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오전은 위원장님의 행사 참석으로 인해 간사인 제가 의사진행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번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에는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희군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에 김규성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95억 852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21억 46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담금으로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 14억 원과 보조금 281억 8521만 6000원, 전년대비 220억 850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0억 94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사업비 8억 3500만 원과 섬마을 단위 LPG 구축사업 21억 7000만 원과 접경지역 생활기반 107억 8000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생활기반은 대연평 LPG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억 980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5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4930만 원,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8억 원, 영흥 십리포 특성화2단계 사업으로 6000만 원, 북1리 으름실특화마을로 7200만 원, 솔향기와 노을 아름다운 모래울동 1억 6000만 원, 섬마을특성화 문갑도시락 4억 원, 하늬 쉬어가는 자색빛 섬 마을 자월동촌마을 1억 6000만 원, 소이작 마을생태조성사업 3억 2000만 원, 서해청정소청마을 2억 4000만 원, 덕적 농산물 진리 단호박에 2억 4000만 원, 섬나들이 진두마을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행복공동체 소장골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 보조금사업은 전년대비 89억 90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LPG 공급사업 10억 8000만 원과 섬마을 단위 LPG 구축사업 4억 6500만 원, 섬 접경지역 생활기반 이것 연평, 대연평 LPG사업이 되겠습니다. 23억 1000만 원, 원도심특별회계로 십리포 해수욕장 수경시설 8억 5000만 원, 군도24호선 포장공사 4억 5000만 원, 옹진군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 2억 원, 이것은 영흥이 되겠습니다. 진두항공영주차장조성사업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도심특별회계로 영흥면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4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387억 5710만 6000원입니다. 전년대비 217억 19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필품 운반비로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지원사업비 16억 7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 이차보전 2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과 소상공인 역량 교육 500만 원,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비 144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이게 경영환경개선사업이 가구당 3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한업소 소모품 구입으로 160만 원, 저소득일자리에 4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일자리사업은 전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따로 분리해서 편성하였는데 올해에는 예산 관계상 전체를 다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개선일자리 43억 5500만 원 이것도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피서철주민일자리 2억 9450만 원, 일반운영비로 저소득일자리 2500만 원, 마을개선일자리 2000만 원, 피서철주민일자리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마을개선일자리 4000만 원과 공공기간제근로자보수로 공공근로일자리사업 1600만 원,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1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일자리사업으로 432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1억 7100만 원과 317쪽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300만 원,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보수로 200만 원, 지역경제과 시책업무로 420만 원과 인천형 청년월세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올해 영흥에 한 사람 지원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로 6556만 6000원이 편성하였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3000만 원, 사회경제조직 역량강화 교육 컨설팅으로는 15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 원, 특성화사업 공공요금으로 1500만 원과 특성화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증대 및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소득 문갑 도시락 특성화사업으로 2250만 원과 문갑 도시락 특성화사업 2단계로 지역증대사업으로 2억 7500만 원, 지역소득증대사업 연평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사업으로 6억 5700만 원과 감리비 4000만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증대사업 연평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덕적 농산물 진리 단호박마을 특성화사업 4단계로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3억 원과 하늬바람 쉬어가는 자색빛 섬 자월도 동촌마을 특성화 1단계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2억 원, 서해청정 소청마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십리포, 영흥 십리포랜드 2단계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비 7500만 원과 섬나들이 진두마을 특성화사업 3단계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덕적 북리 으름실 특화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9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행복공동체 소장골마을 1단계사업으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이작마을 생태마을 4단계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비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솔향기와 노을이 아름다운 모래울동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비 2억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연료운반비 지원으로 500만 원, LPG 공급사업으로 6억 6421만 2000원, 자월면 자월3리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LPG 공급사업 자월2리에 7억 9200만 원과 대연평에 13억 68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섬마을 LPG사업 구축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과 섬마을 단위 구축사업 백령면 진촌1리로 1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백령면 진촌2리 9억 원과 백령면 진촌6리 8억 10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LPG배관망 안전관리 용역으로 LPG 안전관리로 1억 7000만 원이 편성하였고 접경지역 생활기반 구축사업으로 대연평도 접경지역 생활기반사업 LPG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억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에코랜드 홍보관에 인건비로 2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서발전 운영 주거비로 1300만 원, 이것은 개체발전소 전세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개체발전소 운영비로 9억 6000만 원, 개체발전소 유지보수비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관리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력 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흥 늘푸른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지원으로 수산물 유통 지원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포장용기 제작으로 2억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자연 운영으로 오프라인 판매홍보 1000만 원, 옹진자연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옹진자연 홈페이지 운영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자연 포장재 고급화 지원으로 2000만 원과 옹진자연 유통물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품질인증 포장재 지원으로 3000만 원과 수산물 진공포장기 구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시설 개선으로 5000만 원과 자월면 우편취급국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운송 차량 도선료 지원으로 5000만 원과 농수산축산물 가공 물류비로 1500만 원, 도도상생 바다역 덕적 복합센터 조성 기본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덕적도 앞에 물양장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으로 8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로 4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656만 원과 국내여비 2091만 2000원과 업무추진비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729쪽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작년대비 7억 8600만 원이 감소한 23억 8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소득증대 조성사업으로 패류종자구입비로 3억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패류 민간자본보조로 패류성패 구입비 지원 3억 원과 영암어촌계 체험어장 부대시설로 1억 7000만 원, 용담어촌계 어장 보수 진입로 3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농업환경개선 2억 5000만 원, 영흥면 어촌계원 맨손어업도구 지원사업 1330만 원과 영흥 진두항 홍보용 간판 설치 지원으로 2100만 원, 외1리 어장진입로 보수로 3000만 원, 유어장 부대시설 조성으로 1억 1900만 원과, 주민융자 지원사업 기업유지지원 사업지원 융자금으로 6000만 원과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3005만 원, 발전소지원지역 공유재산 일반수용비 1000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공유재산 공공요금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유재산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과 발전소주변지역 홍보물 제작으로 1500만 원, 영흥면 주민 건강검진 사업으로 4억 원, 영흥면 의료시설 운영비에 야간진료비가 되겠습니다. 2억 3000만 원과 영흥면 개인정화조 폐쇄 사업으로 2억 790만 원과 뱃말항 공영주차장 무인주차비 정산시스템으로 4000만 원, 외1리 마을안길 LED 표지병 설치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74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사업으로 지역소득증대사업2단계가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사업으로 지역소득증대사업 문갑 도시락 특성화사업 2단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예산액 6000만 원에 지출액 4655만 원으로 이월액은 1345만 원이 되겠으며 문갑 도시락 특성화사업 2단계사업으로 시설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특성화사업 2단계로 연구개발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533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966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1억을 다시 상향 조정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못하시는 분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자리 못하는, 요청을 했는데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사실 전입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중에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는 그분들이 그 재산 같은 것을 자식들한테 뭐 상속을 한다든가 증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취하고 있기는 한데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고독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시간 때문에 이러는데 그 정주수당 주듯이 우리에 옹진에서 살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온 사람에 대하여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재산이 팔지도 못하는 재산, 그런 재산이 있다 그래서 일자리도 못하고 혼자 겉돌고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는 자그마한 일주일에 대여, 일주일에 뭐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짜리 일자리라도 마련해서 줬으면 그런 분들이 같이 어울리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요. 노인정에 가면 다 일자리를 나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외롭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그런 것 좀 배려해 줬으면 1억 상향하고 뭐 그러는 데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저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재량으로도 해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통 지역경제과 예산이 각종 지원 사업 또는 도서특성화사업, LPG배관망사업 등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지요?

예.

그런데 올해 특별나게 들어온 것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들어왔지요?

예.

예, 그것은 50대50 매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하게 더 예산이 확 신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에 관련해서는 질의드릴 것은 없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특히 해상물류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본예산에서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지금도 부족,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가 있으니까 전에 제가 업무 추진계획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비는 지금 작년이랑 똑같이 나왔으니까 추경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는 다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조광욱 관광문화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진흥과장 조광욱입니다. 항상 관광·문화·체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1억 이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세입예산은 90억 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 7500만 원으로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사업 2억 원, 소야도 떼뿌루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등 1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6억 원으로 백령도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 10억 원, 연평 해안데크 설치 16억 원, 승봉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36억 400만 원으로 섬 체험 관광프로그램 지원 사업 4억 원,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 5억 원, 인천 섬 명소화 사업 1억 5000만 원,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조성 9억 원, 인천시 핵심 관광명소화 사업 경상 예산 2억 원과 자본 예산 3억 원, 연평 해안데크 설치 2억 원,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소야도 떼뿌루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 1억 86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세출예산은 209억 4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00여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을 위해서 문화관광해설사 21명을 면별로 운영하는데 실비보상, 활동비 등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관광홍보 광고 송출 목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관광홍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2024년도에도 2023년도와 같이 해수욕장 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7개면 해수욕장 및 해변 23개소 수상안전요원 배치하고 종합상황실을 적극 운영하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해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고 싶은 K관광 육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백령도를 세계인이 찾는 섬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4년간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으로는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인천 섬 명소화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모사업으로 대이작도의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섬으로 육성하고자 3년간 30억을 투입하며 2024년 예산으로는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 체험 관광프로그램으로 옹진섬 스탬프 투어 지원을 위해 5000만 원, 옹진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시·군 매칭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무진 관광 브랜드 사업으로 두무진 유람선 관광 브랜드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 두무진 관광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자월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을 위해 시비보조금 9억 원을 확보한 사항으로 금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1월 공사를 발주하여 하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예산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하단부터 340페이지 앞쪽에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인천시 공모사업 선정 이후 5개년 사업으로 시행중인 인천 핵심 관광명소화 육성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시비 5억 원, 군비 5억 원 등 2024년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야랑 운영입니다. 소야도 폐교문화재생사업의 결과물인 소야랑은 2024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시설 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구입, 법정용역시행, 관용차량 구입 및 개관 행사를 위해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연평 해안데크 설치입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9억 원으로 서부리 공유수면 일원에 특수상황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총 연장 500ｍ의 해상보도교 조성을 위해서 24년에 20억 예산을 편성하여 상반기 중 착공에 들어가고 2025년 15억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장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월 장골해수욕장 야영장 조성을 위해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편성된 특수상황예산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전용역 및 소규모 시설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단부터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월3리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월3리 산289번지 마을 앞 해안가 일원에 해상보행로 조성을 통한 지역 관광명소화 구축사업으로 사전에 실시설계 및 일반해역이용협의용역 시행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정된 해수욕장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보조금으로 24년도에는 덕적 서포리해수욕장 2억 원, 자월 이일레해수욕장 1억 원, 영흥 십리포 및 장경리 해수욕장 각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편성하여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44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유지보수 및 관광편의 데크시설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면 해수욕장 및 주변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야영장, 샤워장, 화장실, 야외데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해서 지역주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편의 유지보수를 위해 1억 8000만 원, 관광편의 데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야도 떼뿌루 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4년까지 2개년도 편성된 특수상황예산 20억 사업으로 2024년에는 1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캠핑장 데크, 광장, 조명시설, 야영장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345페이지 십리포해수욕장 수경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십리포해수욕장에 수경시설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된 사업비 17억 원을 편성하여 성인풀, 유아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부터 347페이지 하단 옹진군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옹진군 지역축제 발전위원회 참석수당과 옹진해변가요제, 연평 꽃게 체험 걷기 축제, 선재도 목섬 갯벌공예 예술축제, 시·군비 9000만 원이 반영된 섬마을밴드음악축제 등을 개최하여 주민, 관광객들에게 문화 예술을 향유하고자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하단부터 348페이지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지원입니다. 대청도 동백나무자생북한지와 백령도 두무진 데크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하단부터 349페이지 연평 조기역사관 보수보강 시설공사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령 근대문화공원 및 영흥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위해 지역문화 활용방안 기본 및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백령도 한국 기독교의 섬 기념비 건립을 위한 1억 원, 덕적도 천주교 역사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옹진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운영을 위해서 옹진문화지 발간, 찾아가는 달에 강좌 등 12개 사업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지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관내 문화활동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1700만 원, 찾아가는 섬마을 버스킹 공연 7000만 원, 찾아가는 섬마을 영화 상영 3000만 원 등 지역 내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하단부터 352페이지까지 체육저변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노인 건강체조교실 운영, 생활체육 교실 운영,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및 행사 개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옹진군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부터 35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 2억 5000만 원, 백령종합운동장 조명시설 설치 8억 원, 승봉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공사 국비 포함해서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답동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트랙 설치 7억 원, 덕적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및 2차 부지매입을 위해 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카누 활성화를 카누선수단 합숙소 및 공공차량 공공요금, 대회출전 선수 장려 지원 등 시·군비 4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 및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명시이월은 총 11건으로 이월액은 50억 5500만 원입니다. 747페이지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조성이 되겠습니다. 2023년 7월 천문관측장비 구입 및 천체투영관 제작 관련 18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3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2024년 1월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시설비 24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영흥 목섬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35%인 상태로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2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기포 신항 바다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연안항인 용기포 신항 내 해상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금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공되었으나 해수 유입 등으로 인해 작업시간이 감소되는 등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으며 2024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 8억 5000만 원 중 3억 82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68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48페이지 영흥 갯티길 및 전망대 설치는 하늘고래 전망대 일원 해상보행로 조성사업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시설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야간 경관 명소화를 위해 예산잔액을 활용해서 경관조명공사 추진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예산 18억 9000만 원 중 11억 원을 지출하고 7억 9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연평 해안데크 설치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에 걸쳐 편성된 특수상황사업비로 연평 해상보행로 진입부 전망대 조성을 위해 사전행정절차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예산 2억 원 중 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9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야도 떼뿌루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2023년부터 24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편성된 특수상황예산사업비로 집행잔액을 2024년 야영장 조성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이월하였으며 예산 1억 33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7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진입니다.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진입니다. 간단히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해설사.

예, 문화관광해설사요.

예, 근무시간하고 소정의 뭐라고 그래요. 급여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부르지요? 급여 아니면 지급되는 방식에 해설사 역할을,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당이라고 정합니까?

예.

수당이 1일 얼마씩 정도?

지금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하루에 저희가. (담당팀장을 향해) “6만 원이지요? 6만 원” 1일 최대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최대요?

예.

최대 그러면 일수 한 달에 월 며칠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일수는 관광객들이 가게 되면 일수하고 상관없이 일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리고 7개면에 골고루 이렇게 21명이 지금 해설사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면은 많이 하고 어떤 면은 적게 하고 그랬을 때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한 달에 본인이 노력에 대한 저기로 해서 가져가는 게 한 15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해설사 교육을 1년에 저희가 정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예. 아직 잠깐만 일단 김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 먼저 하십시오. 예, 하세요.

아니,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선발하고 해설사를 선발하는 기준하고 또 주민들이 대개 보면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지 관리, 어떤 분은 맨날 계신데 신시도 쪽에 삼형제섬 쪽에서는 두 분이 해설사로 계신데 한 분은 계속 보이는데 한 분은 계속 안 보여요. 그러는 것 관리라든가 선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준치가 명확해 가지고 선발 기준치를 해가지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리 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이쪽에서도 감독도 철저히 해줬으면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설사 근무환경도 개선하면서 일단 근무사안을 갖다가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진입니다. 페이지 371쪽에 보면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양봉이라는 것은 양봉농가가 있나요, 우리?

예, 저희 양봉농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세 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몇 군데나 있나요?

뒤에서 팀장께서 대답.

아, 10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월하고 자월 쪽에 있나요?

예, 자월 쪽에 주가, 자월 쪽에 있습니다. 북도에도 한 두 농가 있고요. 주로 자월에 있고 영흥에도 10농가 정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축산팀장이 병가라서.

집단육성단지.

집단육성하시는,

육성단지를 얘기하시는.

아니, 그런 것은 제가 있는 동안은 아직 없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민간, DSC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백령이랑 덕적 현재 운영 중이고 영흥은 아니, 뭐야 시설 중이지요?

예.

시설 중이지요? 한데 백령이랑 덕적이랑 규모가 10배 차이 나는데 위탁관리 수수료가 두 배가 덕적이 더 비싸네요, 대략.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제 백령은 3000톤이고 덕적은 300톤입니다. 그런데 건조비가 ㎏당 한 76원 정도씩 개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적보다는 백령이 수익금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다음에 백령은 백령농협에서 이미 기존에 운영하고 있어서 그 직원들이 대부분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별도로 더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적고. 덕적은 옹진농협에서 올해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는 종사원들은 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이 백령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수입은 백령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덕적이 적자, 저희들 입장에서 왔을 때는 적자가 더 많은 것으로 그래서 운영비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제가 24년도 업무 추진계획 때는 어업인수당이 수산과에서 보고했고 농업인수당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는 보고내용이 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산에서 예산을 보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농정과에서 일괄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은 어떻든 그 수당을 시에서는 농정과 쪽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주고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수산과는 저희가 수산만, 자료 지출 서류만 수산과에서 만들고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지출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산과하고 같은 국이기 때문에 협의를 그렇게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태완 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산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부터 37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72억 7192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5717만 원과 시비보조금 66억 14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보다 69억 6296만 9000원 감액된 152억 17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1000만 원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지원입니다.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는 시비 포함 4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흥수협 수산물 위판장 보수·보강에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터 388쪽 상단 청년어촌정착지원에 국·시비 포함하여 보조금 2640만 원, 행정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흥수협 수산물 소비축제 지원 사업에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89쪽 고정식 크레인 유지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전략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도서발전전략관 인건비로 75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회 옹진군수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에 사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4월경 영흥면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시도 어장진입로 개선공사에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하단부터 390쪽 상단 문갑항 크레인 설치에 시비 포함한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금양영어조합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100평 규모의 냉동·냉장시설의 노후화된 실외기를 교체하는 사업에 자부담 30%를 제외한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도 어장진입로 설치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리어촌계에 어업인 복지회관 리모델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90쪽 하단부터 391쪽 상단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전액 시비보조 사업으로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입니다. 28년간 지도 업무를 수행한 대청면 어업지도선 인천226호 대체에 시비 포함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공동생활시설 유지관리비에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91쪽 하단부터 392쪽 상단 행정선 유지관리 사업에 연평, 대청, 덕적, 자월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선 4척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5억 5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 사업에 자부담 40%를 제외한 9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지원 사업에 시비 포함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92쪽 하단부터 393쪽 상단 어선 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시비 포함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에 시비 포함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입니다. 자부담 20%를 제외한 사업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4쪽 노후어선 기관, 장비 개량 사업에 자부담 40%를 제외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패류종자 살포 사업입니다. 관내 패류 면허어장에 종패 57톤을 살포할 예정으로 사업비는 시비 포함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어장 유어장 패류살포 지원 사업입니다.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유어장에 성패 30톤을 살포할 계획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시비 포함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5쪽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관내 면허어장에 해삼, 꽃게, 조피볼락, 전복 등을 방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시비 포함 11억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입니다. 시비 포함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 바다숲 조성 사업에 시비 포함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5쪽 하단부터 396쪽 상단 해적생물 구제 사업에 시비 포함하여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시비 포함 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입니다.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자월면 이작 및 영흥면 영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자부담 10%를 제외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 양식 기자재 지원 사업에 시비 포함 9000만 원 자부담 60%를 제외한 시비 포함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7쪽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 사업에 영흥면 새우양식어가에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안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10%를 제외한 시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에 시비 포함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육성 지원 사업에 물김 활성처리제 지원 사업에 자부담 20%를 제외한 시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하단부터 398쪽 상단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수열히트펌프 사업입니다. 영흥면 육상 양식장 2개소에 자부담 20%를 제외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으로 액화산소공급기 등 지원 사업에 자부담 20%를 제외한 사업비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에 영흥면 면허어장에 경운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자부담 20%를 제외한 사업비 9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해양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인증부표를 관내 양식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5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하단부터 399쪽 상단 다목적 어장관리선 지원입니다.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에 영흥수협에 다목적 어장관리선 건조를 지원할 예정으로 자부담 30%를 제외한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연구소 운영입니다. 대청면 소재 수산종자연구소에서 토종 우량종자를 연구 생산하여 자체 방류하기 위한 운영비로 인건비 등 총 4억 23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부터 401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수산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9억 75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바다골재채취 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로 편성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37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세입예산은 200억 원이며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7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또한 200억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등 체험어장 패류 자원조성 사업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어장 패류 살포 지원입니다. 관광객에게 어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유어장에 성패를 바지락, 동죽 등 성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 국내여비입니다. 수산자원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덕적, 자월 면허어장 및 연평면 연안해역에 해삼, 넙치, 조피볼락, 꽃게 등 수산종자를 매입 방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종자 살포 지원 사업은 덕적, 자월 면허어장에 바지락 등 패류종자를 살포할 계획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꾸미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 자월 해역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적, 자월 해역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739쪽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닦기사업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백령, 덕적, 자월 주민 90여 명을 고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장환경개선 및 정비입니다. 해양오염 등으로 생산성이 좋아진 덕적, 자월 어촌계 면허어장에 어장경운 , 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어장환경을 개선할 계획으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 및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입니다. 내년 바다골재채취 사용료 200억 원 중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50%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은 48억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5쪽 명시이월 총괄입니다. 수산과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시설부대비 포함 일반회계 2건 이월액 53억 2126만 9000원, 특별회계 3건 이월액 10억 8000만 원으로 총 5건에 64억 126만 9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8쪽 하단에서 749쪽 상단 일반회계 명시이월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입니다. 이월액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합계 총 53억 2126만 9000원으로 노후된 대청 어업지도선 인천226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18일 실시설계 준공 예정으로 2024년 본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753쪽 특별회계 명시이월 패류종자 살포 지원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1억 8000만 원이며 당초 가무락, 동죽, 백합 종패를 살포할 예정이었으나 종패 수급의 어려움으로 낙찰업체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허어장 큰돌깔기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합계 9억 원으로 덕적 및 자월 어촌계에 큰 돌을 투하하여 전복, 해삼 등 유용생물 서식처를 조성코자 하였으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전절차인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3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그냥 몰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생분해성어구 보급 그다음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그다음에 노후어선 기관, 장비 개량사업 그다음에 어업용 면세유 이것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됐지요?

많이 감액되지는 않았고요. 약간씩 감액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분해성어구는 신청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한데 올해는 조금 꽤 많이, 작년보다는 꽤 많이 신청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억 6400 정도가 정리추경 때 남아있는데 우리가 9600 정도가 이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그렇고 그다음에 노후기관장비는 4억 5000이 전년도 예산에 책정됐는데 올해는 1억 8000 이게 지금 보시면 기관이나 장비를 둘 중에 하나를 우리 보조금을 받아다 한 사람은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이나 장비를 신청할 수가 없지요?

예,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2년이 다 경과되는 어선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신청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업용 면세유가 지금 정리추경 때 7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5억이 잡혀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본예산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추경 때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래 올해 이제 10억이 잡혔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현재 한 2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하반기에 아마 나머지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3억이 이제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올해 10억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추경 때 3억이 감액이 돼서 지금 7억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에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이제 집행을 해야지 되는데 그 7억 범위 안에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지금 면세유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5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5억 예산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이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노후어선 기관, 장비 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에는 분명히 본예산만 가지고는 모자랄 것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추경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수요조사하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량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조금 어업인들의 수요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추경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생분해성어구도 수요조사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9억 1956만 2000원보다 192.7% 증액된 612억 4024만 1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소각시설 및 공공하수도의 군부대 부담금 세입 조치와 그간 미교부 되었던 공공하수도 국비 매칭분을 내년에 대부분 지원받는 관계로 세입이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과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7억 1642만 5000원보다 80.1% 증가한 841억 6369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입니다. 영흥면 미세먼지감시단 운영을 위하여 9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412페이지 주민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사업으로 영흥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를 위한 주민건강 모니터링 사업비 2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백령대청 국가지질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는 17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1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비는 총사업비 9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5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5월에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41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총 10개소 설치비로 2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총 6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전담관리인 자원관리사 보수비는 재활용 동네마당의 분리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시비지원을 받아 4억 9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417페이지 하단에 영농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비는 각 면에서 나오는 영농 폐비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영흥면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 원가계산 연구용역은 영흥면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재활용품이나 폐가전, 가구 등의 민간위탁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고자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용역비는 영흥 북도면의 쓰레기 수집 운반 민간위탁 용역비로 13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무단투기방치 폐기물 처리비는 7개면에 적치된 무단방치물 처리를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맨 아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내년에는 3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철거 97동, 지붕개량 4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총사업비 71억 6300만 원에서 연평 소각시설 정액분 38억 67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연평 소각시설은 내년 1월에 발주 10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422페이지 백령 소각시설 설치는 총사업비 87억 9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5년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는 21억 67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대청 소각시설 설치는 총사업비는 47억 400만 원으로 2022년부터 25년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에는 7억 2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연평, 백령, 대청 소각시설 설치는 군비 절감을 위하여 군부대로부터 일정 부분 부담금을 세입조치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23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3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면 500명의 일자리사업과 일자리사업으로 수거된 하천하구 폐기물의 반출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3억 4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아래쪽 공중화장실 정비 확충사업은 5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청면 소청답동항, 덕적면 소야리 선촌항과 서포리, 자월면 대이작도에 대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바로 아래 주민참여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승봉도 주랑죽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장봉2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58억 9185만 6000원, 서내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91억 5481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장봉1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78억 3085만 3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승봉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70억 3266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고 시도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67억 907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진리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7억 1300만 원 예산 편성하였고 428페이지 대연평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하수도처리장 확충비 34억 2840만 원과 하수관로 사업비 46억 494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영흥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0억 32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남포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7억 9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소청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3억 6400만 원, 소야 공공하수도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 대이작 공공하수도 사업비도 1억 6700만 원을 각각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공공하수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 용역을 위하여 25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아래쪽 선재 소규모 공공하수도처리 시설 운영관리는 인천환경공단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3억 7780만 4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부터 25년까지 추진 예정으로 내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4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영흥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비는 총사업비 15억 원으로 2023년부터 2024년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는 2차분 사업비 9억 425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내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연평 함상공원 산책로조성은 연평 함상공원 내 특색있는 산책로 조성을 위하여 3억 원을 예산 편성한 사항이며 바로 아래 숲길조성 관리사업은 7개면에 대한 숲길 조성 및 관리사업비로 8억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산불예방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산불조심 물품구입, 무선통신 운영비 등을 위하여 12억 7395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발생이 없도록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은 5억 8136만 6000원으로 솔나방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한 일반병해충 방제비 2억 2517만 8000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등으로 3억 4907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중단에 조림사업은 산림피해지 복구 등 18ha를 조림 예정으로 3억 7470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440페이지 맨 아래 정책숲가꾸기 사업은 덩쿨제거 235ha를 추진을 위하여 4억 788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고 441페이지 탄소저감 공익림가꾸기 사업은 감벌사업 40ha 추진을 위하여 1억 848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임업기능인 운영비로는 11억 3718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김규성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신 관련 사항을 잘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도서지역 산림보호사업은 덕적면 서포리, 영흥면 소사나무 군락지 등 형질이 우수한 지역의 산림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사방 해안침식방지사업은 자월면 어릿골 해변과 분무골 해변의 산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3억 1843만 1000원을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5페이지 명시이월 총괄표입니다. 환경녹지과는 2건으로 예산액 8억 600만 원 중 6471만 5000원을 집행하고 7억 4128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으로 관내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공모를 한 광진레미콘 및 동서에너지 2개소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 내년 3월에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청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설계는 옹진군에서 완료하고 본공사만 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는 내년 5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7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과 내년도 신규계속비 사업은 총 1건으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월면 힐링꽃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임업기능인 50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임업기능인이 기존에는 올해까지는 3주차랑 6주차랑 두 가지를 다 고용을 해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6주차 교육을 이수하신 분만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6주까지 취득을 하신 분이 88명인데 저희가 58명을 잡은 이유는 일단은 88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요청을 했는데 군 재정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일단 88명을 요청을 드리면 몇 명이 신청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 대비해서 58명을 잡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더 신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지금 계획은 5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0명 계획을 했었고요. 거기서,

그 신청 인원은?

신청 인원은 500명 이상을 하시는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최소 대상 기준이 3억 원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맞춰서 하다 보면 500명 정도. 그런데 실제로 고용하면 한 400, 500명 조금 못 되게 항상 되더라고요.

이게 신청자들이 지역적인 편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금액적으로요?

아니요, 인원이.

인원은…… “인원을 다 정해 놓나?” (담당팀장을 향해)

면 별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면 별로 올해 신청했던 사람들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하는 데 많이 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초반부터 처음부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해당 팀에서 저희가 공사가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현장에 자주 나가보려고 노력하고 민원이 생기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관로는 땅에 묻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뒤늦게 민원이 오고 보면 조치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일단 최대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발주한 공단이라든지 농어촌공사뿐만이 아니라 직접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정이 제일 많이 진행된 데가 대청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담당팀장인 김형란 팀장께서 몇 차례 방문해서 현장 확인하시고 시공업체랑 협의도 하시고 하자 보수도 하자가 안 생기도록 조치해주신 것 잘 알고 있고 애쓰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발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날 행사 때 소위 말해서 노조 집행부쪽에서 부탁의 말이 옹진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무슨 회의라든가 집회를 하거나 무슨 회의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것 좀 대리 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꽃길 조성에 대한,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꽃길 조성에 대한 것은 진행이 가능한 겁니까?

예전에 북도 말씀하셨을 때 화분은 그때 조치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조치가 아니라 꽃길 조성하는데 부녀회 쪽이나 이쪽에서 좀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부녀회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면사무소로 재배정을 해드리면 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맞게 일을 하면서 부녀회라든지 주민분들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에서 강구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은 적극적으로 내려보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솔직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일단 얼마 못 세웠습니다. 하여튼 좀 재정이 괜찮아지면 조금씩 확대해서 그렇게 계속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도서교통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