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규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6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101쪽에서 1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8%인 10억 4,600만 원 증액한 163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재원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청사,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구립도서관 등 공유재산임대료 3억 1,500만 원, 구청사와 미아동복합청사 주차요금수입 3,900만 원,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입과 오동골프클럽 시설물 사용수입 등 기타사용료 85억 5,300만 원, 민원 발급, 여권 발급 대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2억 4,500만 원, 기타사업수입 2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300만 원으로 총 91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구청사 금고은행 공공요금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등 그외수입 1억 1,40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지난년도 수입 2,300만 원으로 총 1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4,200만 원, 우이동주민센터 구유재산 변상금 200만 원, 주민등록 및 민방위, 가족관계등록위반 등 기타과태료 2,200만 원으로 총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 등 국고보조금 4억 7,2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체력인증센터 운영 등 기금 10억 5,000만 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등 시비보조금 5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185쪽에서 2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3%인 506억 8,300만 원을 감액한 1,871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9쪽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내 삶에 힘이 되는 행정조직 구축과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556억 7,500만 원 감액한 1,210억 1,2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참여행정 지원’을 위한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구민의 날 기념식에 2억 8,400만 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을 위한 의회활동 지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에 2억 7,100만 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구청사 환경 관리 등으로 3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절 행정 구현’을 위한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사업에 2억 9,700만 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는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로 6,600만 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휴양시설 운영, 복지제도 운영 등에 72억 9,500만 원, ‘노사협력 지원’을 위한 소통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공무직 국내·해외 견학 추진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934억 9,5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억 3,900만 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 역량강화, 재난대비 역량 제고, 지역공동체 정신함양을 위해 전년도 대비 3억 7,900만 원 증액한 299억 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센터 환경개선’을 위한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행정장비 구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관리에 7억 400만 원, ‘동 행정 기반 관리’를 위한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 및 통·반장 지원 등에 23억 2,100만 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신나는 방학교실, 장애아동 프로그램 운영 등에 1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여 행정 기반 구축’을 위한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등에 3억 1,000만 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 새해 해맞이 행사, 민간단체 육성과 동 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6억 2,700만 원,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활력소 운영 지원으로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통합 관리’를 위한 민방위 교육 운영,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에 8억 4,500만 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개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및 자원봉사캠프 운영 등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인력운영비’로 202억 1,700만 원,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2,5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27억 6,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예술과 관광산업 진흥, 문화유산 보존,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전년도 대비 37억 3,900만 원 증액한 171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3·1독립운동 기념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가을밤의 음악회 등에 7억 1,100만 원,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초등학교 예절교실 운영, 문화원 운영 지원에 2억 9,400만 원,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 운영 및 대공연장 운영, 강북문화재단 운영,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에 55억 6,900만 원, ‘문화유산 관리’에는 유·무형문화유산 보존, 시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청자가마터 체험장 운영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진흥’을 위한 천변라이프 강북페스타 2024,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등 관리 운영에 8억 1,800만 원, ‘관광 홍보’를 위한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스마트 관광전자지도 운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에 1억 1,1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강북구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에 30억 3,200만 원,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및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으로 6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자가마터 체험장과 북한산 천문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3억 1,3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년도 대비 500만 원 감액한 9억 7,5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에는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으로 6억 5,500만 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으로 1억 1,700만 원, ‘여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 발급 관리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여권 발급 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로 6,8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 1등구 육성과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해 전년도 대비 5억 4,800만 원 증액한 114억 5,3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반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인터넷 수능방송,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등에 80억 2,700만 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운영,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진로탐색 퓨처로드, 한국잡월드 체험 지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에 7억 2,400만 원, ‘강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을 위한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생활 속 다산사상, 동네배움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민주시민교육 운영과 평생교육 명사특강 등에 3억 8,800만 원, ‘도서공간 조성’에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지원, 북스타트 사업,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공공도서관 건립준비 용역으로 1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배움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9,5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디지털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디지털정보과는 정보화 역량 강화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년도 대비 5,400만 원 감액한 66억 1,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시스템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4억 800만 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15억 6,200만 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를 위한 정보 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에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7,200만 원,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운영, 디지털 배움터 운영 지원에 1억 3,900만 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로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을 위한 정보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정보사무기기 유지관리, 프린터 소모품 구매 보급에 8억 9,100만 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에 26억 4,900만 원, 홈페이지 개발인력 및 방송통신 전문요원 ‘인력운영비’로 1억 900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281억 3,1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까지 3,348억 3,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해 신설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까지 1,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탁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인혜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사업 내용에 보니까 “구민체육대회 등 구민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등과 병행하여 개최하신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것이 161페이지의 한마음체육대회 때 같이 하신다는 것인지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의 날은 10월 1일로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홀수 연도에는 예산을 미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와 함께 개최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고 짝수 연도에는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화관광과 한마음걷기대회와 함께 개최를 하는데, 소요비용들을 보통 많이 잡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현수막이나 배너, 화분 그 정도 소요비용이 있기 때문에 적게 잡았고 같이 병행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한마음체육대회와 같은 날 올해처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청장, 안내지 이렇게 있기에 한 번에 하실 것 같은데 왜 이중으로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는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을 보면 늘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친선도시 서한문 및 명절선물 발송하시고 나서 우리의 친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 그 도시에서 반응이 오면 그때부터 2024년에 어디로 떠날지를 정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관심영역인, 예를 들어 ESG에 관심 많으시면 거기를 미리 계획하신다거나 관광이 관심이 많으시다고 하면 관광산업 쪽이 특출난 곳을 방문하신다거나 그런 계획을 언제쯤 세우시는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선도시의 방문은 서로 도시 간에 우리가 문화나 경제, 교육 등 상호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연하장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서로 서신 교환으로 왕래를 하고, 그리고 서로 서신 교환하면서 서로 방문을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약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초청을 하고, 또 저희도 방문을 하고, 그쪽에서도 방문계획을 저희한테 의사타진을 하면 서로 관계가 형성되어서 방문을 하고, 또 초청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연초에 정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초에도 되지만 저희가 보통 계획은,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연초에 안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프랑스 보르도나 그런 부분들을 계획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이 오거나 서로 방문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이 미리 있어서 내년 예산은 증액을 한 경우입니다.

2023년은 코로나 정국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다면 2024년에는 더 많이 가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성자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것 중에 연장선상으로 여쭤볼 것인데요. ‘구청사 환경관리’ 15페이지입니다. 제가 사실 환경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사 청소 관련한 것은 이해를 했는데 제가 전에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미아동복합청사 같은 경우에 방제인력을 내부 인력으로 바꾸신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말씀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동청사가 원래 안내데스크에 지금 2명이 나가 있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지금 방제인력으로 나가 있는데 방제 쪽은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호인력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방호인력을 거기에다 해놓으니 그 업무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실히 수행을 하거나 그런 쪽의 업무를 수행해 주는 입장이 아니었고요. 공단에서 파견을 오다 보니 그런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구의회에 1명 파견 내보냈던 청경을 미아동청사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사실 그 관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동의 방호인력 자체를 전부 빼버린 것이 아니고 청경 1명 쓰고 안내데스크에 있고요. 그리고 재난상황실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고, 치수방제 쪽에서 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미아동에서는 자체 문화강좌 쪽으로 해서 동주민센터는 또 13시간 근무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 주실 때는 세콤이나 이런 보안프로그램도 새로,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청원경찰분이 한 분 배치되신다고 해도 남은 시간에는 방제쪽, 그러니까 소방 관련해서 라이선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받은 분을 꼭 쓰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내부 직원분들이 그것이 가능하신가요?

미아동의 저희 직원이 청사 관리 직원도 사실 2명이 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콤을 설치해서 세콤과 바로 연락이 돼서 바로 출동이 되게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빈틈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제 강북문화재단 질의 때도 나왔던 부분인 137페이지입니다. 작년부터 존경하는 심재억위원님과 제가 계속 우이천 관련해서 일관적으로 말했던 것이 “너무 우이천 한쪽에만 쏠려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어제 버스킹공연을 벌리교, 그러니까 번3동 쪽에도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천변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꽂히다’가 주였었잖아요. 작년에 제가 느끼기에도 딱 메인(Main) 무대 빼고는 벌리교는 전혀 그것이 축제인지도 몰랐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길이가 늘어났는데 혹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이천 꽂히다’ 행사 위치가 쌍안교에서 벌리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쌍안교에서는 백년시장과 같이 하는 협업사업을 했었고, 번창교에서는 메인 무대가 있었고, 벌리교에서는 버스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리교 다리에서 셀러(Seller)들이 와서 판매도 했었는데 벌리교가 너무 외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하시기는 하셨는데, 벌리교가 번3동 지역이다 보니 그쪽에서 많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날씨가 추워서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쌍안교에서 번창교 그 이전까지 안전치수과에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축소를 했습니다. 위치를 번창교에서 벌리교까지 할 것이고, 벌리교에서도 내년에는 다채로운 행사를 하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벌리교에서도 많은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씀드리면 작년에 벌리교에서 해 주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일반 주민들이 못 느낄 정도였다면 차이가 너무 큰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조명부터, 크게는 버스킹 하는 분들까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벌리교가 과연 똑같은 우이천변 페스타를 한 것인지 저는 사실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지만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이천 꽂히다’라고 하면, 그때 ‘우이천 꽂히다’에 앤이 주인공이었잖아요. 같은 일관적인 페스티벌이라면 일관적인 포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2년에 한 번 이루어졌다가 내년부터 매년 개최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북구민 한마음 체육대회가 예전에는 매년 시행이 됐었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IMF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으면서 2년에 한 번씩 진행을 했다가 올해 4년 만에 개최를 했는데 주민분들의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도 있기도 하고 좋아들 하셔서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 추진위원회 지원이 1,200만 원씩 13개동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처럼 송중동의 퍼포먼스 하는 무대이거나 식사가 다 이 1,200만 원에서 해결하시면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올해는 1,000만 원씩 지원했었는데 부족하다는 동의 의견도 있고 해서 한 200만 원씩 저희가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정보사무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관련해서 요즘에 무엇이든지 다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도 오피스 프로그램이 많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감도 결국 오피스 프로그램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곽인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295페이지를 보시면 박스 안에 MS오피스 306조라고 되어 있고요. MS오피스 2013 버전이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06조가 부족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한마디로 연한이 지났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2013년도 분이 기술 지원이 종료되어서 그 부분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우리 구는 되게 과거 버전을 쓰고 계신 분들이 많았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CCTV 관련해서 ‘인공지능형 CCTV 신규설치’ 1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혹시 설치가 어디에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형 CCTV 신규설치로 1식은 어디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1억 원을 편성했는데 CCTV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아마 1억 원 정도이면 한 100대 가량의 지능형 CCTV를 도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시는 것이군요. 그런데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CCTV 모두를 할 수 없고 대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요. 1억 원이라고 한다면 CCTV 자체를 지능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CCTV로 촬영되고 있는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배회를 한다든지 쓰러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를 금액으로 따지면 1억 원 정도이면 한 100대 정도 설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 대당 100만 원 정도 되고,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냥 모든 CCTV에 적용을 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인공지능처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한 대당 100만 원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형 CCTV는 특히 어디쯤에 설치를 하실 예정인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고요. 내년에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문가들과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정확한 위치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다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윤섭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지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5만 7,300원이면 이것이 5시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24개구 타 구 자료 비교분석해서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196쪽 ‘기록관 운영’ 민원여권과입니다. 기록관 운영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양성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직원 전문관이 있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록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기록해야 된다. 폐기한다. 영구보존한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다 영구보존이라고 봐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3년, 5년, 10년, 준영구, 30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2004년도, 우이천이 분리하수관 만든 것이 2004년도예요. 2004년도 9월에 발주를 해서 그 다음해 2005년도 4월에 준공한 내용이거든요. 우이천 정비사업이지요. 그 공사 전후 사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부서와 연계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런 것도 다 기록하고 보관하게끔 돼 있잖아요?

저희가 보관은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록관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지금 말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66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아까 윤성자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억 5,500만 원, 우이동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일대가 다 유원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강북구 주민들보다 서울시민들이 더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틀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을 설치한다는데 어느 주민이, 어느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숲속쉼터라고 인수동의 대우땅 부지에 숲속쉼터를 공사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정릉 같은 데만 가봐도 북한산에 조그마한 숲속도서관 해서 기둥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많이 했거든요. 오패산도 있고, SK아파트 뒤쪽도 있고, 지금 숲속쉼터 조성하는 인수동공원도 있고, 그런 데에다 작은도서관, 숲속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이것을 용역비로 1억 5,500만 원 잡았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지금 강북구 도서관이 수십 년째 노하우도 있을 텐데 꼭 굳이 유원지 안에 이것을 해야 되는지 저는 용역비로 1억 5,500만 원을 책정했다는 것이 정말 오히려 의구심도 드는 것이에요. 하여튼 제 제안은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이공원 안에 구립도서관을 지으려고 계획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 구에 7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지역에 5개가 있고, 수유지역에 하나, 번동지역에 하나 있는데, 수유지역이 지금 주민센터와 같이 있는데 2, 3층 써서 900㎡ 정도밖에 없고요. 수유지역인 수유1동부터 인수동까지 인구만 따지면 우리 구의 한 40%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지역에 40% 인구가 사는데 구립도서관 작은 것 하나 있다는 것이 우선은 어려웠고, 주민들로부터 계속 수유지역에 도서관 하나 건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계속 있어 왔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수유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고, 구 전체 도서관을 관할하는 서울도서관에서도 강북구에 국립도서관이 지어진다면 수유쪽에 도서관이 지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사실 평가하고 있거든요.

수유3동인가 수유2동 예전부터 계속 도서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여기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는 서울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정작 강북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인수동 숲속쉼터 조성하는 데인 벽산아파트인가 SK아파트 뒤쪽으로 등산로 입구에, 바로 넘어가면 정릉 같은 데에서는 성북구이지요. 작은서관, 숲속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패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쪽에 작은, 그런 것은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이렇게,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북구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패산에 있는 도서관도 사실 공원 내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부터 다 거쳐야 하고, 공원심의 거치거나 국토부 심의를 거치려면 용역은 당연히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인수동에 있는 숲속쉼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대우건설 땅이지 않습니까? 대우건설 땅하고 2020년도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녹지활용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는 숲속길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로 건축물은 없습니다.

지금 거기를 안 가보셨나 보네요. SK벽산아파트 뒤쪽에 가면 거기는 성북구로 들어가지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만한 기둥에 이렇게 나무로 해서 찬장식으로 해서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숲속도서관 해서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공공도서관이 아니고요.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도서관 서비스 면적이 최소 330㎡ 이상입니다. 사서가 기본적으로 4명 이상은 있어야 하니 서비스 면적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것이 다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하고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 상식적으로는 유원지 안에 도서관을 짓는다? 또 수유2동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북구 주민들이 거기에 접근성이 그렇게 쉬울까? 저는 그런 것도 의심이 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은 접근성이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옳은 얘기이기는 합니다. 또 위원님 염려하시듯이 우이동 쪽에 산장도 있고, 또 음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위원님 염려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는데, 수유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자치구 한 2, 3년 정도 전부터 시작하면 공공도서관 짓는 것이 대부분 숲속도서관들입니다. 성북구도 그렇고 중랑구도 그렇고 대부분 숲속도서관을 짓고 있고, 또 뉴스나 이런 보도를 보면 도서관 이용률이 확 증가했다는 뉴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이동의 산장들도 카페로 변모된 곳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예전에 우이동이 산장문화, 대학가 MT나 이런 장소로 활용되었다가 최근에 블로그나 인터넷을 보면 카페가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고, 또 그러다 보면 예전에 음주가 있던 산장문화가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라는 내용도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염려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가 도서관 짓는 데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80쪽입니다. 280쪽 하단에 보면 ‘학교밖(위기) 청소년 지원’ 4,000만 원이 있어요. 교육지원과 280쪽 맨 하단 ‘학교밖(위기) 청소년 지원’입니다.

자료를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찾았습니다.

이것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없어요.

이것이 2022년도까지 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올해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바뀐 것이고, 미래교육지구 사업 안에 단위사업으로 있는 것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쪽 맨 첫 번째 보면 ‘지역연계 방과후 더 배움’ 4,000만 원도 그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모든 과장님들도 그냥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관내 시설들이 냉·난방하기 위해서 과거에 GHP, 가스히트펌프로 냉·난방기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요즘 그것의 온실가스 검사를 해보니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에도 GHP 냉·난방기 사용하는 것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꼭 필수로 달아야 된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2024년부터는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금 유지관리하는데 다 예산을 배치하셨어요. 그런데 빠진 기관들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환경과에 부탁을 드려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39쪽, 40쪽에 나와 있는 삼양동, 삼각산동, 번1동은 비교적 새로 만들어진 주민센터 건물에도 저감장치는 부착을 해야 하는,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희 구가 공공기관 10년 이내에는 지원을 받으니 그것에 대한 저감장치 자부담에 대한 예산을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봉자광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삼양동의 솔샘자치회관도 실외기 GHP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솔샘자치회관은 어떻게 커버하실 계획이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자치회관은 설명서 4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삼양동 자치회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거기 위치가 삼양동 자치회관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군요. 그래서 그것이 빠져서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빠짐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는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십니다만 그래도 교육지원과에서도 알고 계시고, 학교 옥상에 설치된 GHP에 대한 것이 처음 기사화됐었거든요. 방송에 보도가 되어서 학교에서도 GHP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을 꼭 잘 챙겨주십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에서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관내 초등학교에서 그런 연구수업을 진행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확인을 해 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꼭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56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돼서 구에서 예산을 그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지켜주시는데, 동마다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발주하시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동에서 정말 계약에 있어서 실수 생기지 않도록 잘 지원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신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게요. 과에서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작은 질의이기는 한데, 83쪽입니다. 저희가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있으면 가로기가 게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방위 가로기 형태가 변경되어서 저희가 새로 사야 되고, 저희 관내에 한 1,700개 이렇게 게양하는 곳이 있는데 민방위 가로기는 1년에 4번 거실 것이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태극기처럼 오래 게양하시지 않는 것인데 훼손, 노후 등 그런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게양 용역도 따로 주시고, 가로기 구입도 3,000개, 또 교체하는 것 680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구입은 민방위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형태가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입으로 보시면 되고요. 민방위 가로기 교체는 거기에 따른 가로기 게양 간에 깃대라든지 깃발 이런 것이 노후된 것이 있어서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로기의 소모품이다?

그렇습니다.

소모품으로 저희가 보면 되고, 민방위 가로기도 한 2배수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 내년에는 교체 안 해도 될까요? 이것은 소모품이라 계속 교체가 필요한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태극기는 오래 게양이 돼 있어서 노후나 훼손의 염려가, 태극기에 비해서 민방위기는 기간도 짧아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저는 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교체는 계속되어야 한다?

제 생각에는 이것도 내년에는 4회이지만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민방위의 날 그것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 횟수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태극기보다는 조금 덜 소모되겠지만 계속 소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게양 용역도 저희가 관내 업체는 주지 못하고 전문업체가 있어서 해야 한다고 하셔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지만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14쪽입니다.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운영’ 관련해서 미디어 아트 디자인을 개발하신다, 문화예술 게시판을 운영하실 것이다. 이것은 우이천의 3.2km의 아주 긴 구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미디어 아트가 어떻게, 정말 전체 구간에 걸쳐서 주민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요? 지금 설명만 가지고는 이해를 하기가 어렵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 강주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사업은 서울시에서 2021년도에 4억 원, 2022년도에 8억 원 예산을 교부받아서 12억 원으로 우이천 번창교에 미디어 아트를 설치했고요. 그것이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월계2교까지, 저희가 범위는 그렇게 잡았지만 아직 월계2교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내려오면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2021년도에 트릭아트도 조성했고, 경관조명이라든가 벌리교에도 저희가 조명을 설치했고요. 안전치수과와 연계해서 그쪽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치는 거의 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운영비인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위주로 하고 시설유지비 정도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트릭아트나 경관조명들에 대한 유지, 변경. 그런데 디자인 개발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새로운 것이 생기나 궁금해서요.

미디어아트가 일몰되면 그때부터 켜지는데 그것을 365일 똑같은 콘셉트로 할 수 없어서 지금도 보시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는 그런 것으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분기별 한 번 정도씩은.

계절별로는 바꿔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연말 분위기에 맞게, 그 다음에 봄에는 봄에 맞게, 여름 이렇게 계절별로 바꿔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위치는 번창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곳에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게시판은 어디 있나요?

문화예술게시판은 벌리교 그쪽과 신창교 다리 위 계단 위쪽으로 문화예술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작가협회에서 사진을 받아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조명은 계속 운영하실 것이지요? 경관조명은 나무 밑에서 쏘는 조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신창교에도 경관조명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 전기료가 더 추가되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벌리교라든가 여러 가지 경관조명이 있어서 전기료가 편성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입니다. 어제는 공단에 질의를 드렸는데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을 주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이 새로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올 초에 행복실 방음공사 예산 안 쓰시면 아래쪽 수영장에 여성 이용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샤워장이나 화장실이나 그런 보수 내지는 확장이 필요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쪽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이번에 공사는 지상1층에 헬스장, 남자 탈의실 이렇게 확장하신다고 일단 예산을 올리셔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여성 이용자분들이 많으신데 탈의하시고 수영 마치시고 이동하셔야 되는,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과 또 나오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시간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대에 그런 혼잡함을 덜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강북문화예술회관 바닥 설계도나 그림 도면을 보고 싶어요. 지금 그렇게 사용자 숫자에 대비해서 면적이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가능하시면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전달해서 도면을 받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도시관리공단에서 카페 운영이라든가 방음 부족분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예산이 남아서 전용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준 것을 자본전출금으로 바꿔서 하는 것은 아니니 따로 편성을 하시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신 지하1층 헬스장 예산과 지하 수영장 예산을 같이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업이어서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 자체 조정하면서 수영장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아마 공단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특별교부세로 일단 전체적으로 6억 원을 신청해 놨는데 아직 예산은 교부되지 않았고, 만일 그 예산이 교부된다면 수영장도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특교가 아마 곧 결정이 될 텐데, 내려오게 된다면 아래쪽에 더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시는 곳에 대한 그런 시설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 사업’ 신규로 들어왔어요. 저는 조례 말씀드렸고, 또 문화예술위원회 지금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시행 초기라서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예술 진흥 계획이, 지역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입장이어서 이렇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지역의 문화예술 플러스 또 체육도 같이 담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강북구 지도를 본다면 지금 체육시설들이 배치된 것을 보면 번동 쪽에 웰빙과 구민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산동 쪽에는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삼양동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상당한 옥외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유, 인수 쪽으로 오면 이쪽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실내수영장 이외에는 옥외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지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공약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지금 우리의 수유영어마을을 활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에서 인재개발원으로 해 주시기로 했었지만 일단 계획이 4050 다른 계획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계획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정말 저희 지역의 수유권역에서 옥외운동시설로, 공공운동시설로, 체육시설로 그렇게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정말 있는지, 그런 계획을 정말 이제는 구에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유영어마을 공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한 자산인데 그것이 서울시에서 그냥 ‘요즘 이것이 유행이니까 이것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북구에서 제안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영어마을에 체육시설이 풋살장이라든가 농구장이 사실 조그맣게 있기는 한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다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수동 쪽은 북한산이 많다 보니 옥외 체육시설이 없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유영어마을이 사실 아까운 부지이기도 해서 저희도 주민들의 체육시설의 수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이런 지역문화 관련된 연구용역은 진행을 하시는 것을 내년 계획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지역의 체육시설 관련한 수요도 이 지역에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방안들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어서 안타깝지만 의견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 11월 24일자 특교 내려온 자료를 봤습니다. 180쪽입니다. 특교 자료에 ‘오동배드민턴장 앞 전신주 이설공사’ 예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조정이 가능한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올 8월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11월 27일에 교부가 되었고요. 예산 편성할 시기에는 아주 불확실한 상태여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조정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당부드릴게요. 지금 신규로 238쪽 ‘대학 캠퍼스 투어’ 사업을 기획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 와서 설명해 주실 때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를 정해서 30명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는 버스 1대로 이동을 하셔서 인솔해서 가서 여러 스카이에 서울시립대나 하여튼 여러 여섯 대학을 정해서 다녀오실 계획이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저희에게 주신 캠퍼스 투어 산출내역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낭비하시지는 않겠지만 대학마다 무료로 투어를 제공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우리가 안 해도 되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일 사업에 대해서 예산 조사를 다 했고 거기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진행하고 있는 구들이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준비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다른 구는 가는데 우리도 갑시다.” 이런 얘기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 잘 꼼꼼하게 학생들 만족도 높을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디지털정보과장님, 이것은 그냥 간단한 질의입니다만, 저희가 정보사무기기나 소프트웨어를 많이 구입하세요. 그러면서 노후된 장비 중에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297쪽에 ‘강북IT희망나눔 컴퓨터 수리 및 설치’에도 연간 100대 정도 고정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나눔하는 데 사용이 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남승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북IT희망나눔 컴퓨터에 매년 100명 주민들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교체하는 숫자가 해마다 들쑥날쑥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래도 유지를 해서 많을 때는 더 많이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것은 검토해 볼 만한 사업인데요. 일단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중에서 더 상태 좋은 것들을 희망나눔으로 어려우신 취약계층 분들께 나눠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상태가 많이 좋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100대를 이렇게 딱 정해놓지 마시고 형편이 좋을 때는 더 넉넉하게 나누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신청사 건립 사업이 내년에 기본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그냥 말씀드리는 것인데 설계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 4,000억 원 들어가는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계 잘못하고 잘못 지어서, 저희가 예상되는 최대 높이가 20층이잖아요. 지하는 5층까지 내려가고요. 그런데 설계 잘못해서 공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엄청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설계 진행할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설계 진행됩니다. 설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공지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것이에요. 물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 지을 때 어떻게 할 거냐? ’ 예를 들면 공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은 저희 직원분들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다 찢어져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공유를 해 주시고, 그래야 공사가 들어갈 때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면 ‘어떤 업무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위원들이 또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또 모르면 괜히 구청과 의회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설계 잘 하셔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조길례입니다. 박철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모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사를 지을 때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시설계 과정 같은 경우는 법 테두리 내에서 국제 현상공모 실시를 한다든가 그런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실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절차들은 중간 중간 시행되면서 위원님들께는 계속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살림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인데요. 저희가 착공 전까지 4,000억 원을 모아야 되는데 예상하실 때 그것은 전혀 문제없을까요?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따른 신청사건립기금은 소요비용이 지금 행자부 투심된 금액은 3,999억 원, 그래서 4,000억 원에 가까운 돈이고요. 이번에 한 150억 원을 적립하면 한 3,300억 원이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적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건립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적립을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로 잡은 것이 여유가 있는 사업비인가요? 왜냐하면 공사비 같은 것은 오를 수도 있다 보니까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당초에는 저희가 2020년에 계획할 때는 한 2,808억 원 정도 예상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공사비가 올라서 3,999억 원, 4,000억 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공사비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시비를 따올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매칭을 시켜서 따오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매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적립을 하려고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수유3동 주민센터도 들어가잖아요. 수유3동 주민센터는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이 넘으면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수유3동 주민센터 기존에 있는 것을 거기에 다시 재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청사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동주민센터 건립기금도 우리 공용 및 공공용 청사기금에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청사기금에서 우리 청사만 건립되는 것이 아니고 낙후된 동주민센터도 건립되는 것이 맞고요. 수유3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신청사에 같이 편입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도 사실은 우리 청사기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건립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받아오는 돈이 얼마나 될 것이냐?

시비의 경우는 5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부분만 따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건립에 따른 그 부분도 시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구의회, 보건소 이런 것은 보조금이 나오지는 않지요? 동주민센터만 나오는 것이지요?

구의회, 보건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