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공원녹지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권영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6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5억 2,500만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원점용료, 녹지점용료 및 야영장, 휴양림 시설사용료로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이 증액된 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산불방지대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정책·공익숲가꾸기, 유아숲 교육 운영 등으로 전년도 대비 5억 800만원이 증액된 12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와 공원 내 데크 정비 등 전년 대비 6억 7,400만원이 증액된 3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605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전년 대비 11억 6,700만원이 증액된 106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공원관리용품 구입과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소독비 등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보험가입, 공원 등 보수, 장비 수리 및 유류구입 등 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206-01 재료비에서는 도시공원 수목관리 및 정비를 위한 자재 구입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는 학성 역사체험 탐방로 걷기행사 추진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7-05 민간위탁금은 공원화장실 및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용으로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7페이지 401-01 시설비에서는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및 공원 등,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교체 등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0명의 인건비로 8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8페이지 상단 도시공원 시설물 옹벽 등 안점점검 용역비로 4,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근린공원 정비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2억원, 공룡발자국공원 데크 정비 5억원, 함월유아숲체험원 데크 정비 3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무지 근린공원 친수공간 조성에서는 시설비는 소바우공원에서 무지공원으로 이동을 위한 경관데크 및 야간조명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에서는 401-01 시설비로 새터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한 공원 시설물 정비를 위해 시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가로녹지 유지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가로수 및 가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10명의 인건비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609페이지 중간 부분 201-02 공공운영비에서는 꽃걸이 및 쉼터의 공공요금, 유류비 등으로 1,100만원을, 610페이지 206-01 재료비로 가로수 관리를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는 교량난간 및 가로등주 꽃걸이 설치 5,500만원과 가로녹지 관리공사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조성 유지관리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녹지관리원 근무자 인건비 1억 9,200만원, 61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공유재산 대부료 등 1,800만원, 201-02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 등 1,300만원, 206-01 재료비로 녹지관리 보식용 수목 및 자재 구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2페이지 401-01 시설비로 도시녹화 및 생육환경 개선 공사비 2억 2,700만원 녹지관리 공사비로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혁신도시내 공공공지 및 광장관리원 인건비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6-01 재료비로 비료 등 자재비 및 보식용 수목 등 5,600만원과 613페이지 401-01 시설비로 공공공지 및 광장 유지관리 공사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에서는 재해우려목 제거를 위하여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설비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태화강 둔치 꽃단지 조성 및 관리원 인건비 1억 5,000만원과 614페이지 206-01 재료비로 종자 및 묘목, 비료 등 구입비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401-01 시설비는 태화강둔치 꽃단지 및 억새복원지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을 위해 101-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명상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원도심 정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원도심 녹지시설물 관리원 인건비 6,700만원과 각종 비료 및 약재 등 구입비를 재료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정원문화 확산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정원시설물 관리원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1억 7,900만원과 616페이지 온 거리 마실 행사와 정원식물 키우기 과정 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6-01 재료비로 마을정원 조성 지원 및 정원관리 등을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큰애기 정원사 양성 및 활동지원에서는 201-03 행사운영비로 큰애기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401-01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20페이지 일반병해충 방제에서는 401-01 시설비로 참나무시들음병 등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초소 운영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 반출을 단속하기 위한 이동단속원에 대한 인건비 7,900만원과 62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이동단속 초소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 등 1억 9,700만원과 201-01 사무관리비 중 공무원 특별진화대 피복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02 공공운영비로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구입, 무전기 유지관리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2페이지 308-07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헬기 임차료 5,600만원, 산불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명 인건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25페이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무전기 무선국통신장비 구입을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 관리에서는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산 연접지역 내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관리원 인건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 정책숲가꾸기에서는 401-01 시설비와 감리비로 큰나무 및 조림지 130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27페이지 공익숲가꾸기에서는 도심 생활권 내 미세먼지저감, 열섬완화 등의 사업비로 2억 7,100만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림정화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등산로 등에 방치된 산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를 위한 산림정화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조림지유지관리에서는 206-01 재료비로 묘목구입비 및 숲가꾸기용 비료구입비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조림에서는 다양한 산림 수종 구성을 위한 조림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에서는 401-01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산사태 취약지구인 다운동 주택가 옹벽설치 등의 사업비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숲길조성관리에서는 401-01 시설비로 등산로 보행환경 개선과 노후 시설물 교체 등 숲길 정비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고, 숲길유지관리에서는 401-시설비로 황방산 맨발등산로 정비 및 토지사용료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지원입니다. 630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숲길등산지도사 및 도시녹지관리원 등 3명에 대한 인건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지원에서는 숲해설 교육을 위하여 5,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유아숲 교육 운영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함월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관리에서는 유아숲체험원 관리원 2명의 인건비 3,800만원과 202-02 공공운영비로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한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및 시설유지 관리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야영·휴양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입화산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3개소의 운영을 위한 야영장 관리원, 침구 관리원, 환경정비원 등 인건비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33페이지 중간부 201-01 사무관리비로 휴양림·야영장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침구세탁비, 전자지불 대행수수료 등을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201-02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비,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 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206-01 재료비는 침구 교체 등 야영장 관리자재 구입을 위하여 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7-05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실 청소 및 오수처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는 시간 외 근무 및 산불비상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기본경비에서는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국내여비로 직원 업무추진 출장여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내년 한 해 우리 과에서 계획하는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8페이지 근린공원정비 10억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관내 근린공원의 노후 및 훼손 등으로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한 2억원과 공룡발자국공원 함월유아숲체험원이 데크노후로 인한 부식, 뒤틀림, 갈라짐 등 데크교체를 위해 시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공원시설물 정비로 공원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친환경적인 공원정비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60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07 민간이전에 05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공원화장실 위탁관리비가 50만원 해서 15개소에 9,000만원, 1년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하단에 공원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해서 32만원에 2개소 12개월 해가지고 768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 3,7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민간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14개소입니다. 14개소인데 화장실 청소를 업체 인원이 2명으로 하다보니까 화장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덕출공원을 포함시켜서 15개소를 민간위탁을 맡기고 인건비를 월 32만 5,000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서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여기 오수처리시설은 정화조에 대한 청소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태화근린공원하고 함월치유숲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씩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63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십시오. 두 개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307 민간이전에 05 민간위탁금입니다. 화장실 위탁관리비입니다. 39만 2,000원에 13개소 12개월 해서 6,115만 2,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오수처리 시설 위탁관리비해서 22만 3,850원에 8개소에 12개월 해서 2,149만원입니다. 여기도 보면 사실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9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606페이지에 처음 설명한 부분하고 634페이지 설명한 부분에서 화장실관리비가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 화장실 개소 수는 똑같은데 공원 화장실은 이동을, 울산 전역에 있는 화장실을 다니는 것이고, 634페이지는 저희 야영장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동선이 가깝고 하나는 학성공원해서 화장실 이쪽에서 606페이지에 10만원 이상 높게 측정된 거는 동선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조금 적고, 여기는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15개, 중구 전역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동선이 차이가 나는….

그러면 오수처리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2개소이잖아요. 2개소 32만원이고 8개소 같으면 각각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도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오히려 8개소 있는 데가 오수처리할 때 가격단위가 금액단위가 비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거꾸로 2개 있는 곳은 32만원, 8개소는 22만 3,000원,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설명 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고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야영장 있는 쪽하고 차이가 10만원 이상씩 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동하는 거리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개소 같은 경우에는 2개소보다는 사실은 이동하는 거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게 오수처리시설도 실질적으로 8개 다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야영장 안에 각각에 있는 건데 이 부분 단가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살펴서 금액이 어떻게 측정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62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624페이지입니다. 206-01 재료비 나와 있습니다, 그죠? 등짐펌프, 헤드랜턴, 갈퀴 이거를 어디 보관하시지요?

함월루에 산불감시초소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는 보관하고 저희 본관 어린이집 2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산불이 나고 하면 함월루 거기도 차가 올라서 본관에도 차가 올라가지기 때문에 바로 불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 이런 건 대략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되지요?

3, 4년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한 400개정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등짐펌프, 헤드랜턴, 갈퀴하고 저희들 망원경 같은 것도 구입이 되어 있고, 소화기도 조금 구입도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등짐펌프가 지금 400개가 있고, 헤드랜턴이 15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퀴도 400개, 저희들 사는 물건을 이렇게 해놓고 삽도 사고 이 안에서 그렇게….

다른 장비를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다른 장비구입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구연한 돼서 점검해서 물이 새고 하는 거는 바꾸기도 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짐펌프는 한 400개 정도가 있습니다. 헤드랜턴은 150개 있고….

과장님,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우리가 구비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요.

저희들 그런 기준은 없는데 산불이 많이 나게 되면 타 구·군에서 도와주러 왔을 때 등짐펌프를 저희들이 계속 구비를 해 줘야 되고 등짐펌프 같은 경우에는 물을 채워야 되니까, 교대로 물이 떨어지면 교대로 줘야 되고 하니까 400∼500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랜턴은 몇 개 정도 있는가요?

랜턴은 150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드랜턴 이마에 쓰고 하는 것.

작년하고 예산편성이 똑같아서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부분이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608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공원 환경정화 활동 도구 구입 되어있습니다, 그죠?

예.

10만원씩 50개소. 이것도 매년 편성이 돼야 되는가요?

저희들 이제 도시공원 돌보미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설치되어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공급도 하고 기간제분들이 작업하면서 사용되는 정화활동 물품이라든가 집게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작년 예산서 보니까 올해는 10만원씩 50개소 해놨는데 작년에 보니까 5만원씩 100개소 해 놓았더라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시던지, 금액만 바꿔서 올린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지적해 볼만한 부분이라서 하는 거니까 이런 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 환경정화활동 도구가 어떤 거예요?

집게 여러 가지 하면서 소요되는 장갑도 포함되고요. 목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도 50개소가 어딘지 작년에는 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10만원인지 그것도….

이거는 작년에 도시공원이 1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원씩 올린 것 같고요.

한 개소당 이 금액 상당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얼마 소비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많이 소비되는 것도 있고 공원이 크면 작게 소비되는 것도 있고, 정지말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밤에 얘들이 와서 놀고 담배도 피고 하기 때문에 정화활동, 정지말공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관리원이 상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이 공원에 특정지어서 하는 거는 그렇고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보시면 예산액이전년도가 61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이 3억 7,475만 8,000원 되어 있고 당해 연도는 7억 3,000 해서 사실상 95% 증액이 됐거든요. 거의 배가 증액된 셈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되는데 예산매칭비가 70대 10대 20대로 편성을 하고요. 첫 번째로 소나무재선충병 수량이 증가를, 올해 예상은 4,000본인데 내년은 5,000본 이상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서 증가를 했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지적할 때 훈증더미. 그 훈증더미가 4,000개 정도 있는 것 그거 치우는 물량을….

그거 제거하는 비용이.

물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병하고 그 내용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나무재선충 1,000본이 늘어났잖아요. 4,000본에서 5,000본이니까 1,000본이 늘어났는데 재선충더미 그것 때문에 예산이 거의 배가 증액이 된 셈이네요, 그죠?

예, 재선충병 예상 물량은 1,000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선충 감염목에 대해서 개수를 파악하는 실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같은 중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 위치상 울주군하고도 연계해서 방제할 때 같이 해 주시고, 북구 시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좀 해서 같은 날 같이 해 버려야 괜찮은데 시기가 달라져버리면 우리 쪽에 했던 게 그 쪽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쪽에 했던 게 우리 쪽에 넘어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서로 구·군하고 조율을 잘 해서 시기를 맞춰서 방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79호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덕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여기 참석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400만원이 감액된 13억 9,7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20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등 6,500만원, 울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지원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으로 저녹스보일러 교체 지원 등 9개 사업비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5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9개사업비 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700만원이 감액된 18억 2,900만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566페이지 중간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전년 대비 130만원 증액된 1,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유해 야생동물피해예방 퇴치용품 구입 등에 660만원이며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금과 피해방지단 지원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녹스 보일러교체 지원입니다.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환경부 국비보조금 70% 삭감으로 전년 대비 3억 8,840만원이 감액된 1억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센티브 대상 가입 수 증가 및 지급실적에 따라 전년 대비 2,620만원 증액된 1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가스열펌프시설을 소유한 사업장 시설자에게 미세먼지 질소 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가스열펌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조금을 지원하여 대기오염 물질 저감사업을 차질 없는 추진으로 3억 3,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프로그램 및 체납납부 압류해제 대체압류자동처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전년 대비 3,070만원 감액된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중간부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내황배수장 앞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전년 대비 320만원 증액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민간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보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0개소 민간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과 이용객의 안전한 화장실 운영비로 전년 대비 14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항공기소음피해 저감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에 공항공사지원금과 구비 매칭사업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330만원 감액된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0페이지 상단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5,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석면피해 구제급여입니다. 석면피해 인정자 수당지급을 위해 5,520만원을 증액된 1억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1페이지 하단 식품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650만원 감액된 1억 1,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위생등급제 활성화 기술 지원 등에 1,450만원, 572페이지 중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1,080만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지원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개선 및 평가입니다. 전년 대비 38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3 행사 운영비에 미용업 및 피부미용업 영업자 신기술교육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73페이지 상단 301-14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특화음식거리 육성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태화강국가정원 먹거리단지 번호 간판정비 그리고 효사랑 지정업소 지정판 제작 등에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98만원이 삭감된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01 사무관리비로 위생업소 수거용 무균 채수병 구입 등에 660만원이며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분야별 지도단속 활동비 등에 1,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하단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01-14 기타보상금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를 전년과 동일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0만원 증액된 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01 사무관리비로 식품안전관리 수거비 등에 820만원 575페이지 중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시니어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 분야별 지도단속활동비 등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307-05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인력운영입니다.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기본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특근직원 급식비 및 출장여비 등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2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저녹스 보일러교체 지원사업비 3억 8,84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었으며 56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333만 6,000원 감액과 57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비 2,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66페이지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비 3억 8,840만원 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60%, 시비 40%로 이루어지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년 24년 사업에 대해 일반가정 2,331세대와 저소득층 72세대가 신청하였으나 환경부 국고보조금 지원이 70% 삭감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일반가정과 저소득층 세대까지 지원되었으나 2024년도 내년에는 일반가정 지원은 전액 삭감되고 저소득에 한하여 지원되며 2023년도 저소득층 지원은 현재까지 134대 지원되었고 내년 2024년에는 173대 지원 예정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1,333만 6,000원 감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비는 울산공항 지원금 75%, 구비 25%입니다. 올해 1월 2일자로 울산공항소음대책지역 변경지정 고시 시행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감소에 따라 울산공항 지원금이 기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사업비 2,0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식업소 입식좌석 개선사업비 시비 50%, 구비 50%로 지난해 시보조금 가내시 금액이 5,200만원으로 내려와 우리 구도 5,200만원을 편성하여 총사업비가 1억 400만원이었으나 시보조금 확정 내시 금액이 1,000만원 감액된 4,200만원이 내려와 1회 추경에 2,000만원 감액하여 2023년도 사업을 8,400만원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은 4,200만원으로 가내시 안이 내려와 8,4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올해 입식좌석 개선사업 추진 시 63개소 업소가 신청되었으며 51개소를 선정하여 8,400만원을 지원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 한 대당 315만원씩 해서 105대라고 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3억 3,0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기존에 산업부에서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보급된 사업인데 이게 쓰다 보니까 냉·난방기로부터 질소산화물 등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서 환경부에서 2022년도 8월에 기존에 되어있는 거를 전부 다 내구연한 있는 거를 없애자 해서 내려온 사안인데, 작년에도 저희가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제품이 내려오지 않아서 올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1억 2,600만원도 아마 명시이월해서, 이거는 40대 분량이고 올해 3억 3,100만원을 편성한 거는 105대 분량인데 전체 저희가 145대에 대해서 내년 2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일단은 저희 환경부에서 145대에 대한 거를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하면 일단 선착순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지원금액이 315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거의 지원액의 90%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되면 145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잘하셔서 반납하지 않고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69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307의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해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개소 숫자는 안 나와 있고 90만 7,000원 해서 12개월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90만 7,000원 이렇게 계상했을 때 개소가 몇 개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내황배수장 앞에 있는 한 개 있습니다.

그 한 개 월 관리비가 90만 7,000원입니까?

예, 여기에 인건비하고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장실 한 개에 90만 7,000원이면 방금 전에 공원녹지과 할 때 한 개당 50만원, 예산이 증액되어 50만원이고 한 쪽은 39만 2,000원인가 해서 그것도 증액돼서 39만 2,000원인데, 이게 화장실 한 개에 90만 7,000원이면 정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산정된 것 같은데 이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90만 7,000원인지….

저희가 내황배수장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는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9,160원인가 했는데 올해는 2023년 하반기에 위생관리원 단순 노무 종사자 시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화장실 하나 관리하는 비용이 90만 7,000원이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한 쪽에는 3개를 관리할 수 있고 예산이 높은 쪽으로 측정해도 2개를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고 내황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상당히 좋거든요. 접근성이 안 좋거나 이렇지 않고 해서 사실은 관리비가 공원녹지과에 비해서는 높게 측정된 게 아닌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럴 것 같으면 사실상 금액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개 관리하는 비용이 높게 측정된 거는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여기 아마 일주일에 2, 3번은 갑니다. 가보면 너무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6년 지났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당초예산에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전부 다 새로 하고 싶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노후되다 보니 저희한테 왜 물이 안 나오느냐, 왜 이게 노후되어 있느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많은 유지관리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정말 새로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관리도 쉽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계속 고치고 고쳐도 표시는 안 나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환경위생과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위원님 위치하고 잘 아실건데 실제로 사용하는 인원이라든지 빈도가 공원녹지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실제로 과에서 편성했을 때 근거로 잡고 있는 전기사용료라든지 다른 기타 설치된 게 더 많고요. 그것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오래되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보니까 정화조 청소 횟수도 월등하게 많고요. 그래서 많이 책정된 거는 실제상황인거고,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월 90만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이 옛날 시설이고 이래서 지금 과에서 새로 개보수라 해야 되나,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교체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위탁관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으면 물론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차라리 개보수를 해서 이용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환경도 깨끗하게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봐주십시오. 야생동물보호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포획활동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지요?

피해방지단 말씀이십니까?

예.

10분이 계십니다.

10분, 이분들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 올해 새로 저희가 위촉해서 하는데 올해는 저희 생각에 8분으로 줄여볼까 싶습니다. 실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새로 편성하고 보험료도 그만큼 올려서 그러면 줄인 만큼 그분들이 보험료 혜택이 크니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10명인데 8명으로 줄일 계획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8명인데요?

그때 당시 처음에는 8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 열심히 하겠다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2명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구조활동 조끼를 매년 구입을 해야 됩니까? 1년에 한번씩.

조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보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악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매년 저희가 구입해서 줘야 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글도 아니고 매년 그걸 합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단체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데 매년 자꾸 지원해 주니까 일반적으로 겨울이나 이럴 때, 농작물 이럴 때 하는데 수풀에 헤치고 들어가서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사람 교체되면 저희가 또 지급하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볼 때는 매년 이렇게 지급할 이유는 없다. 제가 검색을 해 보고 다 했는데 매년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01-14에 보면 야생동물포획활동 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작년에 수당이 5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1만 5,000원이 책정 왜 그렇지요? 무슨 사회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하면 출동요구 했을 때 거의 8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추경에 해서 도심이든 산악이든 등산로든 멧돼지가 출현하면 출동요구를 할 때 1회당 1만 5,000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도심에 출몰했을 때는 바로 가서 하는 게 수당이 5만원이고,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 야생동물 포획활동에서 산으로 이런 데 갈 때는 1회 출동할 때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측정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찰활동도 들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188호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제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수입지출 수입 5,528만원 지출 6,506만원입니다. 잘못 말씀하셨어요. 기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별 설명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원 이상에 증감액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5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억 5,200만원이 감액된 5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 수수료수입 등으로 3,300만원이 감액된 5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수수료 수입인 종량제봉투 수입, 대형폐기물 주류수입 등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억 1,900만원이 감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교부받았던 인공지능재활용품수거기 설치비와 청소차량 구입비 미편성에 따른 것으로 국비 3,000만원 시비 3억 8,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7,200만원이 감액된 18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의201 일반운영비는 함월환경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86쪽 상단 307-05 민간위탁금은 야간 동물 찻길사고 처리대응 수수료로 전년도와 동일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원활한 사업수행 201 노무비정산 대행수수료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노무사 자문료 200만원과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시스템 사용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비 1,200만원과 2025년 대행료 원가산정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은 재활용품 예산과목 변경 및 대형폐기물 원가반영 인건비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억 4,700만원이 증액된 8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 자치단체등 이전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식 변경에 따른 반입 수수료 5,000만원을 신규편성으로 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 상단 청소차량 관리는 6억 6,600만원이 감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상향 청소차량 및 암롤트럭 구입비 미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을 차량선박비 및 공공요금등으로 1,3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소차량주차장 관리 일반운영비는 에코공영주차장 운영비 및 공공요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상단부터 하단 환경공무직관리사업은 201 일반운영비는 피복비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 일반보전금은 퇴직자 2명 예정에 따라 2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쪽 상단 종량제봉투 수급관리사업은 206-01 종량제봉투 제작, 재료비 등으로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5,400만원이 감액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하단부터 590쪽 재활용품분리수거관리사업은 101-04 재활용 홍보도우미 인건비는 2,4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은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에 2,400만원이 감액된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 하단부터 591쪽 자원재활용사업은 101-04 폐소형가전, 폐형광등수거인력 인건비 1,300만원과 201 일반운영비는 인공지능재활용품수거기 설치비 미편성으로 7,9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14 기타보상금은 폐전지등 수거장려금 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58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사업을 201-01 사무관리비로 인공지능재활용품수거기 관리운영비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상단부터 593쪽 상단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분리 배출 및 수거사업은 201 홍보물제작비와 유지보수비 등으로 9,300만원, 206 음식물류납부필증 제작비로 3,500만원, 301 음식물폐기물발생억제 우수 아파트 시상품구입비는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 대행수수료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는 2,300만원이 감액된 4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1 음식물종량기(RFID) 구입설치비는 3,6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중간부터 594쪽 중간까지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사업은 101 불법투기 기간제인건비 1,600만원과 201 일반운영비는 공용마대제작비 400만원이 증액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중간에서 595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로 101-03 환경공무직 보수는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상승분 반영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2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304-04 환경공무직 보험료 부담금은 환경공무직 중간정산금 및 정년퇴직자 증가로 2억 900만원이 증액된 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6쪽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청소차량 주차장 수입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설명드린 예산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자원순환 살고 싶은 청결도시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07-05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금은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원도심 가로청소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대행수수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4에 근거하여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를 산출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억 4,7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대형폐기물 처리방식이 오랜 기간 동안 독립체 산재방식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지방계약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예전 가격을 기초로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계약서에 계약을 목적 등과 함께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감사원 감사지적 등에 따라 대행수수료 원가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도심 일원의 행사 및 축제기간 중 원활한 행사 지원을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비를 편성하였고 대한건설협회 고시에 따른 건설업노임단가상승 및 유류비 단가상승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 예산서 401-01 RFID 구입 설치 17대 수요가 어디죠?

지금 정확하게 수요를 어디 아파트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17대 정도로 내년에는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작년은요?

작년에는 35대인데 실제로 올해 18대 정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셨네요.

예.

공동주택 설치기준 50가구 이상인가요?

예, 50세대 이상.

지금 RFID 카드로 하나요?

현재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각 중구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 설치 안 되어있는 아파트가 많은데 그 사유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희들이 올해 사업할 때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은 카드를 사용하다보니까 어르신이 있는 아파트는 그게 불편하다고 느껴서 신청을 많이 안 하는 편이고, 더구나 공동주택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3분의2 정도 얻어야 되는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을 때 반대가 많으면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제 홍보는 계속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17대가 다 나가고 추가 수요가 발생된다 그러면 추경에도 다시 확보해 주시고, 이거 설치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좋아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으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제한사항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홍보를 계속하시고 설치를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임차료가 있습니다. 월 임대료 13만원에 20대 해서 1년 12개월 하면 3,120만원인데 이 20대는 화질이나 이런 부분 매년 점검은 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관제센터형으로 임차한 부분이라서 화질이 제일 좋은 CCTV로 알고 있습니다.

20대는 어디에 설치가 되었는지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치장소를 정확하게 제가, 이게 워낙 대수가, 설치장소가 160개 되다 보니까 통합관제센터 고정식은 지금….

지금 다른 것 보다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차를 했기 때문에 화질이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가장 많은 지역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CCTV 설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건수는 미비한데 화질이 좋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지역에 설치되어있는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많은 대수다 보니까 어디어디라고 설명은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고정식카메라는 상습 민원지역에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 부분은 임차료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2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차한 거에 대해서는 화소도 높고 이렇다하니 단속건수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하고 태양광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학성공원 사이 골목에 울산동물병원 그쪽으로 가면 태양광카메라 가 설치되어 있는데 총 160대가 설치되어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이 700만원 이동식이 400만원 이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태양광카메라 말고 일반카메라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기요금은 거의 일반, 전주에 있는 부분은 보안등 전기로 해서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 말고 화질이 좋은 저희들 소유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설치가 언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593페이지 하단 감시카메라 임차료, 이거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예, 임차입니다.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임차를 하면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단위로 하든 3년 단위로 하든지 계약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계약기간은 조금 정리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을 좀 알아야, 계약기간 내에 AS는 당연히 무상으로 되겠죠, 그죠?

예.

아니면 3년 계약했는데 1년은 무상이고 2년은 유상이고 이런 건가, 그런 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1년. 1년 단위로. 그럼 1년 내 고장 나고 이런 거는 AS가 당연히 되겠다, 그죠?

예, 자기들이 다 관리해 줍니다.

근데 이게 화상이 아주 깨끗한가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가요?

예, 이 카메라는 화상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인가요?

예.

실시간으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녹화한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어떤가요?

이게 우리 관제센터에 비춰지는 게 있고, 또 거기 가서 칩을 빼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녹화된 영상을 찾아야….

20대에 대해서 녹화된 영상을 찾아야 되네요, 그죠?

예.

누가 버렸다 그러면 직접 가서 칩을 뽑아서 돌려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특정해야 되네요. 사실은 다른 데 하는 것보다는 화질이 깨끗하다는 그것밖에 없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화질이 깨끗하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다만 화질이 그냥 깨끗한 거다 이거밖에 안되네요. 일단 이거는 제가 알겠고요. 5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1-01 보면 함월환경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중구재활용센터인가요, 이게 뭐죠? 같은 데인가.

예, 재활용센터입니다.

중구재활용센터인가요?

예.

그걸 가지고 명칭을 함월환경센터라고 그냥 부르는 건가요?

예.

확실해요? 585페이지 보면 함월환경센터 운영해서 50만원씩 12개월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590쪽 한번 봐 주십시오. 201-01 보면 아랫 부분에 재활용종합센터 운영비라고 또 100만원이 있어요, 그죠? 보이세요? 201-01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재활용종합센터 운영비.

예.

그럼 과장님 말로 하면 함월환경센터가 중구재활용종합센터하고 같은 건데 이게 운영비가 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재활용센터 전체 큰 틀은 재활용센터고 거기에 일부를 공무직들 휴게실로 사용하다보니까 휴게실로 사용하는 부분 일부만 함월센터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고, 여기는 재활용센터 전체에 대한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명칭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그죠? 과장님 말로 하면 함월환경센터가 재활용종합센터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저희가 봐도 헷갈리는데요. 명칭을 어떻게 일하시는 분들 휴게실 운영비라든지 다르게 정확히 명칭을 해 주셔야지. 여기도 운영비고 저기도 운영비고 저희가 볼 때는 같은 운영비를 왜 이렇게 예산을 양쪽에다 편성했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십시오. 헷갈리지 않게끔.

예.

이거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90쪽입니다. 같은 페이지 206-01 보이세요? 단독주택 재활용품수거 건물망 구입. 이거 매년 1만개씩 제작을 하는가 봐요?

이게 저희들이 물론 재활용그물망을 일부 배분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다보면 분실하거나 아니면 훼손되거나 하는 숫자도 많고, 전입 오는 세대는 새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매년 어느 정도 구입을 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지급하는 지는 알고 계세요?

예.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집에 그물망을 갖다가 이걸 훼손하거나 분실했다 그럼 동사무소 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입왔을 때는 물론 전입오면 바로 드리고….

그렇죠.

훼손을 했거나 분실을 했으면 사유서 적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예.

확실하지요?

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걸 매년 4,000만원씩 들여서 제작,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수불대장 같은 거 있어요?

예, 수불대장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예.

공공마대처럼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있으면 제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거 수불대장 동에서 가지고 있죠?

예.

동에서 관리하지요?

동에도 있고 구청에 배부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주민들 오면 그냥 주나요?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 주지는 않고 동별로.

그렇죠. 구청에서 동에 나누어줘서.

예.

그럼 이게 재고량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재고량.

재고량은 좀 있습니다. 현재로는 좀 있기는 합니다.

구청에 보관하는 게 몇 장 있어요? 구청에서 다 불출해 주나요? 동에서 다 재고량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동에 배부를 하고 배부가 안 된 경우에는 아까 재활용센터 창고에 보관해서 동에서 필요하다하면 거기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고량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주십시오.

예.

이거 시‧구비매칭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줄이면 시비도 그만큼 적게 받죠?

예, 시비, 구비 50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201 일반운영비 02 사무관리비 보시면 인공지능재활용품수거기 관리 운영비 해서 월 30만원씩 3대, 12달 해서 1,080만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부 며칠 전에 고장이 나서 현재 수리는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 예상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적립을 해 주잖아요, 그죠? 적립금 지출액을 알 수 있어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보면 사실은 사용량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

지금 9월, 10월. 11월은 아직 집계가 안 나왔는데, 전체가 7,680원 정도 됩니다.

7,680원. 그럼, 개당 얼마입니까?

한 개당 10원이고 전체 패트는 708개, 캔은 60개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768개, 3대 해서, 그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별로 되지 않는다고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사실 3개가 돌아가는데 2달을 돌렸는데 768개면, 그죠? 하나에 100개 조금 더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한 달해서 그러면 하루에 4개? 4*3=12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루에 한 기계에 4개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데 이거를 연간 1,000만원 이상, 1,100만원되는 금액을 지출한다는 것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그 기계 자체가 너무 조금 허접하다해야 되나 그런 표현은 지나친지는 몰라도 너무 허접해서 기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커피자판기보다 훨씬 비싼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이렇게밖에 안 되면 우리가 설치 위치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치 위치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고 관리운영비는 너무 높은 금액이라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데 앞으로도 어느 정도 적립이 되는지 그걸 보면 개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정도라면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지까지도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셨는지.

이게 당초에 22년도 3월에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2년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다 보면 2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장소 부분은 좀 설치할 때 많은 고민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소가 전기나 수도도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척을 해야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장소를 고민고민해서 황방산에는 갔었고, 학교에 설치된 부분은 그 당시 계획을 입안할 때 교육용으로 참 괜찮다해서 학교에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황방산은 그나마 그래도 이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포인트를 지금은 작게 주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를 올려서 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잘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포인트도 포인트지만 이게 재활용 병이 모이면 빨리 가득차기 전에 회수가 돼서 비워져야 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제때 비워지지 않으면 바로 고장 날 확률도 있고 가득찬 상황에서 넣게 되면 그럴 수도 있고 사용자체가 안 될 수 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적인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설치한지가 1년 되어가나요?

이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지금 AS기간 아닌가요, 그죠?

지금 설치는 AS가 없고요. 관리운영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고장나면 AS는 누가 해요?

그 관리운영업체를 용역을 줘서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어디 있죠?

용역업체가 초록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서울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면요? 부산인지 하여튼 지방에 있습니다.

부산에 회사는 있지만 울산에 처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소 같은 게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영업소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제 사무실에 방문을 한번 했을 때 이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서 조치를 다 하셨죠?

예.

가서 조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화해서 고치라고 그냥 얘기만 하신 건가요?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제가 이거 어제 또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28일 가고 어제 가고 일주일 만에 또 갔다 왔어요. 일주일 만에. 작동이 잘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잘 되는 걸로….

언제 가셨죠?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행감 마치고 위원님들 다녀오고 나서 그게 고장난 걸 제가 알아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은 안 됐다, 그죠? 이거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황방산에 갔다 왔거든요. 기계가 안 들어가요. 벨트가 안 돌아가요. 벨트가 안 돌아간다니깐요. 제가 30분 만진 것 같아요. 해보고 안 되고, 해보고 안 되고, 해보고 안 되고 이거 안 돼요. 일주일만에 고장이 또 난다는 것은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자물쇠 잠가놨더라고요. 자물쇠 누가 잠갔죠? 아시는가요? 과장님, 잠그시나요?

아니요, 제가 잠근 건 아니고….

그럼 AS하시는 분들이 잠갔는가요? 누가 주의를 줬을 거 아니에요. 문이….

아마 관리하는 업체에서 잠근 것 같습니다.

제3자가 문을 개방하려고 해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를 하니까, 관리업체에서 잠근 것 같아요?

예.

이거 잡아당기니까 열리던데, 자물쇠인데. 이거 자물쇠도 잠가놓지도 않아요. 그냥 걸려있더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뭔데요? 이거 자물쇠만 딱 걸어놨더라고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클립 하나 걸어놓은 거랑 똑같더라고요. 다 빠집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다 빠져. 그리고 보니까 입구에 손을 넣으니까 입구가 열렸다가 손을 넣고 빼니까 닫히고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이거 벨트도 안 돌아가는데 손을 넣기 겁이 나더라고요. 닫힐까봐. 사실은 엄청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성인이니까 괜찮은데 외솔초 가니까 문을 닫아놨어요.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외솔초는 이렇게 막아서 성인이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챙겨줘야지 할 수 있게끔 해놓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외솔초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처음에 시스템이 안 먹더라고요. 두 번째 하니까 먹고. 여기 다 안 가보셨죠? 병영초 안 됩니다. 병영초 안 돼요. 먹통이잖아요, 먹통. 병영초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업체에서 하시는 말이 위원님 뭘 하니까 한꺼번에 두 배 이상 적립될 때도 있고 그냥 안 될 때도 있고 그분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데다가 30만원씩 매월 갖다 넣으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제 머리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님 제가 설치할 때부터 저도 같이 했었는데 이게 시설이 초창기다 보니까 실제로 업체 만들어 질 때도 1,800 가까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외관상으로도 허술한 것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초록별이라는 업체도 위원님 지적하신만큼 생각만큼 저희들 잘 따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과에서 계속 신경을 썼는데 생각만큼 저희들 많이 못 써서 그런 부분은 죄송하고요. 과에서 2달씩 실적을 자료를 했는데 진짜 학교는 거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황방산에는 그동안 지금은 좀 적게 오지만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들어있는데, 일단은 계약을 올해까지 4개월을 먼저 초록별하고 한 걸로 해당 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해보고 내년에 새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업체하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관리하는 부분도 직원들을 더 나가서 하는 그런 것도 그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은 두달치니까 학교나 옮기는 데 비용이 들지만 일단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 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어느 정도로 한번 더 지켜보고 저희들도 홍보 더 하고 그래서 위치선정이나 관리는 더 잘할 수 있는 업체로 내년 계약은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일단은 그렇게 관리비용으로 30만원으로 3대를 처음 할 때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지금처럼 관리 잘 안되는 데 주지는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시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업체에서 관리운영비를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기계 보완을 먼저 요구를 해야죠. 기계가 먼저 말썽을 부리는데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줄 이유가 없죠. 기계가 보완이 되고 나서 관리운영비를 주든지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구매는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구매해요?

구매는 조달청물품에 의해서,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이거 살 때 절차가 어떻게 되요, 아세요?

저희들이 공모할 때 어떤 물건을 사겠다하면….

사양을 주죠. 사양을.

예, 사양을 조달에 있는 물품으로 했고, 조달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자기특허처럼 등록된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회계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업체가 입찰이 안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입찰이에요? 전체….

조달구매.

조달구매? 구매?

조달에 의한 입찰구매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5,400만원 정도 드니까 입찰입니다.

기본사양 조건은 맞추고 나서 그 사양을 보고 입찰에 참여하겠죠.

예.

그 사양이 우리가 올 초에 미화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양으로 하겠다고 전반기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해 보였어요. 실제 온 것은 통통치면 철판이 굉장히 얇아요. 바람 불면 날아가겠던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품이 자꾸 고장나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물 먹는 하마 되어버리면요. 이거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사용은 못하고 애물단지 되지 말라고 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매년 1,000만원씩 3대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판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만큼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설치할 때 많은 고민을 했고 우려를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대응을 민첩하게 하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거는 반성하고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에 위원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이거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과장님, 수불대장 자료 잘 받았고요. 이걸 보니까 환경미화과에서 한 거네요, 그죠?

예.

동별 수불대장 취합해서 자료 주실 수 있는가요? 동에서는 어떻게 수불대장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회의를 잠시 거쳤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을 우리가 출석을 시켰습니다. 환경미화과 직원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실하세요. 국장님은 남아계시고요. (환경미화과 담당 퇴실 및 부구청장 입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