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총괄 사항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세입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 관련, 행정재경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은 12월 11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또한 예산안의 기금 전출금을 수정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도 수정되어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연관되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은 각각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태유입니다. 노원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복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4년도 예산안 31쪽부터 42쪽입니다. 31쪽, 2024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8.07%, 990억 원이 증액된 1조 3,26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8.49%, 1,024억 원이 증액된 1조 3,09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35%, 34억 원이 감액된 1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쪽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세 등이 전년 대비 148억 원이 감소한 2,1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금년 대비 632억 원이 증가한 1조 120억 원으로, 이중 조정교부금은 0.4%인 11억 원이 증가된 2,754억 원이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766억 원이 증가한 7,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대비 5.88%, 1억 2,500만 원이 감소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전년대비 25.13%, 7억 원 증가한 35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1.14%, 6억 8,400만 원 감소한 2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9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국가기금으로 전년대비 8.84%, 80만 원 증가한 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이 전년대비 16.58%, 18억 1,800만 원 감소하여 9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금연 환경 조성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297쪽에서 303쪽,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에서 27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안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67억 4,600만 원으로, 금년예산 181억 5,700만 원 대비 8%인 14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운영비 등 3억 500만 원 증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7억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297쪽, 사업설명서 259쪽 구정기획 업무 추진에 관한 내역입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및 사업 추진현황 점검, 구정 기본현황 책자 제작·배부, 민선8기 전반기 주요사업의 성과 등을 정리한 구정백서 발간 등을 통해 구정성과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이행현황에 대한 구민들의 객관적인 평가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 자치분권 역량 증진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구정기본현황 책자 제작 등에 1억 1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0쪽,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노원·성북·강북·도봉구로 구성된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7대 회장구인 성북구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공동 대응하며 동북4구의 공동발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강북구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협의회 부담금 등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61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소통을 통해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평화협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수당 및 협의회 부담금으로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8쪽, 사업설명서 263쪽, 예산운용에 관한 내역입니다. 다양한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며,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세입관리 및 재정 지출의 효율화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등 책자제작 및 지방재정정보화 사업비 부담금 등에 2억 7,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99쪽, 사업설명서 264쪽, 기관공통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비 등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5쪽, 노원구서비스공단 운영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경상적 전출금 37억 9,846만 2,000원과 자본적 전출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0쪽, 사업설명서 266쪽, 자치법규 입법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10월까지 자치법규 검토 및 심사는 총 143건이며, 조례·규칙 심의회는 총 9회로, 10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자치법규 검토 시 심도 있는 실질적인 심사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적기 정비로 법제사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무전결 처리규칙집 발간 및 법무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1,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7쪽, 소송사무처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10월까지 소송은 122건을 수행하여 60건에 대하여 확정판결 받았으며 50건을 승소하여 승소율은 83%입니다. 소송 수행에 있어 법률고문과 상주변호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신속ㆍ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야간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권리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으로 2억 1,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8쪽, 통계조사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관내 산업의 구조와 분포 등의 파악을 위한 사업체조사 및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여 3만 5,530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노원 통계연보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 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1쪽, 사업설명서 269쪽,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주민생활편익 증진 등 각종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 개발하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1쪽, 사업설명서 271쪽,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내역으로, 「서울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우리 구 자치역량 강화 및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협의회 부담금 등에 1,3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2쪽, 사업설명서 272쪽, 공모사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내역으로, 공모사업 응모 지원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평가자료 작성 및 우수부서 포상금 등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 통합 및 예수탁금 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성 되었습니다. 2024년 기금 운용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과 2024년 운용액을 합한 46억 3,000만 7,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0쪽입니다.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7,283만 4,000원과 2023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금 18억 2,085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수금 27억 3,6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금 18억 2,085만 원과, 예수금 이자 상환금 7,283만 4,000원, 2024년도 말 조성 예치금인 27억 3,6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인도적 지원 등 남북평화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조성 되었습니다. 2024년 기금 운용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과 2024년 운용액을 합한 7,914만 8,000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0쪽입니다. 이자수입 121만 원, 2023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금 7,7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기금운용계획안 51쪽입니다. 예치금 2,914만 8,000원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 및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보면 당초 예산의 30% 감액,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산 편성에서 나름 자구책 마련에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267쪽에 소송사무처리도 이게 3,793만 8,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이게 법률지원이나 법적분쟁 예방 및 승소율 제고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업인데, 예산인데. 이걸 이렇게 그냥 삭감을 이렇게 큰 금액 삭감을 해도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2023년도에 했던 소송이라든가 법률지원에 어떤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 예산이 내년에 어렵다 해서 이게 보면 50만, 60만 원도 이게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충분한 고민 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어떤 보여주기식 삭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업에 하나하나 고민해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감액할 건 하고, 또 늘릴 건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작은 금액까지 삭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오히려 이게 더 고민이 없었지 않았나,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하면 이런 예산편성이 난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소송사무처리 문제없어요? 3,700만 원, 이렇게 3,800 정도가 예산이 감액을 시켜도 문제는 없어요? 평상시에는 예산이 충분히 했단 소리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저희도 고육지책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 당시에 총예산 규모가 줄어들고 세입이 없다 보니, 각 부서에서다가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거의 한 30%를 삭감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기 그렇게 이미 공문이 시달되었고. 그 와중에 각 부서마다 전년도 예산 대비 거의 30%씩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팀별로 어떻게든 좀이라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하려고 많은 애를 쓰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손을 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좀 더 위원님께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2023년 예산 현황을 보면 3년도 하고 비교를 해보면. 행정재경이나 보건복지는 거의 총액에서는 거의 큰 어떤 차이를 못 느껴요. 도시환경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도시환경위원회가. 행정재경, 보건복지는 총액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예,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게 50만, 60만 이렇게까지 삭감하는 건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정말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 총액의 예산은 거의 다를 바 없다, 3년도나 4년도나. 그런 예산편성인데 보면 엄청나게 고육지책으로 뭔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다, 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기관공통운영에 보면 포상금 내역이 있어요. 여기도 2,750만이 줄었는데 이게 기관공통운영에 포상금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각 과에 포상금을 신청하면 우리 예산과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기존에 포상금이 각 부서에, 몇 개 부서에 나눠져 있던 포상금을요. 필요한 포상금을 예산 절감도 하기 위해서 예산과로 통합을 해놨습니다.

전체 우리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징수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는 이 과들이 지금 포상금을 지급을 받는 어떤 그런 부서들인 거 같은데. 이게 전체 지금 다 포함은 안 돼 있죠?

5개 정도 부서.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돼 있죠?

포상금을 기획예산과로 통합 시켜놨습니다.

전체 다?

5개 정도. 전체는 다입니다. 아직도 몇 개 부서는 지금 포상금 조례에 따라서 거기서 지급해야 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 나눈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포함해서 전 포상금을 기획예산과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러게요. 3년도 보면 불용액이 집행률 낮아요. 불용액이 많단 말이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는 과들은 기관공통운영에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 통합을 시켜놨고요. 통합이 안 된 부서에 지금 편성 되어있는 포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해당 부서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이게 집행률 낮아서 불용액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 번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어제 부서 보고 소통하면서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새로운 사업으로, 뭐 새로운 사업명은 아니지만 구정계획 업무추진에 보면,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이 있고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6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선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목적이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을 주민이 직접 점검 평가하고 주민 동의를 거쳐 보완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민주성 확보를 한다, 이렇게 목적이 되어있어요. 이게 그러면 ‘민주’라는 표현을 쓴다, 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다수결이나 그다음에 다수의 의견을 선택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자세하게 이 목적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은 주민과 구청장이 단체장으로 선출하면서 주민들에게 공약 사항으로써 “내가 구청장에 당선되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근데 행정 여건 변화되거나 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당선되기 이전에 계획했던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 내부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라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공표하기보다 그거를 주민들한테 주민대표단으로부터 어떤 동의를 구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하고 동의를 구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는 게 같아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서른다섯 분을 무작위 추출해서 하신다고 돼 있는데. 기대의 성과나 목표가 뭘까요? 이게 이제 정량적으로 목표를 잡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게 제가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자면. 이게 혹시 구청장의 주요 공약사업이 이행이 자의 반 타의 반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자의 반 타의 반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명분을 좀 쌓아가자는 건지 그렇게 될 수밖에 걸. 그래서 청장님으로 하여금 그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거를 이해를 받는 과정에서 좀 위축되지 않고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의미인 건지 아니면 이행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더 이행이 어렵게 만든 곳에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건지. 사실은 목적은,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거를 와닿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그 하기 전과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게 목표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좀 간단히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평가단을 운영하기 전과 후의 차이점,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 그걸 좀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우리 행정 집행부도 행정업무를 하고 나면 구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평가를 받듯이, 공약 이행에 대한 주민들 이행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성과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의 성과를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청장님 공약 사항이 관리하고 있는 게 208개 정도 되는데요. 아마 단위 사업별로 성과 평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단, 배심원단을 운영하기 이전과 운영하고 난 이후에 우리 청장 공약사업의 이행이 좀 더 용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그 소통을 좀 하겠다는 소통의 창구인 건데. 그런 걸 이게 뭐 그렇게 가시적으로 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건 기대보다는 어쨌든 그러그러한 거에 대한 주민의 동의나 또 주민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를 짚어나가고자 하는 그런 정성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전후로 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사실 이행평가단 있기 이전에는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퍼센트가 이행이 됐다, 완료가 되었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해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약 사항은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30% 진행이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 보다가 주민 눈높이에서 주민들이 ‘아, 이 정도면은 청장님의 공약 사항이 이행됐다고 보는 게 맞겠다, 이 정도면 잘 진행되고 있다, 맞겠다’는 거를 주민들이 직접 저희한테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당선자 입장이나 저희 집행부로서도 훨씬 더 일하기가 어떻게 보면 편리라기보다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예를 들면 이행이 불가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서 공약사업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건 좀 어렵다 또는 수정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부적으로 가지기보다는 외부에, 우리 외부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과 구민들과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의 짐을 덜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정리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좀 신속함은 어렵겠지만 그런 부담을 부서에서나 구청 전체나 구청장님이 좀 덜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긴 하겠네요.

예,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과정은 제가 좀, 어쨌든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이거를 왜 하는지에서 ‘아 이걸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노력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 정도선에서. 이게 2,000만 원이란 예산이 지금 잡혀졌는데 이게 운영이 어떻게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금 한 2년 차이시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예, 1년 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1년 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제보다는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보면은 정책실명제운영에 대해 2024년 계획이 나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그러니까 이 사업을 선정하는 대상을 잘 지키시고 그다음에 사업 과정, 과정별에 상세한 진행 내용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재차 말씀드리면서. 과정, 과정에서의 담당이 누구고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위탁을 하든 또는 내·외부로 업무를 나눠하든 외부 진행이 어떻게 업무를 분할해서 공유해서 협조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하면 계약 내용 그다음에 필요하면 회의록까지도 그렇게 공개를 잘해서 결국 공약이 잘 이행되어 있는지, 주요 사업이 결국에는 정책실명제에 올라가지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실 중복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약 이행평가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나오는 것이 있다면. 그 위에 정책실명제 추진하는 그 과정에도 그 내용이 포함된다면 중복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연동해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니까. 청장님 공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과의 약속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죠? 국장님?

예.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2023년도 노원구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같은 거 보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구가 올해 일자리 창출 몇 명 하겠다, 전략을 어떻게 취하겠다, 이런 거를 매년 자치구별로 노동부에 공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근데 이게 청장님 공약하고 연관이 돼 있죠? 예를 들어 어르신 일자리 6,000개를 비롯해서 이제 미래 도시 구축하겠다, 이게 이제 큰 일자리 대책인데. 2020년도 취업률, 우리 구의 취업률을 보면 2020년도 31.3%, 2021년도 35.6% 2022년도 다시 31.9%로 낮아지고 2023년도 통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보면 사실은 민선 8기 들어서 유의미한 변화는 없어요. 대부분의 대책이 직접 일자리, 소위 이제 예산을 들여서 직접적으로 채용하는 일자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공공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민간 일자리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그러려면 그 구의 경제산업 진흥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출 총괄표를 제가 지금 21년도부터 쭉 보면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은 우리 구 예산 전체 총괄해서 계속 60% 안팎이죠. 21년도 61.57%, 22년도 59.94%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23년도는 61%, 24년도에는 64%까지 올라갔죠, 이번에 세출 총괄 보면은. 다른 예산은 다 내려갔는데 사회복지 예산만 3%, 전체 예산의 3%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일자리, 민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산업진흥 부분을 보면 21년도 0.48%, 22년도 0.33%, 23년도 0.42%, 24년도에는 0.37%로 또 낮아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민간 일자리 진흥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 그러면 내년도 저희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쭉 스크린을 해봤을 때. 물론 이번에 기획예산과 너무 고생하셨죠. 엄청 원망도 들으셨을 거고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은데. 민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적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산업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중에서 특화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지 이런 부분이 내년도의 예산으로 나타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몰려드는 복지 수요를 해소하기에 일단 급급한데 그게 60%가 넘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조금씩 하드웨어 고치고 이런 상황을 아직도 면치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제도시 계획이라든지 이거 뭐 누구 공표하라고 한 건 아닌데 최소한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민선 8기 들어서 1년 지나고 내년도에 이제 또 새로운 예산을 찾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요. 근데 기획예산과가 이거를 쥐고 가지 않으시면은 현업부서에서는 어차피 예산과에서 정해진 예산대로만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예산을 이제 많이 투입해서 서울시와 또 국가와 같이 매칭으로도 많이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단지 민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박람회 정도밖에 지금 저희가 추진한 상항이 없어서 크게 외부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일자리박람회 하는 걸로 아마 또는 취·창업 박람회로 아마 민간 일자리 창출이 거의 그쪽에 지금 집중돼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예산을 줄이려면 우리가 이 해당하는 주민들을 어떻게든 취업을 시키는 게, 소득을 벌게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전략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는 공공일자리 사업 외에는 말씀하신 대로 크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 정국이 끝나면 2024년도부터 이제 반 딱 남았거든요. 두 번의 예산이 남은 겁니다. 25, 26.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관내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벤처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경제 주체들한테는 어떻게 일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 얘기는 일자리경제과 또 할 건데요.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이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같이 이런 계획을 주도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307쪽부터 309쪽, 세부사업설명서 277쪽부터 28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억 5,170만 7,000원으로, 금년예산 7억 5,157만 6,000원 대비 13.3%인 1억 1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중계본동, 상계2구역 등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광운대 역세권개발 관련 구유지 매각 건수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안 307쪽, 사업설명서 277쪽,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무단점유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힘쓰도록 하겠으며 2024년도에는 6억 5,6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 계약 및 물품관리입니다.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과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2,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 지출 및 결산관리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구의회 승인 및 결산내역 고시 등 일정에 따라 결산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결산검사 보완사항 조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추진 및 전부서 지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7,1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08쪽, 사업설명서 283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입니다. 사업부서로부터 의뢰 받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등 4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추진 중입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고, 감정평가, 보상금 지급, 등기촉탁, 수용재결 신청, 공탁 및 소송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4년도에는 1,1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운영의 예산을 보면 다른 사업들은 많이 삭감됐는데 여기는 1억 2,000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재개발지역이 네 군데가 있어서 재산 매각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감정평가나 아니면 측량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1,000만 원, 아니, 1억 지금 잡은 상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000만 원 증액된 상태입니다. 지금 매각 예정 지역은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 지역하고 중계본동 백사마을 지역, 그리고 상계2구역 그리고 상계동 오성빌라, 이렇게 네 군데가 지금 예정 지역입니다.

보험료도 4,200이 이번에 인상이 되나 보죠?

예, 영조물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상지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보험수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저희가 손해배상 관련 청구 건수는 거의 전무하고 그다음에 보상받은 금액도 없는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상받는 금액은 거의 없죠? 기껏 해봐야 천 단위 지난번에 감사 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가는 건 4,200이 올라가고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조물 배상 보험이나,

보험은 잘 들었어도 청구를 안 하잖아, 각 부서에서. 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청구 절차 밟았다는 소식도 못 들었고 청구를 하는 부서도 거의 없고. 이거는 예산 낭비 아닌가요? 각 부서에서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청구를 자체를 안 해요. 그렇다고 이 보험에 많은 항목들이 있을 텐데 우리 구의회에서 그 항목 해당 사항이 없지는 않을 거고 없는 걸 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은데 청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위원님, 그런데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은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신청하는 것은 별로 없었지만 외부 일반 구민들이 영조물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청하는 금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조물배상 보험이 증가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수를 별로 제가 보고를 받은 건 없어서 그래요.

지금 해당 부서에다 많이 신청을 하고요. 분기별로 그걸 해서 보험 처리를 하고 있어서 특히나 겨울철에는 더 많이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잘 효율적으로 관리 좀 잘해주세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내년 감사 때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손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자료로 좀 가능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313쪽부터 325쪽, 세부사업설명서 287쪽부터 3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5억 8,027만 원으로, 금년 예산 94억 8,897만 원 대비 9.5%인 9억 8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 절감을 위해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의 30%를 감액 편성하였고 취‧창업박람회 개최 연1회로 축소,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종료로 인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비 감액,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액 축소, 노원동행일자리 사업 정비를 통해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에 10억,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사업 신설로 3억 1,6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313쪽, 사업설명서 287쪽,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2023년 수익금 1,784만 7,954원 발생하였으며 취업 25명, 창업 3명으로 총2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소규모 제조기업, 스타트업 창작활동 지원으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하는 노원 메이커스원 운영을 위해 1억 4,63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8쪽,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에 관한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의 2023년 업무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0쪽, 취약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의 생활임금을 책정하여 적용 현황을 관리하고,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 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료을 지원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임금 및 노원구민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등 699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2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해 근로자, 사용자, 주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운영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38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14쪽, 사업설명서 293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동자 수요에 맞춘 법률 지원 및 노동법·노동인권 교육,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노동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3억 2,605만 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4쪽, 맞춤형 구인·구직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일자리 및 법률 무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업체 발굴 및 생활 속 각종 민원을 해소하여 취업률 향상과 구민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상담사 공무직 인건비 1억 1,083만 9,000원을 포함한 1억 2,211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 취·창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내역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위해 일자리박람회 및 창업·지역경제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노원구민의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4,6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15쪽, 사업설명서 297쪽,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지원하여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노원 차없는거리 행사비 등으로 1억 3,716만 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98쪽,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협동조합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여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로 일자리창출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협동조합 교육 및 워크숍 진행 강사비 등으로 18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16쪽, 사업설명서 299쪽,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지역화폐 노원을 매개로 자원봉사·기부 등 구민의 사회적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신규 회원 및 가맹점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화폐시스템 유지보수 및 홍보 등으로 2,61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0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권역별로 4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홍보를 통한 시장 조성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억 9,517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2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사업설명서 302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관내 전통시장 2개소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 및 공공 부분 소모품비 지원 등으로 3,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17쪽, 사업설명서 304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 점검은 정기적인 분야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5쪽,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 전통시장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공제료 납입 금액의 80%를 지원하기 위해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6쪽,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은 로컬 콘텐츠와 창조적 소상공인을 보유한 잠재성 있는 골목상권을 서울 대표 로컬브랜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8억, 구비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18쪽, 사업설명서 307쪽, 공릉동도깨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 증진과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다중이용시설로 활용토록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9억 3,1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8쪽,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내역입니다.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문자, 카카오톡 발송을 통해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소상공인의 정보 사각지대 해소하고. 관내 우수한 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을 위해 3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9쪽, 소상공인회 사업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 소상공인회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스 아카데미, 청년 소상공인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판매전 지원을 위해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19쪽, 사업설명서 310쪽, 노란 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경영 위기에 대비한 노란 우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 장려금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고자 희망 장려금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1쪽,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에 관한 내역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영업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에 기여 하고자 소상공인 점포의 냉·난방기 분해 세척을 지원하기 위해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2쪽,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 직접 매니저가 방문하여 지원 사업을 안내하여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와주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사무공간 조성, 지원 사업 안내 리플릿 제작 등으로 1억 3,1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20쪽, 사업설명서 313쪽, 상공회 운영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맞춤형 근로계약서 및 중‧소상공인 임대차계약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1,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4쪽,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기금 운영비 지원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겠으며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참석 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5쪽,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돕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상품권 발행 할인보전금 및 수수료, 홍보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6쪽, 상가 내몰림 현상 방지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관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21쪽, 사업설명서 317쪽, 유통업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관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으며 전통 상업 보존 구역 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여. 대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안전 점검 민간 전문가 수당,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등으로 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9쪽, 계량기 정기 검사에 한 내역입니다. 상거래용에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계량기 조사 및 검사 보조원 인건비 등으로 1,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1쪽, 물가 관리에 관한 내역입니다. 물가 모니터를 활용한 관내 개인 서비스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물가 모니터링과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선정 및 관리를 통해 서민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물가 모니터 인건비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5,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22쪽, 사업설명서 322쪽,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지원에 관한 내역입니다.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피해 예방 홍보를 통해 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피해받지 않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TV 영상 송출 및 노원구민 문자 발송비로 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3쪽, 노원동행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원동행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6억 1,4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323쪽, 사업설명서 324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관한 내역입니다. 지역 자원·시설 활용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더불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3억 5,8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892쪽, 명시이월 사업보고입니다. 총 2건으로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시공업체 및 감리 등 선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9억 5,267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안 893쪽, 상계중앙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시장 개별 점포 내 분전함, 배선차단기, 노후 전선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425만 원 중 실시설계 지연에 따라 공사비 1억 4,916만 3,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1993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경영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기금 조성은 금년도 이월금 32억 4,000만 원과 융자상환금 등 30억 원을 합한 총 62억 4,000만 원 기금을 조성하고, 2024년에는 그중 30억 원을 융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에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단체 대표자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추천하는 우리 구에 사정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 분들이 부족해요. 내년도는 추가 구성을 하시거나 할 때는 우리 구 사정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정책 실효성을 점검을 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봤는데 소상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관계자 간담회 100만 원 편성해 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현장 간담회 하겠다는 얘긴데. 100만 원이 한 번…… 한 번입니까? 그러면?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잡혀 있는 거, 한 번은 아니고 일단 산출 근거를 1회로 했지만 저희가 정책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의견을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한 번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이따가 벤처기업토론회 때 얘기 나왔던 거랑 연관 지어서,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이 이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 노란우산이 이제 그 자체로 만능열쇠 정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직원 공제, 군인 공제에 비해서 가입률이 다소 낮은데, 이게 지금 제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상황보다 이제 조금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 가입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단 잘 모르시고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안전망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의가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입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통계를 보면은 2015년부터 했네요. 2015년부터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 지원사업을 해서 이제 지난해는 한 25%가량이 늘어났다, 이거는 고무적인데. 보면 우리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으로 잡아 놨네요. 2억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난방비 지원 때도 웬만하면 영세 소상공인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연 매출 2억 원으로 잡아서 이번에도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법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은 법적으로는 안 나와 있죠? 이거 서울시 기준 따라간 거죠?

예, 법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참고로 편의점의 평균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5억이 넘어갑니다, 5억이. 근데 그게 내 손으로 들어오는 소위 순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연 3,000, 4,000, 많으면 5,000 정말 잘되는 편의점이 이제 1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거는 정말 극소수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연 매출 허들이 너무 높아요. 이게 저기 금융기관에서 카드수수료로 영세사업자 우대하는 금액이 제가 알기로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 부분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걸 할 때 연 매출 기준을 3억으로 잡아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서울시 기준이 2억이더라도, 서울시 기준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라도 우리 자치구에서 케어하는 게 지방행정의 묘미인데. 굳이 기준이 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3억으로, 3억으로 둬도 근데 대부분 많이 못 들어옵니다. 물론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평균으로 하면 연 매출이 2억이 넘어가요, 2억 2,500인가 그렇거든요? 서울시 기준은 한 1억 9,000 정도 되는데 그래봤자 서울시 평균을 도입해 봤자 우리 구의 절반 정도만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낮다고 영업 이익이 낮은 건 아니고 매출이 높다고 영업 이익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사업장의 행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을 만들기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연 매출 3억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좀 ‘아, 이게 좀 그래도 나도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난방비 사업 2억으로 할 때 저도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낮냐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내 연봉 회사원 기준으로 3,000만 원 정도 가져가는데 자기 손으로 들어오는 게, 하루 12시간 일해서요. 근데 매출이 2억 훌쩍 넘어요. 근데 뭐 임대료니 뭐 전기세니 이런 거 다 내고 나면은 이제 3,000만 원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거 못 받으시거든요. 우리도 이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가 이번에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할 때 계획을 연 매출 2억 원으로 잡아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약 1,700개 정도 되겠다, 하고 계획을 했는데요. 3억 원 이하로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해도 1,800개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말씀 해주신 거 참고해서 예산 통과 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란우산이 어쨌거나 그 폐업을 대비해서 목돈 마련하고 이런 역할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거 했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며) 5인 미만 사업장 실태 조사, 일자리정책팀에서 하셨죠? 노동자만 한 거죠? 근데 이게 소상공인하고 연결이 되죠? 왜요? 5인 미만 사업장이잖아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리가 대개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하죠? 일부 제외됩니다, 노동법이. 왜 그래요? 영세하다고 보는 거예요, 영세하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장이 노란우산에 가입을 많이 해야 혹시라도 폐업할 때를 대비하거나 아니면 목돈을 마련해서 긴급하게 쓰거나 이런 사업장들이 안 망하게 해야 우리도 일자리도 유지하고요. 근데 그 매출기준이 너무 낮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부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처음으로 올해 신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 저희가 예산이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좀 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연 매출액을 좀 더 낮게 잡아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첫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느라 보니까 예산도 적은데다가 지금 예산 금액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2억으로 지금 기준 없이 2억으로 잡은 거 같은데요. 이게 시행해 보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은 내년 좀 더 많은 예산을 또 반영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매출액을 좀 낮게 책정해서 많은 소상공인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후년도 예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올해 이제 시작을 할 때 저는 기준점을 그래도 높여서.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 5인 미만 사업장 연구해서 한 게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중에 52%가 노원구민이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우리 정책 테두리 안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 목표인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자치구 기준으로 봐도 너무 낮습니다. 서울시야 워낙 사업자가 많다고 해도요. 서울시보다 사업자가 많다고 하는 경기도에서도 3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뒤에 소상공인 매니저가 4명인데요, 우리 권역이 최소한 5개인데 이게 4명으로 될까요? 국장님.

지금 일단은 4개 권역으로 저희도 나눠가지고,

상계동만 해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과연 이게 4명으로 지금, 이 임금이 어찌 보면은 거의 최저임금보다 조금……

상계권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눴고요. 그다음에 중계 공릉권, 중계 하계권, 월계 공릉권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크게 범주가. 그리고 매니저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제한이 있어서 사실은 4명 이상으로도 해서 한 6명 정도 여유 있게 해 가지고 하루에 나갈 수 있는 소상공인, 방문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보통 한 27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것도 많습니다, 1인당 분담 범위가. 근데 분담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을 더 추가로 매니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예산상 어떻게 할 수 없는 4명만이라도 최소한을 가지고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사업장이 전체 몇 개인지 관련 통계는 가지고 계실 텐데, 하루에 30개씩 하고 4명이 서면 120개 소화하는 거거든요. 주말 빼고 뭐 빼고 뭐 빼면, 우리가 어쨌거나 전체 소상공인 데이터도 확보하고 현장 애로 사항도 하겠다는 건데. 월계동만 해도 엄청 넓고, 공릉동만 해도 엄청 넓어요. 근데 그거를 같은 권역으로 예산 상황 때문에 같은 권역으로 편성할 수 없다,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조금 더 기재국이랑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인데 산업진흥 부분에 대한 투자가 너무 약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빨리빨리 처리하게 되잖아요, 일을. 양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면 상담이랄까요? 현장 접촉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상공회에서 컨설팅 비용이 한 7~800만 원 줄어들죠? 상공회에서 이제 경영 컨설팅 사업을 했었는데 경영 컨설팅이 저희 소상공인 실태 조사 때 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필요한 게 뭐냐면 소상공인 창업 준비 과정이 생각보다 짧아요, 짧고. 지인의 알음알음 소개로 창업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았고, 사전 교육도 굉장히 프랜차이즈가 없으면은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면 창업을 해서 굉장히 애로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우리 관내 단체에서 이렇게 경영 컨설팅을 하다가 이게 규모가 줄어들면 우리라도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경영 컨설팅 같은 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관련된 사업이 없어서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이번에 소상공인팀이 1월 1일 자로 신설이 돼서 용역도 거치고 여러 가지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 해봤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었고요. 그중에 컨설팅 사업도 하고 싶었거든요. 매니저 사업과 연계해서 애로 사항을 듣고 좀 더 전문가한테 연계해서 해주는 컨설팅 사업도 하고 싶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을 매니저 사업과 노란우산 그리고 이제 에어컨 클린 사업, 이렇게 3개를 일단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저희 충분히 컨설팅 사업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한마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연이어서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파악되기로 노원구의 소상공인 수가 2만 1,00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에게, 이 매니저 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요. 지금 리플렛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그렇죠? 리플렛을 직접 들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5,400개의 점포에 찾아가서, 그다음에 그 리플렛을 혹시 계획을 하고는 있으시겠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시대에 역행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온라인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식지도 있고 홍보 쪽에서 하는 홍보 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소식지 굉장히 종류가 많고요. 그다음에 SNS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잘 되어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데. 직접 찾아가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고 찾아봤더니 사각지대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로 파악을 하고 있으신가요,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 관내 소상공인 실태 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 결과로 저희가 1,200개 업소를 직접 찾아가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제일 먼저 1순위로 나온 게 정보습득이 취약하다, 그게 정보를 적기에 정보를 받아서 지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1순위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만한 사업이 무엇일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사업을 계획해서 올려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탄생된 배경은 알겠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0명 상대 해갖고 노원구 소상공인 실태 조사 최종 발표회도 저도 갔었고요. 그래서 “몰라서 몰랐다, 못했다, 나는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미디어홍보담당관의 책자에 보면 우리가 지금 냉·난방 지원하겠다, 라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방위협의회 회의자료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일일이 가구마다 나눠 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SNS에도 띄워요. 근데 그거를 몰랐다, 하는 분들을 어떻게 가려내서 그분들에게 딱 그분들의 눈높이 맞는 아주 밤늦게 하는 분들은 몰랐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그분들에게 맞춤의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제가 알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런 미디어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하는 각종 우리 소식지 그다음에 우리 직능단체에서 회의 내용에 꼬박꼬박 들어가 있는 그런 소식. 소상공인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알림.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우리의 구청장님 명의로, 이름으로 나가는 문자. 그런 거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도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몰랐다는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2만 1,000명이 되는 노원구의 소상공인을 다시 한 명씩 찾아 뵙고 이 딜리버리를 한다, 라는 게.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자료를 보여주며)

송파구에서 만든 자료.

송파구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는데 우선 사람 먼저 뽑고 이거 좀 딜리버리 하는 거 하겠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 소식지에 해당되는 이 뒤에 있는 연락처가 송파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시, 심지어 진주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는 소식지, 전화번호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6개만 해당되는 건데, 송파구에. 우리는 이 소식지로 인해서 소상공인에 주고자 하는 내용이 노원구의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알리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비중은 서울시에서 뭘 하는지에 대한 알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서울시에서 알려야 하는 건 서울시의 일이기도 하지만 노원구의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우선적으로 한다, 라는 게 이게 일의 순서상 그게 맞는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들고. 제가 원하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게……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이게 4페이지짜리 송파구에서, 딱 송파구에서 하는 사업을 알려주는 거예요. 또는 서울시에서 알려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소식지에도 이 내용을 담을 수 있고, 각종 마을도서관이나 직능단체나 이런 분들이 회의할 때도 이 책자를 나눠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구나, 이거를 받기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그때는 직접 뭔가 제공하는 그다음의 순서를 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일을 준다는 순서인 걸로 제가 지금 오해가 되어집니다.

위원님, 그거 제가 부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주십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매니저 사업이 필요성이 또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소상공인에 대한 홍보, 각종 정책 또는 입법, 금융, 대출 이런 거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SNS나 이런 게 부족하게 접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는 사각지대라고 좀 표현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SNS나 구청 홈페이지 자주 접촉하지 못 하는 분들이 그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분들이 방문해서 그분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그 실었던 팸플릿도 같이 나눠드리고 그분들한테 컨설팅도 좀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가 매니저 운영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모순이 있는 게,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 ‘이거를 나눠주자, 매니저를 찾아뵙게 하자’가 아니라 수치적으로 보면 모든 관내 소상공인들을 다 찾아뵙겠다는 거예요.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근데 좀,

뭐냐면 질적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우선 저는, 이분들이 하는 거는. (자료를 보여주며) 이것을 안내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내 책자, 정보가 담겨져 있는 이것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직접 가서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책을 마련해 주고 그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매출 상향에 대한 그런 고급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송파구에도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를 배치할 수 있는 유관기관에 모두 다 배치를 하고요. 뿌릴 만큼 뿌리고 리플렛을 제작하는 건 전 동의합니다, 과장님. 이거를 얼마든지 리플렛을 제작하셔서 우리 소식지에 담기엔 너무나 지면이 많이 할당이 돼서 노원구 소식지에 다 담을 수 없으니 별도로 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배치할 수 있는 데 다 배치하시고 직능단체 회의 때도 이걸 다 활용하시고 뿌릴 만큼 뿌린 다음에 그분들이 “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었나, 노원구에?”, “우리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있었나?”, 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그분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전화 돌리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분이 매니저고 플래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 네 분에게 너무 힘들게도 5,000개의 점포에다 이거를 딜리버리 하는 사업으로 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효능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당장 송파구에 물어봐도 이걸 뿌려주는 게 플래너의 역할이 아니라 이것의 접점을 우리가 최대한 안내를 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문의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우리가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사업 계획안에 보면 1인당 점포 수 5,400개, 이분들에게 이걸 다 뿌리겠다, 이런 계획 외에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 받지를 못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월간지 배포, 리플렛 제작 외에는 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풀리기 양적인 부분에 실효성 떨어지는 이 계획보다 조금 더 효능감이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아까 말씀하신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저한테 아직은 말씀을 못 주시고 계시지만 그분들에 대한 파악 먼저 하시고요. 이분들이 이런 리플렛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 홍보는 영업소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직원 관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손님들이 오셨을 때 어떻게 위생관념을 해서 다시 방문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정책을 면담할 수 있는 플래너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을 좀 이 매니저가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계획서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만 명에게 이걸 다 뿌리는 계획으로 네 분을 고용해서 예산 1억 3,000이,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저는 효능감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송파구나 도봉구에 문의를 드려서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하지만요. 만약에 예산을 주신다면 시행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방향으로 저희가 한번 깊게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있다면 실효성이 있는 게 이뤄진다, 이거는 필요충분 조건에서 국장님,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계획 자체를 저는 다시 실효성 있고 효능감 있게끔 다시 해야 된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노원구에서 어떤 소상공인 지원이 있는지, 서울시에서 어떤 게 있는지, 정부에서 어떻게 있는지 우리 바쁘디 바쁜 일상에 쫓기는 작은 소상공인들에게 알려주는 거 우리의 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딜리버리 자체가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 책자 하나 갖다드리는 걸로 “우리는 잘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하실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매니저이고 매니저 운영이고 그랬을 때 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을 더 달라하는 말씀보다는 이 사업에 대한 처음부터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렛을 제공하고 리플렛을 제작하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다시 기획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구에서 소식지라든가 문자, SNS, 각종 직능단체 회의 자료를 통해서 이런 소상공인의 정보를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 분들이 많기에 우선 매니저를 채용을 해서 직접 좀 더 소상하게 서울시뿐만 아니고 노원구나 소진공, 중기부 사업까지 다 포함한 리플렛을 제작을 하고 매월 월간지는 노원구에 타깃을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을 월간지를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그 매니저를 채용할 때는요. 채용을 한 이후에 저희가 관련 사업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하는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충분히 교육을 시킨 이후에 소상공인 분들을 찾아가고 정보를 알려드릴 뿐만 아니고 그분들한테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해주는 것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질문과 답변이고요. 5,000개의 영업소에 그 한 분이 방문해서 이 리플렛을 제공하고…… 애로 사항 듣는 건 물론 바람직합니다만 여하튼 저는 좀 더 내실 있고 효능감 있는 사업으로 해야지. 이 만들어진 리플렛을 뿌려주는 것의 인력으로 저는 매니저가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제고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언해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요. 예산 통과해주신다면 내년 연초에 조금 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잘 실행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서 297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 중에 노원 차없는 거리 행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4일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올해 11월 4일에 제1회 노원 차없는 거리 행사를 진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해당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 받았을 때 내년도에는 노원 차없는 거리 행사를 올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는데 저는 노원 차없는 거리 행사 자체는 탄소중립이라는 범사회적인 이슈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다 보니까 축제에 관련해서는 비판할 생각은 없고 관련된 인근 주민 분들 민원 사항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앞서 노해로를 통제하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주민 분들 민원 사항 리스트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노원 차없는 거리 행사 관련된 민원은 아직 받지 못 해서 그 전 달에 했던 댄싱노원 관련된 민원 건은 좀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노해로를 통제하면서 교통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인근 병원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도로가 통제되다 보니까 엄청 우회해서 거의 장시간 동안 길거리 배회하다가 병원에 내원하게 됐다는 식으로 민원이 많이 청취됐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노원 차없는 거리 행사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저랑 안면이 없는 상계주공6단지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직접 연락해서 주셨더라고요. 직접 새올전자민원 창구까지 민원 넣은 사항을 직접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기까지 했는데 상계주공6단지 주민 분들은 노해로가 통제되면서 정문이 통제되다 보니까 후문으로 상계주공5단지를 지나서 동일로216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본 의원도 당일 행사를 참석하다가 다른 행사 때문에 KT 노원지사에 차를 주차하다가 차를 빼서 6단지 지나서 상계주공 5단지 쪽 그쪽으로 우회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1차선 도로다 보니까 인근 도로 체증이 많이 심하더라고요. 평소면 2, 3분이면 지나갈 거리인데 그 당시에 저는 한 15분 걸려서 겨우 길을 빠져나갔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 분들께서는 지속적으로 노해로를 통제해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피로도가 많이 누적되겠구나,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노원 차없는 거리 행사 자체도 탄소중립이라는 공익성 차원이 높은 행사이다 보니까 축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했지만 ‘행사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평하는 건 아니고 정리해서 말하자면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굳이 연2회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나’. 만약에 하더라도 노해로를 상반기에 막고 행사를 하게 되면 하반기 때는 다른 권역을 나눠서 다른 도로를 통제해서 진행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강구하든가 이렇게 모색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 축제는 주관과는 일단 교통행정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내년에 상, 하반기 1회씩 개최를 할 예정에 있으며 그 축제에 탄소중립추진단이라든가 저희 일자리경제과, 평생학습과, 여가도시과 외에 여러 과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차를 막고 진행을 하다 보니 교통 민원이 발생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축제를 함으로 해서 그 일대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그날 당일 날 이번에 1회로 개최한 차없는 거리 축제는 저희가 파악한 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했을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한 7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당연히 있지만 훨씬 더 그 축제를 즐기는 주민들이 많았다. 오히려 6단지 인근의 상가 쪽에서는 좀 더 자주 축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원이 없는 축제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 축제하는 거에 저희가 이번에 사회적경제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매출도 저희 사회적경제 한마당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효과도 높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했다시피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많이 실행해야 될 분야이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도 상계동뿐만 아니라 권역을 나눠서 행사를 추진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의견을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 행사 해당 축제가 여러 과가 협업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일자리경제팀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다른 과들하고 협업을 했을 때 의견을 한번 제안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충분히 잘 검토해서 내년에 잘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김기범 위원 답변에서 제가 조금 불편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축제에 민원 없는 축제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공직자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 ‘열 명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없다’, 이런 말도 있듯이 한 명의 우리 주민도 불편한 게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도 우리는 축제해도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행사를 하면 당연히 더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겠죠, 주민들에게.

답변 충분히 생각지 못하고 답변 드려서,

예, 그런 인식의 문제를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통 통제를 하고 축제를 진행할 때는 충분히 안전 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우회도로를 최대한 안내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이 점……

그러니까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주민들 불편을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주민 대표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조금 더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공직자들 답변은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노원메이커스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해마다 이걸 매번 물어보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되어서 5대5로 하다가 전액구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뭡니까?

기존에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지금은 전액 구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3D 프린트를 활용하는 생활밀착형 공동작업실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아니면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해서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간접 일자리와 직접 일자리를 포함해서 3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원하는 목표가 어느 선이에요? 그건 사업 내용이고. 부서에서 생각하는 이 사업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뭘 달성하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 저희가 그래도 31명이라는 올해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려고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전액 구비로 하는데 취·창업 실적이 28명이고요. 31명이 아니고, 현재 보니까. 그리고 2024년 향후 계획은 ‘2023년도 현행을 유지하겠다’.

예산이 30% 삭감이 돼서요. 지금 1억 4,600 올렸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예산이 정확히 30% 줄었어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30% 정확하게 줄었더라고요. 그냥 칼로 잘라 버린 거지, 딱 30%를 자른 거야, 보니까. 뭔 생각도 없이 자른 거야. 그런데 이 예산을 잘라도 2023년도 하고 현행 유지 사업으로 하겠다, 지금까지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예산이…… 모든 사업은 예산이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실적이 나오는 거고 성과가 나오는 건데 위탁업체에서 아무리 뼈를 깎는 자구책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사업이든 운영비를 줄이고 그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는 사업은 난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 6,000, 30%를 잘랐는데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난 부실해진다고 봐.

아, 이 삭감된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메이커스원 세 명의 인력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인건비 한 명 분을 줄여서,

아니, 그런 자구책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나 더 줄이면 되지. 하나만 해도 되지. 그런데 현행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거지. 말이 안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정확하게 이걸 부서에서 고민을 했으면 어떤 성과를 만들고 사업 목표가 나와야 하는데 6,000만 원, 한 명을 줄였는데 똑같이 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 낭비였네. 두 명이 할 수 있는데 세 명이 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허술하게 운영이 됐었어요?

그동안은 서울테크노파크에서 자부담을 부담해서 운영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운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운영할 수 있으면 예산 낭비를 하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에서 충분히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야.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가고 가면 가는 대로 가고 그냥 위원들한테 대충 에둘러 말하면 되고 이런 현실을, 이야기를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현실을 알아야지. 목표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이렇게 됐으면 정확하게 산출까지는 아니어도 정확하게 보고는 해주셔야지. “어렵다”, “목표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실적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확한 목표도 없잖아. 이거 내년에 안 할 거죠? 내년까지만 할 건가요, 이거?

이게 기계가 내구연한이 2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 때문에 하는 거잖아, 기계 아까워서. 그건 답변에 다 나오는 거야. 기계가 아까우면 이 돈 기계 사고도 남아요. 기계 2년이 남았으니까 2년 동안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 부서의 입장은. 그런 답변은 아니지. 이 사업 2년 동안 유지하고 2년 후에 안 할 거잖아요. 계속 하실 거 아니잖아.

세부적인 답변,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거 답변 2년 후에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할 거예요. 답변 정확히 하세요.

위원님, 정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는 중에도 저희가 테크노파크가 위탁 포기를 해서 어제까지 위탁체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요. 인덕대학교하고 전자기계융합기술원이라는 두 곳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업체에서 안 하죠. 예산, 돈도 부족하고 직원도 잘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목표는 똑같이 가겠다 하면서 이렇게 부실하게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서에서 위탁업체도 못 하겠다고 하는 걸 “현행 유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목표 설정치를, 어? 이런 부서의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업 하나하나에.

예, 위원님 메이커스원 운영 관련해서는 당초에 이제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률은 많이 창출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또 위탁기관도 거의 만료가 돼가고 해서 최근에는 수익도 줄었고 인건비도 감축시킬 겸 인원도 한 명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마저도 기계 또 구입한 경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2025년도까지는 아마 이게 운영이 될 걸로 되려고 진행을 했던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도 줄고 기계도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방문자도 별로 이렇게 없고 또 취업이나 창업하는 실적도 좀 많이 줄고 하다 보니. 소규모로 운영하다가 아마 내후년 다 마무리되고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아마 종료시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사업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어차피 끝날 건데 유지하는 게 지금 우리 부서는 목표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소리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라는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몇 천도 아니고 억 단위로 들어가는 사업을 그렇게 무관심하게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 부의장님 말씀에 너무 너무 공감을 해서 저도 이제, 저희 이제 계수조정 할 때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이야깃거리 좀 풍성하게 해야 돼서 제 의견도 정리를 하고 아쉬움도 토로하려고 합니다. 노란우산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여러모로 나사도 조금 빠진 것 같고 부족하다, 라는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거나 현장의 애로 사항을 풀어주려는 과정에 있다, 라고 판단은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 필요하단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못 하거든요. 장사를 해보신 분들보다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행정은 잘 아시지만 민생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문가 분들에게 맡겨야죠, 우리가 나갈 게 아니라면. 저도 구정 질문 때 구청장님이랑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과의 접촉면 넓혀보고 정책 수요 규모를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해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돌려보고 지원 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말씀하시기로 그 단계에서 일종의 매니저 사업을 고민했다, 라고 하셨었죠? 그래도 저는 여전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이 사업장과 사업자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랑구민이 노원구에서 사업장을 내고 장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여기다가 내지 않습니까? 대부분 관련된 소식을 중랑구민이니까 중랑구 소식을 중심으로 받겠죠. 노원구 소상공인 정책은 상당히 알기 어려운 구조가 우리 소식지나 문자 같은 게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책 DB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동의가 없으면은 요새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세무서에서다가 볼멘소리해요, 정보 좀 달라고. 근데 법적으로 못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찾아가 가지고 애로 사항도 듣고 우리 정책도 홍보하면서 그런 DB 수집까지 같이 되면은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아쉽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센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걸 무한히 운영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한 1, 2년 지난 다음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쓰셨잖아요. 단순히 애로 사항 청취 전문가 연계잖아요, 전문가 연계.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을 누가 하냐. 법률, 금융, 경영 컨설팅, 세무 전문가 풀에서 최소한 한 명씩은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부의장님 말씀 100% 맞아요. 왜? 소진공 통화 안 돼요. 우리 코로나 때 다 겪어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를 연속적으로 하루아침에 상담해서 끝날 문제였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안 끝나니까 어떤 사람의 애로 사항이 있으면 이거를 가지고 일주일 걸리든 이주일 걸리든 이걸 쭉 연속성 있게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근을 해야죠, 전문가가. 근데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사업에 전문가 구성해서 돌리는 아까 말씀하신 경영 컨설팅도 그 일환인데요, 그게 없잖아요. 매니저가 다니면서 현장의 애로 사항을 발굴을 해서 초반에, 그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 전문가들이 머물 공간과 예산이 없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줬어야죠, 예산 당국에서. 그거를 포괄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또 간헐적으로 해야 되잖아, 일자리 법률상담센터 있잖아요? 3분 상담해 줘요, 3분. 그리고 결국 하는 얘기가 소송하세요. 소송하는 걸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렇게 비상근 간헐적으로 운영돼선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 항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컨설팅, 세무, 금융, 법률 상담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이 매니저 사업의 의미가 진정하게 있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빠진 상태로 지금 매니저 사업만 올라오니까 저도 보자마자 얘기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들고 온 애로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소진공이 우리 마음처럼 주민들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럼 이제 노란우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예산 사정상의 이유로 팔다리 다 자르고. 그럼 또 돌려봤을 때 ‘이거 뭐, 하네, 마네 해봤더니 별로 소용이 없더라, 근데 조금만 더 채워줘서 했으면 형태를 갖춰서 했으면 잘됐을 텐데’.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각자 몇 프로로 다 잘라 와라’ 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예산 중에 산업진흥 예산을 몇 퍼센트 줄 테니까, 그 안에서 과에서 한번 자율적으로 짜봐라. 그럼 뭐는 포기하고 뭐는 늘리고 오히려, 이랬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뭐를 짜더라도 차포 떼고 그럼 또 돌려보면 실효성 없다, 그러고. 이 매니저 분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또 찾아가면은 ‘실컷 얘기해줬더니 왜 또 물어보냐고’, 그러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기능을 보강해야 되는 거죠, 진짜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벤처스타트업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현장의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 팀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 내용을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은데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관련 내용이 없어요. 제일 간단한 요구사항이 공간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게 무슨 번듯한 건물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서 커피 마시고 토론하는 자리 하나만 만들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 하겠다. 그리고 그거로 운영하는 유능한 컨설턴트, 창업 컨설턴트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럼 제가 보기엔 5,000만 원 이하, 못해도 1억 이하로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날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 창업지원센터가 되는 거죠. 너무 이거를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니까. 근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과장님 그때 보셨잖아요. 창업에 주력 연령대가 40대, 50대예요. 이게 청년정책과에서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이. 구청장은 계속 바이오기업 유치하겠다, 투자 유치하겠다, 막 다니고 있는데. 정작 부서에서는 기업 투자 유치, 기업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누가 나서 가지고 총대 메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몇 년째, 햇수로 2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관련 부서가 해결이 안 됐고 그럼 팀을 만들 거냐, 팀 만드는 것도 내년도에 아직 확정 안 됐죠? 사업이 사람과 예산이 모자라면 만들어 달라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든 청장님께 건의를 드리든 하셔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구청장 혼자 기업 유치하려고 뛰어다니는 거 같아요, 그럼 안 되죠. 안 되면 우리가 못하면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이라도 줘야죠. 그 위탁을 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연구용역 했지 않습니까? 기초연구? 원래 집행부에서 해야죠, 이런 거를. 국장님, 이 문제를 올해 안에 정리를 한 번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이거를 부서가 없으면 만들고 정말 부서를 못 만들겠다 그러면 정말 유능한 사람 한 명을 딱. 예를 들어 창업 컨설턴트, 창업 지원관 형태로 해서 그것이 공무원이든 전문가에게 위탁주는 거든 그 사람을 딱 세우고 약간의 공간만 마련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예,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박이강 위원님 답변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봉구도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을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도 예산을 파악해보면 컨설턴트 비용이 한 5,000만 원가량 잡혀 있거든요. 저희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매니저 사업이 충분히 효과를 보려면 전문가와 연계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자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최종적으로 여기 계획서에는 못 올린 상태거든요.

그럼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검토 과정에서 반려된 건가요?

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거는 그러면 다른 전문기관이랑 연계하는 걸로 돌려야겠다고 판단하고 세 가지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과에서는 할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짤렸네요, 보니까. 그러고 매니저만 남았네요, 그렇죠?

초기에는 여러 개의 사업을 갖다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책심의회도 하고 해서 여러 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총액예산은 얼마 정도 주어지고 거기서 사업을 골라라,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택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던 사업들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빨리 우선순위로 선택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329쪽에서 332쪽, 867쪽, 세부사업설명서 329쪽에서 3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억 4,416만 9,000원으로 금년 예산 6억 1,458만 5,000원 대비 약 4.8%, 2,958만 4,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독촉고지 우편요금 3,700만 원과 세무담당 특정업무경비 9,400만 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과로 이관되어 증액편성 하였고 반면, 카톡고지 발송에 따른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체납고지서 교부송달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약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9쪽, 사업설명서 329쪽, 시구세 징수입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등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자산공매와 같은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 우리 구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신용정보 및 예금압류 이용료, 카카오 알림톡 체납내역 알림서비스 이용료, 우편요금 등으로 3억 1,6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0쪽, 사업설명서 331쪽 번호판 영치활동입니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 스마트폰 사용료, 영치차량 주유비 등으로 3,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2쪽 세무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주민 친화적인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야간세무민원상담실을 운영, 재능기부 세무사와 세무부서 직원들이 2개 조를 이루어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에도 재능기부 세무사 교통비 등 운영비용으로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3쪽 체납고지서 교부송달입니다. 관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동 별 1명씩 ‘우리마을 고지서 송달반장’ 사업에 참여할 반장을 추천받아, 주소지가 관내 아파트인 체납고지서를 송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편물 등이 장기 방치된 세대를 확인하는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대문살피기 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활동운영 경비 등으로 3,0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34쪽, 지방세 징수입니다. 연 2회 체납 중점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자 부동산 압류·공매 등 체납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 징수 활동으로 구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체납고지서 및 인쇄물 제작, 지난 연도 체납징수 포상금 등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 사업설명서 335쪽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한 조기 채권확보,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24년도에는 5,2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7쪽, 사업설명서 336쪽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입니다.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징수 목표액은 9억 1,500만 원이며 63.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모바일 납부 독려 확대 등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구 세입증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4년도에는 8,1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민규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산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335쪽에서 336쪽, 세부사업설명서 341쪽에서 3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억 8,423만 원으로 금년 예산 7억 224만 4,000원 대비 약 31% 감소한 2억 1,801만 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직무수행경비 이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안 335쪽, 사업설명서 341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취득세 등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와 부과 목표 달성으로 2024년에는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으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선정대리인 보수,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요금 등 총 3억 1,0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5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3쪽,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세무 상담 및 과세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 등 세무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제도와 선정대리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세무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권리구제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4쪽, 개별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사대상은 총 7,860호이며, 이중에서 무허가주택 2,323호를 제외한 5,537호의 주택에 대하여 가격을 공시할 예정으로 2024년도에는 3,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재산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사업예산안 337쪽에서 340쪽, 세부사업설명서 345쪽에서 3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2억 9,857만 5,000원으로 금년 예산 2억 3,476만 2,000원 대비 약 27% 증가한 6,381만 3,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지방소득세과는 2023년 신설부서로 재산세과에서 편성·추산 사용하였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예산을 2024년에 정식 편성 조치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안 339쪽, 사업설명서 347쪽,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정확한 과세와 부과 목표 달성으로 2024년에도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으며, 고지서 및 각종 서식 인쇄 등 총 1억 8,7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48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입니다. 2023년 5월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가 가능토록 구청 내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870명이 구청을 방문 신고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신고창구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보수,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용 등 1,9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일반 우편요금이 있고 모바일 문자웹서비스가 있는데 이 건수가 일반우편 같은 경우는 지금 35만 건이고 그다음에 11만 6,000건이에요, 모바일 문자는. 이게 서로 중복되는 건 아니죠? 몇 페이지인지…… 상세업무내역의 347쪽.

347쪽.

소요예산 산출내역에 되어 있는 이 건수가 일반우편의 요금에 보면 건수가 있고 모바일 문자도 건수가 있는데 이 35만 건과 11만 6,000건의 이 건수가 서로 교집합은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우편요금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지 때문에 이런 건지. 요즘에는 모바일로……

모바일은 여기서 본인들이,

원할 때?

예, 승낙을 했을 때 보내고요.

이거를 조금 더 권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많은 문자나 이런 게 오니까 본인들이 승낙을 안 하고 보내면 뭐라 그럴까. 일반 스팸으로 막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저희가 승낙을 하신 분에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낙을 하신 분에 한해서 모바일로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발송을 하게 되는 건 알겠는데 그거야 개인이 그런 거를 하게끔 하는 거는 알겠는데. 이걸 좀 유도하고 권장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어떤가 하는 거죠, 우편요금도 세이브 되고.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 주변에도 ‘아,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편물로. 그리고 이게 사실은 교집합이 없다 해도 우편물로도 오고 은행 같은 경우도 온라인 뱅킹 들어가 보면 내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가 올라와져 있어요, 애플리케이션에. 그러면 이게 삼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편요금을 좀 절약을 하는 거 그다음에 종이를 아끼는 거, 이런 거를 우리 주민 분들이 승낙하기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승낙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뭐, 우리의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종이에 대한 절약도 탄소중립을 우리가 주장하는 노원구에서 알맞은 주장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시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바일 쪽으로 선호를 하고요. 좀 연령 있으신 분들은 고지 쪽으로도 선호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종이로 고지서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러면 이거를 갈기갈기 찢거나 분쇄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일반인들한테 사실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밑에다 명시를 하시든가 혹시 우편으로 받는 게 번거로우시면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든가 그거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철주 지방소득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24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 343쪽부터 346쪽, 사업설명서 351쪽부터 3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3억 7,622만 5,000원으로 2023년 4억 676만 8,000원 대비 7.51%, 3,05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구민과 동반 상생하는 부동산중개업 관리 400만 원,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400만 원, 주소 정보시설 관리 및 달라지는 주소 정책 홍보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343쪽, 사업설명서 351쪽, 구민과 동반 상생하는 부동산중개업 관리입니다. 구민 중심이 되는 부동산중개업 지도·육성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 상담실 운영,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 최초 개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중개업 민원 처리, 연수 교육 등으로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구민과 동반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3쪽, 지적정보화사업 기반 강화입니다. 토지이동 처리 기간 단축으로 구민 편익을 증진 시키는 한편, 최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한 측량성과 검사로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1,0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4쪽, 사업설명서 354쪽, 지적도면 경계 오류 정비입니다. 지적전산도면의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함에 따른 필지간 도면 경계 오류를 정비하여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시비 2,370만 4,000원과 구비 2,370만 4,000원으로 총 4,7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5쪽,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입니다. 지역측지계 기준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여 지적공부의 정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5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6쪽,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균형이 유지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배분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운영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평가 수수료 등으로 2,8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사업설명서 358쪽, 주소 정보시설 관리 및 달라지는 주소 정책 홍보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하고 신속·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등의 주소 정보시설 등을 정비하고 부족한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며. 새로이 달라지는 3차원 공간정보 주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4,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0쪽, 주소 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고도화 및 입체화로 다양해진 주소 정보들을 등록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주소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9,2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6쪽, 사업설명서 361쪽, 환지확정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계3·4동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구역 내 상계재정비촉진지구 1구역, 2구역, 5구역은 순차적으로 환지처분 완료하였으며 남은 해제3구역에 대하여 환지처분 하고자 시비 4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요청하였으며 재정비촉진지구 환지청산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구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 지구지정 추진 일정에 맞춰 환지처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 부동산정보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안태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 공단 간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간단한 공단 간부 소개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공단 비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2페이지 공단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2023년 10월 20일 기준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한 총 285명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총 256억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약 13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신규 수탁 사업장인 상계 구민체육센터 6개월 추가 예산 약 12억 원, 당고개 공원 암벽등반장 경비 약 1억 3,000만 원입니다. 공단은 2024년도 예산액은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시급한 시설 개보수비 및 인건비 자연 상승분, 공공요금 인상분 등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기준 약 97억 원 적자이며, 경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은 중계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미운영에 따른 수입금액 감소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사로 이용 고객 감소입니다. 그 외 다른 사업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입실적으로 점차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공단의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주차시설, 공공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사업예산 세부 사업설명서와 수입 지출 예산편성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페이지 수입, 지출 예산안 총괄 편성 내역입니다. 2024년도 지출예산은 총 256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6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 감소한 107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은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과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단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6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상계 구민체육센터 신규채용인원 9명에 대한 인건비와 도시통합모니터링 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 6개월분이 증가되었으며 신규사업장 당고개 암벽장 신규채용인원 2명 인건비 증액 및 기본급 인상분,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기타 자연 증가분 등에 의한 것입니다.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억 4,900만 원 증가한 69억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단본부 이전비 1억 2,000만 원, 상계구민체육센터 운영경비 6개월 미반영분 3억 9,000만 원, 월계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카본필터 및 여과기 교체비 5,000만 원, 거주자 주차장 자활근로 환경정비 용역비 6,700만 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경상이전비는 전년 대비 3억 3,000만 원 증가한 4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상계 구민체육센터 강사보상비 상반기 예산 반영분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기준 변경으로 인해 보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증가한 3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부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수입 증감 내역입니다 2024년도 수입 목표는 전년 대비 2억 2,000만 원 감소한 107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내역은 중계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축소 운영으로 6억 2,000만 원 감소, 불암산 스포츠타운 배드민턴 강습 개편 및 등록 인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편성 인원 증감 내역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상계구민체육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중계구민체육센터 인원이 재배치 되었으며 더불어숲 위탁 종료에 따른 인원 또한 각 사업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예산안 171페이지에서 186페이지 공단본부 사업입니다. 공단본부 사업은 공단 전체 운영경비와 임원, 일반직 직원의 보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8,400만 원 증가한 50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단본부 이전 관련 비용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인건비 자연 증가분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예산서 53페이지에서 58페이지 중계구민체육센터 사업입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 2024년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3,000만 원 감소한 17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수영장 미운영으로 지도자 및 데스크 직원 타 사업장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이며 재건축 계획으로 전체적인 개월 수 조정분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예산서 61페이지에서 67페이지, 월계구민체육센터 사업입니다. 월계구민체육센터의 2024년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600만 원 증가한 34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공요금 증가분과 수영장 필터 및 여과기 교체 비용이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예산서 71페이지에서 76페이지, 상계 구민체육센터 사업입니다. 상계 구민체육센터는 2024년 개관 예정으로 전년도 6개월분 편성 대비 12개월 인건비 및 운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은 2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 예산서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마들 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마들 스포츠타운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9,200만 원 증가한 4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야외시설 유지보수료와 회원 증가에 따른 강사료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예산서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 초안산 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초안산 스포츠타운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가한 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야외시설 조명 유지보수 및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예산서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 불암산 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불암산 스포츠타운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가한 1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야외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예산서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수락산 스포츠타운 사업입니다. 수락산 스포츠타운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9,800만 원 증가한 5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공요금 인상 및 조명시설 원격 검사제어기 설치에 의한 증액 편성, 회원 환불보상비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예산서 103페이지, 공릉동 다목적구장 사업입니다. 공릉동 다목적구장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170만 원 감소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23년 편성되었던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로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 예산서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 당고개 배드민턴장 사업입니다. 당고개 배드민턴장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7,400만 원 증가한 4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콜센터 위탁수수료 비용을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예산서 113페이지에서 116페이지 노원구민의전당 사업입니다. 노원구민의전당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8,400만 원 증가한 10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더불어숲 위수탁 종료에 따른 인원 재배치로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요금 증액 및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 122페이지 초안산 캠핑장 사업입니다. 초안산 캠핑장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3,600만 원 감소한 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기존 편성되어 있던 장애인 편의시설, 옥상 방수 예산 감액 및 캠핑장 근무 인원 타 사업장 배치로 인건비 감소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예산서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 구청사 환경미화 사업입니다. 구청사 환경미화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가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호봉승급 및 임금 정책인상률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 평생교육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원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780만 원 증가한 2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호봉승급 및 임금 정책인상률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예산서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 도시통합모니터링 관제요원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통합모니터링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00만 원 증가한 8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정년퇴직 인원 6개월분 편성에서 12개월 증액 편성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자연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예산서 141페이지, 구민의 전당 문화강좌 사업입니다. 문화강좌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6,800만 원 증가한 2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문화강좌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보상금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 예산서 145페이지에서 151페이지,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가한 42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용 및 콜센터 유지관리비용 증액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예산서 155페이지에서 157페이지, 거주자주차장 사업입니다. 거주자주차장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 증가한 1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자활근무 환경정비 비용 추가 편성 및 시설 유지보수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에서 162페이지, 동막골외 주차장 사업입니다. 동막골외 주차장 운영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가한 1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콜센터 유지관리비용과 주차관리 시스템 및 CCTV 수리비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예산서 165페이지에서 167페이지, 구청 부설주차장 사업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2024년 편성 예산은 전년 대비 3,600만 원 증가한 2억 3,000만 원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주요 증가 사유는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비로 인한 증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당고개공원 인공암벽장 사업입니다. 인공암벽장 2024년 편성 예산은 1억 3,700만 원입니다. 근무 직원 2명 인건비 포함, 운영경비 편성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공단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미중 위원입니다. 37페이지 구민의 전당 문화강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36개의 강좌 운영 관리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전에, 코로나 기간에는 어차피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23년도에 36개 강좌이면 2019년도까지는 강좌 개수가 몇 개나 됐을까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공공시설관리팀장 김승호입니다.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30개 정도 강좌가 됐고요.

30개.

예, 중간에 문화원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저희 쪽으로 작년에 다시 또 넘어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6개 강좌를 더 추가해 가지고 지금 현재 3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6개가 기존보다 좀 늘어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강당과 또 레크레이션실, 지하 강의실을 이용해서 문화강좌를 하고 계실 텐데. 주민의 만족도는 당연히 여기는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매번 강사 분들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기별로 그거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고 계실까요?

지금 현재 따로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경영 평가 관련돼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구민의 전당 대상으로 한 500 표본 정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00분?

예, 그래서 무작위로. 저희가 회원 인원을 보내면 거기서 전화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럼 36개 강좌 총인원은,

5,200명 정도.

5,000명이요?

예.

5,000명이면 한 10% 정도의 어떤 설문을 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별도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 같고. 그런데 이제 강사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강사 교체를 하거나 프로그램이 변경되거나 하는 그 정도의 혹시 그런 일들은 혹시 23년도에 있었는지?

프로그램 교체는 없었고요. 지하 강의실에 운영됐던 노래교실 하나가 선생님이 인원도 적고 해서 본인이 그만하시겠다고 하셔서, 한 개 강좌가 폐강을 했습니다.

수강 인원이 없으면 그것도 당연히 폐강이 돼야 되는 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강인원이 없다는 거는 비인기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들어보면 99%는 계속 그 선생님의 그 수강하시는 주민들일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은 혹시 있는 걸 알고 계실까요?

이게 저희 노래교실이 총 10개 강좌가 있는데요.

노래교실이 제일 많군요.

예, 노래교실이 10개 강좌가 있는데 정원이 꽉 차는 교실은 4개 반만 꽉 찹니다. 그래서 그 반이 유독 인기가 많고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게 순환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노래교실은 자리가 여유가 있어서 정원 꽉 찬 노래교실을 접수하러 왔다가 다른 반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만족도에 따라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그 반을 더 늘리기에는 사실 현재 여건상 힘들고요. 순환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기존 회원들을 접수하는 거를 막을 수 없어서.

근데 그 접수하는 방식도 여느 프로그램이랑 똑같이 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의, 기존에 수강하는 수강인원을 먼저 의사를 묻고 그게 뭐 정원 80%인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조건 수강인원을 다 받고 나머지 자리가 두 명이 나오면 그 이후에 현장 접수를 받으시는 방법인가요?

예,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재접수율은 인기 많은 반은 한 10% 정도 자리가 남고요. 없는 반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편차는 좀 있습니다.

편차는 좀 있고. 노래교실은 워낙 그 정도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 분야의 어떤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을 하려면. 그런 거도 개선이 돼야 되는 방법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일반 보상금에 보면 문화강좌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보상금 증액이거든요. 이거는 올해보다 24년도에 어떤 프로그램이 또 증가를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문화원에서 공단으로 문화강좌가 넘어올 때 회원 수가 3,000명이었다면 이게 노래교실을 4개 강좌를 늘렸고. 그리고 다른 강좌를 2개 교실을 늘렸는데 노래교실이 정원이 670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5,2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강사 보상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해가지고 지출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도 부족한 부분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전용 6,000만 원 가까이 하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럼, 6,000 정도가 내년에도 기존 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의 프로그램 보상금이 필요하다고 지금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용, 공단에 전용 부분 같은 경우엔 보고를 별도로 하시나요, 국장님? 지금 예산 과목을 전용을 해서 쓰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구청에 별도로 보고 하진 않고 이사장 결재로 해 가지고 해서. 전용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꼭 써야 하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예비비 쓰듯이 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딱 정해져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거를 전용을 하고 보고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의아해서. 그렇군요. 그건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사장 전결 하에 전용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제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드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체육도시과에서 배구 교실이나 축구장, 테니스장을 이용을 할 때 대관료를 지불합니다,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에 대관료를 지불하는데 그 대관료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불하고 시설관리공단은 그걸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그리고 그걸 다시 우리 구청에다가 돌려주는 구조던데 국장님, 그거는 회사로 따지면 내부거래인데 그거는 어떤 유기적 관계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제가 그게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예, 월계구민체육센터 윤용석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쇼.

대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해서 저희가 받고 있고요. 저희가 받는 모든 수입은 구청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드리고 그걸 다시 저희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대관료는 저희가 징수한 다음에 그 수익금을 구청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는 개인별로 받는 징수 말고 저희가 대관료 자체를 뭉뚱그려서 3분기에 900만 원을…… 이게 지금 축구장이랑 테니스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체육도시과에서.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분기별로 대관료를 드리면, 납부를 하면 그걸 다시 구청에다가 돌려주는 구조던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위탁 구조가 그렇게 돼야 돼서 하는 건지, 기업 내에서는 이런 과정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무튼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사업운영부장 권오용입니다. 짧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청하고 공단은 별개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이 사용하더라도 징수하게끔 돼 있고 조례의 일부 규정에는 면제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조항이 있는 것들은 면제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용을 할 때 많지는 않지만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면제 조항도 있고 징수 조항이 따로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 도모를 하고요. 우선 올 5월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원해서 조직진단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조직진단을 했더니 조직의 경직성 얘기가 나왔고 경직성이 있다는 것은 위아래 수직의 관계는 상당히 경직되고 그다음에 뭔가 유연하게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조직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유감스러운 표현이 뭐가 있었냐 하면 이거는 지금 예산을 논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드리자면 우선 평가하고 업무가 서로 차이가 난다고, 직무 하는 거 하고 그 직무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 내용이 있던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진단을 받고 그 진단…… 자, 그러면 제가 또 조금 넓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진단을 받으셨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조금 문제가 있다. 조직의 문화나 운영이나 적자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 적자를 어떻게 흑자 또는 그래도 적자까지는 아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진단을 받았으면 그 진단에 맞게끔 처방을 받으셨을 텐데 그 처방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고민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이것 또한 예산을 집행해서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니라면 이 건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셔야 할 텐데.

전체적으로 코로나 시기 이후에 경영진단을 받았을 때 그동안의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큰 진척 사업도 없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도 많이 줄어들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많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수익 구조도 많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하나 약간 걸림돌은 중계구민체육센터가 신축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거기에서 오는 변화는 좀 있겠지만 다른 쪽의 사업장은 안정화 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상계구민체육센터를 새로 신설로 운영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수익 창출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저어해서 제가 대략적으로 여쭤봤는데 무인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진단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무인 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한꺼번에 소요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돼서 순차적으로 지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분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한꺼번에 감소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인원이 감소되는 부분만큼 약간의 무인시설로 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 적자의 원인이 인건비의 지불이 더 크고 수입이 적다는 결론을 이 진단에서 내리는 건가요?

초기투자비용이 워낙 크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적자 구조가 발생한 이유가, 이 보고서 자체를 제가 오전에 받았기 때문에 이걸 미처 다 읽지는 못 했어요. 주 핵심부분만, 요약본만 잠깐 읽었는데 이 진단 용역 결과가 우리 공단을 조직진단하고 인력에 대한, 조직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다음에 여기에 적자에 대한, 이러한 조직을 진단을 했을 때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인건비가 당연히 더 크고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다. 지출에 포함된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대다수더라,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많더라도 수입이 많거나 조금 더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고민을 했었으면 인건비가 많더라도 적자가 될 이유는 없는데.

맞습니다.

수입은 적은데 인건비가 많은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진단의 결과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인주차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러한 대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진단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진지하고 어떤 생존의 고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결과를 말씀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논하고 있는 자리인데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고민이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양해해주시면 공단에서 답변하는 걸로……

예, 그렇게 하십쇼.

예, 주차사업팀장 김경환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경영평가 진단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저희 사업구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시안들이 나왔는데요. 지금 평가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저희 주차사업팀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인화 같은 경우에 무인화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차무인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면 최소 한 8억 이상 정도, 그 정도의 대규모 자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인화’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도 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해서 다른 공단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무인정산시스템이 대부분 저희가 무인화를 할 수 있는 건 올해 또 한 세 군데를 정리를 했습니다. 동막골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거주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부분 그게 전기차량에 대한 무인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무인화를 하려고 하면 그 외적인 기반 여건이 돼야 하는데 이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무인화가 우리가 단순히 돈 계산을 떠나서 시설관리 측면에서 사람이 숨어있는 걸 무인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무인화를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무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죄송한데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리가 좀 안 되는데요. 결국에는 시설을 투자를 하려면 초기 시설비 투자비는 많더라도 고정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초기시설비잖아요, 투자? 그러면 고정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초기투자를 감수할 것인지 이 조언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은 정리가 되지 않았겠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좀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 진단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금 진단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은 주차장의 성격이 다 틀립니다. 지금 위원님, 간단하게 다리만 건너가시면 도봉구인데 거기는 노외주차장이 대부분이고 노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 한 75%에서 80% 정도가 노외주차장이 아닌 노상주차장이어서 이런 구분은 현실에 맞게끔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주차장이 외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주차장으로 보이지만 주차장 특성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고 변경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지휘감독기관 자체가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구청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다?

아니요, 결론이 안 난 건 아니고요.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청과 건의를 하고 그래서 무인화 주차장도 개별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반영이 됐나요? 무인주차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2024년 예산에?

그거는 구청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에다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아무래도 수반 사업에 대한 돈이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류나 예산 규모도 지금 현재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국장님, 더 부가설명 하실 수 있으시다면……

잠깐만요, 팀장님.

예.

지금 여기 어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자체가 여기에 이번에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제안 조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는 앞으로 이 대안 부분 자체를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고 있느냐를 여쭙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에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명확한 그거를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경영진단 평가결과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세워가면서 구청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그 계획서가 수립되면 구청에 올라오면 구청에서 또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부터 진행해가는 게 그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한 측면도 일단 계획서를 수립해서 2024년도 계획서를 수립해서 일단 구청으로 올려야지 구청에서 검토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서 반영이 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5월에 나온 결과보고서예요. 최종 결과보고서도 5월에 나왔습니다. 5월 이후에 지금 12월이거든요. 굉장한 시간이 지났고 지금쯤이면…… 그리고 진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받고 싶어서 받은 거라고 국장님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진단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좀 더 적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조직의 유연함을 갖고 조직을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다른 기관에 맡겨서 우리를 까발린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결정을 하셨으면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이 진단이 우리에게 비현실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든지 뭔가 결과물은 나와야 하고 최소한 그 과정 중에 결과물을 가기 전에 어느 과정에 있는지는 저희한테 좌표 정도는 말씀을 주셔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구청에서 조금 더 의미 있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느낌이었고요.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려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 의지가 과연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인지, 그냥 진단을 받아본 걸로 우리는 노력을 했습니다, 인건지 상임위에 있는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심쩍음과 더불어서 뭔가 좀 발전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게다가 이사장님 공식적으로는 본부장님, 이사장님 두 분 다 공식적으로는 공백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사장님이 공백이 굉장히 몇 달이나 지났는데 채용 계획은 없다 하시고 그런데 이 조직은 굉장히 방대하고.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그 어느 부서보다도 훨씬 더 치열하게 고민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울 정도예요. 내가 너무 부담스러움을 주나, 이 정도인데 고민하시는 그 흔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에라도, 어느 과정에 했는지, 어떤 노력에 있는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구청에서도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서비스공단에서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것도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떻게 향후에 조직을 이끌어갈 것인지 토론도 해보고 계획서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민업무를 하는 유관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대민업무를 하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절대 아무리 매뉴얼이 있고 다소의 루틴함이 있는 조직이라고 혹시 우리 청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폄하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그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심점을 빨리 잡으셨으면 좋겠고 리더의 공석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직진단을 받은 건 상당히 고무적인 건데 이걸 진단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내 살을 깎아내는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저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받는 이 과정에서도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건 이건 상당히 너무나 방만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뭔가 답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질문을 나아가기가 난처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진단을 했으면 조직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바꾸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조직진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적으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직진단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193쪽, 세부사업 설명서 25쪽부터 3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2024년 세출 예산 총규모는 24억 178만 7,000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187쪽, 사업설명서 25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구정의 정책이나 사업홍보를 위해 시청 출입 언론사와 지역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해 방송과 신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구정 소식 문자 발송비, 구정 홍보 광고료 각종 언론매체 구독료 등으로 12억 3,2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 홍보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행사나 자료 축적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진 인화료, 카메라 수리 비용 등 경비로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다양한 지역 이야기와 구 정책 정보를 담은 소식지 발행, 주민알림판 및 옥외홍보탑 운용을 위해 4억 4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8쪽, 사업설명서 29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당근마켓과 뉴스레터 등 6개의 SNS 채널을 통한 구정 홍보 운영과 SNS 콘텐츠 공모전 개최 비용으로 1억 1,9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89쪽, 사업설명서 31쪽, 홍보영상 및 구정 뉴스 제작입니다. 구정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구정 홍보영상 제작비, 음악분수, 당현교 미디어글라스 표출용 영상 제작비 등으로 5,80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영상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영상 촬영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차량 유류비, 촬영 장비 보험과 수선비로 67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센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진행 강사료 및 음악방송 진행료와 침수방지를 위한 센터 주차장 현관보수 비용으로 1억 1,84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 가결되어 내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준입니다. 담당관님,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 후에 추경을 했던 우리 사업이 있나요? 추경, 전년도에.

예, 미디어홍보담당관입니다. 지난해 구정 문자 발송비, 그거를 추경을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추경했죠?

예.

올해는? 올해도 지금 본예산 지금 1년 사업비를 저희한테 지금 편성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경이 지금 얼마나 필요해요, 앞으로? 추경이 없어도 돼요, 아니면 추경이 또 추경이 필요한 예산인가요?

지금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현재 얼마나 부족한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아직 추경은 안 했습니다.

그러게요, 1년 예산을, 사업을 편성해서 ‘저희 1년 동안 이렇게 사업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편성을 쫙 고민해서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 또 추경이 필요할지, 이 예산 갖고 1년을 쓸 수 있을지, 확정도 안 된, 고민이 부족한 거죠?

예.

그렇죠? 본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아쉽죠, 그렇죠? 다음엔 좀 더 고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어제 부서에서 보고 하신 내용을 잘 들었고 또 논의가 이뤄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각 부서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절감하기 위해서. 저는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조금 더 긴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구정 활동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고 또 구의 소식이나 여러 가지 구민들에게 좋든 또는 아주 중요한 소식을 알리는 거를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건이 다른 부서에 맞춰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과한 게 아닌가, 제가 여기서 딱 찍어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부담되긴 합니다만. 콘텐츠 공모에 들어가는 시상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모를 하려면 당연히 운영비가 필요하긴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을 고민해 보시는 게 다른 부서와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예, 미디어홍보담당관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수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동안 사진 공모전을 오랫동안 해 왔는데요. 우리 영상홍보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그러면 사진 공모전은 올해로 중단을 하고 영상 공모전을 하되 우리가 영상 공모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한 30년 가까이 공무원 이쪽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시각보다는 일반 주민들의 시각으로 노원구를 바라보면 색다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공모전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신규 편성하긴 어려워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한 6,000만 원 정도를 긴축을 하고,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긴축을 하고. 그거 명목으로 예산팀에다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홍보 관계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는데. 욕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해주신다, 그러면 영상 공모전, 공고 시점부터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게끔 저희가 꼼꼼하게 어떤 조회수라든가 구독자 증가라든가 그거를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용상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안복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구민을 위하고 노원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감사담당관 총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181쪽부터 184쪽, 세부 사업설명서 7쪽부터 2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은 금년도 2억 690만 8,000원 대비 5% 증가한 2억 1,73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구민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 4,083만 9,00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세부사업 설명서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 세부 사업설명서 7쪽과 8쪽 공직기강 확립 감사입니다. 구정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 확보를 통한 자체감사 활동, 적극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과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해 4,6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9쪽과 10쪽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문화를 정착하여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 직원 교육, 공직자 자기관리제도 우수부서 및 개인 포상 등으로 1,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2쪽, 세부사업 설명서 11, 12쪽 인권 정책 추친입니다. 인권 의식 고취,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 증진 교육, 인권 주간기념 행사비 등으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 14쪽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민간 전문가와 구민으로 구성된 인권 모니터링단을 선발하고 4개 분과별 모니터링 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활동하고자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 세부 사업설명서 15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통해 직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 제공 이용 비용 등으로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16쪽과 17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에 의한 감사 기능을 강화 및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민감사관 활동수당 비용 등으로 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8쪽 부패행위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 등의 부패행위, 구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신고 업무에 대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 20쪽 고충 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수당과 고충 민원 처리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4쪽, 세부사업 설명서 21, 22쪽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수당과 활동경비 등으로 4,0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을 보니까 이게 2023년 때는 예산이 아예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했던 사업이고 내년도 24년도에 1년 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여기 책자는 2023년도 예산 다 제로로 돼 있어요. 한 푼도 없는 걸로 기재가 돼, 표시가 돼 있어.

아, 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여기에는 사실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니,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헷갈리잖아. 추경도 예산인데, 한 푼도 예산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예산 사업설명서,

추경도 예산은 썼잖아요. 근데 전혀 사업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니까 기초자료는 부족하죠, 그렇죠? 3년도 예산은 썼잖아, 그렇죠?

예.

뭔 표시를 해줘야지. 예산이 없는 것처럼 갑자기 생긴 사업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들 예산을 30% 삭감을 거의 했나 봐요.

예, 사업별로 다 삭감했습니다.

30% 삭감을 예산이 좀 어려워서 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여기도 너무 예산이 감액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너무 없어. 아니 무슨 14만 원을 감액을 하고 몇 천만 원 올리고, 14만 원 감액해서 뭘 얼마나 얻겠다고. 이건 일률적으로 그냥 관심이 없는 사업들 30% 다 삭감을 한 거야, 부서에서. 난 그렇게 보여요, 담당관님, 그렇죠? 여기서 보면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냐.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를 보이는 거야. 예산은 곧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30% 삭감 딱 한 거는 별로 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거야. 사업은 하긴 하되, 그렇죠? 저는 그게 보이는 거야, 여기서 지금. 14만 원, 이거 자른다는 거는 지금 인권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30% 작은 금액인데, 30% 잘랐어.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선 별로 부서에서 관심도 없는 거야. 그냥 30% 삭감하고 필요한 것만 신경 쓰고 여기서 우리 부서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야, 저는. 이 예산 책자를 보는 순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예산 편성부터 너무 무성의하고 뭘 중요한지 제 눈에 보이는데 너무 무성의하다는 거지, 결국은, 편성 자체가. 고민이 아주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돈 10만 원 이거 잘라서 뭐 할 거고, 인권은 얼마 되지는 않는 인권 예산을 또 잘라서 30% 자르고. 이건 아니잖아.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작년 2023년도에 15페이지 공직자재산 등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년도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 조사를 하셨는데요. 언제 하셨어요, 2023년도에?

이게 사실 관계 법령에 상·하반기 2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직접 않지 않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전국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 의무, 그러니까 퇴직을 하거나 하면 의무 면제가 되는데 의무 면제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전국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를 보내서 그 자료가 통보가 오면 그러면 저희 부서에서 저희 구에 해당 사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혁신처에서 상반기에 언제 혹시, 상·하반기에 각각.

예, 1년에 2번.

1년에 2번. 6월, 11월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인사혁신처에서 와서야 우리는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다섯 분을 모셔서 개최를 했던 건가요?

거기 자료에서 심사가 필요하거나 취업을 했는데 ‘우리가 심사가 필요하구나’ 판단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회의를 개최해서 심사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88명 중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언제 퇴사하셨죠?

아, 근데 시설관리 그때 이사장님은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면제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회를 하는데 사실은 이사장님 같은 경우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가 되면 변동 신고로 갈음하고 의무 면제 신고를 안 하니,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그 대상에서도 빠진 거죠.

크로스체킹이 안 됐군요.

예. 이분은 변동 신고 대상자고 의무 면제 신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서는 이것이 크로스체킹이 안 되고 그물망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인사혁신처에서 오는 자료에 의하면 이사장님의 그런 상황을 걸러낼 수 없었다, 이 말씀이신데. 여하튼 우리가 취업제한 공직자,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이 굉장히 잘못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후유증을 남긴다, 라는 걸 부서에서 알고 있으면 주어진 자료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가 유관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부서에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매뉴얼 절차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오는 건을 거르는 거를 넘어선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조금 더 했었으면 그 앞에 여러 가지 불상사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아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주어진 데이터를 넘어서서 우리가 찾아서 하는 그런 기능을 감사담당관에서 좀 지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업무를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2023년 감사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제15차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 시비 1,208만 원으로 13개 부서, 310명의 내 지역 지킴이에게 관내 순찰·점검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주처리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감사담당관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