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동훈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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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인 1866억 6859만 원보다 141억 7120만 7000원이 감소한 1724억 9738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인 1650억 3293만 5000원보다 105억 9215만 2000원이 감소한 1544억 40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인 216억 3565만 5000원보다 35억 7905만 5000원이 감소한 180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3쪽에서 119쪽, 철도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539억 9314만 3000원보다 153억 2484만 1000원이 증가한 693억 1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철도 확충 및 운영 분야에 501억 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354억 9350만 6000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에 131억 9194만 8000원을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14억 1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적 교통중심도시 건설 분야에 191억 1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7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시티통합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19억 7100만 원, 광역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운영에 11억 2507만 5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유지 보수에 3억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에 7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7쪽, 대중교통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680억 6258만 4000원보다 28억 1955만 1000원이 줄어든 652억 43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 651억 95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운수업계 보조를 위하여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65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3억 2333만 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13억 8300만 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9억 6000만 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13억 원, 공공형 택시 운영에 1억 2000만 원, 땡큐버스 운영비 지원에 76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63억 906만 5000원, 전세버스 활용 증회운행 지원사업에 7억 8086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에 38억 8639만 7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사업에 7527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9억 9312만 5000원, 광역 알뜰 교통카드사업에 11억 600만 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36억 2000만 원, THE 경기패스 국비지원 사업에 19억 원, 도비지원 사업에 848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39쪽, 주차관리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216억 3565만 5000원보다 35억 7905만 5000원이 감소한 180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6억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38억 3275만 3000원, 주정차 금지구역 설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에 18억 6654만 8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인력운영비에 6억 2744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2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124억 3066만 6000원보다 5279만 1000원이 늘어난 124억 83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98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12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44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예산 231억 4284만 2000원보다 158억 4016만 원이 감소한 73억 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개설을 위해 31억 65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 도로망 계획 대응 전략 용역에 1억 2000만 원, 군도8호선(차산-삼봉) 도로개설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위해 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진벌리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10억 원, 퇴계원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23억 원, 수동면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3억 원, 벌안산 터널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교통국 소관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은 세입 감소 등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민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비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2023년도 대비 보니까 30억이 증액이 됐어요. 본예산 대비 30%, 전체적인 예산에서 10%가 늘어났는데, 증가가 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전기료 인상에 따른 경상비용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철도차량이나 선로기반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저장품을 미리 구매를 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 저장품을 나중에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비용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저장품은 어떤 거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저장품이라면 일반적으로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어떤… 자재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추경에… 아니, 다른 예산은 다 다이어트를 하고 줄이는데 이거는 늘어났는데 저장을 해 놓으려고 구매를 미리 해 놔야 돼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예측을 해 가지고?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하자보수 기간 때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미리 사 놔야지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공사에다가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철도공사에서….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근데 구매는 저희가 해 놔야 되거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구매는 여기서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신기하네. 어쨌든 작년보다는 그런 거 때문에 30억이 증액이 됐다는 거지요? 운영을 해 보니까 이거는 아주 그냥 필수 경비네요. 경비 내지는 물품 이런 거를 예상해서 더 늘어난 거네요, 30억이?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내년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저장품 구입에 대한 거는 늘어나지 않는데 인건비 상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인건비 상승에서?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경상경비 인건비 상승이라는 거는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하는 건 아닌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채용을 하는 거는 아닌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호봉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거 기타 등등으로 해서 늘어난 거다, 이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142페이지입니다. 진접역 주변도로 일방통행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지금 5000만 원 용역비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정확한 위치는 경복대 쪽으로 가다 보면 진접역 뒤쪽 상가 주변이거든요. 거기 평소에 불법 주정차가 심하고, 차량 불편이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쪽은 특히 주말 같은 때 진접읍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경복대 학생들이 와서 버스킹도 하고 그러거든요. 차량 통행 불편도 있고 해서 거기를 일반 통행로로 조성을 해서 문화의 거리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동훈위원

네,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지금 4호선 남양주 구간에 별내하고 오남, 진접 3개 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운영하는데 운영 적자만 해도 연 150억, 2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 역세권 활성화에 그리고 적자 해소하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제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접에 이거를 사업을 설계를 하고, 이왕이면 오남하고, 별내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뚜렷하게 회사라든가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적자를 해소하고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항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이거 잘 영역을 세워서 사업이 확실하게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2개 다른 지역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일단 진접역 주변에 한번 용역비를 세워 주시면 주변에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상황에 봐서 여건이 되는 곳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본예산까지 많이 힘드셨지요, 과장님? 우리 세부 160페이지, 세출 118페이지입니다. 보면 교통신호시설 관련해서 쭉 사업들이 나오는데요.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책자를 보면 149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의 목적이 “도로의 발달과 교통량의 증가로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고요. 주요 내용으로도 “교통신호등이나 차선도색공사,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 7개 사업 정도가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22년 결산 기준으로 ‘23년 본예산에는 16억 정도 증가했는데 7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의 예산이 줄었어요. 금액으로 보니까 한 12억 정도 줄었습니다. 12억 정도. 우리 철도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안전 사업도 다 진행하고 계시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이랑 비교해서 봤어요. 교통신호등 설치는 ‘23년도 10개에서 8개로 2개 예정으로 줄었고, 바닥보행 보조신호등도 13개에서 2개소로 11개소가 감소 예정이고, 노후 신호제어기도 6개 감소 예정이고, 음성안내보조장치도 4개 감소 예정, 그리고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는 아예 사업이 거의 안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감소하는 과정인데 어린이 안전 관련된 그리고 보행자 안전 관련된 이 예산까지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개소 수로만 보면 올해는 교통신호시설 설치 장소가 63개소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 우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 예산으로 따지면 30개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일반 지역이고요.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데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도비가 내려오면 내시율만큼 반영해서 하면 줄은 거 만큼 충당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12억이나 줄었는데요, 12억이나.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시비 부분에서 좀 줄었는데요. 도비는 저희가 또 많이 신청을 해 놔서.

이진환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통안전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명사고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도교통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지켜냈었어야 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비는 도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면 그만큼 더 안전시설 확보할 수 있고, 시설물 설치할 수 있고, 또 유지관리까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에서는 안전 관련된 예산은 최소한 작년만큼은 1차 추경 때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거는 국장님,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113페이지, 세부는 136페이지입니다. 철도사업 업무추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 매년 같은 일정한 금액이 올라오는데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여기 사업비를 산출내역에 보면 전문가 자문, 자문료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다음에 학회 가입비.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1년 전에도 학회 가입비는 70만 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문료는 250만 원. 그래서 320만 원 예산인데 맞나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그 옆에 학술대회 참석을 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에도 안 하신 거지요? (철도교통과장,자료찾는중) 세부 136페이지. 참석은 안 하신 거로 예산이 가입비하고 자문료하고 다 썼으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학술대회 참석도 안 하실 거를 이렇게 써놔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게 있으면 참석을 하게 되면 거기 또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박경원위원

하게 되면?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박경원위원

어차피 경비는 없는데 써 놓으시면 뭐 해요, 그렇지요? 작년에 똑같아요. “학술대회 참석” 이렇게 하시지도 않으실 거면서. 우리 139페이지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그렇지요? 거기 보면 ‘23년도에 예산하고 올해 ‘24년도에는 한 33%가량이 축소됐어요, 금액이. 이거는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주시는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작년에 몇 번이나 했어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박경원위원

한 번?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한 번으로 줄이는 거네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지난번에 한 번 했으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이거는 필요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경원위원

필요시에?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한 번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박경원위원

그럼 필요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네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근데 한 번 정도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기본?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예산 세워 놨으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아니요. 저기 자문위에 자문 받을 일이….

박경원위원

자문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주로?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우리 철도 교통망 연계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할 때 자문도 받고요. 그다음에 철도 운영이나 안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자문 받고 합니다.

박경원위원

중요한 자문 아니에요, 근데 한 번만 하신다고? 업무추진 지원의 내용에도 보면 우리 8호선도 예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8호선 별내선. 우리 9호선도 기본계획에 수립 추진 중이고, 5차 국가철도망 대비 확충 전략 사전타당성 조사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래서 자문할 일이 없나 보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박경원위원

이 중요한 사업들을.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용역을 주면서 따로 그쪽에서 자문을 받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일이 없다기보다는 때가 되면 저희가 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열게 되면 그동안 있는 여러 가지를 같이 거기 논의할 수 있는 한 번에 몰아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원위원

1년에 한 번에 몰아서 자문을.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그게 어느 건수 있을 때 딱 자문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이게 철도 사업이 아시겠지만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거 결정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박경원위원

일반적으로 자문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건데 철도는 좀 특이하네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위원회다 보니까….

박경원위원

철도가 지금 우리 남양주의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데 진짜 광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문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자문도 그렇고, 좀 세세히 촘촘히 받으셔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아예 줄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큰 비용도 아닌데. 필요한 부분, 궁금한 부분 있으면 자문을 철저히 받으셔서 우리 남양주의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는 데 차질 없게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2023년도 올해 예산이에요. 지금 우리는 2024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거고. 그렇지요? 올해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작년 거라고 답변하셔서 바로 잡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사업명이 광역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모든 지자체가 특히 우리 남양주시 재정자립도가 30% 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긴축재정이 모든 과에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 과도 지금 재정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 참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시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간단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은 약 10일 전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안전부 행안부에서 2023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김동현 경기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게 소방차라든가 경찰차가 약 50% 정도 빨리 긴급으로 병원으로 호송할 때 확실한 데이터는 아닌데 50% 절감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이 구축사업을 하는 건데요. 서두에 본 위원이 긴축재정 얘기하고, 도비와 시비, 도비와 국비의 매칭사업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하고 올해 보면 경기도에서 우선신호구축 추진을 하고. 경기도가 주목적으로 경기도가 리드해서 이끌어가는 사업이고, 올해 우리 시에서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광역은 처음이고요. 지금 남양주시 관내에서는 ‘22년 초에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사업 내년에 예산을 잡아 놓고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경기도가 이거를 지금 협의도 했었고 경기도가 우수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도 받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연히 도비 매칭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은 도비든 시비든 간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에서 도비를 내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않게 되면 결국 피해 보는 거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우게 됐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안 되어서 단 1초라도 골든타임을 놓쳐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골든타임 놓치는 긴급차량이 있겠지요, 당연히?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있을 수 있지요.

김상수부위원장

참 좋은 사업이고,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 사업인 거는 맞는데 그거를 볼모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도 되는 사업이다라고 근거해서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언제 그러면 좀 협의나 이런 사항들이 있었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내려왔을 때 저희가 도비 지원 여부를 물어봤는데 도비 지원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의왕시, 파주, 고양시, 안양, 광명시 다 이렇게 주요 시에서 하는데 이 시도 모두 다 시비 100%로 구축사업 했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도 매칭된 사업을 단 한 시도 없어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이게 경기도 전체 시군이 동시에 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10개 시군이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9개 시군, ‘26년도에 5개 시군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도비 매칭되어서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도 도비매칭은 안 되어도 긴급하다 판단해서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시비 100%이기는 하나 구축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또 칭찬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 진행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도비나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그건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버스승강장 확충 및 개선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작년 대비 보통 한 30억이 이번에 예산이 축소가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3억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3억 정도?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3억 정도 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서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버스승강장 있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일반형이라는 게 이게 얼마를 예상하신 거예요, 올해?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올해 10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0개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일반형 말고 제가 진접에 가보니까 현대병원 앞에 새로 설치된 승강장 있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굉장히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현대 시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랑 이 일반형 차이랑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기후에너지과에서 미세먼지 대응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1억가량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상상도 못 하는 가격이네요,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확한 가격은….

정애

이정애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버스승강장 이거 확충사업이 남양주 전체 볼 때 전체적인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데이터가 나와서 우선순위로 어디, 어디 이렇게 딱 해야 하는데 1년에 예산 되면 10개소 정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예산을 올리셔서 향후에는 추진계획을 다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밑에 보면 현장조사 같은 거를 다시 해서 그거에 기반해서 올해 예산에 10개소 정도 확충을 개선하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이런 뜻을 담으신 거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일반적으로 버스승강장이 대부분 있어요, 주민들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데는. 그런 데 필요에 의해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버스 정류장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거는 기존에 노후화되어서 하는 사업에 다 들어가는 것도 있고, 새로 확충되는 것도 해서 계상을 한 10개 정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보면 다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새로 신규 오남 같은 경우도 신규가 2개, 3개 정도는 들어오고 개선해 달라는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볼 때 10개 정도밖에 예산을 안 올리셔서 너무 많이 이거를 줄이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오남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로 볼 때는 개선해야 할 점이 많고,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굉장히 많이 전체적인 한 40% 정도 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올해 그러니까 ‘23년도로 보면 저희가 노후 버스승강장 개소한 게 5개고, 신규로 설치한 게 13개 정도 돼요. 그러면 합하면 18개니까 내년에 계상한 거보다는 올해 더 많은데 저희 재원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10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급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세출에 117페이지 같은 버스승강장 얘기인데요. 저는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대부분 예산이 다 삭감되는데 버스승강장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외려 금액이 증가해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청소관리 쪽에 보면 2023년 본예산도 6억 9000이었고, 2회 추경에도 8500을 했어요.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이 최종 본예산이 되었는데 세부 165페이지에 있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 사업비의 6개 권역으로 이렇게 청소 용역을 하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 권역은 어떻게 나눠져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권역은 화도·수동 1권역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와부, 다산2동, 조안 그리고 3권역은 진접·오남, 또 4권역은 진건, 호평·평내, 금곡. 5권역은 별내동, 별내면, 퇴계원읍. 6권역은 다산택지지구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업체 수도 여섯 군데가 있어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6개 업체입니다.

박경원위원

6개 업체가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보면 예산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지난해보다.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한 8000 정도가 늘었는데 버스승강장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작년에 2회 추경에 8500만 원 감액했는데요. 그 감액한 거는 낙찰차액이고요. 그리고 감액한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번에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노임단가가 상승해서 이제 버스승강장은 건물 위생관리 용역에 관한 표준 도급비 산출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정하는 게 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정하는데 거기서 이번에 노임단가가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상응….

박경원위원

인건비 상승으로 우리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유지보수란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한번 볼게요. 155 세부에. 노후 강화유리 교체도 돼 있고, 표지판 제작 등 해 가지고 1549개소가 돼 있어요. 버스승강장이 이렇게 많은가 보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지금 버스승강장이 쉘터형도 있고, 그다음에 독립 지주형도 있고, 표지판만 있는 데도 있고.

박경원위원

합해서 이만큼이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리는 없는데 이게 ‘23년도 예산 거거든요. ‘23년도. 여기 내용 보면 그때 사업비 산출내역도 거의 똑같아요. 보면 513개소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우리 항목에. 그러면 1549개가 맞는 거예요? 1년 사이에 1000개나 늘었나요? ‘23년도에는 513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도 여기 2억 4000에서 똑같이 본예산이 2억 4000에서 2회 추경에 3400만 원이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2억 7400이거든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저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버스정류장 개소 수를 산출할 때 이거는 유지보수기 때문에 사실 개소 수가 중요한 거 보다는 시설물이 얼마나 노후되고 망가지는지 이게 중요하고 사실 수량 자체가 미진한 부분은 좀 있고요. 수량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쉘터형도 있고 독립형 안내기도 있고, 광역버스 승강장도 있고 해서 이거를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박경원위원

버스승강장은 우리 남양주시 전역에 있는 버스승장강을 1549개소를 잡으신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지난해에는 513개소로 잡고.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숫자에 대해서는 좀….

박경원위원

(자료를들어보이며)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개당 513개소인데 46만 8000원씩 개당 이렇게 잡았어요. 승강장 하나 청소 비용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19만 4000원이면 3분의 1 가격으로 줄여서 1549개가 맞다면 작년에 수치를 잘못 계산하신 거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수치를 잘못 계산했다기보다는요. 예를 들면 승강장 1개소가 있으면 승강장 하나의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어느 거는 1000원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느 거는 2배로 해서 2000원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노후가 됐는지에 따라서.

박경원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1549개소가 노후도가 다 다르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이게 평균 내서 쓰시는 금액이잖아요. 어디 금곡은 1만 원짜리고, 바로 옆 동네는 1만 100원짜리고 이렇지 않잖아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평균 내서 쓰시는 거잖아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저번에 숫자를 잘못 기재했다고 그러셔야지 무슨 뭘 정류장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다르긴. 6개 권역으로 우리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때마다 다 달라요? 바로 승강장 1번, 2번은 다 금액이 다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

박경원위원

일반적으로 다 삭감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늘어서 그래서 두 군데가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유지비가 다 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가 늘은 거는….

박경원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강화유리라는 거는 거의 반영구적인 거잖아요. 1년마다 교체하는 거는 아니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2년, 3년마다 교체하는 거는 아니지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박경원위원

그리고 표지판 제작이 있어요. 이런 거는 오래되면 햇빛에 약간 변색되고 탈색될 수 있어서 가능한데 산출내역이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강화유리는 한 번 껴 놓으면 플라스틱 같지 않아 가지고 그거 변색이 될 일도 없는데.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강화유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지판에 다른 부분이 낡거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경원위원

글쎄, 표지판은 뭐 그럴 수 있어요. 표지판 보수하는 데 3억씩이나 들어가요? 우리가 늘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작년에 그만큼 예산을 세웠고, 일반 이런 자재가 올랐으니까 이 정도 올려서 그렇게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도 다 일반적으로 삭감되어서 전년 대비 삭감되어서 내려오는데 여기만 특히 올랐고.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거 제가….

박경원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강화유리가 어디에 올해는 딱 파손됐다, 고쳐야겠다 이게 파악되신 게 있어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실무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경원위원

몇 군데 있어요, 권역별로?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강화유리가 현재 파손되어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년에 파손될 거를 감안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박경원위원

그럼 ‘23년도에는 꽤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권역별로?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파손되어서 고친 부분이….

박경원위원

강화유리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기 전에는 멀쩡한 건데 그냥 유리가 아니라 강화유리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세세하지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네, 근데 산출기초를 저희가 실수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산출기초를 내년도 예산안에 산출기초 만든 거하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산출기초 만든 기준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경원위원

산출내역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데요.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준을 달리했다는 말씀이지요.

박경원위원

기준을 달리하고 개소도 513개소에서 1549개가 틀려요. 이게 금액이 3억이 우리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우리 세수도 안 들어오는 판에. 어떻게 이렇게 써졌을까요? 세세한 예산 할 때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

진범

박진범철도교통과장

차후에는 심사숙고해서 산출내역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차후… 올해는 삭감하고, 차후?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자꾸만 작년이라고 그러는데 올해예요, 올해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박경원 위원님은 2023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올해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대중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해년마다 똑같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보면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가보조금 60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33억,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79억 등등 해 가지고, 뭐 경기도 공공버스 82억.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 혈세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운송 서비스는 과연 해년마다 많이 개선되고 있나 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잘 관리감독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배차 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는 배차간격 문제라든가 뭐 그랬을 때 전화 오고 그러면 고장 났다, 버스 기사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구체적인 통계를 내거나 그렇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민원이 항시 많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동훈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런 유가보조라든가 버스 운송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내버스가 시민의 발이 되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다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진다. 이런 원인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남양주시에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운송업체 맞습니까? 맞잖아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 마을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그 마을버스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우리 관리 감독을 개선을 하는 측면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좀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 190페이지, 세출 123페이지. 전세버스 활용 증회운행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전세버스 11호 주민들 출퇴근 불편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진행했고, 또 2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도 같은 금액으로 약 7억 8000이 올라왔네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1년간 전세버스를 운행했을 때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를 투입함으로써 출퇴근 시간대 고충을 많이 겪으신 시민분들이 계셨는데 많은 해소의 역할을 해 줬다. 그래서 본예산도 다시 내년도에도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내년도에도 요소, 요소에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세버스가 투입되었는데 운송회사에서 버스를 감차하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계속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도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 보면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189페이지입니다, 바로 앞에. 거기 보니까 우리 전세버스 운행지원을 했던 1003번. 1003번이 출근 2회, 퇴근 2회를 지원을 했는데 우리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이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기존에 전세버스 운행하는 거에서 이제 좀 여력이 생긴 거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약간의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요. ‘24년 내년도 사업 예산 부분에 있어서 투입 여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게 우리 시비 100%로 가다가 51%를 국·도비 지원을 받고, 결국 50% 지원을 받은 만큼 전세버스를 더 운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노선들이 몇 개 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버스 증차운행도 검토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그 부분 다각도로 지금….

이진환위원

어떤 노선 검토하고 계십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76번 부분 같은 경우 지금 현재까지 모니터링해 보니까 6시대도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연말까지 한번 모니터링 더 해 보고 그때 가서 예산 성립해 주시면 그때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주민들이 출근은 해야 되거든요, 퇴근도 해야 되고. 근데 입석 불가로 전세버스가 투임됨으로 인해 그전에는 거의 무정차로 승차를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 전세버스 투입해서 좀 나아졌지만 그 시간대별로 점점 출퇴근 시간이 당겨지고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한 2000세대 정도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 전세버스 추가투입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세출 사업명세서 12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91. 2024년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사업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한 42% 정도를 지원하는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차고지 개선사업?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거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에다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이건 버스회사의 차고지를 정비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근데 내역이 보니까 전기충전소 그거 시설개선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거기 현장에 가보셨어요? 이미 있는 것 같은데. 이 전기 시스템 이거는 이미 잘 돼 있는 거로 되는데 이 개선사업 명목으로 해서 이게 점검해 보시고 해 주시는 거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이거는 태화상운이라고요, 마을버스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 있긴 있는데 환경 개선해 주고 하면 좋은데,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이게 전기, 그러니까 이 버스차고지에서 이 내용이, 해 주는 내용이 이미 기존에 시설돼 있는 거를 우리가 개선하는 명목으로 확인해 보고 하셨냐는 뜻이에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일단 이게 성립이 되면, 현장의 설치 여부 가능 여부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유동성 있게 할 수는 없겠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개선사업에 정말 이 명목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명목으로 우리가 42%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상을 할 때도 정확한 거를 현장 확인이 필요한 거는 또 해 봐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세부는 182페이지고요, 세출은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형 택시 운영 우리 남양주에서는 일명 행복택시라고 불리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와부 월문리하고 시우리 이렇게 해서 한 330여 세대에 그리고 대중교통이 취약한 데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기본요금이 얼마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기본요금이, 협정 요금이 산출돼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1450원이지요, 기본요금은.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부담하시는 게 1450원이고요.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나머지는 거리가 초과되면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고, 그렇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초과된 145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그 초과 거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거점별로 좀 살펴보면요. 월문6리하고 조안 시우리에서….

박경원위원

1리, 2리.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1리, 2리에서 거점은 팔당역까지 하고 덕소역까지. 그다음에 멀리는 그 정도 와부읍, 뭐 조안행정복지센터, 도심역 이렇게 거점까지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거기까지는 추가 요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준다 그런 말씀이네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약간 상승을 했어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어떤 이유인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택시요금이 지난 7월서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택시들이.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요금 인상.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이 인상된 부분이 다 요금 인상이네요? 사업 내용은 거의 같은데.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게 이제 우리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복택시를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월 6회였지요? 이용 한도가.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지금은 좀 늘었나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8회까지.

박경원위원

8회까지.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올해 ‘23년 4월에도 행복택시를 추가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지금 추가 확대했나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추가 확대는 안 하고요. 지금 저희가 2018년서부터 해 왔던 부분이라 그거만 지금 현재….

박경원위원

현재 운영을 계속 그렇게 330세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럼 ‘23년 4월 달에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던 거는 그냥 일단은 선언에 그친 거네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사실 핑계일 것 같기는 한데 재정 여건이 좀 여유로워지면 그때 대상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세입이 많지 않은 관계로. 시 세수가 확보되면 추가 확대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박경원위원

네. 우리 월문6리, 시우리 1, 2리 말고도 이외에 교통 사각지대가 무지 많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취약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추후 확대를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이거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마을버스, 땡큐버스, 벽지노선, 농어촌 공영버스 및 도시형 교통모델 운송 수익금 조사용역 해서 2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올해 2023년도 8월서부터 11월 달까지 조사용역을 1900만 원 가지고 실시를 했어요. 11월 달이 용역 과업이 끝나는 건데 그것도 우리 지금 위원회에서는 용역 결과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보고도 안 해 주셨고. 근데 2000만 원을 또 세웠어. 지금 11월까지 용역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용역 하는 목적은 각 사업별로 마을버스, 벽지노선, 농어촌 공영버스, 도시형 교통모델에 대한 운송수지 적자가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조성대위원장

네, 그건 알고 있고. 올해 11월까지 용역이 끝났다고 여기 보니까 과업 기간이 8월 달부터 11월까지인데 어떻게 나오셨냐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적자 부분에 대한 금액이 산출이 돼서 저희가 납품이 됐고. 사실 이 납품된 게 며칠 안 됐거든요.

조성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건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워 주려면 우리가 이게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11월, 불과 얼마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또 똑같은 것을 용역을 하겠다고 2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매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12월까지 나온 게 어떤 결과가 도출됐는지를 설명해 달라고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손실금에 대한 부분들은 각 분야별로 뭐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17억 정도의 손실금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벽지노선이나 기타 대부분 다 손실금 따져보면 59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됐다라는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운행결손 지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기본이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내년 2024년도도 매년 이 용역을 세워서 우리가 용역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매년?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전에도 그렇게 세웠었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192쪽, 세출 124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관련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규사업이지요. 쉽게 말하면 이게 경기도 준공영제.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가칭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

이진환위원

도지사 공약이기도 했고, 관련돼서 뉴스에도 얼마 전에도 많이 나왔지만 운수 업계에서 파업도 진행한다고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우리 시 전환 대수가 20대로 추산을 하셨네요. 저희 시에서 작년에 1차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 안으로 28개 노선을 올렸었지요, 경기도에. 근데 경기도도 재정적 압박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희 시는 그럼 이제 20대가 반영이 된 거로 보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확정되다 보면 28개 노선 중에 20개가 반영되면 노선당 한 대도 안 되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지요, 과장님?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이진환위원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대중교통의 불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시 자차 이용률이 한 60%가 넘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률은 ‘21년도 기준에서 한 14%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그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불편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차 이용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도 점차 점차 예산을 확대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운행 대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노선 선정까지 완료됐고요. 예산 부담에 대한 보조 내시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그것도 아주 최근에 내려와서 ‘24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못 한 부분이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지금 반영하기로 협의는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 시기는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성립이 되는 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환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거이긴 하지만 도비 30% 보조거든요. 30% 보조인데 시작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게 경기도 준공영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예산 반영 이거 한 부분은 우리 남양주 시내에서 움직이는 노선들이고요. 지금 시군 간 노선 부분들은….

이진환위원

별도로.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진환위원

그리고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또 자체 남양주형 준공영제로 땡큐버스를 운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다 부담하는 부분을 이렇게 경기도 준공영제에 포함하면 오히려 도비 지원받는 부분을 더 플러스해서 더 재원을 아끼면서 또 땡큐버스를 신규노선이나 증차로도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들을 좀 경기도에 많이 건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티날까요, 그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어차피 경기도에서는 2027년도까지 준공영제 전부 하겠다는….

이진환위원

2017년이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2027년도.

이진환위원

2027년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 반영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사업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보니까 사업비 산출 근거가 참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총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참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총사업비로 국, 도, 시, 군비의 %로 나누고 분할한 다음에 우리 시비에서 또 우리 시 인구 비율을 곱하니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잡혀 있는 게 한 900억 정도 되는데. 세부사업설명서는 17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여기서 우리 총사업비 산출한 근거가 제일 중요한 게 국, 도, 시비로 분할을 한 다음에 또 시비에서 우리 시 인구 비율을 곱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한 해 예산이 산출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총사업비의 산출 근거가 참 중요합니다. 총사업비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900억 정도….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면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이 예산….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그거는 알고. 그러니까 총사업비 지금 900억 정도 산출이 됐는데 처음, 이 산출 근거가. 그냥 900억 우리가 임의로 잡고 국비, 도비, 시비 %로 2%, 28%, 우리 시비는 70% 이렇게 분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2%로 지금 계산한 부분들은….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국비 사업 중에서.

김상수부위원장

총사업비가 그래서 그 900억 중에서 국비 2% 하니까 24억 나오고, 도비 28% 하니까 240억 나오고, 나머지 우리 시비 70% 하니까 63억이 나오는데 그 시비에서 우리 시 인구 비율을 하니 33억이라는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총사업비 산출 근거했던 내역이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900억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일단 경기도에서 확정 내시 총사업비로 확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김상수부위원장

경기도에도 총사업비를 줍니까, 그냥? 900억, 1000억 이렇게 각 지자체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아까 설명을 좀 드리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사업들이 4개 사업이 있는데 그 4개 사업별로 각 총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산을 한 상태라고, 산출기초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각 사업별로의 총액이 결정되고 거기에 30%, 70% 시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2% 국비에 대한 사업 중에서 2% 부분은….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아니 2% 부분은 질의 안 했습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게 이제 산출….

김상수부위원장

총사업비에 대해서만 근거했지, 그거만 질의했습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국비 2%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걸 질의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서 2% 나누면 되니까 문제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33억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올해.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지요, ‘24년도. 근데 올해 ‘23년도 보면 3회 추경 때 감액을 했어요, 1억 2500을. 그래서 이걸 질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33억으로 잡았고, 또 감액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다른 데 더 급하게 써야 될 예산을 여기서 기껏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니 마지막 3회 추경 때 감액해 가지고 반납을 하면 더 우선시 해야 될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고. 보니까 지금 가내시로 국·도비 부담지시서 송부가 ‘23년 10월에 ‘24년도 버스 분야 본예산 국·도비 부담지시서 가내시로 송부가 됐어요. 올해, 이제 내년이지요. ‘24년도에 아마 한 3, 4월쯤에 가내시로 임의로 내려왔던 보조금이 도 재배정 사업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이.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가내시 된….

김상수부위원장

가내시로, 임의로 이제 도에서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 임의로 금액에 대해서 산출내 가지고 통보가 왔을 거 아니에요. 가내시 사업으로.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내년도 사업에 대한.

김상수부위원장

‘24년도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그러니까 그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공문에….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총사업비 중에서 아까 산출내역서에 보시면 도비 부분이 245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국비가 24억 6200만 원.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지금 예산이니까 중요합니다. 33억 플러스 국비 24억, 도비 240억. 총합이 그렇게 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체 다 토털 합산하면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그게 맞습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아, 이 부분은 900….

김상수부위원장

도비로 245억이 내려온다고 가내시로 내려왔어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이건 경기도 총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 지금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우리 시로 총사업비가 900억으로 계상을 했다면서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총사업비.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경기도 총사업비에서…. (담당팀장,대중교통과장에게설명)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도 재배정 사업으로 가내시로 내려온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 요구한 33억 2300만 원을 지금 우리 시가 이 총사업을 하는데….

김상수부위원장

이건 시비고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시비만 이렇게 부담이 된다.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 ‘24년도에 보조금 지급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10월에, 올해 10월에 한 달 전에 부담지시서 내려왔잖아요. 송부돼서, 가내시로.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걸 물어보는데 왜.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어서.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안 갖고 있다고 해야지. 그걸 왜 자꾸….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산출기초에 만들어 놓은 자료들은 총사업비를 기재를 해 놨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사실 관계 간략하게 빨리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 시내버스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현재.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흑자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적자 노선을 지원하기 때문에 촘촘하게 잘 지원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100% 33억을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매칭사업 아닙니까?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도 예산이 지금 사업별 지급 시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금액도 적지 않을 텐데. 이걸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일반적으로 형태를 보면 도비 지원사업 같은 거,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다 돈을 내려준 다음에 집행을 하는데….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가내시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10월에 받은 거 아니겠어요, 부담 지시서를 송부한 걸. 그걸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다고….

조성대위원장

네, 하나 좀 이따 하시고요. 그럼 33억 2330만 원은 어떤 근거로 이거를 짰어요? 가내시를 받고 그거 도비, 국비 이런 거 해 가지고 총규모를 짜서 2024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 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상수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데 그 금액을 모른다는 거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금액을 지금 답변 못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각 분야별 사업비별로 부담….

조성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빨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실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없어서 지금. 올해 ‘24년도에 우리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9억 9300, 약 10억 원을 시비 100%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이 세부 내용이 없어요. 우리 지원하는 대상 인원이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나이대가 어떻게 되지요? 지원하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은 만 13세부터 23세까지 대상이 됩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게 분기별로 두 번이지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해 가지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얼마, 얼마씩이지요, 최대?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최대 반기별 6만 원씩 해 가지고 연 12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맥시멈.

김상수부위원장

12만 원이 맞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게 이제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31개 시군이. 그러면 나이가 13세에서 23세. 금액은 1년에 최대 12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상 인원이 3만 2000명이에요. 제가 이걸 합산을 해 보니까 전체 금액이 한 39억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예산 한 게 9억 9000, 한 1/4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이 계산이 들어가서 우리가 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그냥 따라한 건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 부담은 여기 명세서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도비 70% 사업에 그다음에 시비 30% 부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 비율만큼 경기도에 납부를 하게 되면 이 사업 집행은 경기교통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전체 예산은 10억인 거지요? 약 9억 9300. 시비냐 도비냐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예산서 상에는 시비 부담액만 표시가 돼 있고요. 총사업비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엔 34억 4900만 원이 됩니다.

김상수부위원장

‘23년도에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여기 10억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추경 합산해서.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10억 3485만 1000원이지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70%가 도비 사업이라서요. 도에서 부담….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도 합산해서….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34억 4900만 원입니다.

김상수부위원장

‘23년도에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본예산이 8억 1000이고, 3회 추경 때 2억 1000 합산해서 10억이에요, 최종적으로. 그럼 여기에 도비가 포함이 안 된 내용이라는 거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시비만 들어있다는 거지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책자를 작성합니까? 예산에 대해 혼란만 지금 야기되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지금 재배정… 아까 벽지노선이나 이런 것처럼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 가지고 재교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에 주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통해서 ‘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전체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를 검토를 할 수가 있는 기초데이터이자 마지막 자료인데 여기를 봐서는 ‘23년도에도 최종적으로 10억 시비 100%라는 거 외에는 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선 전혀 없어요. 그럼 ‘23년도에 도비는 얼마 지원이 된 겁니까? 전체 예산은 얼마인 거예요, 그럼?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시비 10억이고, 도비가 ‘23년도 올해.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24억. 네, 24억.

김상수부위원장

24억이면 총 34억의 예산인가요, 그럼?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안 담아 있으니 의아스러운 거야. 왜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1년에 12만 원, 한 명당. 그럼 청소년들이 3만 2000명입니다, 대상 인원이. 그럼 총 하면 약 40억 정도가 산출이 돼야 돼요. 근데 9억만 있는 거지요. 근데 학생들은, 본 위원이 알기에 청소년들은 4분의 1 정도밖에 버스를 안 탈 거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질의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도비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야지요, 사업에. ‘23년도에도 없고, ‘24년도에도 없고.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사업비 산출내역에다 좀 꼼꼼하게 기재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좀….

김상수부위원장

꼼꼼함이 아니지요. 저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대표자 아닙니까? 예산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과연 우리 시가 몇 명의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고 총사업비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 책자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꼼꼼한 게 아니라 당연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업들도 도비가 다 빠져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의가 또 가는 거예요.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김상수부위원장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에 도비가 숨어있는지에 대한 사업을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여튼 이게 길어질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합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시고 스티커 작업을 하시더라도 도비라든가 매칭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거는 포인트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정말 중요합니다.

명우

문명우대중교통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은 132페이지고요, 세부는 211페이지입니다. 우리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 보면 우리동네 주차장이지요, 일명.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우리동네 주차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올해 ‘23년도 8월에 우리 남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주차관리과가 이거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셨다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아무튼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주차장이 보통 무상 사용하는 곳도 있고, 우리 시 소유 부지에다가. 또 일반적으로 개인하고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근데 예산이 ‘23년, ‘24년이 같아요, 8억으로.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총예산은 저희가 8억을 세워 놨는데 이 돈은 우리동네 주차장을 위해서만 세워진 예산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이나 우리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포함돼 있고요.

박경원위원

유지보수 단가계약비가 2억 정도 있네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보면 ‘23년도에 12개소를 우리동네 주차장을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리고 올해 ‘24년도에는 20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혹시 수요가 이게 다 조사가 된 겁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2023년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로는 한 6개소 정도, 면수로 따지면 한 69면 정도에 대해서 토지주들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바로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20개 정도가 우리동네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20개 이상을 목표로 예산을….

박경원위원

확보가 다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 또 반납하셔야 되겠네요? 20개가 딱 맞춰질 수가 없을 거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우리동네 주차장으로 한 2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세워 놨는데 계획대로 만약에 안 된다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우리동네 주차장 이런 면수가 꼭 개소당 1000만 원씩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 놓은 거지. 땅이 큰 땅이라든가 작은 땅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20개소가 아니어도 집행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그건 뭐 내용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확보가 안 된다면 과다 예산이 되는 거고, 모자란다면 추경에 또 우리 만성적인 주차난에 우리 남양주시도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럴 땐 추경을 확보해서 좀 더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우리동네 주차장이 진짜 우리 시 자체 평가로 해도 최우수상을 받을 만큼 그 정도 좋은 사업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공한지, 빈 땅. 그렇지요? 빈 땅이나 주변에 읍면동에 다들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방치되는 데 많아요. 그런 데하고 개인소유 땅이라면 사용대차를 적극적으로 이게 잘 찾아보셔서 진짜 깨끗한 도시환경도 만들고 주차난 해소에 우리 행정력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부 214쪽, 세출 132쪽.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보니까 우리 시비 88%, 도비 12%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차환경개선 지원금 20억 정도가 이제 나오지요, 주차장 설치사업을 하면.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20억 중에 올해는 한 10억이 가내시가 됐고요, 10월 31일부로. 내년도에 10억을 추가로 주겠다 하는 게 20억이. 20억 요구한 대로 2년에 걸쳐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어차피 다른 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항상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세 군데 주차장… 경기도 주거환경개선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주차환경개선 지원금 해 가지고 세 군데 총 60억을 요구했는데 60억이 다 반출이 됐습니다, 반영이 되는 걸로. 올해 40억, 내년도 20억 해서.

이진환위원

네, 이 부분을 빼면 우리 퇴계원중학교 주차장 조성사업, 일명 복합화 사업이지요. 그거는 거의 시비 100%라고 봐도 되겠네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심석고 관련해서도 복합화 사업을 진행했을 때도 시비 100%였더라고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복합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공모사업 분야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지금 퇴계원중학교도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 중에 BTL 사업으로 해서 민자가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 학교 복합화 사업. 기존 도심에 학생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복합화 사업을 많이 장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 복합시설 가이드라인이에요. 교육부와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 재정자립도 20~40%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25%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을 정부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왜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안 하고, 100% 시비로 진행을 하는지 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퇴계원중학교가 시행할 당시에는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법이 제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전에 아마 검토가 좀 덜 됐던 사항이고. 지금 제시해 주신 그 가이드라인처럼 이 학교 복합화사업이 법제화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사업의 영역, 방법도 다양하게 좀 검토하고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이진환위원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저희 기존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학교랑 협의를 해서 복합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 거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좀 재정지원을 받아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을 줄이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돌봄이나 이런 부분이랑 연계를 하면 10% 인센티브를 더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35%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자체에 부담도 덜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남양주의 원도심의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에는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수영장이나 이런 인프라, 문화복합시설까지 같이 설립할 수 있거든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서 지금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퇴계원 복합화 사업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퇴계원중학교는 16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예시를 든 부분이 수영장이나 주차면 100면 이상 건설할 때 지자체 부담이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더 받아서 문화복합시설도 같이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 조성만 되면 학교에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공사가 진행되고,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서 이런 반대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주차장 조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 도심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들, 수영장이라든가 공연장, 문화예술시설까지도 복합화 시설로 할 수 있게 정부에서 길을 많이 열어놨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면 반대 목소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는 21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크게 두 가지, 사업에 대해 두 가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23년도에 신규 설치가 12대더라고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근데 예산이 같아요. ‘23년도에도 2억 2500이고요. 내년에 ‘24년도도 2억 2500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산이 같은데. ‘23년도에는 12대에 2억 2500이고, 내년 ‘24년도에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개소 수로 했습니다. 9개소에 한 개소 당 2500씩 해서 2억 2500.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12대와 9개소. 이건 9개소인데 12대가 되나요? 그렇게 산출이 되나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현장 여건이 도심지냐 외곽이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다든가 이런 사항의 경우는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23년도 올해는 대수별로 산출을 했고, 내년에 ‘24년도도 대수별로 산출하는 게 맞는데 개소로 갑자기 산출을 하거든요? 한 개소당 2500이라는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확인할 길은 없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물론 단순하게 작년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건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겠고.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2억 2500을 확보해 놓고 9개소뿐만 아니라 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도 올해 정도 수준으로 내년에도 추가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이해보다는 산출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겠지요, 이해보다는. 두 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그거였고, 두 번째 질의가 이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거 예산을 2억 2500으로 아예 픽스를 해서, ‘22년도에도 혹시 기록된 게 있나요? ‘22년도에도 2억 2500이었습니까? 만약에 이게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은 설치가 탄력적입니다, 당연히. 예산이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많이들 필요로 하고 때로는 적을 수도 있고 이게 탄력적으로 사업이 설치가, 사업이 계획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그냥 1년 예산 2억 2500 고정적으로 해서 예산 산출하는 건 아닌지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22년도도… 다르지요, ‘22년도는? 설마 저한테 그 자료가 없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22년도 예산도 같나요, 혹시?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22년도 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같다면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인단속카메라시스템은 정말 불법주정차 해소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어요. 지역마다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덜 필요로 할 시기도 있을 텐데 우리 부서에서는 1년에 2억 2500이라는 금액을 산출해서 고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운다는 건 너무 좀 안일하게 사업을 세운다는 우려가 돼서 이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쪽, 사업설명서 223쪽.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예산을 여기 올리셨어요, 이번에. 그렇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는 사항이고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왜 여기다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궁금해서 제가….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저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다 저희가 자료에다 담아 놓은 상황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의미라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철도교통과 뭐 다른 과에서도 교통안전 녹색이라든가 아침에 아니면 행사 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등하굣길.

정애

이정애위원

이런 다른 명목으로 실비 나가는 게, 봉사단체 명목으로 나가는 게 몇 군데, 몇 군데 다 나눠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거 예산 항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니까. 어쨌든 이거 다른 교통 캠페인, 안전 캠페인에서 홍보 물품을 사서 필통 뭐 이런 걸 사서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대상이 초등학교다 보니까 초등학교 남부, 북부로 나눠서 총 33개교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등하굣길 교통안전캠페인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도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그러면 이거 담당이 철도교통과라 그래서 그 예산을 그렇게 설명… 올린 부서에서 책임지고 설명을 위원들이 질의하면 설명을 제대로 이해 가게 하셔야지.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하시겠다니까 한번.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이건 남양주 남부, 북부 녹색어머니연합회를 통해서 나가는 건데요. 학생들 대상으로 하나에 한 1200원 정도 상당이 되는 지우개라든지 그런 학용품에 교통안전 문구를 새겨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 교통 경각심을 하거나 그래서 뭐 지우개, 필통 이 정도로 해서 2만 30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어린이들 등하굣길에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무조건 등하굣길에 녹색어머니를 통해서 교통 캠페인 지도할 때 나눠준다는 거네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그 기간에 캠페인 기간.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전체의 다, 남양주 전체의 등하굣길 아이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녹색어머니가 구성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학교만.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이제 관내 한 68개소가 됩니다. 미구성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정애

이정애위원

다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의 다 구성이 됐다고 봐야겠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거의 다 됐다고 봐야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냥 어쨌든 간에 그냥 홍보하는 거네요, 홍보하는 건데.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어린이들 상대로 홍보하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이거를 예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의례적으로 그냥 해서 하는 게 있고 속을 들여다보면 공개적으로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 해서 오는 거 이런 특히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데 굉장히 주저하게는 돼요. 근데 면밀히 그거를 집행부에서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딱 홍보다 해서, 캠페인이다 해서 나눠주는 거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또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렇지요? 액수를 보면 또 1년에 2700만 원 들여서 우리가 홍보 효과를 보면 또 나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또 맞는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하게 돼서 일단은 저는 철도교통과 소관을 이쪽으로 왜 한 거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했어요. 다른 것도 뒤에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당 1200원씩 2만 3000개 제작하실 예정이라 그러셨나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금방 계산을 해 보니까 2760여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 세운 게 거의 비슷해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박경원위원

그럼 필통하고 펜, 지우개 이런 거에 다 쓰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샤프 뭐 이런 학용품 관련이지요.

박경원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거기에, 학용품에 다 쓰는 거. 그러면 이 제목을 이렇게 해서 예산 심사를 받으시면 안 되지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홍보활동 해 가지고 이렇게 써야지요. 예산심사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제목부터가 다른데. 과장님, 맞아요? 과장님, 맞아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이게 사업이 직접 우리가 사서 지원해 주면 그 말씀이 맞는데 녹색어머니회에 돈을 교부를 하면서 이런 사업으로 쓰라라고 하니까 사업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나눠줘 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단체에다 돈을 줘서 이렇게 지원하라고 한정돼서 지출하게끔 해서 하다 보니까 지원사업이 되고 그 녹색어머니회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원래 이렇지요. 우리 시에서 직접 모두 집행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럼 읍면동에서 쓰는 돈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거지, 그렇지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민간단체에 돈을 지원하는 거니까. 새마을지회에 줘서 김장하면 김장 지원업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사업이라고 하듯이 이것도 교통봉사의 기본 취지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긴 하지만 거기는 하나의 사업이니까,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하여튼 뭐 취지는 잘 알아듣겠는데 녹색회가 우리 시에서 투자한 단체도 아니고 일반 개인 단체인데. 그렇지요?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건….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교통봉사단체지요. 학교에서도….

박경원위원

그러면 봉사단체면 봉사단체,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뭐 그런 일정량의 얼마큼 그런 지원금액을 주는 거지요. 우리 그 모범운전자회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다 그런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철수

오철수교통국장

특정해서 주는 거지요.

박경원위원

그런 단체 그런 게 가는 거지 금액을 줄 테니까 거기서 뭘 사 갖고 어디 주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목이 맞지를 않는 거지요.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과장님, 우리 ‘23년도 예산에 지금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2억이 편성이 됐었어요. 혹 알고 계세요? 7월 달에 오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그렇지요? 지난 ‘23년이지요. ‘23년도 본예산 책자를 제가 복사를 해 왔는데 여기 2억이 있었어요, 2억이. 아, 2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전액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온 것도 여기 223페이지지요, 세부에. 278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금액은 어디서 세워진 거예요? 아, ‘23년도 예산에.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아니,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뭐 다시 얘기하면 뭐 해요, 이제. 누가 이걸 쓰신 거 ‘23년도 이전 최종 괄호 치고 278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써졌는지. (집행부석을 향해) 우리 팀장님들 혹시… 알고 계시겠지요, 팀장님들은? 다 몰라요? 예산을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게 써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철도교통과장,주차관리과장에게설명)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업무다 보니까 제가 숙지를 못 했고요. 2억을 삭감했던 사항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납부에 따른 기념품 우산을 지급해 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비하고는 별개의 사업비지요.

박경원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왜 당초 이전 금액이 왜 올라가요? 그리고 이 맨 밑에 한번 향후 추진계획에 한번 볼까요. 원래 지방보조금이라고 써야 맞는 거지요? 오타겠지요, 혹시? ‘24년 4월에 향후 추진계획.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오타겠지요? 지봉보조금 교부 결정 이런 내용은 원래 없는 거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자금 교부를 내년 4월에 해 주겠다.

박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읽는 게 이게 맞냐고요. 제 책에만 이렇게 써져 있는 건 아니지요? 오타지요, 오타?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수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얘기한 ‘23년도 최종 예산 2780만 원. 이 근거도 없는 게 여기 나와 있고, 오타도 나고. 이게 예산을 다루잖아요, 예산. 금액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가 여기에 0자 하나가 더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타 났다 그러실 거예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까 이거…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막 그런… 우리 남양주시 예산이 2조가 넘어가는 이런 예산인데 이런 걸 왜 못 거를까요? 예산을 뭐 이게 사업 내용도 그렇고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 대표인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 녹색회에는 지원해 주는 금액이 없지요, 이거로 보면? 따로 별도로, 그렇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예산서를 보니까 기재도 잘못한 거 있고, 오타도 난 거 있는데 앞으로 좀 이런 거 신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과장님 세부 213쪽, 세출 132쪽입니다.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부지 매입 절차 진행 중이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추진사항을 봤더니 우리가 보통 부지 매입을 할 때는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잖아요, 사업시행자로부터. 근데 조성원가의 90%로 부지 매매절차 이행요청이라고 여기에 적혀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상으로는 조성원가의 100%로 나와 있고,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는 조성원가의 9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GH에서 주장하는 거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상 100%에 또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의 지연 가산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GH에서 가장 좋은 조건만 골라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지금 국토부에 또 질의를 하고 있고, 최종 답변에 맞춰 가지고 계약을 이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이 주3 부지가 원래 우리 시에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지요, 애초에? 민간 매각 부분으로 GH에서도 계약을 잡고 있었던 건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이게 2022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2023년도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어떻게 뭐 우리 시에서 조성원가의 90%로 부지 매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 과에서 이제 일을 잘하신 게 되겠네요. 그럼 대신 국토부의 답변이 이걸 결정하는 게 되겠네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저희 생각은 저희들은 저희가 당초에 협의해 왔던 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조성원가 90%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개발지침을 따르려고 하고 있고, 가산이자는 말도 안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규정상 연부취득 할 경우엔 또 이자도 납부하지 않는 부분이 협의가 다 된 거지요? 3년까지 연부취득 가능한 거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네. 예산을 세우신 거 보니까 총사업비를 잡으셨는데 지평식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리고 공사비와 설계비 해서 2억 4000 정도를 잡으셨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우리 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 주차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정약용도서관도 있고, 그 위에 주2 부지가 공사를 들어가기는 하지만 완공까지는 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평식으로 계획을 했다가 나중에 결국 주차수요가 폭증을 하기 때문에 타워식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 예산은 또 그냥 낭비되는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 수립할 때 좀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타워식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까지는 계획 변경이 없으신 거네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현재 아시다시피 주2도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2가 들어섬에 따라서 그 주차수요가 저희 수요실태조사에서 보면….

이진환위원

한쪽으로 또 몰리겠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그 일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결과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주3 부지는 향후에 그 이후로 부지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주차수요를 판단하면서 타워형으로 갈 것이냐 이때 판단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동네 주차장처럼 쓰고 있잖아요. 장기주차도 많이 있고.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만약에 이 부분, 국토부 답변 기다리고 결정이 되면 지평식으로 공사는 언제쯤 들어갈 계획이십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지평식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임시주차장이면 나대지잖아요, 포장도 안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이 되고, 이게 연부취득으로 한 다음에 내년까지 해야지 저희들이 등기가 넘어오는 상황이니까 GH하고 협의를 해 봐서 포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진환위원

어차피 계약 시점으로 판단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만 잘하면 아마 공사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동네 주차장이나 이런 주차장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유료주차장보다 훨씬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추가적으로 좀 들어가게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말씀하신 주3도 계약이 빨리 진행되면 G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포장 정도는 해 놓고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아마 차량들 이동시키는 데도 과거 사례 보면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빼내기가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 부분 우리 국토부 답변에 따라 저희가 10%의 재원을 아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결정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지평식에서 추후에 수요에 따라 타워식으로 건립하는 부분 그리고 선공사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과장님.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2023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그게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23년도 예산이 그닥 많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저희가….

조성대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거는 2024년도 예산이 거의 36억이 감액이 돼요. 그렇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근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다 재원이 뒷받침돼야지만 가능한 거라는 말이지요. 근데 이런 예산을 지금 2024년도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지금 질의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럼 이거를 내년에 이게 턱없이 부족할 텐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35억 이상이 더 소요되는 타워형 주차장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들이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 지연되는 면도 있지만 내년도 추경 예산에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경 확보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제가, 본 위원장님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는 이러,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고, 앞으로 이러,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근거해서 기획예산과에 내년에 반영을 꼭 시키고 통과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추경 때.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냥 무조건 돈도 없는데 해 달라는 건 많고, 할 수 없는데 이거 가지고 실링 주고 이거 가지고 예산 짜 봐라 해서 예산 지금 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진

서동진주차관리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그래서 그런 답변을 이런 데에서 해 주시고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추경 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부 230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0만 원이지요? 올해. 내년도에 9800 예산.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9800만 원입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 좀 못 하고 내년도에 ‘24년도에 9800만 원 예산 신청한 상황입니다.

김동훈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동안 추진현황에 보니까 6개소에 9개. 9개라는 것은 여섯 군데에 9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기 오남역, 그리고 진접역, 그리고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개수는 세 군데인데요. 세 군데인데 한 장소에 2개도, 3개도 있다 보니까 총 개수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올해 1000만 원으로 이걸 한 겁니까?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훈위원

여기 사무관리비가 내년도 예산 산출내역서 보니까 3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300만 원입니다.

김동훈위원

아,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거 안전수칙하고 홍보물 제작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지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런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해서 요새 사고도 많다 보니까 학교나 캠페인 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단지 내지는 팸플릿 형식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9500만 원으로 해서 거치 구역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사업을 어디에 하는 거지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아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약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50개 정도 좀 하려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이게 개인용 이동장치 견인에 관한 조례도 지금 발의돼 있잖아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보면 이게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이런 거 때문에 시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무분별하게 넘어져 있거나 뭐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문제인데 예산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아마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말씀처럼 한번 시설비 쪽에서는 9500만 원 좀 예산을 잡아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오남이나 진접 뺀, 그 추가도 설치하겠지만 그것도 포함해서 한 도로변이나 아니면 버스정류장 주변이랄지 하여튼 상가밀집지역 그런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한 50여 군데를 설치해서 거기 나름대로 근거를 두고 패널 쪽에 그거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차후로 저번에 조례도 아마 저희들이 개정을 했지만 거기 따라서 견인조치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김동훈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시민 안전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킥보드 때문에 사고 이런 것도 많이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견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동장치 주차시설도 잘 우리 권역별로 분배가 돼서 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부 233쪽, 세출 141쪽 차량등록민원 행정운영 예산 관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뉴스에도 나오듯 계속 1년 동안 인구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차량등록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근데 작년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 사무관리비도 삭감이 됐고, 이륜차 번호판 수입인지 구입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 이렇게 차량등록 대수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무관리비 줄어들면 괜찮을까요? 문제 없을까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줄은 것은 일부러 줄인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차량 대수는 해마다 증가하지만 아마 자동차 이륜 번호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구입하면 이게 약간 재고가 남기 때문에 그 비용을 좀 약간 절약할 수가 있고, 다음 연도에 좀 예산이 적게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소모품 구입비도 줄었는데 그것도 여력이 좀 있어서….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조금 올해 좀 구입하다 보니까 내년에 좀 덜 구입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저희 차량등록민원실이 어디에 있지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지금 2청사 3층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2청사 3층에 있지요. 그거 내역을 보니까 공기청정기 렌털료나 민원실 TV 케이블 시청료들이 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업무 공간과 민원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사무비로 잡으신 건가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기본경비는 안 잡으시고.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 차량등록팀이 있지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차량등록팀이. 요즘 현재도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동일할 것 같은데 중고차 판매 업소가 있잖아요? 우리 남양주시에도 있습니다.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거기에 보면 중고차 매매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고차 매매사원, 그러니까 중고차 판매 업소 관할지에서만 차량을 명의이전이나 이런 등록을 할 수가 있지요? 현재도.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차량을 많이 판매하는 매매소가 많은 데는 차량등록 업무가 많습니다.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대표적인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동구도 장한평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업무나 이런 게 많지요? 출장소도 있어요, 그래서.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는 출장소까지는 없고, 그렇지요? 현재.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차량등록팀에서 다 하는데 예산 관련해서 행감은 아니기에 이걸 질의하려고 합니다. 일반 운영비를 보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1페이지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 위원이 좀 착오가 있는지 몰라도 이륜차 번호판하고 수입인지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사륜자동차, 일반 자동차의 번호판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구입하지 않아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이륜자동차 말씀하시는….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이륜자동차는 이제 여기 예산 편성돼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 사륜차 일반 승용차 번호판.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일반 승용차 번호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하지는 않고요. 별도로 제작소에서 판매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제작소에서 차량 번호가 이제 지금도 현재 동일하게 30개 랜덤으로 돌아가는진 모르겠는데 그 번호판을 우리가 맨 처음에 구입을 해야 그걸 소비자한테 오면 봉인하고 같이 판매를 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앞에 대행사나 행정사들이 차량번호판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이제 좀 받고, 그렇게 소비자가 일반 시민분들이 돌아가는데, 귀가를 하는데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일단 수입을 우리가 구매를 하려면 비용을 대금을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대금을 안 해요? 후대납을 합니까?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아, 저희들이 번호판은 저희들이 뭐 사거나 구입하지 않고요. 별도로 본인들이 구입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판매를 어디서 하지요? 자동차등록팀에서.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2청사 우리 차량등록팀 바로 옆에 식당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

김상수부위원장

네, 있어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그 옆에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교부 등록 우리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번호판을 제작하고 해서 거기서 부착.

김상수부위원장

대행업체가 있다고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그 번호판 부착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번호판을 우리가 번호판을 랜덤으로 돌리면 거기서 소비자, 우리 시민분들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지금도 30개입니까? 한 번 볼 때.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한 번 볼 때 10개 보여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10개고 한 몇 번은 이제 바꿔 달라면 번호 이제 돌려줄 텐데.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이제 콘택트를 합니다. 그렇지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번호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번호판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그 번호를 가지고 제작소 가서 번호판을 직접 제작합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거기에서 뭐 민원 사항이 좀 불찰이나 문제 상황은 지금까지 발생은 안 됐고?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 이런 경우는 드문데. 왜 우리는 외주를 주지요?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외주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민간 제작업체를 공모 내지는 별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륜차는 또 번호판 사지요?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이륜차 같은 경우는 별도로 번호판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김상수부위원장

우리가 구매하지요? 수입인지하고 같이.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륜차는 번호판 사서 부착을 하고, 사륜 일반자동차나 건설기기도 마찬가지로.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별도로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합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제작하는 데 가서 부착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원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어느 지자체에서도 찾기가 좀 힘든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왜 우리가 다 안 하지요? 한 번에. 이륜차 번호판도 등록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자동차도 그렇게 하면 소비자분들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대행업체한테 줘서 괜히 수수료 붙여서 소비자가 좀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비싸게 사는 것보다 이륜차랑 동일하게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니까. 거기서 번호판 선택하고 그럼 우리가 산 번호판을 그분한테 드리고 그럼 그 앞에 있는 행정 대행사분들이 와서 그냥 단순히 부착만 해서 수수료 받고, 그리고 귀가하는 게 제일 좋고 보편적인 건데 왜 우리는 전체에 대한 번호판을 외주를 줘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할까요. 그러면 금액이 좀 비쌀 텐데. 소비자, 우리 시민들에게. 단돈 5000원이라도.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아마 다른 데도 조사를 해 보니까요. 물론 제작하고 교부하는 대행업체가 물론 일반 도시공사도 있고요. 시설공단이랄까 그런 데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저희들도 아마 당초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거기서 대행하는 걸로도 아마 검토를 해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보다는 우리 일반 민간사업체한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소비자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최대한 단돈 얼마라도 저렴하게 우리가 행정적 서비스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게 모이면 그 조그마한 비들이 모여서 소나기가 강물이나 바다가 되는 것처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보편적이진 않아 보여요, 예산도 그렇고. 이게 언제부터 진행이 됐지요? 이런 형태가. 이륜차 번호판만 우리가 구입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일반 사륜차에 대한 번호판 구입 자체를 아예 안 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당초부터 자동차 번호판은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랄지 최근에 좀 조사를 해 봐도 남양주가 별도로 번호판 제작 내지는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김상수부위원장

그거 한번 과장님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짧게 말씀드리면 단가 대비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시에서 그냥 번호판 구입해서 시민들이 부착하는 비용과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의 사례를 비교를 해서 얼마의 금액 정도 편차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고 우리가 동일한 업무예요, 이게. 특별히 없어요. 번호판 구매만 하고 뒤에 업무 공간에서 번호판만 비치할 뿐이지 특별한 우리가 번호판 부착해 줘라 그런 거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분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금액으로 행정이. 그거 한번 표본조사 좀 해 주십시오.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제가 아마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그게 아마 시에서, 글쎄 저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아마 지금 말씀처럼 시에서 제작해서 구입한다면 그 비용도 사실은 그냥 구입한 게 아니고 번호를 제작해서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김상수부위원장

아니, 아니 업체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해서 시에 교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 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비용은 더 싸든가 동일해요. 전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표본 금액을 한번 차이점을 한번 봐서 비교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호갑

강호갑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 심의 올리셨는데 전년도 2023년도지요. ‘23년도 예산액은 총액 얼마였었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231억 42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건 금년도 예산이고요. 전년도 2023년도에.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23년도가 230억이고 현연도, ‘24년도 이번에 올린 게 73억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73억. 엄청난 차이가 있네요, 그렇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많이 차이 나고 이 자료 올리신 거에, 내년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에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다만 딱 세 보니까 11가지 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까, 혹시?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현재 신규사업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못 올린 거지요? 반영이 안 된 거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 거지, 과장님. 그렇지요? 신규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신규사업이 많은데 못 올리셨겠지요, 여기에. 좋습니다. 행감은 아니니까.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차이예요. 73억으로 확 줄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오남 시의원이지만 오남 거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참 송구스럽고 죄송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시민들과 한두 번도 아니고 가장 중점 되고, 진행되는 몇십 년을 이렇게 진행돼 온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안 돼 있어서 민원 들어오는 거 계속 교감하고, 현장에도 나와보고 한 사업들이 약속한 게 있는데 본예산에, 저의 불찰도 있는데 1원 한 푼도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이 사업이 예산이 미리 다 확보가 돼서, 많이 확보가 돼서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늦게 돼서 좀 추경에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덜 걱정이 되겠는데 이유는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어내미에서 소방서까지 구간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나머지 6월 달로 지금 제가 2024년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약속하신 거하고 한 푼도, 1원도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오남 시가지 통과도로 건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지금 확보 못 한 사업비가 한 47억 정도 되는데 공사 기간이 내년 7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확보된 예산으로 내년 공사 일부까지는 가능하고, 저희가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가용예산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거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공정엔 크게 지장이 없고, 내년에 부족한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이제 예산을 또 저희가 불가피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년 2024년도 전체 본예산에 보면 그래도 물론 집행부에서는 고심을 하면서 했겠지요. 어느 부분도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거기에 시가지 통과도로 보면 굳이 설명 안 해도 현장에 수십 번씩, 몇 번씩 나와 보시고 했기 때문에 실태를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마무리할 게 있고, 조금 양보할 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시민을 대변해서 약속을 다 해 놨는데 보니까 본예산에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황당한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도 물론 급하겠지만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고.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하셔서 적어도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소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거를 좀 도로건설과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데도 있긴 있는데 우선 도로건설과의 이게 제일 뜨거운 문제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안 되면 이거를 추경에 하셔서 추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업을 그냥 불가피하다. 너무 그냥 오래 방치를 해 놨으니까. 너무 보기에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볼멘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안 되면 추경이라도 그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덧붙여서 벌안산….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벌안산….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벌안산이 아니고 저거 바람골.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바람골은 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푼도 안 올라왔어요, 거기도?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람골길 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 금년 본예산에 보상비로 55억이 편성돼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 요구로 저희가 용지를 더 확보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한 35억 정도가 더 부족해 갖고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가용예산이 조금….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선보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네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우리가 경기도하고 특조금 받아서 올리는 거랑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특조금 받아 오면, 만약에 오게 되면 그거 올린 거에 다 오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30억을 올렸다 하는데 거기서 30억 올린 대로 순순히 내놓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만 너네 이번에 갖다 예산에 써라 그러면 준다 그래도 5억도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거네요? 보상비가 다 안 됐으니까.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특조금이 내려오면 일단 한 55억이니까 한 절반 이상은 보상이 됐으니까 지금 현재는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보상비가 우선 보상을 하고 공사비를 확보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데 특조금이나 특교세는 보상비 지급이 안 되니까 공사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걸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법이 바뀐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보상비가 90%인가 몇 % 이상 보상이 안 되면 도로 특조금 가져와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용도에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것들을 논의 좀 한번 해 보세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소통을 하셔서 도의원, 시의원 상관없이 시의 세수 확보에 필요한 거면 탄력적으로 미리 상의를 여기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좀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오남 지역구에 한 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그랬는데 본 위원 지역구인 진건읍 용정리 진입도로 개설 있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거기 12억 9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태워 주셔서 우리 도로건설과에 감사드려야 하는지. 뭐 비교하자면 굳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진건농협에서 새 아파트, 현대아파트 다세대주택 들어가는 좌회전 차로를 하나 개설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보통 정체되는 그 앞의 구간이 한 20여 m 되는데 차량 네다섯 대만 그냥 평일 낮에도 서 있으면 그냥 그 뒤에 쫙 줄을 서는 그런 형편인데 이게 신문 공고료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박경원위원

시작은 하긴 하는 거네요, 다행히. 보면 ‘24년에 6월에 공사 착공인데 혹 6월 달에 내년에는 한 6월 달에 1차 추경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때 추경이 확보되면 ‘24년 한 12월쯤에 빠르게 추진하면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구간 자체가 38m 정도 구간이다 보니까 보상도 두 필지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본예산에는 보상비나 공사비 확보가 안 됐지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연말에 공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최선이 아니라 꼭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이제 38m니까 암만 세수가 적어도, 큰 사업은 또 못 건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은 거 적은 금액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이 간다면 우선순위를 그렇게 뒀으면 좋겠고. 다행인 거는 퇴계원초등학교 통학로 확장공사가 본예산에 금액이 태워졌어요. 230억, 그렇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230억인데 여기 보면 현재 초등학생이 다니는 데라 진짜 골목이 좁잖아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서 내년 ‘24년 12월이면 이제 공사 준공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그거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차질이 없겠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변수가 보상되는 부분이 변수고, 나머지 공사 진행하는 공사 기간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보상이 지연되면 공사 자체 기간도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애초에 거기 퇴계원 주민들께서도 지금 개설하는 140m 말고도 오성슈퍼까지, 다세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까지 한 80여 m 대략 그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원래는 확장을 요구했던 건데 일차적으로 140m만 되는 거로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같이 나와 보셨지만 하수관로가 우리 초등학교 안쪽으로 있어요. 아주 너무 오래된 하수관로인데 하수처리과랑 잘 협의하셔서 이번에 도로 낼 때 같이 계획도면에 실려 가지고 같이 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진환 위원.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구 사업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세출 143쪽에 우리 국가 도로망 계획 대응 전략용역이 있습니다.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이진환위원

우리 5차 국도·국지도 관련 계획이 발표되고 이제 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대응하기 위한 용역인 거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보니까 3개 노선 반영 대응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국지도 86호선은 8.68km에 1402억 변함이 없다고 하셨고, 그리고 국지도 98호선은 7.47km 1288억 그것도 동일한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제 국도 46호선은 신규로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는 연장 길이랑 사업비가 어떻게 추산하고 계신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18.9km고 사업비가 3390억 정도 됩니다.

이진환위원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게 우리가 이 사업을 꼭 반영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추진 경과에서도 그런데.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근데 실제로 5차 국도·국지도 계획 보면 결과가 어떻지요, 과장님?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저희가 KDI에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최종적으로 결국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5차 때 보니까 4개 사업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게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경기도지역 일괄 타당성 조사인데. 저희가 우리 남양주 일패, 와부는 아마 광역교통개선대책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태운 것 같아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근데 저는 이 용역이 과연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드는 게 국도 45호선, 남양주 조안에서 화도 구간은 B/C가 0.31 나왔어요, 0.31. AHP는 0.273. 그리고 국지도 98호선은 B/C 0.27에 AHP가 0.297. 그리고 국지도 86호선도 B/C 0.11. 그리고 AHP가 0.270입니다, 0.270. 저는 이제 이 용역을 진행할 때 우리가 주변 여건이나 환경이 바뀐 게 있나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저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의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역차별이 있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 논리를 새롭게 개발하고자 해서 경기도하고 같이 이런 용역을 추진해서 국토부에 전달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그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변화된 여건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 방식이 바뀌었지요.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이 신설됐는데 오히려 수도권은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역차별. 서울도 이제 서울 내부에 철도도 개통 못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 평가 비중이 확대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자재 값이 폭등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거예요. 비용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과거와 똑같이 이렇게 사전타당성 용역만 진행을 해서는 똑같다. 계획에 포함이 되더라도 과연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21년도 했을 때도 3기 신도시는 이미 발표가 난 상황이었잖아요. 발표가 난 상황이었는데도 경제성이나 정책 점수가 거의 사업성이 없다라고 계속 기재부에서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도 계속 기재부에 요청을 하거든요. 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다시 변경해 달라. 오히려 수도권이 역차별 받고 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재부나 상급 중앙정부에 이렇게 건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현재는 없고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좀 한 번 더 타파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지금 전략적으로 모색을 한 게 지금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국가에다 좀 더 우리의 꼭 필요한 사업임을 수도권에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필요성은 항상 있으니까. 지금 뭐 당장 내년 2월이면 국지도 98호선이 개통을 하는데 대성리에서부터 들어오는 지둔교차로까지의 구간이 2차로입니다. 일부 구간 마을안길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도로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더군다나 월문 사거리에서 가는 국지도 86호선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현장 실사 나왔을 때도 충분히 이런 도로가 남양주에 아직도 있냐 하고 놀랄 정도였지만 결국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좀 짧게 답해 주시고요.

이진환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우리 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 올릴 때는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안 하신 겁니까?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그때는 안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안 하고요?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럼 우리 상급 기관에 좀 이런 부분 우리 수도권의 역차별에 대해서 좀 강하게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요. 이 부분이 좀 변경될 수 있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제

손오제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게 2008년도, 9년도에 3만 명 서명 가지고 가서 기재부에서 통과되고 해 가지고 86호는 된 건데 그 이후로는 추진 안 하셨고, 그리고 98호도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내년 2월에 개통이 되지만. 46번 이거 우리 남양주대로 이것도 뭐 정말 일 안 한 거예요. 한 십몇 년 동안은 스톱돼 있었다고 봐도 돼요.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얘기하려면 한나절이 걸려도 안 끝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도시관리사업소장

도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22억 2146만 8000원이 감액된 484억 200만 4000원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399쪽 도시관리운영입니다. 계약관련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576만 원, 토지사용료 및 손해배상금 등 2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억 7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기본경비 6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01쪽 도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26억 300만 원,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에 60억 300만 원, 공원산책로와 가로수길 관리에 1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4억 원, 수경시설 유지관리비 운영비 12억 2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9억 6044만 8000원, 일반운영비 9억 82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시민정원사 양성과 정원지원센터 운영에 1억 6500만 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인프라 구축 등에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에 5억 원, 마을정원 조성사업 3억 원, 2024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천마산시립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 탐방로 정비 3억 원과 운영비 54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에 4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2억 65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408쪽 도로정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도로관리심의회 운영비 1812만 원,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에 10억 600만 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5억 8000만 원, 불량맨홀 정비에 1억 8000만 원, 도로보수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2억 87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9억 9500만 원, 시도 교통량 조사 용역비 2310만 원, 도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10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토지사용료 1114만 원, 관내 도로표지 정비 2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 원, 별내지구 화접건널목 관리 6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정비입니다. 관내 노후 인도정비에 6억 360만 원, 장내초등학교 인근 보도정비 공사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11쪽과 412쪽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17억 3070만 1000원,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1960만 원, 월문리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건설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 2억 원, 한강 자전거도로 공중화장실 교체공사 2억 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전거도로 교통량 조사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2억 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 7억 73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16쪽 도로환경정비입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도로환경 정비에 2억 9173만 6000원,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를 위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가로·보안등 공공요금과 유지관리비 각 32억 4537만 1000원과 16억 600만 원, 취약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각 75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와 보안등 교체공사 각 3억 원과 1억 8000만 원,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 7000만 원, 지하차도·터널 등기구 정비공사 12억 원, 자전거도로 노후 조명교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 유지보수비로 17억 9700만 원, 안전점검비 17억 3000만 원, 유지관리 분담금 3억 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28억 3045만 1000원, 덕릉터널 유지관리비 14억 7783만 원 4000원,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유지관리비 14억 4400만 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처리 사무관리비 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에서 421쪽 설해대책 과 노점상 정비입니다. 도로설해대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6434만 원과 염화칼슘 등 제설제 구입 5억 3700만 원, 제설 임차장비 용역과 제설작업 피해복구비 13억 6000만 원, 제설장비구입 2억 5620만 원, 제설봉사단 운영비 340만 원, 노점상 정비용역비 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부서 기본경비로 3억 2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3페이지. 사업명은 도로부지소송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시점으로 ‘23년도 올해 7억 8700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보아하니 내년도 ‘24년도 예산이 2억 5000여 정도 되는데 ‘23년도에도 본예산은 내년 ‘24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2억 5000 편성했었는데 1회 추경 2억 2000, 2회 추경 3억 1000. 총합 약 5억 5000 정도 편성이 돼서 본예산 대비 한 두 배 이상 편성이 됐습니다.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잘못된 거지요? 추경이 이렇게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왜냐하면 민사소송 진행 중일 텐데 부당이익금에 대한 부분으로, 혹은 구상금 청구 건으로. 그러면 ‘23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도로부지소송 건으로 지급이 될지 소송 건수라든가 예상액들이 사전에 확인이 좀 돼서 예산이 맞게끔 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때그때마다 소송이 종료되고 청구액이 늘어났다 해서 추경해 가지고 예산 세우고 이거 대단히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올해가 좀 우려가 됩니다. 행감 때도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거 기억하나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민사소송에 대한 부분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손해 피청구자가 되지 않도록 그거에 각별히 좀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올해는 배상금으로 2억 5000, 또 일반 운영비로 60만 원 정도 약 2억 5000인데 동일하게 추경이 많이 발생해서 올해 같은 이런 패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과장님?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지금 우리가 올해도 소송 승소 관련해 가지고 한 3억 5000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가 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다 예산이 편성돼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최소액으로 편성해서 잦은 추경이 발생해서 예산 낭비는 아니지만 불가피한 예산편성이긴 하지만 불균형적이고 잘못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건 더더욱 막아야 됩니다.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그거 유념하고요. 업무 추진에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확인 한번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는 추경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지금은 우리가 파악하는 거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 정도 지금 예상하셨습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세부 5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에 공원, 도로, 시설물 관리하는 도시관리사업소지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세부 524페이지 보면 그거를 관리하는 우리 청사환경 유지관리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 도시관리사업소 청사환경을 유지관리 하는 거지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23년 예산이 6700여만 원,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아, 6억 7000.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6억 7000, 네.

박경원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반으로 줄었어요. 우리 시의 공원, 도로, 시설 이런 거만 관리하고 우리 청사는 관리를 반만 하실 건가요? 금액상으로만 보면.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그게 우리가 청사를 조성하면서 한 2억 7800 정도가 소요가 돼 가지고요. 그때 우리가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그 밑에 당구장 표시로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거 똑같은 책 있지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당구장 표시에 “2023년 이전” 해 놓고 ‘22년 본예산 3억 8000, 2회 추경 2억 8000, 3회 추경 1200.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잘못됐겠지요? 아직 발견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게 ‘22년 본예산이 아니라 ‘23년 본예산이지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23년 이전이 아니라 ‘23년 본예산에 3억 8000, 추경에 2억 8000, 3회 추경에 또 1200. 그렇지요? 그래서 합계 ‘23년 최종 예산이 6억 7600. 그렇지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아, 이게요, 그때 2022년도에 복지국이… 아, 2023년도에 복지국이 이전을 본청에서 우리 사업소로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청사 저기를 지으면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복지국이 거기에 없었던 자리였거든요.

박경원위원

아, 복지국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그거 리모델링해서.

박경원위원

그래서 추경이 필요했다?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23년 예산이.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러니까 ‘22년이라고 써 있는 거는 오타가 난 거네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그만큼 들었으니까 올해는 그거보다는 적다 이 말씀이시네요, 반 이상이. 이 말씀이시네.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이 사업비 산출내역 한번 보면요. 일반 운영비도 예년이랑 비슷할 것이고, 일반 운영비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3억 7000여만 원. 비슷할 것이고 거기 내용에 보면 청사청소관리 용역이 8400만 원이 있어요. ‘23년에는 7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인건비가 최저 용역비가 올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렇지요. 두 분이 관리하는 거로 해서 이게 용역업체를 선정하지요, 이런 건?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5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하나요? 입찰하지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5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입찰?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우리도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여성기업인이면 1억 미만까지 수의계약 가능한데.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그게 코로나 때는….

박경원위원

아, 그때만 적용되는 거고.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코로나가 엔데믹이 됐으니까 5000 이상은 무조건 입찰이다?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럼 ‘24년도도 입찰하시겠네요?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입찰할 계획입니다.

박경원위원

아, 할 계획이에요? 그래요. 내용이 우리 ‘23년 이전 뭐 이렇게 복지문화국 막 이렇게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했다라고 써 놓으셨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게 막 추경이 2회 추경, 3회 추경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이게 맞지 않다 해 갖고 질의를 했던 거고요. 아무튼 우리 남양주시를 관리하는 공원, 도로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는 청사 쾌적한 환경 만드시고 또 근무 여건도 개선을 해서 대민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옥

강산옥관리운영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 정책사업 목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공원 및 녹지관리로 녹색도시 이미지를 발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저는 과연 이 정책 목표 우리 공원관리과의 성과 계획이 실현될지 좀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내역을 좀 봤어요. 쭉 봤더니 아주 한숨이 나왔어요. 도시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는 4억이 줄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는 11억이 줄었습니다. 공원산책로 및 가로수 관리는 3000이 줄었고, 또 도시공원전기시설물 유지관리비는 1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경시설 관련해서는 2억 2000이 줄었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우리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은 4억 8000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10% 넘게 공원 유지관리 예산이 줄었어요. 우리 정책 목표 실현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마이크, 마이크….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렵고 국가 재정도 세수 결손이 많다 보니까 다 같이 줄여야 되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해야 되는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공원이나 녹지 같은 경우는 한번 훼손이 되면 복구하는 데 그 두 배, 세 배의 시간과 돈이 들거든요. 과연 이렇게 줄여서 정말 우리 공원녹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경시설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다산동에 있는 물놀이장도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면 관련 예산이 들어가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대로면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놀이장이 우리가 6월 말부터 운영을 하니까 그전에 상수도 분기나 가압장 같은 거를 한번 검토해서 물놀이장 개장 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가압 부분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왜냐하면 거기 다 계속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분기를 해서 아마 구분을 하셔야 될 거예요, 물놀이장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원관리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1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줄어든 예산만큼은 꼭 내년도에 추경 때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거는 소장님께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관리사업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관리 예산 꼭 내년에 확보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53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 공공형이 올해 사업한 게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저희가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그 주변에 우리 청사 공원관리사업소 주변에 해서 우리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한 군데 내년에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시민주도형은 사실상 내년에는 안 하는 거지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한 두 군데 가서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자하고 실사를 해 보고 그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익형으로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시민정원사 양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분들이 올해 사업을 계속했었고, 활동을 하셨단 말이지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올해 교육을 했고, 마을정원이 저희가 한 네 군데 정도 돼 있어서 마을정원에서 그분들도 15명에서 한 60분 정도로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서 그 지역의 별내면, 별내동, 그다음에 다산이면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밑에서 교육을 했고요. 평내 같은 경우는 평내동사무소에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분들이 내년도 경기정원박람회 투입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했고, 참여도도 높았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박람회가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계속 양성 교육을 통해서 배출시키려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 관리하는 과가 좀 잘 인력구조가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TF팀 현재 세 명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3쪽, 세부사업설명서 535쪽 시민정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5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작년 대비 왜 5000이 증액이 된 원인이 있습니까?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원박람회에 투입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정원에 우리가 네 군데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1억 5000 정도 예산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1억 9500 정도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하기 때문에 좀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시민정원사 운영을 하신다는 건데 지금까지 직접 한 게 위탁을 줬어요, 아니면 교육기관을 따로 준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교육은 위탁을 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교육만 위탁… 이 예산에서?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거는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경비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정애

이정애위원

이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거,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자체적으로 한 거는 아까 말씀대로 위탁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꽃묘도 식재하고 그분들이 같은 마을정원을 꾸밀 때 거기다 꽃묘도 우리가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갖다 좀 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정원사 운영하는 건데? 정원사. 정원사 운영은 그냥 보통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자르고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꽃 같은 거 심고 하는 이런 거까지도 교육을 다 시키는 거예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생각했던 개념이 다른 거네요, 그럼.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전반적으로 기초서부터 현장실습까지 전부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좀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꽃 같은 거는 지금 다른 거 다 다이어트하고 힘들어서 줄이는데 이 예산만 특별히… 전체적인 액수에서 5000만 원이면 많이 늘리는 거예요, 과장님.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먼저 우리 537쪽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저희 시에서 3개소 신청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2개소가 됐네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원래 1개소가 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나 봐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저희 담당자하고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하나라도 더 갖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이것과 마을조성 사업도 사업 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36쪽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련입니다.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올해 광명에서 박람회 개최를 했습니다.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주관적인 평가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광명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아마 개최하는 데 총예산이 40억 넘게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43억 약간 넘는 거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근데 저희는 정원박람회를 유치하게 되면서 이제 내년에 개최가 되겠지요. 7억 플러스 알파를 부담하게 되고, 경기도에서 7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니까 내년에 이제 10억을 예산을 올리셨네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올해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한 거보다 3억 정도 더 예산을 반영하게 되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정원을 만드는 건 경기도에서 받게 될 7억 가지고만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그거하고 저희가 일요일에 학생들하고 정원드림 프로젝트를 할 계획이고요. 박람회 주변에 대해서는 그 밖의 경기도시공사나 우리 지역의 기업 빙그레 등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업정원이라 그래 갖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계획을 잡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시민정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시민정원사 양성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GH 이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 주는 부분은 그 구간의 침수로 인한 녹지, 보도블록 구간을 원복 시키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면서 일부를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맞지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인이 될 작가정원. 작가정원 1개소 구성하는 데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 메인이 되는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가정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책임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시설비로 보시면 한 3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빙그레, 농협 이런 데서 기업정원이라 그래 갖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담당 TF팀하고 저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교류 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광명도 40억 넘게 썼지만 저희 시랑 비교해 보면 저희는 지금 그럼 현재 예산이 17억 정도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부족해요.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토질개선 부분도 필요해서 도에 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놨잖아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10억인가요, 10억?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여러 부분에서 큰 행사를 개최하는 데 예상보다, 생각보다 재원이 많이 소요될 걱정이 듭니다. 근데 또 그렇게 반영을 안 하면 정말 내년도 우리 남양주에서 정원박람회 개최를 했다가 또 안 좋은 소리도 들을 수 있거든요. 성공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도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3억 더 추가로 받았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타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한테 뭐가 부족한지 정말 용역 통해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하면 경기도에도 요청하시고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 신청하셔서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올해 12월이 과장님 퇴임하시나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공로연수 들어가세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는 업무에서 얼굴 뵙기가 힘드시겠네요. 그렇지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을 대표해서 꼭 이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어서 우리 남양주시 공원조성과 관리에 있어서 제가 아는 어떤 공무원보다 제일 먼저 현장에 나오셔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적은 예산에도 우리 공원관리 조성과 관리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 잘 기억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부위원장님이 위원장 되신 것 같아. (웃는이다수) 아직 3차 추경이 남아 있지요?

성복

조성복공원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때 30년 넘게 공직생활 하신 거를 후배님들한테 소회도 좀 말씀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2페이지 사업명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 남양주시가 경기도에서 올해도 도로정비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연속 기관 표창도 수상하고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참 잘 정비를 그동안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다만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우려되냐면 올해, 결산연도 올해 ‘23년도 예산이 30억이지요.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노후돼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홀, 기타 등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노후돼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관내 도로 노면을 재포장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계속해서 재포장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1/3로 삭감이 됐어요, 현재 본예산으로. 물론 ‘23년도 올해 본예산에도 12억으로 본예산 들고, 또 1회 추경으로 18억.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들었습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늘 지적하지만 대단히 잘못된 예산 편성이에요. 긴급사항이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은, 사업 예측도 잘못됐고. 긴급을 요하거나 그럴 상황 때 추경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이 발생했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재정건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올해도, 내년이지요. ‘24년도에는 10억입니다, 일단은. 100% 다 시비예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국·도비를 해서 매칭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10억도 예산 편성하고 올해만큼이나 동일하게 내년 ‘24년도에도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사업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까?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뭐 30억이 아니라 100억이 있어도 아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아마 체계적인 어떤 계획 하에서 유지관리를 또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집행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로의 가장 집행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6, 7, 8월 집중호우 시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추경 쪽에 조금 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세수가 줄어드는 면에 있어서 저희가 특교세나 특조금 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또 예산을 확보하려고 좀 노력을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우리 부서가 가장 중요한 건 관내 노면 도로 재포장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사고 나고, 도로에 포트홀 생기고 더 심하면 싱크홀까지 생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사후 수습은 우리 과와 맞지 않아요. 우리 과는 도로정비인데 사전에 예측하고 노후됐거나 아니면 예상된다라고 할 때 재포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최소한의 세수 확보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하고 확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누구와 싸우더라도.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23년도 예산보다 적습니다, ‘24년도에는. 원가 대비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이런 물가 모두 다 오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적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히 걱정되고, 또 추경이 발생해서 지금은 도랑 국비랑 매칭해서 그럴싸하게 얘기는 하는데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때 되면 또 추경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추경이 당연시되고 있어,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추경은. 본래 취지와도 배척되고요. 그래서 그 우려에 대한 부분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추경 때 또 이런, 이런 상황으로 우천 대비, 장마 대비, 아님 포트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비 시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위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역으로 안겨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전액 예산을 다 확보하는 부분이 사실….

김상수부위원장

전액까지는 안 하더라도 추경이 본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좀 도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왜 본예산이나 추경에 이렇게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도로관리과의 특성상 추경에 세우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 또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데에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하지만 김상수 위원께서는 그래도 좀 더 사전에 준비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인데.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411쪽, 세부사업설명서 565. 장내초 인근 보도정비공사 용역비가 2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번에?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 장내초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평내에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평내에 있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용역을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용역까지 필요한 거예요? 폭이 보니까 길이가 얼마 안 되던데, 한 300m? 정비공사 하는 거에.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정확한 물량이나 도면 작성으로 인해서 용역을 요새는 주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설계나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건 너무, 왜냐하면 굳이 용역까지 줘서… 용역 설계비가 2000이라는 거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용역비다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굳이 용역비 2000까지 투입을 해 가면서 우리가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고민을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553페이지, 세부입니다. 553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가 있지요, 여기.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중앙분리대의 설치 유지보수에 4억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보수비 1억 8000 말고는 전부 간이 중앙분리대의 보수에 쓰이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4억이. 간이 중앙분리대가 약하지요? 플라스틱 재질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올해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박경원위원

올해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제보를 많이 주시는데 살짝만 부딪쳐도 파손이 돼 가지고 상대 차선으로 막 넘어가 있고 그래서 제2의 교통사고 그런 것들이 위험성이 진짜 많은 저거예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가 굳이 설치를 한다면 꼭 진짜 무단횡단이든지 차량이 무단으로 유턴한다든지 그런 곳에만, 꼭 필요한 지점에만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 물론 무단횡단하면 안 되겠지만 청소년들이 보면 넘어갈 때도 높이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넘어갈 때도 보면 그 자체가 흔들려. 그래서 인명사고 피해 우려도 있고 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파손이 잦은 거야. 그래서 보면 우리 타 시군의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차로 폭이 좁은 데는 할 수 없겠지만 한 왕복 4차로, 6차로 이런 데서 보면 좀 조정을 하더라고, 노선 폭을. 살짝 미세하게 조정해서 가운데 가로화단을 만드는 거예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그래서 그게 넓지 않게 조금씩 조정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인도까지 하다못해 건드려 갖고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로화단을 만들면. 그래 봐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우리 경계석 있지요. 경계석 한 15cm 양쪽에 놓고 가운데는 한 50cm만 해서 그냥 그 가로화단을 쭉 만들면 그러면 그게 아예 영구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교통사고 유발도 잘 안 되지요. 중앙선을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 이건 플라스틱은 그냥 치면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다른 지자체에도 그렇게 연구하고 하는데 시범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혹 한번 잘 검토해 보셔서 이런 비용을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도로 환경도 여건이 좀 개선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571페이지입니다, 571페이지.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지금 이게 택지지구 내의 자전거도로 포장하는 건데 원래는 이게 길이가 한 16km 정도 되나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총 길이 한 16km 정도 되고 이거 전면 다 포장을 하려면 예산이 10억 이상 편성이 돼야 되잖아요.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래서 경기도 특조금도 이야기 나왔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에 2km 구간 2억여 원을 편성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좀 주민들이 안전을 좀 저해하는 이런 노후된 자전거도로의 포장을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2km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래도 좀 표면이 괜찮은 구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포장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2km 해 보시고 또 하고 나서 차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 잠시만요. 제가 지금 딴짓을 하다가. 우리 조류 방지에 관련 예산이 있지요, 과장님.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희 신규사업이네요. 저희 관련법이 도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6월에 개정된 법 아시지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법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들이?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이게 올해 도비가 30%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네,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환경부에서 발표한 게 한 해에 조류 충돌로 유리벽이나 방음벽, 투명 방음벽에 조류 충돌로 죽는 새들이 1년에 한 800만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800만 마리.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게 저도 정말 맞는 것 같고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캠페인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캠페인. 단체에서 캠페인을 많이 진행해서 옥외광고를 함과 동시에 무료로 이 스티커 조류충돌방지스티커를 부착해 주는 캠페인들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시흥이나 오산, 세종, 그리고 노원구 쪽에도 투명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에 그쪽에서 옥외광고를 하는 동시에 조류충돌방지 하는 스티커를 붙여주는 사업을 무료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우리 시비를 절감하면서도 조류충돌 방지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잘 고민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용

진수용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9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구조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올해 12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추경 없이 본예산 세운 대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은 17억 3000으로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게 정기점검 용역하고 정밀점검 용역이 좀 이렇게 시특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 개수에 따라서 금액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가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김상수부위원장

기존에 몇 개에서 몇 개입니까? 구조물. 구조물은 도로구조물이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도로구조물하고 시특법에서 시설물 정밀점검. 시특법에서 지정한 시설물 정기점검….

재영

박재영도시관리사업소장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상수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도시관리사업소장

우리 도로구조물은 총 386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386개에는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육교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시특법에 따라서 A, B, C, D, E등급으로 나눠 갖고 정밀 안전점검을 A, B, C등급은 반기에 1회, 그다음에 E등급은 1년에 3회 뭐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어 갖고 내년에는 대상이 25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86개소 중에 내년에 점검대상이 25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7억 5000이고요?

재영

박재영도시관리사업소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한 개소 당 3000만 원 정도.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그리고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도로구조물이 몇 개소인지.

재영

박재영도시관리사업소장

그게 총 합해서 386개인 거지요.

김상수부위원장

386개를 다 한다고요?

재영

박재영도시관리사업소장

내년에 25개를 하겠다는 거지요.

김상수부위원장

아니요, 그건 시설물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건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특법에서 얘기하는 시설물 정밀점검 25개소는 알겠고, 말씀하신 대로. 도로구조물 정기점검은 9억 8000, 지금.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277개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고….

김상수부위원장

구조물 정기점검 283개소 아닙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이게 1종에서 3종에 해당되는 게 277개고 이제 그게 상반기, 하반기 하니까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전점검 대상이 25개가 거기서 빠지니까 그 수량이 총 이렇게 점검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상수부위원장

약 이백몇 개소가 구조물 정기점검에 해당되고, 그게 약 10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큰 금액이라서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특법에서 시설물 정기점검 25개소, 이건 한 개소 당 3000만 원이니까 7억 5000만 원. 그래서 합산하니까 1억 7000이었는데. 그러면 ‘23년도 회계연도 지금 연도 ‘23년도에는 몇 개소에서 몇 개로 늘어났길래 예산이 5억 정도나 증액이 된 겁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23년도에는….

김상수부위원장

금액이 5억이 늘었습니다. 30%가 늘었는데 그러면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관리도 30%가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개수는 제가 보니까 한 10개 정도 늘어난 거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상수부위원장

구조물 정기점검, 도로구조물이 10개소 늘어난 거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10개소 늘어났는데 이 금액이….

김상수부위원장

시특법 정기점검은 같습니까, 25개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일단 개수는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늘어나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성남시에 붕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상수부위원장

정자교도 있고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점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다운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량으로 줘야 될 비용을 그대로 줘라 그게 아마 점검과정에서 지적사항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비용을 주고 용역을 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상승이 됐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관내 구조물 안전점검에는 철저해야겠지요, 당연히. 아까 A부터 E등급까지 안전에 등급이 있고, 거기 철저하게 A는 A에 맞게끔 E는 E에 맞게끔 전문가가. 그래서 용역을 주지 않겠습니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상수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인 겁니다. 늘어난 개소 수는 10개소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크게 늘어났다고 보긴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강화됐다곤 하나 그래도 30%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건 계약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을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할 때 책임기술자 자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는 세부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때 진행하겠습니다.

김상수부위원장

과업 내용이나 예산 우리가 수주 줬던 그런 내용들도 다 세부적으로 전후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 부분은 좀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일단은 위원님….

김상수부위원장

1, 2억은 모르겠습니다, 1, 2억은. 뭐 5000만 원, 1억 정도 증액이 됐다고 하면 본 위원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리 안전점검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화돼서 시설물에 대해서 더 들여다봐야 될 것도 많고 또 그걸 점검하기 위해 업체에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좀 더 어려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 많이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도 알겠는데 그래도 10개소가 증액됐다고, 개소 수는 10개 늘었는데 예산이 30% 이상 늘어났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거는 진행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도 이게 정상적으로 설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하면서 지금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인건비는 산출을 해 보고 세부 산출이 되면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김상수부위원장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이게?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예산만 잡았고 이제 이 의견은 사안에 따라서 설계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용역.

김상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노면청소차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부 57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소형 차량을 말하는 거잖아요, 노면청소차라 그러면?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대형까지 합쳐서 이게 얘기하는 건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는 소형 청소차는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면도로지요. 골목길하고 이게 포함해서 이면도로 전용으로 미세먼지 전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박경원위원

그거와는 별개에서….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별개로 저희는 대형차.

박경원위원

개인….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대형차로.

박경원위원

대형. 대형차량.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큰 차량으로 주로 소형차로는 속도가 빠른 도로에는 운행하기에 곤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총 일반 청소차 포함해서 분진차 2대 이렇게 해 가지고 10대가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위원

10대. 소형하고는 다른 내용이네요, 기후에너지과하고.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그래요. 우리 세부 582, 583페이지를 같이 보면요. 취약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이 있어요. 가로등은 도로변 주변이 가로등이라고 그러고 보안등은 마을 안길에 있는 걸 보안등이라 그러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정확하게는 11m 이상은 가로등이라 그러고, 미만은 보안등이라 그럽니다.

박경원위원

본 위원이 ‘21년도 자료부터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계속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에 예산이 약간씩 다 증액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삭감이 됐어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위원

재원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나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운영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예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박경원위원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만 봐도 골목길 안전 상당히 취약하지요.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이게 대부분 우범지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특히 여성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 예산하고는 지금 이게 우리 보안등 신설에 1억 8000. 그렇지요? 가로등 신설에 7500만 원. 우리 대 남양주시에서 그런 걸 어떻게 삭감을 해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박경원위원

무조건 다 따라갈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뭘 내리든 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남양주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단적으로 보자면, 그렇지요? 이런 걸 예산을 외려 늘려야지요. 다 깎는다고 거기에 합류해 가지고 이런… 골목길 같은 데는 특히 보안등, 특히 가로등은 뭐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또 환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안등은 진짜 어떻게 보면 시골 동네길 아니면 주택가 밀집지역에 그런 데를 비추는 데인데.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박경원위원

아니, 공감하시는 게 아니라요, 과장님. 공감을 하셨으면 이게 여기 사업에 이렇게 2억 7000에서 1억 8000 이렇게 깎여서 올라오지를 말아야지요. 최소한 같이는 가야지요. 그렇지요? 암만 세수가 부족해도 이런 거는 좀 그렇네요. 그리고 지난 예산 대비 보면 지난번에는 보안등 신설에 개당 한 60만 원 정도 봤었는데 ‘24년에는 90만 원. 이건 LED 교체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비싸진 건가요? 개당 단가가?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게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물가상승률도 있고요.

박경원위원

물가상승률이 뭐 이렇게 한 30% 있어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제일…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박경원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우리 사업부서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남양주시의 LED 보급률이 60%가 안 돼요. 한 58% 정도 돼요. 국장님 맞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박경원위원

아니, 국장님. 58% 정도 돼요, 대략.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57%. 네. 그 정도 됩니다.

박경원위원

그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약간 간격이 넓어도 LED는 주변이 아주 환하거든요. 그래서 이 90만 원으로 잡은 것 같아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박경원위원

아, 좀 달라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실제적으로 보안등이 설치되는 장소가 기반시설이지요. 뭐 전력실이나 전주 같은 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걸 다 설치를 하면서 가야 될 사안들이 이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원위원

보안등이라고 다 이렇게 지주대를 새로 만들지는 않아요. 있는 데도 설치하는 데도 있어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설치하기 좋은 데는 이미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박경원위원

아까 금액이 줄은 거, 예산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셨으니까 조금 추경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추경 때 진짜 취약한 어두컴컴한 마을 안길들은 추경을 확보하셔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귀갓길에 아니면 골목길에 이렇게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늘리는 방안을 많이 연구 좀 해 주세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책자 584쪽, 그리고 585쪽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관련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좀 사업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이진환위원

그래도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는 노후된 방전등이지요. 이거를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거라서 저희 예산 세수가 줄은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공감은 갑니다. 조금 교체사업을 지연시키는 것뿐이니까.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관내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리고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노후 등기구, 방전등이 한 몇 개 정도가 있나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1만 9000개 정도.

이진환위원

1만 9000개. 약 2만 개 정도가 되네요. 사업량을 보니까 저희가 연에 300개소 아니면 400개소 정도씩 잡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다 교체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겠네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개략적으로 한 170억 정도로 팀장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진환위원

170억. LED 교체하게 되면 우리가 또 전기세를 좀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효율이 높기 때문에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네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도 재원이지만 물론 CO2 절감에 따르는 에너지효율 측면은 분명히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이게 한 번에 투자를 해 가지고 전기료 절감을 따지면 연간 한 저희가 2만 개 정도 기준으로 하면 한 10억 정도가 절감되는데 그럼 10년 이상이 넘어야만 이게 투자 비용이 회수가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현재 순차적으로….

이진환위원

굳이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단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수립 잘해 주셔 가지고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는 이제 유지관리만 한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도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경원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부에 스마트폴이라고 공모사업이 올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로등에 IoT, 그리고 CCTV, 공공와이파이, 비상벨, 무선충전기, 도로안내표지판 등 하나로 모든 신기술을 넣은 가로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지자체에서는 그 공모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예전에도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 많이 따오셨다고 들었는데 ‘24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기존에 노후 가로등 교체하는 부분을 국비도 좀 받아 오고 이런 신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근 지자체, 중랑구나 하남시를 가보면 경관 가로등 사업이 많이 추진되어 있습니다. 딱 진입하는 순간 가로등이 쫙 LED로 들어와 가지고 도시 미관이 확 바뀌어 있어요. 하남시 같은 경우는 안내표지판도 LED로 많이 바꾸고 하는데. 이런 도시 미관을 바꾸는 사업을 좀 우리 과에서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비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이번에 와부 지역에 국·도비 확보한 내역 있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 부분처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기존 등주를 교체하지 않고 LED만 추가로 부착을 해 가지고 도시경관을 바꾸는 방법들을 많은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서가 유지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남양주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경관 조명 부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발령받고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준비를 해서 공모 진행되고 이럴 때 다시 보고를 드리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국·도비가 확보된다면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한번 작게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591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 구조물 유지관리 분담금에 대해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24년도 담터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편성 요청을 서울시에서 한 거잖아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게 전에 이거에 관련돼서 분담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분담금을 이거 지급을 해야 되는 시간이 도래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간이 끝났는데, 협약에 의해서 끝났는데 다시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게 구간 범위에 따라서 분담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동훈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김동훈위원

그럼 올해는 왜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게 예전에 담터… 이게 저희가 이제 세부사업명을 조금 신설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이름으로 아마 들어가 있어요.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조물 유지관리비로 지금 현재 분담금 따로 이렇게 항목에 일단 보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김동훈위원

그러면 갈매IC 이거도 지금 5500 정도. 이게 지금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계속 분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이거는 계속, 계속해야 됩니다.

김동훈위원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는 거예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관리를 계속해야 되니까.

김동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에 관련돼서 지금 580페이지, 세부.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30… 올해가 한 40억 정도 되고 내년도 32억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금액이잖아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초저녁이나 아침 일찍 다녀보면 우리가 EENT, BMNT라 그러나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도 해의 길이가 틀리고 그러는데 어쩔 때 보면 밝은데 가로등이 켜져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두울 때 꺼져 있고 좀 효율성이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서 밝은데 가로등이 쭉 켜져 있어 가지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조금 연구를 해서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도 신경 쓰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안이 조금 틀어진 부분들이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그리고 도로에 보면 아까 가로등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밤에 IC라든가 커브길 이런 데 보면 가로등이 졸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깜빡거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동훈위원

네, 깜빡거리는 데 있고 정말 위험한 구간에 졸고 있는 데가 진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등을 확인하려 그러면 야간에 저희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 팀원들이 4명의 팀원들이 조를 짜서 순찰 활동을 하면서.

김동훈위원

우리가 가로등도 시스템화 돼 있어 가지고 다 체크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다 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다면 교체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래서 아직은 그런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위원

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촘촘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문석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김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