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395억 2,3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억 1,3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185억 5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3,857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특별회계는 총 103억 2,9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 8,2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기반성장과 일반회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원인자부담금 4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28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 산업단지 용도 변경 공공기여금 90억 8,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입니다. 313쪽,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운영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사업 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14쪽,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1억 1,92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북청주전시관 운영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 관련 반환금 9,54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반성장과 소관입니다. 317쪽, 청주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28억 5,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청주 현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3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청주하이테크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319쪽,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 매입비 6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천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2억 4,000만 원을 세부 사업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에서 320쪽,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총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 과목간 조정하였습니다. 321쪽,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1,2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총사업비 변경 없이 예산 과목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재생 특별회계입니다. 919쪽, 기반성장과 소관으로 산업단지 용도 변경 공공기여금 90억 8,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신성장전략국 소관 질의

 ;안녕하십니까? 이종민 위원입니다. 기반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이테크밸리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신규로 잡혔잖아요. 이거랑 남청주 현도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건 신규고 이건 증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공공폐수처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청주 현도산업단지는 기이 추진 중에 있었고요.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는 설계가 착수돼서 둘 다 원인자부담금인 30퍼센트 시하고 협약한 게 있습니다. 매년 납부하기로 약정돼 있는 금액을 세입 처리해서 용역을 착수했기 때문에 용역비와 시설 사업비로 편성한 겁니다.

 ;하이테크밸리가 6억 6,000인 거죠? 이게 35억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가요?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이건 산업단지의 규모하고 산업용지의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되는 양이 달라서 규모도 다릅니다.

 ;양에 대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기반성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10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게 1차 추경에 1억이 감됐었거든요. 그런데 3차 추경에서 나머지 2억 9,900을 감액시켰더라고. 전액 삭감된 거죠. 이유가 왜 이런 거죠?

 ;기반성장과장 김진섭입니다. 오창테크노폴리스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오창테크노폴리스, 서청주테크노밸리, 국사산업단지 이 3개를 연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장의 용량을 증설하는데 오창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15만 평이 확장되면서 사업 기간이 당초 ’23년 말까지에서 ’25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서 그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것도 좀 절감이 됐기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액을 줄여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감할 때 다 감해 버리지 왜 3차 추경에 다시 감하고 그래요? 한꺼번에 하고 그러지. 그래야지 예산을 다른 데 쓰잖아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차 조정 내역이 최근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아까 박봉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 내역 중에 31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 지원 보급 사업하고 그 밑에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하고 지열, 태양열에 대해서 2억 1,000만원, 1억 1,900만 원 이게 다 삭감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다 안 써먹었죠? 주택 지원 보급 사업이라고 예산 명목이 돼 있는데.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게 주택 보급 사업하고 건물 지원 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이렇게 계속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시스템이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선착순 공모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자동으로 지방비가 삭감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거기에 안 들어가면…….

 ;네, 국비가 끊기게 되니까 순위가……. 이걸 전국적으로 공모하거든요. 공모를 접수하게 되니까 지원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충북이나 우리 시에 배정 물량이 적어서 국비가 끊기게 되면 자동으로 시비가 끊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마다 건물하고…….

 ;그러니까 지원자는 많은데…….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원이 안 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비 대비해서 세워 놨던 예산을 삭감시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대답은 됐고요. 전시관 예산 2억 5,000도 또 전액 삭감했네요?

 ;신성장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이게 전시관 준공 기간이 지연돼서 그런 거예요?

 ;위탁 운영 수탁기관을 공모했는데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수탁기관을 운영한다는 업체 응모자가 없어서, 전국적으로 했는데도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많은 업체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응모 조건을 좀 변경해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공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그쪽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타이트하게 하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럼 내년에는 타이트한 조건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하고 협의해서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업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킨텍스 같은 데가 안 들어온다면서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건 민간위탁 조례에 3년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3년으로 하면 영업 노하우만 뺏기고 이윤이 안 남다 보니까 5년 이상으로 하고 어느 정도…….

 ;임차 기간을 기본 5년으로 하고?

 ;예, 기본으로 하고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보전해 줘야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그런 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한테 수탁을 맡기는데 영업이익까지 우리보고 챙겨 주라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럼 완전 봉이 김선달이지.

 ;위탁에서 끊기게 되면 자리 보전이라든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다녀서 상담하다 보면 위탁 기간을 장기간, 8년이나 10년으로 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조건은 그렇게 8년이나 10년으로 해달라고 하고 또 영업이익까지 보전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재공모가 되는데 저희도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적정선에서 타결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얼른 수탁기관이 지정돼야 공사를 편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나름대로 빨리 정해져야 자기들도 영업할 거고 유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도 고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69페이지인데요. 청춘허브센터 상생협력상가 임대료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 청춘허브센터가 우암동에 있는 청춘허브센터 말하는 거죠?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 2회 추경까지 한 번도 계상이 안 됐다가 3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유가 뭔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완공이 돼 갖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을 완료했기 때문에 공고 내 갖고 임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임대료 세입 계상한 겁니다. 임대료는 계약 기간이 2년부터 최장 10년까지 보장하고요. 임차인이 원하면 2년 이하도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시세 감정가의 80%, 창업기업은 감정가의 50%, 사회적경제기업은 80% 이하, 사회배려대상은 감정가의 70% 이하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청춘허브센터가 지난 4월경에 준공했죠?

 ;네.

 ;임대료를 3회 추경까지 계상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질의드린 건데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일단 리모델링 사업을 올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임대 공고를 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8월인가 공고를 내고 임차인을 선정해서 9월에 임대하신 분들이 자기들 맞게끔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세 군데가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본인들 사업장에 맞게 별도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1,267만 원 이거는 몇 개월분이에요?

 ;그건…….

 ;제가 궁금한 건 내년 예산에는 청춘허브센터 상생협력상가 1년 전체 임대료가 7,670만 원이거든요.

 ;2024년 임대료, 네.

 ;예, 근데 7,670만 원이면 이게 좀 안 맞아 가지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임대할 분량 중에 일부만 임대한 거에 대해서 몇 개월분만인지 그거에 대한 내역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2023년은 저희 계약 시점부터…….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정확한 그건 계약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회 추경에 계상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고요. 2회 추경 세입에 잡았으면 세출에도 잡을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정리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질의를 드렸고요. 청춘허브센터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이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원도심 하면 다들 시내 한가운데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암동도 원도심의 하나로 도시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었는데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도 그렇고 청춘허브센터 사업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춘허브센터는 처음에 토지 확보할 때 SK주유소 합의하면서 전임 과장님들이 고생들 하셔 가지고……. 다행히 SK사에서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허브센터 짓는 건 LH하고 같이 협약으로 지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할 때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원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민원이 많아 가지고 민원 해결하느라고 힘들었고. 추후에는 저희들이 일하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새싹지하주차장도 11월에 준공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요. 이 사업 하시는 데 약 297억 원 정도가 투입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수입되는 건 매년 임대료 한 8,00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수입이 있는 건가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거기 청춘허브센터에서 수입되는 건 임대료만 있고요. 그다음에 청춘허브센터에 상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새싹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이 73면 있고 중앙로 보행로 환경 개선할 때 주차장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협동조합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행정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사기업하고 다르게 사기업은 꼭 수익이 나는 데에만 투입을 하지만 재정 사업은 전혀 수입이 안 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거의 300억 가까이 투입됐고 시민이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허브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준공식 이런 행사는 했지만 ‘시에서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쓰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홍보할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하나만.

 ;재생성장과장님! 지나가다 보니까 굿쥬(Goodsyou)라고 유니클로 건물에 입주를 했더라고요. 들어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꼭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온 것처럼 훅 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재생성장과장 박찬근입니다. 성안동 특화재생 거점시설을 매입했습니다.

 ;예, 거기 거점시설을 매입했었죠.

 ;3층 건물이 거점시설이었는데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12월에 공모 선정이 돼도 내년에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4개년 연차 사업입니다. 차후 추경 때 내시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내시가 되도 바로 사업 추진을 못 해서 내년 정도까지는 시설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 각 실ㆍ과에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혹시나 과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 과하고 협의해 달라.’ 하고 협의해 갖고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진흥재단이 굿쥬라는 거로 활용한다고 계획서가 들어와서 2025년 6월까지…….

 ;아, 그 기간 리밋(limit)이 있는 거예요?

 ;네, 계획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용승인 허가를 해준 상태입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간판 작업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의원님들 불러서 테이프 커팅(cutting) 하길래 이게 기다렸다가 들어온 거 같이 훅 치고 들어와서. 시내 다니면 공공적인 건물이 비어있는 거보다는 활성화돼 있는 것 같이 간판도 걸어놓고 하니까 엄청 좋아보이긴 해요. 유니클로 건물이 있다가 없어지고 나서 거기가 좀 휑했었는데 그게 들어와서 변한 건 틀림없는데. 그래도 공적인 건물에 그냥 훅 치고 들어와서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었나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재생성장과에서 각 실ㆍ과에 제안을 했고 거기서 초이스(choice) 된 게 문화재단이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택토지국장 백두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주택토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75쪽, 개발부담금징수교부금으로 2,8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85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2,8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700만 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1쪽,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 개선 사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113쪽,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2023년 도시미관 개선 사업 2,000만 원, 행정복지센터 주민편의시설 설치 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억 6,4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는 1억 1,611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4% 증가한 283억 5,468만 1,000원을, 기금은 13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0.7% 증가한 1,762억 3,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325쪽, 분양가심사위원회 2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집행잔액 240만 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 720만 원,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낙찰률 적용에 따른 123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에 따른 협의회 운영, 전문건설업 안내문 제작 등 집행잔액 484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거의 온라인 투표 비용 집행잔액 3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2030. 청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에 따른 정산잔액 1,004만 원과 326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재해 취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지원 사업 집행잔액 2,249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 집행잔액 4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327쪽, 건축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과년 대비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건이 감소함에 따라 건축 허가 업무대행수수료 등 5,538만 6,000원을 감액하고,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접수 지원 인부임 집행잔액 500만 원,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집행잔액 66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교체 및 신규 설치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 원과 연립형 안내표지판 및 무연고 간판 정비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율봉로 노후 옹벽 미관 정비 사업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및 건축 안전교육 강사료 등 424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집행잔액 1,906만 2,000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집행잔액 4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조명시설 교체 등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1,7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문의면 대청호반로 경관개선 사업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330쪽, 가경동 등 7개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및 가덕면 등 19개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등 집행잔액 4억 364만 2,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중앙동 등 4개 행정복지센터 먼지 흡입매트 설치를 위해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시립미술관 추모공원 건축물 지하실 환기덕트 공사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복대동 복합개발 기본 구상 및 사업 전략화 수립 용역 준공 등에 따른 집행잔액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61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334쪽, 2023년 청주시 개별공시지가의 전반적 하향으로 의견 제출 등이 감소하여 검증 수수료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간정보 고도화를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등 집행잔액 608만 원, 국가공간정보 체계 유지보수 계약 변경에 따라 축소된 유지보수비 등 2,703만 3,000원, 드론(drone)을 활용한 공간정보 디비 구축 집행잔액 등 2,97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건물번호판 구매 집행잔액 200만 원, 도로명판 설치 집행잔액 6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73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77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3억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78쪽, 지출계획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수수료 집행잔액 등 16억 8,42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금고 예치금 29억 8,9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023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1,653억 6,411만 원입니다. 8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88쪽, 지출계획으로 시금고 예치금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성마을 성내로 간판개선 사업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23년 수입ㆍ지출 총액은 7억 3,67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주택토지국 소관 질의

 ;지적정보과장님! 334페이지입니다. 드론 활용 공간정보 디비 구축 예산이고요. 예산안 334페이지, 이거 수시로 드론을 활용해서 공간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검색하는 거죠?

 ;지적정보과장 강민주입니다. 시민들이 할 건 지도모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시청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공간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내부용이에요?

 ;내부도 되고 외부도 되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85페이지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에서 2,8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어떤 거로 잡았다가 삭감시킨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유영수입니다. 과거 5년 치 수납액의 평균 추계치로 했었는데요.

 ;아, 추계치로 했었구나.

 ;작년에는 과징금 부과된 게 없어 갖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이 돼서. 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2페이지고요.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위원회 또 간담회까지 해서 설명해 주신 거 감사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복합개발 사업을 공공시설과 복합건축TF(Task Force)팀에서 진행하고 있죠?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 개발 업무 총괄은 지금 기반성장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팀이 정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반성장과로 가야지 공공시설과에서 왜 복합개발을 하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체해야 될 거 같아 가지고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시청 내 모든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로 해서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사항이 복합개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시설과에 업무가 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올지 청사진은 아직 안 나온 상태죠? 복합건축TF팀이 언제 생겼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올해 생겼습니다.

 ;올해 몇 월쯤으로 기억하세요?

 ;정확히는……. 일이월경에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공공시설과에서는 공공시설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복합개발이거든요. 예산안에도 복합개발로 올라왔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과장님 이하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해야죠. 좀 걱정이 되는 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도 상정이 됐잖아요. 이런 유사한 게 온 국민이 다 아는 성남시 도시개발 조례도 똑같은 조례로 지금 공무원들이 수사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등 온 가족이 시청과 시민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라도 성남시 같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성남시도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이런 복합개발을 했는데 처음 시장부터 해서 온 직원 수백 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받는데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2024년도 예산에도 상정이 됐고 한데 본 위원 판단에는 이 업무를 기반성장과로 이관하고 예산도 이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근 1년 동안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숙지를 엄청나게 했고요. 타 지자체도 엄청나게 방문해서 노하우를 쌓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쌓는 것까지는 감사한데, 다행이고요. 저는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제대로 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복합개발 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도시관리계획도 변경하려고 하고 또 시에서 출자도 하려고 하고. 온갖 행정력을 복합개발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 팀이 하는 업무가 복대동 복합개발 말고 다른 업무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당장은 그 사항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예정된 데가 있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 이거 하나 하는 것 때문에 팀장 한 분에 팀원 세 분이……. 구청 읍ㆍ면ㆍ동에서는 지금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모자라 가지고 비명이 나오는데 팀을 이렇게 따로 꾸려서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이 예산이 공공시설과에 상정되는 게 과연 적절한지 본 위원은 의문이고요. 공직을 맡고 하다 보면 존경하는 백두흠 국장님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고생한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 업무를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게, 예산이 상정되고 또 내년에도 가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노파심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최주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9억 2,981만 2,000원이 증액된 329억 3,2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3,692만 2,000원이 증액된 1,070억 9,2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시민 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교차로 개선 사업, 차선 도색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1,583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고, 과적차량 축중기 유지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949만 6,000원 등 총 2,38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색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무심천 자전거도로 수해복구 공사 재원 전액 국비 변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고도로 정비 5개 사업 집행잔액 1억 5,350만 원, 공동구 조명 제어 및 전력계통 자동제어 교체공사 집행잔액 800만 원, 오창과학산업단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9,1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내수읍 묵방리 리도212호선 인도 설치공사비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4,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 중 미원 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덕 상야리 인도 설치공사 집행잔액 3,413만 9,000원, 가덕 노동리 인도 설치공사 집행잔액 9,5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 시도 12호선 등 3개 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용역 집행잔액 881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도로 낭성205호선 수해복구 공사비는 국비 교부로 2억 1,5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재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이자 반납을 위해 2,0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4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간선 광역교통 도로망 조기 구축 사업 중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23년 국ㆍ도비 잔액 7억 1,318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청주 도로 건설 사업 홍보비, 자료 제작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11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공익 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비 집행잔액 3억 원,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비 집행잔액 16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관리비 집행잔액 1,50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중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 4억 3,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해복구 확정에 따른 남계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국비 1억 4,856만 4,000원, 다락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국비 7,75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하천 수해복구비 1억 1,358만 1,000원,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재원 전액을 국비로 재편성하면서 1억 9,81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석화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국비 6억 4,750만 원, 수석소하천 정비(개선 복구) 사업 국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익 사업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억 6,19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 사업 중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4억,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소규모 하천정비 사업비 5,000만 원,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840만 8,000원을 증액하고, 국ㆍ공유 재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51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14억 6,5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22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8,67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도로사업본부 소관 질의

 ;도로시설과장님! 페이지 405페이지인데요.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해서 보니까 16억을 감액하셨네요.

 ;예.

 ;근데 설명서를 보니까 4월에 준공됐다고 돼 있어요. 공사 준공이 4월이라고 돼 있어요. 준공된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이번 공사는 11월에 준공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4월 준공이라고 돼 있죠? 2023년 4월 공사 준공. 그렇게 해서 3차 추경에 감액 사유가 발생됐다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설명서 630페이지입니다.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감액된 건 감액된 건데 제 얘기는 ‘4월에 준공했으면 2차 추경에 감액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예산을 이렇게 쥐고 있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11월에 준공됐어요?

 ;예, 실준공은 11월에 준공했습니다. 해서 개통을 했고요.

 ;그럼 설명서가 잘못된 거네.

 ;당초 계획상 준공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가영 과장님, 저번에 행감 할 때 자리를 비우셨었어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이번에 하천공사 수해복구 사업이 많았었는데 보니까 다들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최종적으로 국비 확정된 부분을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동일하게 50프로씩 증액이 돼서. 이게 국고 보조가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죠?

 ;예, 소하천 같은 경우는 원래 5 대 5였었는데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100프로 국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청 같은 데는 100퍼센트 다 삭감시키고 국비를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균형건설과 똑같은 얘기라서 이것도 수해복구 공사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달려온 게 32년 5개월이나 됐습니다. 의회를 비롯해서 의원님들하고 공무원 선후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여기서 많은 배움을 얻었고요. 또 그 배움을 기초로 해서 기술사, 박사 이런 것도 다 준비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없었으면 그런 게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기분 좋게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7,131만 원이 감액된 327억 7,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1,216만 원이 감액된 21억 1,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개별공시지가 지가 산정 현황 도면 제작 3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451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 9,46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조사 바른땅 모바일(mobile) 통신요금 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86만 원이 감액된 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기검사용 분동 교정비 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5쪽, 건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358만 원이 감액된 303억 5,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550만 원, 금천, 용담동 일원 도로 정비공사 4,592만 원, 수해복구 사업 시설비 1억 2,084만 원,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7,350만 원,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 9,39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용정축구공원 뒤 도로 개설공사 4,00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 1억 2,8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건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70만 원이 감액된 2억 9,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481만 원이 증액된 233억 7,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부터 532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비 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정기검사용 분동 교정비 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9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사업비 3,759만 원, 쾌적한 도로 유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잔액 8,500만 원, 용평교와 모충대교 보수ㆍ보강 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비 8,0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비용 보조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설장비 교체비 4,620만 원, 우편요금과 여비 4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수해복구 사업에 국비 지원 확정에 따라 관련 사업의 재원 비율을 모두 국비로 변경하였으며, 급경사지 수해복구 공사는 국비 8억 9,854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 휴일 정비 용역 집행잔액 503만 원과 기본경비 22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756만 8,000원이 감액된 237억 5,5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계량행정업무 운영비 8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9,1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ㆍ보안등 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7,291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2,300만 원을 각각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비 1억 9,2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 4,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복구계획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재원 변경으로 재난ㆍ재해의 제로화 구현을 위한 시설비 2억 8,8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하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3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단속 49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759만 원을 감액하여 229억 4,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0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비 2,0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용 분동 교정비 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부터 61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비 3,863만 원,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7,632만 원, 주민숙원사업 중 종료된 사업 9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7,400만 원,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비 1억 6,000만 원, 호명리 농로 포장공사비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천 정비 및 유지보수비 1,040만 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9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용 차량 구입 집행잔액 500만 원, 우편요금 1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이영신 위원입니다.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지적재조사비인데요. 이번에 11억 1,200만 원 반납하잖아요.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장 김훈아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면 청원구는 2,100만 원, 서원구 330만 원 정도인데 금액이 조금……. 11억이나 넘어 가지고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 지적재조사 지구가 4개 지구였었는데 면 지역이 3개 지구, 동 지역이 1개 지구였습니다. 동 지역이 방서지구였는데 조정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동 지역이라 공시지가의 2.5배로 과다 책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종중이나 개인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과 감소되는 부분을 상계처리 하지 않고 감소되는 부분만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흥덕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5억 원 반납했거든요. 3회 추경에 감액하기로 예산과랑 협의가 된 거였나요, 어떻게 된 거였어요?

 ;협의된 건 아닙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번 예산안 때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이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총계주의 지켜라. 올해 들어온 세입 모두 다 예산으로 써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그런 기조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면 올해 3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651억 원이나 감액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67억 원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청주시에서 예산 운용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과장님은 계속 세무 업무를 몇십 년 봐 왔잖아요.

 ;상당구청 민원지적과장 김훈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실 텐데. 공식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에 다 얘기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고 하긴 한데 우리 위원들도 이해할 건 이해할게요, 올해 세상이 다 끝나는 건 아니니까. 내년에도 1회 추경에 반영해야 될 예산이 좀 있어야 되고. 이 11억 원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조금 많이 반납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당구청 건설과장님 안 계시니까 손해진 팀장님, 이거 아시려나?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용정축구공원 뒤 소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예산 총액은 41억으로 잡혀 있었는데 올해 보니까 1억 4,000, 아마 설계비로 쓰신 것 같네.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나 좀 알 수 있나요? 보상도 아직 안 나간 것 같고. 작년에 예산은 서 있었거든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아직 실시설계 중이고요. 보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상까지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보상 예산까지 잡혀 있었거든요. 11억이 잡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비라서 계속비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계속비이월로 넘어갔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없어요. 없는데 방서동에 보면 자이아파트하고 중흥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뒷길에 보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고 넓어. 금방 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속방지턱을 진짜 이건 오버(over)해서 엄청 폭이 넓고 높아요. 웬만한 승용차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지적해서 좀 봐 주세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손해진입니다. 과속방지턱은 경찰과 협의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아마 거기를 했을 것 같아요, 뒷길이기 때문에 과속하니까. 그런데 너무 높고 폭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거기 민원을 자꾸 얘기하시길래 지금 제가 민원 전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봉규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