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이어서 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예산은 108억 7,549만 4,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LPG배관망 공급소 사무실사용료 402만 원, 시장사용료 519만 원, 사업수입은 3억 1,366만 4,000원으로 화계, 문항 전원마을 토지 분양대금 2억 8,366만 4,000원, 23년 남해서울농장 수익금 3,0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경제과 일상경비 이자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남해서울농장 운영 위탁비 자치단체간부담금 서울 1억 500만 원, 남해읍 LPG배관망 구축사업 계량기 교체대금 3,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104억 94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등 24건 89억 2,040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은 36건 14억 8,906만 2,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94억 2,647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2개소 인건비를 1,42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별밤포차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어시장 공영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시장 공영화로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경남도 전통시장인 상점과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1억 원 이상 도비 확보를 필요로 하는 현대화사업은 컨설팅 용역 결과를 제출해야 해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을 위하여 국비 310만 원을 50% 지원받아 620만 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은 국비 2,092만 8,000원, 군비 907만 2,000원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통시장의 인건비를 지원 매니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면, 이동, 지족 공설시장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년 7월 20일 호우 특보 시 전통시장에 누수가 있어 4동 옥상 방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명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으로 1,445만 원을 국비 4,333만 5,000원, 도비 303만 4,000원 군비 70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94만 5,000원, 정기검사 장비 임차 460만 원, 분동기 임차 및 검사 360만 원, 홍보비 1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1,51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하단입니다. 남해화폐 발행 운영을 위해 인쇄비 345만 원, 제로페이 사용 수수료 396만 원 337페이지입니다. 화폐공용시스템 사용료 171만 5,000원, 화폐 봉투 제작 2,000만 원, 대행 위탁수수료 3억 원, 할인 보조금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수수료 지원 2,160만 원, 소상공인 민원지원센터 운영 1,808만 1,000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을 위한 1억 8,000만 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원, 338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 온라인 인프라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여 환경 개선과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소당 200만 원을 56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으로 폐업, 노령 등 사유 발생 시 공제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신규 가입자에게 월 2만 원을 1년간 지원하고자 도비, 군비 가 1,922만 원으로 3,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0억 9,8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2억 5,517만 2,000원, 도비 3억 3,550만 5,000원, 군비 15억 790만 1,000원입니다. 338페이지 계속해서 공공근로 17명에 3억 1,986만 6,000원, 339페이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18명 3억 4,430만 4,000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16명에 4억 2,995만 8,000원, 340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22명 4억 726만 1,000원입니다. 341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억 9,117만 4,000원, 우리마을 회계주치의 10명 1억 6,350만 원 회계 경력 30년 경력자를 필요로 합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매니저 2명 3,054만 원 회계 경력 3년 경력자를 필요로 합니다. 초등돌봄센터 3명 4,905만 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이 도서관 선생님 2명 4,706만 4,000원 사서, 준사서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명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 편성, 342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152만 원 내용은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드림카드 지원 14명 2,800만 원, 취업성공수당 지원, 수행기관 운영비 252만 원입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628만 원입니다. 도내 거주 청년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에 한하여 청년이 20만 원을 부담하면 시군이 20만 원을 분담하여 매월 40만 원을 적립 후 2년 만기 후 960만 원을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채용박람회 2회 1,600만 원 도비 400만 원, 군비 1,200만 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343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고동락협동조합에 일반 취약 분야에 3명, 전문 인력 분야 1명의 인건비 지원으로 균특 3,375만 원, 도비 787만 5,000원, 군비 337만 5,000원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사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51만 5,000원 균특 2,009만 5,000원, 도비 652만 원, 군비 1,490만 원을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일백과 헤테로토피아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343페이지 보물섬 남해 청년잡고 일자리잡고 2,580만 원은 균특 1,350만 원, 도비 330만 원, 군비 897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일백에 1명의 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344페이지 보물섬 남해 청년잡고 일자리잡고사업 계속 430만 원은 균특 225만 원, 도비 55만 5,000원, 군비 149만 5,000원으로 약정 기간은 24년 2월까지이고 관음포연꽃마을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청년의 수당과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세부 내용은 기타지원금 1명 50만 원, 교통복지비 1명 20만 원, 인건 지원비 1명 360만 원입니다. 금액이 적은 이유는 내년 24년 2월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345페이지 보물섬 남해 청년창업스마트 3,540만 원은 균특 1,650만 원, 도비 495만 원, 군비 1,395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기타지원금 2명에 300만 원, 교통복지비 2명에 24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간접지원비 2명 3,0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패트론 남해와 네이티브즈 남해입니다. 보물섬 남해 청년창업성장UP 4,320만 원은 균특 2,400만 원, 도비 576만 원, 군비 1,344만 원으로 되어 있고 청년 추가 채용 인건비 2명을 지원하는데 남해보물섬전망대와 공동작업장에 지원코자 합니다. 345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억 5,1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족시장 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과 유지 관리비로 420만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1억 4,7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명에 1억 389만 3,000원 34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3,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한 식대로 120만 원을 마을활동가 지원비 600만 원을 포함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귀농자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자 영농 자재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50가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은 1억 8,890만 원인데 도비 5,055만 원 군비 1억 3,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상담원 1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8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144만 원입니다. 348페이지 공공운영비 귀농인의 집 유지 보수 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 3,710만 원 도비 663만 원, 군비 3,047만 원, 일반보전금 2,580만 원 도비 612만 원, 군비 1,968만 원 세부 내용은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 기타보상금 1,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농촌에서 살아 보기 프로그램 운영비 8명 3개월분 2,040만 원 도비 612만 원, 군비 1,428만 원, 귀농인의 집 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개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대학 귀농귀촌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수는 원예조경학과 야간 운영비 1학년 25명, 2학년 35명입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 기술 기초 영농 기술 교육 500만 원 국비 250만 원, 도비 125만 원, 군비 125만 원이고 교재 제작비와 차량 임차비입니다. 350페이지 신규 농업인 영농 기술 교육 현장 실습 교육 3,600만 원은 국비 1,8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 900만 원입니다. 선도 농가와 신규 농업인 기타보상금입니다. 귀농인 안정 정착 지원 5농가 750만 원 도비 225만 원, 군비 525만 원 지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남해서울농장 운영을 위하여 351페이지입니다. 남해서울농장 홈페이지 유지 관리 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부담 1억 500만 원, 남해군 4,500만 원, 2023년 수익금 3,000만 원입니다.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균특 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상주희망센터 건축비 25억 중 일부인 균특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 및 안전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00세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7,500만 원, 군비 2억 2,500만 원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5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800만 원, 군비 1,2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LPG배관망 유지 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마을공동체 태양광 시설비 보조를 위해 12개 마을에 도비 1억 800만 원, 군비 2억 2,800만 원으로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 안전 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9,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배관망사업단에 3,201세대 위수탁비와 LPG배관망 군 단위 LPG배관망입니다. 하수 보수 기간 만료로 인한 시설 보수 3,000만 원과 인건비, 경비 인상으로 인한 위수탁비 729만 원 포함 전년 대비 3,7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설 보수비 3,000만 원은 사업 만료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공공시설 4개소 지원을 위하여 시설비 1억 2,341만 원은 기금 5,733만 3,000원, 군비 6,603만 7,000원, 4개소 감리비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읍면 단위로 창선면과 삼동면 각 1개소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자부담 별도 3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8억 4,000만 원, 도비 1억 8,400만 원, 군비 12억 8,800만 원입니다. 353페이지 저소득층 전기 시설 개선 안전 점검 시설비로 100세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입니다.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 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48개소에 1억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8,760만 원, 군비 8,760만 원입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서부지사에 위탁할 계획인데 200세대 4,500만 원입니다. 국비 2,250만 원, 군비 2,250만 원입니다. 354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전기 화재 예방 안전시설을 위하여 소공간용 소화용구 17개소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로 1,851만 1,000원 도비 555만 5,000원, 군비 1,2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 계속해서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남면 석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1억 4,400만 원 균특 8억 100만 원, 도비 1억 3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천면 문항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억 2,400만 원 균특 8억 5,700만 원, 도비 1억 1,000만 원, 군비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미조면 미조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6억 9,000만 원 균특 11억 8,300만 원, 도비 1억 5,210만 원, 군비 3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읍 섬호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300만 원 균특 3억 5,200만 원, 도비 4,530만 원, 군비 1억 570만 원입니다.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미조면 노구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4억 9,200만 원은 균특 3억 3,300만 원, 도비 4,700만 원, 군비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창선면 옥천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3억 9,600만 원, 도비 4,800만 원, 군비 1억 1,1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서면 남상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6억 2,100만 원을 균특 4억 9,200만 원, 도비 3,800만 원, 군비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삼동면 갈현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5억 4,100만 원을 균특 3억 7,300만 원, 도비 5,100만 원, 군비 1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장 유지 관리를 위하여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 600만 원, 357페이지 공공운영비 1,800만 원, 미국마을 병해충 방제 작업을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57페이지 시설비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역 개발 관리 위탁 준공 시설 긴급 유지 관리비 7,000만 원, 동천목욕탕 정비 공사 4,000만 원, 상덕권역 활성화센터 방수 공사 2,500만 원, 신전권역 수영장 정비 공사 4,000만 원, 동갈화항 도교 설치 공사 1,500만 원, 화계 전원마을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2,200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 공모 준비를 위하여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목공 스튜디오 운영 관리를 위한 강사비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지역경제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2,854만 원, 일자리공동체팀 기본경비로 여비 800만 원, 정착지원팀 기본경비로 여비 600만 원, 에너지 기본경비로 여비 600만 원, 지역개발팀 기본경비로 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건 3억 6,333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건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6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하동화력은 1억 7,890만 원이고, 광양복합화력은 1,810만 원입니다. 2023년보다 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23년 전력 생산량이 적어져서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적게 받았습니다. 86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하동화력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총사업비는 5개 사업 1억 7,89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차면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3,578만 4,000원, 동갈화마을 안길 위험 구간 가드레일 설치 공사 1,334만 3,000원, 서갈화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공사 667만 4,000원, 화전마을 농로 재포장 공사 485만 2,000원, 월곡마을 농수산물 창고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1억 2,825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광양복합화력 재원은 하동화력과 동일한 전력기반기금입니다. 총사업비는 1,810만 원이며 시설비로 3개소 874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36만 원입니다. 지금은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모두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과에서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은진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핵심 사업 보고를 마치고 24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48억 감액된 58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감 요인은 362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11억 감액과 그리고 362페이지 국고보조금 9억, 363페이지 도비보조금 28억 모두 37억 4,500만 원이 감액된 데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1억이 감액된 187억입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작년도 당초 예산에 스포츠파크 야구장 매입 84억하고 소멸대응기금 사업비 감소에 주요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증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36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보수 부분 있습니다. 1억 2,097만 1,000원입니다. 내역은 ‘남해무도관 지금 누수가 심하다.’고 몇 년째 계속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설비가 10년 이상 경과돼서 교체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탁구장과 사격장이 있는 남해생활체육관 지붕 누수로 인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희망하고 있는 단체나 민간인들이 많이 있지만 긴축 재정으로 거점과 긴급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계획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론 촬영용 포토 존 설치를 함으로 해서 드론을 좀 더 군민에게 친화할 수 있는 저희 군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시면 문화 예술 진흥이 있습니다. 문화 예술 진흥은 문화예술팀 소관 업무인데 대부분 전년과 동일하거나 감액이 되었는데 1억 1,800만 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남해여수 교류 행복음악회 3,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남해여수 교류 행복음악회는 (사)한국연예예총남해군지회 회장 최윤수 씨, 회원 64명인데 자부담 400만 원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사실은 여수에서 남해를 먼저 초대를 했고 예산이 3,000만 원 허락된다면 올해는 남해에서 한번 이 음악회를 개최해 보고 싶은데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공연박물관하고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탈공연박물관하고 유배문학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다초실험극장은 탈공연박물관에 이제 연극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냉난방기 교체 부대 공사 1,500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시설 개선 공사 1,500 그리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 구입 1억 그리고 다초실험극장 노후 공연 장비 교체 6,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후 냉난방기 교체 구입은 저희가 공연장하고 1층 사무실에 올해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교체를 함으로 해서 위에 다초실험극장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한 7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냉난방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덕트 교체에 따른 가설비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실험극장이 구형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극장 벽면 사다리를 철거해야 되고 그리고 공연 조명용 고압 수전반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해 화학 물질 사용 장소 국소 배기 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500만 원이 사업비로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다초실험극장 노후 공연 장비 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은 안전 사다리 1대를 구입해야 되고, 지금 빔 프로젝터가 2004년식으로 이 내용 연수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입비 그리고 조명 콘솔 교체 구입비 이 부분은 98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환경에 적합한 LED 조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밑에 LED 조명 장비 구입비는 원격 가능한 그 부대설비까지 합쳐서 이렇게 예산에 자산취득비로 1억 6,4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유배문학관 시설비 개보수사업비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 1억 2,500만 원이 보이는데 그 밑에 수변 공원 보수 보강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수변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바닥이 침하 정도가 이제 연수를 거듭할수록 심해서 물을 채워 넣어도 주변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끼 끼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미관상도 안 좋지만 ‘냄새가 나고 있다.’는 읍민들의 건의 사항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수리 교체 또한 2011년도에 설치해 놓고 지금까지 아직 교체 작업을 한 번도 못해서 그리고 읍으로 들어오는 로터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인데 글자도 화소가 지금 많이 깨진 상태로 퍼져 보이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79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전승은 문화재팀 소관 업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물건방조어부림 화장실 철거비가 지금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방조어부림에 다 가 보셨겠지만 화장실이 지금 2개소로 배치가 되어 있고 우리 물건부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화장실 지금 철거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화장실의 경우에는 운영 일수보다 고장이 너무 자주 나서 닫아 놓고 있는 일수가 훨씬 많고 또 연간 보수비가 꾸준히 들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면 물건방조어부림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덱을 놓을 것이 아니라, 산책로를 놓을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아야 되는 구조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으로 덱이 놓여서 그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화장실 관계도 1개소는 미관상으로도 흉하기 때문에 지금 철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운 점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실 철거 3,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제일 하단에 고려대장경 판각지 홍보 조형물 설치비 5,000만 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하단에 고려대장경 분사대장도감 복원 종합 계획 5,000만 원이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눠 드린 설명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 자료 14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저희가 남해군에서 고려대장경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금 수십 년간 노력을 해 왔지만 결실이 없는데 이 종합 계획 수립 용역을 또 해야 되느냐고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떤 신규 국도비사업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도에 투자심사담당관과 협의해 본 결과 ‘기존에 추진했던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보완 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 투자 심사에서 2번이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재도전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명을 가지고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을 한다면 고려대장경 판각지 종합 정비 수립 용역으로 저희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을 때 투자 심사를 2018년 3차 그리고 2019년 3차 때 보완의 보완을 거듭해서 제안을 했지만 재수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수립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 그 위치 아래에 보이는 ‘고현 포상리 152 고현중학교가 접근성이 낮아서 수익성이 도저히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수익성, 사실 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수익성을 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익성 위주보다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연차별로 로드맵을 수립해서 관광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사회 공헌적 측면을 좀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보면 대장경 그 내용을 대장경 판각체험 공원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게 트렌드가 지금 이순신 바다공원처럼 공원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가 본데 저희는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남해가 판각지로서 많은 학술 조사나 고증 연구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의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시군 의장 회의 때 합천에 가셨을 때 해인사 스님께서 ‘남해에서 하는 사업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해인사와는 차별화된 사업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희도 합천 해인사와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금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해인사는 아무래도 사찰이니까 대장경 복원하고 테마파크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어서 그 외에 신규 사업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용역을 꼭 해서 종합 정비 계획을 문화재청에 아니면 문화관광체육부에 꼭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예산은 꼭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4페이지 제일 위에 대장군지 시발굴 조사 용역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768만 4,000원이 가천다랭이마을 논 관리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좀 많은 폭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간제하고 공무직 활용해서 6명은 고정적으로 교통 편의를 교통 통제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3월하고 9월 성수기에는 이 인원도 부족해서 저희가 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공공근로 6명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사업에 공공근로를 더 이상 지원해 줄 수가 없다.’고 경제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늘 이렇게 고용은 안 되지만 지금 기본급으로 해서 3명을 충당하고 또 기존에 그 6명 근무 시간을 조금 늘려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4,768만 4,000원을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가 편성한 금액만큼 저희가 관광 수용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체육시설팀 소관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간 위 상단에 파크골프 보조구장 설치 36홀 2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연습 구장에 이제 18홀 있는데 그 18홀을 좀 연습 구장만 추가로 옆에다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8홀+18홀이 되어서 36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수련원 이제 착공이 되다 보면 파크골프 하시는 동호회 분들하고 공사 진행 업체하고 좀 부딪힐 수가 있고 그러면 민원도 예상이 되어서 사전에 파크골프 수요에 좀 대비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 2억은 부지 정비비하고 그다음에 잔디도 좀 추가로 군데군데 보수하고 식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수 시설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조립식 건물 샌드위치 패널이 지금 8동 있어서 미관상으로 좀 좋지 않고 저희가 장래에 봐서라도 이 8동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원을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창선생활체육공원 운동장 트랙 교체 공사 7억 그리고 밑에 장애인 편의 시설 정비 2억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가 보고도 했는데 이 두 사업하고 그리고 저희 실내체육관 노후 시설 5억하고 그다음에 이동공설운동장 조명 설치 5억을 올렸는데 실제로 시설을 새로이 설비하는 것은 올해 긴축 재정 때문에 1건도 안 되었고 안전하고 장애인 편의 관련만 예산으로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아래 고현생활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고현생활체육관 건립사업 6억 6,000입니다. 지금부터는 군 의원님들이 나눠 드린 설명 자료를 페이지별로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 자료 27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고현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6억 3,000만 원 포함해서 32억 2,000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억 6,000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연도별 계획을 한번 보시면 지금 총사업비가 22억 2,000이 되어 있는데 10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말에 내년에 이 1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교세를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 초에 투자 심사를 거쳐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애로 사항이 지금 고현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건립 당시에 정부 건축비 단가가 800이었는데 지금 좀 많이 올라서 공사 추진 예산 확보에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남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반다비체육관 토지매입비로 지금 5억을 올려놓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된 상태로 새로운 적합지를 찾아보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 의원님들이 ‘이 반다비체육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체육 시설을 조금 활용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각 장애인들이 하는 탁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잡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과 이렇게 공간을 공유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체육센터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문화 체육 행사가 이렇게 겹치다 보면 일반인들도 ‘서로 사용하겠다.’고 대관 상 약간의 언쟁이 붙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군이 장애인 스포츠 활동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 합동 평가를 제가 이렇게 뽑아 왔는데 아무래도 군부에서는 저희 군이 압도적으로 스포츠 강좌 활용률이 지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 이게 반다비체육관이 이렇게 건립되면 단순히 건강 증진의 목적보다는 그리고 재활의 목적도 있습니다. 재활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소외받기도 쉬운 장애인들이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 관계망도 형성할 수 있고 그런 목적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좀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산지구 파크골프장 조성은 저희가 이제 전환사업비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2억 그리고 군비 4억 6,7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가 41억인데 지금 현재로 진행 상태는 기재부 땅을 매입해서 남해군으로 이관시켜 놓았고 지금 행정 절차하고 이런 것은 마무리가 된 상태로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 평가 등을 받아서 내년 2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12월에 준공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삼동공설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우리 군 부지가 있어서 건립비 14억 8,3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고 24년 예산으로는 그렇고. 전체로는 43억이 지금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또 부군수님께서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셔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환사업 4억 4,500 그리고 도비부담금 2억 9,600만 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군비 7억 4,100만 원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년 초에 곧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영향 평가를 거친 다음에 25년 연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부터는 우리 체육 진흥 스포츠마케팅 소관입니다. 지금 체육 진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에서 설명한 큰 사업들이 올해는 안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많이 준 경우도 있지만 내년에 이제 전국체전 종목 경기장 운영비 9억 4,000만 원하고 격년제로 운영되는 또 읍면민 체육대회가 있고, 생활대축전 이런 점이 있는데도 지금 사업비가 120억 감액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397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97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금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원래 저기 잉어마을에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가 있는데 월에 80만 원 꼬박꼬박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전세금으로 1억 5,000을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397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국제 및 전국대회 개최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군수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0 그리고 전국 검도대회 0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다 했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이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팀에서 지침을 받을 때 ‘이렇게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일일이 한 칸 하나하나 단위 사업으로 입력을 하라.’고 해서 이게 예산서의 편성 배치가 달라짐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전부 다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 자료에 전년도 금액하고 이렇게 군 의원님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입니다. 읍면민 체육대회 개최가 이렇게 격년제로 되는데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3억을 편성해 놨다가 지금 이게 전 예산이 전부 다 이렇게 줄거나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3억에서 2억으로 축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4년도 전국 장애인체전 개최 지원 럭비, 펜싱, 장애인 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아까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개최를 위해서 행사장 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행사장 운영 시에 안내 표지판하고 환영 가로기 그리고 우리 문화 관광 유통물 판매장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 4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도민체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다가 저희가 이제 추경에 증액이 부결되고 올해 본예산에는 2억 3,000만 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밀양에서 개최가 되는데 31개 종목으로 해서 6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23년도에 저희가 이제 부족한 금액은 다른 대회 운영비를 가지고 변경을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했고 그때 총사업 경비를 2억 3,300만 원으로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더니 2억 2,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5%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 도체 같은 경우에는 애로 사항이 운동 경기 종목이 전년도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연초에 도 체육회에서 시군 체육회장 의견을 듣지 않고 추가 종목으로 정하기 때문에 올해 23년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도 체육회에서 포함시키는 바람에 저희 어르신들 경기 같은 경우에 이 대회 출전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해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추가 종목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산을 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도민체전 대비 동계 훈련비 지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없으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가 어려워서 경남도체 참가 대비 종목별 강화 훈련을 학생들 방학인 동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되면 저희가 보통 도체에 참가하는 고등부가 200명 정도 됩니다. 축구, 탁구, 볼링, 검도, 유도, 태권도,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사격, 복싱, 정구, 농구가 있고 그리고 이외에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훈련비를 적게 지원해 주고 있어서 골프장 이용료 1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3,0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비 1억 5,000입니다. 저희가 1억 7,360만 원을 전년도에 편성해 놓았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23년도에 전체 사업비를 1억 7,360만 원으로 운영을 했더니 올해 막상 집행을 해 보니까 1억 5,700만 원밖에 못한 이제 92%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금액을 낮추고 좀 알뜰하게 긴축을 하느라고 1억 5,000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우수 체육 단체 활동 지원비 1,300만 원 있습니다. 보면 저희가 도체나 전국대회 같은 데 가면 우리 군 명예를 드높인 선수들을 위해서 신문 광고나 홍보비 그리고 체육회 건물 쪽에 현수막을 좀 달아서 널리 홍보도 하고 체육인들 사기도 진작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생활 체조나 족구, 궁도 그리고 이종훈 당구 선수가 이렇게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는 등 경사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도 쓰이고 그래서 우수 체육 단체 활동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편성 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남해 방문 전지훈련팀 지원비입니다. 6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이 돈이 한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양산시는 지금 숙박비하고 시설 사용료를 최대 200만 원 1팀 오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이동 버스하고 구장을 아예 무료로 사용하게끔 해 주고. 밀양시도 격려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50% 숙박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은 버스 주차료하고 체력단련장, 임차비 그리고 머무르는 동안 간식비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군은 최대 350만 원까지 그리고 운동장 무료 사용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함양군은 심판비, 숙박비, 식대비, 간식 용품비를 이렇게 현금성으로 다른 시군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마늘 진액이나 이제 농산물 같은 걸 제공하고 있어서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이 ‘남해에는 현금으로 주는 기프티콘이나 다른 상품권 아니면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게 없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정도 재원은 없고 올해도 여전히 특산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조금 양적으로 늘려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수 선수 포상 및 전국소년체전 출전 지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청소년, 유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건데 대회 입상한 선수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16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권생활체육 교류 지원은 올해는 여수에서 있었고 내년에는 사천에서 이제 우리 남중권 9개 시군 참가해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회 종목은 주최 측에서 정하는 대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 및 도 규모 체육대전 참가 지원 4,3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로 여기 내역에 포함된 부분이 유류비하고 급량비입니다. 그리고 유류비를 주고 급량비를 준다고 했을 때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연 5회~6회 회당 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라운드골프 같은 경우에도 연 5회 내지 6회 이렇게 참가를 하는데 회당 111만 원 그리고 파크골프에는 연 3회 정도 회당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배구, 축구, 체조, 댄스 스포츠 실버부 이런 어르신 종목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가 지원비로 이렇게 전년과 동일하게 4,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바로 이렇게 밑 쪽에 24년 전국 장애인체전 프레(PRE) 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3,000만 원으로 실어 놓았는데 보통 장애인 축구를 하면 사전에 장애인체전 프레(PRE) 대회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3,000만 원이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하면 대한장애인축구협회하고 경남도장애인축구협회하고 절반 3,000만 원을 부담해서 6,000만 원짜리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울산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군비는 3,0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려대장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수님께서 시정연설 때 진짜 꼭 해 보고 싶은 사업으로서 시정연설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리고 스포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목 단체에서 체육회로 이제 이 사업 내용이 건의가 되어 들어옵니다. 그리하면 그 체육회에서 저희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하고 다시 스포츠 종목 단체 회장님들하고 체육회, 문화체육과 의견을 본 다음에 예산팀으로 넘어가서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금액 조정이 있는데 올해만큼 저희가 이 예산액 조정을 한다고 치열하게 계수 조정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꼭 원안 가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