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예?

예.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아닙니까?

문화재팀장입니다.

저희가 전통사찰 쪽에 예산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전통사찰 내에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예산으로 신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순수한 또 전통사찰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6건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현재 반영된 게 이렇게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른 태고정이나 도동서원 같은 데하고 묶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7건이 올라갔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운흥사 같은 경우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관련된 예산은 이거는 보물로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예산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도 어쨌거나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전통사찰의 큰 범위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감안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아마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골고루 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동윤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21쪽 말입니까?

아, 이거는 저겁니다. 우리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우리 사무실하고 참꽃갤러리 개폐하고 하는 그 직원입니다.

예. 참꽃갤러리에도 근무하고 우리 과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한 분 있습니다. 아침에 문 열어주고 정리해 주고 저녁에 또 문 닫아주고, 8개월 기간제입니다.

그거는 순수 전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전시 이동해 주고 작품도 만들어주고 거기 또 홍보도 해주고 이런, 전체 전시에 관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이 하나 있으면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앞에 껍데기하고 이런 거, 그런 거, 그림 표구하고 그런 거지요. 또 홍보도 해주고... 지난해는 우리 과에 있었습니다. 올해는 바뀐 거죠.

작년에는 상반기에 5,000만 원이었는데 상반기에 2,500만 원 쓰고 2,500만 원은 하반기에 재단에 줬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 올린 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4주에 한 번씩 하다가 2주에 한 번 하는 걸로, 전시를.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 박병구입니다. 2024년도 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8억 3,661만 4,000원, 기본경비 5억 2,068만 8,000원,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1억 5,000만 원, 달성 100대 피아노 2억 원, 달성 스토리텔링 1억 2,000만 원, 예술자치구역 1억 5,000만 원, 문화기획 지원 1억 8,000만 원,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운영 1억 2,500만 원, 달천예술창작공간 운영 2억 원, 달성군립합창단 운영 1억 3,000만 원, 예스! 키즈존 3억 5,000만 원, 달성 문화교차로 1억 5,000만 원, 참꽃갤러리 운영 1억 원, 총 합하여 32억 1,230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달성문화도시센터 군비 보조금 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경영조직 구축 인력운영비 운영경비 해서 6억 원, Imagine-달성2000 1억 7,500만 원, 크리에이터 달성in 2억 원, 현풍·유가·구지 권역 도농문화융합사업 1억 원, 달성문화시민 참여예산제 선진화 500만 원, 달성문화 다양성 사업 2억 원, 달성문화 포커스 1억 5,000만 원, 가창권역 문화매개자 사업 1억 원, 매거진 들락날락 문화달성 7,000만 원, 문화달성 미래포럼 2,000만 원, 달성 문화나루터 조성사업 4억 원, 화원·옥포·논공 권역 예술관광 활성화사업 1억 원, 달성문화원형 발굴사업 1억 8,000만 원, 100대 피아노콘서트 지역연계 강화 1억 원,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지역연계 강화 1억 원, 달성문화도시 창의기금 조성사업 2,000만 원, 문화도시 플랫폼 ‘들락날락’ 조성사업 2억 8,000만 원, 다사·하빈 권역 가족문화 교육사업 1억 원, 시민 문화읍·면장제 시행 1억 원으로 예산 총액 30억 중 군비 보조금 10억 5,000만 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10% 공통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 부분인데, 그건 주민들한테 잘 설명해가지고 설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주참 예산들은 이제 이 5,000만 원이 센터에 있는 거는 읍면장님들이 행정을 운영하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치를 하는 거고, 주민참여 예산들은 이제 주민들이 미처 읍면에서 통하지 못하고 그런 사업을 갖다가 사업으로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하고 현장실사하고 과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요조사를 일부 반영은 합니다만, 실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예측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5,000만 원 삭감했던 이유도 예년에는 1억이었다가 이제 그런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저희가 올해는 줄였는데...

예.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 주참(주민참여형) 예산할 때 부서별로 편성한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올해 예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심사할 때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께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백두현입니다. 2024년도 읍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규모는 읍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읍면 요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대부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에는 최저인건비 2.5% 인상에 따른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기존의 직원휴게실이 없는 논공, 다사, 옥포에 리모델링 및 공간 조성비를 반영하고 필요 시 가구 및 집기류 구입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읍장 4억 5,000만 원, 면장 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민원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에서 군민의 불편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읍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원읍 소관입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는 천내리 761-3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13건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4억 250만 원과, 744쪽입니다. 소규모 가로화단 조성에 4,75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논공읍 소관입니다. 기존 직원휴게실 정비에 900만 원과, 필요 가구 및 비품 구입에 4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북리 1-116번지 일원 인도 정비공사 등 15건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사읍 소관입니다. 770페이지입니다. 직원 휴게실 설치공사로 1,000만 원, 휴게실 필요 가구 및 가전물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범지대 안전센서등 설치사업으로 주민 수요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죽곡리 대백마트에서 강창그린시티 사이 107m 구간과, 서제리 메가시티아파트 뒤편 105m가 되겠습니다. 다음 772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자치센터 1층 회의실 공간 협소로 회의실 증축공사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다사초등학교 통학로 인도블록 정비공사 등 14건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민 요구 및 수요조사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가읍 소관입니다. 789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공무직 휴게실 보수공사에 2,000만 원, 790페이지 상단입니다. 디지털 현황판 구입 1,250만 원, ARS 바로 연결 시스템 구축에 2,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달창지길 벚꽃축제 지원을 위하여 2023년 1,500만 원에서 2024년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유가 도이리 501-2번지 일원 농로 확포장공사 등 13건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옥포읍 소관입니다. 직원휴게실 리모델링비에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7쪽 중간 부분입니다. ARS 바로 연결 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80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옥상바닥 보수공사로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9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포 읍민 벚꽃축제 지원을 위하여 2023년 1,500만 원에서 2024년 2,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상단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교항천 하상정비공사 등 13건에 4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현풍읍 소관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현풍 성하리 228-33번지 인도 포장공사 등 17건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가창면 소관입니다. 가창 주민자치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로 기간제 1명 사역 등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행정복지센터 입구 경사로에 핸드레일 설치비로 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는 주민 편익사업비로 대일리 962번지 일원 구거 정비공사 등 8건에 3억 4,000만 원, 844페이지 상단의 소규모 가로화단 조성 4,000만 원, 총 3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하빈면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사 누수로 인한 보수 및 누수공사로 1,8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4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하빈면 농업인힐링센터의 방송장비와 노후된 책상, 의자, 신규 구입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 봉촌1리 297번지 배수로 정비공사 등 14건에 3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69페이지 구지면 소관입니다. 상단입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주민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으로 2,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9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 자연재해로 피해 발생 건이 있어, 산사태 취약지구에 재난대피 훈련의 일환으로 오설리, 징리 주민 대상으로 모의훈련 실시를 위하여 그 비용인 2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페이지 하단입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로 창리 457-4번지선 공중화장실 주변 정비공사 등 14건에 3억 8,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페이지 상단입니다. 대구 국가산업단지의 민원 부분이 발생하여 국가산단과 달성 2차산업단지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방호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719쪽 상단 부분, 의원님들 월정수당은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 반영해서 490만 원 인상을 하였고, 내년도 의원님 월정수당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1월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조례안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최대한 빨리 타 구청과 같은 시기에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04 의원 국외여비부터 08까지는 2024년도 지방의회경비 총액한도제가 있습니다. 그 한도제에 92%를 적용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고, 의원 국외여비는 올해 1인당 350만 원에서 내년도 1인당 400만 원으로 50만 원 인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20쪽 중간 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에 신규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층에 배은정 씨가 2024년도 3월부터 육아휴직을 갈 계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1쪽 중간 부분,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운영경비로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박영동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해서 제정된 부분인데 그에 따라서 예산을 240만 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72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의정활동 홍보사진 촬영용 장비 등 구입비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가 지금 저희들 쓰고 있는 게 한 10년 정도 됐고 렌즈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잦은 고장도 있고 해서 신형으로 새로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23쪽 상단 부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이 부분은 최재규 의원님이 조례안 발의해서 제정된 부분으로써 예산 6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의회 상임위 회의실 등 설치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724쪽부터는 직원 인건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