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옹미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5건의 사업에 대해 소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자료 45페이지 2024년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으로 2억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일 경험으로 경력을 형성시킴은 물론 취업 컨설팅, 취업캠프 등 교육을 병행시켜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해 주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소명자료 46페이지 사회적·마을기업 홍보용 달력 제작은 1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33개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달력으로 제작, 관내 기업체에 배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명자료 47페이지 1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사회적·마을기업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사회적·마을기업 대표에게 시대 흐름에 맞는 트렌드 및 기업 컨설팅, 실무자에게는 회계실무 교육 등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네 번째, 소명자료 48페이지 청년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에게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으로 1회에 한하여 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복지 강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자료 49페이지 청년참여포인트 제도는 우리 시 각종 축제, 행사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시정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024년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사업 내용적으로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고 기존에 저희가 다목적 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들이 공공근로하고 비슷한 환경정비랄지 교통시설 지도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공공근로로 흡수를 시키고 오롯이 청년들에게 일 경험을 시켜가지고 경력을 쌓게끔, 요즘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전부 경력직을 모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경력을 시키고 또 이분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계돼 있는 각종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하고 있는 내용적에서는 신규사업이지만 원래는 있던 사업의 변경사업입니다.

정읍형 상생일자리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48페이지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은 저쪽에 보면 청년 면접 정장 구입하는 그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받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2년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성과를 보고 2년 뒤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가 지금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여가지고 아직은 좀 참여자가 미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좀 더 홍보방법, 또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49페이지 청년참여포인트 제도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청년들이 시정에 별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벚꽃축제나 구절초축제 이런 데 참석을 많이 가족들과 같이 와서 하고 본인 상반신이 나오게끔 찍어서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그때마다 포인트로 적립을 해서 청년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또 시민들께서도 제안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고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사회적·마을기업 홍보용 달력 제작에 천만 원이 삭감된 거네요?

예.

이 달력은 지금 배부대상이 기업체예요.

예.

이 기업체에 사회적·마을기업 홍보용 달력을 배부를 하신다는 거죠?

예.

어떤 효과를 바라고 이 달력을 배포를 하시는지?

지금 각종 달력은 많이 제작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업들에 12월로 나눠서 각종 홍보를 넣어서 저희 관내 기업체 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기업의 입장은 서로 기업에서 알 것이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요. 우리 관내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규모가 크거나 그렇지 않아서 저희 마을기업 제품들의 단가도 높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얼추 그런 걸 감안하면 오히려 시내에 배포하거나 이런 다른 홍보사업보다도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탁상용이 1,000부고 벽걸이가 800부에요.

예.

여기에는 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홍보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저희가……

어떤 기업이다. 어떤 상품이나 농산품을 다룬다. 이런 건가요?

저희 33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 월별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을 그 월에 넣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보통 그냥 전단지나 팸플릿, 리플릿을 나눠주면 보통은 그냥 쓱 보고 보통 쓰레기통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달력으로 제작을 한다면 쓸모가 있기 때문에 책상이나 벽에 걸어둘 것 같고, 또 홍보효과도 자꾸 보다 보면 우리 정읍에 이런 사회적·마을기업이 있구나.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옹미란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철입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조정된 9개 사업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자료 50페이지 기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육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유의 전통과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25년 이상 된 자영업 점포가 사라질 위기에 대비하여 원자재 구입비 및 소규모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읍시 기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로써 명맥과 자부심을 이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1페이지 정읍쌍화차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쌍화차 홍보를 위한 포장박스, 쇼핑백 등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정읍농산물 지황 등의 사용업체 확대 및 정읍명품쌍화차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입니다.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소비촉진을 유발하여 가맹점의 매출 상승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읍사랑상품권 발행액 600억 원은 전북 타 시군 인구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매년 증가하는 시민들의 정읍사랑상품권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600억 원 이상의 발행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한국조폐공사 정읍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수수료입니다. 본 사업은 정읍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 전문업체인 한국조폐공사 통합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시민들의 편리하고 원활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정읍형 공공 배달앱 구축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8% 이상의 민간 배달앱 수수료보다 낮은 2%의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구축 운영하는 사업으로 5월에서 11월까지 운영 결과 총 매출액 16억 원 이상을 달성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 있으며, 이용 시민과 소상공인 가맹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샘고을시장 상가 밀접지역 및 연지시장을 대상으로 자동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 내 소규모 점포와 대중이용시설의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56페이지 샘고을 봉역소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샘고을시장 상가 주변 등의 위생 및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소규모 점포 및 밀집된 대중이용시설의 의무소독시설 설치로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신태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태인 지역의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정읍시, 전북에너지, 한국가스공사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주공아파트까지 1.5km 구간에 대해 배관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신태인 연가, 한진아파트와 농공단지 등 4.2km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전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 지원하여 전력 사용량 절감을 통해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따라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이해 덜 돼서요.

예.

예산설명서 54쪽. 지금 현재 배달앱 구축해서 16억 정도 이상 지금 현재 더 매출이 올라가고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또 다시 공모를, 이것을 다시 또 구축하는 건가요?

이미 구축은 완료됐고요. 올해 2억 2천으로 해서 5월 1일부터 위메프오가 구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6개월 동안에 저희들이 16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이나 소비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와 같이 시에서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달비를 지금 신청할 때마다 3,000원을 주고 있고요. 첫 달에 또 구매했을 때 5,000원 페이백 주고 있고.

배달료를 우리가 지급하자는 이 돈인가요?

예. 지금 6개월 동안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올라온 예산이 거기를 지원하자 라고 하는 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배달비 등 각종 페이백도 주고 첫 구매 때 5천 원도 할인쿠폰도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달.

그러면 그게 배달료를 전액 우리 시에서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4천 원 중에서 3천 원을 계속 주문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일부를 삭감했고만요.

예. 일부 조금 삭감했습니다.

7천만 원?

예.

이 의미는 50대50으로 하라든가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요?

50대50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위원들이 일부를 삭감한 내용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 시에서만 다 지급을 하냐?

이건 공약사업으로 해서 시비 전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면 저희들도 좋은데 매칭사업이 아직은 없어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2억 2천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해서……

그걸 좀 조정을 해서 아무리 공약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비율을 더 상가하고 50대50으로 한다든가 이게 바람직하지, 그냥 전체 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모든 걸 우리 시민 모두 다 지원해 줘야죠.

소상공인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조금……

우리 시는 지금 예산 얼마 삭감됐어요? 얼마 줄어들었어요?

어떤 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얼마 줄었냐고요. 정읍시가. 정읍시도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것은 좀 더 고통분담해서 함께 그렇게 50대50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예, 알았습니다.

조금 도움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기순입니다.

예.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육성 지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은 지금 천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천만 원 맞습니다.

근데 지금 11개 점포를……

12개 되겠습니다.

합쳐서요?

가계가 하나 있고요. 전통상업점포가 11개.

12개를 지원하는데 지금 3,6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 자부담이 또 30%가……

자부담이 있네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5,160만 원 사업인데.

예.

전통이라면 무슨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25년 이상 가게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가게,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영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없어질 점포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 조금 소규모 지원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태껏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51페이지요. 정읍쌍화차 포장재. 이걸 지금 언제부터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금년도 처음으로 포장재 박스 저희들이 한 4천만 원 해서 44개, 저희가 쌍화차가 한 44개 있습니다. 44개 있는데 그걸 해서 일부를 포장재 박스를 나눠줬고요.

효과는요?

굉장히 지금 다들 어렵게 하고 있으니까 이 포장재 박스를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에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럼 정읍을 나타내는 그런 디자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상징적으로 쌍화차 그림도 예쁘게 하고 거기다 글씨도 예쁘게 하고. 주문배달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안 하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 포장지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금 나갑니까?

그렇죠. 예.

정읍의 쌍화차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저도 쌍화차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3,500인데 3,000이 삭감이 됐네요?

예. 너무나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쌍화차거리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예. 쌍화차 내에는 18개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체는 44개.

예. 44개 맞습니다.

업소가 있는 걸로. 그러면 자부담이 지금 1대1인 거죠?

50% 되겠습니다. 3,500.

예, 3,500. 그러면 이걸 쌍화차 업체에서 자부담을 내야만 이걸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50대50으로.

그러면 이 쌍화차 박스가 남아있거나 원하지 않으면 신청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전에 한번 박스 포장재를 한 적이 있으세요.

예. 그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률적으로 이걸 지원을 하다 보니까 택배 포장이 조금 적은 업체는 이 박스가 남아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남아있으면 이걸 신청을 안 하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사람만, 50대50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업체만 신청을 해서 신청받은 것 중에서……

택배주문이 많은 업체만 신청을 하고 1대1 매칭이니까 자부담이 있을 거고.

50%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다시 삭감된 부분이 복원이 된다면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보단 지금 정읍이 지황이 많이 두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단도 발족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는, 농산물 안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오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선별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도 쓰고 지황도 쓰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일된 쌍화차 박스를 사용을 한다면 활용을 한다면 택배에서 우리 정읍시가 선두주자로 쌍화차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홍보효과도 될 것 같고 뭔가 체계적이고 활성화돼 있는 면모를 보일 것 같아서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박스라든지 이게 통일이 되어야 외부에서 받은 손님도 소비자들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2페이지에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2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억.

전체 600억 사업규모죠?

600억에서 10% 보전이니까, 원래 600억인데요. 여기서 지금 20억이 삭감……

우리 정읍시가 600억인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전주시가 지금 현재 2,500 되고요. 군산이 3,500.

2,500억이요?

예. 2,500억입니다.

전주가요?

예, 그렇습니다. 군산이 3,500.

군산이 3,500?

예. 그다음에 익산이 4,800.

천단위로 나가네요?

예, 4,800입니다. 익산이 4,800.

우리는 지금 600억인데요.

예,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남원이 1,400, 김제가 1,100억, 고창이 667억이 되겠습니다.

600억. 우리 정읍시가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니다 라는 것을 비교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전라북도 시군 내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57페이지에 신태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2억 8천 예산에서 16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비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도에서도 지원되는 거죠?

예. 도하고 저희들이 시비하고……

또 전북ES도?

예. 전북ES가 23%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6억이 삭감된다면 이 도 지원이랑 전북ES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거죠?

사업 자체가 안 서버렸으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신태인 주민들 도시가스 기반 확충으로 복지도 실현되고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일전에 5분 발언으로 에너지 복지서비스가 우리 정읍시가 강화돼야 된다 라는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하다가 알게 된 것이 다른 지자체는 기금을 조성을 해서 에너지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목표가 완성이 되면 그 기금을 일몰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경북도도 있었고 의정부시나 구로구도 있었거든요. 신태인이 지금 시비가 16억이 전액 삭감이 돼서 에너지, 우리 정읍시 에너지 복지서비스에 대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도 지원이나 전북ES에서 같이 지원되는 이 비율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시비가 안 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나 SK가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할 수가 없죠.

도시가스에 대해서 추후 계획도 더불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신태인 사업도 있고요. 정읍시 도심지역 내 저희들이 40억, 40억, 40억 해 가지고 3개년에 120억 사업으로, 이건 전라북도에도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해마다 해서 한 8,000m 공급하고요. 1,300세대 공급하면 지금 현재 도심지역에 54% 정도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84%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누구나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런 데 배관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던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바로 자기 집 앞에서 보일러실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누구나 깔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요. 도시지역 내 중심지역은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도시가스 민원에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우리 민원을 주신 주민분의 어떤 불편함에 비하겠습니까마는 매일 들어오는 민원들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에 관련된 민원이거든요. 말씀 잘 들었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요.

예.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에서 국가에서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예산을 안 세웠다는데 전망은 어떻게?

예. 여당에서는 안 세웠는데요. 저희들 알아본 바에 의하면 7천 억을 야당에서 지금 세워서 저희들은 아마 그것이 통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망은 통과가 된다?

예. 금년에도 지금 60억 중에서, 보전율 10% 60억 중에서 국비가 27억 2천만 원이 왔고요. 도비가 3억 8천 왔고.

혹시 우리가 20억을 안 세웠을 때 정읍시에 오는 불이익이 뭐 있나요?

내년에 본예산에 따라서 할인 보전율을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저희들이 이번에 50%, 국비하고 도비까지 해서 50% 지원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1%를. 20억 깎이면 한 10억 정도가 자동적으로, 왜 그러냐면 추경에 한다고 해도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올린 것만 400억만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55페이지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설치에 대해서.

예.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요? 화재경보장치가?

지금 신태인은 스프링클러하고 화재경보 위탁으로 저희들이 맡겨서 하고요. 지금 연지시장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을 막구조물로 했는데 화재경보장치가 없습니다. 스마트식으로 돼 있는 그것이 없고 그냥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로 연결시켜가지고 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샘고을시장 같은 경우는 차등식으로 한 300개 되어 있고 2021년도에 87개 정도 국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스마트시설을 했습니다.

스마트 화재경보 장치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이거는요?

예. 지금 온도로만 감지되는 것을 예를 들어 시설이 온도로만 감지되는 것은 불꽃도 되고 온도도 되고 모든 것을 감지를 해서 가게한테도 전달되고 소방서에도 바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초동대응이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겠네요?

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56페이지 샘고을시장 방역소독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죠, 이것도요?

예. 그전에 없다가 코로나 생긴 뒤로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샘고을시장 같은 것도 위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미진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57페이지. 아까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요?

금년도 24억 9,700이고요. 내년도가 29억 7,000이고 그다음에 한국도시가스공사 50억 있습니다. 그래서 103억 정도.

103억 정도 하는고만요. 추진경위는 어떻게 추진됐는가요, 이 사업이?

2001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가스공사, 정읍시, 전북에너지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실은 읍 단위라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협약을 맺어서 같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2021년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예산을 확보해서요.

사업이 늦어진 것 같아요. 가스관은 진작 갔는데 늦은 것 같으니까요.

예. 그전에 저 2017년도에 에너지 담당할 때도 그때도 북면 아파트 성원아파트에 정확히 가 있습니다. 거기서 끌어가려고 했는데 철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키로수로 따지면 예산도 많이 되고. 다행히 이번에 가바나스테이션 압을 다운시켜야 갈 수 있거든요. 신태인에서는 따올 수가 없습니다. 고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고 또 삼자간 전북에너지, 도, 시까지 협약이 돼서 신태인 주민들한테 도시가스나 복지실현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 들어왔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예.

두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네요?

저희 과가 아닌데.

아, 미래산업과인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싶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저희 동네의 일이니까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예.

62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LED조명 교체사업인데 이게 국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예.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은 국비가 70%고요, 시비가 30%. 그다음에 복지시설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LED로 전부 교체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는 10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신청자들이 5월달, 6월달에 미리 받았습니다. 내년도 수요조사를 6월달에 했습니다.

아, 하셨습니까?

읍면동으로 다 해 보니까 올해는 한 41개 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130개소가 들어왔습니다. 복지시설 4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이 이것도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전등 같은 게 노후화가 돼서 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에너지 절감하고도……

LED로 하면 에너지 절약이 되죠?

80% 정도 절감되는 걸로.

전기세가요?

예. 절감되는 걸로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같이 돼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5천만 원 감액인데 이 정도는 수용은 못 하십니까?

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아, 수요자가 많아서?

예. 올해는 41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6월달에 이미 조사를 끝냈습니다. 읍면동에 받아보니까 13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27만 5천 원씩 한 가구당 지원을 해 주거든요.

설명 감사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현희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 본예산 예비심사 결과 삭감된 9건 13억 9천만 원에 대해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63쪽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기업 지원사업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 및 폐수배출 위탁처리비에 50%를 지원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전라북도와 매칭하여 교통 및 기반시설 여건이 취약한 농공단지 128개 입주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4쪽,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성에서 컨설팅 지원을 하여 공정 개선, 제조 자동화 등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판로, 기술지원 등 실질적으로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와 13개 시군, 삼성전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도비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66쪽,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접, 주조, 금형 등 1차 가공기반 기업을 대상으로 유해공정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3정5S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저해요인을 없애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의 진흥과 첨단화를 위해 10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비 직접지원 사업입니다. 68쪽,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년도에 정부합동 공모로 시작을 해서 전라북도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원룸, 아파트 등에 임차료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통해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 매년 희망기업이 증가하여 만족도가 가장 큰 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산업농공단지, 개별입지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축소하여 대상자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70쪽, 제2산업단지 노후가로등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하북동에 위치한 제2산업단지 노후가로등 이설 및 등주를 제외한 LED 램프 및 노후 선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제2산단은 95년에 준공되어 선로 및 가로등이 노후화돼 보수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전기안전관련법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가로등·보안등 신설, 교체를 통해 야간 차량통행 및 도보안전 도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72쪽,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법면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로 유실된 성토 비탈면에 게비온옹벽을 설치하여 법면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재해위험성이 높고 향후 우기철 및 추가하중 작용 시 인근 농경지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74쪽, 철도산업농공단지 기숙사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하는 법적 사항으로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파악해 구조물의 사용성, 내구성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여 최적의 보수 보강법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발생 시 건축물 하자보증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75쪽, 북면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북면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2등급으로 향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토지이용계획 불일치에 따라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7쪽,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생물반응조 침강성 및 펌프 효율 저하 등을 진단받아 노후화된 펌프, 교반기의 교체 및 수리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도 저희 정읍의 경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66페이지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4,200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예.

지금 뿌리기업이 말씀하신 대로 주조나 용접, 소성가공 이런 기초적인 그런 산업체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1차 가공기반 기업입니다.

그러면 2개 업체에 2,100씩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직접 지원사업으로 해서 1개 기업체에 3천만 원씩 해서 2개 기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 업체에 3천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된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것은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받으셔서 자체평가를 하고 선정된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환경도 개선해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정읍시가 올해 8월달까지 집계를 보니까 사고로 다치신 분들이 180명이 넘었습니다. 올해 8월달까지요. 이게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도비 직접 지원이 또 1,800이 있는 거네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70페이지 제2산업단지 노후가로등 정비공사가 있네요?

예.

신규고요.

예.

지금 이것도 6억 예산인데 6억이 전액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이 다시 복원이 되면 산업단지에 LED로 다 바꾸신다는 거죠?

예. 전체 교체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2024년에 제2산업단지 인도를 개량할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개량사업을?

예. 인도 개량을 하면서 노후 가로등까지 함께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LED로 교체를 하면 전기료 절감효과도 있겠습니까?

예. 절감효과도 크고요. 지금 현재 누전이나 고장으로 해서 가로등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단지가 일명 공장지대라고도 합니다. 우리 정읍의 청년들이 공장에 출퇴근을 할 때 어둡고 침침하다면 출퇴근할 때 아무래도 내 기분도 의기소침하고 그런 간접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예.

공장지대라고 해서 필요 없다가 아니라 주변환경을 개선을 하고 내 아이가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공장으로 출근을 할 때 그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근로복지도 중요하지만 외곽에 보이는 환경개선 측면도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뿌리기업 그린환경, 기숙사 임차료 4건이 있고만요.

예.

시비 확보하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죠?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은 어렵습니다.

시비를 확보하셔야겠네요?

예.

잘 알았고요. 또 법적 사항으로 보면 철도산업농공단지 기숙사, 북면농공단지 개발계획, 신용농공단지 공공폐수. 법적 사무인가요?

예. 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24년에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법적 사무를 안 지켰을 때 나중에 혹시라도 사업 같은 게 있을 때 불이익이 오죠?

불이익도 오고 지금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이제 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산업단지 노후가로등.

예.

보면 점검 결과 부적합 시설이 많이 있고만요.

예.

여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읍시 책임이 또 있죠?

예,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쪽에 소성면 특화단지 법면 보니까 많이 유실이 됐는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야 분양할 때 그런 문제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전등급을 저희가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송기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다 여쭤보셨는데 매칭사업이 5건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법정 사업도 있고요.

예.

그러면 이건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시비를 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시비를 삭감을 하면 그 비율만큼 도비도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봤고요. 또 시 사업도 보니까 흙길 이것저것 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원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예산 없으면 일 안 하고 좋지 않아요, 과장님? 편하실 것 같은데.

그대신 시민들이 불편하시죠.

예. 농담이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만약 이 예산이 다 살아난다면 정읍시민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치행정 위원들만 남아있네요. 경산은 처음이에요, 접해보는 것이. 예산도 과도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정읍사 숲길 흙콘크리트 포장인데요.

예.

1.56km 하면 마무리되는가요?

예,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요?

예.

이 예산이면?

예.

1억 감액하면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지금 구간이 5구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두 구간 정도는 하지를 못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흙콘크리트 좋지만 요새 대새가 황토길 그런 것인데 물론 황토길로 하면 유지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해서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경사가 있으면 어려울 것이고. 관리하려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또 정읍사 숲길 돌담 그것도 이거 하면 다 끝나는가요?

예, 다 끝납니다.

그래요?

예.

이것도 5,600도 다시 세워줘야겠네요? 더 연장이 되어 있으면 그렇지만 끝난다면 마무리해야……

예, 마무리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용덕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소명자료 87페이지입니다. 시도22호선 병목구간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29억 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내장산 리조트 연결도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신정교차로와 내장산 터널 사이에 미정비된 잔여구간이 남아있어 병목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연장 720m, 폭 10m 도로를 20m을 확포장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관광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된 시간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목적이 뭐죠?

설계용역입니다.

용역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는가?

지금 기존에 저희가 내년까지 해 가지고 골프장 있죠?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구간이고 지금 골프장을 지나서 그 병목구간이 설계용역비 요구하는 구간이 있고 그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60억이나 되는데 꼭 시비로만 할 수 없잖아요?

예.

나중에 혹시라도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용덕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예산안 3건에 대해 소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89쪽입니다. 총사업비는 3,600만 원인데요. 공동체 프리마켓 어울림 한마당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영능력이 미숙한 공동체들 간에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서로 돕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들이 만든 상품품과 창작품을 소개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90쪽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 진행되는 대흥 무지개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대흥 무지개센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진행되어 지난 2019년 8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동안 하자보수는 처리를 했는데요. 하자보수 기간 2년이 지나서 지금부터는 시에서 직접 시설보수를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센터 화장실은 총 4개소인데요. 실내와 실외, 남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벽타일과 바닥타일이 탈락되어 내방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자료 92쪽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의 도시재생시설물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떡, 차, 면, 술 특화산업을 구도심권과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고 상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추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지역활력과 예산이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 무지개센터 기능보강사업 중에서요. 2천만 원이 감액됐으면 천만 원 가지고는 보수를 못 하죠?

설계비하고 실시설계에 설계비도 있고 그다음에 자재비, 인건비 다 포함하면 약 한 2,900~3,0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개략사업비로 산출했을 때.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을 지금 반영을 올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흥 무지개센터 기능보강사업이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였는가요?

2019년에 끝났으니까요. 2021년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하자보수 기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2021년이고, 이거를 지금 발견을 하신 거죠?

올해 여름철에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씩 조금씩 조금씩 떨어진 게 아니라 올해 여름에 우수수수 떨어졌나 보네요?

예. 조금씩 떨어지기는 했는데요.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탈락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에 감지를 했더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본격적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올해 떨어졌고요.

아, 올해?

예. 조금씩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공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시설물 체험투어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인 거죠?

아니, 인건비는 아닙니다. 행사운영비인데요.

행사운영비예요?

예. 행사운영비 속에, 인건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건데 여기 체험시설 프로그램은 수고료로 해서 강사비라든지 인솔자 수당 정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크지 않고요. 1회에 3만 원에서 많게는 6만 원 정도까지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샘고을시장, 새암로 상가, 우암·태평로 상가, 도심 중심의 그 거리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떡, 차, 면, 술이.

이 예산 자체가 도시재생 사업이 저희가 세 군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시가지형하고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그런데 중심시가지형에 저희가 도시재생해설사들을 많이 양성을 했어요. 12명 정도 양성을 했는데 6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오면 그분들 안내하고 홍보하고 또 관련돼서 민간인분들도 오시면 그분들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떡, 차, 면, 술 각 시설별이 있거든요. 그 시설 내에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합니다. 떡 체험도 있고요.

저도 통계목을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해설사분들의 수당도 포함된 거죠?

예.

근데 극히 일부다.

그렇죠.

그리고 떡, 차, 면, 술을 특화사업을 위한 구도심과 연계해서 하는 행사라는 거고요.

예. 도시재생시설물하고 샘고을시장이나 우암로 상가, 쌍화차거리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또 있거든요. 그 매뉴얼 책자를 가지고 도시재생해설사들이 안내하고 또 각종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안내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소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상민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2,618만 원이 삭감된 감곡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무실의 부재로 인하여 원활한 회의진행 및 단체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곡 남·여의용소방대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대원들의 화재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4쪽 1,540만 원이 삭감된 영원남성의용소방대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영원남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소방활동에 애쓰는 대원들의 편의증진 및 화재예방과 대응활동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난안전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곡 의용소방대 면적은 얼마나 되요, 과장님?

대략 컨테이너박스 하나 정도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박스요?

예.

그런데 왜 행정 조건이 안 맞아서 감액됐는가요?

그건 아니고요.

신고 절차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 절차는 전부 다 완비되어 있고요. 자부담 10%하고 보조금 90%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 신고 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죠?

예,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승호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소명 대상인 장명동 구량1길 수로관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통해 선정되었던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구량마을 안길 확장공사와 사업내용 중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명동 구량1길 수로관 설치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인 만큼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2024년 상반기 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재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주민참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예.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구량1길 수로관 설치공사가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각 읍면동이 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 위원들이 선정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아까 소명말씀을 하실 때 주민참여예산 재심의를 거쳐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할 수도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소명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준양입니다. 먼저,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 5건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95쪽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000만 원 중 1,500만 원 자부담을 제외한 3,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운전원의 단정한 복장을 통해 시내버스 이미지를 제고하고 통일된 복장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소송감 증진 및 자부심 향상에 따른 승객에 대한 서비스 증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96쪽, 제5차 택시총량조사 용역입니다. 택시총량조사 용역을 하는 사유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택시 자율감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어서 소명자료 97쪽, 총사업비 1억 4,327만 4천 원 중 전액 삭감된 주·정차 계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중앙로 등 도심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취약 지역차량 계도를 통해 교통정체구간 및 민원발생 지역의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99쪽, 중앙3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상가 밀집지역에 주정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주정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자료 101쪽, 새암장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시비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나 임대계약 해지 시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피복비요.

예.

언제 지원했었는가요?

저희가 21년도에 시비로 2천만 원 지원해 줬었고요. 22년도하고 23년도는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3년 전에 지원해서 입고 다녔는데 옷이 낡고 해지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운전원 83명에 대해서 하복하고 동복 각 두 벌씩을 지원해 줌으로써 이 사람들한테 시내버스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소속감도 증진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자부담 1,500만 원을 제외하고 시비 3,5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택시총량조사 용역은 어차피 법적인 사무라 꼭 해야겠죠?

예. 이것을 법적 용역으로써 이 용역을 안 할 경우 도에서 택시 감차 승인이 불가하게 됩니다. 국비가 지원이 불가하고요. 향후 5년간. 그다음에 택시감량재원기관에서 매년 택시 감차 한 대당 1,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기금도 확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주정차 계도 기간제 근로 인부임인데 이것을 예산 안 세웠을 때 혹시 그 부분에 교통정체나 그런 것이 예상되는가요?

예. 이 사업은 원래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과 다목적 일자리 사업으로 원래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종료가 되면서 각 부서에서 기간제 인부임을 세워야 될 사유가 생겨서 저희가 사업조서에는 신규로 넣었지만 일자리창출과를 통해서 기존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요. 99페이지, 10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이 부분은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감액이 됐는가요? 부지매입 같은 거 어려워서?

중앙3길 말씀하세요?

2개. 중앙3길하고 새암장 옆 해서.

새암정 옆에는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1년도 12월달에 조성을 해서 주차면수 10대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토지주가 예를 들어서 추후에 계약 해지할 경우에 기존에 임시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상가지역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했었는데 토지주의 계약 해지 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금번 기회를 통해서 부지매입을 통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부지매입 전망은 어때요, 두 군데?

부지매입은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예.

97페이지 주정차 계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4,327만여 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예.

지금 다섯 군데 5명이 주정차 계도를 한다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소명서 자료에는 잔다리목~박병원, 내장산~전북은행, 샘고을시장 이렇게 세 군데만 나와 있거든요.

아니요. 시청 후문 주변도로도 있고요.

시청 후문. 그러면 네 군데. 하나는 또 어디인가요?

한 군데는 구간이 넓은 데는 2명이 근무하고요.

어디쯤인가요?

내장산약국에서 전북은행까지.

거기는 2명입니까?

예.

불법주정차로 우회전이나 우회전이 힘든 구간들이거든요.

예.

지금 이 5명이서 주정차 계도를 하기 위한 보수, 인부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중앙3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

5억 가까이 되네요?

예.

좀전에 부지매입에는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여기가 수성동인데 굉장히 불법주정차도 많고 여기가 상가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장소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차면이 12대가 나오고, 그러면 차량통행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일은행 뒤 골목길인데요.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도로가 너무 안길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차를 한쪽에 받치면 차들이 가는 데 엄청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곳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토지주의 희망사항도 있고 해서 금번 기회에 12명 가지고는 충분히 확보,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원래 도심 지역에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금번 기회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구도심에 가까운 지역이고.

예, 맞습니다.

서로 마주 차가 왔을 때 서로 조금 후진해라 라고 수신호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도심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차도 해결이 되고 소통도 원활하게 될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기오입니다. 먼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소명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조정된 예산은 9건 8억 4,700만 원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한국농어민, 농정신문 보급사업입니다. 농업농촌 정책 홍보 및 농림수산물의 재배기술, 유통정보, 가격동향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선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영농회장, 농어민, 이통장 농업인 등 농업인 단체 등에 한국농어민신문 1,200부, 농정신문 820부를 월 4회에서 8회까지 보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라 정읍시도 65% 이상의 농업인이 47%를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기기를 다루기 어려운 고령의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을 지원하여 자립적,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농촌사회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정읍시는 2021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간 73억 원 규모로 균특 70, 도비 9%, 시비 21%로 국비 비율이 높은 사업으로 전북도 12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맛, 멋, 향 서로이음 로컬그룹 비즈니스 모델 구축 비전과 인력, 산업 육성, 지역 상생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2일 농식품부 최종 승인 및 고시를 통해 사업 추진에 대한 상위기관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활력 사업추진단 운영, 인적 자원 육성, 역량 강화 등 민간경상사업 6억 4,000만 원, 액션그룹 고도화 민간자본사업 3억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 보류에 따라 혁신공유센터는 의회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경관보전직불사업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식재를 통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 경관보전직불 대상지는 2개 지구에 고부 두승지구 4헥타, 이평 만석보지구 6.6헥타 총 10.6헥타의 경관작물로 유채, 메밀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3,400만 원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고부 메밀꽃 축제 및 이평면 만석보 유채꽃 경관조성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4년엔 지역축제와 연계, 경관보전지구 확대,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모색하여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업체에 소방시설, CCTV,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화된 숙박시설을 개선하여 민박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신규사업으로 1회 3,000만 원 사업비로 3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총사업비 6,000만 원으로 민박업체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민박시설 제공을 통해 관광도시 정읍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3년도 정읍시 귀농귀촌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3억 3,700만 원과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1억 7,500만 원으로 총 5억 1,200만 원 26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24년 국비사업인 귀농귀촌 유치사업이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기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과 활성화 사업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선별, 전라북도에 예산 증액을 요구, 2024년도 예산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2억 900만 원으로 변경 가내시되어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비 예산 삭감으로 귀농귀촌 정책이 정읍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바, 귀농귀촌 정책 및 활성화를 위해 본 예산이 수정예산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농촌추거 환경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보조금 100%로 가구당 800만 원을 지원하여 10가구가 주택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고 귀촌인에게도 지원을 확대했으며 현 실정에 맞게 사업비도 가구당 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립의 활성화를 통해 많은 도시민들이 정읍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한국농어민신문 1,200부하고 한국농정신문 825부를 지금 발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인쇄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내 농업인 인구 65세 이상이 47%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농업인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시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 각 매장에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키오스크 앞에 서면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어르신들도 내가 천천히 시간을 주면 할 수 있는데 뒤에 줄이 너무 많이 서 있고 나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민폐가 될까 봐 그냥 차라리 키오스크가 있는 매장은 방문하지 않는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 연장선에서 봤을 때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아날로그적인 신문이 필요하다 라는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이 있어요.

예.

기존에 있는 것 말고 확대하는 게 지금 3,2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유채하고 메밀 심으시는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 만석보를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경관의 풍요로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또 확대해야 되는, 13.9헥타르를 지금 확대한다고 하셨어요.

예.

효과는 알겠지만 기존에 있는 6.6헥타르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고부하고 만석보하고 2개소에 10.7헥타 정도 심었었는데요. 좀 면적도 적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25헥타에서 30헥타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올해는 한 6헥타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메밀꽃도 심고 유채꽃도 심으니까 하얀색하고 노란색이 조화를 이룰 것 같아요. 또 메밀꽃은 우리 소설에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향수에 젖어하고 또 정서적인 교감이나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가 있습니다.

예.

이게 4개소에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내년에는 4개소, 지금 1,500만 원씩 보조, 자부담 각각 750만 원 해서……

자부담이 750?

예. 자부담 750.

1대1 매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청자에 한하는 거죠?

예.

지금 이 민박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나요? 우리 정읍에 몇 개소가 있는가요?

정읍에 61개소가 있는데요.

61개소?

예.

어디에 주로 많이 있는가요?

내장 쪽하고 산내 쪽에 한 76%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내장산하고 산내 쪽에?

내장상동 쪽과 산내면.

아, 내장상동 쪽과 산내에 70……

6% 정도.

76% 정도가?

예.

여기에 민박이 있다는 거죠?

예. 한 40개 정도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4개소에 1대1 매칭으로 하고 그다음에 750만 원 자부담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에 1,500만 원 사업입니다.

예. 노후화된 농어촌민박을 현대화로 해서 민박을 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사업 주 목적은 소방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예. 소방 설립이라든가 CCTV, 그다음에 안전 난간, 미끄럼 방지 등 안전시설이 좀 취약해서 안전시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안전시설 위주로 편의 개선이다?

예. 하고, 그 사업이 사업비가 남으면 아까 민박 시설보수 쪽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소명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경관보전직불사업. 하천은 해당이 안 되죠, 하천부지는?

예.

저쪽에 신태인파크골프장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데 혹시 종자라도 구입해 줄 수 있는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자재구입이 있고만요, 보니까요.

저번에도……

종자를 구입해 줄 수 있는가? 내년 초에라도 검토 가능하면 검토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예.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서 올해는 몇 동이나 했는가요?

올해 열 동 했는데요. 보조금으로만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800만 원이 적죠?

예, 적습니다.

내년에는 1,000만 원씩 해 주는가요?

예. 내년에는 사업비를 2,000만 원 늘리고요. 1,000만 원은 보조, 1,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오는 사람들 자부담……,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예.

일단 1,000만 원 적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입니다. 먼저, 소명의 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예산안 10건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사업비 1억 3,824만 1,000원이 전액 삭감된 친환경쌀 소비 급식소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타 지역 쌀을 사용하는 쌀 가공업체와 급식업소가 정읍산 유기쌀을 사용할 경우 일반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배과정은 까다롭고 유통은 어려운 관내 친환경쌀 생산농가의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자체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쌀 육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쪽, 112쪽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교육 컨설팅 총사업비 4억 5,900만 원 중 8,4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시설장비 분야에 총사업비 17억 9,820만 원 중 1억 4,2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민 식생활 변화로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농림부에서 정책적으로 논콩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논콩 재배기술을 교육하고 파종기 및 콤바인 등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 시책으로 논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매년 더 확대할 계획인 만큼 교육 컨설팅과 기계장비 지원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3쪽, 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입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심지에 옥외 LED 광고판을 통해서 단풍미인 브랜드 및 지역자원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및 지역자원 홍보로 타 시군 및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함으로써 장기적인 단풍미인 브랜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5쪽, 사업비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내장산 행복장터 보수공사입니다. 2016년도에 건축하여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바닥 타일 파손 및 천장이 누수되어 내방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판매장 특성상 외지인이 자주 찾는 곳으로 청결하고 아름다운 정읍 이미지를 위해 보수가 시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6쪽, 사업비 2,4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하우스공동수확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고령화 및 토경재배로 인해 상품성이 저하되는 토마토 등의 작물을 고소득 품목인 수박, 메론으로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 특성상 일시에 수확을 해야 되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수박, 메론 농가에 공동수확작업반과 전문 선별인력을 지원하여 정읍 우수 농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쪽,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2,500만 원 중 978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특용작물 사업의 육성을 위해 종균접종자동화시설 등 현대화를 통해 특용작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산하기 위한 FTA 기금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18쪽, 사업비 8,400만 원 전액 삭감된 시설하우스 원예작물 육성 지원사업으로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의 오래된 비닐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필름으로 교체 지원함으로써 작물 생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수확량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 사업비 7,500만 원 전액 삭감된 과수농가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는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많아 재배가 어렵고 경영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까지 FTA 기금사업으로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농약과 비료는 지원에 제외됨으로써 과수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체 시비로 편성한 사업으로 어려운 과수농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21만 7,000원 중 975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근 온실 스마트팜을 벗어나 노지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기후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자동농약살포기, 토양온습도 감지센서 등 스마트팜의 확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내장산 행복장터 보수공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내장산 행복장터가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상행선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상.하행선 다 있습니다. 근데 상행선이 지금……

상행선에 보수공사를 하신다는 거네요?

예.

호남고속도로 내장산은 우리 정읍시 주민분들은 거의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정읍에 다 왔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바로 정읍으로 진입을 하시는데요.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정읍 이외의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신다. 이게 지금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이대로 방치된다면 우리 정읍시 이미지 훼손에도 영향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2,000만 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116페이지 하우스공동수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4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

근데 지금 아까 소명 말씀 중에 수박하고 메론은 2차 선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충질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물은 수박하고 메론은 작물 특성상 일시에 많은 양을 수확해야 되는 작물입니다. 다른 작물은 한 번 따고 2차 따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수박하고 메론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작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수확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을 해 줘야,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1차적으로 투입이 되고 또 2차 선별장에 가서도 이거를 나르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들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좀 지원해 줘야 정읍시 작물로, 지금 굉장히 수박하고 메론이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육성해 보고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과장님 소명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입니다.

예.

113페이지 한번.

예.

단풍미인 브랜드 광고가 있어요.

예.

전 예산이 삭감됐네요?

예.

이게 삭감되면 우리가 뭐가 안 좋고 좋은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단풍미인 브랜드가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단풍미인 브랜드가 지금 8개 품목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전주지역 지금 여섯 군데 전광판을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타 지역에는 못 하고 전주지역에 여섯 군데가 집결돼 있긴 한데 전주시 기린대로, 백제로, 팔달로 이렇게 가장 번화한 곳에 전광판이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여러 번 봤는데 굉장히 차량이 대기하는 시간에도 그 전광판을 많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하기 때문에 단풍미인 브랜드에 대한 그런 홍보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시군 임실이나 완주 이런 곳도, 계속 정읍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나오긴 하거든요. 제가 몇 군데나 나오나 이렇게 봤는데 안 나오는 곳은 저희가, 아무래도 임실은 치즈 이런 게 있고 아무래도 아,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전라북도 사람들이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박이나 이런 소고기, 쌀 같은, 복분자 이런 품목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 것도 광고를 표출해 주니까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잘렸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친환경쌀 소비 급식소 차액지원에서요.

예.

이 농사짓는 분이 몇 농가나 되는가요?

저희 지금 친환경쌀은 130 농가 정도 됩니다.

130농가요?

예.

이 사람들이 생산한 거 다 이쪽으로 납품 안 되죠? 일부 납품이 되죠?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전액 거의 수매를 해 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전액 되는고만요?

예. 근데 학교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재고량이 계속 쌓이고, 또 이제 다른 지역 쌀이 친환경쌀 해서 싸게 공급되다 보니까 지역 업체들이 전남산 쌀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폐해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비 자체재원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차액 보전이 안 됐을 때는 이 농가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도 친환경 재배농가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걸 워낙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유통도 어렵고 재배하는 것도 어려운데 유통까지 어려우니까 자꾸 이분들이 포기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쌀을 하려면 보전 지원이 가능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축산과도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네요? 다 이유가 있겠죠.

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964쪽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에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어디 건가요?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예.

그러면 이게 축산발전기금은 어디……

통상 국비로 통상 분리하는데요.

우리 정읍시로?

올해 2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해서 25개 공동자원화가 전국에서 신청했는데요. 그중에서 12개가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시가 한 군데 선정됐습니다.

그래요. 잘 이해했고요. 지금 이 공동자원화시설이죠?

예.

그러면 공동자원화, 자원화인데 여기에다가 방류시설을 한다는데 이 사업 원 사업 목적이 공동자원화시설로 지원을 받았죠?

공동자원화 시설로 받고요.

예, 그러니까 공동자원화시설로 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공동자원화시설을 지금 액비를 생산해서 농가에다가 지금 자원화하겠다 라고 국가가 지금 지원해서 우리 국도비, 시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지금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자원화하겠다고 해놓고 이걸 방류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또 다시 지원을 해 준다? 목적사업에 전혀 맞지 않는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서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한 지금 현재 악취를 저감해서 저감 목적으로 뭘 한다든가 이런 개보수, 아니면 좀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개보수는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업도 목적사업에 공동자원화, 자원화를 하겠다 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복합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 순환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지금 방류를 해 버리겠다? 그런다면 원래 지원해 준 예산도 맞지 않고 지금 개보수의 개념에도 맞지 않아요. 방류 시스템은 신설이죠. 신설. 그렇잖아요? 틀립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탈취탑과 교반기는 노후해서 교체하고요. 정화방류시설은 신규로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 사업조서를 보면 저도 산출할지 알고, 정화방류가 이 예산에서 50% 이상 소요됩니다. 이 전체 예산에서. 우리 농림부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지. 이런 것을 맞지도 않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이 당사자는 저한테 좀 안 좋게도 생각하겠지만, 맞잖아요? 우리가 의원들도 의원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이 예산서 설명 보니까 저는 오늘에서야 꼼꼼히 봤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됐는가도 보고 해 보니까 맞지 않는, 지금 현재 방류 시스템 이거 하려면 이 예산 지금 현재 한 50% 이상이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신설 쪽으로. 그러면 이게 개보수의 개념인가? 저는 지금 여기 예산서는 시비만 감액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금, 도비 더 감액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보수라면 개보수가 돼야 하는데 신규사업을 여기다가 지금 끼워넣어서 지금 현재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화방류는 별도의 사업이에요. 여기에 우리 자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원래 사업장도 자원화사업장. 또 지금 현재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아까 말한 악취라든가 이렇게 가스에 부식이 돼서 좀 문제점이 발생했다든가 어떤 그런 이유에서 개보수한다 라면 누구나 없이 다 이해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과거에도 우리 정읍시에서 200톤 농가에 지원해 주는 탱크도 어느 단체에다는 100개도 해 준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정말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또한 그 속에 하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을 알고 저는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 정도 저도 얘기만 하고 위원님들도, 저 혼자 개인의 의견보다는 위원님 의견들도 존중하지만 지금 현재 1억 2,900만 우리 시비만 삭감했는데 원래 이런 부분은 정말 농림부에서 선정해 준 자체부터 지금 잘못됐다고 봐요. 개보수와 신설과, 그러니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이 예산을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해 줬다는 이 자체부터 저는 맞지 않고 이 예산은 정말…… 이거 사업 정산은 어떻게 하렵니까? 지금 사업 이거, 사업계획서 지금 다 있습니까? 과장님!

아직……

비용추계 싹 해서 나온 거 있어요?

서류, 선정계획에 따라 서류 심사하고 현장 확인해서……

그러니까 그 서류 자체가 제가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정화방류에 들어간 돈이 이 돈의 50% 이상 들어간다. 정화방류시스템을 얼마만큼, 조그마하게 하려는가는 모르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50% 이상이 정화방류에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면 그 사업은 신규사업이죠? 개보수 사업은 아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거기가 공동자원화하면서 액비팀하고 바이오에너지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액비를 지금 농가에서도 액비 처리하면 살포 시기도 농작물 들어가기 전에 한정돼 있어서……

잘 압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안 해도 저희도 공동자원화를 운영하고 있고요. 열병합도 설치돼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그것이 처리, 분뇨 처리를 처리하는 방식……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축산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안 해도……

바꾸려고 정화방류를 부속시설로 봐야지, 저는 전체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업명, 사업목적이 우리 농가들에게 액비를 생산해서 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시설을 해줬어요. 국가가. 우리 시비 포함해서 공동자원화 시설을 해줬어요. 자원화 시설을.

예, 맞습니다.

자원화 시설을 해줬는데 이 자원화를 방류하겠다 라는 것은 처음 사업부터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후관리기간이 10년인가요? 그렇죠? 10년은 물론 넘었다 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자원화 시설, 자원화 개보수. 그런데 사업예산, 이런 것도 좀 우리 부기를 정확히 달아서 이 금액이 지금 들어가는 데는 무슨 돈이 얼마가 들어가며 그게 맞는가도 좀 보고 사업비에도 맞는가 보고 심사를 해야지. 그래서 59%를 지금, 우리가 지금 60% 미만 지원할 수 있죠?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이건. 그래서 저는 참 시비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용에서는 맞지 않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도 계속 공모사업 보조만 잘 받는 사람은 지금 100억 넘게 받은 보조받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듯이 기술자예요. 기술자. 보조받는 기술자들. 그래서 공모사업 정읍시의회에, 예산 이거 삭감할 수도 있잖아요. 삭감 안 되도록 투명성 있게 해 달라고 정읍시의회에서 황혜숙 위원님이 조례까지, 물론 보류시키고 말았더라고요. 좀 더 투명성 있게 해야 하고. 이 정도만 저 이렇게 얘기하고 위원님들의 어떤,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것이고 예산안의 삭감에 대해서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위원님들도 판단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맞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만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보면은요. 홍보관 모정 보수공사 있는데 이 2,500이면 충분한가요?

예산 편성을 할 때요. 그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서 대략적인 견적을 한번 받아와서……

2,500이면 충분하고만요?

예.

예, 잘 알았고요. 길고양이. 130페이지.

예.

올해는 몇 두나 됐는가요?

지금까지 계속 2016년부터 해 왔는데요. 700두씩 해왔습니다. 당초에는 250두에서 매칭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를 더 붙여서 지금까지 700두를 해 왔습니다.

효과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보다는 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크게 피부로 와닿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주는 것이 그런 것이 느껴지는가요?

예. 울고 저기한다고 민원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그래도 좀 그런 것들이 느낄 수 있게 민원 전화는 안 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이복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공동자원화시설.

예.

현재는 방류를 않는가요, 현재는?

지금 액비로 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액비로 유통하고 있는데 이번 공모에 응한 의도를 보니까 농가들이 액비 처리하기가 참, 살포 면적지도 한정돼 있고 또 계속 매년 살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액비가 처리가 많이 정체돼요. 정체돼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가격도 많이 처리비도 많이 농가들도 올랐습니다.

방류는 몇 프로 정도 계획하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그런 것은 아직 계획된 건 없고요? 어차피 방류를 하려면 거시기할 거 아니에요. 배출 허용 기준에 맞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환경법 저촉을……

현재까지는 자연스러운 방류를 우리가 썼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것을 방류한다. 그런……

방류를 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런 의도 같습니다. 지금 또 일반 농가들도 정화방류하는 농가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류를 하게 되면 아마 좀 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그렇죠.

그러실 판인데.

잘못하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신중히 환경과하고 지도감독을 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주연입니다. 평소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소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 삭감 조정된 6개 사업 3억 1,500만 원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현장애로해결 비대면 원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000만 원 균특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설을 구축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및 상담, 미디어 콘텐츠 제작, 농업인 유튜버 양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400만 원으로 도비사업으로써 포장 라벨 프린터기와 버티컬믹서기 각 한 대를 구입, 농업기술센터 내 가공사업장에 설치하여 다수의 가공업체가 활용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한 교육용 장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000만 원 도비사업으로써 전북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수상자인 칠보면 송준호 씨의 사업을 아이디어로 반영, 시범사업에 연계하는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식물조직배양 기술을 통한 우량 무병묘 생산모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특산자원 용복합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맥류와 두류, 쌀, 유제품 등을 원료로 생산, 가공, 유통, 판매를 연계한 용복합 상품화를 통한 체계적인 상품화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000만 원으로 국비사업으로써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따라 농촌 체류객 대상, 농촌에서 휴가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0만 원 국비사업으로써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실천 문화 확산으로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배정되어 사업 내용은 농작업 안전을 위한 현장실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소명을 마치며, 농촌진흥청 국도비 사업 반납 시 페널티 적용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이 원활히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응답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치유농업사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지금 맡으시는 건가요?

예. 지금 경상보조사업으로 900만 원 예산 계상된 부분은요. 저희 원예치유농업연구회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치유농업사, 복지원예사를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이……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신가요?

예. 취득하신 분이 직접 이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요즘 치유농업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활성화가 되고 있더군요. 다른 지자체에도요.

예, 그렇습니다.

치매 관련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프로그램을 받으면 성과가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예.

어떤 분들이 대상일까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에 지금 다니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총 12회 정도 치유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드렸고요. 거기는 이제 치매 관련 환자이다 보니깐 치유농업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전문 강사로 해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민자도 있네요?

예. 민간자본보조도 있습니다.

예. 그 민자는 지금 7,6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자면 자기 부담은 얼마, 몇 %인가요?

60%입니다.

60%예요?

예.

지금 정읍농협이네요?

정읍농협하고 같이 하고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써요. 지난 10월에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회를 통과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부담금이 60%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3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3억에서 10억은 폐기물 운반 처리 비용입니다.

예.

그리고 설계비가 또 1억 6,00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전부 1억 4,000 정도가 용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성면 주천리1 산 1번지가요. 기존 군부대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저희가 매입이 완료된 지는 2018년도에 매입이 완료됐지만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폐허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재해영향성 평가라든지 건축기획 용역이라든지 실시설계 용역비까지 같이 합치다 보니까 토탈 용역비가 3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해서 3억 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용역들이 다 필요한 용역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변경 용역입니다.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예.

또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추가설계 용역.

예.

건축기획 용역.

예, 그렇습니다.

다 이게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치유 사업에 대해서. 총 43억이면 다 해결되는가요?

아닙니다. 원래는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지금 총 43억 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해야 됩니다.

총사업비는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이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4년간 약 99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몇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지금도 놀리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운영관리까지 검토를 싹 하셔가지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가 105연대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치유농업, 치유정원, 치유텃밭, 치유활동 이걸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럼 군부대이니까 바닥이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치유농업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땅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적합한,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비로 지금 3억 원이 계상돼 있고요. 지금 10억 원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분을 폐기물 같은 부분을 전부 다 깔끔하게 처리해서 치유정원이라든지 치유텃밭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총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지금 현재는 약 부지가 4만 7,000평방미터로 해서 평수로는 14,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기다가 무슨 병원을 짓네 뭐 짓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예.

결정을,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뭡니까?

그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요. 의료복합단지로도 계획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부지를 매입하면서 체육근린공공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짓고 나서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센터 부근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정읍 스포츠타운이 결성되다 보니까 모든 체육시설은 그쪽으로 집결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쪽 부지가 남아서 저희한테 지금 계획이 이관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우리 정읍에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에 더 좋은 시설이 들어섰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까도 말한 대로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또 이런 텃밭이라든지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조성이 된다면 우리 정읍에 뭐가 이익이 될까요? 이걸 세워 놓는다면?

사실 전라북도 정읍이 치유농업으로 관련해 가지고는요. 대한민국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치유농업관이라든지 치유농업센터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경상남도, 그리고 경기도, 충청남도 정도 되고요. 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곳은 정읍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농업치유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림치유라든지 해양치유가 전국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치유 관련된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돌봄의 경제가 큰 이슈화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치유가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지금 저희 정읍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은 물론 여러 면에서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도 세웠고 이렇게 됐는데,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저희가 치유농업을 그 부지에다가 선택한 이유는요. 의료복지까지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첫 단계는 치유농업이고요. 그다음 단계는 관광치유고, 세 번째 단계가 케어팜입니다. 케어팜이라고 하면 나중에 노인복지까지 가야 되다 보니까 주변에 종합병원도 지금 같이 있고요. 또 아동복지라든지 산후조리원까지 같이 있어서 그 지역이 좀 적합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정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좀 한 번 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이 아까 말씀하신 터도 넓고 좋지만 교통의 중심지예요. 양쪽에서 차가 계속 다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안락한 치유의 그런 공간을, 치유농업관을 만든다면 그것도 공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한번, 깊이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입니다. 먼저, 2024년 본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삭감 조정된 예산안 19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141쪽의 1,1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정읍시체육회 회계감사 수임료입니다. 정읍시 체육회는 정읍시로부터 연간 10억 이상 국비 등 시 보조금 사업을 대행하고 있어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재무회계 분야의 적법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42쪽의 4,625만 원이 전액 삭감된 정읍시체육회 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체육회의 노후 승합차는 생활체육교실 수강생인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의 장거리 수업 시 사용되고 있으며 안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명자로 143쪽의 1,000만 원이 삭감된 정읍시체육회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앞의 소명자료 141쪽 정읍시체육회 회계감사 수임료와 연계하여 증빙서류 입력 소프트웨어로써 보조금의 투명한 회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44쪽의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매월 10만 원의 체육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체육학원의 활성화 및 시민의 체육복지 선택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45쪽의 정읍체육공원 그늘쉼터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체육공원 내 그늘이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민원과 유소년 관련 야외 행사에 동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수목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등 그늘 및 쉼터를 제공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46쪽의 체육시설 조경수 방제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조경수 병해충에 대한 전문적 예찰 및 방제를 통해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경수의 건강한 생육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병해충을 미리 예방하고 병해충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재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48쪽의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설비 교체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냉난방기 설비는 2006년도 도시바 일본 제품이 설치되어 냉난방기 성능 저하 및 잦은 고장으로 체육관 사용자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공모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49쪽의 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 안전망 정비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자가 이륙하는 도중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 및 부상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0쪽의 정읍체육공원 야외 농구장 바닥보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노후화 및 바닥 균열이 발생되어 지면이 불규칙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보수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1쪽의 정읍체육공원 축구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설치됨에 따라 보에 녹 발생 등 이용자의 안전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2쪽의 정읍체육공원 족구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이 미설치되어 우기 시 족구장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3쪽의 정읍실내체육관 바닥니스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노후화된 바닥은 보호 효과가 떨어졌고 바닥의 습기나 먼지로 오염돼 있어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바닥니스공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4쪽의 신태인체육관 바닥매트 및 권취기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설치된 보호매트는 현재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하므로 바닥매트 및 권취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 방지 및 체육관 바닥의 내구성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5쪽의 산외면 테니스장 락카룸 설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락카룸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6쪽의 정읍체육공원 인조 축구장 조명기구 개선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설 개선하였으며, 장기간 사용 및 노후화됨에 따라 메탈할라이트 등을 LED 등으로 개선공사를 실시할 경우 매년 소요되는 전기요금을 2,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7쪽의 정읍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 인프라 집중화로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 확대를 위하여 축구장 2면과 테니스장 1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4년 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수용절차 이행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8쪽의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작업을 4월에서 10월까지는 평균 주 4일 이상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설된 9월을 포함한 총 36호를 관리함으로써 작업량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 여름철 잦은 폭염 대책으로 근로자 휴식시간 확보로 작업시간이 단축되고 있어 인원 충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59쪽의 아크로웨딩홀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아크로웨딩홀은 정읍트레이닝센터, 필야정, 체육공원 및 금후 조성되는 스포츠타운에 인접하고 있어 전지훈련 장소 및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등 스포츠산업 집적화 등 육성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일부 편입토지 협의 불응 및 당현마을에서 체육공원 연결도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등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별도 행정소송 병행 추진 시 행정적 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협의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최초 잔여지 외에 지장물 영업보상과 이사비 등 간접보상비를 감안, 70억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시는 지장물 토지에 귀속 평가하고 영업보상 등 간접보상비를 제외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협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할 경우 조건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 체결 조건에 따라 지난 8월 행정소송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소취하고 지장물 이전 등 약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크로웨딩홀 관련 매입과정을 확인한 결과 2003년 경매 감정평가 금액은 45억 7,000만 원이며, 두 차례의 유찰 후 A가 2004년 1월 31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현 소유자는 A에게 취등록세 등을 포함 41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크로웨딩홀 잔여지 매입수용 행정소송에 따라 2022년 12월 28일자 행정소송 진행 중 감정평가 금액은 51억 원으로 지장물 영업보상 및 이사비 등 간접보상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소명자료 170쪽의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개축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령층에 특화된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니어 실내체육관과 GX룸, 건강 측정 및 운동 처방실 등 다양한 스포츠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시니어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각종 용역을 완료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5년 국비사업 공모를 신청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삭감된 2024년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이 너무 많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저쪽에 회계감사 수임료는 어차피 특정감사 지적사항이라 해야겠죠?

예. 지금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요. 외부 회계감사를 맡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143쪽 소프트웨어 구입도 연계된 것이죠?

예. 연계돼서 한글 기안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조금 같은 걸 입력하면 자동으로 회계 프로그램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늘쉼터는, 체육관 그늘쉼터는 나무만 심어서 되는가요?

저희가 나무 식재도 좀 하고요. 원형의자, 파고라, 등의자 좀 해서 운동시설 오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나무 심으려면 대목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무도 공간이 좀 없어서 저쪽 일부 족구장 뒤쪽에 그쪽으로만 일부 나무를 한 10주 정도 해서.

나무 심으려면 조그마한 거 심지 말고 대목 심어가지고 바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30전짜리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