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으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44억 2717만 4000원을 증액한 1339억 7278만 1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124억 1478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1쪽에서 195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24억 68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부터 198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시립합창단 운영 등 6개 사업에 23억 8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부터 200쪽입니다. 남양주시 예술인의 진흥을 위한 전문예술 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17억 8500만 원을 계상하고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등 문화예술 행사 6개 사업에 5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등 9개 사업에 41억 45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에서 203쪽입니다. 역사문화 및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정약용문화제 등 6개 사업에 6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약용유적지 관리 운영을 위해 2억 5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2027만 2000원을 계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9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533억 294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4개 사업에 28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07쪽입니다.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2억 22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 사업 등 2개 사업에 52억 원을,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302억 8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3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등 5개 사업에 92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시설 지원을 위해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등 16개 사업에 108억 19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9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활동을 위해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69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군 청소년 안전망 등 11개 사업에 8억 75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6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8억 1861만 원을, 미래교육과 기본경비에 55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90억 995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참여 정책 추진 등 5개 사업에 3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청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청춘야학당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2개 사업에 76억 8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에서 229쪽입니다.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축제 운영에 2000만 원을, 청년의 창업 관련 지원을 위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6억 3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에서 231쪽입니다.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일드림 청년키움 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99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46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한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에 3억 3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3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114억 102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시민문화 향유 지원을 위해 시민화합을 위한 장식물 설치 등 8개 사업에 2억 81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4쪽에서 241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정비에 필요한 궁집 개방 및 운영 등 18개 사업에 80억 86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3개 사업에 22억 8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1쪽 하단에서 243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한 수동관광지 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3834만 원과 지역 관광자원 홍보문화에 필요한 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8682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에서 244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9008만 1000원,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 47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477억 187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에서 247쪽입니다. 전문체육 지원을 위해 시민축구단 남양주FC 지원 등 7개 사업에 40억 65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전문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 52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9쪽에서 251쪽입니다.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8개 사업에 25억 951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생활체육단체 육성 등 7개 사업에 22억 9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2쪽입니다. 시 브랜드 스포츠 강화 사업을 위해 남양주시장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등 4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맞춤형 종목단체 육성을 위해 2억 7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하단에서 254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반다비 체육시설 건립 등 2개 사업에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등 5개 사업에 364억 5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경비 4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7쪽 남양주시 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학업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한 2024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82억 4092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계획은 제휴카드 수수료 수입금 1억 7491만 7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1억 8501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800만 원으로 총 6억 792만 7000원입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의 목적사업 장학금으로 3억 66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은 2억 409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6억 7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5393만 6000원과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1억 9077만 7000원으로 총 3억 4471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전문체육대회 입상 지원 사업에 79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선수 선발전 개최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 예치금은 2억 2471만 3000원을 계상하여 총 3억 447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11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몇 작품을 공모 선정할 것인지, 작품 유지보수가 별도로 시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작품들도 향후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작품 개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공모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팀에 제안을 받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공모의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그런 작품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비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년도랑 ‘22년도에 지금 설치한 부분들도 시설… 작품에 작게나마 손상이 있는 것들 유지보수도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약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20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12에서 513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정약용 관련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약용문화제가 전환 사업으로 되어 도비 7000만 원 감액, 정약용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2800만 원 감액, 정약용 기념품 개발 및 홍보 예산은 3200만 원 감액, 정약용 학술연구 사업 예산은 4920만 원 감액, 정약용 인문학교 운영 예산은 3000만 원 감액, 정약용 유적지 관리 운영 예산은 2억 845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어도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예산들이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정약용 콘텐츠 개발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문화관에 전시… 기념관에 전시관을 좀 다르게 편성하느라고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인데 부족하지만 그 부분을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개발해서 하면 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더 고민해서 담아 볼 예정이고요. 유적지 관리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돌담 보수 교체 사업이 있어서 시설비가 좀 더 많이 투입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유지 관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 올해 편성된 예산액으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학술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이미 1억 원을 예산 투입해서 진행된 부분들을 가지고 인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로 담아서 좀 더 이렇게 알차게 운영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담아서 운영을 하고, 하다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더 담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 시립박물관.

네? 팔십?

487페이지.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게 나와 있어서요. 저희 내년도에는 전시, 교육, 문화행사 기획하는 거 계획이 다 잡혔나요?

전시계획이요?

전시, 교육,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문화행사들 계획이 다 잡혔어요, 연간계획이?

일단 전시계획은 왕숙1, 2지구 마을 기록화 사업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시계획으로 할 예정이고요. 교육프로그램은 올해 기준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지금 1억이 설정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 이런 것들을 다 미리 계획해서?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1억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편성 예산을 요구하기는 조금 더 많이는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의 어떤 안배 부분에서 조금 적게 된 부분은 있는데 1억 안에서도 기존에 연구되어 있던 자료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에 맞춰서 잡으셨다는 얘기이지요?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00페이지 찾아가는 문화나들이에 대한 질의 잠깐 드릴게요. 작년에는 ‘여름아 놀자’ 시비로 해서 7월 달부터 8월까지 여름을 주제로 해서 우리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 연계 교육은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하셨어요?

학교 연계 교육은 4월에서 6월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달에는 운영하지 않아요?

학교 연계….

꼭 이때만 지정해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희가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서 운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게 학생들이 다산아트홀로 와서 이렇게 공연을 본 부분이에요. 교육지원청과 이 기간에 운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돼서 진행한 부분이고,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클래식 교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또 학교로 찾아가서 그런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별도의 사업으로.

별도로?

네.

자료에는 없어서. 그러면 지금 거의 한 4월부터 9월, 10월까지는 계속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교 연계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찾아가는 학교 클래식 교실 504페이지에 보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을 한 게 거의 한 40개교 학교를 한 거예요?

네, 41개교 했습니다.

41개교. 상반기에 다섯… 아, 평내초 외에 5개교 했으니까 41개교를 한 거지요?

네.

그러면 올해 지금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안 한 학교를 또 하실 거지요?

네,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올해 한 학교를 빼고 나머지 학교가 저희가 한 28개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클래식 교실을 할 만한 학교가 줄어서 예산도 줄이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초등학교가 68개교인가, 69개교가 되는데 거기서 41개교는 올해 이미 참여를 했고 참여한 데를 일단은 제외하고.

제외하고.

올해는 안 한 학교를 수요로 해서.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이런 사업량에 그런 오케스트라 비슷한 주제로 하실 생각인가요?

그렇지요. 오케스트라를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현악 5중주, 목관, 금관 해서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거를 다 나중에는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겁니다.

마무리할 때 공연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네.

그럼 악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준비가 돼요?

저희가 이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체험이 아니라 이게 목관, 현악 5중주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연주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악기 같은 거는 공모사업 하는 수행단체에서 다 준비를 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발표회 이런 것들은 각자 참여한 학교 학생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모여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 학교를 또 그 오케스트라 공연은 다 할 수가 없어서 공모를 통해서 학교에, 클래식 교실에 참여했던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해서 그 학교에 가서.

몇 학교만?

그렇지요. 그래서 강당이나 이런 데서 학생들이 모여서 들을 수 있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합니다.

이런 거를 조금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연합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또 거기서 신청을 하는 학교들로 해 가지고 우리 다산아트홀이나 이런 데서 좀 대대적인 공연 같은 것도 한번 진행을 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년도 방향은 지금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신청이나 이런 걸 받아 봐야 되는데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지원청이랑 연계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만 하고 마무리하면 왠지 더 넓은 무대에서 하게 되면 아이들의 또 자부심이나 미래의 자기 꿈이 달라질 수도 있는 방향인 것 같기는 해요.

아, 공연 자체를 아이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오케스트라가 가서 공연을.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 거고, 보여주고.

직접… 보여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쪽에 관심 있는 아이들의 수요가 있고 하면, 그리고 또 우리 미래교육과에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부분 ‘꿈의 오케스트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는 문화예술과다 보니까 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학생들에게 공연을 보여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저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거든요.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회 수당이 또 나가요. 그렇지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세부사업설명서 487페이지고요. 세출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 수당이 나가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제안평가위원회는 좀 다릅니까?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연간 기본계획 수립이나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 하는 조례에 규정된 운영위원회고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전시기획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기획을 할 때 공모된 단체에 대한 제안 심사를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평가위원을 새로이 또 구성을 하시는 거지요?

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건 맞는데 제안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심사수당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페이지…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자료찾는중) 우리 공연단체 선정심사 지원 해 가지고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고 지금 보시면 거기 심사 자료도 15만 원씩 6부 이렇게 되고 지금 심사수당이 나가는데 행사 모니터링 자문수당이 또 있어요.

행사 모니터링 자문수당 올해 저희가 처음 편성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전문예술이나 생활예술, 장애인 활동 지원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N-티스트 페스티벌에서 다 공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심사할 때는 서류를 통해서 그 운영위원이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실제 공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는지를 N-티스트 페스티벌에 전문가들이 가서 각 공연 시간별로 운영하는 거를 보고 그거에 대한 자문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공연의 종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의견을 듣고자 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새로이 편성하신 건데 2명을 선발하시면서 2회 운영을 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N-티스트 페스티벌이 주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게 이틀 정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2회로 했고 그 편성 규정에 하루 종일… 심사를 하는 기준이 반일은 20만 원, 하루 종일은 3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어떤 공연에 대한 뒤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다가 지금 새로이 또 하셨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전문예술 활동 지원이나 생활예술 활동 지원 이런 부분들, N-티스트 페스티벌 예산들이 다 지금 줄었어요.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게 그때 당시로도 모든 단체가 아니라 17개 팀 하면 9개 팀 선정해 주고 28개면 절반 밖에, 저희가 신청한 단체에 비해서 절반밖에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또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단체들한테 많은 지원을 못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실제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했었고, 전년도에는 전체 참여하신 공모사업 단체들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이렇게 공모 다 활동을 하실 수 있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정책자문관이나 이런 분의 자문을 좀 구해서 상한액이나, 공연별 상한액이나 아니면 어느 선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 좀 자문을 구해서 그 공모부터 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해서 참여하는 단체들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1회 추경에 여력이 되면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예술 부분의 예산 범위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게 저희가 예산이 대폭 줄고 절약을 해야지 되는 그 시기인 건 아는데, 그래도 너무 저희 남양주시 전체 예산 대비 우리 예술에 대한 부분들,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지금도 작은데 거기서 또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되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도 조금은 그래도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늘릴 수는 없어도. 그래도 저희 1%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예산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05페이지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남양주시민 두 분에게 일명 상금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 참가비.

참가비?

참가하는데 한복 대여를 한다든가 또 저희가 영월까지 가서 이 대회를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실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실비를 행사실비 지원으로?

네,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을 모시고 갈 때 이 두 분은 선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공개 선발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7명이 신청을 하셔서 두 분을 선정해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없어요? 공개모집 해서 우리가 선발을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자체 심사는 공무원들이 또 참여를 해서요. 저희 국에서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영월군까지 가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이 되는 거는 또 그날에.

네, 그렇지요.

참가자에 따라서 실비 지원을 하는 거네요?

네, 일단은 한복을 갖춰서 입고 가야 되니까 한복 대여 부분이 있고, 또 화장하고 이렇게 머리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꼭 참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매결연이라?

저희가 자매도시이고 자매도시의 행사에, 그런 축제에 함께 교류를 문화교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향후에는 문화제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거를 요청을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저희가 참여하면서 그쪽에서도 저희 행사에 참여해서 뭔가 교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상을 못 했는데 전 전년도 같은 경우 가서 정순왕후 대상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월군도 대외적인 부분이 있고 저희도 대외적으로 함께 교류한다는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11페이지에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전시나 어떤 예술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공간을 리모델링한다기보다 공간에 어떤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지요.

전시하는 걸로.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자체의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시를 하는 거예요?

대여는 아니고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팀들을 공모를 해서 참여하면 지금 보면 정약용도서관에 가다 보면 열람실 올라갈 때 왼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참여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간을 지정해서 공모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공간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되면 제안을 받아서 그걸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쓰고 있는 공간들을 어쨌든 재창조해서 사용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있는 옆에 있는, 옆 페이지에 510페이지에 있는 정약용펀그라운드에서 전시회 하는 것과 방향은 비슷하지만 공간은 이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간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를 임시적으로 쓰고 전시를 하고 없애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전시를 2020년에 했던 것도 정약용 유적지에서 먼저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으로 또 이동했다가 도서관에서 했던 부분이 지금 문화제 때 일부가 또…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수선유지비도 필요하고 관리비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부는 또 펀그라운드 쪽에 지금 작품들이 이동돼 있는 부분 해서.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공간을 임시적으로 거기다 전시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전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어떠한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렇고 만약에 이게 고정물로 설치되는 전시 뭐 정원에 필요한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걸로 제안이 들어와서 선정이 되면 그 공원의 조형물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운영에 따라서, 그 작품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경기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거 자체가 어떠한 전시를 위한 거예요, 공간을 위한 거예요?

공간을 좀 더 이렇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자는 차원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각품이다 이러면 어떠한 그 공간의 앞에 예를 들어서 그 조각품을 조성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꼭 조각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공공미술 프로젝트니까 회화도 되고 저것도 되고 여러 가지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격년에 한 번씩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 어쨌든 ‘24년도에도 1억이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뭐….

일단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은 정원박람회가 있어서 거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계획을 잡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안 맞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모 자체를.

그러면 이거를 조성한 다음에 이거를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 분해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고정물로 장착을 하기 위한?

지금 어느 정도 작품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거나 노후화됐거나 이래서 폐기 처분할 때가 되면.

몇 군데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로 해서 해 놓은 것이?

지금 ‘20년, ‘22년도에 한 게 정약용 유적지랑 정약용도서관 그리고 나르떼 앞에 했고.

나르떼 앞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총 19개 점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한 군데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일단은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억을 잡아 놓고 이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24년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고?

일단은 저희가 정원을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08페이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에 대해서. 50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이게 지금 관내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처음에 작년에도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박물관·미술관 지원 해서 한 4억 정도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이 지원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안 봐서 그러는데 박물관 4개, 미술관 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관내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게 다입니까?

저희가 공립은 시립박물관이 있고 이거 외에 현대책박물관인가 하나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 하면 우리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저희는 거기에 시비를 맞게 편성을 해서 지원해 왔던 거가 맞는데 그때도 한 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과연 이 박물관에 대한 운영비까지 저희가 이 정도까지 보조를 해야지 되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역과 박물관의 역할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입장료도 받고 어떠한 수익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여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저희도 이 박물관 지원 사업이 어떤 프로그램 쪽에서 더 많은 사업 예산이 투입되면 더 효율적일 거… 더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도의 어떤 지침이나 지원 조건에 학예사나 도슨트 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게 매칭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미 수요조사에 의해서 편성은 된 부분입니다. 박물관들이 또 하고자 하시는 전시기획 부분들의 수요조사가 돼서 올해 10월에 가내시가 돼서 올해 편성이 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사업을 좀 세밀하게 어떻게 추진을 하고 그 학예사분들이나 도슨트분들을 투입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교육이나 이런 데. 이런 부분들을 정산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게끔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1차 심사를 통해서 보조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 있게 조정을 해서 하고, 또 일단 운영 자체도 지금은 이 업무 자체가 주무팀에 있어서 박물관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팀 사무분장을 통해서 시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들의 유기적인 홍보랑 이렇게 좀 효과를, 참여나 시민들의 홍보를 높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운영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올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편성돼도 좀 더 전년보다는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지도감독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차 보조금 심의 전까지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인 거예요, 아까 이렇게 보셨듯이.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여기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또 인건비가 들어가는 데 과연 이렇게 많이 어렵거나 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지역에 어떤 환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저희도 역시 어떠한 지원에 대한 명분이 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냥 진행한다는 거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검토해서 이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네, 맞습니다.

좀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계속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개선될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잘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페이지 489페이지 오남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연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사백?

48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복합문화예술공간 건립입니다. 이게 지금 복합문화예술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오남 지역에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결정되어져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요?

일단 기본방향은 저희가 공연장, 전시장, 청소년시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이 시민 수요에 맞는지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을 내는지 이런 부분 의견을 듣고 결정을… 그런 부분들에 자문 용역을 하고자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공연장, 청소년시설. 지금 다각….

공간에 대한 구체화를 좀 하기 위해서 기본 타당성 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거기에 어떤 것들을 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면 ‘24년 올해 이제… 내년 초에 발주가 돼서 ‘24년 말까지는 용역이 마무리되는 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복합문화 예술공간이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공연장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한 건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남 지역도 지금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꽤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이 시작되는 만큼 꼭 필요한 시설로 주민분들이 원하는 시설로 잘 만들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복합문화공간 건립하신다는 자리가 다둥이….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주민들이 다둥이보다는 우리 복합문화공간이 없으니 그런 걸 좀 요구해서.

네, 지역 수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지역 현황이랑 수요조사랑 전문가 의견 이런 거를 다 담아서 이렇게 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첫 번째 사업에 답안지를 담을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의견 때문에 다시 이거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준비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니만큼 더 신중을 기해서 준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터넷 수강권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31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수강권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떻게 실시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강권은 일단 강남8학군이라고 지칭하는 학원, 상위 학군의 구청에서 직접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터넷 강의고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항상 6750만 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중고등학교가 57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학급 수는 1448학급입니다. 그래서 한 학급에 1명을 담임교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나머지 대안교육기관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606명입니다. 이 중에서 52명을 지원해서 1500명을 인터넷 수강권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도는 신청하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학교 1학년과 고3은 이미 이제 너무 빠르거나 늦어서 학급에서 신청을 안 하고요. 그래서 1차로 저희가 1500명을 신청했는데 2차 선발을 한, 그러니까 지원을 한 학생은 915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남은 수량 585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재육성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무작위로 선정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585명을 선정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강권을 지급받고서 실제로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수강하고 있는지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가능한 건가요?

이용 만족도 조사를 저희가 올해 80명을 대상으로 한 사람, 한 아이들의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만족함이 거의 95% 이상 만족한다. 그래서 우선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5월에 수강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3월 초에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수강권을 지급하는 시기가 좀 늦은 거는 아닌지?

네, 보통 3월에 학기가 개강을 하고 학급 배정도 하고 좀 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안정되기는 4월 정도 돼야 선생님들 교사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4월에 신청을 해서 5월에 교부를 하는데 이거는 좀 더 학교와 협의해서 좀 앞당기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이룸학교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5페이지 참고 바라겠고요.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예산이 24억 347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교육지원 사업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23억 8300만 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예산에 더해서 이룸학교 지원을 위한 시비 100% 2억 2000만 원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지?

별도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올해까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그러니까 학교 교육청과 협력해서 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안에 이룸학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이룸학교가 원래 꿈의 학교잖아요. 그래서 꿈의 학교 사업으로 해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있었는데 ‘23년도 말에 이 이룸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래서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그리고 미래교육과에 진로교육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로교육팀의 이런 진로 사업이나 이룸학교도 이런 맥락으로 해서 진로교육팀으로 이관을 하면서 별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 교부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과 경기도 예산에 투입된 현황을 좀 알고 계시는지?

네, 이것은 교육청과 저희가 5 대 5로 나눠서 하는 건데 교육청도 2억 2000, 저희도 2억 2000입니다. 그래서 30개 학교를 선정했고, 그 30개 학교에서 15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2억 2000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15개 학교를 우리가 2억 2000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경기도 예산은 조례 개정을 사유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어요. 2024년 경기도 예산 투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시서를 확인해 보려고 하였으나 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룸학교는 교육청 주도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사업 방침을 받은 것이 없고 내시서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예산서는 교육청 예산은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거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편성되면 여기에 기재가 됐겠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꿈의 학교에서 이룸학교로 명칭이 바뀌면서 조례 개정을 ‘23년도 올해 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거고요. 내년에는 경기도에 알아봤더니 보조금을 별도로 편성을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추경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그러면 내시서 없이 지금 본예산에 저희 편성한 거잖아요, 과장님?

내시서가 아니라 이거는 시비, 2억 2000은 시비로 지원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비로.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룸학교가 지금 명칭 변경했다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미래교육과에 그 팀이 새로 생겨서 그쪽으로 이관시키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그쪽으로 이관시킨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지금 그러면 어쨌든 2024년도에 이거 지금 본예산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2024년도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청은 편성이 됐고요. 교육청은 2억 2000 된 상태.

됐고, 경기도에서는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이걸 정리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

네, 이것은 원래 경기… 그러니까 지역교육 협력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과 우리가 5 대 5로 나눠서 하는.

매칭사업.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22년까지는.

했어요.

그래도 경기도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한 거고 지원을 안 해도 교육청과 우리가 5 대 5로 해서 30개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다?

네.

그래서 이거 경기도 사업으로 같이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교육청과 우리가 대응사업처럼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잠시 우리 5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꿈의 학교로 계속 운영을 해 왔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룸학교로 바뀌면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올해 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안 된 거고 이게 원래는 ‘23년까지는, 올해까지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안에 이룸학교 운영 지원 사업이 안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로교육팀이 생기면서 이룸학교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뿐이고 이게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사업인데 우리가 교육청과 경기도, 지자체가 협력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사업에 이룸학교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에 편성… 협약이 돼 있고요. 그래서 원래 경기도교육청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가 교육 사업 보조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업입니다, 이게.

과장님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설명을 나름대로 하셨는데 예산 금액이 조금 달라요, 수치가.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교육청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경기도에서는 내시가 와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이런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24년도에 할 거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같이 협력해 달라는 공문이나 이런 게 온 다음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공문이 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문이 온 상태에서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것을 왜 굳이 공문도 오지 않았는데 우리 팀으로… 우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기는 하나 그 사업에서 팀으로 빼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별개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별개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나요?

별개 사업이 아니라 같은데 같은 과 안에서 목만 달라진 거지요.

목만 변경해서?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 저희 시는 2억 2000이라고 그러셨지요? 2200? 2억 2000?

2억 2000.

2억 2000. 그러면 교육청은 얼마지요?

교육청은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2억 3100입니다.

교육청은 그러면 지난해… 2023년에 2억 3100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 지금 2억 2000 다시 편성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공문 없이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문이 온 상태에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을 텐데 교육청에서 공문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먼저 편성하는 것은, 이거는 교육청 사업인데 교육청이 주관해서 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먼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내년도에 어떠한 교육경비를 지원할 것이냐를 올해에 벌써 8월 달에 이미 교육청과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2억 2000을 보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교육청에서 하기로 하는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공문이 오늘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 협약사항이기는 하나 이거 우리가 8월, 10월에 준비를 했다면 우리 본예산이 분명히 10월 달 되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공문이 최소한 11월 말쯤에는 와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왔다면, 그런 공문도 받지 않고 우리가 본예산 먼저 편성했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 시에서는 너무 앞서간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공문이나 이런 것을 현실화시켜서 본예산에 담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육청에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정확히 전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6페이지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개 학교에 인건비를 월 330만 원씩 해서 연 3960만 원을 하고 사회복지사를 투입하고 어떻게 보면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고 학교 내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했어요. 혹시 학교 한 군데가 정해졌나요?

네.

어디?

주곡중학교에서.

주곡중학교요?

네, 유일하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22년도, 이거는 ‘22년도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주곡중학교에서 유일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한 곳에서만 했다고요?

네, 한 곳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이거를 알아봤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고 교사들이 또 이게 장소가 있어야, 상담 장소가 있어야 배치를 해도 운영할 수 있는데 장소도 없고, 학교에. 그런데 이번에 올해는 조사를 했더니 26개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한 26개 학교는 ‘25년도에 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25년도에. 지금 그럼 우선적으로 주곡중학교?

네.

주곡중학교에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을 어떤 걸 할 거예요? 여기 말했던 것처럼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는데 어떻게 상담만으로 그게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가는 건지?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다 그러면 간호사가 있는 것처럼 아이들한테 홍보가 되면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비 지원을 받고 싶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실은 이런 부분은 담임교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연계망 서비스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상담실에, 우리가 위(Wee)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고 학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 가끔 위(Wee)클래스로 보내서 얘기를 하게 한다든가 정기적으로 몇 명씩 가서 상담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사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별도로 상담사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이거는 경기도에서 학교 교육청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해서 올해 처음 도입된 것이고요. 사회복지사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은 수업 시간, 수업 일수 조정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것까지 신경을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중점적으로 이 학교 주변의, 지역 여건의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이게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아마 운영이 되는 걸로 저도 들은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는 사회복지사라면 그러면 사회복지사 경력이나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사 배치를 하려면.

사회복지사 등급은 1등급하고 아니, 1, 2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정신건강하고 의료학교 영역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는 2급까지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사회복지사여야 된다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사회복지사면 다 된다는 거잖아요?

네, 급을 1급, 2급.

그런데 요즘에 사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 배치되어야 되는 사회복지사를 사실은 섣불리 이렇게 배치를 하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한다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뒤에 다른 문제점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사회복지사도 필요하지만 학교마다 중학교에는 상담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과장님하고 제가 많이 미팅도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의 학생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거는 상담사예요. 적어도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 학년에, 한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상담사하고 상담을 못 하고 졸업을 하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라면서 심리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던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거를 다 가슴앓이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트라우마로 남고 가지고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배치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지. 원칙적으로 도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도비 30%, 시비 70%예요. 우리 시에서 70%의 비용을 들여서 배치를 할 거라는 거지요. 지금 올해는 1명이지만 내년에는 25개 학교면 25명.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지요. 도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해서.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사를 넣더라도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담도 해 줄 수 있고 사각지대 발굴하는 거는 상담을 하다 보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자격 기준을 경험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어느 정도 상담까지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따는 거 어려운 분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운 분은 쉬울 수도 있고, 전혀 경험 없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부작용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된다는… 우리 시비가 70%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이거를 좀 심각성을 가지고 또 우리 미래교육과이기 때문에 미래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좀 고민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5, 6월 정도 돼서 학교와 다시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아이들의 반응, 효과를 다시 분석해서 내년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사의 채택 기준에 대해서도 좀 긴밀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29, 53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교복비 지원.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529, 530이요. 교복비 지원. 이 교복비 지원이 조금 늘었어요.

네.

지금 보니까 내역 보니까 체육복 구입비 때문에 추가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사실 이 체육복 구입비가 지원 안 돼서 우리 그냥 기존의 30만 원 가지고 교복만 지원이 됐던 부분이어서 상당히 이 부분이 되게 지금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올해부터는 해결을 좀 보신 것 같네요?

네, 이게 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시하고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50%, 경기도가 25%, 시가 25%. 그런데 그 25%가 이렇게 15억 드는 거고요. 협력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나 다른 데는 다 이게 지금 체육복까지 지원되고 또 교재비, 생활용품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이 되는데 저희도 늦으나마 체육복을 추가해서 그 만족도를 좀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마다 늘 이때 새 학기 될 때 한 2, 3월 그때쯤 맞출 때 되면 체육복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하셨는데 참 좋은 결과라고 보고요. 지금 뒤 페이지 보니까 우리 대안교육에도 저희가 지원을 하네요, 보니까는?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학부모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나만….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 본다면 작년에는 60학급을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추진 중에 있는 거지요, 지금? 아직 기간이 남아서 추진 중에 있는 건가요? 12월 달에 하신다는 얘기이시지요?

네,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몇 개 정도 남았어요?

지금 60학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개 학급이 남았습니다, 5학년.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네, 12월 달에. 그리고 지난 청소년심리안전ZONE을 하는 게 6개 학교를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올해는 몇 개 학교 하실 예정이세요?

‘24년도에는?

네.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으니까 이것도 변동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교 수는 그대로지만 저희가 심리안전ZONE 할 때 홍보 물품이나 아이들에게 좀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간식이나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하는데 일단 홍보 물품은 올해 산 걸로 충분하니까 안 사고, 그러니까 홍보 물품비를 좀 아껴서 똑같이 6개 학교를 다른… 여기 올해 간 학교 제외한 다른 학교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받는 학교에 대해서 작년과 좀 개수라든가 질이 떨어지는 편은 없겠네요?

아,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네.

네, 질적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쓸 예정입니다.

회복적 정의 정서함양 프로그램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41명 수준에서 수료를 하실 예정이세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회복적 정의 정서함양은 2000만 원 그대로.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인데 이게 워낙에 반응이 좋고, 이걸 몰라서 그렇지 아시는 분들은 이걸 듣고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40시간을 올해 이수를 했는데 80시간까지 좀 이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80시간까지 이수를 늘리고 대신에 인원수도 좀 많이… 2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수강하는 사람을 인원을 좀 늘리면 되니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접수를 받나요? 홍보 잘 돼서 여러 사람한테 좀 기회가 갔으면 좋겠는데,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학교 선별은 어떻게 하세요? 청소년심리안전ZONE 운영할 때 학교. 작년에 6개교 했잖아요.

아, 저희가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로 찾아갑니다.

원하면 그냥.

왜냐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순으로.

신청 많이 하세요?

이거 사실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홍보 좀 하셔야겠는데요?

네, 홍보를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준 거에 대해서 조금 추가질의 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복… 추리닝 같은 경우는 지금 4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

항상 추리닝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복은 좀 불편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처음에 등교를 할 때는 입어요. 그런데 학교생활 할 때는 굉장히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추리닝을 많이 입으려고 하는데 추리닝 솔직히 입기에 아이들 말에 의하면 너무 좀 촌스러워. 그래 가지고 또 그거를 따로 개인적으로 추리닝을 자꾸 사서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부담이 가중돼요. 그런데 우리가 4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추리닝을 살 수 있을까요?

40만 원이면 추리닝.

그렇지요? 웬만한 괜찮은 추리닝을 살 수 있어요.

네, 좋은 추리닝 살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거를 교복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제작한 재질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천으로 입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무릎 나오고 어디 입고 다니기에는 좀 나름 그런 느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추리닝들 40만 원이면 충분히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정말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도감독 정도가 아니라 이게 아카데미나 제가 학부모 간담회를 가보면 항상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복까지 지원해서 내년에 이제 40만 원을 지원한다. 그 대신에 일률적으로 학교에서 그 업체와 입찰을 통해서 선정되고 딱 교복과 체육복에 한해서만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복을 형한테, 언니한테 물려받는 아이들은 필요 없는데도 가서 사야 되고 그리고 질도 좋지가 않고. 이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세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청에다가 지금 건의를 한 상태고 그래서 서울시처럼 어떤 지역화폐로 주면 그 40만 원 한도 내에서 체육복을 사든 생활복을 사든 교재를 구입하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조금 질도 좋아지고. 사실은 너무 교복도 형식적인 교복, 추리닝도 형식적인 추리닝, 생활복도 참 안 입기 뭐한… 돈은 정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우리 하나 개인, 개인이 낸 돈이라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남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하남시를 좀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559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있어서.

555?

55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몇 페이지?

55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이요.

네.

여기 보면 사실은 갈수록 학폭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어떤 부분을 줄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캠페인 하는 거는 하나도 줄이지를 않고요. 읍면동에서 이거 유해환경 감시단이나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캠페인을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그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할 때마다 구호 물품이나 필요한 홍보 팸플릿이나 어깨띠, 스티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23년도에 너무 많이 구매를 많이 해 놔서 그 물품구입비는 굳이 내년에 안 해도 돼서 저희가 그냥 그 예산을 1500 삭감한 겁니다.

그 부분 삭감하신 거예요?

네.

유해환경 지도단속 하는 거는 사실은 곳곳에 깊숙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떠한 공간들이 지금 오남 같은 경우도 오남역 옆에 어떠한 건물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학폭이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자주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을 사실은 지역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지도단속 하시는 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 주셔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직접 다 찾아다니시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다 봉사해 주시는 거니까 많은 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좀 아이들 저녁 시간에, 특히 오후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 끝나고 나서 어떠한 모이는 공간들이 있는 곳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단속해 주시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읍면동별로 다 천차만별인데 낮에 학생들 없을 때 이렇게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이런 거를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읍면동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실효성이 있는 봉사이기는 하지만, 거의 봉사라고 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지 않고 아이들도 이분들이 이 시간 되면 이쪽으로 오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런 도움을 갈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57페이지 오남읍 청소년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오남읍에 청소년시설을 조성하시는데 지금 임대로다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네.

4억 9000 지금 예산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이 6000인 거예요?

네, 6000.

월세가 이게 지금 연….

네, 1년에 사천… 그러니까 400만 원씩 12개월.

400씩 12개월이요?

네.

지금 저희 청소년시설 흔히 펀그라운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오남에는 청소년시설이 없어서 하시는데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복합문화센터에다가 청소년시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신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러면 청소년시설을 복합문화센터 용역 끝나고 나서 담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어야지 되는 부분인 거지요?

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복합문화센터.

복합문화센터 그거는 추진하고 있지마는 그게 사실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릴 거… 기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남의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구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학생들이 어디 쉴 곳 하나가 없습니다. 도로도 그렇고 어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아무래도 오남 펀그라운드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찾는 중에 아무래도 그 부지를 우리가 부지를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러는 데는 벌써 진접 같은 경우 130억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없고 부지도 없고 시유지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최선책은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도 안 걸리거든요, 리모델링하는 데. 그리고 보증금이야 우리가 돌려받는 거고. 사실 실제로 나가는 돈은 월세 1년에 4800 이 정도거든요. 공사비는 3억 5000… 지금 다산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데도 거기 리모델링비 거기도 똑같이 3억 5000이고 여기도 3억 5000. 그러니까 공사비는 똑같고 단지 이거 나가는 돈은 1년에 4800이니까 이 정도 투자해서 거기 청소년들이 지금 1만 명이고 학생, 학교가 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거를 수용할… 그 아이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어떤 쉼터 공간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정리를 좀 하면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요구 조건이 있었고 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당장에 펀그라운드를 조성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지금 임대로라도… 예산상으로도 좀 절약이 되지 않냐, 시기도 빨라질 수 있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구도심이 저희 지금 오남읍이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임차라는 부분, 우리 청소년 펀그라운드에 대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서 구성을 하는 건 지금 처음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공간의 구성을 하고서 했는데 임대를 해서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를 만드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한 분배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흔히 13만, 인구 13만이 다 돼 가는 화도읍에도 없습니다, 지금. 조안, 와부 역시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하셔서 어떤 게 이제… 어떤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만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라는 부분이 처음으로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다른 지역도 충분히 임대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해서… 진짜 청소년이 갈 데가 없어요, 구도심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매번 얘기를 했던 건데 부지가 없어서 우리가 못 한다, 뭐 한다.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했던 부분이 오남을 시작으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대한 그 형평성도 가져가야지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남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자체, 용역의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시행하기 위해서 같이 용역이 들어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들어온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 지금 올 안에, 내년 안에 용역이 마무리돼서 사업이 좀 빨라질지 늦어질지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몰라도 저희가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보통 사업 진행하는 데 몇 년이면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3년, 4년. 보통 그렇지요, 계획을 잡으면? 그런데 4억 9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당장은 좋은데 만약에 펀그라운드가 그쪽으로 들어갔을 때 저희 한 4~5년은 이거를 써야지 되는 그런 입장인 거지요, 지금.

네.

그래서 예산의 이중 낭비는 없는가라는 부분을 두 번째로 지적을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구도심에는 아이들이 가서 놀 데가 없습니다. 우리 방송을 봐도 흔히 예전에는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어디 바깥에서 놀 수 있는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고 아이들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청소년 펀그라운드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을 드렸듯이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이 겹쳐서 이중의 예산 낭비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면밀히 살피셔야 되고, 두 번째는 화도나 조안이나 와부나 없는 지역에 대한 그 시설을 지금 보통 한 5억 정도 잡고 있는 거니까, 임대료나 보증금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없는 지역에 대한 부분의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없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 주셔서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시의 그러니까 재정 여건, 또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서 열악한 지역에는 이 펀그라운드 청소년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년 펀그라운드가 아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복합문화공간을 다둥이주택 한다는 그 부지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용역 발주를 해서 준비를 좀 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거기에 우리가 갈 거라는 예정을 가지고, 그렇지요? 갈 거라는 예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우리 이거는 길게 해 봐야 한 5년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이전해서 갈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임대차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거기는 지금 복합문화공간이 이미 준비가 돼서 진행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길어야 한 5년 정도의 공백 기간을 이 펀그라운드에 좀 담아있다가 그러니까 요구 조건도 있고 또 8개의 학교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일단은 목표가 우리는 펀그라운드를 복합문화공간에 담아 갈 것을 일단 기본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이걸 끝까지 임대로 가져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욕구를 좀 충족시키고자 준비하시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지요?

네, 복합문화센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거는 건립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가 5년을 일단은.

예상을 잡고.

네, 임대로 예상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히 임대로 갈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욕구가 많은 구도심지에 뭔가를 좀 활력을 넣어 줄 수 있는 기본 토대로 해서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해서 그 기간까지 공백 기간을 좀 메꾸고자 하시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7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에 대해서 질의 조금 드릴게요.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576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이거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아마 검정고시 위주의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검정고시.

검정고시 위주의 사업이고 여기 지금 지원한 학생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교재를 배부한 인원은 53명입니다.

53명. 고등학교 졸업을 따려는 친구들이 대폭 더 많겠지요?

고등학교?

네, 고졸 학생들이 많나요?

네, 고졸이 훨씬 많은, 42명이나.

그리고 여기 지금 교재나 이런 거를 선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었어요?

교재 선정할 때요?

네, 회사가 두 회사 정도 지금 선정이 됐는데.

네, EBS하고 에듀윌인데 가장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추천한 그 교재입니다.

강사 지원비까지 해서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네.

이거 수요가 늘어나서 지금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네, 경기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거지요?

네, 경기도에서 수요조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거지요.

그러면 저희는 따로 홍보할 필요는 없겠네요? 수요조사를 경기도에서 하니까.

네.

그 학생들이 인원이 넘어오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해 주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걸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홍보를… 이게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연계해서?

거기 센터에 교사들이 또 추천을 했고.

그리고 우리 예산이 좀 적어서 많은 인원 받기에는 좀 어렵겠어요.

네?

예산이 적어서 많은 인원을 받기에는 좀 어렵겠어요.

아니, 예산이… 예산은 사실 이거보다는 더.

세울 수 있지 않나요?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많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고?

네.

여기 사용하는 친구들의 컴플레인은 없어요? 사용하는 학생들의.

여기 학교 밖 청소년?

네.

여기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작년에 실시해서 굉장히 아늑하고 아이들이 이 학교 밖…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네.

컴플레인 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있으면 조사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예산은 차후에도 늘릴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네.

거기 조사에 따라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어요. 55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558페이지.

(자료찾는중) 네.

우리 청소년 사회단체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우리 7개소다. 그동안 추진 사항이 6개 단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사회단체는 청소년에 관련된 일을 하는 법인과 단체인데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 그다음에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 청소년 수련이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교육운영기관 이런 것이 다 청소년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회단체 이런 자격 요건에, 주어진 자격 요건에 따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3년에는 6개 단체를 했는데 ‘24년에는 지금 7개 단체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500만 원씩?

네.

이거 지금 올 한 해 우리 지원했던 단체 좀 알려 주십시오.

올해? ‘23년도에?

네, ‘24년 거는 아직….

네,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고.

아직 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 기금 여쭤볼게요. 우리 장학기금. 남양주시 장학기금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건 결산검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또 예치금이 높아지지요?

네.

더 늘어나요. 그래서 4억까지… 80억 지금 예치해 놓고 어디다 예치하셨지요? 통합기금 예치하셨나요?

네, 통합기금으로.

나머지는 시금고에다 4억 2000 두실 거잖아요?

네.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지원 인원을 원래는 장학미래교육 그러니까 학업 우수자에게는 28명을 지원했는데 50명으로 늘렸습니다.

올해?

그래서 3억에서 3억 6600으로 장학금을 늘렸습니다, 지급액을.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50명으로 늘어난 거지요?

작년에 비해서? 아니, 22명.

그러니까. 작년에 28명이었어요?

네, 미래장학금은 28명이었고요. 복지는….

그래도 남아요. 과장님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자수입 같은 걸로 지금 장학금을 주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3억하고도 또 몇 천만 원 이상 남는데,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덜하니까 많이 쓰셔서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금은 활성화를 좀 시켜서,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528쪽, 세출 사업명세서 206쪽의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학교급식 지원 저희 시에서 늘 하던 건데 제가 새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급식지원비가 전보다 많이 줄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립유치원 3세에서 5세가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립유치원,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과 저희 시가 50 대 50으로.

5 대 5 매칭사업으로?

네, 5 대 5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협력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공문 나와 있나요? 공문 받으셨나요?

공문?

네.

아, 공문.

왜 이거 저기 뭐야.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보 통합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이거 지시사항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국에 있는 보육정책과에서 3세, 5세 어린이들, 유아들 우리 시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게 있어서 거기 그동안에 우리 거기서는 계속 지원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지원 금액이 여기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사업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만큼 저희가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 하나 새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급식비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지요?

네, 우리는 50%.

이 사업이 어린이집보다 급식비 지원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 저희 남양주시의 관내 사립어린이집이 32개밖에 안 됩니까?

사립유치원은 32개.

그러니까 32개.

네.

이거밖에 안 돼요? 50개가 넘지 않아요?

아닙니다. 36개에서 4개가 휴·폐원해서 32개로 줄었습니다.

4개가 휴·폐원해서 32개. 거기에 지금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이제 4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4100명 정도?

네, 거기에.

거기에 오천… 그러면 이게 끼당 얼마 내는 거지요?

한끼당 그러니까 4174원.

4174원씩, 끼당. 그러면 이게 총 몇 명이에요, 그러면? 5000명이네?

네, 5076명.

5076명. 이 사업 그래서 지금 공문 받고 예산편성 하신 거지요?

공문을 저희가 확인은 사실… 아, 네, 공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협력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모든 사업을 이끌어 가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 사업 이게 지금 사립유치원의 3세에서 5세 미만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나 이게 유보 통합 때문에 새로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지 않게, 또 우리 시에서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청 사업이기는 하나 저는 그동안 사실 학교급식 그러면 유치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보육정책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연관이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관 사업이니까 협력하더라도 연관 부서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을 해 가면서 이런 사업안을 잘 좀 담아 갈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593페이지 저희 이번에 6T 산업연계 현장형 교육 운영에 대한 거를 질의 한 두 가지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신규지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4600만 원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산출, 예산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고 이 금액을 산출하셨어요?

6T 산업연계 현장형 교육은 저희가 ST 스페이스테크놀로지로 해서 우리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취업하는 역량강화 교육으로 해서 사업량은 30명 잡았고요. 드론교육이 1, 2종 같은 경우는… 보통 2종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학원비가. 1종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300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3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인건비를 잡게 아니, 사업량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위탁교육 받으시는 데는 업체를 어떻게 잘하는지 확인해서 증명해 보셨나요?

아직 업체 선정은 안 했고요. 이제 제안서 받아서 평가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 제안서 공모도 시작은 안 했고요?

네,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제안서 심사수당 몇 분 정도 심사하세요?

지금 평가수당이 20만 원이기 때문에요. 잠시만요. 예산은 300만 원을 잡았거든요.

300만 원. 몇 분이서 하시는지?

10명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10명에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네, 심사수당이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제안서평가 심사수당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0명분 2000만 원하고 아니, 200만 원하고.

200만 원 하고.

수수료 100만 원. 조달청 수수료 100만 원.

이 자격들은 충분히 갖추신 분들로 제안서 심사위원을 선별하시는 건지요?

네, 전국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격 있는 분을 심사합니다.

신규 사업이라서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이번에 성공을 해야지만 다음에도 연속이 될 수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현장에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접점에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네.

각별히 신경 써서 꼭 성공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81페이지에 청년 소통 SNS 운영에, 과장님 찾으셨어요?

네.

맨 밑에 SNS 활성화 이벤트는 뭐예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저희가 SNS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양주시 홍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SNS 올리시는 분한테 커피 쿠폰이라든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SNS 사용자를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8회라고 하는 거는, 25만 원씩 8회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 기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벤트 횟수?

횟수입니다.

횟수를요?

네.

그러면 1년에 8회 정도 기획을 하시고서 그때그때마다 거기에 맞게끔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네.

먼저 저희 행감 때도 SNS 운영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그 블로그, 인스타 운영에 대한 예산은 따로 얼마나 서 있는 거지요? 청년기자단 이거 빼고서.

기자단 빼고 1200만 원입니다. 블로그 디자인하고 SNS 콘텐츠 운영 해 가지고 1200만 원, 그것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요.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거 배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 그때 당시로 육백 얼마였지요?

네, 그때 700만 원이고요. 이번에 1200만 원 잡았습니다.

1년 단위로 1200만 원으로 예산이 인상됐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청년참여 정책추진 뭐 위원회들이 많아요, 지금.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정책위원회. 이렇게 이게 다 지금 나름대로의 성격이나 이런 게 다 달라요?

네, 일단 법에도 협의체하고 위원회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저희 조례상에도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조정기구고 그다음에 협의체는 자문기관이나 모니터링기구로 별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위촉 기간이 2년씩인 거지요?

네.

제가 궁금해서 자료는 받았는데 향후에도 지금 보니까 정책협의체나 정책위원회, 청년정책위원회 해 가지고 혹시 우리 청년들에 대한 중복 부분을 제가 확인을 좀 했어요. 그래서 2년씩 됐는데 너무 중복이 되거나 그러면 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밖에도 지금 청년에 대한 위원회들이 각종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한 2명 정도 보이더라고요.

중복, 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

네, 그래서 향후에도 좀 이렇게… 물론 ‘24년까지 임기시더라고요, 내년 말까지. 그런데 향후에도 다른 어떤 위원회, 청년위원회나 이런 거를 구성하실 때는 조금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585페이지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어학 자격시험이라든가 이런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한 사람당 딱 한 번씩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연 3회, 최대 30만 원.

3회까지?

네, 3회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3회?

네.

그러면 많은 인원들이 작년에는, 어쨌든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거지요?

네.

작년에는 어쨌든 홍보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몰라서 못 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는 구전으로라도 소문이 좀 나서 많이 지원을 한 사람이 있을 건데 이거는 사전 등록을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시험 본 사람은 영수증을 가지고 제출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신청하는 횟수가 몇 명 정도 됐어요, 작년에?

현재…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올해.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699명 했습니다.

699명이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번까지 한 거를 포함을 해서?

네, 3회까지. 모두 다 해서.

모두 다 해서 총인원이?

네.

그러면 한 사람이 3번 했으면?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3명으로 포함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인원수가 더 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못 받은… 시험을 봤는데 신청 횟수에 지나서 신청을 했는데도 못 받은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아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올해를 한 번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 아니, 아니.

내년.

‘23년도에 많은 인원들이 어쨌든 예산보다는 더 많이 신청을 안 했었다는 거지요?

거의 이제 예산.

거의 다 소진을 했어요?

네, 아직은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네.

‘24년도에 홍보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하는데 어쨌든 예산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자격을… 자격증 시험을 많이 도전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588페이지에 남양주시 청년창업 교육 있어요. 여기 보면 맞춤형 창업 실무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네, 이거는 실전형 단기 교육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총 3회, 수강생 한 120명 정도 강좌별로 신청을 했는데 청년들 창업 기초이론이나 그런 정책자금 같은 교육도 하고, 플러스 콘텐츠나 사업장 브이로그 만드는 실무자들이 쓸 수 있는 교육도 하고 있는데 청년층이 바로바로 원하는 교육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1 대 1 교육처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강좌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한 8차 시, 5차 시, 12차 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횟수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사전에 이렇게 준비해 주는 단계처럼 같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이 창업교육은 지금 진행을 한 게 ‘23년도에 처음 한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사업이 있었나요? 처음 했던 걸로….

2023년도 처음 했습니다.

처음 사업이에요?

네.

올해에 좀 성공사례라든가 창업을 잘 준비한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는 실무 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도 있고 창업을 해서 내가 라이브커머스라든가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창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항상 거칩니다. 이거에 대한 만족도, 또 다음에 이 교육이 필요하냐. 그래서 일단 만족도는 계속 좋게 나와서 저희가 올해에 괜찮은 교육은, 만족도 높은 교육은 내년에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잘하고 있다는 거지요?

설문조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순환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국가 예산도 받고 어떤 지자체들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분들도 남양주시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차후적으로 자기 성공사례를 와서 강의를 해 준다든가 이런 식의 좀… 그러고 나서 또 남양주시에서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때 조언을 좀 구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순환해 나가는 어떠한 이런 시스템을 조금 조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을 하시는 청년들이 남양주시에 많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강남이나 저쪽에 부산이나 이런 데 지방 쪽에 다니셔 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다면 이분들을 잘 활용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더 영향력을… 처음의 시작은 남양주시에서 시작을 했지만 외부에서 자기 역량을 펼치고 국가적으로 더 많이 펼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에 또다시 돌아와서 기회가 됐을 때 영향력을 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일회성으로 한 해에 했던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냥 떠나는, 각자 잘 살아가고 도생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또 같이 살아갈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차츰차츰 만들어 나가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을 좀 준비도 하고 이런 것들로 좀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런 창업교육을 한 거잖아요. 교육을 한 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는 예산을 그냥 계속 쓰고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는 예산을 써서 재능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세수로는 쌓여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자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좀 구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러니까 교육이 교육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좀 다시 순환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582페이지 청년참여 정책 추진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네.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네.

심사는 누가 하지요? 청년정책 아이디어 심사는 누가 하지요?

일단은 서류심사부터 하고요. 1차는 저희 시 공무원들이 일단은 시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지 하고, 최종 심사는 우리 청년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서류 심사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 보는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고.

네, 집행부에서 하고.

마지막에 파이널로 선정하는 거는.

청년분들이.

청년정책위원회나 이렇게 그 청년들이 하는군요?

네.

이거 지금 해 보시니까 작년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든가요? 어느 정도 수준이든가요?

이게 보는 눈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저희가 처음 해 봤습니다. 처음 해 봐서 아쉽게도 우수상은 없었지만 장려상 분들이나 입선 분들 나온 거 보면 좀 톡톡 튄다고 할까요? 이렇게 상큼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거를 그대로다 저희 정책에 입힐 수는 없지만 좀 더 보완을 해서 입히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 적용 사례는 없어요?

네, 아직 적용을 안 했습니다.

가능한 적용 사례가 있어요?

좀 비슷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가능하다고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적용하실 예정이세요?

네.

작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우리가 최우수상은 없었어요. 올해 예산 많이 줄어서 시상금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예산의 어려움은 없으세요?

예산의 어려움은 없고요. 작년에 이 준 1000만 원은 저희가 올해 포럼을 했습니다, 11월 9일 날. 그 포럼 예산을 그거 1년 할 것까지는 없고 한 2년에 한 번씩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를 예산 상정을 안 한 부분입니다.

1000만 원 정책 포럼으로 썼다?

네.

이 사업 자체가 아무런… 지금 우리 손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결과물 없는 거는 사실 사업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정도의 적용 사례를 가지고 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안 하실 건가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러면 과장님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전체적으로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정책과가 이 과가 작년에 신규로 생긴 과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거의 예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거의 정산이 돼서 움직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또 신흥상회에서 명칭도 변경하셨지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사업하다가 들어가는 것들도 그렇고, 지금 맞춤형 교육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줄기도 했고,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처럼 예산 포럼 하시고 나서 그 포럼 결과를 여기에다 담으신 거 맞나요? 아직 담지는 못 하셨지요?

아, 예산에?

그러니까 예산 안에 우리가 어떤 포럼을 하거나 또 정책토론을 하거나 하면 그 토론의 결과나 방향성을 우리가 그 이듬해의 사업 안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결과를 가지고 여기다가 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시간이 좀 어쨌든 맞지 않아서 포럼도 하고 토론도 했지만 이 안에 우리 2024년도 내년도 사업 안에 담지를 못하셨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사업은 있나요, 혹시?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우수사례하고 저희 시에서도 각 부서에서 청년정책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취합해서 내년에 추경에 더 보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또 토론은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청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방향성을 잡고 준비하고 구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러한 예산들이 참 어렵게, 재원이 굉장히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열악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업이 사업으로 갈 수 있게, 또 꼭 필요한 사업 안에 담아 갈 수 있게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청년정책과가 새로 탄생하면서 정말 남양주시의 청년들이 청년정책과가 생겼듯이 새로 생긴 과는 의미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 과를 신설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의미 있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01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퇴계원산대놀이 정기공연 지원과 전승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이 2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5페이지를 보면 생생 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퇴계원산대놀이 학습마당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보입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금은 작년 추경에 유네스코 등재 사업으로 증액해서 시민들께 공연이라든가 그 부분을 좀 활동에 대한 부분 지원을 더 했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그 부분이 삭감… 삭감이라기보다는 영상기록화 사업이 종료돼서 지금 현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생생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퇴계원산대놀이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하고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올해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지역예술단체 활동 지원금은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생생문화유산 활용 사업은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퇴계원산대놀이가 유네스코 한국의 탈춤에 등재된 고유 문화유산이므로 시민들이 우리 고유의 탈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에도 많은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단체와 협의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606페이지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606페이지고요.

네, 찾았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전통무용 공연 및 체험이에요.

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문화재청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사업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신청하신 사찰에서 문화재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그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활용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저희 시에서 한 겁니까, 그쪽에서 하신 겁니까?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같이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공모사업이 계속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을 못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게 또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 하는 건데 우리 시민분들이 좀 색다른 경험이 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져 있지는 않으면서도. 처음 사업이니까 좀 잘 관심 있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우리 지금 흥국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렇지요? 이번에는 저희가 흥국사에 대한 어떠한 보수 관련된 부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전체적으로 좀 물어볼게요. 이거 흥국사의 어떤 부분을 좀 저거 하시는 건지?

지금 흥국사의 사찰이 좀 노후화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흥국사에 문화재가 여러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가 시간이 지나면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보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재를 보관하는 그 사찰 안에, 누각이라고 그러나? 정자 그런 부분들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또 새로이 좀 보완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다 하면 잘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국·도비 다 이렇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것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보면 우리 사찰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잘해야지 되는 것도 맞고 그 전통성에 맞게끔 업체에서 잘 맞춰 줘야 되잖아요. 전혀 또 생뚱맞은 부분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저희 시에서 좀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방 끝나는 사업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기간의 사업에 또 금액이 지금 보니까 설계비나 이런 거가 들어오면 어쨌든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소관위에서 잘 신경을 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가 몇 개가 있지요?

3개 있습니다.

3개가 있지요. 보면 사립박물관, 미술관 같은 데도 다 지원이 있잖아요. 도슨트 지원도 있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도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무형문화재도 되게 소중한 우리들의 문화유산이고 가치인데 퇴계원산대놀이도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전승지원비도 받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 보존회도 연결이 되고 있고 한단 말이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무형문화재들을 발굴해서 사실은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타 지역으로 가게 안 하려면 사실 이런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큰 사업비가 꼭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자 양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금 그냥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든가를 보여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이분들은 자기… 내 세대에서만 했던 게 아니라 내 조상 때부터 계속해 왔던 것들을 전승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보존하고 우리 시의 재산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꼭 예산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적은 금액이라도 사실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요. 만약에 추경이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셔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소중한 우리나라 유산이잖아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감 때 말씀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고민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추경 때가 아니고 내년에?

아, 내년 추경이네요.

아, 내년이네요, 벌써.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아, 잠깐. 610쪽에 보면 궁집 주차장 조성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부사업설명서 610, 세출 사업명세서 235. 여기에 궁집 주차장 조성 전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도비, 시비 매칭으로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 경기도에서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 포함해서 3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도비 지원을 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집 주차장 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 시 재원보다 밖의 재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이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선정이 돼서 25억을 받고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시비 25억 해서 50억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전환 사업으로 전환하실 거라는 얘기인 거지요? 만약에 이게 다 이거 가지고 사업이 다 될까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궁집 주차장 부분은 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도로변에 있기도 하고. 또 이 주차장이 잘 정비가 돼야 그 주변의 모든 주민들이 어쨌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과장님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상기 위원님.

과장님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육성 지원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8, 세부사업설명서 646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지요?

네, 지금 ‘23년에는 없고 예산 편제상은 신규 사업 맞습니다.

경기도대회 참가 지원 예산과 전국대회 참가 지원 예산이 각각 증액되었어요. 자세한 사항 설명 부탁드리고, 2024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하는 관내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으로 2023년도 올해 6개 종목에서 23개 메달을 획득해서 17위를 하였습니다. 순위를 올려서 시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장애인분들의 의욕을 고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일반체육회에서도 일반 선수들 경기도대회 참가선수 육성지원 금액이 작년부터 예산을 2억 9600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만 우수선수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 부분들도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해서 우리가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순위도 올릴 수 있고 시 이미지 제고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 운영계획은 저희가 우수선수 지원 금액에 7600만 원을 세웠지만 등급별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S등급 같은 경우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1위를 한 사람이고, A등급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위를 한 사람이고, B등급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위, C등급은 장애인체육대회 3위, 경기도. 그다음에 D등급은 전국단체 추천 선수 종목당 2명 이내에 가능한데요. 저희가 S등급 4명, A등급 5명, B등급 11명, C등급 4명, D등급 14명을 선수 선발을 해서 육성해서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4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도 2024년 신규 사업입니다. 기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만 설명을….

일반생활지도자 배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왜 필요한지?

저희가 이전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 매칭사업 이외의 금액으로 오버 매칭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오버 매칭 됐던 시비하고 저희가 일전에 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체육단체 육성 사업으로 했던 사업을 순수 시비만 여기다 묶어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없었던 걸 만든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분산되어 있던 사업을 좀 저희가 간결하게 예산편성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해 가지고 지금 645쪽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646쪽 연관돼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이해의 폭이 좀 작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성지원금이 5500만 원 잡힌 거지요?

아니요, 7600.

아니, 아니. 645쪽에 보면 장애인체육회 참가 지원.

645쪽이요?

네, 세부사업설명서.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이 부분은 격려 및 참가비라고 그랬어요.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의 필요성. 종목별 강화 훈련비 및 대회 참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가 지원, 네.

참가지원비.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참가지원비는 참가할 때 우리가 얼마씩 이렇게 내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 비용하고 그다음에 격려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끝나고 그분들 만찬이나 격려 만찬을 하거나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종목별로 격려를 하거나 식비를 쓰거나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회 참가비하고.

훈련경비하고.

쉽게 얘기하면 끝나고 나서 저녁 정도 먹을 수 있는 격려비 정도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고, 그러면 뒤에 넘겨서 아까 세부적으로 육성 지원에 대한 계획을 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646쪽에 있는 걸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해 가지고 이 산출내역은 우수… 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보상. 우수선수 지원금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S등급은 이렇게 받아 오면 4명에게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S등급, 자격 조건이 S등급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위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4명을 뽑아서 저희가 우수선수 육성을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발굴을 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기 뭐야, 훈련을 좀 시키겠다. 그래서 훈련시키겠다는 예산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포상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확인을 좀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라는 거지, 포상금은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