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과, 행복나눔과, 경제진흥과, 문화관광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김은순입니다. 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73쪽부터 288쪽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9,700만 원을 증액하여 22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1억 2,700만 원을,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등 호봉 인상분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교통비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중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긴급복지 지원으로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입니다.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중간입니다. 고독사 예방사업 운영비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부분 현충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 등 보수로 4,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 보훈선양사업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도 7월부터 국가유공자 수당 증액 및 연령 제한 폐지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280쪽 중간 부분 강원특별자치도 보훈선양사업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중간입니다. 생계급여는 1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약자 복지 강화에 따른 생계급여 국비 지원 상향입니다. 283쪽 중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1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활근로자 인건비 국비 지원 상승분입니다. 284쪽 하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2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에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인력 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사 및 의료관리사 5명의 인건비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2,7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요금 감면 지원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5쪽입니다. 835쪽부터는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금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금으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하단입니다.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837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하단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으로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9쪽 상단입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로 5,700만 원 편성, 의료급여 부담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입니다. 2024년도 자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참여 주민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 편성,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자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73쪽부터 288쪽까지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35쪽부터 844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셨죠? 소회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지행정의 최일선에서 위원님들하고 동고동락 짧은 기간이었지만 같이 열정을 불태우고 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이 자리가 행복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더 많은 시간을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더 하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77쪽에 보면 고독사 예방 사업 운영비로 이제 10개소에 150만 원씩 1,5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거죠?

이제 강원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내년부터 이제 활발하게 추진되는 사업으로요. 우리 군도 올해 사전 고독사 1인 가구 한 6,5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고 12월 중에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사무관리비로 10개 읍면의 내년도 홍보라든가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좀 수반이 될 수 있다면 추경쯤에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것도 좀 앞으로 향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앞에도 이렇게 예산을 보면 통합사례관리나 이런 보편적인 복지에 관한 예산들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국가보훈 관리 지원에 관한 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부분의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분야에 많이 늘어나서 과연 우리 군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어떻게 보살펴 드려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281쪽 보면 생계급여가 23억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보다. 그만큼 생계를 걱정하는 그런 가구가 많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그러한 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결 방법은 있을까요?

우리 과가 이제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호해 주는 부서다 보니까 내년도 정부 정책이 약자 보호를 우선하다 보니까 생계급여는 역대 최고로 한 13%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 책정이나 지원 기준이 62만 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9만원 인상돼서 71만 원 정도로 대폭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상되는 거와 더불어 또 그만큼 이게 책정 기준이다 보니까 수급자도 많이 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 중에 유일하게 이쪽 급여 부서는 많이 늘었지만서도 거기에 또 그만큼 대상자는 증가하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 군 자체적인 예산 문제로 신규 사업은 못하지만 내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기존의 사업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에 보훈 대상자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거죠?

예.

단체도 그렇고 하여튼 정말 도움이 절실한 그런 가구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본예산에 올라오지 못했다면 추경이라도 꼭 그쪽 분야에, 부족한 분야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나가시겠지만 우리 뒤에 팀장님들께서 좀 잘 기억하셨다가 정말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그리 절실하지 않은 분야에도 예산을 많이 늘려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마지막 계획된 일정이라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복지 전문직으로서 홍천군청 복지계의 대모로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 맞죠? 자부하십니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헤어진다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77쪽 보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서비스 대상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 기준은 없고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2순위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와 닿지 않아서요.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이 바우처 사업인데 아직 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고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 예산을 한 다섯 분 정도로 잡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분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청년들의 이용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네요.

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서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또 뭔가 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사각지대에서 열정을 갖고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홍보와 청년층들이 이 사업을 더 활용해서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 번 좀 여쭤볼게 우리 사업 설명서를 보면 중기재정계획 사전 이행 여부가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은 이행이 됐고 어떤 사업은 이행되지 않고 그 기준이 어디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20억 이상 계획을 수립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가 아니라 5개년도...

5개년에 20억인 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느 항목에서는 비슷한 항목 같은데 그게 이행이 된 데가 있고 이행이 안 된 데가 있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것은 사업 금액이 적어서 안 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또 서운해 하시고 기억에 안 남으실 것 같아서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이 229억인데 좀 증감이 됐어요. 어떤 요인이죠?

가장 큰 부분은 보훈수당하고 아까 생계급여 정부 매칭금, 그게 가장 큰 증액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7쪽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고독사 예방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금액은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홍천군에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 통계가 있나요, 얼마나 계시죠?

지금 저희가 이제 기본현황으로는 65세 1인 가구가 6,500명 정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으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9월부터 전수조사를 지금 3개월 동안 들어가고 12월에 결과 분석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번 주에도 서석에서 30대 젊은 분이 혼자 돌아가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도 좀 추적을 해 봅니다. 이분이 진짜 고독사로 돌아가셨는지 개인 어떤 사유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복지 분야에서는 앞으로 이런 고독사, 외로움 문제, 이거를 지금 복지 정책의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일을 합니다.

고독사라는 게 되게 외로운 죽음이거든요. 자식들 있고 친지 내지는 뭐 다 계시겠지만 혼자 외로이 살다가 혼자 조용히 돌아가시는 건데 주변에 보면 돌아가신 지 며칠 됐을 때 발견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자식이 없어서 고독사하는 경우도 아니고, 또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계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걸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너무 예산이 적지 않나 해서 좀 내년에는 어떤 분이 과장님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고독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되게 슬플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되게 외롭고 슬플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이제 고독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이제 공영장례라고 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 단독 가구에 대해서 장사를 군에서 직접 치러드린다거나 지금은 내년도에는 도비로 해서 홍보성 예산만 나왔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고독사 고위험군, 저희가 조사 때 고위험군까지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일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가 홍천군수가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담당 국장님하고 저하고 기본 상주로 실질적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더 챙겨봐 주시고요. 279쪽 보면 보훈선양 지원해서 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6억 5,700 정도. 아까 연령 제한이라고 그랬는데 이분들 수당을 올려준 거는 얼마 금액이 안 되지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나이 제한을 해지했다고 해서 갑자기 증액이 될 사유가 있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때는 꼭 시군을 분석하는데 18개 시군 중에 올 상반기 현재 3개 시군 빼놓고는 연령 제한이 다 폐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예산 여러 가지 감안했고, 또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 이분들이 계속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말씀을 몇 년째 좀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올해 조례도 개정되고 각종 제한 요소를 배제시켜서 내년도 예산이 확대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이렇게 해서 참전하신 분들, 국가에 대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의 연령 제한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히 인원이 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연세가 대부분 계신 분들인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되는 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존에 다 받고 계시던 분들인데 나이 제한을 해제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돼야 되는... 생각보다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참전유공자는 6.25하고 월남전, 그러니까 65세가 다 넘으셨고요.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이제 그분들이 65세 이하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300분이 증가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수당 내지는 기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 맞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지키신 분들이신데 수당뿐만이 아니라 처우 개선 쪽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고요. 283쪽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이거 말씀드리는데 금액은 5,000만 원 좀 넘는데 이거 외국인도 간병인으로 이제는 채용할 수 있게 돼 있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이 사업 같은 경우 대상자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법정보호 대상자고요. 가서 지금 도우미 활동하시는 분은 두 분이세요. 그래서 그 도우미의 조건은 저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인력 두 분이 13명의 법정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사 돌봄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병원에 가보면 그냥 누워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누워서 식사 드시고 그냥 불쌍하게 이렇게 그냥...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눈만 이렇게 뜨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분들 뭐 가족들이 긴병에는 효자 없다 듯이 간병 도우미가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분들이 되게 그 부담을 위해서 되게 많이 희생하고 서로 형제 간에도 다툼이 있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간병 도우미 정도는 좀 더 재정을 확대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간병 도우미 말씀하셨죠? 그건 홍천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복지 영역에서는 지금 그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정치에서만 그렇게... 언론에 나온 것뿐이네요.

보통 이제 일반 병원 같은 경우 외국인 간병사들이 많이... 지금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외국인 쪽 그쪽 분야에서 좀 연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병 도우미 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또 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수급을 받는데 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수급을 해서 하면 우리 가족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냥 일반 도우미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이렇게 24시간 그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한 300~400 정도 들어가요. 부담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외국인 간병 도우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정부도 좀 빨리 받아서 간병 도우미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비용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될 거고 그분들은 최저시급만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도우미분들을 쓰시게 되면 최저시급이 아니라 그냥 하루에 얼마, 24시간 해가지고 30일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한 300~400 들어가는 거고, 그게 본인도 힘드시겠지만 가족분들이 되게 많이 어려우시거든요. 그걸 행정에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 아니면 좀 더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준비를 하시고 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 행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지금 복지 분야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과제가 뭐냐 하면 이제 간병 도움 민원 상담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직 이 예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예산까지는 지금 지원이 못 되는 부분이 있고 다 사설로 개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 5,300 세운 것도 기초수급자 중에 장기요양을 안 받고 있는 65세 이하인 사람, 13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데도 5,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향후 이제 예산만 좀 주어진다면, 지자체가 예산만 좀 여유가 있다라면 간병 도우미 사업 쪽이 이제 앞으로 우리 복지 쪽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는 행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좀 더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거든요. 시설 가 있다 병원 가 있다 이렇게 세상을 하직하는 건데 그 경우에 보면 모르겠어요.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뭐 보험은 들었어요. 보험은 들어놨는데 그거 가지는 부족하고, 그거는 좀 행정에서 아니면 지방정부를 떠나서 이거는 좀 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274쪽이고요.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7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국비가 4억 400만 원, 도비가 5,000만 원, 군비가 5,000만 원, 군비를 맞춰서 예산을 만드시나요, 아니면 군비를 더 쓸 수가 있나요?

통상 매칭금으로 하긴 하지만 필요시에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군비 매칭을 조금 오버해도 되긴 됩니다.

지금 이게 기존에 5억 3,1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비했을 때 사용 불용액 같은 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이 예산이 워낙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때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엄청 많았었는데 긴급지원을 진행하면서 기초수급자로 이제 신청과 보호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때보다도 이제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그래서 내년에도 5억 예산을 했지만 지금 현재 올해 실적 같은 경우 현재 한 3억 정도 해서 지금 2억 정도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다.

차상위 가구가 150가구로 저는 이렇게 설명서에 보니까 있어서... 이 정도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이제 차상위는 좀 보호받기가 쉬운데 가기 전 단계에 있잖아요.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겨울이 된 상황에서 연탄을 때시는 분과 또 도시가스가 되시는 분, 중간에 이제 석유, 난방유를 쓰시는 분들이 겨울에 대한 부분들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이웃들이 전화도 간혹 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해결해 드리긴 했는데 차상위가 넘어가기 전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계신가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약간 오버되기 때문에 못 받는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계신지...

위원님, 지금 이제 차상위든 긴급지원이든 어떤 법정 커트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분들, 애매하신 분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희망부서에서 후원 결연 쪽으로도 연계를 하는데 그건 좀 일시적인 것 같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 이제 이랬을 경우 틈새계층이라고 해요. 새로운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법정으로 보호 못 되는 그런 애매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계가 3단계가 되잖아요. 수급자, 긴급지원, 틈새계층 해서 단계별로 보호가 되는데 우리 지금 예산 실정상 그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 후원 결연으로 이제 단편적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향후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급지원하시는 부분에 그분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77쪽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고독사 예방 운영 있잖아요. 10개소의 사업은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읍면 단위 복지부서에서 주관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설명서를 보면 이제 신규 사업이기도 한데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 설명서에는. 2028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내년도 예산이 1년 사업인데...

1년이 아니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내년도 이제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근데 1년 연중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는 지금 9,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헷갈려서, 이거 책을 분명히 만드신 이유가 있을 텐데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이 책하고 이거하고 안 맞아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81쪽이고요. 해산장제급여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4대 급여 대상자 가족 중에 해산 시, 장제 시 지원해 주는 거로, 해산은 출산 시 70만 원을 드리고요. 장제는 80만 원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최창화입니다. 행복나눔과는 1,472억 6,700만 원 편성해서 전년 대비해서 156억 5,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보시면 맨 상단 쪽에 노인의 날 행사가 매년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요. 335만 원을 더 편성해서 5,3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7%를 오랜만에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95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로 9억 5,755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1인당 4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 2,0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29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228억 8,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4,928명에서 5,776명으로 거의 한 800여 명 정도가 증가되었고요. 월 받는 것도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 보시겠습니다. 홍천군 공설묘원 조성 마무리 사업비로 10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3월에 재착공해서 6월에 완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339쪽 중간쯤에 보시면 아동복지 CCTV 운영 예산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내에 18개소가 있는데요. 무궁화공원, 놀이터, 토리숲, 소공원, 체육공원, 수타사 등에 설치돼서 아동 안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부터 350쪽까지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셔서 어딘지를 못 찾겠네요. 아까 방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했던 게 몇 쪽이죠? 298쪽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빨래방에 대한 것은 거기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했을 때 보고, 지금 내면하고 서면 지역이 이제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차량이 지금 그 빨래방에 두 대밖에 없어 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서면이나 내면 쪽도 이렇게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다고 보면 거기 이제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인력이 더 필요한가, 차량 한 대를 구입을 했을 때. 그랬더니 인원은 더 필요하지 않다고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그래서 지금 2명씩, 2명씩 해서 우유도 같이 하고 빨래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네 분만 나가니까 차량 한 대만 있으면 내면도 갈 수 있고 서면도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먼저 건의를 드렸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봉에 있다가 지금 북방으로, 이제 아파트 쪽으로 갔지만 거기 갔으면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내면 같은 경우에도 차량 없는 사람들은 가기도 뭐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노인복지관하고 다양하게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왜냐하면 서면, 내면도 혜택을 받아야죠. 멀리 있다고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거든요.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그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7쪽 보면요. 어르신들 경로당 식사 도우미 해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식사 도우미 하고 있는데 일부 안 하시는 곳도 있고, 인원이 없어서 못하는 분도 있고, 3개월만 하는 분도 있고, 1년 내내 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일자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니까 칠십 몇 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뭐 떼고 나면 68만 원? 육십 몇 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런 불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거기에 사시는 분께서 하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공익형보다, 나가서 하시는 일보다 더 좋은 여건이거든요. 다만 외부에서 특별히 젊으신 분을 이렇게 사역을 해서 와서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쌀 수가 있지만 대신 식사 점심 준비하는 게 짧으니까 점심만 드시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퇴근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갈등이 27만 원 받는 분과 70만 원 받는 분들의 갈등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0만 원을 더 인상한다고 하면 또 다른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불만으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엊그저께 시장에서 좀 봤는데도 그 경로당에서도 식사 준비한다고 그냥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도우미가 하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우리는 그 돈 받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못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몇 군데서 듣다 보니까 그래서 대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어떤 급식 매니저의 70만 원이 약하다는 민원은 사실은 제가 듣지 못했어요. 오늘 처음 듣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더 적게 받는 분과 또 거기 급식 매니저 하시는 분의 차이 때문에 오히려 그런 민원이 약간 있지, 오히려 70만 원 때문에 너무 약하다는 이런 민원은 제가...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경로당 거기에서 도우미를 못 구해서 못하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매니저를 못 해서 안 하고 있고 그냥 3개월만 딱 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분명히 있는데 얘기 없었어요?

예.

운영 안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운영 안 하는 데가 있지만...

아니, 식사를 하는데 매니저를 활용을 안 하는 데가 있냐고요. 있는 거 모르세요?

안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로당 내부 사정에 있어서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극히 일부 식사를 안 하시는 걸로...

아니, 식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하시는데 매니저로 이제 일자리 창출하는 분들이 이제 그분을 구하다가 보니까 칠십 몇 만 원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경로당 회원들 중에서 누가 좀 하자 이렇게 해도 그분들도 또 돈 받고 이걸 해야 된다니까 본격적으로 하니까 구하질 못해서 그냥 자체적으로만 하고 그걸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할 때 한 번 제가...

저한테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사정이 다른지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고, 제가 분명히 듣기로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구하려다 보니까 서로 안 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들여오려고 해도 임금이 작으니까 못 오고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 경로당은 그걸 운영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여쭙게 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섬세하게 경로당에 확인 좀 부탁드릴 것이고요.

노인회장님들 회의할 때 제가 꼭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해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얘기를 해보고, 또 노인회장님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복지 쪽에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간다고는 하지만 경로당 운영함으로써 식재비, 이제 그거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10개 읍면이잖아요. 10개 읍면의 경로당별로 인원 차이가 많잖아요, 경로당별로. 근데 급식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운영비를 지금 전체 예산이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4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 1인당. 그래서 2,000원, 6.7%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0명이 넘는 데가 15개 경로당이거든요. 이제 인원에 따라서 100명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4만 5,000원씩 추가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만 5,000원이면 하루에?

아니죠, 연간.

연간 4만 5,000원? 한 달에 4만 5,000원이 아니라?

예. 128만 원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1인당 4만 3,000원에서 4만 5,000원씩 이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명 있는 데 하고 이제 20명 있는 데, 30명 있는 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20명, 30명 미만은 4만 4,000원? 4만 5,000원?

내년에 4만 5,000원.

내년에 4만 5,000원씩 지원이 돼갖고 한 달이면 120만 원, 13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128만 원은 경로당이 똑같이 다 가는 거예요.

연으로 갑니까, 한 달로 갑니까?

저는 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으로 가고, 그리고 1인당 4만 5,000원씩 추가로 지급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것은 이제 홍천읍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매일 인원이 많은 곳이 있어서 이제 인원이 적은 곳들은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만 시내 쪽에서는 뭐 심어서 먹을 수도 없고 야채 같은 거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 좀 잘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체 예산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쌀 있잖아요. 쌀도 지금 이제 많이 드시는 데가 있고 적게 드시는 데가 있어서 금년도까지는 일괄 기준에 의해서 그냥 무조건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경로당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는 곳은 많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 해 먹는 쪽은 좀 덜 드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러 가보면 물가가 너무 상승되다 보니까 1만 원짜리 가지고 가서는 뭐 사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신경 써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이제 인상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인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93쪽 맨 아래에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이 조금 늘어났어요.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 늘어난 거죠?

이제 홍천군 지회장님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드리려고요.

지회장님?

리 회장님을 드리고 있고 면 회장님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지회장을 드리지 않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드렸는데 이제는 아예 일괄 여기서 하나의 사업비, 실비니까 이걸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3,600만 원을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지금 세 분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홍천군 지회장님하고 면 회장님들, 면 회장님들까지 추가가 된 거랍니다. 금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걸로 통일해 가지고, 리 회장님만 지금까지 드렸는데 면 회장님하고 군 지회장님까지 같이 이걸로...

그러니까 열한 분? 열한 분에 이제 3,600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 회장님들은 제 생각에는 지금 20만 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회장님은 10개 읍면을 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다니셔야 되니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대신 일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 출동했을 때.

월 100만 원?

100만 원 이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드릴 때는 항상 일지를 쓰게 돼 있으니까 일지를 쓰는 거에 따라서...

일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얼마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3,600만 원을 추가로 하셨으면 3,600만 원이 10개 읍면 분회장님과 그 다음에 이제 지회장. 그러면 10개 읍면 20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씩 하니까 2,400만 원은 면 분회장님한테 드리고, 1,200만 원은 지회장님 드리겠다는 말씀인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10개 읍면을 다니시고 또 일지를 쓰시게 되면...

이게 드리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노인복지법」제24조에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 및 업무, 또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에는 지역봉사 지도원의 활동 지원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금액은 제한이 없습니까?

예. 18개 시군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저희도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제한이 없어요?

금액은 제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군은 이제 중에서 하 쪽에 이렇게...

우리 조례에는요? 지도원 처음 드릴 때 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조례로 근거해서 드렸잖아요.

홍천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예산 등의 지원 여기 있는데 여기에도 뭐 액수 제한은 없답니다.

아니, 액수 그때 정했잖아요.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급할 수 있는 근거하고 우리 조례하고 좀 이렇게 과장님 확실한 근거를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신규 이렇게 해서 내용이 없어요. 이게 설명서를 봐도 내용이 없고, 5억 6,000만 원을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제 이거는 205개 경로당에 건강 체조, 또 노래 교실, 치매 예방교실, 이런 어떤 다양한...

기존에 해왔었던 거?

예.

근데 왜 이게 신규로... 작년에는 없었을까요?

작년에...

작년에 했던 거와는 다른 프로그램입니까?

아니, 작년에도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추경 때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본예산을 비교해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 왜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비슷하게 편성이 돼 있고요. 다만 당초 예산을 서지 않고 추경에 섰답니다. 추경에 군비를 더 세웠다고 합니다.

몇 회 추경에 얼마를 세웠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면 좀 답변 들을까요?

담당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어르신시설팀장 김호입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는 제가 6억 3,2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전부 추경에 세웠었어요, 본예산은 없었고?

본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저희가 추경 때 프로그램 수를 더 늘리면서...

근데 여기 전년도 예산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0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저희 지금 주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서를 잘못 만드신 건가요?

이거는 위원님 좀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서...

통계목이 좀 다릅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보고하기 전에 좀 확인 안 하고 오시나요, 과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좀 챙기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면 좀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나 위원님. 팀장님...

작년에는 민간위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목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0으로 됐습니다.

그래도 표기는 해줘야죠. 표기는 해서 거기에 뭐 이렇게 이유를 달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307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상단에. 거기 보면 3억 8,670만 원이라고 이렇게 표기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통계목이 없다 보니까 이게 표시가 안 될 뿐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이 해마다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와 금년, 내년도에...

나기호 위원님 잠시만요. 팀장님 들어가라고 할까요?

들어가세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에는 6억 3,000이 섰다고 합니다, 줄인 거랍니다.

그러면 그걸 표시를 해줘야 저희들이... 근데 여기는 전부 증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 과목이 달라지면서 예산계에서 데이터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그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용이 나오니까 그래서 목이 다를 경우에는 이제 전 연도가 잘 안 나오는 거고...

예산서를 좀 보기 쉽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서를 보면 저희들이 좀 설명서도 그렇고, 설명서도 지금 보면 좀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건 막 숫자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8,0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노인회에 두 명이 사무 보시는 분이 있답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로...

그럼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 내년부터 새로 채용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목이, 예산 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표시가 이제 안 됐다고...

전년도에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 목 중에는 없어요? 그럼 이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없습니까?

그렇죠. 이건 2024년도니까 예산 과목이 이게 달라졌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행복나눔과 예산이었으면 어디엔가는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목은 아니더라고 해도...

그 부분도 보면 여기 이제 307-11이거든요. 8,051만 7,000원이 표기가 돼 있는데요. 그 위에 상단으로 가면 이게 합계거든요. 민간이전해서 전년도가 7,863만 5,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목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가 제로로 된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위에 민간이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7,863만 5,000원이라고 표기돼 있잖아요.

그러면 8,000만 원이 증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증되는 거는 188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를 왜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전년도가 여기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통계목이 다르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걸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할 수 있거든요, 같은 307-02로 해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7-11로 되니까 여기 307-11에 대한 항목만 표기가 되는 겁니다, 307-02는 표기가 안 되고요. 그 대신 307 합계가 이제 표기가 되는 거죠.

7,000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7,865만 원이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민간이전으로 같은데...

188만 2,000원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88만 2,000원이 증가됐다고 보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예산서를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계시던 분들 인건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 강사랑 프로그램 계획이랑 이런 걸 관리하시는 분들?

예.

그러면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지원이 어디 있던데... 주방용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경로당 이거 금년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 제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두촌면 장남리 그 아주머님도 만나 뵙고요. 그 다음에 두촌면 장남리 노인회장님도 만나 뵙고, 두 분을 모시고 그릇 가게에 가셔서 오해를 풀고요.

직원들이 아예 지정을 해줬잖아요, 그거 어디서 하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저기 계약하기 힘들어서 한 군데다 계약을 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해서 제가 읍면에 지침을 내려 보낼 때에 반드시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구매와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명시를 제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는 노인회 회의할 때 복지계장님이 참가해서 이제 어르신들에게 얘기를 했고, 어르신들께서 이제 정한 대로 했지만 극히 일부가 이걸 어디서 사냐,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자꾸 복지계장님한테 자꾸 묻는 과정에서 가볍게 도로변에 뭐 큰 거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어르신들이 요청을 하니까 도움을 주는 의미에서 일부 면에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지 그것이 처음서부터 면에서 안내하고 면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 어느 팀장님하고 전화를 해 보니까 확인하려고 했더니 당연히 거기가 쌀 것 같아서 거기서 해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계장님한테 또 노인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의견을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당 복지계장님이 워낙 마음이 좋으시니까 가볍게 얘기를 해주신...

그리고 이게 이제 주방용품이라고 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얘기는 도의원들 사업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도의원들 사업입니까?

우리 홍천군의 위원님들께서, 도의원님께서 홍천군의 발전과 또 경로당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도에서 아마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이 결과물이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좀 오해가...

군비가 50%잖아요. 군비가 50%, 도비 50%,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방용품으로 한정을 하니까 각 경로당에서 정말로 정작 필요한 거를 못 사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걸 왜 주방용품으로 한정을 했는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노인회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경로당마다 필요하신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입을 하거나 또는 그거 가지고 목하고 좀 다른 경우에는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제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경로당마다 50만 5,000원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크건 작건 일정 금액으로 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주방용품을 사라, 주방용품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용품을 또 사게 되고, 안 쓸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사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 과에서 확인하고 좀 이렇게 좀 융통성을 좀 가져봤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똑같은 사업이네요?

이번에는 충분히 서두르지 않고 노인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꼭 경로당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방용품이라고 하는 걸 삭제를 하세요, 주방용품.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이 목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면 추경에 목 전환을 해서 필요하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필요한 걸 사실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07쪽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예산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금액입니까?

국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도 이렇게 매칭 비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 발달장애인들은 일반 지체장애인들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간단한 보호 장구로 해소가 되는 장애가 있는가 하면 24시간 돌봄을 하지 않고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장애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늘어났다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으니까...

이 정도면 우리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우들이...

잠잘 시간을 빼고서라도 깨어 있는 시간 좀 케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추경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은 5억,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됐으니까 해보고...

증가가 돼서 천만다행인데 한 가지 아쉬움은 앞쪽에 그 어린이 관련 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여러 쪽에 걸쳐 있는 건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 다음에 방과후 돌봄, 이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어린이 관련, 육아 관련 예산,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고요. 우선 집행을 하면서 추경에 재원이 혹시 된다 하면 그렇게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겠습니까, 예산 배분을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우리 행복나눔과 예산만큼은 삭감을 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거의 다 삭감됐어요. 출산, 양육, 지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그런 것까지도 다 삭감이 됐거든요.

하여튼 금년도에 지출했던 거와 단가는 같게 지출합니다. 같게 지출하고 내년에 추경 때...

다자녀 대학 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이런 거 다 다 삭감이 됐어요.

하지만 지출할 때는 같은 단가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예산을 짜실 때 우리 군에서도 우리 지역의 인구 정책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노인 관련해서는 늘어나고, 아이 양육, 어린이, 또 청소년들 관련 예산은 줄이고 이러는데 우리 지역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는 더디더라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린이 관련, 육아 관련 예산을 차츰차츰 늘려서 우리 지역에서 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에 보건복지부에 제가 방문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는데요. 처우개선 사업으로 60세 미만 대상자는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60세 이상은 이제 군비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60세 미만은 5년 이하 근무자가 월 1인당 18만 원, 5년 미만 근로자가 15만 원, 1년 미만 근로자가 10만 원, 그런데 60세 이상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5년 이상 근무자가 9만 원, 5년 미만이 7만 5,000원, 1년 미만이 5만 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거는 도비로 도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을 걸로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편성됐다고 봅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도비 사업은 많이 줄 수가 있었고 군비는...

이제 도의 기준에 의해서 군비도 그렇게 편성한 거죠.

군비는 거기다 맞출 수가 없었나요?

맞출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예산이...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까?

제가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지 못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 일이 같다면 어떻게 보면 차별 대우받는 게 아닐까,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똑같은데 연형이 많다고 해서, 군비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거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94쪽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올해 몇 개 마을이 신축이 됩니까?

내년에 4개소를 신축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어디 어디죠?

청량1리 경로당, 생곡1리 경로당, 두미리 경로당, 철정2리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내면에 갔더니 방내1리인가요? 경로당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는데 토지가 사유지 위에다가 건축을 해서 토지주가 팔거나 사라고 하는 그 민원이 지난해인가 지지난해부터 발생된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토지 구입비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됐습니까? 팀장님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하여튼 경로당 부지는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에 의해서 사다 보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팀장님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어르신시설팀장 김호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로당 했을 때 저희 원칙은 만약에 사유지를 깔고 있는 경로당이 있으면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경로당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로당이 있을 때 개인 사유지를 침해를 하거나 도로에 인접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다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수유동, 방내1리는 어떻게 됐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 수유동은 건물을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철거했어요? 합의하에 했겠죠. 건축물은 군 재산 아닙니까, 땅은 사유지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제 마을회관 식으로 지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건설과에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와 좀 상이한데요. 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아니에요.

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경로당으로 넘기는 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철거를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경로당 대책은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짓는 방침은 마을이나 이런 데서 부지를 확보하면... 부지를 확보하고 저희 군에다가 기부채납하거나 아니면 홍천군 군유지 땅이 있으면 거기서 저희는 건축비만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마을에서 부지가 없으면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어드릴 수 있는 어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내1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경로당 없는 걸로 그냥 계속 갈 계획입니까, 마을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발령받고 나서는 어떤 구체적인 접촉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평가금액에 의해서 사고 판다는 그거에 의해서 그거 합의가 안 되잖아요. 평가금액이 지주가 만족할 수 있을 금액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좀 거기에 맞는...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 군에서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정하고요. 본인이, 당사자가 마음에 드는 그 평가사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감정평가에서 나누기 해가지고 가격을 정했죠.

방내2리도 마찬가지로 지주가 선택을 해서 했습니까?

이제 그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어떻게 철거가 됐죠?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발령받고 나서 이제 들은 내용이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따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답변 다 들으셨나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

김광수 위원입니다. 예산이 한 15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여느 부서는 많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복지 부분 쪽에는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1,472억인데... 과장님, 너무 분량도 많고 사업 내용도 많기 때문에 좀 숙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7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 일자리 보니까 5,776명으로 800명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100세 어르신 일자리 있고, 그 밑에 보면 100세 어르신 일자리 복권기금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별개 사업이죠, 이거는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예산하고 밑에 100세 어르신 기금하고 별도의 사업인 거죠?

이거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종사자가 아니고 관리 지도사. 이제 150명당 한 분씩 배정돼 있잖아요. 관리사의 인건비라고 이제 봅니다.

100세 어르신 일자리는 복권기금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상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금액이 한 5억 이상 되는데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일자리도 228억, 그 다음에 100세 어르신 복권기금이라는 게 5억 6,000 정도 되고,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분량이 많다 보니까 뭘 질문을 드려야 할지,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항상 제가 먼저 우리 행감 때도 동료 위원께서 우리 어르신들 겨울 피복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거를 행감에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습니다, 솔직히 못 넣었는데 그거 이렇게 많은 예산이,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4,000, 5,000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은 많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 명수가 많다 보니까 부담이 되겠지만 한 5억, 6억 정도 해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좀 따로 해서 우리 과장님 의지만 있었으면 내년 본예산에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이제 그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워낙 분위기 자체가 솔직히 신규 사업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모르겠어요. 1,472억인데 고작 5, 6억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아니면 실과장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군수님 의지가 부족한 건지 여쭙고 싶어요. 이거 솔직히 근데 올해 군정질문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줄기차게 내가 이걸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이잖아요. 참 아쉬움도 많고 참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좀 서운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 1,472억 예산을 갖고 오면서 달랑 5, 6억... 표현이 뭐하지만 얼마 안 되는, 10억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그거를, 제가 줄기차게 건의한 걸 한마디로 칼질을 했다. 이건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동료 위원들도 계시지만 위원으로서 좀 자괴감도 갖고 솔직히 위원은 힘이 없다고 그러지만 모 위원이 줄기차게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면 한번 행정부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건의를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드려서 이거는 김광수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고 어르신에 대해서 복지 혜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참 아쉬워요, 솔직히.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겨울옷이잖아요, 잠바가. 그러니까 한 제 생각에 2회 추경 때쯤 한 번 상황을 좀 보고...

겨울 지나서요?

아니죠, 2회 추경.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겨울에 재원 상태도 보고...

행복나눔과 예산이 줄었으면 말씀을 안 하는데 보니까 뭐 156억이 증액이 됐는데 참 아쉽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 써주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내년 행감에 다시 넣겠습니다. 325쪽 보면 맨 하단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첫 만남 사용권.

325쪽인가요?

예,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이렇게 해서 5억 7,700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새로 태어났을 때에 이게 이제 200만 원씩 이렇게 바우처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해서 저희가 이제 288명을 출산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예정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다?

예.

그래도 5억 이상 되네요. 300명이 출생이 안 되잖아요. 260명, 270명 정도 되잖아요.

현재 한 250명. 지금 12월까지 태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326쪽 보면 맨 밑에 하단에 가족상담소 피난처 운영해가지고 3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거는 이제 가정폭력, 성폭력 위기 여성에게 긴급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건데 10명 정도 있답니다.

가정폭력으로 뭐라 그럴까 부부 간에 좀 그런 분들이 홍천에도 많이 신고된 사례가 있나 봐요.

한 10명에서 15명.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이제 5개월 하고...

저는 상당히 아까 예산서 설명할 때부터 이렇게 성의 없게 설명하신 과장님은 처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답변 과정에서도 위원보다도 더 많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계실 부분인데 너무도 준비를 안 하셨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예산 293쪽이고요. 이 예산을 짤 때 과장님께서도 많이 관여를 하시죠?

예.

관여를 하시게 되면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급한 것인지를 충분히 서로 토의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보시면 한 3,000만 원이 줄었어요. 3,000만 원이 줄었는데 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은 3,6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어느 게 급할까요?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연금들을 지원하는 게 급하지 않을까요? 이분들 활동 지원하는 건 참 좋은데 전체적인 예산이 다 줄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더 중요할까요? 이분들이 계속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침이 있으세요? 군수님 방침이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아까 동료 위원님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좀 그렇고, 경로당 운영비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짜 앞으로 나가야 할 부분들은 삭감이 됐고 유지만 하셔도 어느 정도는 괜찮을 부분들은 증액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나름대로 군수님이 이제 읍면 순시를 하시면서 건의를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운영비하고 쌀 관계는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나라 살림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들에,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게 어른들의...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도 우선인 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제가 볼 때는 느껴지질 않아서... 과장님이 수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기준은 같으니까요. 차질 없이 지출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했습니다만 추경에 집행되는 예산을 보면서 부족액은 추가로 더 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액은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 듣고요. 306쪽이고요.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수당 지원, 두 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306쪽 맨 하단에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은 와상이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분들에게 24시간을 케어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월 360시간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고요.

이게 지금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은 사업 규모가 1명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누워 있는 분이 한 명이랍니다.

한 분을 지금 총 사업비가 3억 5,500만 원이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맞습니까?

아니요. 8,181만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 수당이 이제...

아니, 이거 사업 설명서 보시면 544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3억 5,500만 원이에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24년부터 28년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1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떻게 제가...

544쪽이요?

544쪽이요. 이게 뭐예요? 설명서 이거 맞아요? 이 책 왜 만드셨어요? 전혀 이해를 못할 거를 왜 사업 설명...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334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육교직원 힐링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해주세요.

보육 교직원을 1년에 한 번 좀 힐링을 이제 시키면서 또 가볍게 교육도 하면서 1박 2일간 어떤 교직원,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또 원장님들이 모여서 하루 1박 2일 동안 이제 힐링하고 또 교육받고...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300명 정도 했답니다. 금년에는 이제 대명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어린이집 차량 운행비 부모 분담금 지원해서 여기 또 이게 2만 5,000원씩 640인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차량 운행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한테 어린이집에서 받는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한테 받는 돈을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한번요. 제가 지금 이해를 못...

이제 어린이집의 차량 운행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제 돈을 내셔야 하는데 그 내시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차량 비용을...

예. 내셔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 이제 이렇게 예산으로 해서 충당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과장님한테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5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전체적인 파악이 준비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이나 이렇게 오셨을 때는 한 번쯤 더 신중하게 보시고 그리고서 저희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좀 세심하게...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298쪽 상단 부분 보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해서 예산 3억을 잡으셨어요. 작년 대비 1억 6,2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센터장 1명, 그 다음에 팀장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일자리가 몇 개죠?

내년에 이제 5,776명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1월 중순서부터 11월 중순까지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년도 거를 준비를 하셔야 하잖아요. 현재까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수행기관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 지정된 단체와 또 이제 그 인원 배분 협의를 또 합니다, 확정을 짓기 위해서.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 직접 신청을 받고요. 신청을 받아서 세밀하게 배부를 하고 그리고 내년 중순서부터, 1월 중순부터 일이 시작되겠습니다.

준비는 다 잘 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질 없이 1월부터 지금 위탁금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1월부터 차질 없이 돼야 어르신들도 좋아지고 종사자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려본 건데 위탁으로 가면서 전혀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현재 불편한 게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것은 1개 마을, 1개 면에 2개 단체가 들어가서 식당, 경로당 내에서 하는 분이 관리자가 다르고,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의 관리자 단체가 달라서 상호 협조가 안 되고 이렇게 호환이 안 돼서 그런 불만이 일부 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 향후 계획은, 대책이나...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4개 단체니까요. 4개 단체 모여서 협의회를 가졌고요.

언제 가지셨어요?

한 열흘 정도 됐던가요?

이게 굳이 4개 단체가 다 모이실 일이 있나요? 노인회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잖아요.

아니, 내년도부터는 두 군데고요. 금년도까지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4개가 다 만나실 일은 없잖아요. 두 군데에서만 협의를 잘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도 이제 모여서 소통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의견도 듣고...

아니, 네 군데가 어디인데 다 만나요?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일자리전담센터,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실질적으로 면에 들어가는 건 없으시지 않나요? 이제 실제로 문제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경로당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시면 굳이 네 군데 기관이 만나서, 단체가 만나서 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 두 군데만 만나서 협의점을 찾으셔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지금서부터라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민간위탁으로 딱딱 던져놓으시고 할 일 다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이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와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홍천군노인회의 읍면 분회장님들 모이고, 그날따라 사무국장님들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노인회관에서 1시간 동안 난상토론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화두를 던지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결정하는 대로 우리가 보좌해 드리겠다고 해서 이제 토론을 했는데 결국 이제 결과는 금년처럼 결론이 나서 천상 내년에도 금년처럼 할 수밖에 없는...

내년에도 금년처럼 하신다다고요?

두 개 단체.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노인 일자리가 이제 어디 사회복지협의회?

예.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시니어 클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노인회와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죠, 노인회하고 이제 결국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노인복지관도 관리하고 있고, 이번에 노인일자리 전담센터를 하게 되면 사회복지협의회와...

그러면 전담센터가 노인 일자리 몇 개를 관리하는 겁니까? 5,000여 개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노인회에서 또 반을 합니까? 그 비율은 얼마 정도예요, 노인회하고 센터하고.

노인회에서 2,200.

아니, 그걸 왜 나눴습니까? 그거 안 하려고 전담센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난리를 치면서...

1,791명입니다.

네? 몇 개요?

노인회에서 지금 현재는 이제 1,791.

내년도에는?

이제 오늘 오후에 협의를 해서 이제 결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노인회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전담센터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전담센터가 이제 사회복지협의회 관할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나눠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두 개 단체가 이제...

아니, 하나로 한다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전담센터 만들어서 시니어클럽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자리 전담센터만 시니어클럽으로 명칭을 바꿔서 그래서 위탁을 하겠다고 해서 위탁을 하는 거고요. 그 위탁법인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법인으로 된 거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총괄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노인 일자리를 총괄해서 전문화하고 그런다고 시니어클럽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전담센터를 전문화를 하겠다는 거죠. 시장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특히 시장형...

그러니까 일자리 대상을 전체로 포함했던 건 아니고.

전체가 아니고요. 노인회는 지금처럼 계속 하는 거고요.

과장님, 그 설명이 애초하고 달라요. 계속 바뀌시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노인 일자리 전체를 센터를 만들어서 전문화해서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노인 일자리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필요하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여기 내려와서.

저는 전담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했던 거고요. 그리고 합친다는 말은 제가 안 했고 그 당시에도 제가 7월에 와서도 옛날처럼 하나로 합치자는 의견도 있어...

그러면 뭐 하러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그걸 만들었습니까?

현행 바뀐 제도니까 바뀌고 지금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시행을 하면서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8개월 된 상태에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또 발전해 나가...

노인회에다가는 그럼 일자리를 왜 놔둡니까?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4개 단체인데 지금 이제 노인일자리 전담센터는 우리가 직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과장님.

위탁에 대한 간담회를 했던 거죠.

우리가 직영하는 것만 위탁을 주겠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노인 일자리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금 4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전담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전담센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다 한꺼번에 어떻게 해요. 기존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번에...

과장님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잖아요.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세요.

작년에 갑자기 4개를 찢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 먼저는 한 군데서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께서?

아니, 왜냐하면 4개 단체로 재편성을 해서...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7, 8개월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그 옛날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도가... 운영규정이 운영을 그렇게 결정해서 온 것을 다시 중간에 그것도 중간에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 당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자, 이제 간담회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그때 합친다는 말은 일체 제가 안 했습니다.

참... 과장님...

합친다는 말은 안 했죠, 제가.

과장님, 일자리 이거 뭐 지금도 문제는 있잖아요. 지금도 문제는 있는데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비원칙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업비가 150억이 넘는 사업비잖아요.

예.

그걸 전문화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을 만든다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통합을 해야죠. 그걸 만들어놓고도 도로 지금 노인회와 이렇게 양분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이 그렇게 된 거고...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통합하기는 힘든 겁니까?

아니, 행정이 이랬다저랬다 할 수는 없으니까...

행정이 여태 이랬다저랬다 했잖아요.

일관된 행정으로 가야지요. 그리고 그 행정이 바뀔 때는 신중을 기해서 바뀌어야 하고...

그래서 8개월 해보고 또 바꾸냐 그랬더니 이제는 이번에 되면 전문 시니어클럽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총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노인 일자리 전담센터를 전문화 시니어클럽으로 바꿔서 전문화를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렇게 되면 일자리 담당자가 따로 하나 또 생기거나 아니면 지금 직제가 우리 군의 직제로 남아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노인회와 시니어클럽과 나눠서 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어요, 홍천군 말고.

그거는 제가 조사는 못 해 봤는데요. 춘천시도 관리하는 단체가 다양합니다. 거기도 제가 벤치마킹 갔을 때에 1개 단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5개인가 6개 단체에서 춘천시는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이 있거나 전문화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처음에 계획서를 와서 설명할 때와 지금 결과가 너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봐요. 합친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노인 일자리 전담센터에 대해서 직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직영할 수 없고 이것을 시니어클럽으로 바꿔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탁 승인을 받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7차 예결특위 시작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박정임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전년 대비 53억 400만 원 감소된 17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49억 1,600만 원,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사업비로 72억 2,500만 원, 효율적인 청년정책추진사업비로 1억 400만 원,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비로 13억 1,200만 원, 기업투지유치 역량강화사업비로 5,200만 원, 지식산업추진 및 지원 사업비로 19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400만 원, 재무활동비로 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70쪽까지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쪽 중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비 5억 5,000만 원,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6억 4,000만 원, 서민상권보호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1,900만 원,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중간에 전통시장 활성화로 홍천중앙시장 오픈스튜디오 조성으로 9,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홍천중앙시장 급배기 장치 설치 1억 2,500만 원, 358쪽 전통시장지킴이 지원으로 인건비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1억 400만 원, 360쪽 중간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4억 700만 원, 361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일자리 창출로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 42억 5,000만 원,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지원으로 3억 7,700만 원, 362쪽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1억 9,500만 원, 36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근속장려금 지원으로 1억 8,500만 원, 청년주인수당 지원으로 6억 8,000만 원, 청년창업 지원으로 임대료 1억 2,000만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비로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중간에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으로 2억 3,600만 원,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지원으로 2억 2,000만 원, 365쪽 청년정책 추진으로 만 26세 이하 운전면허학원비 1억 원, 중소기업 활동 도모로 개별입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1억 원, 366쪽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 등 9억 1,600만 원, 중소기업기반시설 개선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하단에 생명·건강산업육성으로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육성지원으로 1억 6,700만 원, 368쪽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으로 1억 원, 369쪽 인력운영비로 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47쪽부터 84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3억 7,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1,500만 원, 숨터화계21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비 국고보조금 10억 5,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3억 7,500만 원으로 농공단지 관리운영 지원 사업비 10억 8,800만 원,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17억 8,700만 원, 북방농공단지 숨터21 조성사업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1쪽부터 856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해당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을 항목별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55쪽부터 370쪽이고, 기타특별회계는 847쪽부터 856쪽까지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이요.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50%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0만 원씩 해서 12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보여서.

위원님, 307-02 1,000만 원 보신 거죠?

예.

그게 원래는 402-01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포장지 제작이나 브랜드 개발은 목이 달라서 목만 빼놓고 다른 목으로 편성해놔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일상 그럼 하던 거예요?

예.

한 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최대 1,000원이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이게 지금 더 원하는 곳이 있나요? 아직 부족해서 못 해주는 곳이 있나요?

저희가 소상공인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차까지 공고모집을 했는데 더 예산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소상공인 운영하는 노후사업장들이 다 대상이 되고 저희가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거나 3년 이상 소상공인을 영위한 업소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갔어요. 갔는데 아직까지 좌식으로 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이걸 받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게 신청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은 보건소 위생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식탁 개량...

그거는요?

예.

그럼 이건 소상공인은 어떤 거...

저희가 시설개선으로 해서 식당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주방용기 같은 걸 바꾸거나 그럴 때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식탁은 위생계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설 아니에요?

그건 시설은 아니고 그건 물품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물품으로?

예.

그런데 부족하지는 않다?

예. 저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쪽수를 잘 모르겠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아까 하는 쪽이 몇 쪽이죠?

363쪽.

363쪽 청년일자리 창업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6억 8,000만 원이 늘은 건가요? 여기 청년주인수당이라고만 되어 있고 취약계층, 지방재원 일자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6억 8,000만 원짜리 말씀하셨던 거죠?

예.

이건 저희가 이게 2023년도 8월 신규사업이라서 추경에 없었기 때문에 올해로 보면 본예산에는 신규로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2023년도 8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고 이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설명을...

사업 내용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사업체를 운영한 청년으로 소득기준 120% 세대한테 매월 20만 원씩 24개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2년간.

1인당?

예. 1인당.

그래서 몇 명에게 지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명씩 매월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청년정책으로 한 사업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제가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는데 청년들한테 보여주기 식이 월세 50만 원 내주고 이런 걸... 2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걸 받고 무엇을 할까... 한 달에 20만 원씩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우리가 목돈 나갈 때는 전체 200명에게 주니까 돈은, 금액이 커 보이잖아요, 200명 대상으로 주니까. 하지만 우리가 6억 8,000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공과금이라도 내지 않을까 20만 원 정도면... 부담이 덜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줘서 홍천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여기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청년들이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데 우리를 보면 기반이 안 되어 있으면 부모도 안 되어 있고, 이것도 안 된 사람들은 있을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아직 미약하거든요. 임시적으로 20만 원씩 주는 걸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임대료를 대신해주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최대한으로 홍천 청년이 살 곳은 홍천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내 지역에 있는 내 식구가 외지로 직업을 찾아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과 취지가 다른 건데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더 이런 사업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린 사업으로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을 임시방편 아닌 그런 걸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365쪽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그 다음에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감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감액이라기보다 국비가 올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그렇겠지만 우리 홍천군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비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전년도에 국비가 13억 교부됐는데 저희가 올해 한 것은 3억 6,000 정도라면 군비는 더 투입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내년에 국비가 있긴 있어요?

내년에 국비가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매스컴에서는...

하나도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얘기는 있는데...

국가에서 우리 같은 홍천군 같은 데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에서 보호를 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거는 국비 내려오는 거 봐서 추경에도 더 확보가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확보를 할 것이고 30억 매출 가맹점이 안 되니까 판매량이 둔화된 것은 맞습니다.

둔화됐죠. 기존에 하나로마트나 여기에 이용하던 분들을 이런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마트나 전통시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도 좀 더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동통로나 아니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 보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지원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취지에도 맞고 또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좀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군비로 더 늘릴 계획은 아직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이 정도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님, 전년도에 국비 13억인데 올해 교부가 안 된 상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깎인 건 3억 6,000 정도 깎였는데 이건 저희가 추이를 봐서 국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추경에 확보 가능하다면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57쪽 홍천 중앙시장 오픈스튜디오 조성, 이건 뭡니까?

오픈스튜디오라는 건 저희가 중앙시장 안에 상가를 하나 해서 거기에서 음악방송도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공연을 가끔씩 노래자랑이나...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죠?

일단 그렇게 노래자랑도 저희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스튜디오가 없어요. 그래서 평일에 음악도 틀어놓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오픈스튜디오를 하나 공간을...

9,000만 원은 장비구입비입니까, 아니면...

상가매입비고...

우리 사놓은 상가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 기존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중앙시장... 그건 홍천시장 쪽이고 저희가 이 오픈스튜디오하려고 하는 데는 홍천중앙시장 쪽입니다.

아니, 과장님, 장소가 어디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방송하는데?

지금 구역이 그쪽은 용도를... 홍천시장에 두 개 상가는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쪽에서 한 군데는 음식 그런 걸로 해서 거기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스튜디오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꼭 그 장소에 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라디오 방송 듣는데 춘천에 방송국이 있다고 춘천 사람들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거기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해서 그쪽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공연을 거기에서 하거든요. 꽃뫼공원에서 바로 들어와서 거기 입구...

통로?

예. 통로에 광장.

그게 뭐 광장이에요...

광장은 아니고 그나마 터를 갖고 있는데 그 상가...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스튜디오를 거기다가 만들어요? 상당히 평소에는 걸림돌이 되죠.

상가 안에다가 만들 거니까 거기에서 음악도 틀어주고 DJ식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이브로 관객들이 한 공간에서 보고 그런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되죠.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주말 야시장을 공모할 계획에 있고 그거랑 연계해서 지금 오픈스튜디오는 그거랑 연계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 야시장을 개장하면 방문객들도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볼거리나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오픈스튜디오는 볼거리나 사람들 유입하기 위해서...

그럼 디제이나 그런 분들은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방송국에 어떤 인력들을 채용할 겁니까?

거기에서 무료 봉사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가수도 계시는데 그냥 무료로 봉사해주시는 분이...

과장님, 우리 군민들 이렇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정도의 인지도나 이런 분들이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또 거기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과장님이 생각을 해내신 건가요?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 계획했던 일인데 저희가 상가를 구입을 못해서...

그런 방송하고 DJ하려면 기존 사무실 있는 데에서 하면 되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이거는 여기보면 자동화 시스템도 있어요. 어떤 거죠?

저희가 입출입할 때...

홍천초등학교 앞에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 신축하는...

신축하는 그거?

예.

그게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거기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까?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361쪽에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 이렇게 해서 8억 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용으로 다 써요, 그렇죠? 일반 군민들의 일자리가 행복일자리 지원,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일자리, 강원도형...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에 관한 건 다 삭감이 되고 군에서 채용하는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로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 근로자를 배출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이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강원행복일자리나 지역공동체일자리, 강원도 보조사업으로 돼서 되는 건데 디딤돌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사업비로만 됩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인원은 변동이 없는데 최저임금이 상승되면서 예산이 7억 5,000 정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예. 인건비가 전년 대비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고 그리고 6시간하던 분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8시간을 하겠다는 부서도 많고 그래서 인건비가 이정도 늘어납니다.

대부분 인건비죠?

예.

그 다음에 63쪽에 청년 일자리 창출,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근속장려금... 어떤 거...

청년 일자리 창출, 여기 보면 예산이 그래도 여기는 꽤 많이 늘어났는데 거의 근속장려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인수당이 저희가 아까...

20만 원씩 드리는...

예. 아까 황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6억 8,000이 작년도는 추경에 세웠고 올해는 본예산에 세우면서 예산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참여자는 얼마나 됐어요, 전체 금년도에?

주인수당?

예.

200명 정도 저희가...

200명?

예.

신청자는요?

신청자는 한 346명이 되고 적격자가 거기서 한 289명인데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연령이랑 소득순으로 해서 200명을 선정했습니다.

청년이 소득이 무슨 상관있어요? 청년이면 청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청년, 못 사는 청년,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120% 소득기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접근방법이 다르시구나. 청년이 잘 사는 청년, 못사는 청년, 이렇게 분류해 놓고 관리하십니까, 과장님? 청년이면 그 또래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근속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안 뒀는데 주인수당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청년 주인수당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또래 청년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잘사는 청년과 못사는 청년을 구분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청년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서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행정의 지원을 받는 첫 번째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위원님, 그건 저희가 추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20%로 해서...

청년들은 똑같이 지원해드리는 맞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청년창업지원 하는데 선정심사위원 수당이 15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다음 65쪽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수당은 7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수당이?

저희 청년창업지원 심사위원들은 창업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아, 이게 시간에 따라서 더...

시간을 배 이상 할애한다는 겁니까, 심사시간을?

저희가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심사도 해야 되고 면접심사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더 오버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정확히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수당을 얼마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통 7만 원씩입니다.

7만 원이잖아요. 시간은요?

시간은 한 시간 이내입니다.

한 시간이에요?

예.

지금 이건 2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서면심사도 있고 면접심사도 보기 때문에 시간을...

그 다음에 65쪽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많이. 청년 쪽에는 많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육성에는 많이 관심을 버리셨어요, 예산을 보면.

저희가 특별하게 전년도 대비 신규는 없어도 전년도에 했던 사업을 감액한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저희가 수요자 맞춤형 위탁 사업비가 5억에서 4억으로 좀 줄였고...

여기 보면 67쪽, 66쪽, 거의 다 줄었잖아요, 예산이.

저희가 위탁사업비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

위탁했던 이유가 있지 않나요?

예?

위탁을 했었던 이유가 있지 않아요? 위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유는 있었는데 올해 긴축재정 때문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연구소 쪽에 나가는 사업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러고 많이 줄이긴 줄였는데 전에 중소기업들 수출 관련 지원이나 경제 활동하는 데에...

그쪽에는 줄인 건 없습니다.

도움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추경에 더 염두에 두고 줄인 예산이 혹시 있을까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못 세운 예산이 경제과에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추진할 사업은 추경에 확보할 건데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서 할 걸 안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예.

중소기업들도 우리가 어느 한 분야가 대두가 되면 그쪽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분야를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예산은 그때그때 추경을 통해서 조달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 좀 물어봐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생각하는 게 있어서... 태기산 풍력 기본 지원 사업에서 마을별로 물품지원이 있어요. 이게 마을에 가면 현금지원이나 사업으로 변형을 시키면 안 되겠냐는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물품만 지원합니까, 해마다?

저희가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물품만 된다는 굴레 안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죠. 그 밑에 보니까 또 역전평리 같은 공공시설에 전기료도 지원이 됐어요, 난방료도 지원이 되고. 그런데 왜 여기는 유독 물품 지원만 가능하냐, 제가 질문드린 건 그거예요.

의장님 말씀하시는 건 태기산 풍력 쪽을 말씀하신 거죠?

예.

의장님 이건... 지금 전체 에어컨이나 노트북, 냉온정수기, 그렇게 물품으로만 되어 있긴 한데...

물품만 된다고 해서 마을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 물품만 된다는 기준이 어디있냐는...

그거는 아닙니다.

뭘 아니에요, 몇 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몇 십 년 동안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장님, 이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기료도 내고 다 하는데 태기산 풍력만 물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수요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5,000만 원 줄인 거는 어떤 이유죠?

발행...

줄인거죠?

예. 발행 지원비가 줄면서...

올해 조세가 많이 줄었고 내년도도 한 682억이 또 줄고 고물가, 저성장, 경기침체가 물 보듯 뻔한데 이건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홍천군 예산에서 좀 더 보강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오픈스튜디오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중앙시장 안에다가 오픈스튜디오를 만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장소가 정해졌나요?

장소는 저희가 지금 빈 상가를 내놓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그분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닌데 대략 위치는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중앙시장이 다 경기가 안 좋은, 장사가 문 닫은 건 아니고 거기가 꽤나 사람들이 그나마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장사하시는 부분들을 굳이 오픈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뺏을 필요는 없겠다는... 뺏는 건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이용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되고, 또 홍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상가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과 중앙시장이 이분화예요.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고민하셔서 화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따로따로 가지 않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건 중앙시장 회장님하고는 말씀드렸어요. 이왕 하시는 거 같이... 지금 홍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지금 공석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해서 단일화를 시키면 어떻겠냐했는데 반응은 좋으시더라고요. 호응은 좋으신데 다른 이유가 있으신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향은 충분히 있고 좀 더 한다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서 어차피 회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화합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 돼서 오픈 스튜디오가 어떻게 됐든 간에 두 군데에서 같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만약에 스튜디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시설비라든지 음향기기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그건 저희가 내년에 주말 야시장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해서... 거기 조건을 보면 공모사업을 신청을 안 한 시장은 거의 된다고 저도 믿고 있고 그 사업비를 따다가 2억 정도 됩니다. 그 사업비 따다가 오픈스튜디오랑 주말 야시장이랑 같이 연계해서...

참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홍천군에서도 찾아가는 상담원 제도 있죠?

예.

그런 부분도 같이 이용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지금 잘 이용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가... 거기 또 홍천군에서 임대하면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장사의 제일 로열지역이거든요. 거기를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모여서 장사할 부분에 관이 갔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차라리 거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더 활성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로 해서 지원이 또 나가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돈 많이 안 들이고도 바닥에다가 선을 좀 그어달라고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골목이 너무 똑같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무슨 상가가 있는지 알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총떡 하나 사더라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핑크색이나 노란색이나 하늘색 같은 걸해서 유도선을 그어 놓으시면 그 선을 쫓아가면 그 상가를 찾기 쉬운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65쪽입니다. 청년정책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존에 사업비가 4,00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3,540만 원을 줄였어요. 무려 88.5%를 삭감했거든요. 365쪽이요. 청년정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전체에서...

예. 이게 지금 청년정책 추진에 88.5%를 줄인 거면 거의 다 줄인 거거든요. 차라리 없애지 그러셨어요. 이걸 굳이 살렸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죠?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나보죠? 365쪽이고요. 청년정책 추진.

위원님, 청년정책 추진 전체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청년정책 추진해서 3,540만 원을 줄였어요, 460만 원을 남겨두고. 퍼센트가 88.5%로 줄인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태까지 필요가 없었던 예산을 세워서 하신건지, 아니면 이제는 필요는 없는 건지... 주민참여예산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였나 보네요?

이게 저희가 용역비를 전년도에 세웠다가 올해는 용역비가 없습니다. 예산 자체에서 빠지니까...

작년에 청년정책조례가 생기면서 청년정책조례 안에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4,000만 원 정도 용역비를 세웠는데 올해 그게 다 소진이 되고 내년도에는 세우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삭감이 된 겁니다.

전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창업지원센터 말씀은 많이 드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올해도 지금 청년위탁에 2억 4,000만 원이 조금 더 나가고요.

예. 맞습니다.

올해 좀 증감이 됐네요, 147만 8,000원이?

예.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인건비에서...

인건비에서?

예.

여기에도 어떻게 활용도를 잘 찾아보고 계시죠?

예.

올해는 이분들의 역량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경제진흥과에서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군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갔던 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36억 5,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이게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순위는 계속 18위, 이렇게 계속 기대는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이게 군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오거든요. 민원의 소지도 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도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다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예산안 심의 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제7차 예결특위 시작 전까지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남용우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관광문화과는 전년도 예산액 138억 7,900만 원 대비 6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팔봉산 탐방객 안전과 식생보호를 위한 보호시설물 설치방안을 마련하고자 등산로 주변 수목 보호대책 수립용역비 1,900만 원, 팔봉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팔봉산관광지 둘레길 조성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입니다. 전통한옥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객 편의증진 및 체류형관광 확대를 위해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비로 7,700만 원,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도모 및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비 4,000만 원, 관광안내지도 및 산행지도 제작, 주요관광지 할인북 제작비 6,000만 원, 관광홍보물품 구입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을 모객하여 주요 관광지와 축제장, 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 운영비 3,000만 원,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관광박람회 참가비로 8,000만 원, 단체관광 인센티브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18개 시군이 각 3,000만 원씩 부담하는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 다섯발자국 및 호수문화관광권,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비 1억 3,700만 원, 관광지 방송촬영 및 유튜버 등 온라인 홍보비 1억 원, 홍천 주요 관광지 연계를 위한 시티투어 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4,400만 원, 홍천관광 홍보를 위한 미시형힐링가도 활성화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6쪽입니다. 홍천강 꽁꽁축제장 조성 및 생태계보전협력금 3,500만 원,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자원시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유지보수비로 1억 7,700만 원, 하단 부분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3억 400만 원, 377쪽 하단 홍천강오토캠핑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유지 관리비로 1억 2,700만 원, 278쪽 상단 자라바위 오토캠핑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운동장 놀이터 조성사업비로 1억 원, 테마별 탐방로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사업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미술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 6,100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로 2억 1,600만 원, 다음 쪽 미술관 옥외 LED전광판 설치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홍천관내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예술공원화를 만들기 위해 홍천동심조각 공모전에 1억 7,700만 원, 홍천문화예술회관에 홍천문화재단 위탁비로 3억 3,100만 원, 홍천시네마, 홍천문화재단 위탁비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하단입니다. 홍천박물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5,800만 원, 다음 쪽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300만 원, 조선시대 홍천현지 번역 및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기박물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8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천문화센터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800만 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봉축탑 및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를 위한 조형물 및 조명 설치비 4,000만 원, 홍천박물관 기획전시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1,800만 원, 풍암리 동학공원 관리를 위해 인건비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홍천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29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제18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홍천군지부 회원전 외 16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억 5,300만 원,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홍천지회 운영비로 9,5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외 1개 행사 사업 보조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홍천예술인들의 전시 및 공연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홍천종합예술제에 5,600만 원, 공작산 생태 숲 문예축전을 위한 생태 숲과 문학의 만남 1,300만 원, 문화격차 해소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 공연기획 제공을 위한 지역생활예술지원 4,000만 원, 문화소외지역과 소외계약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 활동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홍천악기동아리 페스티벌 6,300만 원, 홍천관광사진공모전 4,000만 원, 청소년들의 작품사진 공모전을 위한 청소년종합예술제 1,000만 원, 전국국악동아리 경연대회 1,800만 원, 수타사천년음악회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홍천문화원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로 3억 3,100만 원, 군민 대상 문화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비 2,000만 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비 2,100만 원, 단오한마당 축제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중간 부분입니다. 격년 시행되는 강원민속경연예술축제 참가비 4,5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문화누리카드 제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4억 1,300만 원, 전통문화 전승보전을 위한 향교지원금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하단입니다. 홍천 괘석리사사자삼층석탑의 훼손원인 파악 및 보존방안을 위한 모니터링비 1,800만 원,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비 2,000만 원, 문화재청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공모로 선정된 홍천향교 활용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홍천향교 대성전 및 주변 단장 보수를 위한 홍천향교 보수정비 1억 5,000만 원, 풍암리 고택 안채, 사랑채 보수 및 비단 정비를 위한 홍천 풍암리 고택 보수정비 2억 원, 두촌면 장남리 삼층석탑 정밀실측비 5,000만 원, 문화재청 생생문화제 활용사업 공모로 선정된 풍암리 동학혁명군전적지 활용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수타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 원, 도 무형문화재인 홍천겨리농경문화 전승금 및 공개행사비로 1억 2,000만 원, 홍천겨리농경문화 계승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세미나 1,000만 원, 수타사 및 홍천향교 목조문화재 화재자동감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0쪽 하단에서 392쪽 관광문화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3억 2,000만 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7쪽이 되겠습니다.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3억 5,0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및 청소, 야간 안전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4,900만 원, 관광지 운영 및 시설유지 사무관리비 2,600만 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6,900만 원, 관광지 시설물 및 등산로 유지보수비에 1억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봉산 관광지 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73쪽부터 392쪽까지이고, 팔봉산 관리사무소는 787쪽부터 738쪽까지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373쪽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팔봉산 등산로 주변 수목보호대책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팔봉산에 올라가면 소나무라든가 일부 수목이 뿌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암석에 의한 위험성이 있어서 수목 보호대책, 또 암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375쪽 하단에 보면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 군비 매칭돼서 하는 거 같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도에 우리 신규사업을 할 테니까 5,000만 원 요청했었는데 도에서도...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용은 홍천국도를 이용해서 홍천관광지를 들렸다 가신 분들에 대해서 기프티콘을 제공한다든가, 또 연말에 가신 대상자 중에서 선발해서 홍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해서 다시 홍천을 재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했던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홍천관광지를 경유해서 미시령터널을 이용한 사람한테 그렇게 가자고 사업비가 증액된 사안입니다.

홍천을 들러서 미시령을 지나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시령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미시령터널을 지나갈 때 홍천을 들렀는지 안 들렀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을 들렸는지, 아니면 외곽도로로 그냥 갔는지, 도로만 갔는지, 어떤 걸로...

티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요새 보통 핸드폰을 이용해서 SK와 이런 데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위치기반 시스템을 활용해서 홍천을 들린 것을 확인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1인당 들리는 데 얼마씩 주는데 1억 원이 드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런 데에 대한 시스템 개발비라든가 또 저희들이 기프티콘을 제공하기 위한 물품, 또 홍천사랑상품권 구입비,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올해는 1억 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활용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내년에 간다면 시스템 개발비나 이런 건 제외되고 좀 더 사업비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해서 이용할 수 있게...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티맵 사용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시스템 운영자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 굉장히 많이 5억 7,000만 원이 삭감된 게 있어요. 378쪽 보면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 조성에서 5억 7,000만 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6억 7,000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반려 놀이터를 건물과 밖에 놀이터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올라오는 보도블럭도 깔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했을 때도 지적사항이 많았고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사업들이 많아서 1억 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는 6억 7,000 갖고 하려고 했던 거를 1억으로 한다고요, 거기가?

그건 6억 7,000은 올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도에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잘못 봤는지 비교증감표에 보면 5억 7,000이 감액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단순히 그건 대비여서 올해는 6억 7,000을 투입했는데 같은 과목에 내년에는 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1억 가지고 거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먼저 가보니까 고칠 곳이 많고 옆에를 걷기라든가 산책할 수 있는 것을 좀 마련해야 될 사항도 오고 그런 게 있던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적사항...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 또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예산에 1억 했다고 나중에 추경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1억 갖고 반려동물 조성하는데 놀이터고 산책로라든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면밀히 살펴서 그건 예산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382쪽이요. 하단 쪽에 보면 제가 지금 갑갑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안으로 올라왔을 때 부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민관군 화합의 한마당하고 전체 읍면 대회죠, 화합의 한마음?

예.

이게 지금 다 부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홍천군민 3만 6,000여명이 거의 다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부결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 의회 부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대로 진행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우리가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난 거잖아요. 화합의 한마당에 잔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 전체가 아니고 위탁 주는 부분에 한해서 그게 부결이 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여쭤봤습니다. 이 예산은 그대로 두고 지금 여기에서 삭감이다, 아니다 이런 건 없지만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동의안에서 부결이 났으면 어떻게 가는 절차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걸 우리가 최대한 과랑 의회랑 전체가 주민들 진짜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많이 정말 그래주세요.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374쪽 보면 관광홍보 마케팅을 개선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주 홍보방법은 저희가 뭐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관광마케팅 홍보사업에 대해서 말씀주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