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진용
김진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민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복지민원국장 이민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민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장, 김홍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홍수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943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활성화 비용은 동 단위로 줄었고, 공모사업이 추가된 거잖아요? 전반적인 예산은 올랐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활성화가 잘되는 곳도 있고, 기본적인 과업만 수행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공모사업 추진 사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활성화되는 부분은 좋은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복지 사각지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공모사업의 역량이랄까, 교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12월 중으로 다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대표 협의체도 새로 구성하면서 내년 초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업 자체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할거고요. 지금 현재 복지 여건에 비춰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하셔야 할 역할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가 더욱더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21개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과 같이 뭔가 기획에서 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과 역량 강화 사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정확한 취지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보통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많이 보게 되는데, 복지 부서는 증액보다 줄어든 부분을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더라고요? 작년 대비 9,000만 원이 줄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예산이 줄었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최초 공모사업이 됐을 때는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24년도부터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감소하는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고 반찬 연계하는 그런 사업 두 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 협력을 이용해서 추가로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시스템 기반 구축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야 하겠네요? 작년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없게, 고독사 예방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939페이지에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7% 정도 감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국고 보조금이 줄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대상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정완위원
현재 바우처 사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 7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34세 기준은.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조례에서 3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4세는 중앙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청년두루센터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홍정완위원
주로 대상자들이, 바우처를 사용하는 곳이 어떤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홍정완위원
여러 군데가 있는데?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사회 보장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는 곳이 마음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지원.
홍정완위원
주로 그쪽으로 많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해서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도.
홍정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감액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대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부족함 없이 지역 청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44페이지에 기초 푸드 뱅크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 보조 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보면 미흡으로 나오는데, 미흡으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지 기초 푸드뱅크는 활성화되고, 이번에 도에서 점검 나왔을 때도.
홍정완위원
굉장히 활성화 잘되고 사용하시는 대상자분들한테는 반응도 좋고 점점 지역 대상도 늘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이유에서 미흡이 나왔다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 푸드뱅크가 워낙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온 미흡 평가 결과도 다시 우수나 성과 결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복지민원국이 강릉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는 국이라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940페이지에 있는 보훈단체 지원 사업 예산이 10개 단체 공히 200만 원씩 인상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평가와 기준을 통해서 일률 인상한 겁니까? 아니면 때가 되어서 인상하는 그런 개념입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사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무원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훈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적정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계속해서 한 단체 외에는 모두 금액이 같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그런 기조를 유지 하는 거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보훈단체협의회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무원 인건비보다는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예우라든지 활동 지원에 있어서 비중이 커야 되기 때문에 25년도부터는 통합사무국 운영 체계로 해서 진행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김현수위원
이런 운영 체계에 변화가 내후년부터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현수위원
전체 단위 사업별 분류를 보면 총액이 노숙인 보험 및 지원에 136억 잡혀있고, 자활 자립 기반 조성은 459억이 잡혀있습니다. 자활은 주로 국비 비중이 높고, 노숙인 관련 예산은 도비 비중이 높던데 실제로 노숙인 보호 및 지원 1년 동안 강릉시에서, 시설 다 통합해서 몇 명 정도 수혜 내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시립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입소 인원이 60명입니다. 시립복지원에서 일시 보호시설도 진행하고 있는데.
김현수위원
다 포함하면 몇 명이 거쳐 갈까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일시 보호는 한 333명 정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일시적으로 행려자 포함한 겁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자활 자립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자활센터를 비롯한 모든 수혜자는 몇 분 정도?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연 자활 참여 해당되는 인원이 214명이 해당됩니다.
김현수위원
지금 자활과 관련한 일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상·하반기를 통해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자활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수위원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해 주는 건 압니다만 자활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해 보자 했다가 폐업되기도 하고 이런 예를 보면 모든 게 잘되면 좋겠다는 희망만큼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더 관심을. 물론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예산이긴 합니다만 시가 관심을 갖고, 다 시민들이니까요. 좀 더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계 급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원을 보니까 약 8,000명 정도가 생계 급여 대상이 되잖아요? 올해 생계 급여 예산이 많이 늘어서 80억 정도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급자가 강릉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대상자 중에서는 연세가 있어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 장제 급여 지원이 30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증가로 인해서 생계 급여 혜택을 받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급여 대상이 늘어날 추세에 있다, 강릉시는?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그 현상이 같이 맞물려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얘기하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의 발굴이 이제는 더 찾을 데가 없는 겁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라든지 지원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노인 여가 시설도 있고 그래서 혜택이라든지 지원이 많은데 오히려 최근에는 중장년층들에 대한 위기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하는데, 행정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와 협조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직 계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비 예산이 많이 증가되어서 약 80억 정도 되는데, 여기 8,000명 되는 이분들한테 증액된 만큼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네요?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인원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데 예산은 80억 되니까 그만큼의.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된다든지, 110만 원이 된다든지 늘어나는 걸로 봐야 합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생계 급여 지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30%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32%로, 2% 증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 혜택 지원받는 대상자가 조금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이 증액되어도 돌아가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또 기준 중위소득이 6.09% 인상된다고 그랬잖아요? 대상자분들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정도 더 지원을 받고요. 4인 가구는 한 21만3,000원 정도는 추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안에 80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잘 보살펴서 어려운 분들 혜택이 고루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원해도 끝이 없는 게 복지정책과인데, 사업 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 쪽에는 국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렇지만 도비나 시비는 증액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을 보면 강릉시 예산에 36%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도비나 시비는 증액된 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산불 피해 재해 구호를 하셨잖아요? 임대료 지원하고 있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차과장
예.
김은숙위원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임대료만 지원하고 계시는 거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상에 지원되는 부분은 LH 임대료가 들어가는 분들한테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집을 미처 다 짓지 못하고 컨테이너나 임대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겨울철 도래했는데 과장님 가보셨는지?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말에 기부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거하시는 분들이 산불 이재민 피해자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성품을 기탁하고 있고, 도나 행안부에서 특별히 신경 쓰고 있어서 지난달에 한 번 점검을 다녀왔습니다.
김은숙위원
겨울철이 도래하다 보면 그분들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눈, 비나 이런 것에 차광막이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눈, 비가 창문으로 들이치기 때문에 추위에 굉장히 취약한 곳이고, 유류나 이런 것이 일반주택보다 2배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사실상 집을 다 짓고 완벽하게 내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2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날씨는 갑자기 추워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고 있죠? 아까 서정무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다르게. 똑같은 예산을 줘도 운영은 굉장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보통 반찬 배달 많이 하고 있어요. 반찬 배달을 우리가 직접 협의체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강남동이나 몇 개 동은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직접 진행하는 곳이 실제로 가보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배달하느냐 하면, 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반찬을 후원받아서 직접 배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직접 만들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동사무실에 자리가 없어요. 컨테이너라도 갖다 놓고 요리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음식을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찬 후원하는 업체들이 경기가 좋으면 두세 가지 정도는 내가 반찬을 매주 조리해서 제공하지만, 또 경영이 어려웠을 때는 후원이 끊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후원업체 발굴하는 것도 어렵고, 식품 꾸러미 갖다 어르신한테 가져다드립니다. 어르신들은 늘 반찬을 기다리세요. 식품 꾸러미가 와서 해 먹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반찬 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즐거워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과장님,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보장협의체에서 반찬을 직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 있을 때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보는 게 어떤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물론 식품을 사서 가져다주면 편하긴, 협의체 회원들도 편하긴 하지만, 받는 사람들,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반찬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좋은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담고,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시설 중에 D등급, E등급 시설이 있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사립복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상하반기에 안전 점검을 두 번을 합니다. 지금 11월 중에 다 완료를 했는데 B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죠. D등급, E등급 시설에서 안전 점검비도 계속 들어가야 하고, 내부 시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야 합니다, 꾸준히?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산을 용역비라도 담았으면 어땠을까? 사실은 노숙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E등급이잖아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B등급.
김은숙위원
B등급으로 올라갔습니까? 그래서 노숙인 시설이 지어진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과장님 아시죠? 언제 지어졌는지 아시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김은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원 수용은. 겨울이 되면 노숙인이 더 많이 옵니다, 일시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보호시설로 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이라도 발주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이제는 이것을 새로 바꿔줘야 한다. 오래된 시설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도 너무 좁고, 이용자들은 많은데 2층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를 빼고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인구가족과해서 복지국에 사회복무요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인원들을 다 시에서 관리하고 인건비를 주는 게 맞습니까?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사회복무요원은 아시다시피 병역 의무를 하는 병역 의무 대상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무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몇 년 후에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관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고, 사회복무요원이 복지 관련된 기관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배치되는 곳이 적절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일단 규정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나 국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병역 자원이 전부 다 우수한 자원이면 좋은데 그중에서는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신체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자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어차피 지역 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할 기회를 줘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목표했던 그런 역할들이 100% 수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기보다도 손이 더 가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사회 전체가 끌어안고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부분은 지역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이 청년기에 있는 청년들인데 청년들이 총을 들고 전방에서 적과 싸움하는 군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 예산들은, 국가에서 계속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국장님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약간 오해하고 들으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중요성, 그들이 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하고. 다만 강릉시가, 이런 국가에서 해야 할 사무를 강릉시가. 예를 들어서 접수를 받죠?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윤희주위원
접수를 받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155명 정도를 하는데 이게 22억 정도, 국가에서 국비가 계속해서 나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지금 26년까지.
윤희주위원
26년까지 나오는데, 이걸 시가 지금쯤은 서서히 정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물론 다 필요하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영리단체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되는데, 이 인원들을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강릉시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각 과에서?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업무가 이거 이외에도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데 이 인력들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시가 우리의 재원을. 그 영리단체에 나가는 요원들까지 관리를 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국비도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면 지방비로는 충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시설들에 얘기해서 점차 내년부터는 조금 줄여나가서 향후 26년이 됐을 때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빼고는 정리를 해 주십사,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복무요원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강릉시의 인력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채과장
예,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사실 27년도부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시비가 전액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광역시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 지방 이양에 대해서 반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업무 자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은 국비 같은 경우도 부처별로 다르더라고요. 환경부나 여과부 같은 경우는 계속 국비 지원이 되는데,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26년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다시 한번 예산 지원에나…….
윤희주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닥쳐서 하면 늦습니다. 지방 이양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많은 수용 인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8쪽 광산 진폐 단체 지원 사업이 있죠? 강릉시가 예전에는 명절에 상품권도 지급했어요? 올해는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어려운 이웃 위문품 지원에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삭감이 된 게 아니고, 다른 곳에 편성됐다는 거죠? 강릉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편입이 안 되어 있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나 국가에서 지원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해서 강릉시에 있는 광산진폐협회 회원님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회원은 600명 정도.
윤희주위원
강릉에 거주하는 분들은?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강릉 거주자고요. 진폐의증 환자로 분류되고 있는 분들은 65명 정도.
윤희주위원
이런 부분들이 복지정책과보다는 공단 차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단이라든지 진폐 협회,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정선하고 태백하고, 동해 세 군데서 운영하죠. 강릉시나 강릉시 권역을 나가 있는, 강릉에 주소를 둔 진폐 환자 내지 진폐의증 환자들이 다니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향후에는 이분들의 교통비 정도라도 강릉시에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는 조례에 담겨 있더라고요? 추경이라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담아주셔서, 사실 이분들이 산업 일꾼으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탄광 안에서 굉장히 우리의 산업화를 일궈낸 일꾼들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협조해 주십시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인구가족과장 홍삼녀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인구 늘리기 사업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인구가족과가 주무 부서입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인구가족과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이미 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균형발전과에서 했었습니다.
서정무위원
균형발전과요?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서정무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립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전에 보면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가 생각보다는 다른 관광지 개발 사업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정부 공모사업 자체가 포커스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후 투자 계획은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으십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사업 발굴을 하고 자기 기금사업 평가에 대한 준비도 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서정무위원
용역을 통해서?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서정무위원
전문가들의, 전문가들에 따라서도 사업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감 있는 전문가들을 이 사업 용역에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성 경력 단절에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하는 사람이 줄면서 예산 자체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새일센터 지정 운영이라든지 여성 구직 활동 특별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여성 구직 활동 특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 목표량이 줄어서 당초 2023년도에는 201명이었는데, 내년에는 목표량을 93명으로 줄여서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인원을, 예상 인원을 잡은 게 예산 때문에 맞춘 거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닌데. 예산이, 도비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지방소멸을 얘기하고, 인구 늘리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여성 경력 단절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없지만, 시만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신청자 수 자체는 어떻습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23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196명이 지원했거든요. 목표는 201명이었는데요. 내년에 만약 이 정도가 되면 일부 탈락자는 생길 수가, 94명이니까요. 일부를 지원은 했지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이 부분은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 관련된 비중이 높잖아요? 상대적으로 경력 단절에 관련된 노출이 많이 되는데, 당장 대기업,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중견기업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을 그나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영세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꿈을 꿀 수가 없는, 대부분 퇴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당연히 구직 활동을 펼치려면, 도움을 받으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단순히 예산 긴축 재정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아해서, 강릉시 차원에서 따로 편성을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시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재고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잠시만요. 예산서 971페이지 다문화 건강 가정 지원 사업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966페이지 보면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상당히 폭넓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1억1,300. 971페이지도 유사한 이름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과 목적, 규모 정도를 알려주십시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몇 쪽?
서정무위원
971페이지 세부사업명이 다문화 건강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다문화 건강 가정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한국의 음식이나 댄스를 매개로 해서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시민이나 외국인들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정무위원
가족센터에서 운영할, 앞에도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유사한 세부사업명이 있어서 차별적인 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서?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그건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인데요. 민간 이전 사회복지사업에 보면 쭉 제17회 헬로우 세계를 다 담다 페스티벌, 다문화 체험 및 이해 교육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각각 성격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세부사업명이 비슷하니까 차별화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시설 폐쇄는 사업계획 이후에 시설 폐쇄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담겨 있는 예산은 다 안 쓰는 걸로?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시설이 일단 폐쇄되고 나면, 남아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곳에서 적응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다른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 지원되는 게 있죠? 사업비 지원에서 우리가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년간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산서에 담겨 있는 사업 외에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게 출산 장려 캠페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라든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김은숙위원
사업계획서를 본 결과 양성 평등 대회 다 제외하고, 허난설헌 다례제, 허난설헌 다례제는 위탁 줬습니다. 차인 연합회 중에서도 동포다도회에다가 위탁 줬고요. 전통시장 장보기 설, 추석 두 번 합니다. 그다음에 출산 장려 캠페인 사업계획에 나온 걸 보면 다섯 번 정도 합니다, 단체에서 할 때. 그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공모사업은 아직 뭘 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없어요, 그죠? 이런 사업을 하는 곳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줄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실상 여성단체협의회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면 거기에 사무 요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통의 봉사단체를 보면 인원이 굉장히 많지만, 회장, 사무국장 다 봉사 요원이지 직접 봉급을 받아 가면서 하는 사무국장은 많지 않습니다. 여성단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단체가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받으면서 1년 동안 할 일이 뭘까 궁금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기존부터 계속 되어 왔습니다만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어서 우려하는 점 알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기존에 했던 것 외에 더 발굴해서 걱정거리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부서에서도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다 같은 강릉시민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잘해 내리라 믿겠습니다.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서정무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건강 가정, 가족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굉장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다문화가족 지원이 따로따로 예산이 쭉쭉 올라와 있어요? 이 사업을 건강 가정, 가족지원센터에서 한꺼번에 사업 계획을. 이게 다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 한 번에 사업이 들어와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국비, 도비가 오다 보니까 다 갈라지긴 했지만, 어차피 이 사업이 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약간 통합의 필요성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우리가 다문화가족, 그다음에 정착하는 외국인 가족들을 위해서 굉장히 가족지원센터 역할이 큰 이슈화되고 기대에 차 있어요.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잘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도 많은데 굳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계속 다문화만 지원하냐? 이런 시선이 시민들 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문화만, 다문화가족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어떤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 계획에 담겨 있는 걸 보면 거의 다문화 지원, 다문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다문화 가정하고 비 다문화 가정들이 어떻게 융화되어서 함께 생활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과장님이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다문화로만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이 들어 있는데요. 다문화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참여하는 사업이 녹아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시민들도 소외된다고 느끼지 않도록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홍보비도 담아줘야 한다. 왜냐하면 가족지원센터가 뭘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다문화가족만 거기 가서 이용하려고, 다문화가족들이 가족지원센터를 열심히 간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은 “저기는 다문화가족들만 가는 곳인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전체적인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리려면 약간의 홍보가 필요하다. 과장님, 공보관이 연락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가족지원센터 자체로 홍보비를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가족지원센터는 전 시민의 가족을 지원하는 곳이라고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해양 레포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양양 이런 곳에 서핑이 뜨고 있고, 해양 레포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전년도에 실적이 줄어서 예산이 준 건지, 예산이 많이 절감됐어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 사업인데 도에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인원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존처럼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직접 대면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해양 레포츠가 침체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국민 전체가 해양 레포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활동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래서, 학생들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원할 것 같은데, 예산은 반토막이 났으니까 과장님 후에 추경이라도 잘 살펴서 어린 청소년부터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을 담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먼저 강릉시 여성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중지, 폐쇄 계획이 보고가 됐잖아요? 언제 결정된 겁니까? 폐쇄하기로 결정한 건 언제쯤입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저희가 11월에 여성단기청소년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서요, 문수청년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
김현수위원
11월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김현수위원
예산안을 제출한 건 언제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11월 말입니다. 예산안은 그전에 이미 제출됐습니다.
김현수위원
그전이라는 게 언제쯤입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거의 10월, 11월 그때 작업을.
김현수위원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문수, 문수라는 표현은 빼고. 담당하고 있는 단체가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나지 않았고, 문수청년회에서 어떻게 할지, 위탁기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최종 결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국비는 내려왔고, 그래서 일단 예산서에는 담았습니다.
김현수위원
사업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건 삭감되는 겁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김현수위원
이런 게 안타깝습니다. 물론 시설이 중심이고, 그걸 운영하는. 위탁한다고 그러면 운영하는 주최들은 차후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쉼터, 센터가 먼저고요. 항상 이럴 때도 보면 센터의 존재가 그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의 문제 때문에 폐쇄가 된다는 게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요. 물론 쉼터 운영 현황을 보면 3년 전만 해도 300여 명, 200여 명이 이용하다가 갑자기 줄어서 올해는 입소 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정도까지 됐습니다. 원인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쉼터가 있음으로써 만일의 사태에 고생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안식처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시가 존재하는 것과 폐관됨으로써. 물론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관한다는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관한다는 곳도 최근에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거 폐쇄하기로 결정된 후에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곳과 협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언제 결정됐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수탁받을 업체가 없을 수도 있겠다고 인지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꾸준히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안타깝습니다. 시비도 들어갑니다만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늘 해 왔던 사업인데 위탁받을 업체, 지원할 업체가 없어서 폐쇄해야 한다는 게 매우 안타깝고요. 운영이 중지되고 폐쇄되면 다시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어도 쉽지 않잖아요, 한번 없어지면?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김현수위원
안타깝습니다. 도비, 국비까지 지원되어서 매년 운영되던 시설이 운영 주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시설이 폐쇄되어야 한다는 게 이게 순서가 맞는지 늘 안타깝네요? 두 번째는 중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물론 취지 매우 적극 공감하고 잘 만들었고, 곧 개관하게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운영해야 할 예산은 3억 가까이 매년 편성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당초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연간 운영비는 3억 정도로?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김현수위원
운영하실 겁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김현수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3억1,400 정도가 잡혀있는데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여기서 자산취득비는 빼야 됩니다.
김현수위원
자산취득비 말고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2억을 빼면, 1억1,300.
김현수위원
해마다 계획은 운영비로 1억2,000 정도, 1억1,400 정도?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김현수위원
저는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게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운영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주차 공간은 사실 7대밖에 수용이 안 되는데요. 아이들을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아이들은 보통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이 불편할 거 같은데요.
김현수위원
골목이지 않습니까? 길이 좁고 그래서, 교통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만 걱정이 되는 게 그 일대가 작은 골목이, 좁은 골목들이 워낙 많은 곳이라서 시내권에, 구도심권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반갑게 생기는 건데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혹시 골목이나 이런 곳 때문에 혹시나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지 담당하는 분께서 초반에 이 분위기를 밝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안타까운 건 대도호부 관아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일대가 국보도 있고 임영관 3문, 그래서 대도호부 관아 주변 지역을 장기적으로 보면 전통문화재와 관련된 그런 구역으로 강릉시가 조성해 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은 완전히 서구식이잖아요? 전통 방식이 아니고?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결정된 게 12대 의회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긴 했습니다만 디자인 이런 것이. 이미 2층으로 서구식으로 지어버렸으니, 앞으로 그 일대에 다른 일반시민들도 똑같이 2층이나 또는 이런 전통 가옥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마음껏 짓겠다고 했을 때 규제할 명분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결국은 대도호부 관아 일대를 전통문화와 관련된 넓은 구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이 건물 때문에 멀어지게 된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언급이 된 문제인데요.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편성도 되어 있고. 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있는 문서를 보셨을 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무슨 이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는 글도 있는데요. 이걸 해결해야 하는, 이게 1년 되어가고 있고 문제인데, 푸시가 어떤 의미의 푸시입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정관이나 규약에 불합리한 것은 고치라고 개선을 하게끔 권고했고, 사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사업을 할 것이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현수위원
제일 앞장서서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게 1년 내내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현 단체와 비대위라고 하는 민원 제기한 이분들하고 어차피 여성단체 회원들이었잖아요? 이분들의 화합, 통합을 어떻게 든 과에서 적극적으로 수단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김현수위원
966페이지에 보면 가정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추가 지원이 이번에 만들어졌잖아요? 국비로 해결되던 것이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도비와 시비로 잡혔는데, 혹시 2024년이 아니라 2025년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 예산이 국비로 다시 회복될까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국비 회복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현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국가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인데 국비 예산이 회복되면 좋겠고, 급한 대로 도비와 시비 매칭으로 진행되는데 이 예산이라도 흔들림 없이 해마다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우선 인구가족과가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청소년 쪽 사업을 하시는 그런 곳에서 혹시 우리 사업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으로 너무 사업이 매몰되다 보면 여성과 청소년의 두 축을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공교롭게 전체적인 국비 지원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위축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62쪽에 보면 해솔터 운영이 있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지 못하고 해솔터를 시에서 전액 해서 운영을 살려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에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살려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우선 제가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향후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노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 여성분들에 대한 어떤 끈을 놓지 않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쭉 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가 2023년도와 2024년도 청소년 사업 현황을 보면 청소년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윤희주위원
전체 26개 정도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또한 국비 활동 분야 정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소 사업비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추경이나 더 확대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과에서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내년 예산은 쭉 이렇게 해서 반영할 겁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지금 국비 사업이 총 4개가 없어졌는데요. 운영위원회 운영, 청년위원회 운영, 어울림마당 지원, 동아리 지원이 국비, 도비가 없어졌습니다. 시비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행사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4,000 정도 줄었는데 이건 추경에 올려서 기존에 아이들이 하던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희주위원
어울림마당 같은 경우에는 대회 자체가 행사가 5회에서 횟수가 축소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 역시도 맥을 유지 해서 가다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 확대한다든지, 강릉시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사실 우리가 가장 예산을 많이 쏟아부어야 하는 곳이 미래세대인데, 미래세대에 대한 부분들을 놓지 않도록 좀 더 탄력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아쉬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올해 4억인데 내년에 2억입니다. 50%나 감액됐습니다. 순수 시비잖아요? 국·도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순수 시비인데 50%가 감액됐습니다. 운영하지 말라는 겁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2억800이 감액됐다고 보이지만, 대부분 시설비가 1억6,700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2,400정도 감액됐습니다.
조대영위원
시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빠지는데, 좀 전에 윤희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 아이들 강릉에 잘 안 보이잖아요. 행사할 때 엄청나게 보기 좋고 활력소가 있고 그러는데,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족과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이광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강릉시는 더욱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고령화사회가 14%가 넘으면 고령화로 보고,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이제 강릉시는 약 25%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24% 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고령화사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일자리 사업에 예산이 74억 정도가 늘긴 했습니다. 강릉시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예산이 계속 부족하겠지만, 강릉시에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어르신들하고 총 몇 분이 요구하시는가, 수용할 수 있는 예산상 인원은 몇 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2024년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작년 대비 5% 정도 늘었는데 7,000명 정도가 되는데, 예전에 추이를 보면 일자리 이 정도에서 탈락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7,000명 좀 더 신청하는데, 일단 이 예산 규모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노인들 참여하는 수준에는.
영식
김영식위원
일자리를 요구하는 노인들이 거의 다 충족할 수 있는?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충족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강릉시가 노령 인구가 5만 명이 넘어가는데?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5만1,000.
영식
김영식위원
그 중에서도 신청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한 달 보수가 대략 30만 원 정도?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30만 원 조금 못 미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기준은 어디서 측정해서 합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노동 활동을 장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3시간 기준으로 주 12시간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해서 29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보수가 170만 원에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동 강도가 높고, 일자리 시간도 더 많이 할애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습니다. 공익형은 아무래도 어르신들 건강상 체크해서 가장 쉬운 일부터 하기 때문에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이 있고, 활동도 하시면서 건강 증진도 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신청자가 적으면 이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 금액 갖고라도. 30만 원이 아니라 약 50만 원 정도라도 좀 더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도 공익형 일자리보다 보수가 두 배 이상 높거든요. 사실은 강릉에 지역적인 여건이 직장을 확보하는 게 어렵거든요, 타 시·군보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니어 같은 곳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아무쪼록 행정력을 잘 발휘해서 고루 일자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12페이지에 있는 청솔공원 장사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되고 있는 건지,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떤 건지?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확충 사업 쪽으로?
김현수위원
예.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청솔공원 확충은 사천면 석교리 산 117-2번지에 13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2028년도까지 장사시설을 더 확보해야지 나중에 묘지 확보가 되거든요.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절반 정도 필지를 보상해 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종중 땅을 더 섭외해서 나머지를 보상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끝나고 설계 용역이 들어가면 자연 장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신청을 할 겁니다. 국비 신청은 ㎡당 10만 원씩 지원되거든요. 국비가 70% 정도 지원됩니다. 자연 장지를 조성해서 묘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올해 2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김현수위원
계획대로, 예전에 보고받았던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 사정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2억을 먼저 세웠는데,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설계비.
김현수위원
주민과의 이야기는 문제가 없나요?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두 번을 만나서 회의했거든요. 12월에 한 번, 이번 달에 한 번 더 주민들과 대화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걱정, 우려스러운 상황인지?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우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담당 계장님께서 계속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잘 얘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울 건가요?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일단 묘지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해야 됩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1,024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감액됐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쪽 사업들이 늘었는데, 금액이. 오히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감액됐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문제가 없는지?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배정했거든요. 다만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감액된 사유가 호봉이 많이 낮아져서 예정대로 집행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복지관 운영 추이를 보면서 필요한 사업을 꼭 해야 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해서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억이 감액됐는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장애인복지관은 강릉시의 상징적인 장애인 시설 중에 대표적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게 하는 예산 편성보다는 마음을 크게 넓힐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 989쪽에 보면 무료 급식 지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의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드나무 쉼터에도 전년도에도 정비를 싹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봉사를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 깨끗하고 거기 오신 분들의 식사하실 때 시설이 좋아져서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9쪽에 어르신 이·미용비가 증액됐어요? 이·미용비가 전액 소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2023년도 상반기에 지출이 77%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은숙위원
77%밖에 사용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산이 증액됐단 말이죠. 왜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읍·면·동에서 홍보를 더 하라고 저희가 협의했거든요. 왜냐하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거리상 문제도 있고, 농어촌 같은 경우는 이·미용실이 멀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더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쓰게 해야 하거든요.
김은숙위원
홍보를 하면 이·미용 이용권을 전액 소진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겁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액시키지 않아도 있는 것만 소진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증액시킨 부분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부분은 있는데, 소진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77% 소진, 이 정도 갖고 안 되니까, 최소한 90% 이상 소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사업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운영비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밑에 보면 사업비는 법정 운영비를 1억4,600을 줄이고, 사회복지 사업비는 그대로 뒀어요, 내용에 보면?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사업비가 올해는 2억이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장애인복지 운영 지원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인건비, 1억이 빠졌는데 기본적으로 봉급 인상분이 들어가서 이게 조금 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인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인원이 줄지 않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부분에 사업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업비가 줄어들면 프로그램을 조금 줄이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운영비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이건 인원 감축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운영비가 줄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운영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충분하게 취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고요. 거기에 사실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인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복지관이 사천에 있단 말입니다.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아니면 장애인 차들을 불러서 타고 복지관에 이용하는데 복지관 안에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들이 수영장을 간다든지 이럴 경우 밖으로 나와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애인들은 언제 돌발행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사 이외에 사회복지사들이 항상 배석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곳에 예산이 삭감된다고 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눈에서도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증액될 요소가 있는 거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복지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조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1,004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에서 가전제품 운동기구 지원에서 1억4,000이 감액됐습니다. 안마의자 가전제품이 감액됐는데, 왜 이 부분이 감액됐는지?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여의찮아서 올해 총 열 가지 항목에 534개가 나갔거든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노래방 기계라든지 안마의자 많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조금 아무래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긴축 예산을 계획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실 안마의자 부분이 본 위원이 요청을 받은 곳만 해도 수십 건이거든요? 이게 경로당마다 기존에 있던 안마의자가 고장도 나고, 하나 갖고 있으면 한 분이 이용하면 다른 분이 이용 못 해서 수요 요청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근데 감축 예산이 안마의자 쪽에서 감축했다는 부분은 조금 이런 예산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됩니다. 안마의자는 서로 신청했는데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본 위원에게도 내년에 저희 경로당은 되는 거냐고 다 대기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걱정이 되는데 추경에 반영될 요소가 있는지?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이건 저희가 올해 받은 걸 취합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지 확인을 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리해서 고칠 수 있는 건 수리 하고, 정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사실은 경로당이 좁아서 안마의자를 설치 못 했던 경로당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안마의자를. 큰 안마의자가 아닌 의자에 걸치는 안마 이런 것을 요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큰 안마의자 배치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의자에 걸쳐서 놓는 안마, 그게 가격도 저렴해요? 그 부분을 많이 해서 경로당에 공급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경로당 자체에서는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또 한 대 설치할 거면 작은 건 거의 10대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4∼5대만 줘도 한 대 설치할 부분이 충분히 되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늘 지원하던 식의 큰 안마의자를 굳이 고집해서 공급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 논의해서 작은 걸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989쪽에 보면 어르신 이·미용 지원이 있는데 방금 김은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다 소진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소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어촌 쪽이 문제거든요. 이·미용실이 머니까.
윤희주위원
그렇죠. 이동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지 못하신단 말입니다. 해서 사실은 이·미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4년, 5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사이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 여기에 목욕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결국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그 서비스도 쉽지 않거든요? 이·미용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하는 건데,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강릉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몇몇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여기 이 사업에 사진이 있잖아요, 영정사진? 이 서비스도 추가해 주시면 지난번에 한번 본 위원이 어느 단체하고 연결해서 어르신들 영정사진을 찍으시면서 그때 약간의 메이크업과 미용을 같이 해서 해 드렸는데, 사실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혹시 영정사진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드리기가, 사진 한 번 찍겠다고 했더니까 그분들이 흔쾌히 좋다, 지금 조금이라도 젊을 때 영정사진으로 쓸 사진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거기에 메이크업까지 더해서 하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지금 4∼5년 정도해 봤으니까 이 사업이 다 진행이 안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요소들을 조금 줄여서 어차피 사업비가 섰으니까 이 사업이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보편화되고, 좀 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을 했으니까, 장애인 복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연초에 연초 계획을 세우거든요. 매년마다 종합적인 대책을.
윤희주위원
타 시·군을 보면 중장기계획을 세우듯이 3년에서 5년 차 정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안에는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특화된 스포츠 케어 센터라든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건 강릉에서도 하고 있죠. 장애인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인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 복지 종합 계획 전체를 통틀어서 모니터링하는 체계까지도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강릉시는 우리가 좀 더 무장애 도시로 갈 거고, 무장애 도시에 합당한 계획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용역도 좋고, 아니면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하셔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한번 본 위원이 요구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어르신 이·미용비 증액된 게 노인 인구가 늘면서 증액된 겁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감안을 했는데 저희가 돈을 다 쓰게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다른 부분도…….
서정무위원
동 단위보다 면 단위,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왕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쓴 분도 계셔서, 당장 쓰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미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100% 소진하는 건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윤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소진에 대한 방법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따로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소진할 건지? 또 하나 신규사업에 예산서 991페이지인데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이 신규사업인데요. 예산 선 거 보면 수행 인력 3명, 맞습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서정무위원
3명인데, 3명이 강릉시 전체 케어가 가능합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아직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독거노인분들이 병원가시려면 가족들이 멀리 있는 분들은 와서 해야 됩니다. 이걸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소정의 비용만 지출하면 그런 서비스를 원스톱 다해 드리는 건데, 시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왜 걱정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산, 연곡, 주문진, 옥계 같은 경우에는 병원 서비스 이용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한 명이 어르신 한 분한테 매달리면 하루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 요청했을 때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더라도 강릉은 도농 복합 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3명이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미용비도 마찬가지였는데, 지원하고 민원이 생기는. 이 사업도 자칫 우려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3명이 정해진 건 국비에 맞춰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올해, 내년, 한 해 해 보면 중간 정도 지나면 결과가 도출되거든요. 도와 협의해서 예산 증액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무위원
독거노인하고 계층이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이면 누구나?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전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데.
서정무위원
우선적으로?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수급자 기준하고 일반 어른들하고 이용료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수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여건을 감안했을 때 가뜩이나 병원도, 주말 같은 경우는 더 심하잖아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3명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여튼 잘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어르신이라든지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나왔는데 그건 빼고 아닌 것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련해서는 저도 질의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 답변에, 질의·답변에 과장님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야외 무료 급식 시설 관리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운영합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야외 급식소, 버드나무 쉼터는 올해 기능 보강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대영위원
시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가능하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기본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조대영위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서정무 위원님께서 잘하셔서 그냥 가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이 대폭 감액됐네요?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조대영위원
왜 감액됐죠? 1,000페이지 상단에.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이게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도비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 예산 비율대로 세우다 보니까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전부 다 나중에 검토, 검토? 다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복지과가 다 이래서 과연 강릉시 내년 추경할 때 재원이 얼마가 될지 걱정스러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어르신들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분들에 관한 케어 문제는 우리는 전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건 우리도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복지국가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의 감액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애를 쓰고 고생하시겠지만, 향후에는 예산 반영에 적극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인력 예산 지원에 사회복지사, 선임 사회복지사 2급 1인을 3급 1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공문이 내려간 거 아십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수어통역?
김은숙위원
예, 그거를 시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은숙위원
근데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지침서에 보면 최소 직급 승진 소요 연한 이런 것이 정해져 있어요. 4급에서 4년 이상되면 3급으로 갈 수 있고, 3급에서 6년 이상되면 2급으로 갈 수 있고, 정해져 있어요? 물론 승급할 때는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했을 경우에 예산이 동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렇게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지침서에 나와 있는 이것을 2급 승급은 안 한다, 3급까지만 운영하겠다? 이런 게 맞는, 올바른 정책인가, 시에서? 그리고 시에서 지침서를 내려보낼 때는 모든 복지시설에 동일하게 시장님의 생각이 이래서 우리가 그동안 복지시설에 너무 과도하게 뭐가 잘못된 점이 있다, 그래서 강릉시는 전체적인 복지시설에 이렇게 기준을 이렇게 정한다, 내부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누구나 그게 적합하면 반발도 있겠지만 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고 따르는 이런 게 있는데, 모든 복지시설이 아니라 경로장애인복지시설만 이렇게 하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런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이건 위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2급을 운영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못 한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예산을 천천히, 우리가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2급 운영을 지원할 만한 예산이 안 됩니다. 그쪽에서 협의가 왔을 때 어렵습니다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런 정책을 쓰면 되는데 굳이 2급 운영을 안 하겠다, 3급까지만 운영하겠다? 이런 것을 지침으로 내려보내는 건 올바른 정책인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숙위원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3월에 복지국장 발령받아서 거의 10개월 이상 복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저는 복지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복지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가, 복지업무가 대폭적으로 확대된 게 20년 정도가 됩니다. 20년 전부터 복지 쪽에 사업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강릉시 예산 중에서 36.5% 4,600억이 복지예산입니다. 굉장히 큰 예산이고, 앞으로도 복지예산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개인적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가, 20여 년간 단기간에 복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지만,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허술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복지사업을 했던 것을 면밀하게 검해 보고, 그것들이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교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가 확대된다고 그러면 과연 근본적인 부분들, 필요한 사람한테 그런 시혜가, 국가 예산들이 잘 쓰이겠느냐 하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강릉시 복지체계를 보면 예산은 그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인력 부분을 보면 공무원들이 240명입니다. 복지 직렬이 140명, 비 복지 직렬이 100명에서 240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내에 복지업무 담당 종사자들이 6,000명입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수어통역사, 각종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6,0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240명과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6,000명이 5만4,000명의 장애인, 그리고 노인, 어린이, 청소년, 저소득층 등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행정 내부에서도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도 있고, 그리고 일반 사회종사자들도 법인, 시설, 센터, 종사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피라미드구조를 갖고 일들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올라가서 요구가 반영되어서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 내부를, 240명 조직도 손대어야 할 곳이, 개혁해야 할 부분도 있고, 6,0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시설 센터들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성단기청소년쉼터 같은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어통역 부분들, 많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종합복지관도 하나의 대상입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행정에서도 또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아마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하고,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각자 해야 할 일도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 4,650억 예산, 강릉시의 3분의 1이 되는 예산이 5만4,000명의 시혜자에게 정확하게 잘 쓰이도록 하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쓰이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정비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부의 어떤 개혁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회복지법인, 시설, 센터, 종사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개혁해 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앞으로.
김은숙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 가는데 지금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이런 시행이 공정한가? 공정하게 시행했는가 하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하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위원님과 그리고 이해당사자와 많은 대화를 하고 협의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직급 부분 인건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무원 조직이 직급별로 피라미드 조직이 있듯이 민간 사회복지시설도 피라미드 조직으로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인 조직이 됩니다.
김은숙위원
피라미드 조직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 지침서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어떤 이런 공문을 시행할 때 전체적인 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라 강릉시가 가져가는 장애인이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장애 다 같이 복지시설에 대한 국장님 생각처럼, 운영에 대한 문제가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합하고 정리하고 이런 부분이 생겼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공정하게 시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다 모든 시설에 조금씩 이러이러한 사항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 강릉시 전체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 모든 시설에 가이드라인을 강릉시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서 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시행하는 시설 달라. 인구가족과에서 관리하는 시설 달라. 아동계에서 관리하는 시설 달라. 경로장애인과만 이렇게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게 과연 공정한 시책이고, 정책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6,000명이라는 강릉시 민간인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센터, 시설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고, 사실 이런 여러 곳에 문제가 보이지만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부다 문제를 적시하고 전부다 그것을 한꺼번에 혁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고, 시작한다면 나머지도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김홍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좀 짧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혼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뜻은 알겠는데 이런 것을 강릉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하부기관도 아니고 위탁기관에 시행할 때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시행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예산안과 관련된 심의하니까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예, 김은숙 위원님 예산에 관한.
김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입암동 복지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올해 17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 예산은 22억입니다. 이게 17억이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어르신문화센터 앞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주차장 부지 매입비만 섰고, 주차장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당해 연도가 17억이면 올해 부지만 사고 공사는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내년 상반기에 부지 매입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차장 조성비가 따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추진 계획에는 주차장 조성계획이 2024년 6월부터 11월까지로 잡혀있는데 이러면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주차장 조성비까지 22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감되어서 토지 보상비만 반영됐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두 장에 거창하게 답변이 왔는데, 입암동 복지시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서해서 붙임으로 사업계획서 사본을 보내 주신다고 달랑 답변이 와서?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합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확보가 다 안 되어서 추경에 5억 정도는 더.
김홍수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런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여기 붙임으로 사업계획서 사본이 있었으면 여기다가 붙여야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신중함이나, 자료에 대한 소중함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올해 청솔공원에 추석 성묘 때 일방통행으로 대란이 났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된 게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저번에 끝나고 나서 대책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일방통행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고,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운영상 시행 중에 문제가 있어서 외곽지역은 일방통행을 풀고 묘지 안에만 일방통행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일단 단지 내에는 계속 일방통행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어차피 장사시설 확충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 대란 났을 때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일방통행 계획은 제가 수립했고, 제가 집행하고, 제가 전부 다 총괄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문제점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개선 대책도 마련해 놓은 상태이고요.
김홍수위원장대리
어떤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처음에 일방통행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청솔공원이 명절 때마다 주차난을 겪었기 때문에 한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한쪽으로 나가게 하면 흐름이 원활해서 교통이 잘되겠다는 방침으로 했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것들은 청솔공원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건 석교리 마을로 나가는 그런 통행으로 했습니다. 그걸 시행하고 나니까, 저희가 간과한 부분들이 석교리에서 국도로 나가는 출입구가 그것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어차피 막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더라. 그리고 석교리에 마을 도로가 보통 2차선으로 있는데 좁은 1차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전에 마을 이장님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하기로 했는데 그게 마을주민들한테 전달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석교리 마을 자체가 중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 대한 통제를 놓쳤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그 길들에 대한 통제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결국은 그 조건을 갖고, 어떻게 뭔가 다시 해 보겠다는 말씀이죠?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그래서 일단 마을로 일방통행하는 것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마을로 일방통행하는 것은 앞으로도 힘들고, 단지 안에서 일방통행하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특단의 대책이나 그런 투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진출입로가 국도 출구와 입구가 만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올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쳤습니다.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국장님 올해 퇴임하시네요? 그때 못 보시겠지만,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늘 챙겨 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수 위원장대리, 김진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용
김진용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 김미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돌림 인력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이 1일 4시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강릉만 시행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사례이고, 앞으로도 좀 더 늘려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감액된 겁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지금은 6시간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 4시간으로 하면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공익들이 2명 내지 3명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아동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이 8∼9명이 되어서 내년도에 공익이 조금 줄면 후년에는 좀 더 예산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사회복무요원이 2명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내용은 다르지만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 방문 중에. 사회복무요원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간혹 사회복무요원이 현장이 맞는 분들이시고,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나 그런 사항들이 종종 있는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하고 다르게 전담 돌봄 인력은 말 그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원활하게 수행 가능할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6시간에서 4시간으로, 4시간도 없는 것보다는 좋은 제도가 마련된 거라고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원활한 업무를 원하거나 아이를 원한다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다음에는 운영하시다가 다시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예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아니면 대안이나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고 그러면 현행하고 있는 부분을 유지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일단 아동센터 다녀볼 때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종사자들이 있는 곳도 있어요, 시간대 맞춰서 보면.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도에 복무기간이 되다 보니까 내년 1년이면 한 명 정도 남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년 후년에 사업을 6시간이든, 8시간이든 종일로 할 수 있든, 그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게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까, 시설에?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시설에서 요청해서 배치된 거거든요.
홍정완위원
시설에서 요청해서 배치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 있고, 내년에 전담 돌봄 인력이 있다고 해도 6시간을 다 채운다고 해도, 사회복무요원이 1명이든, 2명이든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 부분은 채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담당자가 바뀌면서, 공익들이, 복무요원들이 얼마나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청한 대로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보고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홍정완위원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이거하고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돌봄 인력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문 분야를 갖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들어와 줘서 하는 거니까, 우리 강릉시가 유일하게 18개 시·군에서 첫 시행을 하고 있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현장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서 정말 어떤 데이터가 맞는 건지 파악하셔서 현장에 필요한 게 뭔지 맞춰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증액된 금액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된 사유가 부모 급여, 영아 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업량이 늘어난 거죠?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예, 금액이 일단 늘어났습니다. 70에서 100만 원이 되고, 35에서 50으로 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김현수위원
결국 아동보육과 예산이 증액된 요인은 그 금액을 제외한 다른 과와 비슷한 수준? 물론 부분적으로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지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부모 급여가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현수위원
아동보육과 전체 예산이 1,044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인데 그중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학대나 폭력 피해에 노출된 아동들 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이런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위한 예산이 구분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예산과?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그건 조금 어려울…….
김현수위원
비중을 따지면 몇 %가 취약, 약자 아동을 위한 예산입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일반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에 한 30% 정도 지원하고, 다 함께는 그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 함께가 한 군데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내년도에 옥계 설치가 되고 나면 일반 아동까지 수용되기 때문에 그 인원은 이용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아이들로 구분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저소득과 보육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요.
김현수위원
그 비중이, 저소득, 취약계층, 이런 아동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 1,044억 중에, 몇 % 정도가 될까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그렇게 계산을 안 해 봐서…….
김현수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취약계층과 약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집행이 됩니다, 편성이 되고.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강릉의 아동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꽃으로 피어나서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원으로 커나가길 바라는 기성세대의 마음은 똑같은데, 이렇게 많은 취약계층, 저소득층, 또는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가 필요한 그런 아동들이 많다는 점이 안타깝고, 특히 인구가족과도 따로 있습니다만 아동보육과에서도 늘 어린이들에 대한 최근 나온 뉴스만 해도 드디어 내년 초등학교 사상 처음 입학생이 40만이 무너진다는 뉴스가 나왔고, 강원도만 해도 1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강릉도 마찬가지겠죠. 역대 최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아동보육과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업무편성만 봐도 많은 업무 내용이 약자들, 약자 아동들을 위한 업무로 되어 있는데, 약자에 해당되는 아동이든 그렇지 않은 아동들이든, 강릉의 아동들이 더 건강하고 밝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산들이, 이왕 쓰이는 예산이면 알차게 편성되고, 알차게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수 시비인데 어린이날 행사 보조를 20% 삭감시켰네요? 순수 시비입니다. 여러 위원님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늘 걱정하는 게 어린이, 아동, 미래와 연관 지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20% 예산 감액했어요? 추경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20%나 감액시켰는지?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일단 내실 있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깊이는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날 행사가 감액되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있고, 소액이지만 감액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순수 시비네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예.
조대영위원
순수 시비도 감액됐는데, 물론 소액이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향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 어려운 결식아동,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소년 소녀 가장 출신입니다. 어렵게 컸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결식아동 급식비를 감액했다. 결식아동들의 건강이라든지 미래에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보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 지원에 민간 이전인데 이것도 감액됐네요? 이유가 뭐죠?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아까 홍정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조대영위원
순수 시비입니다. 왜 이렇게 국·도비 매칭 관련된 예산은 할당량 때문에 한다고 해도 순수 시비를 삭감시켜서 아쉽다는 말씀을 위원으로서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표정이 좋으신데, 향후에도 아동들을 위해서 잘 살펴 주시길 주문하고, 특히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과장님, 아동 쪽에는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국 돌봄 인력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6시간 하다가 4시간 하면 4시간은 알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장으로 알고 다니던 직원들이 갑자기 알바 수준이 되면 "이거 그만 두고 직장 다시 구해야 돼."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인력 수급이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지역아동센터가 20개 아동센터인데 이중에 몇 %가 그만둘까, 전전긍긍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과에서 보조 인력으로 들어가는 모든 시간은 4시간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돌봄만 작년에 6시간 했었고, 지금까지 4시간으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도 운영되는 것을 보고.
김은숙위원
당장, 만약에 지역아동센터 돌봄 인력들이 갑자기 여러 명이 동시에 그만뒀다고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학 차량에 태워서 왔다 갔다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사회복무요원이 시설에서 원해서 배치됐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하는 복무요원이 있는 반면에, 정말 애를 먹는 복무요원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돌봄 인력을 대체하긴 굉장히 어렵고, 당장 그만두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안전에 굉장히 시급하게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지금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센터장 자비를 투입해서라도 6시간 근무를 시켜야지 그만두지 않게 하는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건 가능한가요, 투입하는 것은?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사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 지원 기준이 4시간이거든요. 그 이상은 시설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김은숙위원
자비로 하든 후원을 받든, 6시간 운영하는 건 문제가 없다? 향후 강원도의 시범 사업이고, 우리 강릉시에 역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받고 있는 사업인데, 갑자기 축소되는 바람에 우려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라도. 혹시 예산이 추경이라도 증액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홍정완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조대영 위원님이 한 꼭지씩 다 말씀을 하셨는데, 공통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글쎄요. 저희로서는 예산서에 편성한 대로 그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차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할 여지가 보여집니다. 일단 시작한 거니까, 집행하는 것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산 편성됐으니까 집행하는 건 당연하고 3개월 내에 금방 얘기가 되나요? 당장 시급한 게,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게 문제가 생기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국에서, 그래도 국 전체에서 민원복지국 전체에서 시간 타임을 봤을 때 공통된 거라고 그러면 충분히 점검한 상태에서 과별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돌봄 예산이 6시간에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시범으로 해서 6시간에서 4시간 줄었는데 이 부분은 대안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대안을 말씀 안 드리는데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은 기왕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대안에 맞추어서 더 시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단,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국에 해당되는 이런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히할 수 있는 방법을 국 자체 내에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동승자가, 보호자가 탑승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2시간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다고 그러면 이 정도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국장님,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정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무인 발급기 있잖아요? 지금 총 몇 대죠?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28개소에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향후 어느 정도 계획하신. 향후 계획하신 것 외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삼산 부연동 같은 경우, 왕산 대기리 정도 같은 경우? 거리가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그런 쪽에는 행정업무보기가 상당히 먼 거리로 와야 하잖아요, 이동 거리가? 그런 부분들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에 해서 공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향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겠죠?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김홍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김현수위원
이번 기회에 강릉을 완벽하게 해 보려는 거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이번 기회라기보다는 국토교통부에서 12년부터 30년까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현수위원
우리 강릉은 몇 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면 28년까지인데 맞나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28년요? 아닙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간이 30년까지이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 내에 마치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수위원
어렵습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왜냐하면, 21년까지는 사실 직원 3명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타 시·군에 비해서 지적 불부합지가 너무 많고, 적은 인원을 갖고 10년간 추진한 결과가 2020년 말까지는 5.5%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0.5% 정도. 그런데 22년도에 인원을 조금 보강하면서 올해는 실적을 내서 현재로는 79%까지 실적을 올렸습니다.
김현수위원
국비도 투입됩니다만 시비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측량은 전액 국비로 되고, 면적이 증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액 시비로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전체 지적과 인력 중에 이 사업에 몇 % 정도가 투입된다고 보면 될까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직원이 정원 중에 현원이 29명이고, 지적 재조사가 1계, 2계해서 9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동별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조사지구가 309개로 조사지구를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순서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구가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지정되어서 저희가 도에서 승인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토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에, 올 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봤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1순위 대상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토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이 있어야지 실적도 빠르고 그래서 추진했는데, 그래도 많은 관심을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사업을 추가로 해서 국비를 75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김현수위원
2개는 주민들 스스로 서명을 해 와서?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절차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야 하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토지 소유주들의, 토지 필지 수의 3분의 2. 그리고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됩니다.
김현수위원
그렇게 많이 공모를 시행하고 많은 분들이 접수하시면 어차피 우리 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당연하죠.
김현수위원
좀 더 많은 홍보,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많은 직원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것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차곡차곡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민원이 많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혹자는 전화 와서 "뭡니까?, 시에서 뭐 한다는데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모든 지적을 다 조사하니까 내 땅이 어디 제대로 있는지 조사하는 거니까 편하다, 빨리 도장 찍어 줘라"고 안내하는데, 조속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적 불부합 측량수수료가 감액됐잖아요?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감액됐어요? 예산서 보시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예산요?
조대영위원
1,072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30% 이상 감액되어서?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라 23년도에 위성 측량 장비를 구입했던 건데 그게 빠진 부분입니다.
조대영위원
이번 예산심사가 감액에만 눈이 들어와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을 심사해야 되는데, 왜 감액했냐고 질의하니까.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장비 구입한 예산입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복지민원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서호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예산을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다른 곳들은 전체가 줄었다고 해도, 단위 사업별로 플러스 된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된 것도 있는데 공보관 사업을 보면 전체가 다 골고루 다 마이너스네요? 일부러 이렇게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진짜 다 따져보고 편성한 겁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차적으로 따져서 줄인 부분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현수위원
2023년, 올해분 예산에는 해외방송 광고 5,000만 원 곱하기 3개 사가 있었거든요? 내년 예산에는 없네요? 올해는 잘 집행됐나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이번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현수위원
안 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산이 있었는데 왜 안 했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국내 홍보에 주력하다 보니까 해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해외 쪽은 효과가 미미하다. SNS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안 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면서 내년에는 아주 뺀 겁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김현수위원
뉴미디어 홍보 운영 예산이 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1억1,900 정도 줄었는데, 사실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올해 5억4,300은 1억7,200에 늘어났던 건데, 갑자기 1억1,900 줄었단 말이죠? 진짜로 긴축 재정 기조 때문에 준 겁니까, 아니면?
호영
서호영공보관
브랜드, 네이버 브랜드 광고를 했는데, 거기에 1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효과적인 측면 이런 효율적인 측면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는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김현수위원
그 금액을 내년 편성에서 뺀 겁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김현수위원
마지막으로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관리, 예산안에는 5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2,200만 원인데, 지난해 1,500만 원에 비해서는 늘어난 겁니다. 업체와의 계약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관리비가?
호영
서호영공보관
당초에 홈페이지 제작할 때 1억 정도 해서,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했고, 그걸 올해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그 부분이 내년에는 다 빠지다 보니까 700만 원이 늘어나서, 1,500에서 2,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현수위원
이게 4개 국어로 관리되는 전체에 해당하는 거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김현수위원
2,200만 원이 열두 달이면 한 달에 183만3,000원으로 계산이 나오던데 이걸로 모든 운영비가 끝나는 거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김현수위원
일단 운영 자체는 보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오늘 자, 오늘 것도 벌써 올라가 있고, 외국어 홈페이지에.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 예산의 적절성만. 해당하는 공보관실에서 터무니 없이 높아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릉이 정말 빨리 세계 100대 도시 안에 들어서 4개 국어가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외국어로 서비스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SNS 서포터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SNS 서포터즈 활동하는 분이 전부 몇 분이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25명입니다.
홍정완위원
25명 인원이 각자 채널마다 하나씩 맡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분이 여러 개 채널을 같이 운영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보통 한 분이 1개 채널을 갖고 있고, 월별로 활동하고 기획 취재하고 그런 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보통 개인적으로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여기저기 하는 건 본인들이 채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채널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 쪽에도 그분들이 했던 것을 올릴려고 했는데, 저희 SNS에도 잘된 부분, 블로그에서도 잘된 부분, 인스타그램에서 잘된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SNS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아니요. 우리가 올리는 것 말고 SNS 서포터즈들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명을 말씀하셔서, 채널명을 말해서 그러는데 동일 자료를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유튜브 블로그에도 다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올려도 하나로 봐주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4개 면 4개, 3개 면 3개, 2개 면 2개, 이렇게 활동비가 지급되는 건지?
호영
서호영공보관
지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대로,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올리는 건 없습니다.
홍정완위원
중복해서 올리는 건 없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이렇게 4개를 올렸습니다, 각각 다른 내용으로. 이 4개에 대한 활동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렇게는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포터즈로 지정되어 있고요.
홍정완위원
모집을 할 때 처음부터 채널별로 구분해서 모집하는 거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홍정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집할 때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인스타면 인스타, 유튜브면 유튜브, 블로그는 블로그 이런 식으로 나눠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혼동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여기에도 올리고, 여기에도 올렸는데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왜 지급이 안 되느냐, 이런 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모집할 때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다하잖습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서포터즈 분들이 올린 자료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활용합니까? 우리 채널에 올리고 홍보하고, 끝이죠? 저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분이 됐든지, 분기별이 됐든지, 연말이 됐든지, 한 번씩 올렸던 자료 중에서 선별해서 모아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상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올려져 왔던, 보급됐든 자료들을 갖고, 다시 한번 재가공하는 게 아니라, 그 자료 중에서도 조금 괜찮은 자료들을 추려서 그 자료들을 한 번 더 연말에 대대적으로 연말 시상식 같은 느낌으로. 상금을 걸고 하는 건 아니지만 소정의 사은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말 결산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만큼, 자료를 제대로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월간지하고 계간지 지난번에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어서 2만4,000부하고 1만7,000부로 해서 제작하고 보급하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가져오실 때 본 위원이 계간지와 월간지에 대한 배포 내역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알아보셨습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주위원
그 공문 저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그 공문은 다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여전히 월간지와 계간지, 특히 계간지 같은 경우에 이미용협회나 내지는 가게들, 그리고 아파트단지 또 일반식당 이런 곳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문제점이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어요. 해서 여전히 2부씩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 공보관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계간지와 월간지에 대한 숫자가 줄었다고 하니, 인쇄하는 걸 입찰을 띄우잖아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지난해에는 다행히 한 곳을 맡아서 했는데, 그게 합쳐지다 보니까 입찰되는 것도 물론 강원도 전역이라서 꼭 강릉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결국 춘천에서, 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좀 더 우리가 입찰을 띄울 때 그런 부분들을. 이건 공보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릉시 전체가 어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공보관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내셨다고 하니, 제 책상에는 도착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57쪽에 언론 매체 홍보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어요?
호영
서호영공보관
2억6,500.
윤희주위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 자체가 홍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예산으로도 홍보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사별로 홍보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의 언론사를 이용하고 있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지역 신문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하고 있고, 중앙지도 하고 있고요. KBS, MBC, G1, LG헬로비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는 22개 정도.
윤희주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N분의 1의 효과를 가져갑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하는 곳은 좀 주고, 기사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 주는 곳은 좀 더 나가고요.
윤희주위원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를 뽑아서 강릉시에 홍보가 강화된 부분을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과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윤희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언론사별로 연도별 사업 내용을 본 위원이 뽑아봤는데요. 사실 공보관에서 하는 건 9억 원이죠, 이번에 삭감되어서 올라온 게? 그렇지만 2023년도에 언론사별 지원 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29억2,000만 원 정도 사업이 서 있습니다. 공보관에서 12억 정도지만 나머지 사업들이 과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행정지원과 강릉시민의 날 광고라든지 자원순환과, 산림과 특히나 관광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별로 굉장히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강릉시가 대행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대행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어느 언론사와 집중적인 이런 대행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관광정책과라든지 타 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보관까지 오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다 보셨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언론사와의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세부사업 내역서를 찾아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저 공보관에서 하는 언론사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목적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홍보비용으로 지출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한 30억 가까운 예산이 지출되는데 이 예산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과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공보관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함께 의논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영
서호영공보관
예.
윤희주위원
지금 보면 비근한 예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공보관에서도 누들 축제에 대한 홍보, 커피 축제에 대한 홍보, 예를 들면 썸머 페스티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집중적으로 광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대행사업을 맡긴 그쪽에서도 또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사실은 이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공보관에서 취합해서 다방면적으로 강릉시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공보관에서 전체적인.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 예산을 갖고 올해 사업을 해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십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저희가 내실 있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주위원
내년 예산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고 올해 예산으로 그냥 해도 별 불만이 없으시다는 겁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좀 더 주시면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외적인 거나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내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일단 예산이 있는 만큼 아껴서 충실하게 쓰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사실 공보관은 강릉시의 가장 핵심 부서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쩌면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공보관을 통해서 강릉이라는 이미지가 표출되어서 나가는데. 시장님의 직속기관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에도 방해받지 않는 기관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 예산을 갖고 쪼개서 써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그만큼 요구할 줄도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사별에 대한 부분은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내 주시길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총괄 부서로서의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예산안 561페이지 세부사업명에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이 사업 역시 감액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정 홍보 영상 제작과 TV 스팟 광고 제작이 2,000만 원 3회씩 각각 되어 있는데요. 제작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일반 사기업 광고를 보면 신상품 나오면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시정 홍보 영상은 시정이 바뀐 부분, 광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 같은데 3회로 단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일단 방송용 스팟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핫 스팟이나 이런 부분. 월화거리, 중앙시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보통 나갑니다. 시정 홍보용으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고요. 시정 홍보 영상으로 제작하는 건 저번에도 보셨겠지만, 더 따뜻한 강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 그렇게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매회 제작되는데 유사한 영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매회 3회에서 4회 정도로 제작하다 보면?
호영
서호영공보관
부분부분 중복되어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걸 계속 업데이트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예전에 했었던 유사한 광고가 겹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전에 어떤 광고를 해야 될지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미가 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서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국제교류 추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강릉시가 국제교류를 그렇게 원활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은데, 예산까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제교류가 잘 이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삭감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호영
서호영공보관
한중우호협회에서 하는 중고등학생 연수 계획은 한중우회협회에서 강원도교육청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연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면 예산이 충분하다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교류사업은 민간 교류사업은 그런데 시청 안에서 하는 교류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올해 소렌토에서 왔다 갔고, 국내 자매도시인 부천하고 강서구에서 왔다 갔고, 또 저희가 보령시하고 해운대구하고 자매결연 맺었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사업비는 축소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나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그 사업들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제교류든 국내교류든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조금 더 도약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해야 하는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공보관인데 예산은 줄었지만, 앞으로는 하던 사업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가 앞으로 가야 할 홍보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새로운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공보관
알겠습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인교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홍수위원장대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 올해 포상 제도에서 포상금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이 자체가 지금까지 집행된 실적은 없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 직원이 청렴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포상금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한 건당 해서 예를 들어서.
영식
김영식위원
상황별로 다르겠죠?
인교
정인교감사관
부조리가 생겼다고 그러면 거기에 20배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만 원한다고 해도 한 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건 아닙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강릉시 공직자 여러분이 다 청렴하고 훌륭해서 이 제도가 이렇게 보면 1,000만 원 예산 세운 것도 500만 원으로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긴 있어야 됩니까?
인교
정인교감사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신경 써 주셔서 혹시 모를 부조리가 생기면 포상을 해서 예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 너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지만, 매년 사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기회가 되면 조례도 개정해서 1,000만 원이라고 상한액을 박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금액을 많이 세워진다고 해서 제도가 잘 시행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고, 신고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으로 봐 지거든요?
인교
정인교감사관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건당 사안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금액이, 어떤 경우는 1,000만 원 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500만 원 세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지적해 봅니다.
인교
정인교감사관
500만 원이라도 있어야지 결정되게 되면, 신청하면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추경을 편성하거나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0만 원 정도라도 확보되어야만 만일의 신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10시에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