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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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구청장님께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고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수요일에는 미래전략국과 주민복지국 전 부서, 12월 7일 목요일에는 안전도시국 전 부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8일 금요일에는 전 부서 및 각 동을 대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친 후 종합강평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해당 일에 질의·답변이 완료되지 않는 부서는 다음날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내용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위원 모두의 질의시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 30분 범위 내에서 질의하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모든 위원의 질의 이후 보충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집행기관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민숙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요구정 정책사항이나 시책, 국 소관이 다른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분야별 소관 실, 단,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존경하는 황정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민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서류감사, 현장확인 등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우리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은 향후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실천 가능한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 부위원장님.

주지웅부위원장

주지웅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부구청장님께 첫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구청장님.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영광입니다, 첫 질문.

주지웅부위원장

우리 부구청장님 서구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이제 5개월 지났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한 5개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서구의 행정을 파악하시기에는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 많이 준비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 그리고 가족행복과, 건축과 업무가 연관되어 있는 부민동 복합센터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혹시 작년 회의록이나 자료를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회의록 같은 거 안 보셨어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는 질의했던 게 공사지연 관련한 홍보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착공이 완공이 된다는 몇 차례 기사 및 홍보자료를 냈지만 공사 지연이나 중지에 대한 해명기사 또는 우리 주민들에게 좀 안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조치가 됐을까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

주지웅부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못 찾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그렇습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예.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혹시 서구신문에 기재를 한다든지 플랜카드를 건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지웅부위원장

아니요, 저는 착공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을 홍보만 할 뿐 사실 공사지연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해명을 하거나 홍보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이나 학부모님들의 커뮤니티를 보면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언제 착공, 언제 완공이 되냐, 이런 부분을 좀 보충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해명자료나 홍보자료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의문 나는 것, 다른 자리도 아니고 행감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건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오늘부터 이렇게 행감을 시작하는데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듣는 것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 담당부서에서 적절한 조치와 그런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민동 복합센터 예산이 총 어떻게 되죠?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총 92억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92억, 작년 대비 조금 예산이 커졌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저희들 15억이 늘어났는데 5억은 건축비 관련이고 10억은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리모델링비를 받아서 77억에서 9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15억을 특교금으로 그럼 받으신 거네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총 92억 중에 그러면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공사비는 43억하고 7,000만 원 그리고 35억에서 10억을 빼면 공사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총 예산 92억에서 10억을 제외한 82억이 그럼 공사비네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0억으로 센터를 인테리어하거나 시설을 보충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육종에 대해서 10억이 리모델링비로 내려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의문점은 복합문화센터는 3개의 과가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자료가 각 과마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92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건축10페이지를 보면 또 77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처음에 77억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15억이 늘어나는 것을 건축과에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지 않습니까? 제일 기초적인 예산부분도 이런 게 준비 못한 것은 이거는 너무 행감을 쉽게 생각하지 않나 각 과에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성실히 저희들이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육아종합센터에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요. 다 완공된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육종은 아시다시피,

주지웅부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육종은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의 젊은 엄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센터인데 지금 16개구에서 이미 중구를 제외하고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육종은 처음에 보건복지부 소관이었다가 이제는 교육청으로 넘어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유보통합이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센터는 직영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뭐?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위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위탁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종합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입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육아종합센터 주차장 부민동 복합센터 주차장이 지금 총 몇 면이에요, 저희가 지금?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1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13대. 이게 다 기계식주차장이죠?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1대는 장애인.

주지웅부위원장

장애인 노면주차장, 지면주차장이고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이것도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장난감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모님들이 차량을 갖고 오실 거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아마 단체를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럼 미니버스도 들어올 테고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주변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지정주차장 노면주차장을 좀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어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 부모님들이 차를 가지고 장난감을 대여하실 텐데 이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저도 7월 달에 와서 한번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부지가 굉장히 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알아보니까 13대라고 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오기에는 요즘은 전부 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하다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건축 중이고 또 거기 보면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주위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민초등학교가 지금 증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좀 협의를 해서 낮 시간 동안 육종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부민초등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실 예정이시라고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증축을 한다 해서 제가 그런 방안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민동 복합센터는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입니다. 상주감리 혹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계속 상주하면서.

주지웅부위원장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단어만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 공사기간동안 상시 상주해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감리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올해만 한 26번 정도 현장을 방문하였는데요. 단 한 번도 감리자나 현장소장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뭐가 궁금하냐면 감리일지가 필요합니다, 상주감리는. 일지 아니면 월 단위, 주 단위로 일지를 사용하고 작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작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소장이 아침마다 오셔가지고 오늘 작업량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지 제가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건축과에서는 직접 현장을 가셔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물량 내역서를 제가 한번 보면 컨테이너형 가설사무실 설치 해체 2개소 그리고 컨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1개소 이렇게 되어 나와 있습니다. 가설사무소는 현장사무일 테고요, 그리고 가설창고는 자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보이는데요. 제가 몇 번을 가 봐도 현장에는 현장사무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사무소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시다시피 부지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사무소를 부용동 옆으로 이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부용동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부용교회 옆에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건물을 임차해서?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사용하신단 말씀이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사무실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사무실, 일반사무실. 몇 층에 있는 사무일입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4층 건물인데 3층을,

주지웅부위원장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3층에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장사무소는 소장님께서 상주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건물에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에 현장사무소가 있을 경우에 이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현장소장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사의 문제나 이런 지연이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개선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상 물량 내역서에 그거에 따라서 계속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잘못된 물량내역서고요. 그리고 창고 같은 부분도 자재들은 다 일반창고에 넣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매번 갈 때마다 본 게 있습니다. 사진 한번만 보여주십시오. (PPT화면 보면서) 우리 이 현장에는 항상 자재들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보면 지금 단열재로 보이는데요.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비닐로 포장을 하든 물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적재가 되어 있고 저 사진 찍은 날은 그전새벽에 비가 왔던 날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저렇게 무방비하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재로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복합문화센터를 지을 수 있는지 여기서 제가 좀 의구심이고요. 부구청장님이나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인 눈으로만 봐도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재관리에 더욱 더 충실해서 육종을 더 튼튼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자재관리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PPT화면 보면서)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세 현장 사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부구청장님 아시겠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차가 많이 대어져 있네요. 길이 좀 좁습니다.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크레인을 이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늘 갈 때마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크레인을 사용할 때 보면 도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수가 제가 단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 드리고 사실상 도로법 제58조를 보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에 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이라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공사 시방서에도 보면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도로법, 시방서 모든 내용을 위반했던 부분이고요. 또 제가 궁금한 건 이 현장, 도로점용 올해 몇 회 실시했습니까? 기간으로 하셨는지 일별로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저희들이 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매일 일별로 하고 있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주지웅부위원장

일별로 한다면 저기 점용 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점용허가서를 붙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맞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맞습니까? 그 어디에도 도로점용허가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민안전과 자료를 보니까 계속해서 이 도로점용에 관한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던데 굳이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수시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한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협소한 부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협소한 부지, 제가 알기로는 미니 무인크레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아, 저는 그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뒤에 말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제가 옆에서 들어봐도 세세한 게 조금 부족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예.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크레인이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고 협소해서 지금 그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타워크레인이 설치할 수 없는 부지인가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엘리베이터 장소가 있죠, 저희가?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8층이기 때문에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이건 부구청장님의 생각이시고.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옆에서 말을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해서.

주지웅부위원장

이걸 여쭤 본 이유는 공사지연의 일부분입니다. 타워크레인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재를 손쉽게 이동을 하고 할 텐데 필요할 때마다 이동식 크레인을 부르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부지가 없다고 하지만 엘리베이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또 미니크레인을 사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그게 조금,

주지웅부위원장

아니면 8층까지 나중에 계속 증축될 거잖아요, 5층, 6층 올라가면 그때는 또 자재를 또 어떻게 올리실 거예요? 계속 그렇게 크레인을 부르실 거예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세한 부분은 우리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지웅부위원장

지금 말씀이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지웅부위원장

그럼 정확한 건 제가 따로 추가 건축과나 담당부서에 질의 하도록 하고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착공을 2022년 7월에 착공했습니다. 약 한 2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준공 일정이 언제로 나와 있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2024년 1월로.

주지웅부위원장

2024년 1월이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2024년 5월 예정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2024년 5월. 지금 현재 공정률이 38% 맞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42%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42%, 지난 1년간 공정률이 42%인데 내년 4월까지 그러면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터 닦기라든지 기초공사가 좀 기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올라가는 것은 금방 완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공사가 이렇게 지연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2022년 7월에 공사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절차이행이라든지 또 열악한 대지 여건상 작업이 조금 불편 했었고 그리고 올해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작업 중지일이 많아져서 공정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대부분 공사 지연을 여쭤 보면 올해 비가 많이 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에 작년 대비 며칠 강수 더 많이 온지 아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100일 동안 63m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작년 대비 저희 30일 정도 강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가 더 비가 왔다고 하는데 이게 비온 뒤에 처리과정을 생각해서 맥시멈 두 달 정도 잡더라도 공사지연이 두 달 정도는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너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부분에 대해서 변명은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철도보호지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것도 역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철도보호지구는 행위신고 미이행으로 공사중지가 한 3개월 정도 됐었는데 사실상 이 부분도 2주면 가능한 허가절차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을 더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철도보호지구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저희가 철도보호지구 내에서는 공사를 실시할 때는 관련부서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마 흙막이공사, CIP공사 하면서 신고를 하셨을 텐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2022년 12월 23일에서 2023년 8월 1일까지 교통공사에 신고를 하셨고요. CIP공사는 2022년 12월 23일에 시작하셔서 4월 30일 그리고 2023년 7월 30일 그리고 또 9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연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기관인 부산교통공사에서는 9월 6일에 구청으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라고 공문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공문까지 보냈는데 우리 구청에 굳이 신고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계속 협의 중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교통공사에서는 계속해서 신고서를 내라고 연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였고요. 그렇게 철도안전법을 저희가 확인해 보면 신고하지 않고 토지형질변경, 굴착, 건축물의 신축, 개축을 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법 중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이게 굳이 현장 탓으로만 돌려야 됩니까? 관리감독은 우리 서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규정, 그리고 행위신고 위반, 모든 걸 규정위반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백히 행정 부실이고 관리 소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앞에서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뭐, 우리 부구청장님이 서구청에 온지, 서구청에 온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시지만 이건 일반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규정을 무시하고 그저 우리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공사 진행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그런 경우는 없고,

주지웅부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부분이 일반 사급 공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부산교통공사랑 협의가 조금 늦어졌다거나 좀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우리 부구청장님 정확히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계속 해서 연락을 했고 그냥 무시하셨어요, 현장이나 서구청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불과 1년 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하시잖아요.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반복된 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겁니다. 이게 부민동 복합센터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아마 다른 건축물이나 다른 사업주도 한번 사업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는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일반 공사현장이라든지 사급공사를 관리감독하고 행정명령을 하는 관청입니다. 그런 관청이 이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반건축주나 일반현장에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처럼 이 자리에서 하겠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답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좀 보여 주십시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지금부터 아마 준공, 완공까지는 큰 문제없이 진행 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이후로도 계속 노력하셔야 하고요, 시스템관리나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92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지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하는 그런 시설이 되면 안 됩니다. 각 부서는 개관 이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위원님 교훈대로 저희들 열심히 해서 서구에 있는 어머니들과 애기들이 열심히 찾아올 수 있는 육아종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상 부구청장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주지웅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주지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PPT 좀 띄워 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일단은 1번 화면을 좀 띄워 주세요.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 가지고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구청에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부구청장님?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제가 오신지, 존경하는 주지웅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다고 기감실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 해양부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저희들 지방분권에 의해서 좀 골고루 잘 분배를 해서 지방을 좀 살리자는 그런 취지 같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방을 살리자는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 돈으로 인구 증가를 기획해 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예산의 본 취지를 반드시 염두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투자 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배분 한다, 알고 계셨죠?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있어서 최초 평가등급 A, B, C, D, E 5개 등급 중에서 중간등급인 C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2022년 60억, 2023년 80억 총 140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평가등급 S, A, B, C중에서 최저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분금액을 우리가 최초에 112억을 신청했음에도 거의 절반인 64억 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이 최저등급으로 강등된 거는 맞는 거죠?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의 평가기준은 크게 볼 때 세 가지입니다. 전년도 사업 성과, 그리고 집행설적평가, 그리고 2024년 신청사업의 사업성 검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저희들 부산시에는 3개 감소지역이 있고,

병근

김병근위원

예.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2개의 관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광역시 소속 지자체 10개 전체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물어볼 건데 저희가 일단은 최저 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가기준이 저렇게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미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저는 미비했다고는 생각이 조금 안 듭니다. 열심히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미비했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평가등급은 최저로 나왔는데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에 대한 고려가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일단 찬찬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먼저 전년도 사업성과와 집행실적 평가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도 집행률은 49% 많이 안 되죠. 그리고 2023년도 집행률은 11.3%로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11월 30일 기준입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예산배정 시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2022년도 사업비가 2022년 9월에 내려 와서 9월 추경 때 저희들이 확정되어서 사용했고 2023년도 사업도 올 3월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아까 답변하신 거 계속 한번 해 보시죠. 광역단체 중에서 뭐?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광역단체 소속 지자체의 10개 전체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0개 전체가?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그래서 도시지역에 대한 고려가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군이 아니고 부산광역시에 속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인구 감소지역 지자체간의 생활권 연계사업 추진하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중소기업혁신 MOU를 체결하면 가점까지 저희들이 준비를 다했는데,

병근

김병근위원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볼게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광역단체 중에서 광역시 이하 기초단체, 그러니까 구 단위죠. 구 단위는 좀 도시라고 해서 좀 낮은 점수를 줬고 도 단위이하 기초단체 단위가 시인 거죠, 군이나 거기는 진짜 소위 진짜 시골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화면을 띄웠습니다. 좀 낮지 않습니까? 낮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2022년도에 60억, 2023년도에 80억, 그리고 저희들 50%에 들어가서 64억인데 저희들 솔직히 100억 정도 저희들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64억을 받아서 좀 섭섭한 감이 있지만은 저희들 최선을 다했고,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아니오, 집행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절대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2023년도가 조금 낮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시기가 늦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건축물 조성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심의라든지 설계공모전, 사전절차이행이 시간이 걸려서 2023년도가 조금 11.9%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2023년도 집행률 말씀하셔 가지고.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2023년도 사업집행률 0%인 사업만 모아봤습니다. 산복도로 폐·공가 위클린 플랫폼사업, 친환경 위클린자원센터 건립 그리고 부민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백년송도해양문화복합플랫폼 건립 등등입니다. 그래서 메디허브청년커뮤니티 일자리 사업 빼고는 전부 다 토목 건축 하드웨어 사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문제점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니 지금,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2023년도 집행률이 0%인 사업이 총 16개 사업 중에 지금 절반인 8개인데 어떤 게 문제점이냐고 여쭤 봤는데 잘 모르신다는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해서 저희들이 올렸고 돈이 예산이 내려왔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업,

병근

김병근위원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0%이지 않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그게 사전절차라든지 토목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게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저런 이유를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체 사업 중에 절반이 집행률이 0%라는 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건축물 사전절차이행을 빨리 빨리 저희들이 해서 좀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그러면 2024년 신청사업의 사업성 평가, 사업성 검토 평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안부 측에서 현장에 인원을 파견해 가지고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리고 서구청의 발표를 토대로 발표평가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직접 현장 실사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때 현장에 있었나요?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아니오, 제가 그때 다른 보고 때문인가 현장에 나가야 돼서 저는 그때 못나갔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현장평가와 발표평가에서는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보고받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폐·공가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청년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 지적을, 예.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기감실에 보고 받기에는 집행실적부분에서 B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S, A, B, C 그러니까 세 번째 B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C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번째 최하등급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사업성 검토부분에서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그렇게.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결과발표 이후에는 행안부 측에 어떤 점이 미비했는지 따로 알아보시기는 하셨습니까? 기감실 차원이라든지,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기감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 같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별다른 언질을 주지 않았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언질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성 검토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낮은 등급을 받았는데 사업을 좀 전면적으로 조금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사업성 검토부분에서 우리가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최저등급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지금 사업성에 대해서 2022년, 2023년도는 하고 2024년도는 조금 거기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변경을, 조금 변경이 아니고 큰 변경이 저는 약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여쭈어보는 건데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PPT화면 보면서) 서구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왼쪽에 문제점 발견, 예산 급등 이런 지적도 보이고 오른쪽 보시면 두도 징검다리 사진도 있습니다. 언론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 서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급 강등을 예견한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런 언론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저도 신문에 나면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뼈아프게 받아들이시는 거 맞죠?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언론 지적대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건설, 토목 위주로 편성을 했는데 행정절차 지연을 좀 사유로 집행률이 더 저조하기도 하고 총 사업비가 불어나서 구비를 추가로 투입한 사례도 있고 계획도 제가 볼 때는 좀 엉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사업인 건 아시죠, 부구청장님?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추후계획을 잘 세워서 등급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향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룰 생각이신지 추상적으로나마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한번 우선순위를 더 배분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등급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PPT화면 보면서) 제가 찾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우수사례입니다. 지금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 지는 잘 모르겠는데 합천군의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립, 전북 남원의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충북 영동의 특화농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 이런 게 우수사례로 뽑혔습니다. 이 우수사례들과 우리 서구청의 사업을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 차이점은 제 견해로는 기금우수사례 공통된 특징이 인구 순증입니다, 인구 순증. 생활 인구나 정주 인구나 이런 게 아니고 인구 순증이에요, 순증. 그래서 우리 구의 사업들을 보면 단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나 편의시설 확충 이런 게 많거든요. 향후 사업계획에 있어서 좀 인구 순증요인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고 좀 사료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님?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 신문에 우리 부산이 청년이 행복한 도시 1위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행복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게 또 문제점으로 뽑혔는데 저희들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노력하고 우리 구에서 노력하지만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우리 존경하는 공무원분들이 너무나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 제가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조금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파이가 생기는 거지. 그 취지에 맞게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인구증가를 유도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마는. 지방소멸기금의 대부분을 원래 추진하던 사업에다가 끌어다 쓰고 지금 언론지적사항도 많은데 행안부에서 지금 올해부터 우수기금사업을 발굴한 단체에 좀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좀 추진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민숙 부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민숙 부구청장님.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한 해 동안 업무추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지 한 6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구청장님의 우리 서구청에 대한 업무비전이 있으면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서구청이 제가 9급에서 8급까지 한 6년 정도 제가 근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아직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퇴직이 1년 남겨놨습니다. 물론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서구의 발전도 많이 했고 또 우리 생활인구, 정주인구도 많아지면서 조금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청장님 이하 우리 600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 역할은 좀 더 격려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퇴직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다니까 아쉬운데요. 혹시 퇴직하시더라도 우리 서구 사랑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숙

김민숙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구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부구청장님, 국장님 및 타 부서장은 자체업무에 임하시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장 및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옥두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진심어린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정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기획감사실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평가 A등급 선정,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평가 장려상 수상, 부산시 규제혁신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부서 소관업무에 대해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업무개선을 위한 지적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종민 기획계장입니다. 문연화 예산계장입니다. 이민화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손승미 감사계장입니다. 김기대 의료특구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저는 여기 배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17페이지 한번 보시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거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당시에 가족행복과에서 5,000만 원으로 이게 진행되려고 했는데 가족행복과에서 진행이 다 이게 못 된다고 해서 지금 기감실 3,000, 가족행복과 2,000 이렇게 나누었고 2023년도 1차 추경에 기감실에서 3,000만 원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2023년도 올해 연초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2023년 우리 지금 연도 말입니다. 1년 동안 뭐하셨고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4년도 중소기업벤처에서 연계를 해서 청년일자리를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1년간 미실시하신 이유와 그러면 1년 동안 어떤 업무를 추진을 했는지 설명을 좀 하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메디허브 청년커뮤니티 일자리사업으로 예산 3,000만 원으로 인구소멸대응기금이 기감실에 편성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이 기금으로 해서 올해 11월 달에 병원동행매니저 양성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거기에 서구민 4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제께 교육이 끝났고 수료식을 마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병원동행매니저들의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린다 하면 동행매니저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응시자격이 되고 그다음에 수료한 이분에 대해서 자격증시험을 거쳐서 이게 매니저로 자격이 부여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월 달에 저희들 의료관광 홈페이지가 지금 사실은 외국인을 위해서 상담하는 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실적이 조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어라든지 러시아어 외국어 능통자들이 중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능통자 교육을 10월 달에 한 20명 정도 실시를 해서 이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통역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이게 지금 잔액이 아니라 집행을 다하셨다는 거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조금 자금이 남아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아까 구민 40명 대상으로 병원동맹매니저 민간자격증해서 지금 응시자격을 갖췄다, 라고 하셨는데 40명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명히 청년커뮤니티 일자리사업이거든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자율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제가 어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연령대가 40대, 50대.

하명희위원

4, 50대가 청년이에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들 생각에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은 4, 50대 정도 연령층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 일을 하겠다, 라고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고 그러면 대상자 모집을 할 때 홍보를 할 때 청년이 있는 커뮤니티나 카페나 아니면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하셨어야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모집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했고 현수막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대학교 쪽에도 캠퍼스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청년단체 그쪽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안타깝게,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40명 중에 청년이 단 1명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청년커뮤니티 사업이 아니죠. 앞에 청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에 대한 모든 지원은 39세 미만이잖아요. 근데 4, 50대가 어떻게 청년이에요? 그러면 세부사업명은 청년커뮤니티인데 대상은 그냥 4, 50대면 청년커뮤니티가 아니죠. 대상과 사업명이 따로 가고 있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교육을 하면서 저희들 취지하고는 조금 참여자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또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또 이게 더 활성화 된다면 청년이 더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조금 남기는 합니다.

하명희위원

피드백이 잘못 되었습니다. 실장님, 이 업무에 있어서 제대로 추진을 못했으면 우리가 계획, 실행, 평가를 할 때 왜 대상자 모집에 우리가 실패를 했는지 요인을 파악을 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청년을 공약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청년층을 모집을 못할 것 같으면 유관기관 어디와 협업을 할 것인지 그거를 연구를 하셔서 다음번에 이거를 적용을 하셨어야죠. 4, 50대를 해 놓고는 다음번에는 아쉬우니까 될 것 같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하시면 안 됩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이 사업은 만약에 또 내년에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분명히 작년 1차 추경에는 국제간병인 의료관광 인력 양성이었는데 지금은 보면 국제간병인과 병원동행매니저는 다릅니다. 동행 매니저는 말 그대로 환자가 집에서 나와서 병원까지 동행하는 게 병원동행매니저겠죠. 이 병원동행매니저가 일시적인 직업이겠죠. 이게 정규직이나 기간제나 계약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채용을 하는데요? 어느 기관에서요? 우리가 채용하실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서 채용합니까? 이게 일자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하고자 이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청년커뮤니티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직종을 개발하셔야 돼요, HRD고용노동부 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HRD직종으로 인정을 받을 것인지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죠. 청년이 모집이 안 되니까 그냥 구민 4, 50대 데려다가 교육하고 수료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행안부에다가 실적 보고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과보고하실 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청년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병원동행매니저 교육을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또 매니저 교육도 하고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활동부분도 뭔가 있어야 될 거라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매니저가 정말로 활성화되어야 된다면 동별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고정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사회복지 쪽하고 연계가 된다 하면 동별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일단 2023년도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올해 공모사업을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MOU체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에 육성사업 이래 가지고 창업이라든지 연수프로그램 그다음에 패키지 프로그램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예산으로 평가를 한다면 총 11억 정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동행매니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서 진짜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실장님, 제 질문에 조금 약간 벗어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한 핵심은 병원동행매니저라는 우리가 양성을 시켰고 이 40명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일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어르신을 데리고 동행을 했다 그러면 한 건당 얼마 이분한테 수당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고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건지 그 월급을 주는 주체가 어디인건지 이 매니저들을 채용할 기관이 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구상까지 하시고 양성교육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교육만 양성교육만 쳐내서 예산을 소진한다,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가장 높은 상위목표는 이게 일자리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병원동행매니저를 그러니까 누가 채용할 건데요? 병원에서 채용 하실 거예요? 아니면 수당은 어디서 나갈 겁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 일원에서 이 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는 정부에서 보조형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방향을 잘 잡으세요, 이거를 청년으로 할 건지 아니면 병원동행매니저로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우리는 청년이 부족하고 청년이 왜 서구에 안 사냐 이러면 일자리가 없어서 서구에 안 살기 때문에 일자리를 위한 청년커뮤니티 사업을 했는데 지금 4, 50대 구민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러면 청년을 다시 잡으실 건지 그 방향부터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하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수료를 했기 때문에 실시결과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족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각 4개 병원에다가 병원동행매니저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그런 조사도 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일을 했을 때 과연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하실 건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서구가 이분들을 위한 수당 나가지 않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그거는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여기 표를 만드실 때는 예산이 3,0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 전혀 안 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10월 달, 11월 달 교육을 하다 보니까 10월 31일 날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은 거의 못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집행액 표시라도 해야죠, 이 표대로 하면 집행 전혀 하나도 안한 겁니다. 표 작성을 하실 때는 지출 원인행위가 그전에 이미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표기를 하셔야죠.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획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획 51페이지 보시면 지금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관리죠. 정부합동평가 결과해가지고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지금 국별로 평가가 나오는데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2022년에 보니까 아직 2023년은 평가 전이고 2022년 보니까 1, 2위가 기감실, 2위가 창조도시과, 3위가 총무과, 4위가 문화관광과네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하명희위원

어떤 기준으로 하셨어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성과관리 평가는 지금 각 부서에서는 성과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7월 달에 중간평가를 하게 되는데 달성도 평가가 80점, 그다음에 공동평가가 20점, 그다음에 가점평가가 10점정도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적을 관리를 하다가 익년도 2월 달에 저희들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달성도 평가, 공동평가, 가점평가 이걸 점수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관리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부서별 순위가 매겨지고 거기에 따라서 국별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실장님 작년에 2022년도 결산검사 하죠?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 보시면 결산검사 의견서 제가 22장을 워드 쳤고 우리 본청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에 있는 성과지표하고 제가 성인지에 대한 거를 부서별로 한 자도 빼놓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한 거를 제가 이거 다 자료를 모아서 성과달성하고 미달성을 다 했는데요. 저는 여기 창조도시과하고 총무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상위에 들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평가를 했을 때는 행정지원국이 성과 미달성이 4개, 지금 기감실도 성과 미달성이 있었고 미래전략국에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도 마찬가지이고요. 기감실에서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의료R&D클러스트 조성, 의료글로벌마케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거에 대한 성과지표가 잘못됐다는 것은 책자에 다 기술을 했고요.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목표치가 월등히 낮은 거를 실적치로 해서 억지로 목표에 맞췄고요. 그다음에 청렴한 조직문화 기감실에서 하는데 2021년 실적이 93회입니다. 공직문화 운영 그런데 2022년 목표 72회, 행정지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관리체계가 논리적으로 적합성이 떨어지고 2021년 실적 대비해서 2022년도 목표치가 전년 대비해서 훨씬 더 낮고요. 자원봉사활동자수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서구신문발행은 매월 하는 고정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의 이거를 매월 신문발행을 집어넣었어요. 부민동복합센터도 마찬가지고, 해양플랫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초 20%인데 10%로 이하로 잡아서 목표 달성 잡으셨죠? 창조도시과 명시이월 제일 많습니다. 결산이 50%에서 90%까지 결산과 기정액이 차이가 나면 예산추계가 잘못되어 있고 사전절차 미이행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많지만 일부분만 읽어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감실, 창조도시과, 총무과, 문화관광과가 상위 1, 2, 3, 4위면 이게 도대체 이 평가기준이나 제대로 된 평가일까라는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제가 평가를 했을 때는 성과 미달성 사업도 있고 전년 대비 올해 목표치도 분명히 다르고 타당성이 없는 지표를 선정을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성과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을까, 이 부서에서. 그런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보면 총무과, 기감실, 창조 3개부서는 1, 2, 3위 또 상윕니다. 매년 이렇게 총무과, 기감실, 창조, 문화관광과가 상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 성과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성과관리와 저희들 업무에 관한 성과관리평가는 지표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 지표는 예산 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집행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쪽에 있고 업무에 대한 성과관리평가는 저희들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시책추진이라든지 그런 게 좀 들어가기 때문에.

하명희위원

우리가 예산이 안 가는 사업도 있어요? 원래 사업은 예산이 다 수반되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거는 내년 초에 보면 부서에서 이제 예산성과관리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성과관리지표를 부서에서 마련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작성을 할 때 서로 조금 공통적으로 해서 매칭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지적사항은 뭔지 이해를 했고요. 내년도 성과관리라든지 예산지표를 반영할 때는 서로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결산검사 이 의견서를 만들 때는요, 연 초에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내시는 성과계획서 책자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연말에 각 부서에서 하셨던 실적과 예산과 모든 제가 몇 권의 책자를 다 읽어보고 나서 이게 22장이라는 거를 제가 작성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기감실하고 창조하고 총무하고 문화관광과가 상위에 링크된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의문이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올해도 2023년도 성과지표평가 또 하실 거잖아요?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계획할 때는 타당성 있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십시오.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결산검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성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일한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서가 매년 이렇게 상위에 링크 되고 이러면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두성

옥두성기획감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