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최정훈 의원 발언

제129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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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예산 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마치고 일괄 토론 및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미래전략산업국 나. 창원산업진흥원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책자 921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 미래전략산업국 세입 편성 예산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2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6.48% 감액된 451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4페이지부터 929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6억 200만 원이 감액된 89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924페이지부터 927페이지까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7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 스마트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지원사업에 3억 원, 한·캐나다 AI기술교류 지원사업에 2억 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6억 3,000만 원,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3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에 2억 원, 창원국가산단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지원에 8억 원, 지역주도 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에 2억 7,4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페이지부터 928페이지까지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1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관리운영비와 진북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비 등입니다. 928페이지부터 92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0페이지부터 935페이지까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2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71억 7,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930페이지부터 933페이지까지 미래산업육성을 위해 26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핵심뿌리기술 육성 지원사업 2억 원,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7억 원, 방위 항공부품 수출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 3억 7,000만 원, 2024 방위산업전 개최 6억 원,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3억 원,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사업 37억 5,200만 원,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운영비 지원사업 14억 원, 수소차 민간보급 지원 143억 4,200만 원, 공용수소차 구입 4억 4,500만 원,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사업 9억 4,100만 원,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성능 기반구축 사업 14억 800만 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안전성 확보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한독 소재 R&D센터 사업에 2억 5,000만 원,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부터 93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6페이지부터 940페이지까지 미래신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90억 6,800만 원입니다. 936페이지부터 937페이지까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3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원에 편성하고 미래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핵심·수요기술개발 지원사업 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바이오기기 제조기업 육성 지원에 10억 원,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운영 및 취업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7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로봇산업 육성 및 로봇랜드 운영 지원을 위해 3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사업과 서비스로봇 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에 6억 4,400만 원, 로봇랜드 운영 지원을 위해 2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8페이지부터 939페이지까지 기술창업지원을 위해 2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으로 창업기반 조성 및 창업기업지원기관운영, 창업투자활성화를 위한 C-블루윙 펀드 조성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성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21페이지부터 92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24페이지부터 940페이지까지, 계속비는 1,55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위원

반갑습니다. 연일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926페이지 국가산단 지정50주년 기념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5억 중에 경남도가 5억, 창원시가 8억, 산단공이 2억 해서 추진 일정을 보시면 기획 선정을 산단공에서 공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억 중에 우리가 한 60% 정도를, 8억 정도를 이렇게 한다면 거의 55% 정도를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내는데 왜 기획을 산단공에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국가산단 기본 계획관리라든지 구조 고도화 관리를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하고 그다음에 산단공하고 실무협의회를 올 초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관리운영, 사실상 그 주체인 산단공에서 어떤 집행을 하고 도와 시에서는 예산 지원과 기획 행사라든지 그런 부대 행사를 협의하는 거로 그렇게 올 초부터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현재 관리가 산단공이라고 해서 기획부터 전부 다 산단공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기획을 산단공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대행사 선정을,

구점득위원

선정하는 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이번 달에 해서 세부, 어떤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기획사에 주입을 시켜서 저희들이 도와 시가 원하는 요구를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체계로 협의가 됐고요. 사실 산단공이 뭔가 주도가 돼서 어떻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 게 저희 창원시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창원국가산단 내에 도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도 의견도 일부 반영하고. 사실상 행정적인 부분만 산단공에서 실질적으로 기획사 선정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시비가 8억을, 55% 정도가 투여가 되니까 창원시가 담고자 하는 내용 잘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32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수소 민간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량을 160대를 하고 올해 승용차 100대, 저상버스 30대, 고상버스 30대 이렇게 해서 총 160대, 총예산은 240억인데 본예산에 140억을 했고 추경에 100억 하겠죠. 그런데 23년 총 사업량을 보면 149대입니다. 승용차 보급한 거 보면, 이게 160대를 잡은 이유가 뭐죠? 수소차가 전기차하고 지금 우리가 판매량을 보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총 사업량을 2024년도에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하승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의 수소차 보급 대수를 정할 때는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하지만 결국 경남도와 환경부와 상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를 대표하는 정부에서는 창원시가 수소에 대한 역량이나 선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조금 보급에 에러가 있더라도 우선 상징적인 최소의 대수를 보급하기를 요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용 100 그다음에 버스가 저상 30, 고상 30 해서 일단 160대로 배정이 됐습니다만 배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서도 보면 실제로는 승용 80, 저상버스 30, 고상버스 10대만 저희가 실제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량만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잡았던 거고요. 실제 사업 추진은 저희들이 그런 현장에서의 수요라든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시 역량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다음 질의드립니다. 수소산업 해외 교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부다비하고 수소산업 MOU하고 계속 질롱시하고도 관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오만하고 왜 지금 시에 방문을 해서, 기사 보도를 봤는데요. 이 이후로 성과가 혹시 있습니까? 이런 해외 교류로 인해서 우리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1부시장님께서 아부다비를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서 일단 현대차에서 만든 수소버스가 아부다비에 보급될 수소버스 후보 차량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현대차의 역량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 창원시가 19년부터 지금까지 운행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측 수소버스와 한국의 수소버스 2대가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24년경에 아부다비 측에서 수소버스 도입을 확장할 때 창원에 있는 기업이 만든 수소충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그간에 우리들이 지원했던 결과물이 내년 즈음에는 아부다비에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만 측에서도 옆 나라인 아랍에미리트가 창원과 돈독하게 수소에 대한 역량을 키워가는 것을 계속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쯤에는 오만을 방문해서 아부다비와 유사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다음 25년경에 우리 지역의 수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계약 체결 지금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호주에 질롱시하고 창원대학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외 교류를 하겠다는데 지금 창원대학 안에는 수소와 관련 과도 없고요. 방산에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시비를 받아서, 방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과는 관내 대학에는 전혀 없는데 관내 대학과 연계를 하겠다 해서 지금 해외 지원 교류 5,000만 원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성된 5,000만 원의 주 활용도는 중동 지역에 저희 기업들 진출하기 위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방금 질의주신 호주 부분은 저희 시의 재정 지원 없이 창원대학 측과 그다음에 호주의 디킨대 간의 MOU에 근거해서 교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롱시와 우리 시는 이미 자매도시를 맺었기 때문에 도시 간의 우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하는 교류를 하지 않고 주로 중동 진출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에 938페이지입니다. 청년 기술창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 조건이 뭐예요, 과장님?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우리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조금 전에 제가, 몇 분 전에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 판매, 교육서비스 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폐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4년간 하면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그런 것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지금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객관성은 어떻게 증명해서 이렇게 창업지원을 50만 원씩 해 주고 있는지?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우리 선정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 선정위원회에서,

구점득위원

선정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 가지고 얼마나 면밀히 이 사업을 다음에 이어가야 할지, 안 해야 할지를 객관성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고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어쨌든 자기들이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보는 수밖에 없어서,

구점득위원

사업계획서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불필요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더 데이터 점검해 보시고 사업자등록증 받으셔서 다시 검토해서 이 사업을 갈 건지, 안 갈 건지 한번 더 검토해서 제가 더 보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것으로 봐서는 기술창업이 아닌 그냥 내가 이 판매업을 하고 싶다면 그 서류 내서 계획서 내서 다 타간 것 같아요. 얼마나 시비가 2억이 넘게 들어가면서 이것을 몇 년씩 걸쳐서 해 왔다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면밀히 참고하기로 하고 기술창업조례에 보면 저희가 제조업이라든지 정보통신,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점득위원

정보통신이 그 안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KT에 휴대폰 판매점도 정보통신이지 않습니까, 맞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구점득위원

혹시 거기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싶은데요.

구점득위원

아직 증명된 게, 확인된 게 없잖아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지금 공부방 학원 하는 선생들도 50만 원씩 지원됐더라고요, 보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창업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죠.

구점득위원

그거 연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어요, 안 해 봤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10개월 후에, 9개월 후에 연매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받아보셨어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제가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니깐요. 예산이 나갔으면 거기에다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편성했을 때는 제일 먼저 그런 것부터 챙겨서 예산 편성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해서. 3분만 더 쓸게요. 여기에서 이번에 성과물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기술창업?

구점득위원

예예, 올해 했잖아요. 11월에.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11월에 했네요. 지금 우리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선정하고 그게 나중에 사업화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직까지 사업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사업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점득위원

어쨌든 대학생들이나 청년창업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연계가 돼서 이 아이디어를 주는 거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회에, 처음 해 봤으니까 이거 잡을 때 기술적이고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만들어내는데 이 대회가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냥 다른 시·도의 기술창업을 하는 대회가 있으니 우리가 한다, 그러면 청년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런 거, 저런 거 가짓수를 늘려서 이런 사업을 한다, 거기에 벗어나서 검증을 해서, 2회 때는 창업 경진대회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갈 건지도 한번 계획해서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이 돼서 신성장산업과에서 미래신산업과로 바뀌면서 조직개편 되면서 그 내용들이, 편성 정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상에 표기가 안 되더라고요.

가끔씩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예산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시스템 프로그램상 그게 바뀌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사업명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124페이지 아까 우리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124쪽. 924쪽. 924쪽에 거기 보면 제일 아래쪽에 미래전략과입니다. 미래전략과인데 한·캐나다 AI기술교류 지원사업이 작년에 6억이었는데 4억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924쪽」하는 위원 있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2억 정도인데 이것이 삭감되어도 아무 지장이 없나요? 설명을 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해 19년도부터, 사실상 20년도부터 세계기업식 AI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생산 공정 자동화를 지원해 왔는데요. 올해 대규모 긴축 재정 예산 반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또는 추가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추가 변경된 공정이 있다든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곳으로 예산 규모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전략 수정을 하였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국익에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현재로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에 예산 확보가 혹시나 더 된다고 하면 올해 했던 것처럼 지원 기업을 더 발굴해 나갈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보급됐던 기업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일부는 업그레이드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기업들이 4~5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및 그다음에 컨설팅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

종화

이종화위원

사업에는 별지장이 없다, 이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26쪽 미래산업과인데 여기에 또 보면,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이다, 그렇죠? 조선 업체 도약이라든지 지역에너지 플러스 이건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렇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6억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인건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재도약 생산 인력 지원사업이 원 포인트로 23년에 예산이 당초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5,76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고요. 제일 큰 포인트는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지원,

종화

이종화위원

행사비 때문에.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매칭비가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던 산단공에서 2억, 그다음에 도에서 5억, 우리 시에서 8억을 매칭 하는 이 사업이 신규로 국가산단 50주년 기념사업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에너지 클러스터 이것도 인재양성비는 2억 원이 어디에 쓰는지?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역에너지 클러스터는 가스터빈이라든지 복합발전소, 여기의 R&D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7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의 어떤 유지 관리라든지 종사할 수 있는 지역의 석박사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대학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대학과 기업과 산학연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지원한 인력은 취업이 보장되는 거예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가능한 한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창원대, 경남대, 경상대하고 경남TP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그럼?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장학금은 아니고요. 전문 인재를 총 20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산학 프로그램, 현장 중심의 두산이라든지 관련 기업의 현장 중심의 어떤 R&D 그다음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탁이 아니라 경남TP에서 주도를 하되 수요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관련 1차, 2차 밴드들 다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21년도부터 해 왔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증액이 올해로 돼 있지 않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올해는 당초 예산에 2억이 투입됐었는데요. 원래,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21년도부터 계속,

종화

이종화위원

계속사업이라는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25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취업한 성과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종화

이종화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주세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별도로 마치고 서면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37쪽 미래신산업과입니다. 아까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니까 전년도가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돼 있는데 올해는 신규인가 하고 조서를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여기에 복사 붙이는 형식이 아니라, 이 조서도 물론 같이 대조해서 보는 것이지만 여기에도 전년도 계속사업이면 그걸 기록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국장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질의와 그리고 부위원장님 질의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시스템상으로 정 안 된다라고 하면 뭔가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방법, 위원님께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물론 조서를 보면 알지만 저도 그래서 왜 이게 신규로 이렇게 지원을 하나 하고 놀라워서 찾아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거 테마파크 운영비를, 지원금을 15억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조서에 보니까 작년 수익금이 한 19억 정도 되고 사업비 지출은 한 34억 정도 나가서 거기에 모자라는 15억을 우리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거로 이해해도 되나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은 저희가 로봇재단 인건비랑,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테마파크 위탁운영비예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테마파크를 위탁, 도비하고 나눠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같이.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합쳐서 30억을 지원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내방 하는 창원시민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어서, 시비, 도비로 다 지어서 거기다가 운영하도록 해 주는데 그것도 또 테마파크는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도 거기에 또 우리가 1년에 15억씩 도비까지 합치면, 도비도 물론 우리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게 1년에 30억씩이나 이 테마파크 운영에 지원해야 할 만큼 운영이 열악하나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조금 저희 운영비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한 상태라서,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굉장히, 밑 없는 독에 물 붓기 식이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거 개원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약,

종화

이종화위원

예?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한 7….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7년 동안 했는데 물론 중간에 코로나19라는 악재도 있었지만 이렇게 경영이 부실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다른 방안을 찾아서 위탁사업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재단 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할 건지 지금 도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지 않고 로봇랜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조금 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줄일 수 있다고 자기들 자신하고 있더라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이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종화

이종화위원

이렇게 1년에 국민 혈세가 30억씩이나, 이건 일종의 개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시비를 계속 이렇게 넣는다는 건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도하고 협의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좀 더 슬림화된 예산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 말씀 중에 저희들이 계속 왜 전년도 예산은 0인데 이렇게 돼 있고, 기존인데 신규로 착각하게끔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했더니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1차, 2차, 3차 추경에 계속 넣었기 때문에 기존에 배정된 금액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 당초 예산하고만 비교를 딱 하니까 0원에서 갑자기 팍 생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 프로그램을 변경 요구를 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의견으로 한번 올려주세요. 이거 위원님이 착각하기 참 좋은데, 엄청나게 1,665페이지 이 사업 조서를 안 보면 모르거든요. 사업 조서도 이번에 양식이 바뀌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한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고 엄청 양식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보고 굉장히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라는 건지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건의는 해 주십시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색다른 점은 창원시 자립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래서 2023년도 기준에서는 재정자립도가 31%고, 자주도가 55%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재정자립도가 몇 프로가 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30% 아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마 자주도도 55% 근처 되는 거로 알고 있지요? 재정자주도.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재정자주도 말씀이십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자립도 있고, 자주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예, 자립도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도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나중에 조사해서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이 34.52%입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우리 시가 낮은 수준이고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인 2011년도부터 줄곧 40%대에 머물다가 2016년도에 39%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30%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자주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도와 자립도 어쨌든 기본적인 지방의 세입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받는 부분 그리고 또 지방교부세 제대로 받아내는 부분 그 2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저희 GRDP의 전체적인 구성을 봤을 때 창원국가산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창원국가산단의 전체적인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8년 정도를 아마 피크(peak)로 한 다음에 급격하게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그게 브이자 반등을 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기는 한데, 그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방세입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소득, 기본적인 창원국가산단의 경기 이런 부분과 연계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재원인데 지방소득세가 결국에는 창원국가산단의 경기가 하강하다 보니까, 창원국가산단이 피크(peak)인 시점에는 거의 13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하다가 지금은 현재 11만 8,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지방소득세 부분의 차이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물가상승률만큼 어느 정도 같이 따라가 줘야 하는데 그게 실질 임금 그 수준이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936페이지, 미래신산업과. 그러니까 936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이 전년 대비 64% 해서 161억 원으로 감액이 돼서 90억 정도의 금액입니다. 감액된 주요 예산은 무엇입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기차 보조금 업무가 기후대기과로 넘어가면서 그에 관련된 보조금 자체가 전부 다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보조금이 삭감되었다.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하반기 주요 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거의 반 이상 삭감됐기 때문에 같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9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심항공교통 핵심이라든지 드론사업이라든지 미래모빌리티사업이 있는데, 그런데 신규사업이 20억 이상 되는 규모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규사업과 수요 감액된 사업과 중복된 부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이해를 잘 못 하였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20억 이상 든 규모가 많은데 그렇다면 신규사업과 주요 감액된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지금 도심항공 핵심·수요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억으로 해서 용역비랑 같이 붙어 있는데 그걸 이번에는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분리되기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책정된 거 외에 지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937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센터 운영 및 기업지원비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로 들어온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부서로 해서 들어온 겁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국비 지원은 직접 지원이라고 해서 전기연구원이든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저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기연구원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원래 총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올해가 34억이 필요한데 현재 국비 예상된 것은 지금 10억으로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억 원으로?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하고, 남재욱 위원님하고, 홍용채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기 전에 몇 가지, 혹시 주요 사업 현황 이 자료는 부서에서 작성을 했습니까, 주요 사업 현황은?

선애

박선애위원장

주요 사업 현황, 두꺼운 책자 안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부서의 책자 전체는 아니고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최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자료도 지금 들고 계십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 것들만 발췌해서 들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려도 답변을 주실 수가 있나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책 자체에 대한 내용,

최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리면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사업 조서 현황 물어보면 다 알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아, 사업 조서 현황, 사업 조서 현황은 전문위원실에서.

최정훈위원

아니, 아니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홍용채위원

그 내용을 질의하면,

선애

박선애위원장

주요 사업에 대한.

최정훈위원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주실 수 있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책 내용을 부서에서 작성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 내용하고 예산 사업 명세서 내용하고 몇 가지 좀 다른 부분하고, 이 양식 이번에 처음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우선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로는 924페이지인데 한·캐나다 AI기술교류 지원사업이 예산액 2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 사업 현황에 보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최정훈위원

이 자료 보니까 예산 최종 2023년 최종 예산이 여기 5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5억 원이 맞는 겁니까, 여기 있는 6억 원이 맞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5억 원이 맞고요. 거기 6억에는 다른 인력 양성 사업이 포함이 돼서, 추가가 돼서 6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 반영된 건 2억으로 반영되다 보니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처럼 기존 보급되었던 AI기업들에 대해서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위주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최정훈위원

지원사업 인력 양성이 1억이 있다고요? 1억 포함해서 총 작년에 6억이었다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제조 AI 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올해 1억을 추가해서 창원대하고,

최정훈위원

올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2023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도 반영이 안 되어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긴축예산 모드에 맞춰서 순수하게 AI기업 지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수소산업 부품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고 이 책 조서 내용에, 이 내용에 보면 본예산 1억이 잡혀 있고 향후 투자 계획에 2023년 본예산 이후가 또 2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2억을 추경 편성하겠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예산은 저희 관내에 수소기업들이 신기술 개발하거나 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 위주로 신기술 개발하는 컨설팅 이런 것을 지원을 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에 3억 원씩 지원해 왔는데 저희도 긴축 재정 모드다 보니까 필요 불급이 아니기 때문에 1억으로 줄였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1억으로 운영하되 기업들의 수요나 니즈가 명확하게 있다 하면 향후 추경 때 다시 재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결국은 향후 투자 계획에 2023년 본예산 이후 이 란에 들어가는 돈은 추경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추경보다 수요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한독 소재 R&D센터 사업이 올해 본예산이 2억 5,000인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2억 5,000의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추경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5억씩 지원을 해서 독일에 있는 아주 우수한 기술을 저희가 이양받는 그런 컨설팅 비용이나 로열티로 지급했었는데 긴축 재정으로 감액이 됐습니다만 다행히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 재료연이라든가 전기연, 이런 곳에서 그동안 전액 창원시의 예산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우리도 돈을 보태겠다라고 자기들도 재정 협력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의 재원으로 다 가기보다는 같이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의 돈으로 합심해서 같이 가도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타 기관에서 재정을 보탤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진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비슷한 질의예요. 우리 스타트업 테크쇼 예산이 2023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 이것도 50% 삭감됐네요. 이것은 보니까, 향후 투자 계획을 보니까 25년, 26년, 27년, 28년 0원인데 이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계속.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계속 진행을 할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왜 향후 투자 계획은 비어 있는 거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모든 어떤 문법을 통일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부서마다 이것을 다르게 적용해 버리면 저희가 볼 때마다 헷갈려요, 사실. 그러면 이것은 비어진 거지만 실제로 투자 계획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추가 질의할 때 나중에 질의를 드릴게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 조서 936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우리 모빌리티산업팀하고 의료바이오산업팀, 로봇산업팀, 기술창업팀. 지금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전년도 예산은 제로, 신규사업이냐 하는데 신규사업은 1개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실제, 예.

남재욱위원

계속사업이고, 나머지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조서에 없는데 왜 우리 의원실에 별지로 해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모든 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못 한 겁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두 분께는 전달만 하고 못 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팀이 지금 4개 팀이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에 팀장님 나오셔서 936페이지부터 938페이지까지 이 자리를 빌려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먼저 모빌리티산업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백미진모빌리티산업팀장

모빌리티산업팀장 백미진입니다. 저희 팀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주요 사업 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페이지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우리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이고, 이거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미진

백미진모빌리티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6페이지 도심항공교통 핵심·수요기술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비 2억 원이고 사업 내용은 기술개발 컨설팅 대중소 연계 수요 기술 발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이라 하면 흔히 UAM를,

남재욱위원

위원님들, 집중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지금 설명하는데 집중 좀 해 주세요.

미진

백미진모빌리티산업팀장

UAM을 말하는 것이고요. UAM를 말하는 것이고, UAM사업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체감되게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기체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모든 부품들도 그에 맞춰서 새로 신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의 우리 창원에 있는 기계 부품산업 모터라든지 다른 그런 부품산업 업체가 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그다음에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이나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3년도에 UAM산업 육성정책 수립용역, 그 사업 3억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사업 기간은 내년 3월까지인데 그 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계획으로 2억을 얹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936페이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억 5,000만 원이고요. 이 사업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서 자유화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이 자유화구역 공영 내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날리면서 저희가 실증을 하면서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차년도 사업인데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의 사업은 주로 북면하고 마산만 일대에서 이루어졌고 제세동기 드론 운영이나 낙동강 수질 환경 모니터링 아니면 드론 택배해서 배송 드론 관련의 실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년 12월까지 저희가 사업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내용을 얹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36페이지 미래모빌리티 전시·네트워크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미래모빌리티 이게 UAM이라는 것이 사실 현재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홍보가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시회나 박람회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드론과 더불어서 같이 계속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저희 창원이 이런 기업체가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 소규모로 하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얹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팀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이승욱의료바이오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의료바이오산업 팀장 이승욱입니다. 936페이지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바이오기기 제조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사업이고,

남재욱위원

계속사업이죠, 이게?

승욱

이승욱의료바이오산업팀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외부의 첨단기기 기술로 해서 우리 시에서 첨단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그런 컨소시엄 형태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센터 구축 사업은 올해 저희 4월에,

남재욱위원

공모.

승욱

이승욱의료바이오산업팀장

산자부 공모 선정이 돼서 6월에 협약이 체결이 된 사업입니다. 올해 2차 추경에 저희가 10억 5,000만 원 요구를 한 상태고 내년도에는 총 48억 정도 중의 지금 15억을 먼저 요구하고 향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추가 예산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재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로봇산업팀.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로봇산업팀장 이은열입니다. 937페이지에 빅데이터,

남재욱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네요?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남재욱위원

공모에서 계속사업으로?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예, 이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 마이스터 로봇화 기반구축 사업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이스터 로봇화라는 말 그 자체로 우리 제조산업에 있는 명장들의 기술을 빅데이터화 해서 로봇에 적용시켜서 산업 기반에 뿌려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7페이지의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 이 사업도 계속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로봇랜드 쪽에서 계속 경진대회를 해 오고 있던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로봇 산업육성 지원사업은 서비스로봇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역시도 계속사업입니다. 특허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 실증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공모사업으로써 현재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서비스로봇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에 기본적으로, 표준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국가산업 기반 첨단제조로봇 실증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내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로봇 산업 쪽의 표준 공정을 지원하고 로봇 기반으로 제조기업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8페이지의 출연금은 저번 저희들 동의안 때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로봇랜드 R&D센터 운영 지원은 이것도 계속 지원사업으로써 로봇랜드에 있는 R&D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다음 팀장님.

근희

박근희기술창업팀장

반갑습니다. 기술창업팀장 박근희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내년도 예산의 총사업비 중 전액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38페이지 세계가전박람회 참가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1월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저희 관내 스타트업 10개사를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1년에 2억 7,000입니다. 2억 7,000인데 내년도 본예산의 50%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38페이지 스타트업 테크쇼입니다. 스타트업 테크쇼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창업 행사입니다. 여기도 총사업비가 1억 원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50%,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설명이 다 됐겠죠?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927페이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인데 이번에 전국 13개의 대학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선정된 13개 대학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홍용채위원

그중에 경남에서는 경남대학교만, 경남에서 유일하게 1개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경남대학교에 진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많이 양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던데 일반 트랙 있고 특화 트랙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일반 트랙으로 해서 매년 한 20억 정도 국가에서 지원받는 사업으로 돼 있고 자기 부담금이 학교에서 한 20% 물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그러면 1억을 지원할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몇 년간, 보니까 8년 사업으로 돼 있던데.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일반 트랙은 일단 기본 4년.

홍용채위원

4년이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4년 뒤의 평가를 보고 2플러스2, 2년, 2년 해서 총 8년까지 가능한,

홍용채위원

4년 후에 단기 평가를 해서 지원해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또 2년 연장할 수 있고,

홍용채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면 우리가 또 지원하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 연계 사업이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4년 후에, 매년 하면, 8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8억이 투자될 것 아닙니까? 4년 뒤에는 학생들이 여기 졸업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4년제 일반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에는 창원시에서 1억 투자에 끝내지 말고요. 경남대학교와 같이 연계를 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창원시에서 취업을 해야 하거든요. 취업을 해서 그렇게 하면 창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막론하고 모든 사업에 필요한 인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과 연계해서 하여튼 창원시 사업 발전을 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학부 과정, 석박사 과정 그리고 게임 콘텐츠라든지 다양하게 학과를 개편 확대하고 있는데 학교와 그다음에 학교 자체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산학연, 기업을 같이 붙여서 취업이라든지 R&D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수소차 보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공공수소차 구입해서 16대 해 뒀네요. 맨 밑에 보시면, 맞지요, 봤습니까? 공공수소차 구입해서 16대. 수소차는 출고할 때, 매칭 사업 아닙니까? 시에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1대를 출고하더라도 국비, 시비, 도비가 돼야 출고가 안 됩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없으면 차가 출고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을 해서 차를 내년에 16대를 한다는 겁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긴축 재정이다 보니까 시비를 모든 사업에 넉넉하게 확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16대가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각 분기별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상반기 6월 30일까지 도래되는 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국·도비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의회에서 추경을 승인해 주시면 추경된 시비분을 다시 먼저 선행에서 썼던 국·도비를 대체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대체해서 쓸 수가 있네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우선은 급한 대로 국·도비를 먼저 쓰고 그다음에 추경이 되면 시비 부분을, 먼저 쓴 부분을 다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시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초에 차를 출고 못 한 줄 알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925페이지에 창원미래전략 현안 대응 사업해서 50%가 감액이 됐던데 추경에 이거 해서 하실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창원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국가산단 2.0이라든지 의료바이오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 규모에 맞게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게 창원미래전략 현안 대응 사업을 제가 보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1억도 모자랄 것 같은데 5,000만 원 줄여서 사실 걱정이 돼서 제가 해 봤습니다. 될 수 있다면 추경에 더 해서 사업을 면밀하게 해 주셨으면, 알차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페이지 936페이지 중에서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 거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앞에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실증사업 올해 진행된 부분 중에서 제세동기 드론 같은 경우는 응급상황에 이런 제세동기를 드론으로 운반해서 활용하는 것 같고, 배송 드론은 물품 배송해 주는 그런 것 같고, 수질 환경 모니터링은 드론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환경 드론은 저희 마산만 수질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어디냐면 봉암 지역에 있는 봉암공단 쪽의 바닷물을 저희가 채수를 해서 항상 모니터링, 그게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을 녹조현상이라든지 수질 검사 그리고 낚시 금지 구역에 낚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관리 관찰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드론을 활용해서 물을 채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도 이거랑 연계해서 하시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이랑 조금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차이점은 드론특별자율화구역은 저희가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역만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주고 원래 드론을 날리려고 하면 항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구역 내에서는 허가 없이 저희가 항시 날리고, 채수하고, 실증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실증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증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그 지역을 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비가 모든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11월에 실증도시 관련해서 시연회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시연회는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나중에 항공기술연구원에 가서 발표를 할 사항들이고, 실험한 실증은 전부 다 제출했던 계획서보다 더 월등하게 저희가 한 거로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결과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결과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지금 3억 5,000에서 2억 5,000으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급한 대로 2억 5,000이면 상반기에 다시 사용하고 하반기 추경에나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937페이지에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는 130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8,700에서 6,900으로 감액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는 감액되지 않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비 35억에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가 내년에는 1억이 더 포함이 돼서 6,900만 원으로, 1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000만 원에서 확대가 돼서 6,900만 원으로 저희가 될 상황이고요.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감액이 된 거 아니에요? 8,700에서 6,900만 원인데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위원님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혜

김수혜위원

예, 맞습니다.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거기에 지금.

수혜

김수혜위원

사업 조서 131페이지에 보시면 1,800만 원 감액됐다고 되어 있는데.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 민간행사 보조 사업에 다른 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감액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가 저는 창원시 로봇재단에서 시행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릴 게 있어서 여쭤보다가 이름이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랑 그다음에 로봇랜드 전국진흥로봇 경진대회랑 이렇게 같이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거는 저희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로봇산업팀장 이은열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이 삭감됐다는 그 부분은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경남대학하고 15년 전에 같이 해 오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접어들면서 경남대학에서 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서 그 사업 금액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 부분이 아예 삭감되면서 금액이 조정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로봇랜드에서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이 사업이 제목 상으로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디테일한 부분을 들어가 보면 시사코리아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경진대회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로봇랜드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로봇아카데미라고 해서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 기술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플러스 거기에 조금 이렇게 경진대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성격이 사실 다른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중복적인 성향이 있을 것 같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경상남도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사코리아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원래 로봇랜드에 지원되던 예산을 시사코리아 쪽으로 옮겨서 하나로 크게 개최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중복사업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나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시에서 제안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합치라고 말씀,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그 이전부터 사실은 시사코리아 쪽은 저희들이 창원시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이게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잘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도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에서도 자기들이 사업 평가를 해 보고 잘 되는 쪽으로 하나로 제대로 뭉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지원하기로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로봇랜드에서 시행하는 대회는 조금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 해도 보면 성과적으로 참여하는 규모라든지,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좀 작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사업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열

이은열로봇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하승우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107페이지인데요. 조서 107페이지입니다. 이건 내용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조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창원 방위·원자력융합 국가산단 타당성 조사해서 위치도랑 자료를 뒤에 첨부해 주셨는데 보시면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아예 해상도나 이런 게 다 깨져서 보이거든요. 이런 자료 같은 거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셔서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페이지 93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전체적으로 전년도가 7억 9,000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3억 3,000 정도로 거의 한 57% 정도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 하승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우리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 지원하는 예산이 23년도에는 7억 8,000이 편성됐습니다만 올해는 3억 3,000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에는 총 4개의 사업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 중에서 빠진 부분이 UST 지역 특화형 계약 학과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재료원이나 전기원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대학원을 운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저희들이 야심차게 하려고 1억 3,000을 의회에서 동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막상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기업들의 호응이라든가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23년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없애는 게 아니라 24년도로 이월해서 가는 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에 굳이 또 예산을 만드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 좀 빠진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소부장 핵심뿌리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4억 5,000이었는데 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2억 그다음에 마이스터 지원사업도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다만 올해는 5,000만 원 그다음에 BUY R&D기술 지원도 1억이었습니다만 지금 8,000만 원 이렇게 긴축 재정이 되어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사유라 하면 긴축 재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거네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좀 원래는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대한 재정적 에러가 있다 보니까 필요 불급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감액을 저희들도 검토했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전체적으로 지원 실적 같은 것이 해마다 늘고 있어서 사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액이 되어서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님입니다. 이성민 국장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과장님 또 미래국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926페이지고요. 우리 사업 조서는 30페이지인데 사업명은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행사 지원의 건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성보빈위원

일단 사업 기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기재가. 2023년도 1월부터 2023년도 4월까지 좀 잘못된 것 같고, 맞죠, 국장님?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사업 조서 말씀이신가요? 사업 조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성보빈위원

안 갖고 계시죠? 이게 사업 조서에 지금 조금 다르게 돼 있거든요.

선애

박선애위원장

지금 여기 천통 책자를 안 가지고 있고 본인들 국 것만 정리해서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본인 것 함께 전체 책자의 주무 페이지하고 제목을, 타이틀을 말해 주세요.

성보빈위원

여기 지금 도비 5억, 시비 8억, 산단공에서 2억 태워서 15억이잖아요. 그런데 도비가 5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도비 공란이에요. 그래서 도비를 5억으로 기재해 주시고, 시비 8억 해 주시고, 기타에 산단공 2억 넣어주시면 15억 맞거든요. 기재가 잘못된 것 같고, 대행사 선정하셨습니까, 혹시?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이달 중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대시민 홍보 활동을 이번 달부터 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대행사가 언제 선정될지 모르는데 벌써 12월 초인데 중순, 말 언제부터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이달부터 할 것이라고 조서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언론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이게 50주년 기념사업이 한시적인 거잖아요. 올해 50주년이라는 기념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어요, 반영 완료라고 기재되어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기적으로 걸친 사업을 기재하는 건데 이게 한시적인 사업인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해야 하는 일정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맞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당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어쨌든 투입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중기에 걸친 사업이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중기 재정에 영향은 주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책자에는 일단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는 일단 없는 것 같아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질의드렸고, 다음은 맞네, 맞네요. 다음은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아까 100대, 30대, 30대 해서 160대 계획하셨잖아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공용 승용차 30대로 적어 놓으셨는데 예산이 부족한지 지금 16대 계획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부서에서 항상 차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구연한이 도래된 그 차의 교체 수요를 저희들한테 제시하면 거기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 차량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당초에는 수소차 전량을 생각했습니다만, 회계 부서에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차의 비중을 높이고 수소차를 낮췄기 때문에 실제 16대가 편성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마지막으로 수소산업 해외교류 지원사업의 건인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올해 우리가 지금 시비 5,000만 원 들어가지만 향후 투자 계획에 보시면, 이게 향후 투자 계획, 아까 최정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은 향후 투자 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도 안 적혀 있고 또 이런 수소산업 해외교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적혀 있고,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2024년도부터 약 5년 동안 7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의무적으로 예산에 기입을 하는데 이게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해야 합니다만,

성보빈위원

그 책자에 나온 게 아니라 향후 투자 계획은 사업 조서에 나온 겁니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을 잡은 근거는 일단 시장개척단의 예산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 세계 모두를 상대하기보다 가장 주요한 주 타깃이 바로 중동입니다. 지금 중동 지역이 아무래도 산유국입니다만 신재생에너지의 전환, 탄소중립 이슈가 가장 크고 그리고 전 세계 에너지를 제일 리드하기 때문에 중동을 잡아야만 우리 기업들의 먹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에 7억이 아니라 한 5년 정도 7억을 잡았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종류별로 시장개척단을 만들어서 현지에 있는 에너지 공기업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기업들이 만든 일부 제품을 시제품으로써 그 현지에 가져가서 현지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원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호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 기관에서의 협약에 근거한 교류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원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가장 우리 기업들에게 알찬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중동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타깃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북미 지역, 이렇게 저희들이 진출을 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거 지금 MOU 체결한 거 있잖아요. 많이 체결하셨잖아요. 아부다비부터 시작해서 그거 내용이 궁금한데 나중에 좀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나중에 위원회 마치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게 MOU 체결하는 게 가시적인 그런 보여주기식 이런 것보다 정말 이게 연계돼서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고 그다음부터 다 돌아왔기 때문에 추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924페이지입니다. 하노버산업박람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비 위탁사업으로 돼 있는데 창원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줍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근데 제가 여기 같이, 세입세출에서는 창업산업진흥원에 항목이 안 보여서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 거고요. 하노버산업박람회 참여하는 사유와 어떤 성과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세계적으로 세계IT박람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CS 그다음에 스페인의 MWS라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베를린의 IFA 그다음에 하노버라든지 세계 대표 박람회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하노버메세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주요 성과로는 사실 우리 관내 기업이 총 1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총 계약 추진이 실질적으로 된 게 117억 정도가 69건, 117억 정도가 수출 성과를 내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26페이지입니다. IT/SW 산업 육성인데요. 그러니까 재정 감액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75% 정도가 내년 예산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안 맞나요? IT/SW 산업 육성해서 전년도 22억이었는데, 페이지는 926페이지입니다, 926페이지. 누차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창원의 IT/SW 산업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역점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75% 삭감이라는 부분이 좀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생할 것 같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 중의 하나는 소프트웨어 2.0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한 13~14억 이상 되는 예산인데 이게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경남TP를 통해서 지역의 IT 생태계 관련 기업들이 R&D 지원이라든지 저작권 등록, 해외 출원, 다양한 스펙트럼의 섹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됐고 내년에 또 이 사업을 대체할 만한 사업이 당장 발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다양한 국가산단 50주년 대비한 제조DX라든지 TP를 통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양한 관내 대학과 R&D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IT 소프트웨어 산업이 75% 삭감이 되었고 다른 어떤 사업 분야에서도 삭감이 많이 되어서 미래전략을 위한 어떤 행정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불요불급한 예산부터 줄여서 최대한 해 보겠다라는 말씀으로 의지를 많이 밝히시더라고요. 그런데 삭감이 50%, 75% 이렇게 되는 사업이 불요불급해서 좀 줄여도 된다고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한 50% 이상했던 사업들은 창원시에 불요불급했던 사업들이 많았던 겁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섞여있는,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에서 최초에 통보받았을 때에는 요구한 금액에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가 거의 사업이 삭감됐었고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정말로 이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산 부서와 협의를 했을 때 살려낸 것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37% 정도가 삭감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서를, 예산 과정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정말 이것이 지금까지 필요했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은 돌이켜볼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인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말 효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불요불급에서 저희가 당장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감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제가 의견 여쭈고 했던 부분들은 그만큼 국장님을 비롯한 미래전략산업국의 공무원들께서 고민이 많겠고 고생이 많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 입으로 드리는 것보다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것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조금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 쉽게 하시던데 내년 추경이 예산 부서나 시장님께서 6월 상반기 전에 추경을 잡겠다라는 어떤 내부 협의라든지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1차 추경에 대해서 시기나 규모나 이런 것은 현재는 예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은 조직이 많이 개편되다 보니까 계속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 애로 사항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인사 발령이 수시로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의 연속성, 이런 부분이 많이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조직과 인사 발령은 집중해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국장님 의견 여쭙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조직과 인사 부분은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권한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 부서나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 그리고 조직 부서에도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아까 계속 이슈가 됐던 것이 사업 조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속사업인데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사업 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별 담당자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그냥 결재 라인의, 검토 없이 시스템상에 입력하는 것이 그대로 위원님들께 전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사업 조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 팀장의 검토라도 거친 시스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김남수 위원님이 또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열 분이 다 돌아가셔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 게 많지만 자제하고 한 가지만. 페이지 936쪽에 아까 어떤 위원님도 여쭤봤지만 도심항공교통, 그렇죠? 이것을 UAM, 줄여서 Urban Air Mobility 이런 걸 줄여서 UAM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 다 열심히 합니다. 이 두꺼운 책 다 보거든요. 오늘 전부 다 주사현 책자를 보고 질의하는 거 봤죠? 주사현은 뭐냐 하면 주요 사업 현황, 줄여서 제가 주사현 책자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660페이지 이거 책자 다 보면서 질의하는데 본인은 국 것만 딱 갖고 오다 보니까 이 페이지하고 안 맞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적혀 있는 것과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여기는 물론 당초 예산끼리 비교를 해서 증감을 했지만 이 주사현 책자를 딱 보면 전년도에 기정액 들어간 게 다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도 안 맞으니까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자도 신경 써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개가 있지만 1개만 대표로 936쪽에 도심항공교통이 지난해 9억에서 올해 6억으로 3억이 감액된 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도심항공 수요기술개발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 기정액 1원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모빌리티 전시·네트워크 또 신규사업입니다. 전년도 기정 사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드론 산업이 전년도 추경까지 다 합해서 3억 5,000 들어간 금액, 지금 2억 5,000, 1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올해 안으로 3억 5,000을 투입하겠다는 게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1억을 넣겠다는 거죠. 이성민 국장님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여기 책자에는 모든 추경과 기정액을 다 통산해서 1억만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3억이 감액됐다는 것은 제가 추정컨대 이런 도심항공교통 산업의 모빌리티나 다른 사업의 금액을 넣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9억이 있었겠죠, 그렇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제가 그 사업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주사현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그건 아마 성과표에 있겠죠, 그렇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다른 사업 명도로 9억 원의 돈을 그동안 지출했는데 이제 올해 신규사업을 2개 넣고도, 드론에서 1억을 빼고도 3억의 돈이 감액된 것으로 된 거죠, 맞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리 책이 두꺼워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현 책자든, 성과 보고 책자든 야무지게 기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바빠서 안 볼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몇 개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런데 1개만 대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설명하실 때 그런 설명을 앞에 짧게 곁들여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추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줄줄이인데 서명일 부위원장하고, 최정훈 위원님하고, 구점득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위산업전은 우선 해군 측과 같이하고 있으나 엄밀히 치면 해군사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를 해 왔었는데 민선7기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됐었고 그 당시에 해군사관학교 측과 국내의 다른 방산전과 이런 일정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일정으로 창원만의 특색 있는 방산전을 개최하자라고 합의가 됐고, 그 결과 격년제인 2년 단위로 하는 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선8기 이후 홍남표 시장님께서도 방산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하던 방산전의 규모가 다른 방산전에 비해서 좀 작다 보니까 이 방산전의 효용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월에 시장님께서 폴란드를 방문하셔서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한 폴란드 국방 관련 정부 요인들을 만났고 또 방산과 관련해서 자매도시를 체결한 도시 측 관계자 그다음에 폴란드의 국영 방산기업들과 소통을 했을 때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은 방산기업들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측에 지속적인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의례적인 방위산업전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타깃이 명확한 폴란드과 루마니아 또 이집트, 호주, 이렇게 타깃이 명확한 국가에 맞춤형으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기획을 했고. 특히 해군과 협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 측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이라든가 각종 함정에 대한 실제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런 함정이나 잠수함을 보고 싶어도 우리 군도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에게 함부로 우리의 그런 무기 체계를 보여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의례적인 전시 행사가 아니라 그런 각국의 실질적인 수입이라든가 교역이 명확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행사를 하고자 그렇게 기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4월 말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 조서를 기재할 때만 해도 2년 전 행사의 경험을 바탕 해서 규모가 크고 알차게 해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실제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맞춤형 행사를 할 거다 보니까 의례적인 전시 행사는 최대한 지양을 하고 실제 수출에 관련된 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16억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새로운 돈이 16억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기존에 투입됐던, 민선7기에 2번 행사에 투입됐던 예산이 5억씩 2번 해서 10억이 기재됐던 거고 실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6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부분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진흥원에 저희들이 예산을 내리고 진흥원에서 가장 적절한 기획사를 선정해서 그래서 연초부터 행사를 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저희가 올해 23년도 현재 충전소 운영비가 약 53억 원 정도 편성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들이 유사한 예산을 당초에는 당연히 확보해야 합니다만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차 보급이 늘지 않는데 충전소를 자꾸, 운영을 고도화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 시간도 줄이고 인력도 조금 줄여서 예산을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노후화돼서 더 이상 이것을 고쳐서 운영하는 게 비효율적인 충전소가 하나 있어서 그 충전소는 폐쇄를 하고 나머지 충전소의 기기를 고성능화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해서 16억을 줄인 게 아니라 우선 최대한 해서 한 6~7억 상당은 예산을 좀 절약시켰고 나머지 10억 부분은 내년도 한 11월⁓12월경에 소요될 예산인데 그 부분을 연초에 미리 확보하는 것은 타 예산 편성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9월⁓10월분까지만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추경 때 마련해 보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실증용으로, 저희 창원시 예산으로 제 돈 주고 산, 구축한 게 아니라 정부의 R&D과제 성과물로 왔던 충전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정식 구매가 아닌 실험용 충전소다 보니까 그 기기가 노화됐는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수급이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서 큰돈 들여서 운영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폐쇄를 결정했고, 폐쇄된 만큼의 불편이 있지 않도록 다른 기존 충전소의 성능을 더 보강해서 다른 데서 충분히 그 수요에 대한 문제없도록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연으로 수소주유소가, 우리가 지금 새로 개소하거나 이렇게 한 지가 세월이 그렇게 안 됐는데 아까 노후가 됐다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다시, R&D 그게 혹시 이산화탄소 포집실증장치 그거예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건 아니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제가 조금 설명이 미흡했는데, 예전에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에 와서 수소충전소 개통식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충전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유소 스타일의 충전소가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특수하게 만든 수소 설비들을 넣어서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 2~3개만 착착 옮겨서 파이프만 연결하면 충전소가 되는 패키지형 충전소라는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우리 한 번도 현장 방문을 거기는 안 가봤거든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우리가 아는 주유소 같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3개만 갖다 놓고 파이프만 연결되는 아주 특이한 충전소인데 이건 말 그대로 시험용, 실증용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 부품이 양산해서 기존의 부품을 사서 넣는 게 아니라 특수 개발된 부품을 넣다 보니 그렇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10개로 알고 있는 그 안에 그건 포함되지 않는 거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원래는 포함돼 있었습니다만,

선애

박선애위원장

포함되어서 10개였어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제 9개 되는 거예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9개 됩니다만 대신에 하나 준 만큼 기존에 수요가 아주 많은 충전소의 설비를 보강해서 시간당, 예를 들어 10대 충전되던 걸 20대 이상 해서 다른 곳에서 그 수요를 커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향후 창원이 수소도시, 미래도시, 미래먹거리 이래서 수소에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고 지금 10개 다 이렇게 해서, 아시잖아요. 오만이란 국가는 오만 데에서 다 와서 중동 국가에서 수소 배우러 오고, 이렇게 했는데 1개를 없애고 9개.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했습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24페이지 플랫폼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먼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사업 현황에 보니까 최근 3년간 실적 추진에 1단계 4개사 기업 맞춤형 해썹(HACCP) 지원을 했고,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고급화 추가 해썹(HACCP) 지원을 4개사 이렇게 했네요. 그렇게 지금 4개사, 1단계는 5개사, 2단계는 4개사, 총 9개사 지원을 했는데 예산이 지금 작년에는 2억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1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산출 근거가 20개사에 해썹(HACCP)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많은 사업비 예산이 다 삭감이 됐어요.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여기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 해썹(HACCP)지원사업이 1억이 증액된 사유와 20개사 해썹(HACCP) 지원을 계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요청드릴게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상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기반 시뮬레이션 지원사업은 사실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으로 전기연구원 내 시뮬레이션공정혁신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대, 창원대, 전기연에서 교육장 또는 기업 입주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다 보니 올해부터는 유휴공간을 이런 플랫폼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기업의 R&D, 소프트웨어적인 첨단 기술을 통해서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공정 자동화 이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대상과 범위는 꼭 정해진, 우리가 벽돌을 사 오듯이 개당 얼마, 이렇게 정해진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기업에 맞는, 니즈에 맞는 어떤 공정을 발굴하고 비용이 상정되는 부분이나 좀 가감은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매년 20개 증량적 목표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는 목표 사가 몇 개? 작년에도 20개사를 목표로 세우셨나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는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계속 활용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사실상 내용은 당초 건립센터를 지어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가 전기연을 중심으로 해서 창원대, 경남대 또 기업의 R&D 지원 이렇게 산학연이 같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건물을 짓고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를 놓고 또 일부 기업을 지원했는데 건물하고 관련 장비들이 다 세팅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활용만 해서 인력 양성과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계속해서 인력 양성 기업 지원을 병행해서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는 창원시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사업이라고 스마트그린산단사업으로 건물도 짓고 국·도시비 매칭이 되어서 작년에 완공되었던,

최정훈위원

전체 사업 예산에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창원시가 예산을 좀 증액을 했다, 이런 뜻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가 작년에 준공이 되고 완료가 되다 보니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올해부터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 플랫폼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지원사업을 예산태워서 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을 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6년까지 4년간 계속 이 센터를 놀리지 말고 기업의 R&D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제가 보충 설명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미래전략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가 작년에 완비되었는데 이 이후에 운영은 전기연구원에서 원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이게 보다 원활하게 좀 더 기업들이 낙수효과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마중물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시뮬레이션센터에 들어 있는 그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전기연구원은 작년에 예산 투입을 했었나요, 전기연구원에서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전기연구원은 현물출자로 인건비,

최정훈위원

현물출자로.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형태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물출자나 다른 지원은 따로 없는 건가요, 전기연구원에서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인력 부분은 현물출자로 같이 계상, 매칭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한 번 더 드릴게요. 924 동일한 페이지에 한·캐나다 AI기술교류 지원사업인데 지금 이게 사실은 한 60% 삭감이 됐어요, 추경 예산 편성은 따로 고려하고 계시지 않으신 거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현재로서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60% 삭감이 됐는데 이 AI기술교류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당초에 기획할 때는 한·캐 이런 시드머니사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벤처부에 이걸 국가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대해서 국비를 많이 한 200~300억 원 이상 받아보고자 중기부를 방문해서 여러 차례 제안을 하였으나 이게 우리 지정 공모사업으로 된 게 아니라 전국에 어떻게 보면 일반 공모 형태로 돼서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은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은 우리가 했지만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기부에서 그대로 본떠서 전국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의 취지와 어떤 기업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다는 뜻인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다기보다는 중기부에서 이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 이게 전국적으로, 중기벤처부는 각 광역에 있는 TP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TP에 대한 인건비성 사업을 꾸준히 매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일부 녹여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한·캐 사업으로 당초 제일 먼저 시도했던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내용은 복사해 가되 우리 지역에 사실 직접적으로 받은 사업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TP에서도 이런 AI 인력양성 사업을 여러 꼭지에서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한·캐 사업은 당초 취지에 맞게 연결고리를 잘,

최정훈위원

그럼 한·캐 사업을 지금 TP에서 이어받아서 함께 수행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한·캐 사업을 가지고 중기부에 건의한 결과 각 전국에 있는 TP의 이런 AI지원사업을 다 내려다 줬고요.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우리 창원 지역의 R&D와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한·캐 지원사업은 이 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이거대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예산이 60% 삭감돼도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됐던 10여 개 업체에 대해서 어떤, 1개 제품이 꼭 5년, 10년 계속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 모델이 바뀌면 부품의 어떤 모델이라든지 디자인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공정이 바뀌게 되면 그 변화된 공정에 맞게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거로 바꿨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또 삭감 이전에 5억 예산을 지금 투자 계획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굳이 다시 올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면?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AI 한·캐 지원사업을 원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꾸준히 대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부담을 일단 넣어서라도 제품의, 기업의 어떤 생존 전략이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제품 개발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두 번째는 현재 공정에 대한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한 이런 투 트랙의 R&D가 필요한데 여기에 한·캐 사업의 AI기술을 잘 녹여야만 기업인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존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지원만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꾸준히 끌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25초가 남았는데, 질의드릴 게 2개가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나머지 하나는 또 추가 질의드릴게요. 공용수소차 구입 관련해서 짧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게 16대, 932페이지입니다. 16대 구입한다는 게 내구연한이 종료된 차량을 도태시키고 교체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수소차는 아니겠죠. 다른 일반 차량을 수소차로 바꾼다는 뜻입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 부서에서 내년도에 약 30대 정도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차를 바꿔야 합니다.

최정훈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행안부 기준이 있는데 7년에 120,000㎞인가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7년에 120,000㎞. 7년이든 120,000이든 둘 중 하나가 도달하면 종료되는 겁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공용수소차 구입에, 도태된 차량 중에 수소차도 있어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노후화된 전기차라든가 내연기관 차량 중에서 친환경차로 저희는 의무적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16대를 다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내년입니다, 24년.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된 차량을 증차하기보다는, 그것은 아닌 거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냥 로테이션해서.

최정훈위원

그럼 이거 도태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매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매각 대금을 지금 세입예산에 잡았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하는데, 그것은 바로 버리는 게 아니라 자산공사가에 처분 매각을 해서 그래서 중고차로 다시 판매해서 그 수입을 세외수입화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세입예산을 어느 시기에 잡는 겁니까, 그것은?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회계 부서 담당이라 제가 알아보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추경에 담는 건가요, 세입예산을?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차만 보급하지 기존 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더 할까요? 예, 그럼 마무리할게요. 1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괜찮나요? 그러면 936페이지 도심항공교통 핵심·수요기술개발 지원사업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보니까 핵심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더 하이소, 고마」하는 위원 있음

「그것하고 이제 마치그로」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핵심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아직 실체화되지 않은 UAM, 도심항공교통을 실체화시키기 위해서 각 회사별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는 비용을 보조해 준다는 그런 뜻인 거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핵심 기술에 대한 지분을 취득합니까, 창원시가?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어떤 도움을 얻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창원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관련 기업에 대한 선정을 해서 그 관련된 기술이 타당하고 앞으로 발전될 기업이다 생각하면 그에 대한 선정 기업, 건수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최정훈위원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개발에 실패하면?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 기술이 개발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최정훈위원

핵심 기술이 개발돼 있는 상황에서 그럼 그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핵심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우선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하기는 하겠는데요. 어쨌든 그 기술을 가지고 현재 지금 갖추어 있는 모터라든지 전기추진체 관련된 사업들이 그걸 UAM에 쓸 수 있는 중점 자기들 사업이라는 걸 저희가 검토해야 되겠죠.

최정훈위원

그럼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그렇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닙니다. 특허를 취득하기 전입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창원시 산업진흥원인가요? 블루윙 펀드가 있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펀드, 펀드, 창원시 펀드에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조금, 그것은 상황이 다른 겁니다.

최정훈위원

그것도 핵심 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 펀드 지원하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펀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안 하고 이건 별도로 처리하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이것은 신규, 그러니까 기존 저희 기업체 중에 모터라든지 관련 항공이라든지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UAM 사업,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좀 많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49개 정도 현재로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업체 중에서 UAM 관련된 쪽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겁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핵심 기술 가지고 있다 그러면 보통 사업화 자금을 봤을 때는 금융원이나 아니면 투자자를 통해서 받고 투자자를 그렇게 지원하면서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창원시 관내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핵심 사업을 사업화하는, 실제로 그 사업의 현실에 적용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런 약간 좀 오리무중인 사업을 위해서 돈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시제품을 제작한다든지 시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정훈위원

이 사업은 펀드 경남 벤처투자인가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서는 투자를 받기에는 애매한 상황이라는 뜻인가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것하고는 확실히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최정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프레임이 미래 어반(urban) 항공 핵심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만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최정훈위원

핵심 기술 보유한, 핵심 기술을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금 못 받는다고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도 벤처 투자의 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확인….

최정훈위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그러니까 그냥 없는 경우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핵심 기술을 개발 완료한 회사한테 그것을 사업화하기 위한 자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사업화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1억 정도로.

최정훈위원

그러면 핵심 기술이 없는 회사한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돈을 준다는 뜻이에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경우에는 핵심 기술을 그 회사한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A라는 회사가 핵심 기술이 아직 없는데 핵심 기술을 A가 가질 수 있도록 창원시가 돈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정훈위원

그러면 핵심 기술을 만들었으면 그 회사의 큰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창원시가 돈을 줘서 회사의 핵심 자산을 만들어주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지분을 받는다든지, 특허라든지 기술에 대한 창원시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돈만 주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는 그 회사가 창원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 지원할 때 협약서 써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니, 쓰지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안 쓰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럼 돈 지원받아서 핵심 기술 개발 완료했어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그 회사가 다른 지원 조건으로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방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훈위원

방비책을 마련해 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셔야죠. 그런 개념 없이 이 사업을 그냥 덜컥 시작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제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핵심 기술이 없는 회사한테 핵심 자산을 창원시가 돈을 줘서 몇 개의 업체를, 3개사 내외라고 하셨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3개사가 핵심 기술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가 나중에 평생 창원에 있을 보장도 없고, 협약서도 쓰지 않고 그냥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핵심 기술 개발할 기술과 지능과 인력이 있으면 벤처투자펀드를 통해서 지원받으면 그만이에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볼 때는 벤처투자펀드에서 지원받을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업은, 이렇게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어반(Urban) 항공 교통이 어느 지자체도 성공한, 상용한 곳이 우리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아니, 우리 국내에는 지금 없는 상태인데.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해외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예, 해외는 지금 조비라든지,

최정훈위원

어디에서 항공교통을 상용한 나라가 어디예요?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상용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상용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언제 할지 모르는 어떤 기술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3개사한테 특허가 아니라 특혜를 주는 사업이에요, 특혜를.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럴만한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 벤처투자로 해결될 문제예요, 벤처투자로.

정규

최정규미래신산업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상용은 안 되지만 상용을 대비해서 미국이라든지, 현대도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한화랑 미국 회사인 조비 회사가 거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우리 창원 기업, 기계 제조업이 유명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최정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930페이지입니다, 전략산업과. R&D, 우리 지금 국가적으로 R&D 예산이 삭감돼서 많은 뿌리성장기업이 흔들릴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 2020년도부터 R&D사업 부서별 지금 받아봤더니 한국전력연구원, 산업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이렇게 R&D 사업을 꾸준히 해 왔는데 지금까지 합해서 한 240억 정도는 R&D사업에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 할 것도 몇백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R&D사업이라는 것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만들든지 핵심적인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혹시 이 3년간 여기 우리 창원시에 기여할 만한 R&D 연구 결과가 있어서 시제품이 돼서 이렇게 상용화, 상품이 된 게 있습니까, 혹시?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한국자동차연구원 측에 수소 모빌리티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창원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 국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수소버스나 수소트럭에 들어가는 고성능 수소 엔진을 개발 완료해서 그런 것들이 장착된 차량들이 올해부터 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예를 들면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내년, 또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셨던 향후 수소차 출시라든가 이런 거 많이 문의주셨는데, 그렇게 향후 2025년경에 출시될 그런 고성능 수소차에 들어갈 핵심 부품이나 파워트레인들을 바로 우리 시가 지원한 예산에 근거해서 기술 개발이 제법 고도화가 됐고 그런 것들이 현대차에 전달이 되어서 상용화돼서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연구기관의 사업들은 조금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수소버스와 충전소 실증사업에서 60억, 수소전기차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 사업 97억, 대형 수소차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 기반 구축사업 31억. 지금 현재 수소에 관련해서 실증사업이나 인프라 구성이나 기반구축사업에 한 194억 정도를 썼네요.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보면, 지금 나머지를 본다면 수소 전기차 부품 내구성은 내년도까지 국비 합해서 280억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형 수소 2026년까지 199억, 앞에서 말했던 수소버스 충전소에 194억 이래서 모두 거의 673억 정도가 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R&D 연구개발비가 삭감이 돼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50% 이상이 뭐로 쓰이냐면, 거의 100%, 90% 가까이도, 뭐냐 하면 장비 구축입니다, 장비 구축. 수소차 전기 부품 내구성 전주기 지원 인프라사업에도 구축사업, 시험동사업으로 280억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소전기차 전기 구동 시스템 역시도, 여기에도 장비 구축, 장비 사는 거랑 시험동하는 데 199억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R&D사업은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국가에서 단기간 할 수 없는 연구개발비가 장기간으로 갈 때에 쓰는 게 R&D사업이고, 이 R&D 개발이 돼야만 뿌리기업이 성장해서 기업으로 진출하고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의 R&D사업은 지금 보시면 이 안의 내용을 보시면 홈페이지 구축도 있고요, 카탈로그 제작도 있고요. 방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소재부품, 항공부터 시작해서 R&D사업을 2020년부터 꾸준하게 지원해 오고, 연구개발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마케팅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뚜렷이 시비, 국비가 투자된 만큼의 실질적으로 와닿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이 상용화까지 가기에는 검증에 검증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전체가 울산이고, 성주고 전부 다 수소 중심 도시라고 다 외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673억이라는 게 투자가 됐으면 그중의 어떤 거 하나라도 우리가 전국의 최고라는 수소 연구기술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짚어가는 거고요. 이것 아마 행정감사 때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 개요에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사업 편성을 할 때, 그다음에 추진 성과를 확실하게 성과 분석을 해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할 건지 단기적으로 이 사업을 내려야 할 건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R&D사업이 축소되고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만 R&D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걸 아마 숨은 그림 찾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방대하게 늘여놓은 것을 축소해서 우리만 가져갈 수 있는 기술력을. 그래서 이게 예산 삭감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말고 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중에서 창원시가 가져가야 할 R&D 연구 개발을 어디에 중점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국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방대했던 것을 축소를 아니, 집중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가라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연구개발비가 목적비에, 사업 개요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게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게 중앙정부에서 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편성된 거고 그 국비가 줄다 보니까 도비, 시비도 줄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한 점검을 하는 2023년 연말이 되고, 2024년도에는 준비를 하고 5년부터는 뭐가 중심적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부서에 실국장님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해 주셔야지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앞서고 추경에 또 이 예산을 넣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6개월 동안 추경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업의 추진 성과 검토를 확실히 해서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931페이지입니다. 항공부품수출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이게 방위항공부품이 2억 5,000,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1억 원이었어요. 각각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합쳤어요. 그러면 3억 5,000에 돼야 하죠. 그런데 2억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별도 사업을 합쳤으면 예산이 줄어든다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둘을 합쳐놨는데 왜 2억 5,000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크게 방산항공수출 활성화 네트워크 지원으로 해서 5개 사업을 저희가 묶었습니다. 묶었던 이유는 원래는 작년까지 개별 사업으로 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것들이 기업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구점득위원

1억 2,000씩….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 중에 보면 저희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가 있습니다. 국내보다는 저희들이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아주 유력한 방산전에 작년부터 초청을 받아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홍보 부서가 아니라 우리 관내 기업들의 그런 해외 바이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다 보니까 저희들이 몰랐던 알찬 해외 방산전을 많이 알게 되었고 거기에 좀 더 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다 보니까 해외에 그만큼 참가하는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그러면 해외로 우리가 전시회 가기 위해서 1억 2,000을 증액시켰다는 거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뭡니까? 어디 전시회를 가겠다는 명확한 것은 나와 있어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회의 마치고 별도로 자료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과 과장님, 지금 창원국가산단 안에 우리 제조DX 지원센터 구축이 말하자면 한국전자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예.

구점득위원

지금 이 사업비가 480억이 올라와 있고, 230억이 국비고, 도비가 4억 8,000, 시비가 110억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창원시 땅을 무료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건물을 짓고자 480억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구점득위원

건물하고, 뭐죠? 리모델링 한 층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하고 지금 480억 아닌가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480억 안에는 건물을 한 층만 올리고 나머지는 기업의 R&D로, 1개 기업이라도 더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방향을 설정하고,

구점득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완전히 이전하고 나면 구 건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는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디지털혁신거점도시를 내년에, 내년 아마 3월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공모해서 5월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부산하고 대구가. 그래서 내년에도 3개의 광역권이, 더 예산이 확정된다면, 지금 예결위에 살아 있거든요. 된다고 하면 울산, 포항, 대전, 창원 여기가 2단계에서 떨어졌었는데 여기서 3개의 거점도시가 될 거라 보고 만약 여기가 선정이 되면 기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부지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업타워 이 일대 전체를 디지털혁신지구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다른 대형 국가R&D사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한 20~30층 규모의 ICT,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연구소 기업, 집적화된 그런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2단계 사업을 내년에 디지털거점혁신도시가 지정이 되면 그 기획비로 2단계 사업을 구상해서 그 부지를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기획 사업을 지금 도하고 또 창원시하고 TP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점득위원

과장님, 제가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누누이 걱정하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5년 전에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투자되는 비용도 그럴뿐더러 우리가 건축해야 할 부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 강세가 있는 도시도 아니고, 연구 개발할 도시도 아니고 그러고 연구기관도 없고, 연구기관을 할 만큼의 인재도 없고 특히나 이 기반이 되는 대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반 대학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2의 강소특구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맞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강소특구는 전액 시비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비를 70~80% 충당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 염려는 조금 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것도 만만치, 우리가 말하는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여가 되니까 제2의 걱정하는 산업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다들 너무 지루하시죠?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30쪽에 지금 23억, 작년보다 23억 정도 삭감되고 그 밑에 방위산업이 31억 정도 삭감된 것은 이만큼 국비가 직접 지원되기 때문입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산업기계 재제조 스펙업 및 보급확산 기반조성사업이 전년도 대비 23억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매년마다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국·도, 시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이 사업이 내년까지 지원되면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그간 올해까지, 23년도까지는 이렇게 큰돈이,

종화

이종화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총사업비가 23억이었,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총사업비가 201억.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23억, 작년까지는 23억이었지만 2024년도에는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간 4년 동안 의회에서 많이 승인해 주셔서 과감하게 지원했고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된 거지 이게 예산이 지금 줄어들었으니까 삭감했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마무리되었으면 결과가 있겠네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결과 좀,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아직은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게 아니라 내년까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까지 하고 나면,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지원하고 나면 성과가 나타날 건데,

종화

이종화위원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방위산업은요, 31억 2,500만 원. 아니요, 그 밑에 930쪽 바로 밑에.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위산업육성 전체 목을 보면 한 30억 정도 삭감이 돼 있습니다. 삭감이 된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저희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이라고 국·도비가 같이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0억 정도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7억만 우선 편성을 했고 하반기에 필요한 돈은 내년 추경 때 의회 승인을 거쳐서 지원하고자 조금 분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확보를 해서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와 함께 가는 사업이라서 예산 부서와 면밀히 협의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232쪽에, 참, 932쪽. 932쪽, 932쪽에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230억 수소산업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러면 사업에 차질은 없나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가장 많이 삭감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수소차 보급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운영 부분입니다. 차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아직 차량 제조사 측에서 그다음 좋은 차량이 아직까지 추가 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 차량들이 구형이라서 수요가 적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의미 없는 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줄였던 부분입니다. 다만 승용차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의 동향도 봐야 하지만, 다행히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운수사들이 전기버스 충전의 불편함 때문에 수소버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버스 중심으로는 계속 보급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충전하는데 그러면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운수사의 말에 따르면 물론 전기버스도 성능이 좋아서 한 번 충전하면 예를 들어서 마산하고 창원 간 왕복 2회 정도는 가지만 수소버스는 한 번 충전하면 CNG차량처럼 하루 1회 충전으로 6번~7번 정도 마산과 창원 기종점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버스는 한 2회 정도 갔다 오면 기사님들이 직접 또 충전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기사님들이 전기버스의 운행 자체는 편리하지만 내가 왜, 차를 모는 드라이버가 충전까지 내가 해야 하느냐라는 불만을 자꾸 제기하다 보니 몇몇 운수사에서는 기사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수소버스로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소차로 전환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버스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승용차는 구점득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내년까지는 아직 신차가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 지적 이후에도 현대차나 정부에 알아본 바로는 25년경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형 SUV 스타일의 수소차가 출시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소승합차 이런 것들이 25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 그때 되면 수소차가 대중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연결해서 그 밑의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의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47억 8,000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보다 80억이 더 증가했는데 여기에도 그러면 수소차가 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지원해 주는 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아니고 예전,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수소, 전기가 중간에 점이 없으니까 수소하고 전기가 하이브리드인지?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법이라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법에 수소차를 정의할 때 수소전기자동차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표현을 하다 보니 수소전기차라고 적었지만,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네요.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전기차랑 완전 별개예요. 그냥 수소차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소차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런데 법적 용어가 수소전기차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차량은 출시가 잘 안 되고 예산 책정돼 있으니까 전기차 구매하는 분들도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또 전기차하고 이렇게 섞여 있나 싶어서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차는 환경국에서 완전 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건 수소차라는 거죠?

승우

하승우전략산업과장

예, 100% 수소차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잠깐, 이건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934쪽에 보면, 지금 934쪽 인건비에 보면 방위산업·원자력특보를 우리가, 특보가 있으시다, 그렇죠? 특보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연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략산업과장님도 공모제로 되어 있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제가 이건 워낙 공개돼서 하니까 대답이, 제가 원하는 대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무를 하고 전문성을 길러왔고 한데, 여기에 공모제 과장님이나 특보님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분들이 오셔서 지금 창원시의 방위산업이라든지 원자력산업, 또 미래전략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시나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량으로 어떻게, 계측은 할 수 없겠지만.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말씀하신 바 대로,

종화

이종화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 분야가, 그러니까 범위가 어느 정도? 특보님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인사에 관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방위원자력특보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력 분야에는 전체적으로 계속 박사 학위까지 가지고 있는 완전 전문가시고 그쪽 관련된 업무도 계속 해 오셨습니다. 기장군에서 어느 정도,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죄송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예, 그건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문가,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까지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는 분,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런 분이 전문가가 계셨을 때 바이어라든지 외국 통상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도 유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오만, 그런 부분에서 교류를 하실 때도 도움을 주시지만 기본적으로 방산이나 원전 분야에서 굉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고 해외 쪽 네트워크망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가 그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R&D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얻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수소전문관으로 일했던 하승우 과장님의 경우에도 수소 쪽은 두말할 나위 없는 우리 시 최고의 전문가이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충분히 업무적인 부분을 숙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일을 하면 자기 연봉의 몇십 배, 100배 가까이의 매출을 올려야지 그게 능력 있는 걸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특별한 분들을 초빙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

남재욱위원

가벼운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가벼울지 무거울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서에 있어서 929페이지, 935페이지, 939페이지 보니까 복사기 임차료 이렇게 돼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복사기 미래전략과에 2대가 있고, 전략산업과에 3대가 있고, 미래산업과에 1대, 1대 같아요. 대수는 표기를 안 해놨는데. 1대 임차료가 1년에 444만 원, 월 37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복사기 1대가 얼마 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복사기 자산 취득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단위로 월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여기에 보니까 임차비네, 임차비.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거 복사기 1대가 얼마 하는가 모릅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모델 별로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400~500 이렇게 합니까?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최소한 그 금액은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미래전략, 미래산업과에 1대, 여기에 보면 1년 임차료 하면 1대 사네? 1대 사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여기에는 위원님, 여기에는 토너, 토너.

남재욱위원

아, 토너, 토너가 포함이네. 토너가 포함이네요.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토너를 상한 매수 정해놓지 않고 무한 공급해 주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유지 보수라든지 토너 공급 같은 게.

남재욱위원

지금 복사기 토너는 어떤 토너죠?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토너가 네 가지 색이 들어가거든요. 컬러를 뽑는 보고서도 많고 하다 보니 그 토너가 많이 뽑을 때는 한 달에 한두 개도 들어가고, 그 토너 하나가 최소한 20~30만 원 하거든요.

남재욱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토너가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끝났습니까, 다른 추가 질의 없으므로 마무리하기 전에. 이성민 국장님, 어찌 됐든 국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인 한 260억 정도가 이번에 삭감이 되고 그중에서도 미래신산업과에서만 161억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면서 삭감 이유라든지 원인 이런 데 대해서 다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거 한데. 아무튼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긴축 재정 안에서도 효율적인 업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궁금한 게 북면산단이 원래 방·원융합단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줄여서 자꾸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죠? 방위산업하고 원자력 융합, 방·원융합단지인데 사실 거대하게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추진된 것은 하나도 없고 내년 12월 돼서 기본 협약을 체결해야만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비로 타당성 조사를 한 2억 정도 올해 예산으로 넣어놨지만, 내년 예산으로, 그렇죠? 기본 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북면제2산단이 지정은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 안에 추진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하나도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 없죠?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기본적으로 예타를 통과를 해야,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그래야 완전히 되는 거잖아요.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예, 예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타 통과하고 기본 협약 체결하고. 그러니까 내년 연말 돼야만 24년. 이 추진 과정에 보면 내년 연말에 12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 연말이 지나야 이 북면산단의 향후, 그건 완전하게 확정된다고 봅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확정이라고 하면 그때가 되어야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그렇죠. 그게 너무 언론에 그거 하고 있는 거하고, 실제 우리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일반 주민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삭감된 예산안에서도 효율적으로 업무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화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창원특례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열정으로 밤낮으로 뛰어다니시는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2015년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창원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설립 당시 6억 원의 출연금으로 시작해서 2023년도에는 670억 넘게 증가한 사업비로 창원시 산업발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산업진흥원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024년도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예산은 미래전략과 본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4,38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41억 1,29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2023년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1년도부터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인건비 일부를 국비사업 유치를 통해 충당한 결과입니다. 그 외에 운영경비는 2023년도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4대 보험료 등의 증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필요한 보건안전관리자 업무위탁비용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을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인건비와 운영경비를 합한 2024년도 운영예산 1억 4,300만 원이 증가한 41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출연금은 38억 8,33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출연금 41억 1,200만 원에서 일부 금액을 예산 부서에서 감액 편성하였으며 추경 시에 부족분을 편성해 주기로 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진흥원과 단 1원이라도 창원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끼고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원 제조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창원국가산단 5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등 창원특례시가 동북아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격려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장동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 예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보면 원장님 연봉이 그러면 내려갔습니까? 762만 원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물어볼라고.

웃음소리

「그것 말라고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이것은 원장님 762만 원은 4월 24일 날 임용되셨기 때문에 그전에 임금이 좀,

홍용채위원

그전에 그게 안 돼서. 그리고 밑에 보면서 보시면 3급 연봉제 해서 2,754만 7,000원하고 그 밑에 6급 연봉제 해서 1,182만 5,000원 이것은 그러면 직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직원이,

홍용채위원

몇 명이, 1명씩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5명에서 4명으로 줄어들었고.

홍용채위원

4명으로.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다음에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7명에서 6명으로 줄고요. 그리고 그 뒤에 11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 해서 보니까 854만 원 직원종합건강검진 그럼 이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올해, 내년 예산으로 삭감한,

홍용채위원

나는 매년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사회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채용심사위원회 선정 평가 이렇게 참석수당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오늘 서면자료 요청에 대해서 다 나갈 텐데, 우리 진흥원에서도 혹시 위원회 위원분들 중에 중복으로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회에 중복으로 참석을 하시는 분이.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 중복된 위원은 없습니다.

구점득위원

없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구점득위원

아, 다행이다. 그러면 거기 보니까 했던 분이 계속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니까, 지난해에 보니까 했던 분이 계속해서 그 위원회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 명단만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업진흥원에서는 이 41억 원 정도가 전부 운영비로 사용되는 거죠?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은 따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니까 미래전략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는 사업들 있죠? 사업하신 것과 또 예산이, 사업비를 받으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걸 좀 전체적으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정리,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 규모를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가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산업비 예산만.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러니까 산업 땄는 것.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운영비지 않습니까, 운영비 외에.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출연금.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이것은 출연금으로 하는 거고. 이 사업을 따서 부서에 사업을 지금 다 대신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수행한 목록과 예산을 저한테 좀 주시면 되겠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7쪽에 보면 저는 원장님이 760만 원인가, 760만 원 정도를 기부하셨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용이 되셔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석연구원 있으시죠? 수석연구원.

웃음소리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수석연구원이 두 분이 계시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수석연구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두 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다 박사 학위 받으셨고, 그러면 책임연구원은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책임연구원 세 분 계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세 분도 다 박사시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근무 연한은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근무 연한은 그걸 봐야 하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보통 바로 임용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지금 제가 기억으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책임연구원 중에 제일 오래된 직원이 접니다. 2015년 8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만 8년이 조금 넘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 8년 되셨어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그다음에 경력직으로 저희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진흥원 내부 경력은 대부분 한 5년 이상은 될 거고, 외부 경력이 추가로 더 될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좀 총계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수석연구원은 두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급이죠, 기본급이 625만 9,000원입니다, 그렇죠? 매월, 그렇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책임연구원은 그러면 530만 원입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연도와 직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직급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은 여기 명기되어 있는 것은 한 분이 53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월, 그렇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평균.

종화

이종화위원

평균 530만 원이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본예산 통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있는데, 이 9,500만 원이라는 근거가 뭐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PBS예산에 의해서 사업부서는 지금 50%만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받고요. 경영지원실이라든지 사업이 없는 부서는 100% 지원받아서 전체 평균 한 70% 정도,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인건비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의 인건비인데, 제가 말씀은 530만 원 곱하기 3명을 해서, 곱하기 12로 해서 그 통계가 여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9,500만 원이 나와 있는지.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본봉은 530만 원인데 이걸 지급을 하지 않고 사업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책임연구원님이시니까.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9,500만 원 나와 있는 건 3명을 삼등분하면 한 3,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그 정도 되거든요.

영택

강영택수소산업본부장

그런데 530만 원 곱하기 12 하면 육천몇백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출연금에서는 50%만 월급이 나오고요. 530만 원은 전체를 다 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250~260만 원 정도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운영비의 출연금에는 50%만 반영되어서 이 금액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인건비가 50%만 여기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수행비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해가 안 되어서.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참고로 말씀, 전체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 예산에 만약 인건비가 42억 정도 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PBS 해서 사업비로 벌어들이는 게 한 이십몇억 더 벌어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은 한 육십몇억 정도 됩니다. 전체 인건비는 육십몇억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받는 것은 한 40억 정도 받고 그다음에 한 20억 정도는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20억 정도의 인건비는 사업 수행을 해서 거기서 한다는 거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사업을 해서, 수익을 해서,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그랬을 때 임금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만약에 사업 수행이 적어졌다, 줄어든다 그러면 그만큼 연구원들의 인건비도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현행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우리 논의가, 위원님들과 시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통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풀지 않습니까?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삭감이 많이 되고 국·도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따지면 한 130억 정도 되고, 시비가 한 70억 정도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하면, 우리 인건비가 실제 지금 부족합니다, 이 예산가지고는. 그래서 내년에 앞으로는 PBS제도 이게 인건비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다 출연금으로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기업들한테 오히려 지원이 더 많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PBS 이 제도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한번쯤 논의가 되어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아무리 더하기 빼기 해도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그것이 50%에는 책정이 되어 있고, 50%는 말하자면 사업해서 벌어서 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랬을 때 이 임금에 대해서 그리고 또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선임연구원 같으면 일단은 보장된 전문 인력인데 이렇게 임금에 대해서 불안정해서 되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원장님은 적은 경우를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인센티브도 높아진다는 겁니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결이 된 거예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지금 아마 올해 12월 되면 조직 진단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 집행부에다가 요청도 했고, 이 부분도 조직 진단에 포함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중간에 저희들이 용역 결과는 받아보질 못했는데, 용역에도 포함시켜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지 않겠냐는 어떤 과정보다는 원장님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요구를 하셔야 하는 거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으시든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실제 그래서 좀 더 첨가하자면 그래도 올해 연말에 기간제가 한 10명 정도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금이 부족한 그것도 퇴직함으로써 내년에는 기간제를 더 뽑지 않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어차피 지금 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거니까, 올해까지는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내년에는 가능하면 기간제를 뽑지 않고 우리 현원 내에서 그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어쨌든 4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많은 출연금을 넣어서 운영하는 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효과도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에 얽매여서 인원을 줄여서 어떤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원장님께서 더 깊이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PBS도 그렇고, 또 우리 조직을 그동안, 8년 동안 외부 진단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직에 우리 조직이 맞는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구를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아까 어떤 말씀에 제가 4월 24일 임용됐기 때문에 했다, 그 얘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경력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하는데, 지난번 원장님하고 이게 할 때 경력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경력 산정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그것은 작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예, 경력 산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관련이 없고요. 5명에서 4명으로 인원이 진급이라든지 해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예, 6급은 1명이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사업비가.

기간제.

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와 의논해서 내년에 국비공모사업도 열심히 노력해서 또 공모사업에. 요즈음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부족하니까 매칭을 하기도 힘드니까 저희들 가능하면 국비공모사업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자구책을 노력하고 또 저희들 수당이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줄어가면서, 수당도 팀장들한테 수당, 팀장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제로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AM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넷제로 같은 경우는 한 400억 정도,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 10개 도시가 되면 그러는데, 또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의료바이오사업이 57억인가 그런데 내년에, 지금 우리 시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시비 10억, 올해도 시비 10억인데 그것도 내년에 국비가 또 안 내려오면 여러 가지 어려울, 공모사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있고, 내년에 또 AM이라든지,

국비가 내년에 지금 R&D 예산을 삭감, 국회에서 지금 R&D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을, 우리가 공모사업은 됐지만 내년 예산을 저희들한테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와야 하는데 인력양성교육 고선패사업도 2025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미 24년도, 25년도 못 하겠,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어서, 올해도 쓸 겁니다.

된 사업도 지금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그,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사업 중에 우리 창원시가 실행해야 할 사업이, 그러니까 올해 10억, 내년 10억 의료바이오 이야기하자면 올해 10억, 내년 10억이 있는데 그것은 의료 제조하는 기업에다가 저희들 지원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공모를 해서 10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서 2개 기업을 선정할 겁니다. 내년에 10억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기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국비사업이라도 우리가 시행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전기연구원에서 실행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국비가 안 들어오면 못 하는 거죠. 우리 전략본부장이.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이동락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것은 끝이 나지만 내년에는 실제로 우리가 안을 올렸을 때 원래 다 나올 수도 있고 아직까지 안 그러면 감액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른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내년에 50억을 주면 저희들 시매칭비도 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런 전기연구원하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주로 장비가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 부분 일정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부위원장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그냥 안 하려다가 9페이지입니다. 그냥 9페이지 위원회 관련인데 수당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사위원회하고 채용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횟수가 6회,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궁금하거나 좀 현실인 것 같아서. 이게 인사위원회가 자주 열리고 채용심사위원회가 자주 열린다는 말은 아무래도 직원들의 이직률, 오고 가고 이렇게 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진흥원 이런 것에 비해 좀 많아서 이렇게 6회, 5회 정도 되는 건지. 일반적으로 보면 한 해에 1번, 2번 정도.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채용심사위원회도 열리면 1년 내내 가고 또 내년에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 5회, 6회씩 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6회는 작년에 우리가 원장님 채용하실 때 임추위에서 하면 그걸 지금 서면 심사도 하고 또 이렇게 면접도 하고 하는데 그것 2번 이상해서 그때 6회인데. 지금 이사회에 우리가 안건이 많습니다. 조금 정관 같은 것 개정하는 이런 게 많은데, 지금,

남수

김남수위원

실장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가 여쭤봤던 것은 이사회보다 어쨌든 이직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런 애로사항때문에 인사위원회하고 채용심사위원회가 이렇게 5회, 6회 열리는 애로사항이 좀 어때서 그런지 현황을 한번 듣고 싶어서 여쭤본 내용입니다.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이직이 많은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이직은 많이 없었고, 인사위원회 기간제 채용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충전 또 그리고 이 사업에 따른, 각 공모사업에 따른 기간제 모집이 인력 양성 부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회 정도 개관을 했고요. 또 이직은 지금 기간제가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나가는 그 사업에 대한 이직이지 중간에 나가는 이직은 없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제가 질의드리는 바는 창원산업진흥원의 어떤 사업 특성에 따라서 수시, 좀 사업에 따른 채용의 건 수가 많다 보니 인사위원회도 자주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열린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채용심사위원회가 많았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모든 사업이든 이걸 행정 하는 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런 직원 관리 또 한 번 들어온 직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인사위원회하고 채용심사만, 아무래도 기간제 채용이 많이 줄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페이지 노사협의회 운영비 해서 134만 4,000원 이것은 어떤 경비입니까, 이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강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사협의회 운영에 따른 다과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누구하고 만나는 겁니까, 이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우리 여기 원장님과 노사협의회 위원이 한 5명입니다. 그래서,

남재욱위원

우리 창원시 노사?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산업진흥원.

남재욱위원

진흥원에?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그래서 노사협의회 위원 5명과 원장님과 여기에 매 분기마다 하는데 그때 필요한 운영비 또 직원들 의견 수렴,

남재욱위원

아니, 근데 6번 하네요, 6번.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남재욱위원

6회에 40명으로 되어 있네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남재욱위원

원장님하고 5명 하면 6명인데?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거기에 관련되는 또 우리 본부장님과 관련되는 그 부서의 팀장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원장님하고 5명하고 본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노사협의회 5명과 우리 간부들하고 할 때도 있고 그래서 40명으로 해서 70% 정도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남재욱위원

이게 우리 원 내의 노사협의회네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우리 자체 내.

남재욱위원

외부에 그런 것은 없고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 자체 내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70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1년 구독 지방지 2개하고 중앙지 4개, 지방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경영실장 강춘명입니다. 경남신문하고 도민일보 그다음에,

남재욱위원

지방지는 경남신문하고 도민일보고 중앙지는 4개사가 있겠죠. 그다음에 사무실임차료는 73만 원씩 7개 호실, 우리 진흥원?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진흥원에 6층, 7층, 8층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 관리비.

남재욱위원

4,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고.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법률자문수당 있죠? 270만 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것은 변호사비입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남재욱위원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자문변호사라 그럽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거기에 수시로 이런 정관 개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자문하는,

남재욱위원

이게 월 33만 원?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남재욱위원

이 정도 하면 자문변호사를 지정해서 쓸 수가 있네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고정적으로 주고 수시로 가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에 사무용 프린터 토너 구입 이러는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프린터를 거의 대여를 하는데 이것은 자체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임대를 한다고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임대도 하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남재욱위원

아니, 사무용 프린터 토너 구입해서 15만 원,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사기가 아니고 프린터기, 우리 프린터기에 구입되는 그 비용, 토너.

남재욱위원

토너 구입비란 이겁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남재욱위원

84만 원. 15만 원짜리 4대인데, 100만 원, 4대면 60만 원. 두 달에 84만 원이란 말입니까?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

남재욱위원

1년으로 안 하고 왜,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1년에 84만 원인데,

남재욱위원

그런데 2월을 해 놨는데, 2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그것은 두 번씩 한다 하는 그런 계산이 되어서 하는,

남재욱위원

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월 2회로 해서.

남재욱위원

아, 월 2회 교체하는데 한 번 교체할 때 15만 원 이러면 1년에 84만 원이라고요? 아, 두 번에 84만 원?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 세출예산인데 두 번이면 1년에 5번 교체하네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1년을 두 번을 하는 거고요. 4대니까는요.

남재욱위원

아, 1년에 두 번 교체한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예예, 1년에 두 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개월이 아니고 2회다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한 번 교체할 때 60만 원이네, 그럼?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렇죠? 4대니까 15만 원씩 한 번 교체할 때 60만 원.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70%의,

남재욱위원

그러니까 70% 하니까 84만 원.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예.

남재욱위원

이게 토너 구입비네요. 이상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본예산을 보면 다 예산을 70% 정도 잡아 놓고 나머지 30%를 추경으로 운영하시는 걸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원래 우리 올해에도 이렇게 예산 운영이 됐던 건가요?

춘명

강춘명경영지원실장

예예. 지금 PBS 예산에 의해서 계속 2021년부터 해서, 100% 해서 쭉 내려와서 지금 올해는 50%, 내년에는 40%로 적용하고, 인건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70% 지원 받고, 30%를 지금 PBS 예산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우리 팀장님이 좀 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팀장 이주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성과주의 예산 제도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는 사업 부서의 경우 50%를 지원받고 운영 예산의 70%를 시 출연금에서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저희가 사업 예산에서 운영비를 편성하는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의 70%만 반영을 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창원산업정보 책자 인쇄해서 47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의원실에도 배부되는 그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그러면 2개월에 한 번씩 발행이 되나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발행되는 게요, 월별로 발행되는 게 있고요, 두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게 있고, 분기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게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발행되는 게 있습니다.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걸 총 쳐서 복사비가 한 연 3,000만 원 정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럼 이 6회라는 것은 2개월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계해서 하신 거네요. 이것은 저희 의원실 말고도 어디를 대상으로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저희들 기업체에 배부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유관 기관에도 배부되는 데 있고 다양하게 한 300부 정도 해서 그렇게 배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그냥 무료로 배부되고 있는 거죠?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삭감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그냥 파일로 해서, PDF 파일로 돌리느냐, 계속 인쇄를 하느냐 그것까지도 지금 현재 금액을 보고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보면 이 책자가 PDF 파일로 해서 홈페이지에도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보려면 이게 또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이게 어찌 보면 기업 같은 경우에, 산업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그것을 홍보로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기업이 왔을 때 그런 걸, 우리 기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페이퍼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유지 보수해서 265만 원 해서 12명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하시는 분이 12명이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이게 12월을 잘못 기재, 그렇죠?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창원기업지원단 홈페이지 유지 보수해서 전년도 예산에 있던 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면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져서 이렇게 예산 삭감된 건가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중복성 검토 때문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자체를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이 거기에서 어찌 보면 기업들 검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하면서 일부는 다 삭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홈페이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접근성이나 이런 연계되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좀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저희들도 들어가서 자꾸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혹시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 주시면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전체, 우리 팀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여분은 올해 전체 예산으로 해서 비교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웃음소리

저희들이 어쨌든요, 어쨌든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ESG경영이다 그다음에 탄소배출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사용지를 각 부서에 저희들 간부 회의 때마다 점검을 합니다. 가능하면 줄여라, 줄여서 우리 진흥원부터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아마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 놨지만 반드시 결산 가면 줄어들 겁니다.

아껴 써서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껴 쓰겠습니다.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면, 올해 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할 때 혹시 다른 부서가 늘어나든지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구입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너무 단체로 이렇게 다 할 필요는, PDF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각 팀에 하나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은 다 깔려 있습니다. 신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예.

예,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설명.

주성

이주성예산회계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PDF편집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글 이런 프로그램은 제가 신규로 구매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분은 감액 편성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안전보건관련 업무위탁수수료가 새롭게 3,500만 원이 편성되면서 이런 일정 부분이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다른 부분에서는 저희가 감액 편성을 했고 PDF편집 프로그램도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도 삭감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3,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추가 질의이죠? 추가 질의.

구점득위원

예,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확인하십시오.

구점득위원

원장님,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 땅 줘서 건물비 5 대 5로 지어서 세를 73만 원씩 7개 호실 주고 있는데, 이것 어찌 도에 가서 멱살을 잡든 해서 이것 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땅값이 더 비쌀 수도 있는데, 이제는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사실은 제가 시의원할 때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땅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국비 150억, 시비 150억, 도비 150억이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70% 정도, 60 몇 % 정도 저희들 소유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역이 TP가 관리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도의원도 동원식, 우리 창원지역 도의원도 부탁드렸고. 그리고 많은 TP원장한테도 또 협의를 했고. 그런데 이게 앞에서 계약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지나온 것은 괜찮은데 앞으로도 지금 방산 항공을 거기에다 할 것 아닙니까, TP에다가. 하지 마십시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방산 항공은 방산클러스트 하는 우리 기업 지원 본부는 임대료는 없고 사용료만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를 할 때도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의논해서 하는 걸로.

구점득위원

의논해서 아니라 그것은 확정짓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그게 안 되는 게 관리가 TP가 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상세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

동락

이동락전략기획본부장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확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60평 정도 그것은 무상 임대로 쓰고. 관리비는 어쨌든 전기를 우리가 쓰니까 줘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확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입주 기업에 관련되어 있어도 우리가 구성원으로 참여해서 우리 창원에 있는 관내 기업들이,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위원회까지도 참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아니, 도가 레포츠파크 역시도 그렇지만 저렇게 적자인데 레저세 걷어가는 저 나쁜 기관들이 어딨습니까? 상생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에. 그리고 땅 주고, 건축 비용 다 주고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세를 내야 할 판에 어디다가 73만 원씩, 지금 1년에 근 1,200만 원 넘게 가져가면 10년이면 돈이 4억 2,000입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제가 6개월 동안 돈 안 줬습니다.

구점득위원

주지 마세요.

웃음소리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연말에,

구점득위원

차압 붙, 아니, 이제는 주지 말고 차압 붙이라 하세요, 진짜. 이리 부당한 것은 좀 고쳐나가야 될 거고 여기서. 알겠습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아마,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깎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할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아주 소소한 것까지 다 나오고 너무 야박하게 A4용지, 소모품비도 줄여야 되지 않냐 해서 제가 할 말이 조금 없었는데. 그 뜻은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만큼 작은 데서부터 아껴 쓰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사업비, 지난번에 이동락 본부장님이 저한테 준 것을 보면 기업육성지원팀이 85억으로 제일 많이 깎였고, 수소가 한 26억 정도 깎였고, 그다음에 전략기획이 한 45억 합해서 한 146억 정도가 깎여, 제가 지금 문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 깎였는데, 그 뒤에 조금 다시 조정을 통해서 조금 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10억 정도.

선애

박선애위원장

10억 정도는 증액됐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36억 몇천 정도 깎였다, 그렇죠?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정확하게 계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도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예예, 그것은 아마 인원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61명 정원에 57명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일은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매칭이 되기 때문에, 국비지원 연구도 하기가 참 어렵다 했지만 아마 길이 안 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지금으로 봐서는 인원은 많고 사업비는 줄어서 일은 지금 무얼 해야 될까, 그런 것 같아요. 조직 진단 결과가 나오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 아무튼 이번에 많이 깎인 것 너무 상심마시고 아마 추경에 일부 살려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예예.

선애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화

장동화창원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선애

박선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동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