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5개 구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5개 구청 다. 도시개발사업소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263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370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5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액은 485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1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21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우리 시로 관리 이양된 진해항 항만시설 사용료,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사업 도비 보조금 2억 등 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2페이지부터 2,093페이지 해양레저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29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진해해양공원 해전사체험관 식당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4억 6,700만 원, 솔라타워관람료 등 입장료 2억 7,200만 원, 진해해양공원 주차료 등 기타사용료 2억 700만 원, 마산항 친수공간 위수탁관리 국비분담금 등 그 외 수입 9억 4,300만 원,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4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126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안녕항 어촌뉴딜300사업 외 4개소에 국비보조금 85억 6,100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동마리나 항만개발사업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5페이지부터 2,097페이지 수산과 세입 총괄 예산액은 85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청정어장재생사업 등 4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구입비 등 37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98페이지부터 2,102페이지까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 총괄 예산액은 17억 7,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098페이지 창원시 수소 특화부두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등 항만 활성화 지원에 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99페이지부터 2,100페이지 진해항 항만시설 유지보수, 현장사무실 운영 등 진해항 운영 및 관리에 4억 1,300만 원, 물류 전문인력 양성, 물류혁신특구 구축방안 수립용역 등 물류 활성화 지원에 4억 6,000만 원입니다. 2,101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3페이지부터 2,113페이지 해양레저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67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입니다. 2,103페이지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유지관리 등 해양개발 사업 추진에 6,000만 원, 2,104 페이지 해양레저 교육·체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및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해양레저산업기반 조성에 19억 9,800만 원, 2,105페이지 진해해양공원 대행사업비 및 솔라타워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등 관광단지 운영에 2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6페이지부터 2,107페이지 광암해수욕장 운영에 6억 6,100만 원, 2,108페이지 남포유원지 재정비 및 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8,000만 원, 2,109페이지 가포수변공원 등 12개 해양친수시설 관리에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0페이지부터 2,111페이지 3.15해양누리공원 등 마산항 친수시설 관리에 12억 8,100만 원, 2,11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4페이지부터 2,119페이지 해양사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51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업과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2,114페이지 서항지구 수변산책로 관리사업 등에 1억 100만 원, 명동마리나 방파제 유지 관리 및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에 3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115페이지 수정 안녕항 어촌뉴딜300사업 외 1개소 추진에 69억 7,700만 원, 2,116페이지 율티, 옥계, 용호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에 3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1억 8,200만 원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지출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및 명동마리나 항만조성 사업 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으로 1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0페이지부터 2,143페이지 수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133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과 사업예산 주요 편성내용으로 2,120페이지 인증부표 보급지원 및 청정어장재생사업 등 어업경쟁력 강화에 6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30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및 지도선 관리 등 수산자원회복에 6억 4,100만 원, 2,132페이지 어업폐기물처리사업 및 해안변 정화관리 등 해양환경보전에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7페이지 수산시장 시설개선 및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등 수산물유통 구조개선에 9억 7,300만 원, 2,140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시설확충 및 도서 종합개발 등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에 3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9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300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는 내부거래에 의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으로 300억 4,500만 원 편성하였고 2,48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등으로 300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9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각각 185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보상선수금 및 이자 수입으로 185억 1,000만 원 편성하였고 2,50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 부분 토지보상비 등으로 18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부서별로 회계 구분 없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일반회계 세입 2,091부터 2,093페이지, 세출 2,098부터 2,11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영권 위원님.

페이지 2,10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2,106페이지 상단에 보면 몇 가지 제가 여쭙고자 하는데 보통 승강기 노후라고 하면 몇 년으로 봅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솔라타워 고속 승강기는 올해 10월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고속 승강기가 1호기, 2호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1호기가 잦은 고장이 있어서 2호기를 운행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진단 결과 2호기는 관리기준을 오버해서 당장 중지를 시켜야 하고 1호기는 보수를 좀 해야 한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지난 11월 10일 날 전면 중단을 하고 내년도에 전면 교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2개 다 지금 중단 상태입니까?

예, 현재는 안전기준을 넘어서서 수리비용이 상당한 비용으로 나와서 교체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승강기 건령이 그러면 보통 10년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안전진단을 매년 해서 그 진단기준을 넘어서면 저희들이 수리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보니까 너무 관리기준을 넘어서고 해서 즉각 안전기준을 넘어서서 중단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옛날에 승강기가 지금 2대죠, 그렇죠? 큰 게.

예.

그것 처음부터 설치하고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닌가요? 옛날에 박완수 전 시장 시절에도 그게 만들고 나서, 개통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시찰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에 아마 보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자료를 내가 좀 찾아봤습니다만 그때부터 문제가 계속 도출되었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우리가 업체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설치할 당시에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겠죠.

일단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승강기 안전기준에 항상 적합하게끔 운영을 했었고 최근 올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갇힘 사고가 여러 번, 잦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 10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승강기가 너무 노후되었고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즉각 중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꾸 노후, 노후 하는데 노후가 보통 한 20년 이상 되어야 하는 걸 노후라고 안 합니까, 보통? 우리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릅니다마는, 건령이 3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를 보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관리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시설물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승강기라는 것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매년 저희들이 안전기준을 만족해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겁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계속 고장이 나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서, 얼마 전에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나 JC 세미나 10월에 있었죠?

예, 최근에,

그때도 문제가 된 걸로 아는데,

예,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게 돈이 한 6억 가까이, 대당 6억 정도 되죠?

예, 지금,

5억 얼마 되네.

2개 합해서 11억 7,000만 원 예산으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늘 안전점검도 받아왔고 이번에 용역비가 보니까 또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왜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업체 선정을 잘못했지 않나. 그 업체 말고, 그 업체가 중국에 있는 업체 아닙니까?

지금 있는 시설물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조달 물품을 해서 잘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우리 과장님께서 단디, 부서에서 단디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나 승강기 안전진단 용역시행서 있죠? 그 부분하고 한 두 가지를 제가 나중에 전화를 드릴게요. 좀 챙겨서,

예, 용역보고서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챙겨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볼 때는 약 1억 2,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건령도, 연식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나. 그래서 제가 자꾸 보게 되고 그다음에 저번에 언론 보도나 행정감사에서도 아마 지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죠, 이 부분에서?

승강기 말씀하십니까?

예, 자주 서고 돈이 턱도 없이 지원된다고.

예, 언론 보도 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재고해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십시오, 제가 볼 수 있도록.

예, 이번 안전진단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과에 하나만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항만물류전문,

정책과는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이소.

정책과 어디에서 와요? 아, 맞네, 레저. 우리 전문인력 양성에 1억 원이 예산 편성해서 올라왔는데요.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160명이 수료했고 22년도에 150명이 수료를 했어요. 수료를 하면서 자격증이나 지게차 면허들을 획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취업으로 연결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2,104페이지인가 그럴 거예요. 실시설계비 교육 체험장 이렇게 올라왔는데…. 있죠? 국비 확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국비 확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안전체험관 128억에 사업비는 5억으로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올해 국회에 확인해 본 결과 내년에 국비가 확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호만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는 이유는 공유수면 15만 7,000㎡의 점사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 수면에 대한 부분에 해수청에 해서 우리가 수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용하고 안전체험관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매여 있는 시설들을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새로 강구를 해서 해양수산부를 좀 설득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사업을 실시설계해서 1억 8,000만 원 실시설계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이것 체험센터를 건축하는 부지가 어디예요?

지금 설계비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5억 부분에 대한 설계비이고 안전체험관에 대한 설계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사용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1억 8,000이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안전체험관 설치 위치는 지금 현재 마산항 기본계획에 확보되어 있는 게 가포 쪽으로 가는 진입도로 옆에 일정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 보면 해양레저 교육 체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이거든. 실시설계 용역인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것을 지난해에 저도 그 기억이 좀 있어서 보니까 국비 확보를 말씀하셨더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국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실시설계에서 들어가려고 하나,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사업이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을 가지고 내호구역 안에 레저체험을 할 수 있는 계류시설하고 안전시설 그런 것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딩기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2단계 사업은 해양누리공원 위에 육상부에 레저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123억이고 1단계가 5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들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정부 예산에 안 올라가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그것을 편성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는데 최종적으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확보하도록 하고 1단계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를 1억 8,000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레저 이것하고 연관된 건데 저는 이것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자격증 취득하는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해양레저스포츠 자격증 취득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5,000만 원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125명에게 40만 원씩 교육비를 넣어서 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를 따는 데 우리가 전액 시비를 넣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종 면허 따는 데 우리 시비로 전액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그 부분은 도비를 저희들이 보조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자격증 취득을 하는 데도 전액 보조를 하는 게 아니고 50%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조종 면허에 따라서 40만 원 정도 비용 드는 게 있고 80만 원 정도 드는 비용이 있는데 한 사람당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레저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레저활동을 하려고 하면 자격을 취득해야만 배를 몰든지 딩기요트를 하든지 모터보트를 타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저활동이라는 게 자기의 취미생활인데 그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우리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만큼 그 가치가 있느냐, 나는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예를 들면 취미생활 하는 데 여러 가지 자격증이 많은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다 그 취미생활로 인해서, 그 관련 부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나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도비 제가 이것 보니까 도비가 플러스 되었다는데 우리 시비만 되어 있는 데요, 지금? 5,000만 원은. 도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드린 거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입 부분에 도비 6,0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있어요, 세입 부분에?

예.

알겠습니다. 볼게요.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위원님.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정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물류시스템 교육 있잖아요, 인력 양성. 이게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질의를 드렸는데 “창원산업진흥원에 물류정책전문가가 있습니까?” 하니까 2명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졸자들이 지게차 운전면허 따서 취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자격증이 있고 부수적으로 지게차를 딴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 밀양에 가면 나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업고등학교 자체 내에 운동장에 지게차를 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보통 폴리텍이나 그다음에 공업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지게차 면허를 따고 그다음에 또 재취업 과정이나 이런 분들은 따거든요.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현장투어하는 일회성은 그 사업이 어떤 거고 물류 여기 취업을 하면 이런 곳이구나 하는 체험밖에 안 될 것이고요. 이게 인력 양성을 해서 프로그램화해서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그 교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하시든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스마트물류시스템, 스마트물류시스템 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 하나도 없이 지게차 교육은 재취업 과정 그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인력 양성에 대해서. 물류 인력 양성을 하자고 하면서 물류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담당자가 나오셔서 몇 명이 취업되었는지도 모르고, 당연합니다. 일회성 현장투어, 대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걔들이 아직 졸업도 안 한 1, 2학년들인데 취업할 리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 지게차 면허를 따고 나서 그 사람이 물류로 취업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하느냐 하면 보조금을 받을 때 평가 정할 것 아닙니까,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그 기준에 맞게 해서 그다음에는 보조금이 안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부 다 그냥 예산이 적으니까 주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한두 달만에 일회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좀 꾸준히 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기획이 잘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게차를 왜 하시게 되었는지 저는 궁금해요. 왜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는지.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도 그렇고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우선 두 가지 프로그램을, 물론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격증 물류관리사나 유통관리사 이런 자격증은 대학생 위주로 하고,

예예, 그런 것은 대학생이 하고, 예예.

지게차는 아마 일반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가지 사업이 2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할 겁니다.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때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성과를 분석해 보고 이 자격증반이나 지게차반이 과연 적정한 인력 교육인지를 한번 판단해서 혹시 그게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고 하면 아까 질의하신 바대로 좀 더 나은, 아니면 더 적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왜 지게차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창원산업진흥원에 물류전문가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때 과장님이 2명인가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저는 창원산업진흥원에 있는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장투어는 물류학과가 있는 학교 중심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예예, 학과가 그런 데가 별로 없으니까.

없더라도 기업에서 다양한 계통의 학생들을 원한다면 확대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내년에 종합적으로 연구하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말 자꾸 길어지는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학과가 통폐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나서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학과에서, 경영대에서 다 만들 겁니다, 전문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쪽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점복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소 특화부두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위치 조감도가 해양신도시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무슨 연관이 있나요?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 사업조서 355페이지, 아, 2,098페이지….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용역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작년 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내가 말 자체가, 언어 자체가 그게 안 되어서 그런데 거의 용역이 비슷비슷한 용역이 많아요, 올해에도 올라올 것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용역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 최근 2년 치 용역 한 보고서 있지요? 그것하고 추진한 것하고 사업자하고 그 자료가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예.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용역이 비슷비슷해요, 전부 다. 작년도하고 지금 보니까. 다음 질의하실, 심영석 위원님.

아마 계속 동일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결국 물류 전문인력 양성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정책에서 팀장님이 전반적으로 설명은 다 하신 것 같고 국장님한테 건의 겸 해서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교육을 항만 쪽이 아닌 우리 창원대학교 쪽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항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에 대한 현실감을 느끼는데 먼 거리에 있는 창원에 있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항만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자기가 취업 희망을, 예전에 자료 조사한 것 보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사실상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지 진정 자기가 물류에 대해서 알고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과정이 현재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발전적으로 가려면 지금은 워낙 사회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진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우리 행정에서 알아야 해요. 그 인력을 키워야만 그 인력을 기업에서 쓸 수가 있지, 현재 우리 교육 방식은 대학에서 교육을 시킨 인력을 기업에서 데려갑니까? 왜냐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는데, 가 봤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빨리 물류인력을 양성해서 진짜 취업을 많이 시키고 싶다면, 용역을 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겁니다. 용역 결과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야 하느냐 하면 물류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이 뭔지 그것을 알아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기술센터, 양성시켜 주는 기술원이 있어야 한다. 그 기술원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느냐, 물류가 가장 많이 있는 항만 주변 지역에 위치해야만 기업과 우리가 연계해서 취업 정보를 가지고 인력을 양성시켜서 취업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안 거치고 단순히 그냥 우리 대학교에 있는 교육과정에 위탁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취직할 의지도 없는 사람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저는 무의미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번 용역을 적절하게 하니까 용역 결과가 정말 현실적이고 뭔가 정보가 있고 적시성이 있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지침을 내려 주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만·물류 전문인력은 지난 기억에 제가 해양수산국장으로 오기 전에도 지게차 교육 이런 부분이 적정한 교육인지에 대해서 좀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것은 2년간 이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성과를 잘 분석해 보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진해신항, 부산신항 쪽에 서컨 개장을 했는데 다 스마트항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스마트항만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것은 더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금방 말씀하신 항만인력양성기술원 이런 부분도 현재 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연수원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이전하려고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지금 그것도 현재 신항인력양성지원센터 형태로 아마 해수부에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쪽으로, 진해신항 인근 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력양성지원센터라는 계획을 국가에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부산에서 90%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진해신항이 우리 행정부의 75%의 사업자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인력을 거기에서 다 양성해서 이쪽으로 다 보냈는데. 그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인력양성지원센터가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현지에 유치해서, 해양공원 내에 이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계획이 다 있고. 해양공원 내에 이 센터를, 이건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창원시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 앞으로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 인력 양성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인력양성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04페이지에 보면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 계획은 100% 시비로 되어 있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루 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총 23억으로 국비가 10억 5,000만 원 지특으로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 도비나 시비가 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는 균특, 지특으로 10억 5,000만 원만 사업비가 올라가 있고.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 작년 추경에 저희들 용역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항만물류과에서 하고 있는 진해항 발전 특별 용역하고 중복성이 좀 있어서 진해항 발전 용역에 구상 용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용역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 진행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사업 진행하는 데.

현재 문제는 크게 없고 지금 시기적으로 진해항 발전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 마무리된 내용과 저희들이 연안관리계획에 반영된 내용과 동일하게 해서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환경단체 아닌가요?

저희들의 그 부분은 지금 연안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계획들은 지금 구상단계이고 법정계획은 없는데 저희 지금 연안정비계획사업은 법정계획에, 연안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반영될 시에 환경성 평가나 이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해수부의 승인을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폭 150m의 정비사업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지역주민들도 이것 찬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좀 해 보셨나요?

그것은 진해항 전체 이야기이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단 연안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해양레포츠나 이런 관람을 하기에 좀 더 나은 난간이나 데크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진해항종합발전계획에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별도의 계획이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강우 위원님.

2,100페이지 진해항 항만시설 유지보수, 항만시설 성능평가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물류정책과네요, 보니까?

진해항은 올해 4월부터 우리가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은 도에서 아마 편성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하고 25년, 26년, 27, 28 똑같이 3억씩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해 놓아서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과?

연구원에서 하다가 이번에 산업진흥원에서,

무슨 과?

내나 그건데, 그쪽인데?

팀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페이지를 보면 내나 똑같습니다. 특화부두 조성 이런 것도 지난번에는….

페이지 이야기해 주세요.

페이지 해 줄까요? 2,098페이지.

아마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도 항만 관련 연구센터가 있어서 연구를 하고 산업진흥원에서도 해양항만 관련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연구는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어떤 연구는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아마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시정연구원에서 했거든요?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내나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 이게, 특화부두 여기 똑같은 건데요, 이게?

수소 특화부두하고는 별개의 용역,

수소 말고요. 2,098페이지인데.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은 2021년도에 산업진흥원에서 했고 2022년도에는 창원형 해양신산업 발굴을 위한 연구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을 산업진흥원에서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기관 모두 해양항만 관련 연구 파트가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이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어떤 부분은 이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해마다 바꾸는 게 아니고?

예, 해마다 뭐 일부러 그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그 연구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더 적합한 연구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돝섬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예.

지금 레포츠센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가 보니까 이게 또 3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 원래 자체적으로 제가 한번 저번에 여쭤봤는데 이 부서뿐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을 해 주고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이게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페이지는 2,104페이지입니다.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시설, 공공 있잖아요, 해양레포츠센터. 대행사업, 대행사업.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시설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드래곤보트하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해에서 하고 마산에서 하고. 마산에 보면,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정확하게.

2,105페이지요.

예.

거기에 창원 드래곤보트, 인쇼어 레이싱 챌린지 대회 그다음에 국가대표 선발 요트대회, 창원특례시장 전국 요트대회, 이걸 지금 우리 시에서 해서 성과도는 있습니까, 이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레저활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저변 확대나 그 외에 조금 더 나으면 산업구조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레저활동이라는 것에 도움을 주고 특히 이런 대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체험을 못 하시는 분들을 대리, 시각적으로 어떤 해양레포츠의 묘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회 네 군데는 요트의 종류별로 다 다른 그런 종류입니다. 드래곤보트는 인력으로 하는 거고 모터보트는 또 그야말로 모터보트이고 창원 국가대표 전국 요트는 또 딩기 그러니까 1인이 바람으로 가는 요트이고 창원특례시장배 전국 요트는 크루즈요트라고 선실이 있는 좀 규모가 큰 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별로, 조금 종류별로 다른 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하고 올해에는 저희들이 4개 대회 중에 진해루 앞에서, 진해에서 대회를 세 군데 하고 마지막에 드래곤보트 대회를 마산국화축제와 같이했는데 이 드래곤보트 대회를 국화축제와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드래곤보트하고 수상오토바이보트 대회를 마산국화축제와 같이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화축제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도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요트 인력 다 다르잖아요, 그게. 갖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 묶어서 이것 경비도 지금 사실 많이 들어가거든요, 따지면.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특례시장배 요트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로 하든지. 지금 또 과장님 하나 더 늘리려고 하네요, 보니까?

아니, 늘린 게 아니고 이게 요트하고, 배하고 육상에 있는 차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배는 이렇게 지나가면 그 물살에 의해서 타 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요트하고 수상보트 대회를 같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상보트는 속도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 올해는 4개 대회 보조금이 3억 4,200만 원이었으면 24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예산을 한 7,200만 원 줄여서 지금 이렇게 대회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개 대회는 군항제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의 다양성과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벗어나서 그런 다양한 레저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지났는데 코로나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마시죠. 자꾸 핑계댈 게 없으니까 코로나 이야기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산 쪽에 태풍이 불었다든지 해양쓰레기가 날라왔을 때는 청소를, 우리 상임위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해양쓰레기 처리는 마산항 무역항 항계 내에서는 해양항만수산청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신도시하고 해양누리공원 사이의 내호구역은 해양신도시사업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 시가 맡기로 했고 그 외에 진동만이라든지 진해만 바깥쪽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 레저과인데 마산항 친수공간 청소 용역하고 해양친수시설, 이것 전부 다 청소 용역인데….

몇 페이지요?

2,111페이지요.

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산항 친수공간 청소 용역, 친수, 분수시설 용역 이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마산 해수청으로부터 위탁받아서 마산 3·15누리공원을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직접 기간제 고용을, 청소하는 용역을 10개월로 해서 12명을 직접 고용하고 그 외에 청소 용역, 야간순찰 용역, 분수시설 용역, 분수시설 저수조 청소, 물놀이장 청소 용역 이런 각각 시설별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리공원 내부만 하는 겁니까, 내부만?

예, 누리공원하고 지금 합포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런 인원들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 더 있어요? 더 있습니까? 시간이 지금,

마쳐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그러면 10분 정회를 하고.

계속하자고요, 수산과하고 이제 하면 되지.

아니, 여기 아직 항만물류과하고 지금 해양레저과 건이 안 나왔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몇 분이 짚었던 이야기인데요. 2,098페이지 창원시 수소 특화부두 조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방향성을 좀 잡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창원시의 산업 특성상 범한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수소 생산과 수소 저장, 수소 이송에 관한 기술력을 가진 산업체들이 많습니다. 이 산업과 연계해서 창원시의 가포신항이나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진해신항 쪽의 어떤 부두가 미래산업에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개념이 탑재가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는 수소를 생산하고 이송하고 수소 벙커링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집합된 산업단지를 입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미래먹거리에 대한 기초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화물유치 지원, 저는 이 사업을 볼 때마다, 가포신항에 대한 문제인데요. 가포신항은 국비로도 거의 다 운영되고 또 컨테이너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화물을 유치하면서 돈을 계속 지원을 하는데 과연 지원 성과가, 그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계속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화물유치 지원사업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자료를 보니까 화물유치보조금이 과거에 소액일 때하고 많이 늘렸을 때하고 실제 화물 유치량이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계열 자료가 화물유치 보조금에 비례해서 화물이 늘어나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이 부분을 유치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타 항만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은 좀 다르고요. 이것보다는 우리가 가포신항 배후부지에 대한 이용과 활용도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뒤에 배후부지에 뭔가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거기에서 만들었던 생산의 물건들이 거기에 산적을 하든 뭐를 하든 외국으로 나가든 이렇게 되는데 배후부지는 거의 다 비어 있고 그냥 외부에서 물건을 실어 오면 돈을 보조해 주니까 우리 항만에서 좀 내달라고 하는 이 일은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말씀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심의기구에 항만운영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류회사만 집중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게차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항만에 직접 항만운영사가 들어가면 항만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그리고 향후 진해신항이 메가 포트로 갔을 때 어떤 인력이 필요했을까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인력 양성에 대한 계획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그걸 통해서 향후 4, 5년 뒤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되고요. 그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서 항만물류회사의 임원진들과 인력과의 교류도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우리 회사를 좀 오자” 이렇게 되는데 항만물류회사 직접적으로 항만을 하는 운영회사의 니즈는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인력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사업에 대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루라는 것은 진해시민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로 거의 한 10분 거리에서 다 접근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과 해서, 저희 집에서 진해루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있는데 말씀대로 지금 주거지역에서 얼마나 접근이 가능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지금 항만 뒤에 도시계획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연안관리사업의 이런 연간관리계획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역이용협의나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해양레저 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이, 전제조건이 수질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레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수질이 좋아야만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잘 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예산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저희 추진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아, 그러면 지금 두 분입니까? 두 분? 간단하게 지금 해야 두 과목 하고 오후에 하지. 간단간단하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레저과장님 2,108페이지에 보면 남포유원지 조성 있는데 이게 주요사업현황에는 빠져 있네요, 그렇죠? 주요사업조서에서.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게 왜 결정(변경), 남포유원지 재정비 및 조성계획 이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저번에 말했던 회차지?

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그게 남포유원지가 저 명동 일원에 97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개발되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고 있는 진해해양공원이라는 게 남포유원지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삼포, 우도, 초리도까지 확장이 되어서 현재 민간자본 유치와 미집행된 주차장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다시 변경수립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지금 해야 하다 보니까.

예, 그게 이제 확장이 되어 있어서 미집행된 시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제 한 10년쯤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이 부분을 실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저희들이 재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장 폐지나 조각공원 증가나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그 내에 있는 시설 내에서는.

시설 내에 시설이 완료된 시설은 저희들이 더 이상,

예,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고, 지금 미집행된 시설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빠르게, 2,107페이지에 보면 광암해수욕장 화장실하고 임시주차장 임차료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광암해수욕장에 화장실 임차가 이만한 돈이, 이것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화장실 임차는 기존에 우리 운영사무실 외에 임시화장실을 저희들이 임차를 합니다.

간이화장실?

임시화장실을 해서, 그러니까 해변에서 바로 접근, 제일 가까운 데 임시화장실을 임차를,

이것 지금 몇 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녀로 이렇게 구분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대?

몇 대까지는, 하여튼 이,

뒤에 계장님, 몇 대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예예.

일단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 주차장 부지는 어디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현재 우리 관리사무소 바로 뒤편의 부지를 임차해서 현재 한 100여 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거죠?

예.

광암해수욕장, 저희 유일한 창원의 해수욕장이고 살려야 하는 건 맞는데 너무 좀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대수는 지금 잘 모르시고?

남자 셋, 여자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셋인데 왜 여자는 또 둘입니까?

올해 동일하게,

남자는 셋, 여자는 넷 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임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강우 위원님.

예, 2,110페이지하고 2,111페이지 해양친수시설 조경관리사업하고 마산항 친수공간 조경관리사업하고 이것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예,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친수공간이라는 이 표현은 저희들이 현재 공원 이름이 3·15누리공원입니다. 그리고 장어골목 앞에 있는 게 합포수변공원입니다. 이 2개를 합해서 저희들이 마산해수청에 관리비를 9억 2,9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 30% 보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안에 저희들이 아까 임기제 10명 뽑고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아니, 같이 묶으면 안 되는 모양이지? 이게 구분되어야 합니까, 이게? 친수시설하고, 지금 과장님은 3·15누리공원 쪽이고. 여기 마산항 쪽으로는 1억 5,000이고 해양친수는 5,000만 원인데 이걸 묶어서 하면 구분,

해양친수시설은 별도의 저희들이 700, 진해 별도의 친수시설이 9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예, 친수시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산친수공간하고 같이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예.

이상입니다.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 하면 됩니까?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수산과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책자 2,129페이지 내수면어업 종사하시는 분들 안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수면 유해생물 퇴치수매사업 해서 해 놓았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페이지가,

2,129페이지요.

2,129페이지…. 유해생물 퇴치 이것은 생태계 교란 생물하고 포식 어종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스나 블루길, 붉은귀거북 같은 것은 생태계 교란 생물에 들어가고 포식 어종 강준치인 끄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태계 교란, 쉽게 말하면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1㎏당 4,000원씩 수매하고 그다음에 강준치 같은 경우에는 1㎏당 2,000원에 수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어업이 보면 우리 동읍 같은 경우에는 주남저수지 어촌계가 결성되어 있는 데가 한 26개인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여기하고 상관없습니까?

내나 주남저수지하고 낙동강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수면어업이 어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남저수지 부분하고 그 옆에 보면 낙동강변하고 두 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두 군데요?

예예.

그런데 지금 주남저수지의 어촌 어민들은 내수면어업하고 상관없지요? 주남저수지과에서 관리를 하데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주남저수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 금방 말한 유해생물 퇴치수매가 블루길하고 배스 그것은 잡아서 냉동 처리했다가 수매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주남저수지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우리한테 내려오는데 그 예산을 일부 주남저수지과에 저희들이 배분해서 거기에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주남저수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산과에서?

예, 예산이 수산과로,

넘어가네요?

배분이 됩니다, 예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보면 어촌에서 살아보기 해서 귀어인의 집 하는 게, 여기에 그러면 주남저수지에 내수면어업하는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이게 어촌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닷가의 어촌을 말하고 그분들은 사실상 어촌하고 농업하고 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업법에 의해서 바닷가 쪽에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주남저수지하고 낙동강의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어촌에서 살아보기 이것은 일단 지금 현재 어민이 아니면서 어촌에 정착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한번 살아보고 어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겠다 싶으면 연장해서 어업권을 획득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내수면어업계의 어민들이 하는 일을 미리 살아보기 해서 체험해서 하는 것도 해당이 되느냐, 이 말이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귀어인 하려면.

예,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스물몇 가구 어민들 등록해서 하고 있고 저쪽에 낙동강에 내수면어업해서 거기 한 두서너 가구 되어서 고기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총 내수면어업이 37척이 있습니다.

37개, 예.

예예.

37가구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해서 여기 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것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건지 내가 그걸 물어본 거라.

예, 그것은 지금 바닷가 쪽에만 해서 제가 미처 내수면은 모르고 있는데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다 쪽에 빈집을 수리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수산과에서 비중이 지금 바다 쪽에 치중이 다 되어 있고 이 내수면어업 쪽에 있는 사람들 37가구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편성되어 있는 게 극히 없거든, 그렇죠?

예.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압니까?

이 내수면에 대해서요?

예예.

내수면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 37가구면 적은 가구가 아니고 마을로 치면 우리 자여마을 한 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인데.

이것은 우리 내수면 하면 주남저수지 일부분인데 거기에는 주남저수지과에서 별도로 그렇게 하고 여기는 수산 부분의 수매하는 부분, 퇴치하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그렇게 했지, 나머지 부분은 주남저수지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작년인가, 배에 선착하는 선착장입니까?

예예.

그것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예산 잡아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뭐 하는 데입니까?

아, 그것,

낙동강변에 그것 설치해 주는 거요.

아, 그것은….

그게 선착장입니까?

예, 선착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낙동강에 실질적으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건데.

아니요, 지금 배가 15척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는요?

예.

몇 가구인데요, 등록되어 있는 게? 어업인들이.

거의 1가구에 1대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100가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15척이요.

아, 15가구가 된다는 말입니까?

예예.

거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낙동강변에 15척, 주남저수지에 22척 그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을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봐 주이소.

예, 우리한테,

자기들은 필요한 게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신경 한번 써 봐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료 몇 가지만 한번 주십시오. 2,123쪽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 이 사업의 작년 사업실적 현황만 주시면 사업을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126쪽 청정어장 재생사업, 이것 23년도 사업실적하고 24년 사업대상지 혹시 선정되셨습니까? 23년도 자료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24년도는 사업대상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내나 광암 쪽에 선택이 되었는데요. 그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 사업입니다.

24년하고 25년 사업입니까?

23년하고 24년하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시작에 들어갔거든요. 23년 하반기하고 24년하고.

알겠습니다. 그 사업실적 좀 주시고요. 2,134페이지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관리 및 마산만연안 습지학교 운영, 이것 봉암갯벌 습지학교는 제가 잘 알아서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저희들 이것 습지보호구역 확대 지금 3년째 답보 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올해, 24년도에 자기들 종합계획안에 반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종합계획 반영한다는 것은 해수부에서?

예예.

해수부 절차는 거의 다 끝났을 건데, 우리가 습지보호구역 확대 신청서만 내면 해수부에서,

그러니까 23년까지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데 24년도 계획에 넣을 계획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24년도 어느 시점에서는 습지보호구역 확대가,

예,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하는 그 기간이 또 있을 거고 그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우리가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풀잎 제거 작년의 실적 있으십니까?

작년이라 하면 올해를 말하는?

23년, 예.

예, 올해 작년 이월사업으로 해파리 성체, 바닷가나 배에 붙어있는 걸 작업했고요. 올해 예산은 또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업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계속 이게 도비인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이런 사업 그냥 실효성이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지 사업 예산을 안 받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사업실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예.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강우 위원님.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2,137, 수산과 과장님 축제 세 가지인데, 진동미더덕하고 싱싱, 홍합. 미더덕축제가 9,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것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산은 도비, 시비, 자담분 이렇게 해서 자담분이 반이 있습니다.

자담분, 다른 데도 다 있잖아요.

예?

우리 진해 것도 있는데?

미더덕축제 부분은 진해하고 각각 3개 행사가 따로 실시되는 겁니다.

별도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진해 것이 9,000만 원이라서, 아 진동 것.

진동 축제가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 커서 도비하고 시비가 거의 자담분이 약 40% 정도 있고 총 1억 3,000만 원이 진동미더덕축제입니다, 자담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싱싱수산물축제는 8,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홍합축제는 약 1억 정도 이렇게,

홍합이 1억이면 50%를 자가 부담합니까?

예, 5,0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시비는 5,000만 원이고.

우리 시비는 4,000만 원 들었습니다.

홍합이?

예예.

4,000이고 도비가 1,000만 원이고, 그렇죠?

예예.

도·시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4,000만 원, 5,000만 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동미더덕 같은 경우에는 9,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미더덕은 자부담이 몇 % 정도 됩니까?

진동미더덕은 총 1억 3,0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4,000만 원입니다.

이것을 균등하게 같이하면 안 됩니까? 지역적으로.

이게 축제가 생긴 게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애초에 시작할 때 퍼센티지를 시작해 놓으니까 지금 다시 얼마 이렇게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도에서 반영해 주면 기존 비율대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연차별로 그렇게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도비 받는 것은 지금 1,000만 원, 1,050만 원, 1,050만 원, 그렇게 따지면 싱싱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050만 원이고 홍합축제는 1,000만 원인데요?

그런데 우리 도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수협 이런 데서도 도에 건의를 합니다.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축제마다 좀 비슷하게 도에서 적의하게 가르다 보면 50만 원이 들어갈 때도 있고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도에서는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기존, 사실은 이렇게 축제비가 좀 올랐으면 싶어도 계속 주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더덕은 안 가봤지만 수산 가니까요, 진해에서 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는데, 미더덕은 내가 갔다 오신 분 이야기 들으니까 그렇게 행사가 크지 않았다 하길래 내가 이 자료를 한번 봤어요. 금액은 많은데 왜 행사가 많이 안 컸는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

그런데 미더덕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화축제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많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다른 행사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2,116페이지 해양사업과의 율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이것하고 2,114페이지 수변산책로 안전관리용역.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티항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2에 해당되는 사업지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인가조직을 현재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올 11월에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용역을 해 봐야, 그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변산책로 안전관리 용역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해양신도시 안에 저희가 수변지역으로 해서 지금 우선 산책로를, 전체 사업이 준공되지는 않았지만 산책로를 만들어서 야간 빼고 주간에 저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방하는 구간에 저희가 별도로 안전관리 용역을 실시해서 사람의 상시 안전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촌뉴딜300사업 제덕항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제덕항은 어촌뉴딜사업이고요. 그것은 22년도부터 해서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율티항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고 사업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사업 구조가 바뀌어서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신도시 맞죠? 거기에 쇼핑몰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 공모한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예, 그 안에는 건물 안에 별도로 주차장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건물 안에, 지하 쪽에 있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수산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130페이지에 보면 경남수산인 한마음 대회 있는데 이것 보니까 창원에서 내년에 개최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전체 6,000만 원 중에 시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일회성인가요? 맞죠?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회는 경남 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개최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 늘 3,000만 원씩 줬어요? 안 주던데?

지금 대회가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영에 전국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남 개최를 안 하자 해서 최근 3년간은 못 했고요. 그 앞에는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아, 계속 지원됐었어요?

예, 지원되었던 대회입니다.

아니, 이게 내년에 창원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지원하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것은,

그게 아니네요?

예, 수협인의 축제 통영에서 하면 통영시에서 3,000만 원 하고 돌아가면서,

그런데 경남수산인 한마음 대회인데 이것 도비에서 다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가 거기 꼭 들어가야 하나? 경남 대회잖아요.

이것 원래 수협에서 이렇게, 수협에서도 자부담 6,800만 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50%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니, 경남수산인들이 다 모여서 하는 한마음 대회면 바다를 끼고 있는 연안 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다 부담을 해요?

예예,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하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래,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창원에서 할 때는 우리가 3,000만 원 부담하고 다른 데서 할 적에는 그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예, 그렇게 합니다. 아니요, 도비 3,000만 원 하고 그 지역에서 하면 그 지역수협에서 3,000만 원을 합니다.

지역 수협이 아니고 지자체.

아, 지자체에서, 예예.

그리고 일회성이잖요. 대회 할 때마다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대회 할 때마다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묻는 게.

대회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할 때는 우리 시에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앞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지역에 할 때 그렇게 한다고 제가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고. 통영에서 하면 통영시에서 부담을 하고, 도하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과장님.

예예.

과장님이 아까, 제가 물은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원시에서 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이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그전에 3년 전까지는 모르겠고 그 앞에는 코로나 전에는 할 적에 “계속 시비가 들어갔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나?

이것은, 제가 질의 요지를 이해를 잘 못했는데 이 대회 자체가,

맞죠? 맞죠?

예, 처음인가,

창원 대회 창원에서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예예.

그래,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2,137페이지에 수산시장시설개선 사업조서도 내가 이것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어서 내가 좀 여쭤보는데. 지금 수협냉동시설개선비로 1억 2,000만 원 중에 우리 시비가 6,000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총사업비가 8억 7,700만 원인데 이것을 시·도비 반을 이렇게 해서 4억 3,000만 원씩 부담하는 거예요, 총사업비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1억 2,000에서 시·도비가 6,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기투자된 돈이 있어요. 기투자된 게 1억 5,700만 원 정도가 기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밑에 향후 투자계획을 보면 2028년 이후에도 계속 시·도비 6,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 계속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냉동시설개선사업인데, 수협 창고 뭐 그건데 이것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사업조서는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수산시설개선이 보면 2022년에 이월사업을 해서 지금 진해수협 속천 위판장에 시설개선한 게 7,200만 원 나간 부분이 있고 멸치수협 위판장 시설개선에 2억 3,000만 원이 나간, 이월사업으로 사업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고, 또 창원서부수협에 수산물 냉동창고 노후배관 교체 해서 3억 3,900만 원이 2022년에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사전에 신청을 하고는 하는데 하여튼 내년 사업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지금 현재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자부담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내시 내려오는 데 따라서 그렇게 하고 여기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비, 시비 지원을 하되 자부담이 40% 이상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자부담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한 것은, 22년도에 한 것은 진해수협이고, 진해수협 냉동창고 시설개선사업을 한 거고, 그렇죠?

예, 진해수협 위판장,

올해 하는 것은 창원서부수협의 냉동시설개선사업을 1억 2,000 들여서 자비 8,000만 원, 2억 가지고 사업하는 거고. 그러면 향후 투자계획을, 이게 매년마다 지금 다 이렇게 한다는 계획인가요?

이게 시설개선해 달라는 것은 위판장마다 계속, 올해는 냉동시설 배관을 해 달라든지 냉장고를 교체한다든지 냉동시설을 교체한다든지 그렇게 건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하는데, 그 예산 규모가 배정되는 데 따라서 신청해 놓은 순위를 받아 놓았다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 범위에 따라서 나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산시장이나 또는 유통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도비가 들어가서 냉동시설도 고쳐주고 투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수협의 냉동창고를 시설개선하는데 아까 자비 부담이 40%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수협이 어디 돈이 없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그렇다면 수협이 좀 더 자부담을 늘리고 시비 부담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 저는 최소한 한 6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지, 자기들 시설을 왜, 돈이 없는 단체도 아니고, 수협이라는 게. 그러면 자부담 비율을 한 60% 이상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시·도비에 요청 좀 한다든지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급적 모든 사업에 있어서 수협에 들어가는 시설개선하는 이런 비용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자기 부담을 높여서 시비의 부담율을 낮추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돈으로 차라리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의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도하고도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츰차츰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과 2,123페이지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목표 대비 지금 달성률이 한 3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인증부표 그동안 최근 3년 동안의 목표 대비 보급률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원래 저희들이 총 68만 2,000개에 182억 원으로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2022년도에는 29%, 올해까지가 23만 3,000개 이렇게 해서 약 34%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올해 23년 11월 13일 이후에는 설치를 못 합니다. 이미 설치해 있는 것은 계속 사용해도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이것을 해 보니까 가격이 자기들이 기존에 5,000원 부담하면 되는 걸 최소한 9,000원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홍합이라든지 이게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 데다가 지금 어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자기들이 지금 당장 못 받고 있고 이것을 시기를 좀 연장해 달라, 지금 다른 때 같으면 올해 바꾸겠는데 조금 1년 더 쓰고 2년 더 쓸란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조차 이게 목표 달성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자기들 돈이 없는 걸 억지로 교체를 하라 하기는 힘들고 이래서 교체를 하라면 하지만 강제성을 많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갈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이것은 정부에다가 우리가 자기 부담분을 좀 줄여 달라는 부분하고 설치하는 기간을 연장해 달라 하는 것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중기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8억 5,000 정도 투입되어야 맞는 건데 달성을 못 함으로 인해서 중기계획에서는 내년에는 시 부담이 다 빠진 상황인가요?

올해 일단은 국·도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은 반영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고 지금 당장 이것 예산을 반영 안 해도 이월사업 가지고도 해도 되니까 앞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조금 예산부서하고 의논해서,

아, 그러니까 시 부담은 이월된 금액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거네요?

이월된 금액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먼저 사업해도 되니까, 지금 시에서는 예산 상황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예산은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기지방계획에 잡을 때 우리가 올해까지 3년 차를 해 봤기 때문에 3년 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4%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포기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중앙정부와 협력을 잘해서 단가를 과감히 내리든가 아니면 사업계획 정정을, 수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업을 포기라고 하기보다는 원래 계획대로 하면 신규는 올해 넘어가면 설치를 못 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는 것은 맞고 결국 자기들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오래 쓴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도비 부분도 조금씩 많이 줄여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교체가 빨리빨리 안 된다, 국·도비를 많이 내려줘 봤자 결국에는 나중에 반납을 하든지 이월해야 한다, 그것 충분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 비율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목표에 대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뭔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과감히 이 사업에 대한 변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하여튼 그동안 실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만약에 국가에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예, 맞습니다.

단가는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단가 거의 더블에 달하는 단가인데 어민들이 쓰려고 하겠어요, 앞으로도? 하여튼 단가 문제를 중앙정부와 협의를 잘해서 뭔가 내려서 진짜 바닷가에 태풍 지나고 나면 거의 다 이거잖아요, 스티로폼, 그렇죠?

예.

저희가 해마다 몇 번을 청소하러 가는데 제일 양이 많은 게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바다도 오염시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사업을 좀 환경적인 문제에서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국가가 약간의 손을 보더라도 이건 적극 장려해서 해야 할 사항이 맞아요. 해결 방법은 단가를 어떻게 하든지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시작할 때는 꼭 단가 문제는 해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부표가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교체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36페이지 강하구 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구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생각하는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에서 생각하는 강하구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천이 있을 때 어디까지를 강하구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하구 쓰레기 처리라 하는 것은 원래 하천하고 연접지역에 바다 입구 들어오는 것까지를 생각하는데 또 실제 청소를 하다 보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꼭 어디까지만 딱 해야 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크게 강하구라 하는 것은 낙동강변이라든지 내륙에서 하천이라든지 강을 따라서 바다로 들어오는 걸 강하구 쓰레기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인가 낙동강에서 해양쓰레기 했을 때 그 예산을 이 예산으로 처리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산만에 이번에 내만에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비용하고 이런 게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쓰레기가 낙동강에서 온 그것 막대하던데, 광범위한 지역에 1억 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 외에 해양쓰레기가 저희들이 하는데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업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 또 환경 지킴이를 활용하면서 걷는 쓰레기 또 기존 우리 일반 바다에 평소에 하는 쓰레기, 강하구 쓰레기 또 어업폐기물이라든지 낚시터 같은 데서 수거하는 데 처리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강하구 쓰레기가 많아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이 사업비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동에서 행사하는 데는 하지는 않고 지금 구청에 배분을 해서 위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게 일부 이동이나 경화동 앞쪽에 한다 하면 그게 결국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비용을,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자율권이 없잖아요. 시에서 뭐 하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대로만 할 뿐이지,

아닙니다.

만약에 비상시에 발생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되잖아요.

이 예산이 주로 합포구하고 진해구에 배정이 되는데 배정을 주면 자기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구청에 배정된 것.

예, 그것 자기들이 1년 계획, 정기적 계획을 잡은 거고.

예예.

대개 해양쓰레기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죠.

그건 시에서 하는 거고.

예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에 요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시하고 구청하고 예산을 구분 안 하고 이렇게 필요한 데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청 1개만 합시다.

예, 자료 요청.

수산과장님, 내나 내수면어업계획 있지요?

예예.

2024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 편성된 것하고 그다음에 2022년, 2023년도 지원한 내역 있지요?

예예.

어촌계 그다음에 어민 등록되어 있는 회원 내역하고 좀 저한테 하나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넘치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마산합포구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88억 3,455만 원이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0억 2,91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2,311페이지부터 2,3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05억 2,141만 원이고 2023년도 본예산액 대비 15억 8,0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은 175억 8,833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559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구 전체 예산의 2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서별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0억 125만 원으로 2023년도 108억 4,423만 원보다 8억 3,16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64페이지부터 2,3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개설, 도로정비, 교량관리, 하천정비, 각종 재해 예방 등을 위해 시설비 48억 7,100만 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하천·도로변 풀베기, 물놀이 안전관리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 9,004만 원, 도로보수원 등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인건비 6억 6,9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합포중학교 일원 데크난간 설치공사, 해안대로 노후 가로등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시설비 2억 7,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수산산림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억 7,575만 원으로 2023년도 66억 8,051만 원보다 8억 8,7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377페이지부터 2,38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안변 환경정비,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 산불감시원, 산림관리단 운영 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25억 7,673만 원, 공원녹지와 시설 청소 등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7억 500만 원, 둘레길, 등산로, 공원시설 등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45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문화동 벚꽃 산책로 정비사업, 서원곡 데크로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시설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마산합포구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하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필수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일반회계 세입 2,037부터 2,316페이지, 세출 2,317부터 2,435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2,441부터 2,45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의창구부터 쫙 돌아가면서 합시다. 의창구 안전건설과장님, 책자 페이지 2,319페이지에 보면 동읍 구 과학고 진입도로 정비공사 해서 6,000만 원 예산 잡혀 있네요? 이게 확장계획 잡혀 있는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가?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의창구 안전건설과장 조욱래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6,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지금 예산을 우리가 더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삭감된 예산이 있어서 아마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하지 싶은 생각이 있고요. 기존 하던 게 되어서 아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폭을 좀 줄였다 아닙니까.

예, 폭을 줄이고, 아니, 이것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한 번도?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앞의 것은 아마 발표를 했고요, 제가. 이것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6,000만 원 가지고 몇 m 나갑니까?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그게 폭이 있으니까, 폭을 6m로 줄였다 아닙니까, 자체가. 그래서 아마 되는 데까지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계속 해 가는 공사라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 또 하면 되고,

계속 확보를 할 계획이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예, 그렇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고,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일단 하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그때 얼마입디까, 이게? 제법 들던데?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그때는 몇 억 되었죠,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6,000만 원 잡혀 있어서.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이것을 우리가 좀 올렸는데 조금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추경에 조금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 좀 해 주이소,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조욱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오은옥 위원님.

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아니면 산림농정과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위탁사업 이것 한번, 이제 1년 진행했는데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의창구 농정과장 정명섭입니다. 오은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공기업에 현재 들어온 매출액은 한 1억 5,900 해서 민간위탁하고 현재 거의, 일단 저희들이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1, 2, 3월을 운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분석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나 되어야 정확하게 분석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수익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죠.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많이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 이래서 한 3, 4점 정도 더 기존 것보다는 오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면, 시간이 짧으니까 그 내용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할 때 저희가 한번 1년 시행을 해 보고 그 개선점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민간위탁하는 걸로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점검했는데 자료 한번 주시고. 이번에 일단 예산 편성에 했으니까 자료 보고 또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농정과장 정명섭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강우 위원님.

우리 합포구의 박 과장님. 지번을 안 가져왔는데, 저번에 청장님이 거짓말을 해서, 도로 포장한 것 있다 아닙니까. 지번 틀린 것, 그것 하수과에서 했다데요? 하수과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혹시 그 북면에 ○○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것 맞습니다, 정확하게. 난 그것인 줄 알고,

그래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안 그러면 그 당시에 포장한 그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다 공통사항인데요. 지난 사업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에 대해서 확정이 나면 내년부터 이제 집행을 할 텐데 이 재정 집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예산을 확보하면 좀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 갖고 있어서 갖고 있다가 늦게 하면 그만큼 편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신속, 우리가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사용제도라든지 그리고 또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 다 아실 테고,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을 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5개 구청 다 공통 사안이니까 제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 구청장님 쭉 앉아 계시니까, 챙겨 주십시오. 예, 별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원구에 특별하게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회성동에 행정복합타운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하필이면 그 구간을, 우리 낙남정맥이라고 있어요. 낙동강 분성산, 김해 분성산에서부터 지리산 영신봉까지 이렇게 산 쪽에 쭉 있는 게 그게 낙동강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낙남정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232㎞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정맥 길이에요. 이걸 타러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구간이 지금 딱 끊기게 생겼어.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도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공사할 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길을 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이렇게 찾아 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좀 설치가 필요할 테고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이 계속되면 회원구에서, 이게 우리 창원시가 관광 부서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담당 구에서 좀 챙기시면 좋겠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예산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김선민 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조일암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책자 2,297페이지부터 2,303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105억 2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236억 8,715만 1,000원 대비 131억 8,41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455페이지부터 2,462페이지 및 2,483페이지부터 2,49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162억 4,037만 5,000원으로 전년도 457억 5,581만 5,000원 대비 295억 1,544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221억 5,886만 8,000원으로 전년도 496억 300만 7,000원 대비 274억 4,41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회계별 총괄 예산 설명에 이어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입니다. 2,297페이지부터 2,300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액은 28억 6,992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공업용지 개발 예산 1억 3,58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27억 3,41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입니다. 2,301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세출예산은 1,428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산업단지 보상금 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2,302페이지부터 2,303페이지까지입니다. 개발사업과 세출예산은 76억 1,878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중동지구 공공용지 매각 및 유지관리비 8,250만 원, 여좌지구 조성지 정비사업 3억 342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72억 3,1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55페이지부터 2,456페이지 산업입지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0억 1,0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산업용지 매각 100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1,000만 원입니다. 2,457페이지부터 2,458페이지까지입니다.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액은 62억 9,854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감리비 2억 원,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60억 8,1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459페이지부터 2,460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 8,784만 9,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국가산업단지 미준공사업 1억 5,218만 원, 이주택지 관리 및 이주민 지원 등 1,508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5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456페이지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5억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근린생활시설 부지매각 20억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461페이지부터 2,462페이지 개발사업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8억 4,209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성주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3,000만 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 소요예산 146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349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83페이지부터 2,484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6억 5,287만 5,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4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2억 5,287만 5,000원이고 세출은 진북일반산단 폐수관로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6억 원, 진북일반산단 주변환경 정비사업 4,500만 원, 예비비 607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87페이지부터 2,488페이지까지입니다.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2,42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420만 원이고 세출은 신방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체비지 관리 장비 임차료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2,491페이지부터 2,492페이지까지입니다.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2,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300만 원이며 세출은 감계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체비지 관리 장비 임차료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2,495페이지부터 2,496페이지까지입니다.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 3,03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030만 원이고 세출은 무동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체비지 매각 공고 및 장비 임차료 9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제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2,297부터 2,303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2,455부터 2,456페이지, 세출 2,457부터 2,462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2,483페이지, 세출 2,484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2,487페이지, 세출 2,488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2,491페이지, 세출 2,492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2,495페이지, 세출 2,49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2,504부터 2,50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파지구에 포함된 대방체육회 이전에 대해서 우리 개발사업과의 최승식 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대방체육회는 사파지구 도로에 편입되어 있죠?

예,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를 빨리, 어쨌든 간에 도로를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현재 체육회 시설로 인해서 거기에 사실은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대방체육회가 거기 생긴 지 지금 한 25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우리 대방체육회의 정회원이 한 100여 명이 되면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회비를 내가면서까지 공원을 관리하고 있고 또 그 체육회로 인해서 지금 지역민들이 거기에서 1일 이용객도 한 200~300명 이상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산객 포함하면 하루에 한 몇백 명이 지금 그 도로로 다니면서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파지구가 들어서면서 이것 이전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이전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전에는 그분들이, 체육회 동호인들이 그 시설을 천막도 치면서 이렇게 사용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전은 공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불편한 사항이 좀 늦어서 공사가, 그래서 이제 빨리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의논도 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지금 화장실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거기에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좀 손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좀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행이 지금 현재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어제 도 산림휴양과에 제가 직접 또 전화도 한 통 했습니다. 해서 지금 도시개발 우리 도시계획과 또 우리 성산구청 산림농정과, 건설과, 푸른도시사업소 이것 하나가 지금 전체적으로 연결이 다 되어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제 받기로는 거의 다 이 공문을 발송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돌아오는데 이게 지금 언제쯤 정리가 될지, 이게 사실 다 지금 관심사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도시과에 도시개발사업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변경 신청이 완료되고 나면 도시과에서 우리한테 별도로 통보가 올 겁니다. 통보가 오게 되면 설계를 또 해야 합니다. 설계해서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게 또 승인이 나면 공사 착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열거했던 대로 우리 경상남도 산림휴양과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부터 해서 여러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중간에서 전화를 다 해 봤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공문이 다 거의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도로가, 나는 사실은 이 체계도 중요하지만 도로도 빨리 이제 공사를 해야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는 것 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그게 이전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개발사업소 안제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설 현황이나 또 우리 사파지구에서의 어떤 사업 계획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요.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속도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예, 신도시조성과 2,48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신방지구하고 무동지구에 보니까 이게 2,420만 원하고 뒤쪽에 보니까 세출에 보니 체비지 관리 장비 임차료 이렇게 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신방지구하고는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이게? 무동지구하고.

예, 신도시조성과장 정도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방지구 보면 잡목이라든가 잡초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주위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내년에는 오래된 잡목도 좀 제거를 하고 토사의 평탄화 작업 등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편성,

아, 그것 지금 하려고 잡아 놓은 겁니까?

예예.

무동지구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무동지구는 학교부지 매각을 해서, 아, 그것은 감계이고, 그리고…. 잠깐만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무동지구는?

최윤덕도서관 있는 데 거기가 한 세 필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내나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런 맥락으로 했는데 일부는 그렇고 현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자갈 포설이라든가 배수로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으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잡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특별회계에 우리 산업입지과에서 이제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공업용지 매각 수입으로 지금 100억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개발사업과에서는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금 부지매각해서 20억을 잡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분양률이나 이런 것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현재 분양률이나 이것을.

예, 산업입지과장 강선자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에는 현재 분양은 1차 분양해서 저희들 미래모빌리티하고 한전하고 도시공사하고는 다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지금 이것 할 계획부지는 약 1만 평 구간입니다.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만 평 구간에 대해서 상복동 1,000평은 KTC에서 지금 우리가 협약을 해서 이미 체결을 해서 내년 되면 정리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내년도에 그래서 이 1만 평, 나머지 9,000평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할 때에 이미 이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량을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문의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게 되면 100% 분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은 약 80%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100억의 예산 부분을 평당, 물론 원가 계산을 다시 한번 분양 시기에 해야 하겠지만 약 300만 원으로 잡는다고 보고 1만 평에서 300억, 그중에 분양률 80% 해서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해서 100억으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9,000평에 대해서 수입예산을 매각수입으로 100을 잡았다, 이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발사업과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매각,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파지구는 내년 준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생시설부터 우선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내년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척이나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현재 공공청사 용지도 우선 지금 매각이 되어서 그 부지를 우선 우리가 성토해서 절토해서 현재 가정법원이 올 연말이나 내년 연말이나 아니면 중순쯤에 아마 공사 착수할 수 있는 정도로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생이 부지매각이 내년에 다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장님, 우리 제동지구 저것은 언제 됩니까? 제동, 저것 하나? 어쩌노? 제발 좀 빨리 좀 해 주이소.

예, 위원장님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제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의 2024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