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0회 화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문화·예술·체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조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병희 문화담당입니다. 김은미 예술담당입니다. 이기진 체육담당입니다. 송영민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이윤기 체육시설조성담당입니다. 이동욱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4학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3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6억 2,135만 9,000원 대비 44억 3,387만 원이 감액된 121억 8,7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경비나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화천향교 명륜당 배면 배수로 및 계단 정비 사업으로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지역문화 육성 사업입니다. 현충일 비목탑 참배로 500만 원과 유교행사 3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화천문화원 운영 지원에 정월대보름 행사 등 문화원 일반 사업에 4,000만 원, 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2,000만 원, 문화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6,278만 원과 저소득층 문화활동 지원비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1억 8,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지역예술인 육성 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월 1회 소규모 공연에 1년 치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립예술단 윈드오케스트라, 여성합창단 수당 등 일반보전금으로 7,758만 원,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민속예술단 운영 등 8개 사업에 9,800만 원을 편성하고, 낭천도예회 도자기물레 사업에 300만 원과 윈드오케스트라 냉난방기 구입을 위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문화예술지원단체 보조사업으로 2,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생활예술 지원 사업으로 예술단체 및 동호회 생활예술지원 활동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화천박물관 운영 사업으로 화천박물관 운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과 박물관 운영 활성화 도비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으로 일상경비 4,18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천영화관 운영을 위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예술시설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공예공방 운영비 2,361만 6,000원, 동구래마을 운영비 및 창작스튜디오 내부 수리비 2,500만 원 포함 1억 1,165만 8,000원, 예술텃밭 운영비 500만 원, 유지보수를 위한 2,000만 원, 숲속예술학교 운영비 200만 원, 생산적지역공동체 육성 마을공동작업장 유지보수를 위한 1,000만 원과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1억 5,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체육 육성 사업을 위해 총 101억 2,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망체육 육성 지원 사업으로 화천군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및 인건비로 8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지원 사업에 6,000만 원과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운영에 1억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업으로 조정, 카누, 레슬링 직장운동경기부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훈련 장비 구입비로 12억 2,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5페이지입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에 군수기 체육대회 등 27개 대회 개최로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 336페이지,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강원도 농아인체육대회 출전 등 68개 대회 출전비로 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전국 단위 체육대회 지원 사업에 총 15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등 12개 대회 출전비로 3,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천 KSPO 여자축구단 운영비로 2억과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 등 11개 대회 개최에 따른 1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천평화배 전국 조정경기대회 및 파로호배 전국 카누경기대회 경기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에 9,000만 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를 위해 2억 8,960만 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2억 4,2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각종 전지훈련단 유치 및 지원에 1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회적약자 지원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7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1,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인건비 1억 8,108만 8,000원, 일반운영비 11억 7,569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140만 원과 산천어파크골프장 연습홀 설치 공사를 위한 2,000만 원을 포함 총 19억 4,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 체육시설 확충으로 사내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으로 20억을 편성하고, 간동 힐링공원(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7,480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생태영상센터 운영에 3억 3,142만 2,000원을 편성하고, 각종 문화학교 운영 및 생태영상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기본 경비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기금 출연 예산은 전년도 대비 392만 9,000원이 감액된 3,8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수입 계획은 예치금회수에 365만 6,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750만 원, 공공예금이자 26만 2,000원을 포함하여 3,8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지출 계획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6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사업에 화천군체육회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타 잔액은 예치금 2,6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한 44억이 감액된 예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 보면 우리 운영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화천 길거리 피아노 부스 운영 200만 원하고 렌탈료 200만 원하고 계상을 해서 400만 원이 계상을 했어요. 근데 과장님, 이 피아노... 길거리 피아노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서 다니시는 분들이 피아노를 치는 분들이 계셔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용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앞에 위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다 부스를 운영한다는 거는 텐트를 쳐준다는 건가요?

글쎄, 어떤... 그러니까 날씨도 추워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칠 수 있는 그거를 좀 어떻게 비가림을 해주든가 그 방법을,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용하기 쉽게 이렇게 보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동계가 되게 되면 부스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그 안에 또 난로도 하나도 위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하는데 부스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예산서에 부기에 표시가 돼 있기에 이 예산이 합당한 예산인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329페이지에 예술시설 기반 확충에서 공예공방 운영이 있어요. 공예공방이 있는데 그, 제가 동구래마을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공예공방 쪽에서도 이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스팀이 고장이 돼서 동파가 우려되는데 이러한, 이러한 경우, 또 보니까 벽지도 많이 훼손돼 있고 또 물을, 물을 이렇게 잠가놓은 상태다 보니까 거기에 공방에 오신 분들이 교육을 하러 오신 분들이 좀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공예공방에 대해서 이 예산서 공공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책정이 됐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다시 한번 시설 보수비로 전향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사실 위원님,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한번 가보고 다시 한번 챙겨서 교육생들이 불편함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동구래마을 과장님, 분재 하우스 있죠? 분재를 관리하는. 거기도 저번에 올해, 2022년도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아마 그것도 다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수를 하셨나요?

생태영상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동구래마을.

아, 동구래마을, 동구래마을.

네, 분재. 분재를 관리하는 하우스.

그거 아직까지 정리 안 했습니다.

정리 안 됐어요?

네.

그 하우스도 굉장히 흉물로 전락이 됐어요. 위에 간판, 데크된 것부터 해서 막 낡았는데, 그것을 가서 보시면 우리 동구래마을을 대표하는 그...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철거를 하고 어떤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그거를 다시 철거를 하든가 어떤 방향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도에서도 연꽃마을서부터 동구래마을까지 이 자전거도로를 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이 동구래마을까지 많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구래마을로 어느 정도 좀 잘 해놔야지 와서 구경도 좀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올해 한번, 이제 2024년도는 한번 시설보수 쪽으로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5동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보니까 최초에 전년도에 1억 3,000을 계상을 하셨다가 1억 5,000을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고 올해 2,500을 계상을 하셨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삭감을 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어떤 전체적으로 손을 대면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이 되고요. 지금 비가 새는 부분 그 부분만 일단 우선 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분들이 다 나가셨기 때문에.

네, 네.

네, 그거는 일단 비 누수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시되 우리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실 사업이 계실지 모르지만 빨리 해서 그 5동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 활용 방안까지도 저희가 강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수를 해서 활용 방안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축구부가 1억 3,900 정도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성적을 잘 올리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사실 성적은 그렇게 뚜렷이 이렇게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성적을 내려고 그래도 선수 수급부터 이렇게 학교에서 또, 그리고 위원님, 학교장에 따라서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교장선생님이 또 열의를 가지고 계시고 하여튼 선수 수급부터 잘해서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KSPO 축구도 운영을 하고 있고 정보산업고등학교도 지금 축구부가 운영이 되는데 이왕 1억 3,9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하면 좀 더 교장선생님하고 또 동문하고 또 협의를 해서 격려를 해줘야지, 이런 분들이 자꾸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줘야지 그 학생들도 축구부 선수들도 좀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항간에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명칭이 또 바뀐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 인원이 자꾸 줄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여튼 학교 측하고 동문 측하고 또 우리 군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군하고 서로 협의를 잘해서 축구부가 조금 더 격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군 단위하고 도 단위, 전국 단위 체육대회 예산이 조금씩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조금씩 감액된 부분은... 그러니까 대회를 3년 동안 계속해서 치르지 않았던, 말하자면 볼링이라든가, 볼링도 지금 대회가 열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 구장을 쓰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뭐 골프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골프대회?

네, 골프. 골프대회도 구장이 없으니까 대회를 열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일반 골프요?

네, 일반. 그런 데서는 조금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오히려 지금 우리 화천군의 여러 가지 종목들을 봤을 때는 게이트볼, 파크골프, 뭐 축구, 족구... 이게 너무 많은, 너무 많은 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군 단위, 전국 단위, 또 도 단위, 거기에다가 또 금융권까지 또 해서 이렇게 체육대회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대회가 유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을 더 많이 해서 계속해서 활용하시는, 체육 활동을 하러 가시는 그분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 대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또 예산이 이제 저희가 볼링이나 일반 골프는 행사가 안 열려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또 조금씩 삭감이 돼서 ‘왜 삭감이 됐을까?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저희 위원들도, 여기에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더 많이 참석을 하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가서 보면 행사하는 건 좋긴 좋은데 이 행사가 정말 지역 경제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행사인지, 정말 매년, 매회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가는 건지, 상품을 타러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가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천군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 발전이 되는 거라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거라면 좀 대회 유치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대회가 난립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파크 같은 경우도 금융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여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 행정 예산 가지고 치르는 대회는 정말 군민을 위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니까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계속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도 쉬지도 못하시고 나와서 또 감독하고 지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여튼 2023년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도 더욱더 체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과의 내년도 예산이 44억이 감액된 120억을 세우셨습니다. 크게 어디가 줄었는지 제가 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 전지훈련 체육시설 관리, 지역 예술·문화... 지역 예술 육성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여기에서 조금씩 준 것 같아요. 좀 크게 눈에 띄게 준 것은 전지훈련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예산을 감액을 시키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반다비체육관이라든가 어떤 큰 대형 사업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감액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 육성 사업에 7,200만 원 감액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감액하신 건지.

지역... 잘 못 들었습니다.

지역예술 육성 사업.

감액된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판단해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만 그렇게 좀...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계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5,300만 원 감액하셨는데요. 행사, 체육대회는 더 많이 늘었... 저희가 느끼기에, 체감... 느끼기에 많이 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감액됐는지 궁금합니다.

김은미 예술담당 김은미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된 부분은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 전시가 2,0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2024년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는 확보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43~348페이지까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보수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관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는 지금 몇 곳이나 예상을 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게이트볼장은 15개소, 19개 면, 19개 면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몇 곳이나 보수를 하실 계획이신지.

저기 양해해 주시면 우리 시설담당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체육시설관리담당 이동욱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이트볼장은 15개소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현지에서 협회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할 곳을 현장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보통 한 10곳 정도가 주요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그곳 위주로 보통 유지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49쪽,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사업 기간이 2022년도 10월에서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부지 선정이 아직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늦어지는 건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사내 골프장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부지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선정을 했었는데 그 부지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지금 다시 옮겨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알아보실,

부지 선정을 좀 현재 선정했던 데는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들어가 있고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하기도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부지를 확보하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 참고적으로 사내 지금 파크골프장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저희가 18필지에서 2필지 빼고 지금 전부 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필지는 영농조합법인하고 그다음에 종중 관계있는 그 필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곧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할...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완료 계획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등기 이전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체육대회가 많이 개최되었던 것으로 체감상 느껴집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관내 체육 발전에 전지훈련단 유치까지도 좀 힘써 주셔서 군민의 건강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늘 날씨도 추운데 항상 바깥에서 휴일도 반납한 채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 항상 응원 드리고, 또한 항상 건강 잘 챙기셔서 내년도 문화 발전에 또한 문화체육의 발전에 좀 더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이, 여기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있는데 이거 장소는 어디가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선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예술회관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공연에 맞춰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화천군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지정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문화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술단체.

저희 등록된 단체는 전부 어떤 타당성 있는, 명분이 있는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내면에 보면 ‘범안골 보존회’라고 알고 계시죠? 그것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전통이 있는 단체거든요. 근데 문화원에 등록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작년 가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엄청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지정, 잘 운영이 돼 왔거든요. 또한, 거기에서 해마다 해외 공연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연을 가는데 어저께 관광정책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면 홍보의 기능, 홍보의 기능에 있어서 우리 산천어축제라든지 토마토축제라든지 이런 해외 공연을 가는데 거기에서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좀 해주십사, 라고 이렇게 문화체육과하고 잘 상담하셔서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안골 보존회 자체를 문화예술단체 지정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하여튼 문화에 일단 어떤 등록이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저는 산양리의 그 게이트볼장, 아까 여기 관내 게이트볼장 유지보수에서 산양리 게이트볼장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산양리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 이용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딱히 그, 시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내년에 리모델링 내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위원님, 사실 산양리는 사실 신경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계속 보수도 많이... 보수를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사내 골프장의 말씀을, 질의를 하셨는데 부지를 어느 정도 어디쯤에 하겠다는 계획은 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조금 전에 이선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선정이 됐었는데 그 부지가 지금 타당치 않아서 지금 다른 장소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건 없는데 관심이 있는 장소는 있나, 라고 그거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관심... 관심보다 하여튼 적정 부지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경기가 2023년도 치러졌다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내면에는 조금 많이 그런 부분이... 경기를 갖다가 많이 했지만 사내면에 딱히 한 게 그렇게 많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좀 골고루, 경기 유치가 골고루 유치가 돼서 사내면의 상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게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하여튼 사내면에 저희도 유치를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시설이 일단은 따라줘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좀 노후됐으면 좀 저거 해서 경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좀 더 우리 문화체육과가 좀 더 승승장구하는 그런 문화체육과가 돼 주시길, 또한 항상 건강 잘 챙겨주시기를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군민의 종 관련해서 계속 저는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변동사항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우리 화천 군민의 종 추진사항은 현재 종 구조 설계를 10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 원가계산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에,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종 제작하고 종각 설치가 이루어지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내 골프장,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여러 번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빠진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보니까 화천 골프연습장은 규모가 사내에 비해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실외 30타석, 스크린 두 타석 있는데 사내면은 약 9년 정도 더 먼저 만들어져서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규모가 좀 작아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사내면 주민으로서 읍에 준하게 지역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관련해서 전반기에 민원을 좀 많이 주셨던 부분이 사내면의 학부모님들께서 사내면에는 주말체육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우리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화천읍까지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다,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체육회도 그리고 문화체육과도 노력은 많이 해주셨지만 강사 채용이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 했었는데요. 혹시 내년에는 강사 채용 문제가 좀 이제 해소가 될지 그리고 주말 체육이, 주말체육학교가 사내면에도 좀 유치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하여튼 어떤 주말 체육활동,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우리 체육회에서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씩 더 넓혀가면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주말체육학교가 내년에도 기존 이번 연도처럼 예정은 되는 거고 아직은 강사 채용의 어려움이 해소되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더 이루어지면 강사가 지원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좀 이게 해결이 될지.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사실 종목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지도자가 많은 데가... 많은, 인프라가 많은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고, 뭐 수영 같은, 예를 들면 수영 같은 경우도 지도자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은,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하는, 전문적인 어떤 엘리트 체육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지금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도 조금 딸리는 그런 경향인데 하여튼 저희가 찾아서 이렇게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어서 죄송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예산이 눈에 띄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년도 것도 보니까 전년도에도 줄었는데 이번 연도에 더 많이 줄어서 관련해서 문화재 관련 단체나 그리고 종사자분들께서 민원이나 이의 제기하시는 건 없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사실 준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위원님,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알차게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이나 어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내체육공원에, 사내체육공원이 사내면에서는 굉장히 타 읍면보다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도 요새는 축구를 많이 못 나가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면 축구팀이 한 30명 이상 모이고요. 그 조그마한 공원에 인원이 한 70명, 80명 다 운동하고 계세요. 주변에는 트랙을 걸으시고 풋살도 하시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만들어주신 체육공원은 5개 읍면 중에 사내면이 가장 잘 쓰고 있으니까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애견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줄이 없고 입마개도 없는데 대형견을 풀어놔서 위협을 느낀다. 그리고 배변을 잘 안 치우고 간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타 시군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오되 입마개를 꼭 해야 되는 종을 체육공원 앞에 현수막으로 어떤 종이 입마개를 꼭 해야 되는지, 목줄을 우리가 항시 매야 된다, 이런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적절한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으나 몇몇 시군에서는 배변 치우라고 봉투와 쓰레기통도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도 있고 지역 주민들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판단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이 현재까지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비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행복일자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줄어들었거나 특별하게 수요조사에 따라서 줄어들었거나 없어졌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있는지 일자리 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삼동 캠프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었는데 수요에 따라서 줄었거나 이런 것.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저희는 준 인원은 없습니다.

시간도 준 곳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지역의 체육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문화체육회 예산이 있으니까 한 가지 그냥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월 24일에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국회상경 결의대회’라고 해서 도에서 일괄 국회상경을 해서 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빨리 만들자, 라는 집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의원들이 집회를 주축으로 했는데 화천군에서도 참여를 했는데 이동수단이 화천군체육회 버스로 표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이게 통과가 돼서 실제로 화천군체육회 버스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문화체육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화천군체육회 버스를 이용해서 정치적 집회를 참여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예산 편성은 문화체육을 위해서 편성되었으니까 그렇게 사용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공고는 화천군체육회 버스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 탑승은 없었고 화천군체육회 버스 사용이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하는데요. 앞으로도 문화체육회 예산이 정치적 목적의 유불리를 떠나서 오로지 문화체육,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과 문화체육을 위해서만 사용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일하는 방식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케이션’이라고 그래서 휴가지에서 일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대기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포츠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스포츠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휴가지에서 스포츠를 같이 즐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회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스포츠케이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 스포츠계도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방향의 말씀을 드리고요. 반다비체육관 건립이 내년도 5월이면 완공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창종입니다. 하여튼 5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동 힐링 조성, 공원 조성이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군관리계획이 어떻게... 어디까지 돼 있어요?

지금 도에서 아직까지... 그거는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관리계획이 그게 분기별로 아마 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12월에 연말에 상정이 아직 안 됐어요?

12월... 위원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 걸로.

네?

아직, 네. 12월, 네.

근데 여기 보고서에, 우리 예산 설명서에 보면 12월에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상정이 안 된 거죠?

네, 저희가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움이 있거나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관계자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한번 저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 여기 보니까 1월부터 12월하는 게 있고 3월부터 7월까지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생활체육하면서 하다가 중간에 방학이라든가 이거 하게 되면 이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다시 저기에 대해서, 쉬면 공백이 있음으로 해서 약간의 저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백 사항이 없도록 방학 사항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간동에서도 라인댄스, 지금 요가를 하고 있는데 라인댄스나 스포츠댄스 같은 걸 더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간동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활체육을 더 희망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저거해 주시고, 또 인원수가 또 한정이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전원 다 이렇게 최대한 갈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을 설치를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신규 체육시설만큼은 집단화할 수 있도록, 물론 부지 선정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집단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계속비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웅희 위원장님과 조재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인경 일자리담당입니다. 윤희섭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조부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재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김정근 에너지담당입니다. 정수원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0억 4,123만 2,000원으로 2023년도 402억 1,275만 3,000원보다 본예산 대비 91억 7,151만 1,000원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축소 편성된 주요 내용은 2023년 사창리 LPG배관망 구축 사업 예산, 확보 예산 89억 4,000만 원 축소 편성과 중리 도시재생 사업 23억 예산을 추경 편성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전체 사업설명서에 대한 예산은 총괄적인 설명으로 드리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부서는 11개 사업 분야에 29억 5,884만 원을, 일자리 부서는 11개 분야에 89억 5,476만 원을, 지역개발 부서는 4개 분야에 66억 4,355만 원을, 도시계획 부서는 3개 분야에 30억 7,877만 원을, 도시재생 분야는 3개 분야에 27억 6,368만 원을, 에너지 부서는 5개 분야에 154억 8,489만 6,000원을, 교통행정 분야에는 8개 분야에 39억 4,2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9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제2농공단지 조성은 헬기장 대체시설 조성과 사창리 농공단지 신규 조성에 267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비 6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3년간 100억 원을 승인받아 2024년 본예산에 17억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대체 조성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이나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으나 금년 10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이 늦어져 용역은 1년 정도 연장될 전망입니다. 예산서 360페이지,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대상은 만 18세 이상 우리 군 주민들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되겠습니다. 선발 인원은 389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 당초 예산에 8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작년보다 55억 6,600만 원을 더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사업설명서 27페이지입니다. 사내면 LPG배관망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일대가 되겠으며, 1리부터 6리까지 세대 1,15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LPG 저장탱크와 공급 배관 보일러 설치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추정가격 176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증액된 사업비 부분에 군비 미편성분 27억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노후 소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화천군 일원의 노후 소교랑 3개소에 대해서 재가설 및 구조 개설을 하는 균특 사업으로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올해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다목리 노후 교량을 보수하였으며, 2024년도 사업은 12월까지 대상지를 조사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사업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아쿠아 건강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하남면 원천리 444-2번지 구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5억이며 2024년에 5억을 편성하여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4년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 내용은 목욕, 사우나 시설 등의 주민 건강관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사업설명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보수하여 주민의 도로 이용에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또는 덧씌우기, 선형 개량, 시설 보수, 차선 도색 등 응급 복구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1년간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 사업설명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사유화되어 사용 중인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를 예방하고 주차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무인정산 시스템 설치 및 주차장 펜스 설치 사업이며,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용시설에 대한 부족 주차장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억 3,000만 원의 군비를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5개 분야에 대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연례 반복적인 사업 내용으로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은 사업설명서로 갈음을 부탁드리며 전체 사업 편성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7,9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억 7,30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2억 915만 3,000원을,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5,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까 91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또 국비를 아직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 같은데, 화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아마 전년도에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페이지 359페이지 보면 올해도 보니까 40만 매를 발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속출이 되고 있어요. 할인도 안 되는 상태고 그리고 사용률도 저조하고, 또 지금 보니까 4,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혹시 과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5만 원권 발행을 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너무 줄어들었다,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만 원권하고 5,000원권, 3,000원권은 자주 사용을 하는데 5만 원권은 지갑에 그냥 넣어 있다는 상태죠. 그러니까 5만 원권을 내면 거슬러 주기도 그렇고 받기도 뭐 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사용처가, 사용처가 하나의 예를 들으면 하나로마트에서 받질 않는다. 그런데 우리 화천사랑상품권인데 이런 제한을 두다 보니까 화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이용이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이 화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고민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두일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지역사랑 상품권이 장단점이 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하나하나 보면 일단 5만 원짜리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사용이 거의 좀 저조합니다. 더군다나 카드를 만들다 보니까 카드와 현금 지폐류 사용이 8:2 정도, 카드들이, 예전에는 지폐를 다 사용했을 때니까 그런데 카드를 사용, 모바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전에 만들어놓은 5만 원권을 사용하는 일이 없어져서 요즘은 거의 5만 원권이 사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들을 지금 사용이, 유통이 거의 안 되는 상태에 있고, 필요한 1만 원짜리 이하들만 구입을 하셔서 그것들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만드는 것도 1만 원짜리 이하로만 제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게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처를 말씀 주셨는데 사용처는 정부, 행안부 이 지침이 저희가 10% 할인을 받는 지침 이거를 따라가서 국비를 받다 보니까 30억 이상 매출이 있는 곳은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농협이나 이런 데들이 대부분이고 한 11개소인가 걸린 곳들이 있습니다. 대형 주유소라든지 연계된 것들, 그다음에 농협 마트들은 당연히 다고요.

농협 마트 모두?

네, 농협 마트, 하나로마트 이런 데들은 다 걸립니다. 농협주유소 이런 데도 다 걸립니다. 1년 매출액 기준 30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다른 제재를 먹게 됩니다, 다른 이용을 하는 데. 그러니까 국비의 할인을 안 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그런 일이 있었고 내년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국비가 내려온다... 안 내려오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안 내려왔죠, 지금? 도비도 안 내려왔죠?

네. 도비는 없었고 국비도 지금 아직까지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안 내려올 것 같은데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할인율을 군비로만 부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좋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좋은 제도고 사업인데 이렇게 어려움, 불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억 이상 수익하는 그런 데는 사용을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 어르신들이에요. 제일 많이 또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야 카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도는 또 그렇고 또 우리는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좀 안타까운 게 10% 할인하고 사용하는 게 경제적인 빈곤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오히려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구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직장인들이 좀 많이 구입을 좀 더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이 좀 더 구입에 적극적이신 것 같고, 오히려 좀 현금에 대한 운영이 어려우시거나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 지금 지류를 써서 사용하시고 이러는 분들, 또 밖으로 농협을... 은행에 가야 되고 이러시니까 이런 분들이 사용을 좀 기피하시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썼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또 사용을 좀 잘 안 하시는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사업설명회에서 사내면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비행 부지 때문에 대체 부지는 이제 완료가 됐지만 용역을 또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럼 농공단지하고 비행장 부지하고 다 용역을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들어갔고요?

네. 사업도 거의 같이 들어가는...

같이 들어가는데 2개 다 1년 정도 걸릴 것이다?

지금 이제 용역, 환경성검토부터 기본설계, 실시설계 지금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기본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기본설계, 사업 테두리가 정해져야 그거에 따른 환경성, 재해 이런 것들이 다 따라와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기본 범위 테두리를 지금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기본설계 개념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항공대하고 이 아웃라인 선들, 항공대 안에 그것을 정하고 있는 지금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하면서 이미 정해졌어야 되는 부분인데 땅에 대한 매입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미뤄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은 계약한 지가 오래 됐지만 실질적인 용역 시작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정도 용역이 더 이제... 용역 지금 계약 기간은 내년 3월인데 실질적인 것은 연말까지 내년에 가야 겨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보통 그런 용역이 1년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이 길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겠다는 사업은, 지금 우리야 이렇게 예산을 좀 보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도 내년에 또 용역을 한 1년 정도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또 보여지는 게 없다 보면 좀 불안해하고 ‘실제 하는 사업인가?’ 이렇게 아마 주민들이 생각할까 봐 과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보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거의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2~3일에 한 번씩 군부대하고 통화를 하고 용역사하고 통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대면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군부대에서 한 번 시설이라든지 아웃라인이 정해지면 이걸 바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할 때 지금 완벽하게 좀 나중에 바꾸지 않게끔 신중하게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의 기본설계 단계를 좀 신중하게 계속 서로 나중에 변경 없게끔 하는 단계가 오래 걸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예산을 보니까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강원도 행복일자리 사업도 인건비는 또 7억 6,000에 감액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했던 경력... 경력단절여성 사업, 또 지금 하고 계시는 또 산천어등 제작하는 그런 사업들 시간이 많이 줄었었어요. 줄다 보니까 없어지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들을, 앞으로 2024년도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게 줄고 어떤 게 없어지지 않고 하는 것들을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사업에서 군비가 좀 줄어든 거는 원래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019년도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도비를 내려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4억씩 내려줬었는데 그 사업비가 안 내려오는 돈을 군비로 메꾸고 있었던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군비로 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화천형으로 돌린 겁니다. 저희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굳이 강원도, 강원형의 강원도 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이 저희 화천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화천군 예산 사업으로 옮겨오면 되는 거니까요. 도에서 돈을 안 주는데 왜 도 사업으로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화천형 일자리 사업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돈을 빼서,

빼고.

화천형 일자리에다가 껴놓은 겁니다. 우리 돈인데 남의 사업에다가 집어넣을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천어공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강원형하고 화천형하고 다르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라서 이건 계속 꾸준히 그렇게 하고, 변경 없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만 6시간, 3시간은 작년에 화천의 산천어공방 전체가 3시간으로 다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산천어공방의 취지가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산천어를 만들어서 지역에 산천어축제를 하는데 나도 좀 어떤 보탬이 되고 어떤 이런 의미를 찾자, 라는 시작으로 사실 예전에 산천어등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강원형 일자리 형태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강원형 형태의 일자리를 갖다가 쓰다 보니까 이게 6시간, 젊은 사람이면 6시간, 나이 드신 분은 3시간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원래 당초 산천어등 만드는 것과는 취지가 안 맞다 보니까 다 같이 일률적으로 3시간을 맞춘 겁니다. 그럼 젊은 사람도 그러면, 어르신이라고 3시간, 젊은 사람은 6시간이 아니라 그럼 관리하는 사람들 어르신들은 3시간 하고 나가고 젊으신 분은 남아서 또 6시간 일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 똑같이 3시간으로 맞추자, 그러니까 젊은 분들만 계속 더 늘어나는 형태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으로 일괄 맞춘 겁니다, 그거는.

그럼 내년도에도 그냥 3시간으로 맞춰서 운영하겠다?

네, 이거는 인원수랑 다 똑같이 맞춰서 그냥 쭉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원도 그래서 조금 예산에 맞춰서 인원도 늘렸습니다, 조금.

3시간인데 인원을 좀 늘려서,

6시간에서 줄인 만큼 인원수를 늘린 거죠.

줄인 만큼, 네. 희망택시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것도 균특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는데 군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벽오지 주민들이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구현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희망택시 사용하는 문제들을 이분들이 사실 오지마을이다 보니까 마을 공공버스라든가 봉고차를 운영하는 이런 버스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희망택시를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차를 부르고 하면은 화천에 오시면 꼭 그 승차를, 자기들이 불편해서 다리가 아파서 병원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지침상 희망택시분들이, 택시운전사분들이 지침상 터미널에다만 내려드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료원을 가야 되는데 아니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터미널서부터 걸어와야 되니까 굉장히 다리가 아프시고 불편하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치료를 하고 나서도 부르면 터미널까지 걸어가서 택시를 또 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듣고 있는 사항 중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택시기사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는데 두 가지 얘기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일단 택시기사분들한테 그래도 최대한 그래도 한쪽은, 여러 군데 장 봤다가 어쨌다가 개인 차량처럼 이용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너무 심하지 않으면 다 이용을 하게끔... 그게 이제 대기 시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한두 군데만 이렇게... 목적지가 터미널까지만이 아니라 어디를 원하시면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거를 이제 끌고 어딜 들렸다, 어딜 들렸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분들은 시간상 다음 차, 사람을 또 태워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직 해답을 정확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사분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좀 편하게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얘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적이나 방법적으로 이유를 찾아야 될지는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이거는 기사분들, 또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거를 일단 행정에다가 전달을 하고 또 행정에서는 또 택시기사분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역경제과, 제일 많이 쓰는 게 숙원 사업비하고 소규모 숙원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사실 저희들이 위원들이 계속해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좀 많이 질의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 또 이장님들이 원하는 사업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 예산설명회, 주민공청... 예산을 위한 주민공청회 할 때마다 주민들이 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사업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하지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계장님하고 두 직원 주무관이 같이 일을 하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 판단했을 때에 의원사업비라는 그런 용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판단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 현장을 다 나가봅니다. 지금 저번에 예산 설명회 했던 데도 현장을 다 나가봤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이제 들어오면 읍면에서도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해오지만 그 순위를 무조건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직접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한 것들을 정합니다. 그럴 때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고생하셨고요. 2024년도에도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그런 지역경제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그것 어떻게, 그 원천리 레미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하고는 좀 별개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한 달 전에 공장 설치 허가가 들어왔는데 본인이 면적을 변경해서 취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쯤에 다시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면적이 변경됐기 때문에 개발행위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분들하고도 다, 주민분들도 아실 수 있게 다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검토해야 되고 그 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어떤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꼼꼼히 자세히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예산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깊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활동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상공인, 화천군에서 직접적인 소상공인 지원으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본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사업자금에 대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3%만큼의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고 있는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00만 원까지 시설 보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지역의 보험료 같은 것들, 4대 보험료 가입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소상공인들한테 자문을 연결시켜주고 그분들한테 경영 노하우들 같은 것들을 멘토링해 줄 수 있는 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또 도 경영인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들도 화천군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창업을 또 새로 하시는 분들한테 창업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지금 다양한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 창업센터를 같이 운영을 해서 창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저희뿐만이 아니라 농업인 쪽들도 같이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분야별로 있는데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다음에 국가나 다른 유관기관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까지도 통합해서 안내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류희상 위원님께서도 사내면 제2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농공단지 용역이 1년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용역이 발생한 이후에 우리 그 지역의 교통 혼잡 내지는 주차장 문제 등 미리 지역에 혼잡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행하는 용역에는 교통성 검토 용역까지, 교통영향평가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류희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천어공방 그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3시간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 일자리가 생계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3시간 가지고 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려고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3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계, 먹고사는 문제가 당장 걸려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내면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화천은 그래도,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에서도 했지만 많은 경기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는 경기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내면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부분에는 분리해서 해 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도비 지원 나온 것의 매칭 예산으로 총액 예산을 전체 편성한 예산 전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저희가 도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인 군비가 추가로 투여되는 상황이 되든, 아니면 그렇다고 6시간으로 늘리면 사람을 줄일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서 또 시간을 조정한 이유도 있거든요.

물론 수요가 늘어나서 줄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했는데 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많이 이렇게 줄었거나 많이 늘었거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면하고 화천하고 분리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내면은 정말 생계형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조금 전에도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각종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경기가, 경제가 굉장히 그래도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사내면에는 분리해 주십시오, 이거.

이거는 좀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부분은 제가 살짝 톤이 높았는데 워낙 일자리 또 먹고 사는 문제하고 깊게 연관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내면에 LPG배관망이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언제쯤 사용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창리에 설치되는 LPG배관망의 설치 완공 예정 시기는 내년 11월 말이나 12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아니요. 내년 12월에는 가스가 공급이 될 겁니다.

내년 12월이요?

네. 2024년 12월에는 가스 공급이 들어갈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각별히 관심을 두셔서 주민들이 그나마 조금 어려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예산도 눈에 띄게 감액이 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에 357, 358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직접 지원을 하시나요? 본인 상가에서 직접 지원을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 받으시는 건가요? 선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저희가 공고를 먼저 냅니다. 공고를 내고 관련 유관단체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관련 유관단체,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관련 유관단체, 음식업, 요식업 조합이라든지 해당 시장 조합이라든지 이런 해당되는 단체에다가도 공문을 띄워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착한업소 선정에 해당될 만한 곳들에게 알려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그러니까 지원을 하셔서,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신다면 가서 현장 실사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요?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분야별 평가점수를 해서 순위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간판, 식당 용품 교체인데, 간판이라는 거는 착한가격업소 이 간판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큰 간판을 말씀하시나요?

착한업소 간판을 얘기하고요. 1년에 지원하는 거는 한 업소당 한 250만 원 정도에 한해서 일반적인 조그마한 정비,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지 약간의 공과금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원 사업이 357페이지에 있는데 358페이지에 또 종량제봉투, 전기요금 이거를 따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국비 때문에 따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재원상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363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 지금 사회적기업 현황이 6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을 직접 지원을 종료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직접 지원 종료라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직접 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지정 현재까지 된 곳은 6개고요. 현재 지정돼서, 현재까지 총 지정된 게 6개고 현재 지정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은 3군데입니다. 지금 ‘문화’랑 ‘마음나래’, ‘나무랑’ 이 3군데가 지정돼서 보조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내년부터 국비·도비 지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지원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으로...

종료가 되는 거고 2023년 약정분까지만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신규 사업 지정도 지정은 이루어지지만 국·도비 보조가 없이 지정만 이루어지는 걸로 사업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사업 계획이 바뀐다는 거는 사회적기업을 그래도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정부의 사업 계획이 사업 지정을 받게 되면 저런 게 있습니다. 정부 물품 중에 우선구매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물품을 정부에서는 몇 퍼센티지 정도 구매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조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유효하지만 직접 보조, 사업비 보조라든지 인건비 보조 항목들이 정부에서 지원해줬던 사업비들이 없어지게 되고 저희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품을 구매할 때 좀 혜택을 먼저 보거나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직접 보조금 지원을 해 준다 이런 거는 이제 아예 종료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법적 근거... 예산의 법적 근거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72~373페이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제가 지난번에도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희 지금 사내면하고 상리, 화천읍 상리가 지금 도시재생 준비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사업으로.

네.

그러신데 저희 채택이 안 돼서 지금 다시 올해 공모사업에 8월에서 12월 사이에 공모를 또 하시네요?

네.

그때 저희는 공모에 확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으신 건지.

지금 사업이 도시 뉴딜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좀 큰 사업은 사창리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 지역특화 사업이라는 게 있고 상리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업인 우리 동네 살리기, 우리 동네 마을 살리기 운동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사업 신청 시기는 두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사내면의 지역특화 사업은 사업 공고가 7월에 이루어지게 되고 상리 사업은 3월에 공고가 날 예정입니다. 사내면 같은 경우는 7월에 되면 확정이 12월 정도에 확정될 예정이고요. 지금 그거를 공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계속 수립하고 수정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되냐, 안 되냐는 것은 1차적으로 광역시도, 그러니까 광역인 시도에서 1차적으로 선정돼야 됩니다. 보통 광역에서 한 두 개의 시군 사업을 선정하고 그게 올라가면 전국에서 한 15개나 13개 정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2차 공모에서 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지금 벌써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관문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될 때까지 계속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저희가 저희 지역이나 상리도 마찬가지로 꼭 채택이 돼서 좀 이렇게 저희 지역이 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남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어려운 관문이 남았어도 끝까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예산안 375페이지에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설치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무분별한 장기 주차 예방 및 주차요금 세입을 통한 시설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내면의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지금 그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지금 유료화를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직 확정, 장소에 대한 확정을 다 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천읍도 그렇고 사내면도 그렇고 장소를 다 확정짓지는 않았는데 관내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게 확정은 조금 더 있어야 어디 할 것인지 확정을 짓게 될 것 같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봐야 됩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주민설명회 때 주민 요구사항이 지역경제과는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되셨나요?

평균 한... 읍면별로 7건에서 한 10건인데 간동면이 좀 많았습니다. 간동면이 한 15건 정도 돼서 총 평균 보면 한 58건 정도, 50건에서 58건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약간 비슷한 사업의 종류가 좀 크게 작용한 데가 있었나요? 어떤, 어떤...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건의의 한 80% 정도 하고 쉼터, 마을 쉼터나 그다음에 배수로, 농로 포장 등 그런 종류의 숙원사업이 80% 이상을 차지했고요. 교통 관련해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정류장 이런 것들이 한 10% 정도 있었고 대부분은 기타 나머지들은 조금씩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2024년 예산에 반영이 얼마나 되셨는지.

저희가 그중에서 한 15%, 20%... 15% 정도는 장기 계획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신청하신다고 다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너무 개인적인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기 계획으로 해서 장기 검토사항으로 넘겨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가능한 것들은 당장 반영하거나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예산에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 요구사항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본예산도 그렇지만 추경에서라도 검토하실 거는 검토를 하셔서 예산 반영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규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천문대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감된 게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천문대가 일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문대 예산이 작년에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문대 보시면 천문대 관측하는 돔이 있습니다. 그 돔의 슬라이드, 그게 개폐되는 슬라이드가 작년에 고장... 재작년에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작년에 편성을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게 수리가 끝나면 그 예산이 내년 예산에 안 서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큰, 평상시 예산하고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면 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소규모 지역들, 군 단위나 읍면 단위처럼 광역화되지 않은 리 단위의 마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이, 기금 지원이 없고요. 군비만... 아니, 도비만 2억 지원이 되면 나머지는 전체를 다 군비로 다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나 면 단위는 사업 주체가 군청이 되고 이거는 마을 단위는 마을 단위 사업이 주체, 보조금 사업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1개소 정도씩 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는데 올해 사업 신청을... 올해 2023년도 사업 신청을 읍면에서 마을별로 받아서 3개소를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신청을 하면 1개 정도 선정이, 당선이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이거 이 예산 말고 8억 6,400 말고 예산을 또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이 2곳이 선정됐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사업 선정 결과가 내려왔는데 광덕3리하고 원천1리 2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은 광덕3리와 원천1리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정리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주시면 2군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전반기에는 1개 마을만 사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정리추경 때. 이거 끝나고 정리추경 때 예산을 마저 세워주시면,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정리추경에. 수정예산, 참 수정예산이요. 그러면 그때 두 가지 예산이 내년에 다 서게 됩니다, 당초에. 그러면 2개 사업을 다 연초에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의 다목리주민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행복일자리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목리 기존의 3명 인원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2명입니다.

2명이 남는 건가요?

2명이 있고 그전에 저희가 기간제가 1명 더 있습니다. 3명입니다, 총. 그러니까 이런 곳에 일하는... 보면 공무직이 또 나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나가 있고 거기에 보조적으로 행복일자리가 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거기서 그 인원 전체를 놓고 운영 상황을 봐서 행복일자리 3명이서, 행복일자리를 조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산천어 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도, 뉴딜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 도시, 평화나라 산천어 마을 사업은 낙후된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50억 정도의 사업으로 마을 환경 정비, 그다음에 거점 시설,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특색을 살린 특화 재생 이런 사업들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중리 지역과 하리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2025년까지 사업 계획이 돼 있는데 산천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런 특화를 시켜서 새로운 도시 활력을 집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중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 주거지 환경 개선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에 CCTV 설치 사업들을 진행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길거리라든지 선등거리에 경관 개선 사업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진행할 게 산타마을과 산천어 거점 시설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어떤 곳은 1만 원 이하로 결제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고 어떤 곳은 그냥 일부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운영이 됐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드수수료... 카드 요금 수수료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주민들께 직접적인 안내나 설명회를 한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화천읍과 사내면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지, 어디를 한다든가 큰 테두리를 지금 놓고서는 여기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조금씩 조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직 어디가 전체 대상이다, 여기는 한다, 안 한다를 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이 드리고 지금 이런 얘기들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장님들도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들이 다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들리는 얘기들을 조금씩 듣고 의견 청취를 좀 듣고 있는 상태고, 이게 좀 더 얘기가 나오면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미리 하는 단계를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어느 정도 저희도 좀 더 아웃라인을 더 잡고, 지금 상태는 아직 설명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조금 더 다듬고 나야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관련 예산이나 지원이 부족하다, 라고 소상공인연합회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면담도 과장님과 몇 번 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원을 충분히 요청 드리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번 연도 많이 어렵기도 하고 이것 조금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아직 지원하는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져서 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구성이 화천군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완숙하거나 좀 이런... 보였을 때 보고서 얘기를 하자고 조금 미뤄놓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지원 예산을 편성하겠다, 지금 그 단계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천군을 대표할 만한 구성과 성격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걸까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여러 개 한다든가, 아니면 규모를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체육회는 군민들의 체육활동을 증진을 위해서 체육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문화원은 국민들 전체의 문화 활동과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럼 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는 화천군의 소상공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서 좀 더 나은 성공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소상공인연합회의 단합, 우리... 자기네 연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내달라,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소상공인 사무장의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것들은 좀 초기 성격하고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검토해 보지 않은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건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