이 맺어놓은 국제자매도시인데 거기를 우리도 초청할 수 있으니까 잡아놓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없으신거죠?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 예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자매도시 할때도 저희 의회 대표단도 같이 갔습니다. 같이 자매도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구청에서 했다해서 우리는 자매도시가 아니라는 맥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의장단에서도 대표의원 성격으로 해서 자매도시 조인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면 만약에 구청에서 그런 사항 자체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 대응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방법일텐데요. 지금 상황 자체는 당장에 그런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멕시코 갔을 때 시의회 의장단한테 자매도시 어플라이를 받았는데 의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우리는 비용이 없어서 그런 게 맺을 수 없어’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있다는 것을 잊었어요, 저도. 그래서 의회끼리 어디 갈 때나 이럴 때 협의가 되면 이 비용을 쓰면 되겠다, 있긴 있구나 비용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전면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24쪽에 10번에 의장협의체 부담금 이것은 서울시 의장협의체 부담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700만원씩 내다가 올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뉴스도 나오고, 문제가 있다는 듯이 나왔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더 오르기까지 했는데, 1,000만원으로? 다 똑같이 내는 거죠?

다 똑같이 동일하게 내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쪽의 임차료 중에 안마의자 있는데, 이게 리스였네요? 2층에 있는 안마의자가? 꽤 비용이 많네요? 한 달에 9만 8,000원씩, 저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자주 좀 사용을…

그런데 이거 계속 의원님들 쓰시는지, 직원들하고. 안 쓰면 리스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몇 분 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9만 8,000원.

비용대비 효과면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리스하면 이게 기준이 아마, 몇 년 계약했지?

위약금 내야 되나요?

계약기간이 있을 겁니다. 이게 3년 계약이다보니까 그 기간을 채우고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접촉하는 걸 기본적으로 좀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유지하시려면 관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제가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앉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느낌상.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 의원체력단련실이라는 명목으로 구성은 됐는데, 그게 사실상 거의 창고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비쳐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비싼 리스료까지 내시면 거기 깔끔하게 재정비를 하시고 청결을 유지해 주셔야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한 두 번 가보고 사실 못 가 봤는데요, 수시로 가면서 지저분한 게 있으면 좀 치우고 정비하도록 직원들한테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건 다른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쨌든 예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심의를 하는 기관인데, 지금 송파구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산도 많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긴축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들이 있고,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듣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의회라는 기관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눈으로 봤을 때 7.87%가 더 증액이 됐다, 더 늘었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조금 합리적인 부분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반영을 하고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청사 정문 전자스크린, 이거 급한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됐었는지 궁금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들이 시설비 관련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 더해지고 있는 지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에 카메라 4대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거 영상 나눠서 나오게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회의는? 제가 안 봐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회의 그렇게 했나요? 지난번에 회의할 때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비는 필요하다고, 저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긴축해야 될 때는 우리도 똑같이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도 우리 안에 불요불급한 게 뭐가 있나 찾아보자, 이런 고민하는 자세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정도고요.

공감합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문위원 위원 활동 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의정운영업무추진 이건 몇 명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몇 명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전부터 내려오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의 보전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2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운영지원 업무추진 있죠? 그것은 전년도에 내려올 게 뭐가 있어요? 이거 작년에 신설된 거 아니에요, 부서 자체가?

맞습니다.

이거 운영지원팀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거기 인원 몇 명입니까?

거기 인원 15명이죠.

15명, 16명 되는 거죠?

예.

그 인원인데 여기 30만원이잖아요. 위에 다른 곳들 의장실, 의사팀, 의정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인원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럼 그런 기준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어쨌든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되어서 인원에 좀 맞게 현실적인 게 되어야 되는데 새로 생긴, 제가 지금 운영지원팀 정책지원관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과도기적인 지점들이 있고 아직 자리 못잡은 점이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1년 반 지났잖아요? 그럼 사실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거기에 대한 지원이 누구한테 오냐면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죠?

예, 예, 이해 갑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총액적인 범위 내에서 이것은 내부적인 외람되지만 사무국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좀 내부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부득이 그런 데 총액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유연성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뭐하거나 할 때 관련돼가지고 사무용품이라든가 뭐라든가 하다 보면 뭐가 없다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희들을 가장 가까이서 수행합니다. 물론 우리 의정팀도 고생하시고 의사팀도 고생하시지만 운영지원팀에서 정책지원관들이 저희를 피부에 와닿게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필요할 때 “뭐 있어요?”라고 물어볼 때 딱 뭐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어, 지급되는 게 뭐가 부족한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소감을 말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기에서 많은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드디어 오늘 이런 자리에 섰네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서니까 또 어떤 생각도 안 나고 합니다. 단지,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여기 송파구의회로 왔고, 또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승진도 했고, 또 특별히 운영위원회에 배치가 돼서 전문위원으로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하고 끝까지 좋게, 특별하게 운영위원회는 여러 가지 세미나도 그렇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신 분이고 또 열정도 넘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퇴직을 하게 되면 공직생활 동안에 여러 가지 좀 답답하고 또 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를 한번 경험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끝까지 잘 돌봐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 또 김광철 위원장님과의 소중한 인연들 깊이 잘 간직하고, 전에 황준철 국장님의 ‘별따러 간다’ 그 얘기 하나 딱 생각나는데요. 저도 같이 따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성봉 우리 의정홍보팀장님.

의정홍보팀장 홍성봉입니다. 의회사무국과 송파구청 직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저에게 도움과 희망을 준 인연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움과 희망을 준 의원님과 동료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성 전문위원님, 그리고 홍성봉 의정홍보팀장님! 항상 건강하시고 인생이막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