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평생학습원장 이순덕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평생학습과 도서관 혁신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총 15억 7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14억 9407만 원, 행정운영경비 7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부터 198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평생학습 문화형성을 위해 4억 63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시민교육 운영 및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6420만 원,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에 8860만 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에 903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에 8800만 원, 남양주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2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 부담금 등 3개 사업에 7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6억 28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4억 298만 원, 인생다모작 취업 역량강화 교육에 1억 1000만 원,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운영 등에 1억 1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습등대 운영을 위한 3억 2300만 원 중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800만 원, 지역 역량 강화 등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7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총 33억 55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30억 8693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3쪽까지 도서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24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도서관 위탁운영에 3억 3588만 원,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운영에 16억 7135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에 5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6억 3500만 원 중 도서관 청사관리에 3억 3000만 원,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에 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중심도서관 운영을 위해 4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920만 원, 책읽는도시 조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2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서관운영과는 총 99억 47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운영에 59억 8030만 원, 행정운영경비 39억 6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18쪽까지 도서관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을 위해 59억 8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약용도서관 운영비에 13억 7240만 원, 와부도서관 운영비에 4억 9051만 원, 진접도서관 운영비에 4억 2986만 원, 진접푸른숲 운영비에 4억 6600만 원, 화도도서관 운영비에 3억 865만 원, 진건도서관 운영비에 2억 1313만 원, 오남도서관 운영비에 4억 6406만 원, 퇴계원도서관 운영비에 3억 5250만 원, 별내도서관 운영비에 3억 646만 원, 호평도서관 운영비에 3억 2958만 원, 평내도서관 운영비에 5억 4439만 원, 별빛도서관 운영비에 6억 3563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9억 6728만 원 중 공무직 인력운영비에 30억 1433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7억 2778만 원, 부서운영비에 2억 2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인생다모작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운영. 내년도 사업하실 때 이 교육 과정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혹시?

큰 틀에서는 금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어떤 거, 어떤 거 하시려고 해요?

저희가 다모작 직업교육 관련돼서는 단기 직업교육, 특화 직업교육 이렇게 큰 틀로 두 가지를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직급은 2개 과정 그리고 특화 과정은 5개 과정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올해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나요?

네.

그러면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뒤에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취업으로 연결이 됐다든지. 뭐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세요?

네. 자격증이나 이수증 관련 현황을 보고 그 이후에 몇 개월까지는 아직 파악은 다 못 하지만 저희가 교육생이 ‘22년인 경우에는 298명 중에서 267명이 자격증하고 이수증을 전부 취득해서 취득률은 90%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 뒤에 이게 정말 취업하고 연결되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디테일하게 추적 관리는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피드백은 좀 받으셨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게 좀 있었나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마다 이제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들이 예산으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수율도 높고. 물론 취업하고의 연계성이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일단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거기까지 관리를 하시지만 사실 본연의 목적은 이분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내년도에 중점을 둘 만한 게 경기도에서 이제 숙련 건설기능 인력에 대한 교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호평동에 있는 전문기술학원에 도비를 들여서… 전문 학원이다 보니까 나름 취업하고 연계성이 높겠죠. 기술도 일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 진행했던 과정을 내년에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35페이지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 운영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늘어난 게 보니까 평생학습 홈페이지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부담금 해서 이 부분이 이번에 부담금이 있어서 늘어난 거죠?

네. 저희가 경기도에서 포털 시스템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겁니다. 내년도에 하반기에 이제 본격 운영하면 운영비는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식캠퍼스 이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

네.

여기가 지금 우리 남양주시하고는 어떻게 연계돼 있는 거예요? 통합운영 부담금을 저희 남양주시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거는 ‘22년도 그전부터 3000만 원 이상을 계속 부담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4600만 원으로 조금 더 1200만 원가량 늘었는데 이거는 인구수하고 재정자립도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부담금 산정을 경기도가 합니다. 그래서 조금 늘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서비스인데 이제 인구수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운영부담금을 시에서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부담해 오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서 올해는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부담금이 늘어난 거.

네.

그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부담금이 뭐예요? 지식캠퍼스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 정약용 아카데미 이 부분인가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새로 만들어지는 저희 포털 시스템 있잖아요. 다산서당. 새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운영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경기도가 대신 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거 운영비에 대한 부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324페이지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94페이지인데요. 이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 설명서에 보면 작년도 본예산에 5000이었고 1회 추경에 4580이었잖아요.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셨잖아요. 사업명세서에 제출할 때는 5000으로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왜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합계 금액이. 내년도 예산하는데.

예산서 19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 위원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자체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짜잖아요. 이걸 반영할 때 올해 예산 투입됐던 거를 총괄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책자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책자 만드는 시간이 안 돼서 이제 자료가 못 올라왔다고 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설명서에는 이렇게 1회 추경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다 확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명세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이유.

서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업설명서는 이제 최종이 나오고 당초 예산이 나오고 이래서 서식에 나와 있는 대로 숫자를 넣다 보니까 그런 단순한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평생학습원 문제만이 아니라 어저께도 이런 오차에 대한 그게 있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이유 알고 계세요?

예산서 자체는 비교를 당초 예산인데 당초 예산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민) 위원 그런데 그거는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이 실질적으로 작년도 예산은 9580이잖아요. 올해 예산은, 1차 추경 때.

그렇죠. 최종 예산은 9580이죠.

(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하고 예산액 내년 거 비교해 보면 3860이 증가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류 제출하는 시기하고 책자하고 만드는 시기가 촉박해서 못 했다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표기가 안 돼 있든지. 증감에 대한 이 오차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그런데 여기 평생학습원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과도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사업명세서 194페이지, 설명서 324페이지 휴면북 라이브러리 운영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여기 올해 첫 사업인데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내년 사업에 휴먼북 라이브러리 공간 운영비는 뭐예요? 이 사업을 어디서 하셨길래.

공간 운영비는 저희 1층에 편의점 나가고 전용 공간 만든 거 있잖아요. 전용 공간 새로 만든 거. 거기에 운영비가 또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인데요.

거기가 지금 정약용도서관 1층.

네. 1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월별 정기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고 프로그램 운영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홍보물하고 스토리북 제작을 이렇게 같이 엮어서 3860만 원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30만 원씩 12개월 들어가는 게 무슨 비용인데 공간 운영비가 들어가죠?

공간 운영비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는 전용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 들어가죠. 냉온수기도 있을 거고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기초적인 사무용품 렌탈비 이런 겁니다. 공간 운영비라고 하는 거는 휴먼….

알았어요. 정약용도서관에서 전체적인 비용들은 낼 텐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사무용기들에 대한 관리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올해 준공이 10월쯤에 됐기 때문에요. 그거는 우리 행사운영비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로비에다가 아예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활동하시는 예산들 많이 삭감하고 부족해서 세입 부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많이 삭감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휴먼북 라이브러리 사업은 첫 해 사업인데 불구하고 스토리북 책 만드는 것도 잡아놓으셨어요. 올해도 책 만드셨어요?

올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홈페이지에 보면 휴먼북들의 이력이 한 서너 줄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생생하게 제공하려고 스토리가 풍부한 휴먼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굴을 해서 동영상으로도 제작을 하고 그래서 그 휴먼북들에 대한 실감 나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게시를 할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원래 휴먼북 라이브러리라고 휴먼북이라는 것 자체가요.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원래 있어요. 사람책이라고. 청소년들도 활용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은 특화해서 진행을 하시고 확장하시는 건 좋은데요. 이 사업은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좋고 다른 걸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는 휴먼북 대상자 이분들 광고해 주는 역할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지금 본인이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건 내면서 진행하시나요?

이 부분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지역 자원을 스스로 신청들 하신 거고요. 자비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내년부터는 필수적인 경비는 교통비 정도는 저희가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네.

지원해주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에 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분들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시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휴먼북들이….

네. 이거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휴먼북들은 자신들이 재능기부를 하기 때문에 자긍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가 뭔가를 좀 이렇게 최소한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경제적으로 그쪽에서 기여하거나 한 건 아니죠.

이분들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움직이시는 건가요?

네. 우리가 굳이 ‘당신 하지 마라’ 하지는 않고 본인이 있으면 계속 등록은 돼 있죠.

등록 계속 돼 있으면 어떤 수요가 있으면 계속 나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해보니까 본인이 대여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본인의 의지지, 그거를 우리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자원봉사 성격으로 낸 사람들을 하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죠.

올해 첫 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을 진행할 텐데 내년도 진행해 보고 하면 될 텐데 너무 과하게 지금 예산 줄이는 상황에서 이런 스토리북 제작까지 사업 진행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34페이지에 정약용 아카데미센터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이 사업 하셨죠?

네.

목적을 보면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책 및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이 설문을 하시고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이거를 토대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정약용 아카데미센터라는 단어가 좀 커 보이기는 하지만 남양주시 평생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기본계획은 작년에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욕구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연령층이나 시민들의 니즈를 전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1차 조사 작업을 끝마친 상태고 내년부터는 이 기본계획 수립을 더 계속 보완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할까요? 시민들에 대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300만 원이.

내년에는 설문조사는 없는 거예요?

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이제 평생학습 인식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각종 축제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설문조사 하고 기념품도 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항상 시 전체적인 행사에는 우리 이 인식조사팀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작년에 했던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올해는 좀 더 심화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또 그건 아닌가 봐요.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인식조사라는 거는… 저희가 전에 조사했던 거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나 연령 특성 이런 기본적인 거를 설문조사를 한 거고요. 내년부터 조사할 거는 이제 평생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또 다른 프로그램도 보완을 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인식 개선.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1453명 대상으로 했는데 시민 및 생활권 직장인 이렇게 돼 있어요. 생활권 직장인이 무슨 뜻입니까? 남양주에 생활권을 두고 있는 남양주에 살지 않는 직장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1453명이라는 숫자는 여론조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인데요. 일반 시민은 우리가 행사장에서 하고.

행사장에서.

행사장이나 우리 축제 행사장 내지는 우리가 보통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또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요. 생활권 직장이라는 것은 여기 살지 않더라도 직장이 여기든 사업장이 여기인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사장에서 만난 분들이니까, 행사장에서 설문조사를 하신 분들이니까 불특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써놓은 겁니다. 그 저희가 주민등록 확인하고 설문조사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조금 더 디테일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거는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계속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 네.

평생학습과가 이제 폐지되잖아요. 지금 교육장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들 그거는 이 예산을 보면 그대로 아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교육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를 좀 하셨어요, 과에서? 평생학습과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 기능은 유지가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조직개편 할 때 저희가 이제 디테일하게 의견을 낸 건 없고요. 업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서만 3개 팀이 미래교육과로 흡수가 되는 것뿐이지, 나머지 소프트웨어적인 거나 하드웨어적인 건 우리가 하는 건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크게 기본적인 정책의 흐름이 과가 이름이 미래교육과라는 거로 바뀌는 거고 일은 3개 팀 전 인원이 다 가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대한 업무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전혀. 대신 이름이 미래교육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미래교육과라는 것은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평생학습, 평생교육 단어가 미래첨단교육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장에 대한 문제, 지금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문제 그런 건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25페이지 시민리더 아카데미 질문할게요. 향후 추진계획 보니까 3월~4월 수강생 모집 홍보한다고 하는데 50명을 모집할 거죠?

네.

5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 교육은 교육을 받는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냥 추첨에 의해서 하는… 제 생각은 지금 어떤 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장도 마찬가지고요. 100% 추첨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23년도에도 그렇게 추첨으로 해서 54명 선정했어요?

금년도에는 인원이 부족해 갖고요. 섭외하기도 바빴죠, 사실은.

부족했어요?

네.

홍보가 좀 덜 됐었나 보죠?

홍보 문제가 아니라. 홍보도 부족하다기보다는 사실 이거를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막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문화 아카데미, 복지 아카데미 모든 걸 보면 자기네 그룹 단위로 사실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서 대상자들을 이렇게 추천하는 형태로 많이 들어오지, 시가 홍보한다고 그래서 그 아카데미로 손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원이 50인 이상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할 것이고 올해는 미달 상태였다는 거죠? 교육비 지원이 1인당 40만 원씩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네.

자비 부담은 얼마예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 원씩 이제 자비 부담하나요?

네.

자비 부담이 좀 있는 편이어서 좀 미달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산출내역 보니까 교육비 지원 해서 40만 원씩 50명 2000만 원 행사운영비 목으로 했고 홍보현수막 제작으로 200만 원 잡았는데 홍보현수막 제작하는 데 2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언제 이렇게 홍보현수막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홍보현수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접수해서 추첨할 만큼의 사실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다 보면 현수막도 필요할 거고 또 전단지도 필요할 거고 할 겁니다, 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집 홍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순수하게 홍보에 활용되는 비용인 거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수료식에서 공로상, 우수상, 감사패 그런 부분 수여식이 좀 있었잖아요. 맞죠?

네.

그런 비용들은 이번에는 없는 건가요? 혹시.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고려대학 평생교육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 쪽에서 나머지 경비에 대한 거는 그쪽도 영리사업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일체 다 부담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 부분은 고려대 평생교육원에서 부담하는 거였나요?

네.

올해도 그렇게 했어요?

네.

지금 이분들이 시민리더 아카데미잖아요. 슈퍼성장 남양주시 발전에 함께할 역량 있는 시민 양성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역할들을 좀 하나요? 시를 위해서.

아카데미라는 특성이 우리 조직이나 아니면 시 사회단체 다 이렇게 기여를 한다는 뜻보다는 그 개개인들의 어떤 역량을 키운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와서 어떤 조직에 이렇게 활용되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잘 알겠고요. 사업의 필요성 해서 사업 목표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행사, 그러니까 자원봉사 형태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도 기수별로, 17기가 운영됐는데 거의 90% 이상 기수에서 명절 때 각 지역에서 불우이웃 돕기 행사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수료식 때 공로상, 감사패 이런 거 수여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시장 우수상? 감사패였나요? 그리고 평생교육원장 감사패였는데 거기 아카데미를 같이 함께하신 기수의 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수료식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적합한가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든 이게 3, 4개월 같이 학습을 하고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또 봉사하는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거지 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민리더 아카데미 그 기수 내에서 어떤 직을 맡아서 총무라든지 이런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로상인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우수상은 거기서 모범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성적이 좋으신 분들 이를 테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우리 올해 다산서당 홈페이지 개편하는 거 일정 있었잖아요. 언제쯤 그게 완료될 예정이죠?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네. 그건 경기도에서 각 시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32페이지 보면 남양주 평생학습포털 운영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유지보수 1억 600 정도의 14.52% 해서 1550만 원 정도 잡은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근거로 잡은 건가요?

이제 소프트웨어에 따른 유지보수 비율,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기준이. 그래서 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적어놓은 겁니다.

(민) 위원 보통 홈페이지 제작하고 이러면 유지보수 기간 주지 않나요? 계약서 보면.

그렇죠.

(민) 위원 보통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갈 게 있나요?

이거는 매년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입니다.

(민) 위원 신규로 만드는데 보수 기간 무료로 주는 게 2년이라고 하면 2년 동안은 보수에 대한 비용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일반 건물을 지으면 건물 비용이 3년, 4년, 5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프로그램은 사실 시청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주고 프로그램 문제 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받고 합니다.

(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제작 의뢰를 맡긴 업체에 이걸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제작 업체의 문제지.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 그 유지보수에 대한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을 주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만들면 2년 동안은 무상 유지보수를 해주고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 비율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내죠.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써 있는 거는 우리 기존 다산서당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주는 거지 새로 만드는 유지보수비를 주는 건 아닙니다.

(민) 위원 그러면 우리 6월에 개편 새로 하는 거는 나갈 건데 1월부터 6월까지의 비용이 1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민) 위원 맞아요, 그게?

지금 이게 12월까지 편성을 해 놓은지는 모르겠네요. 이거 확인을 못 했는데요.

(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지비용이 내년도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6개월 치 반영이라고 하면.

네.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습니다.

(민) 위원 그럼 더 증액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감해야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아, 6개월 치 예산이 반영된 거라고 합니다.

(민) 위원 6개월 치.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3000 정도 됐다는 얘기예요?

‘23년도에는 2700이고.

(민) 위원 올해.

올해요. 올해 최종 2700, 내년도 2800.

(민) 위원 중에 절반을 한 거다?

네.

(민)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계약서 잘 확인하셔서 2년 동안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안 나갈 수 있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명세서 193페이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하고 효과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도 다수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적 관리해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직접 안 하시더라도. 이거 지금 위탁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위탁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거 파악을 안 해요?

그….

그럼 어떤 교육 프로그램인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어떤 거예요?

이제 청소년 학교 밖하고 학교 안. 아이들한테 위탁기관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들 권리. 그러니까 알바를 했을 때나 아니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 형태로 쭉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밖도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을 상대로.

그러면 법적인 부분이 반드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프로그램에.

프로그램 내용에요?

네.

자기들이 해야 될 권리, 의무에 대한 교육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모집합니까?

교육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모집을 하기도 하고.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저한테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위탁교육 많이 하시죠, 사업?

네.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지금.

16개. 계약을 한 게 16개니까.

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는 위탁 사업을 그냥 이렇게 사업자들한테 주고 끝. 이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평생학습과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죠.

저희가 정산 보고를 통해서 확실하게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걸 지금보다 더 잘 알고 계셔야 된다. 0부터 100까지 다 알고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그 기관에다 맡겨놓을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195페이지에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관련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329페이지예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 동아리, 학습동아리 사업이 다 줄었는데 지금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은 거의 몇 프로예요. 반 이상이 줄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학습등대 사업입니다. 학습등대 사업에서 이제 특별히 원인이 있어서 줄은 건 아니고 예산을 좀 줄여야 되는 측면에서 학습등대 시간을 연 활용 시간을 좀 줄이고 지원이 이제 3단계 학습등대 운영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끝나고 자립등대로 넘어가거든요. 자립등대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예산이 준 겁니다.

3단계 끝나고 자립등대 넘어가고 또 신규 학습 생기고 그러면 연속으로 다 계속 3단계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신규 연속으로 안 한다는 얘기신 거예요? 지금 보면 그동안의 추진 사항 맨 밑에 보면 자립형 학습등대 공모사업에 19개소 3500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24년도에 하실 걸 보면 자립형 공모사업에 20개소 하신다고 해서.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3000. 살짝 500만 원 차이인 건데 여기서 크게 빠지는 예산이 지금 6800이라는 예산이 빠지는데 이 예산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워크숍하고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 1억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예산을 활용하고 이 예산은 좀 줄이자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그래서 학습등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워크숍하고 행사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4000만 원 정도 줄인 겁니다.

역량강화 워크숍을 줄였다는 얘기세요?

네.

‘23년에 2782만 5000원 사용하셨던 거 이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거를 대체는 그러면.

대체는 좀 축소는 하지만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예산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어딨어요?

예산서 1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역량 강화 사업 해서, 지역 역량 강화 전환 사업 해서 행사운영비에 1억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네. 봤어요. 하부에.

네. 이 예산이 이건 1억이고 이거는 이제 감액을 우리가 못 하는 이유가 좀 있거든요. 재정분권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1억을 매년 이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 쓸 겁니다.

한 번만 다시 해 주세요. 무슨 돈.

이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2017년도에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의해서 중앙부처 균특회계에서 ‘20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주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주고, 지방비로 그냥 주고 ‘26년도까지는 그냥 이 1억을 꼭 편성해라.

‘26년까지 꼭 하라고 준 거잖아요. 사업 하라고.

포괄적으로 주고. 세부사업명은 달지 않을 테니까 포괄적으로 두라 해서 ‘26년까지는 이거를 100% 1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

평생학습 사업을 지속해서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구하고 지금 바로 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사업도 1억이나 줄었고요.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이렇게 많이 줄고. 사업을 예산을 불가피하게 여기저기에서 감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망정 정작 해야 되는 사업들이 주가 평생학습과의 주 사업들 아니에요? 그리고 시민들하고 함께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만들어진 토대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과하게 삭감이 되고 과하게 없어지다 보면 체계가 무너지는 거죠. 신규 사업을 새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기존에 평생학습 활동하던 사람들이나 참여 대상자나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삶은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한 개념… 예산 삭감에 있어서 중점을 어디에 뒀느냐가 중요한 건데 경비나 추가로 활용되는 사업이나 이런 걸 줄였어야지 하던 주 부서의 주 업무를 줄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과하게 줄이셨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 좀 감액하고 전환 사업에 있던 내용을 복합적으로 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나 3번 할 거 2번만 하고 이렇게 조금 축소를 한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축소를 하거나 병합해서 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 사업에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요. 느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파장이 많지 않게 잘 조율해서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짧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다산서당 관련해서인데요. 그 밑에 보면 그동안의 추진 사항 보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수행 비용이 620만 원이에요. 좀 전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2700이라고 하셨잖아요, 올해. 그런데 지금 그동안 추진했던 게 620인데 어떻게 2700이 되죠? 332페이지 설명서입니다.

이 내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14%에서 15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620만 원 있는 거는 단순한 이 소프트웨어에 한정돼 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 내용은….

(민) 위원 두 개가 틀린 거다?

이 내용은 유지보수 수행 620만 원에 대한 거는 지출금액이 써 있다고 그러는데.

(민) 위원 근데 그 위에 보면 본인인증….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서만큼… 그동안 추진사항에 나와 있는 620만 원이 지출액 기준으로 써 놔서 작아 보이는 겁니다.

(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지보수 비용 14.5%는 계약상의 어떤 유지보수에 대한 퍼센트 같아서 14.5%를 쓴 것 같고. 그러면 1억 600이라는 얘기인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1억 600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동안의 추진 사항을 보면 그 밑에 보면 그 항목 4개가 유사하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동안 추진 사항이 유지보수 비용이 6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담당 팀에서 담당자가 이거를 그 당시 지출액만 가지고 써놔서 620만 원이라고 표시된 거지, 실제로 집행돼야 할 규모는 1400에서 1500 사이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집행액 기준으로 써놔서 그런 착오가….

(민) 위원 그럼 집행액 기준으로 올해 1500 정도라고 하면 내년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을 1억 600으로 잡은 것은 너무… 10배를 과다하게 잡아서 14.5%로 한 거 아니에요?

1억 600은 잘 모르겠지만 이 14.5%는 이제 정해져 있는 비율인 것 같고요. 글쎄요.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민) 위원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근거로 잡은 건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있죠?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는데 몇 개씩 있습니까?

공립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104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도서관 지원해 주는. 그런데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들은 사립들이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500인 이상 가구가 들어올 때 도서관이 의무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들을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매년 1회 경기도에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 해당되는 도서관에 한해서 도비로 매칭되는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몇 개소를 지원하겠다라는 거를 담아서. 예상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결정이 벌써 돼서 경기도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평가를 받는 사립도서관의 경우에 그런 평가를 받는 곳이 많이 있어요?

평가를 받는 곳은 실제로 한 절반 정도 수준이 평가를 신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 받으시지는 않으시고요. 본인들이 평가표가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점수를 어느 정도 알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받으시고 그냥 평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시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지원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로 보여요. 그러면 이 평가라는 것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든 도서관에 평가계획이 내려오면 전부 알려서 평가표와 함께 보내드려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결정하는 거는 오롯이 그 도서관의 의지인 거예요?

네. 자율적.

알지만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네. 의무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52페이지 스마트도서관 운영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부동산 임차료 2개소라는 것은 역에 있는 것 그 2개소를 말하는 거죠?

네.

1년에 99만 원씩 내나요, 임차료를?

네. 한 군데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 합쳐서 198만 원.

두 군데 합쳐서?

네.

한 곳당 99만 원이에요?

네.

임차료가 똑같이 나가요?

네.

도서정리용품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1500원씩 1000권?

네.

이 도서정리용품이 뭐죠?

스마트도서관 안에 보면 도서가 자동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거기 안에 소독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로 소독을 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라벨도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최소한의 책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에 총 1000권인가요?

1000권 조금 넘게 들어있습니다. 도서관 2개는 400권 이상 들어가고요. 한 군데는 한 200권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지금 스마트도서관 도서구입비 잡으셨어요. 더 구입해서 거기다가 지금 채워 넣을 계획인 거죠?

네. 저희가 최신 자료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씩 책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에 지금 책이 다 꽉 차 있는 상태예요?

네.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 됐거나 오래된 도서관들은 빼내고 다시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인기가 좋은 책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50% 정도는 저희가 매번 바꾸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도서관 시민들의 호응은 괜찮아요? 좋아요? 대출률이 괜찮은가요?

네. 특히 저희가 평내호평역으로 이전한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역에서 그전에 있었던 데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한여름에는 가보면 좀 덥고 이런 데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역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없는데 어쨌든 출퇴근길에 마주하는 책을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 3개소만 운영할 계획이고 신규로 또 추가로 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저희 이 도서관도 이게 보조사업으로 사실 사업을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은 자체라기보다는 저희가 국가나 경기도에서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좀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202페이지고 세부사업설명서 358페이지에 노후도서관 시설 개선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은 화도도서관 사업이시잖아요. 도비 신청하셨고. 화도도서관은 개관한 지 얼마나 된 건가요?

화도도서관은 2003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2003년인데 왜 이렇게 낡아 보이지? 일단 화도도서관의 규모가 너무 작아서 협소해서 화도 인구에 비례하면 도서관이 적어도 2개 있어야 되는데, 이석영도서관 말고. 화도도서관 하나를 제대로 신축하는 방향 좀 검토하시자 이런 거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아예 방향성을 바꿔버리셨나 봐요, 또 시설 개선으로.

네. 일단 도서관을 신규로 하는 거에 관련해서는 화도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필요로 하는 곳이 저희 민원도 들어오는 곳이 있고 요구하는 곳은 많은데, 아시다시피 부지 매입부터 투자금액이 상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재정 여건도 저희가 감안해야 되고. 균형 있는 또 저희가 안배가 필요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경기도에서 배정받은 이 금액으로 화도도서관을 요즘 스타일의 이석영도서관이나 정약용도서관 비슷한 콘셉트로 저희가 개선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작아서 이 비용 대비 효과가 이렇게 나올까 싶네요.

처음에 화도도서관 갔을 때 말씀하셨던 노후되고 건물 자체가 이제 면적이 적은 게 층수가 높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처음부터 있습니다, 1층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옛날 스타일이 방을 구획하는 방향으로 도서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내시설이 그냥 복도까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정말 오픈되고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있는 저희가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은 이번 사업에 전혀 잡혀 있지 않은데요, 2024년 예산안에. 그렇죠?

네.

일단 노후된 노후도서관, 화도도서관 리모델링이 아니라 시설 개선이잖아요. 사업 진행하셔야 될 거고.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텐데 예산서에는 그에 대한 고민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화도도서관 같은 경우는 화도 쪽에 이 도서관이 지금 있기 때문에 노후 개선, 시설 개선해야죠. 그런데 신규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조지훈 묘소 있는 데 공원도 만들잖아요. 그런 데 우리가 제안 미리해서 준비할 수도 있을 텐데 도서관정책과에서 시의 정책에 그런 제안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올해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 하나 짓고 있는 건 아시다시피 조안에 아쿠아도서관이 현재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쿠아도서관을 지금은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없긴 하지만 내년, 후년에는 저희가 이제 아쿠아도서관을 먼저 지을 계획이고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많아서 여기저기 사실 신청하시거나 요구하시는 주민들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지역별로 여기저기 신청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화도가 내 지역이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저 평내, 호평 지역구예요.

네. 저희 입장에서도 요구는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서관이 사실 가까이 있어서 전혀 기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원하시는 데는 많은데 저희가 그만큼 지원을 아직은 검토하기가 지금 당장은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 제가 화도를 얘기하는 게 거기에 공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서관은 사실 부지에 대한 부분, 부지 마련할 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고 공원을 하고 있는 부지가 있고, 우리 시유지인 것 같고 그렇게 있으니 계획을 잡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년 사업에는 전혀 없지만 검토하시고 정책과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하셔야 시가 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말씀하신 조지훈 시인 관련된 그 공간이 현재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저희가 관련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검토는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건 이 사업대로 하더라도.

저희는 남양주 전체를 놓고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전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6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3페이지 책읽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은 몇 개월 운영하셨죠?

1년 과정으로 저희가 쭉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3월부터 10월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1년인데 8개월에서 지금 12개월 하는 게 아니고 1년 하셨습니까?

1년이라는 게 이런 사업이 아니라 기초적으로 책읽는도시라는 게 언제 쉬는 거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꾸준하게 고민하는 과정부터 하면 1년 내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표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이제 1월, 2월은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 준비하는 기간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표시고요. 1, 2월도 꾸준하게 3월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 사업명세서 203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1000, 책읽는도시 조성사업 운영해서 3000. 근데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2000, 2000이 나뉘어 있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책읽는 사업 4000만 원 같은 경우는 북토크 초청강연회 합쳐서 일러스트 공모전하고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비를 합쳐서 2000을 잡았고요. 북토크 및 작가 초청강연회를 2000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 안에서 사업으로는 뭐 북토크의 작가 강연이지만 그 안에는 또 홍보물이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사업 자체로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4000에서 나눈 건데 불필요하게 이렇게 나누셨어요. 행사할 때마다 홍보가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할 거는 이해하고 있는데 왜 1000, 3000 나누고 2000, 2000 왜 이렇게 나누셨는지 궁금했고요.

네.

작가 초청강연회 반응은 어땠나요?

작가 초청강연회는 저희가 걱정이 좀 무색할 정도로. 저희가 사실은 인터넷으로 전부 예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어디나 그렇지만 노쇼를 예방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모집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계절적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일찍 마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많이 오셔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동안에 굉장히 분위기 좋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작가 초청강연회 2000 잡으신 거로 이 안에 홍보도 들어있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런 건가요?

네.

지금 작가 초청강연회가 좀 성황리에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주민들의 또 요구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2000에서 다 하는 건지 아니면 저기 홍보물에 있는 1000 빠지고 하는 건지.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앞으로도 예산 잡을 때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 모든 2000, 500, 1500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에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근데 북토크 작가 초청강연회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사실 많이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배너 광고를 쭉 하거나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해서 좋은 작가님들이 여러 번 오셔서 강연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 3000. 2000, 2000. 나중에는 명확하게 이거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다음을 또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숏폼 영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활용해서 하면 비용은 절감하되 진짜 책읽는도시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전년도보다는 좀 2000 정도 깎였잖아요. 삭감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SNS라든가 온라인상으로 하시면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많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357쪽, 명세서 202페이지인데요. 도서관 청사 관리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옥상정원 안전펜스 설치 및 법면 보강. 이 사업은 왜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이석영의 옥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인조잔디하고 책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지금 그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사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던 측에서 깜짝 놀랐던 사건이 이게 상당히 높은 가림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기를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사실 깜짝 놀라서. 일반적으로 저희 성인들은 생각 안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 최소한의 안전펜스 정도는. 아이들한테 뭐 올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말 듣지 않는 몇몇의 아이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옥상펜스는 하게 되었고요. 법면 같은 경우는 도서관 뒤쪽에 바로 그냥 90도 각도의 법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부 구간은 법면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자연법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법면에서 비가 왔을 때 토사가 유출돼서 도서관 뒤쪽으로 흘러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옹벽이 약간 배부름 현상도 나타나게 돼서 저희가 긴급하게 점검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가 더 올 때 지금은 자연 식재가 되어 있는 걸 간신히 유지하고는 있는데 우기도 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거기는 보강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거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부분이 다 올해 발생한 일이에요? 이슈가.

네. 올해 발생했습니다.

옥상에는 관리자는 안 계신가요?

옥상에는 그 뒤로 공익요원이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서 사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공익이 거기 있어야 되고, 또 자주자주 들어가서 올라가보기는 하는데 사람 눈에 안 띌 때 문제가 있는 거라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 펜스 설치가 되면 그런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건가요?

네.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높이는 어느 정도 하려고 하세요?

높이는 저희가 딱 봤을 때는 사실은 뒤에 조경이 산으로 계속 쭉 보여서 조경이 되게 좋은데 높이는 저희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올라갈 수 없는 펜스를 설치할 거라. 거기는 좀 걸터앉을 수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설 수 없는 스타일의 저희가 펜스를 놔서 올라가지 아예 못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펜스 먼저 말씀드리면 그 높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를 우선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공사하시기 전에.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설을 나중에 하다 보면 방수가 깨진다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펜스를 설치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여름이 되면 물이 막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염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 전에. 그러니까 공사 업자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면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 시의 소유인가요?

네.

공사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컨디션이에요?

사실 건물하고 옹벽 사이가 좀 좁기는 한데요. 그 좁은 부분에 거기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쓰고 그리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위가 지금 산책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쪽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그 위쪽에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한근수 위원입니다. 373페이지 평내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뮤직피크닉이라고 매월 테마 틀리게 해 갖고서 공연하죠. 그렇죠?

네.

그 프로그램 예산 이번에도 좀 잡혀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24년도에 아쉽게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이 부분 지금 본 위원도 이 행사에 직접 참석도 해 보고 또 이 홈페이지도 계속 보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평내동 주민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번에 12월에 있는 유터피 목관앙상블 이 부분은 지금 대기자가 52명이고 벌써 다 끝나버렸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네. 2024년 이제 국가도 그렇고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저희가 당초 예산서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불가피하게 행사성이 1차적으로 좀 삭감이 되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는 17억 6000 정도가 우리가 요구한 거에서 삭감이 됐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뮤직피크닉 같은 거는 굉장히 호응도 좋아서 혹시 추경이라도 여력이 되면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원장님도 그렇고 평내동 시민들한테 호응도 굉장히 좋고 거의 공석이 없어요, 거의 매진이에요. 매진이고 대기자들도 많고 굉장히 좋은 문화 혜택을 평내동 주민들이 받고 있는데. 또 외부에서 진건에서도 오시고 호평동에서도 오시려고 굉장히 많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갈 때마다 예매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게 워낙 프로그램이 좋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게 미처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원장님이랑 과장님이 감안을 해 주셔서 내년 1차 추경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질문드릴 건데요. 정약용도서관이나 와부는 메이커스페이스 때문에 행사운영비 책정이 높은 편인데 그 외에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들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각 도서관별로 1년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를 반영하는 건데요. 약간 도서관별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뭐 1년 크게 해 가지고 도서 주간 행사라든가 독서의달 행사 그런 거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요. 규모예요, 활성화예요, 참여도예요? 뭐 그냥 원하는 대로 했다가 그냥 하시는 건가요? 행사운영비. 진접푸른숲 600, 화도 360, 오남 720, 퇴계원 600, 별내 360, 호평 600, 평내 720, 별빛 1000. 다 다양해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기준을 저희가 따로 각 도서관별로 뭐 얼마를 정해라 이런 맥시멈을 준 건 아니고요. 기존에 도서관별로 특성프로그램. 그러니까 각 도서관별 특화도서관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런 걸 했던 건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차원에서 내년도 행사운영비가 대폭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세운 겁니다.

세운 거는 뭐 자유롭게 세웠고. 삭감은 거의 비슷해요. 200, 300. ‘300씩 삭감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온 겁니다.

기준이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활성화나 참여도 때문에 이렇게 나뉘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행사 운영을 다 지금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도 모호하게 뭐 정약용도서관이나 와부 같은 경우는 메이커스페이스 때문에 금액이 좀 있는 것 같고 정약용은 이게 규모가 크니까 1200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해를 하겠고. 삭감도 많아요. 2600 정도 삭감됐고.

네.

정약용과 와부는 제외하더라도 기준이 모호해서 앞으로 만약에 추경 때라든가 뭐 필요해서 세우더라도 좀 형평성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지역마다 또 도서관마다 우리도 활성화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세워주실 거예요? 아니면 다 안 세워주실 거예요? 기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삭감 내역은 거의 비슷해요. 200, 300.

삭감 기준 금액을 저희가 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에 저희가 몇 프로 삭감을 해야 되는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각 도서관에서 어떤 거는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야 되고, 뭐 삭감해야 될 건 삭감해야 되고 그런 거를 도서관별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한 사항을 올린 거고요. 현재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사실 시민들한테 진짜 독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 운영 관련해서 좀 많이 혜택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 왜 고통을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잖아요. 살짝만 건드려도 ‘악’ 하는 사람과 되게 심하게 해도 ‘어? 괜찮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도서관도 행사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절약을 하고자 줄여놨는데 어디는 좀 욕심을 부려서 ‘이 정도는 무조건 하고 싶어’ 했을 때 그거가 돌아가는 거는 주민들이에요. 좀 기준 잡으시고 해야지. 어디는 이렇게 양보하듯이 삭감을 했고 어디는 욕심 부려서 많이 받으면 어느 한쪽은 또 시민이 혜택받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건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63페이지 정약용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 산출내역에 야간 시설관리인력 인건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시간이 주중에는 10시까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공무직 선생님들은 자료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고요. 청사 문단속이라든가 시설 시건장치 이런 거 하는 필요한 인력을 도서관별로 한 명씩 배치한 기간제입니다. 1년 동안 운영하는.

그러면 주중에는 10시까지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죠?

네.

주말에는 몇 시까지 해요? 6시까지죠?

주말에도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주말에도 10시까지 해요?

저희 도서관 운영이요?

네.

정약용도서관은 주말에는 6시까지 하고요. 저희는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열람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른 도서관은 10시까지 운영합니다.

제가 정약용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네.

주중에는 10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6시까지 하고.

네.

그러면 주말에는 근무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6시까지만 하시는 건가요? 야간 인력.

그분들 기간제근로자는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 매일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중에는 인력이 없는 거네요?

네.

주차장 유료화됐잖아요. 정약용도서관. 유료화되면서 차단기도 설치되고 무인정산기도 설치되고. 그래서 유료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2시간 무료고 시간 지나면 추가요금 받고. 맞나요?

1시간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혹시 하루 종일 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금이 어떻게 부과가 돼요?

최대 5000원입니다.

최대 5000원?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있으면 5000원에 하겠네요. 일단은 뭐 도서관 실이용자들을 위해서 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 데 취지가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주중에는 10시까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주말에는 도서관을 이용하고 또 주차장을 이용하고 6시에 일단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셔터도 내리게 되죠? 셔터가 있어요?

네.

그럼 주말에는 6시에 셔터를 내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가 이제 상권이 있잖아요. 도서관 주위로 상권이 좀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주차장 공간이거든요. 물론 상권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예를 들면 도서관에 차를 대고 잠깐 밥을 먹으러 나가서 돌아올 때 6시에 딱 제한시간이 있으니까 밥 먹다 말고 막 연락받고 뛰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셔터를 내리기 때문에 6시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도 혹시 셔터를 6시에 안 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차피 주차요금을 내잖아요. 셔터를 꼭 6시에 꼭 내려야 되는 건지.

저희 무인정산 그게 보통 이제 청사 안에 있는데 거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하셔서 저희가 거기를 다 잠금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당직 직원들이.

그러니까 주말에 6시에 셔터를 내리고 퇴근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셔터를 안 내리면 주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공공시설물이기도 하고, 또 지역상권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드리는 게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거기가 이제 ‘25년도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긴 해요, 그 상권에. 근데 그전까지는 주차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 상권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인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주차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상권을 찾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서로 상생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될까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처음에 와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하에 있다 보니까 건물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누가 또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렵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서로 얘기는 나누지는 않았는데 이제 분명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안전, 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개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좀 굉장히 아쉽죠, 주차면이 있는데 못 쓰니까.

그러면 주말에 6시 이후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지금 상주 인력이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화재든 안전 예방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셔터를 내려야 된다?

네.

셔터까지 꼭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차량에서도 화재가 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아무도 없이 무인으로 하기에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화재 예방을 위해서 갖춰야 될 어떤 필요시설들은 어떤 거예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인력이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를 많이 주셨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추후에 한번 같이 다시 머리를 맞대보고 고민을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206페이지에 와부도서관 운영 관련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인력이 기간제 인력으로 5개월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죠?

네. 저희가 11월 15일 정식 개소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잡아놓으신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23년도 10월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8개월로 지금 계약을 해 가지고 뽑아놓은 상태고요.

이분 계약 기간이 내년도는 5개월만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 내년도 운영에는 지금 여기 공무원 한 명이 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관련해서만 담당하시나요? 공무원도 한 명 배정되어 있는데 운영 인력이.

네. 기존의 직원 중에서 그 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거죠? 여기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명은 계약된 기간만 운영하시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고.

네.

신중년 경력자 일자리 사업으로 거기 한 명 들어가시잖아요. 메이커스페이스에 상상공작소 운영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1명 인건비 배정돼 있어요. 내용 같이 공유 안 되셨나요?

저희 지금 와부도서관 예산서상에요?

아니요. 일자리정책과 사업에. 내용 와부도서관에서 보고 받으신 거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메이커스페이스 상상공작소 운영으로 한 명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와부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에는 시설 관리나 운영이나 프로그램 운영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이나 해서 두 명은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이죠?

네. 지금 기존에 있던 직원이 그 업무도 하면서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 개소를 하면서 총무과에 인력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라.

총무과에요?

네. 인건비 요청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한 명 배정이 됐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저는 왜 기간제 일자리를…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안정된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적어도 1년, 한 해 일할 수 있는. 근데 왜 5개월로 잡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기간제 일자리 사업이 종료가 되면 신중년 일자리 사업 한 명 남아 있고, 공무원이 서포트하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더 배정을 받든 뭔가 좀 강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대행비 내지는 렌트비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우리 운영을 하시면서 각 도서관별로 각기 계약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도서관별로 비슷한 금액의 계약을 하신 데도 있고 또 편차가 굉장히 큰 데도 있어요. 특히 정약용도서관 같은 경우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를 94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아요. 이게 뭐 대수 때문에 그럽니까?

네. 그런 차이도 있고요. 정약용도서관은 워낙 시설이 크다 보니까.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승강기 대행비하고 시설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건 승강기 자체만 보면 되는 겁니다. 대수가 두 대죠? 두 대.

아니요. 세 대입니다.

세 대입니까?

네.

그러면 다른 데는 보통 한 대씩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잘 계약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네. 저희가 무슨 각종 대행사업비가 뭐 전기안전관리라든가 소방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그런 거를 다 도서관별로 다 세우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그 기준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감사관의 일상감사까지 다 받아 가지고 반영하는 사항이라.

네. 그러니까 편차가 안 나면 문제가 없는 거고, 혹시 크게 편차가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승강기 같은 경우는 대수 차이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368페이지, 명세서 210페이지 진건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감액했는데 진건도서관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에서 1800여만 원 감액됐어요.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진건도서관 같은 경우에 ‘23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공공운영비 세웠던 거를 삭감해 놓은 상태라 그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건물에서 운영비가 많이 나갔던 거를 신축을 했으니까.

네. 올해 개관 당시까지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민) 위원 전체적으로 도서관운영비에서 감해진 항목들을 보면 책 구입비인 건가요, 혹시? 도서구매비가 가장 큰가요?

각 도서관별로요?

(민) 위원 네. 도서관별로. 전체적으로 감액된 부분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는 책 구입비 맞습니다.

(민) 위원 진건도서관 보면 행사운영비는 200만 원 감축이 됐는데 도서구입비가 작년 대비 2100만 원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좀 내년 상황이 좋아졌을 때 전체적으로 도서구입비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이 좋아지면 좀 추경을 통해서 뭐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진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대비해서 더 확보하는 거로 예산을 올렸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진짜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책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더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된 상황이라 내년도에 세울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세우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 위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인건비나 이런 거. 공공운영비 이런 거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네. 도서관은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사실 없었는데 저희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정약용도서관 외에는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민) 위원 그것도 이제 도서관들이 있으니까 운영 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 편차를 좀… 뭐 패널티를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아까 이수련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래도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좀 나눠서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박은경 위원님.

이 부분은 센터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평생학습과에서 놓쳤던 부분인데. 성인문해 교육사업이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성인문해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아예 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

(국) 나중에 자료로 답변하세요.

있다는 거 맞다는 거죠? (

(국) 지금 도서관운영과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으시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에서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조 9075억 3543만 7000원에서 880억 3488만 1000원이 증액된, 1조 9955억 70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47억 원이 감액된 47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주민세 113억 원, 재산세 1673억 원, 자동차세 840억 원, 담배소비세 429억 원, 지방소비세 234억 원, 지방소득세 1315억 원, 지난연도 수입 12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86억 5463만 7000원이 증액된 1059억 1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821억 9052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93억 1156만 9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4억 859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94억 8100만 원이 감액된 273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전년 대비 74억 1000만 원이 감액된 197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913억 8063만 4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6991억 459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922억 3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산업경제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4억 7579만 3000원에서 17억 2154만 4000원이 증액된 301억 9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7쪽부터 161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지원과 총 예산액은 36억 6277만 1000원으로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4억 742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보증 및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기업의 생산판로개척 지원과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전시회 참가기업과 수출지원센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으로 6억 6360만 4000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비용 지원 및 기업인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지원과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복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16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4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쪽부터 166쪽, 소상공인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과 총 예산액은 167억 8951만 8000원으로 산업경제활성화 사업 908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물가 조사 및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는 166억 664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과 상인단체 매니저 인건비 지원, 이웃사촌상인회 지원 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영업활동 분쟁조정과 전문기관의 검토 자문으로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돕고,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며,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2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7쪽부터 17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총 예산액은 46억 715만 4000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28억 1920만 8000원을 편성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개최,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공공근로사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을 운영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연계하여 고용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은 3억 8708만 원을 편성하여 노동단체 지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관련 6억 808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및 교육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 9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운영비 6억 7200만 7000원과 행정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8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6쪽부터 179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총 예산액은 19억 6041만 9000원으로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부과 15억 4830만 9000원, 지방세 납부홍보 4949만 4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1억 9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636만 4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0쪽부터 181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취득세과 총 예산액은 2억 5419만 3000원으로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 부과 1억 3231만 1000원, 지방세납부 홍보 359만 원, 취득세 사후관리 조사 6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5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2쪽부터 18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총 예산액은 11억 1393만 8000원으로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액 고지 4억 1038만 원, 체납세 징수관리 1억 6722만 1000원, 체납처분관리 3245만 6000원, 수납관리에 98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5579만 6000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1억 8118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911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6쪽부터 18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 예산액은 18억 934만 4000원으로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1억 1015만 원을 편성하여 식품 및 음식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내 식품과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사업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으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릉숲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위생 점검 활동으로는 5197만 원을 편성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지원으로 시민 참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시니어감시원 운영으로 식품안전 관리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사업은 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180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0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 53쪽부터 6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 및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7억 3125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34억 2330만 5000원, 지출액은 6억 3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75억 1556만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72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억 5558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2억 6074만 원, 지출액은 2억 545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175만 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225페이지 국내판로 개척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1000만 원 세웠다가 2회 추경에 900만 원 반납하고 최종 100만 원인데 내년도에 다시 또 1000만 원 세우셨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금년도에 이제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관내 기업 상품 홍보 판촉 차원에서 100만 원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900만 원 반납을 했었는데 ‘24년도에는 설 명절 기업 상품 팔아주기 행사와 더불어서 내년도에 오프라인 행사를 지금 다산동 정원박람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같이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그 10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신 건 맞아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 위원 반납 안 되게.

네.

(민) 위원 한 가지만 더.

(국) 네. 하십시오.

(민) 위원 설명서 232페이지 명세서 160페이지인데요.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진관산업단지 버스 지원이잖아요. 이게 원래 당초 올해 예산은 1억 6000이에요. 추경이 있었고. 올해 예산 대비해서 ‘24년도 예산 세운 거는 3500만 원 정도 감액된 1억 2500이잖아요. 그럼 3500이 감액됐는데 버스배차나 운영시간이 줄든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운영하는 방식은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갈 거고요. 지금 예산이 경기도 내시가 내년 한 4월쯤에는 내려올 텐데.

(민) 위원 네. 도비가?

네. 도비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 내려오는 상황 봐서 필요하다면 하반기에 2회 추경에라도 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민) 위원 일단 시비 먼저 투입하고, 운행하는 데는 지장 없게 우선 전반기에 하고, 도비 확보되는 대로 보충해서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꼭 그거 도비 챙기셔 가지고 출퇴근하는 데 지장 없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인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1562만 5000원을 8개월 동안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작년 산출내역을 보니까 12개월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임차료가 한 50% 정도 올랐는데 실제로 이렇게 오른 겁니까? 버스 임차료가 올랐습니까?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상승된 상황입니다.

50% 이상 오른 거예요? 임차료가?

네.

그리고 이게 8개월로 계산한 거는 뭐 예산 상황에 맞춰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어떻게 됐나요?

‘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 심의를 할 당시까지만 해도 25억을 새롭게 받는 거로 돼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정 상황상 어려워서 지금 25억이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전액 삭감인가요? 제로인 거죠, 그럼?

네.

지금 시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기금에서 좀 운용해서 쓰려고 했던 것도 있긴 한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렇게 매년 꼬박꼬박 모아서 왔잖아요. 꼭 필요한 건 맞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앞으로 남양주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큰 변화와 또 왕숙에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업들을 유인을 하기 위한 마중물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센티브 정책을,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상당한 규모로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시 재정 상태 어려운 건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좀 유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아마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가 어렵다 보니까 기금을 좀 융통성 있게 활용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좀 슬기롭게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추후 재정 상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모았던 그런 기금들에 대해서는 챙겨야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금 마련을 해가고 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또 유치하는 데 힘을 좀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도 남양주의 미래를 좀 더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도움을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23년 5월에 남양주시의 기업애로간담회 업무 협의에 의해서 사업이 이게 지금 새롭게 세워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애로간담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 지원은 어떤 지원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남양주에는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되면서 소비자들의 제품 안정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또 사고 발생 시에 적극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상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제조물 책임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와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들 이렇게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군요. 100만 원씩?

이제 한 업체당 제조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 100만 원 한도, 그리고 계약 건당 보험료의 50% 한도 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35개사는 어떤 기준이죠? 선정하는 건가요?

35개사는 최대 100만 원씩 받아간다고 했을 때 예산 3500에 맞춘 거고요. 35개사보다 더 상회해서 많게는 한 50개사 내외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정 기준은 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제조물 책임보험, 단체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상공회의소에서 단체 할인되는 게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50%를 보태서 기업은 최대한 70%까지 할인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별도의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았고 지원 공고를 하게 되면 선착순 지원 결정으로 가게 될 계획입니다.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면 선착순으로?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43페이지 남양주시 상인단체 매니저 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인단체라고 하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겁니까? 상인단체라는 게?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법에 의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상인회. 어떤 구역의 상인회들이 등록요건을 갖춰 가지고 등록 신청해서 적법하게 등록된 상인회를.

상인회이죠? 상인회.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각종 지원금도 다 끊기고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좀 듣고 계십니까?

네.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분들이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상인회가 움직이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한테도 그런 민원의 형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중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뭐 여러 가지 중에 매니저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 지원 사업이라는 게 그런 상인회의 매니저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상인회별로 매니저 한 명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그 상인회에서 각종 자체 발굴하는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기획이라든가 보고, 이런 거를 전담으로 하는 것을 담당하는 게 매니저입니다.

그런 여론 수렴을 좀 하셨죠?

네. 그런 부분을 많이 여론 수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위원님.

명세서 16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워크숍 개최 예정인데 계획 세우셨습니까,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해 아니고 내년.

참, 내년에.

내년 거는 아직 계획 수립 못 했습니다.

계획 수립 안 하셨습니까?

네.

올해는 워크숍 했었죠?

올해는 300만 원 가지고 3월쯤인가 워크숍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워크숍은 상인들 한 3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선진시장 네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선진시장 견학 다녀왔습니다.

네.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우선은 워크숍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는 모르겠으나 올해와 같은 형식을 따른다라고 하면 일단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작년에 상인들한테 피드백 받은 거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이 워크숍을 한 다음에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상인들한테 이런 워크숍을 했을 때 어땠는지라는 그런 또 피드백을 받으시고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당시에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뒤에 그 부분이 진행됐던 거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워크숍이 끝난 다음에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절대적으로 상인들… 뭐 잘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그분들 눈높이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사업설명서 23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 산출내역은 현재 지정된 32개소 물품 지원 건에 대한 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금 32개소 지정된 거 운영 현황이 어때요? 반응이라든지 시민들의 호응. 뭐 이런 것 피드백이 좀 있어요?

저희가 시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이런 건 확인 못 해봤고요. 착한가격업소 업주랑 얘기를 해 보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라든가, ‘혜택 같은 게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피드백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32개소 운영에 대한 부분의 어떤 지원이, 지금 물품 지원 이런 것들로 사업 예산이 수립이 됐는데 그럼 만약에 신규로 다시 또 지정이 되거나 추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지금 예산이 없는데 뭐 계획이 있는 건가요? 신규 계획은?

일단은 32개소 규모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년에도 신규 지정이라든가 또는 폐업해서 취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균형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요?

네.

신규로 지정이 되면 인증표찰이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간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 예산 내에서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어려운 시기에 물가안정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업소들이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또 가능하다면 추가적인 지원도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248페이지에 남양주사랑상품권 질의드릴게요. 명세서 164페이지. 이게 지금 도비 배정돼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 자체 배정도 인센티브 10% 잡으셨는데. 그동안에 운영할 때 우리가 이제 뭐 30만 원 한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다가 명절 때는 50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하셨어요. 이 사업 산출근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네?

지금 ‘24년도 사업의 산출근거는.

2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48페이지요.

산출내역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경기도에서 2가지 종류로 내려옵니다. 6%짜리 사업이 내려오고 10%짜리 사업이 내려오는데 비율은 50:50이고요. 10%짜리 사업은 50:50 해서 매칭 시비로 추가로 한 거고 6%짜리도 도비가 39억, 시비가 39억 해서 50:50으로 매칭하고, 6%짜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1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플러스 4%를 더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칭사업 비율 외에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해서 78억 정도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남양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센티브가 다 10% 받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네.

한도금액이 있었어요. 우리 한도는 얼마예요?

한도는 상시 30만 원 충전이고요.

변함없이?

네. 올해와 같은 규모로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절에는?

50만 원 충전하고.

2월, 9월은 50만 원 하고?

네.

국비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올해는 받으신 게 없으셨나요?

올해도 국비는 본예산에 못 오고요. 9월에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반영했습니다.

2회 추경에?

네.

그 당시는 32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때 당시에 국비가 32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년 사업에 국비는 어떻게.

현재 국비는 지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통보받은 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비로 운영을 하고, 1추나 2추 때 혹시 국비가 교부가 되면 그때 별도 운영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이것도 확정됐다고 언론 탔던 거로 알고 있어요. 아마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봐서. 우리 시는 또 잘 잡아서 10%대로 다 일괄 진행하시는 거 참 잘했다고 봅니다. 다 어려워도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생각해서 하던 사업들 잘 해야 된다고 보고. 잘하셨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할게요.

(국) 네. 하십시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 개선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페이지가.

아니,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설명서 237페이지인데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인센티브 물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물품은 어떤 거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인센티브는 하반기쯤에 지급해 드리는데 업소에다 문의를 해서 필요한 물품이 뭔지 여쭤보고 하는데, 한 업소당 20~30만 원 정도 상당의 물건을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선풍기라든가, 미용실 같은 경우는 드라이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센티브 물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한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 드릴 수는 있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굳이 하반기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반기, 하반기에 신규 지정업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합리적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새롭게 지정된 업체도 포함해서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지정하는 거는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해요?

상반기에 한 번 하고요.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선정된 데를 하반기에 준다는 의미인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도 선정했는데 하반기에 선정된 업체까지 해서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네.

그 시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네.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드리는 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 네. 하나 더 하세요.

공공배달앱 운영 사업은 내년에는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가 내년에 예산 편성은 안 했습니다.

예산 편성은 안 했으면 홍보비나 이런 게, 인건비나 이런 게 많이….

원래 저희가 가맹점 등록이라든가 홍보를 위한 인건비가 있었고 기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홍보비가 있었는데 그 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 저희가 배달특급은 경기도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는 온라인 홍보 정도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굳이 적극적인 홍보가 뭐….

그게 이제 저희가 8, 9월쯤에 배달특급에 대한 실효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고 경기도 주식회사 거기도 담당자도 직접 면담해 보고. 그래서 배달특급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예산을 들이면서 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 보면 특화거리 지원이 있어요. 심의위원회 운영을 사유 발생 시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 착수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용역 계약은 12월 21일까지라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국) 네. 그러면 용역이 결과가 나오고 나면 어떤 용역을 했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회 운영 사유 발생 시로 이렇게 막연하게 해놔 갖고.

사실은 저희가 특화거리 용역이 끝나면 상반기에 특화거리 지정 계획 수립하고, 공모사업 진행해서 선정해서 이제 지정된 상인회나 특화거리에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에 3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당초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할 때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국)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 나중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이네?

네. 저희가 가급적이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4페이지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관련 질의드릴게요. 2023년도에도 5개소 진행하셨잖아요. 2024년도도 신규죠?

네. 신규입니다.

어디, 어디 진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23년도에.

제가 개소별로 어디, 어디 지역별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소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5개밖에 안 되는데 대략 그래도 아실 거 아니에요.

화도, 수동 지역에 2개소가 있었고요. 수동하고 화도에 소규모 사업장 내에 기존에 휴게실 개보수 사업으로 2건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나머지 장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설사업장에 들어간 거예요? 소규모 사업장이면 어디.

총 5개소가 있었고요. 화도에 4건, 수동이 1건.

네. 건설사업장 같은 데 들어갔냐고.

건설사업장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제조업 중소기업 이런 쪽에 있는 소규모 휴게실입니다.

그러면 1200만 원인데 개소당,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1200만 원에.

예산은 전체 5개소에 대한 1200만 원이고요.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건지 여쭤봤어요.

신규, 신축은 안 되고요. 기존에 있던 휴게실을 개보수해서 환경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이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자체의 목이요. 야외 노동하시는 분들이나 경비분들이나 이렇게 뭐 제대로 쉴 곳 없는 청소 용역분들 이런 분들이나 건설노동자분들 쉴 수 있는 그런 사업비에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사업이라는 게.

아니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노동… 이미 휴게소가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지원해 주는 사업비지, 그때그때 새로 쉬실 데가 없는 데를 위해서 새로 마련해 주는 예산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지요, 우리가 지금?

신규 사업은 올해 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사업도 신청을 받아요?

네. 매년 신규 사업을 받아서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니, 시설 사업이 아니라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을 그런 사업을 새로운 사업장을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이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신청은 그럼 어디다가 요청.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체 기업지원과나 여기 등록된 소상공인들 쭉 알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홍보는 다각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이런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안에 노동자들한테도 알 수 있는 거 하고 계세요?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내에 뭐 별도로 휴게실이나 이런 게 규정에 맞게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하실 때 홍보 좀 잘 해주시고 올해 진행하신 사업장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하고 싶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63페이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노동안전지킴이가 4명이죠?

네. 4명입니다.

4명이고 ‘23년도에도 선발해서 교육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사항에. 혹시 ‘24년도에는 새롭게 선발하는 건가요? 기존의 그 노동안전지킴이가 지속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23년도에 하셨던 분들 그분 네 분이 그대로 하시는 거로 추진 중입니다.

이 노동안전지킴이는 어떤 자격 기준이 있어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자격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산업안전기사라든가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기존에 선발된 4명이 있고. 이분들이 올해 ‘24년까지 활동을 하는 거고. 인건비 책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는 저희 쪽에서 당초에 경기노동인권센터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쪽에서 포괄임금으로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 건 알겠는데 1인당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얼마씩 뭐. 활동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여로 나가는 건가요?

월급여로 나갑니다. 활동수당이 아니고.

계약직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월 얼마꼴 나가요? 이분들 인건비가 1인당.

인건비가 1억 3900이니까 이거를 4로 나누면 한 300만 원 조금 더 나가는 거로.

이분들 근로시간도 일반 계약직 근로자하고 같은 거죠?

네. 8시간 근무입니다.

보통 활동하는 게 산업현장 나가서 노동 안전에 대해서 현장 시찰하고 점검하고.

네. 주로 건설 현장이라든가 또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런 공장 이런 데를 수시 방문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근로하는 현장은 어디예요?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

사무실은 의정부에 있고요. 남양주 관내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에서 남양주로 이렇게.

거주 자체는 남양주에 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사무실은 의정부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67페이지입니다. 청년취업성공프로젝트 참여수당이 있어요.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교육을 받기만 하면 참여수당을 주나요?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료를 해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수당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주는 거예요?

취업 장려 쪽으로 끝까지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끝까지 마쳤다라는 취업 장려 지급 쪽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수료하기까지 자부담이 좀 있나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무료이지요?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타이틀이 취업성공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참여만 하면 주는 것보다 취업을 했을 때 좀 그 비용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장 그렇게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취업에 성공을 해야지 뭔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있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까지는 참여수당 20만 원, 그다음에 취업성공수당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면서 올해는 기존 숫자를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취업수당은 제외하고 수료만 다 온전하게 마쳐도 2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24년도에는 일단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취업이 돼야지 우리가 축하를 해 주는 거지. 그렇죠?

네.

교육만 받았다라고 해서. 물론 근데 도움은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세출예산명세서 176페이지 보면 간이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이 있고요. 같은 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설치하고 운영의 차이인가요? 같이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는 설치비용이 따로 있고요.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 투입도 3명이 돼서. 거기서 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신중년 일자리로 3명을 거기에 취업을 시켜서 거기에는 노무사 자격증이 있거나,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취업을 하셔 가지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상담 역할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는 겁니다.

(국)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 중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왔죠?

컨테이너 도색 작업에 있습니다.

(국) 그러면 언제 이게 바로 운영이 되는지.

올해 안에 일단 시설 장비는 완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조금 이견이 있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 그래요? 어떤 이견이 또. 그런 게 또 있어요?

취지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당초는 대리기사나 학습지교사 이렇게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대기할 장소가 없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인데, 그게 이동노동자라 그러니까 아마 배달앱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도 무작위로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좀 혼란스럽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명세서. 지방세 세입이 굉장히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도 지방세 세입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47억이 감액된 4724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세입예산 감액의 가장 큰 원인은 재산세인데 올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많이 하락이 되었어요. 이러한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를 저희가 257억을 감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세예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저희가 세입이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 감액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 예산을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징수율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징수율을 높인다?

네.

그러니까 세입이 줄은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징수율을 높인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저희가 부과를 하면 100% 납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하죠. 네.

근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10월 말 저희가 세입 월보를 보면 전년 대비 한 1.68% 징수율도 떨어졌어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정과 직원들이 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사실은 부과 업무만 원래 했고 연말이 넘어가면 징수과로 체납액을 넘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현년도 징수율을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2~3인이 1조가 돼서 지금 체납자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독려를 이제 해 갖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33억 정도 더 징수를 했거든요. 지금 한 달 좀 안 남았는데 12월 마지막까지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그러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그분들도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못 내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려를 하면 내시나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는 게 100만 원 이상을 추렸어요. 소액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자로 좀 알림을 하든가. 놓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알림을 하든가 해서 연내에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고지서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체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과에다 채권 확보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왜 체납이 됐는지 저희가 전화통화를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그동안 잘 내셨던 분들이 올해 좀 못 내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면 여건 되는 대로 분납으로라도 저희가 납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또 현지 가서 만나보면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또 이렇게 납부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조금 더 징수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183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 관련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98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 징수과의 일반적인 운영비인데 불구하고 1000만 원 줄였어요. 우리가 예산 줄인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줄인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부분에 1000만 원 삭감 편성하셨을까요?

네.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2월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고지서라든지 이런 서식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고지서 제작비용을 올해 예산으로 좀 많이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임박해서 고지서를 제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내년 구축사업에 쓸 고지서를 제작한 비용을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네. 저희가 차세대 구축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하반기에 운영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거 개통 예정이고 이 사업으로 내년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내년 2월에 바로 개통되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서 관련해서는 미리 제작비용을 잡아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차세대 이거 설명을 자세히 한 번만 더 해 주실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네. 그 사업비만 그럼 1000만 원 삭감이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고지서 삭감 내용.

네. 고지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한 440만 원 정도는 세외수입 전자예금압류 서비스 금액이 한 440만 원 줄었는데, 이거는 압류가 계속 누적돼서 되다 보면 기존에 압류가 돼 있는 거를 또 다시 압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압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예산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운영경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 가지고 좀 부분, 부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도비 활동비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은 그 도비 지원 활동비를 받아서 추경에 또 세울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데는 차질은 없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린 게 어차피 징수과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들의 운영비고 사업비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가 줄었다는… 포상금 같은 건 줄지 않았어요.

네.

지장 없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으로는 들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구축사업 하신 거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게 뭐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4년간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당초에는 9월에 개통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 2월에 개통되는 거로 확정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분담비를 내고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뭐예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사업.

알겠습니다. 징수과에서만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네.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아까 답변 들은 것처럼 징수과의 역할이 정말 내년에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받을 수 있는 돈은 우리가 끝까지 다 받아내야 되는데. 뭐 여태 잘 해오셨잖아요. 그렇죠? 상도 받으시고.

네.

근데 내년에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뭐 변화된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 좀 있습니까?

변화되는 상황은….

기존에 하시던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기본이 채권 확보가 제일 기본이고요. 채권 확보에 따른 저희가 실익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공매라든지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게 차츰차츰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어떠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기본 단계부터 밟아나가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네.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302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 홍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1992년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사업인가요?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음식물 낭비, 식량 자원 낭비 막고 환경오염 방지하는 좋은 식단. 혹시 이게 시대 변화 고려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그냥 다른 지자체 다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건가요?

전부 다 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각자 시군마다 다르게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오래전부터 시행됐던 건데. 이게 지금 좋은 식단 실천 홍보물 제작이 필요한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이 홍보물 3종은 무엇인가요?

주로 모범음식점이나 120㎡ 이상 대형업소에 대해서 남은 음식을 싸줄 수 있는 그런 봉투를 제작하거나 좋은 식단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용기랑 봉투는 위에 있고 홍보물 제작이.

홍보물은 숟가락 싸는 그 용기포장이나 그다음에 받침대.

숟가락이랑 밑에 놓는 종이 같은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숟가락 포장지에 좋은 식단이라고 홍보가 되나요? ‘포장해서 가세요’ 이렇게 써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써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읍시다’ 이런 문구 같은 것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한번 와주시고요. 홍보 3종 다 가지고 오시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