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978억 8,2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954억 4,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018억 1,500만 원으로 827억 4,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60억 6,700만 원으로 127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으로 지방세는 1,761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7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06억 6,400만 원으로 2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2억 3,300만 원으로 8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01억 5,200만 원으로 8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2억 7,900만 원으로 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60억 9,200만 원으로 449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39억 원으로 금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188억 4,800만 원으로 6억 4,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339억 2,700만 원으로 121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849억 2,100만 원으로 115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61억 6,100만 원으로 229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42억 3,000만 원으로 69억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7억 6,600만 원으로 41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84억 8,000만 원으로 9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88억 6,200만 원으로 72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578억 1,800만 원으로 94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2,928억 2,200만 원으로 247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26억 7,700만 원으로 43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979억 9,200만 원으로 205억 3,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356억 7,600만 원으로 22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45억 4,500만 원으로 265억 4,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97억 3,600만 원으로 256억 7,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58억 원으로 70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54억 1,300만 원으로 55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1,086억 5,1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3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72억 1,700만 원으로 16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4,513억 2,200만 원으로 253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463억 4,600만 원으로 878억 5,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307억 5,800만 원으로 66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5억 2,100만 원으로 66억 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518억 7,7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92억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상수도는 305억 6,600만 원으로 33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하수도는 398억 8,800만 원으로 36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4억 7,300만 원으로 5,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16억 4,500만 원으로 9,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50억 9,100만 원으로 41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11억 7,300만 원으로 89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84억 2,800만 원으로 3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00억 2,500만 원으로 48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9억 5,500만 원으로 107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84억 9,100만 원으로 53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54억 3,100만 원으로 12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3억 3,800만 원으로 12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가가 100만 원 단위여서 자료에는 표출이 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질 개선은 10억 2,100만 원으로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1억 8,1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4억 원으로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8,6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4년도 광양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제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금운용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요약한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4년도 광양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는 총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회수 후 21억 2,500만 원과 특별회계 신규예수금 226억 5,064만 5,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5억 1,722만 5,000원을 지출로 반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신규기부금 수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 교육홍보 조성 활동사업 보조금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주민지원 사업비 2억 9,954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로 17억 8,59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등급제 지정 컨설팅사업으로 1,000만 원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으로 7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실현사업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2024년 기금조성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3억 7,651만 6,000원으로 255억 4,651만 원의 수입과 27억 112만 6,000원의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총 228억 4,538만 4,000원이 추가 조성되어 결과적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42억 2,190만 원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아래 환경보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액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실조성액은 518억 4,69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항목의 의미를 먼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의 예치금 회수와 지출계획의 예치금은 정기예금 등 시금고와의 자금이동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의 예수금과 지출계획의 예탁금은 타 회계와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타 회계의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으로 계산하고 타 회계에 빌려주는 금액은 예탁금으로 계상합니다. 그러면 수입계획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어오는 예산을 적시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금은 전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954만 2,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보통 세외수입 결산액 최근 3년 평균의 1%를 편성하는 의미로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100만 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도비로 보조되는 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의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는 타 회계에 빌려주었던 금액을 되돌려받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일반회계예탁금 21억 2,500만 원을 2024년 1월 돌려받을 계획임에 따라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수금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수입으로 반영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8억 8,210만 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212억 8,824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1억 8,029만 9,000원, 사회복지기금 특별회계 3억 원, 총 226억 5,064만 6,000원을 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통합기금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현 시금고 이자율 3.05%와 예금 기간을 고려하여 총 1억 7,53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개별기금에 상환하는 과정에서 개별기금에서도 수입으로 계상되어 8,312만 5,000원이 중복계상됨에 따라 실제 이자액은 9,219만 8,000원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수입은 다른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수입항목으로 고향사랑기금은 신규기부금 수입으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기금운용 목적에 맞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21억 8,39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사업내용은 앞서 주요내용을 통해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타 회계에서 예탁한 원금과 발생한 이자를 원래 회계로 되돌려주는 금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만 반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4억 3,410만 원, 환경보전기금 3,850만 원, 식품진흥기금 875만 원, 양성평등기금 3,587만 5,000원 총 5억 1,72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계획을 종합 반영한 결과 2024년 말 시금고 예치금은 299억 4,057만 8,000원이고 일반회계 예탁금은 219억 632만 2,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은 3개 기금 합해서 23억 7,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수입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타수입이 지금 9억 8,000만 원 정도 증가하는데요. 지방소비세 보존금 수입은 3억 원이 줄고 토석채취허가 취소지 복구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16억 원 정도 증가하고요. 관내 시장에 전기, 수도사용료 이게 또 1억 원 정도 줄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자부담금이 4억 3,000만 원이 줄어서 결론적으로 증감해서 9억 8,000만 원이 증가하는 그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항목들이 기타수입으로 다 편성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중에 보면 기타 회계 전입금이 388억 원 정도 줄어드는데 이 줄어든 게 아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기타 회계 전입금이 지금 388억 원이 감소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전입금을 작년 본예산에 300억 원을 잡았는데 올해 그것을 안 잡았기 때문에 300억 원이 감소되고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118억 원이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그리고 명당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대여금 회수 수입이 29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증감해서 최종적으로 388억 원을 이번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의 전입은 안 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매각사업수입은 지금 207억 원 정도 채비지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있고 세출에는 기타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안 들어올 뿐이지 다른 특별회계로 지금 전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 세입만 표로 나와있는 것이고 사실은 내부거래가 보면 크게 4축이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 공기업특별회계 그다음에 통합재정기금이 4개의 지갑을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회계로만 세입처리가 안 될 뿐이지 실제로 보니까.

일부를 잡았습니다. 세입으로.

207억 원 정도 매각 사업 수입을 잡고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회계만 전입이 안 들어올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부분 하나 보충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항만법이 개정이 되어서 10년 양도제한이 부분이 완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 440%밖에 안됐는데 1300%까지 확대해 줄 계획이기 때문에 매각조건이 상당히 좋아져서 내년에 한번 팔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이행 중이고 내년 5월이나 6월경 되면 완료가 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용적률이 상향 조정되게 되면 아마 수요자가 좀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 아까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53억 원 정도를 덜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해보니까 이정도 인건비가 필요하더라 해서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원대비인건비를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고 예상하는 것처럼 출산휴가, 육아휴가, 여러 가지 휴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아주 저희들이 치밀하게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편성해놓고 연말 다가왔을 때 정말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면 그때 가서 감액 조정해야지 만약 이렇게 해 가지고 돈 없으면 월급 안 줄 겁니까?

이제 아까 김보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도 보면 본예산에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서 조금씩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선제적으로 감액했다. 재원이 어려워서...

그러니까요, 그거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원 대비해서 인건비를 세우는 것이지 현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정말 현재 있는 정원들이 한 명도 휴직을 안 하고 다 근무를 해버리면 그때는 인건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 부족하다 싶은 예상이 들면 저희들이 추경 때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는 말이에요.

재원이 1회 추경 순세계도 조금 있고...

인건비 부분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제가 신중히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만큼은 정원에 대비해서 편성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광양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도 말씀드렸고 지금 매각이 200억 원 정도 될 거라 보고 있고 명당 3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매각이 안 됐는데 매각 사업 수익을 184억 원을 잡고 있고 기타회계로 전출을 또 184억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 외에도 보니까 매각 사업 와우, 광영, 의암 매각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매각 사업 수익을 많이 잡아놨을까요?

전반적으로 분명한 것은 올해보다는 훨씬 감액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매각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상해서 잡는 거긴 한데 그리고 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또 1회 추경, 2회 추경되면 매각 안 됐다고 감액 추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왜 그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 안 된 예산들을 편성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업무가 갑자기 추진해야 될 시기나 이런 것에 쫓겨가지고 편성하는 경우도 있고 해석을 잘못해서 해당이 되니 안되니 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누락되지 않고 최소한 예산심사 전 회기까지 사전절차가 이행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가 아니고 실장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 공공시설 설치 승인 민간위탁 동의 등의 회의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꼭 한 번 추진해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주시고요.

그것을 꼭 추진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그런 절차들을 지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죠.

조금 융통성을 부린다면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집행하기 전까지 빠진 절차는 위법성이 없도록 전부 치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왕에 빠져버렸는데...

그러지 마시라니까 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갈 것도 없고 추경때는...

죄송합니다만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게 반복되니까 선 승인 후 보완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정말 행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후보완해 주는 성격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관행히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한두 번 이야기 한 것도 아닌데 매번 반복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몇 개 빠진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네.

(옥곡) 위원 어느 부분에서 도비가 이렇게 많이 감소됐죠?

이제 감소의 기준이 올해 본예산하고 내년 편성안하고 비교했을 때 감소가 된다는 부분은 작년까지 했던 사업을 안하거나 또는 했던 사업에 대해서 줄이거나 그랬을 때 나타나는데 굵직한 것 몇 개만 말씀드리면 도비가 지금 115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하는데 10억 원 정도 감액됐고요.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154㎸ 전력공급시설 설치 하는데 16억 원이 감소 됐고 해비치로 삼화섬 관광명소화사업 배알도 주변 히어로즈파크 또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이 3개 합해서 총 40억 원의 도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옥곡) 위원 사업을 안 해서 감액한 건가요?

안 한다기 보다도 일부 사업비가 그동안에 쭉 투입이 됐는데 내년에는 도비 자체가 좀 부족하다거나 사업공정상 사업 자체가 올해 2024년에 그만큼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증감을 잡은 겁니다.

(옥곡) 위원 지금 자료로 봤을 때 국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도비가 지금 115억 원이 감액되어서 제가 확인한 거고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살림에 잘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도비는 앞으로도 아마 국회 예산 확보되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기는 합니다.

(옥곡) 위원 올해는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은 도비는 낙관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어차피 도에서도 저희 같은 똑같은 국비 주면 교부세 감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추경 때는 도비가 더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옥곡)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김보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5억 원 목표로해서 2억 원 달성했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총무위 소관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없었던 부분이지만 이런 기회에 제안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부를 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청 로비나 이런 서영배 500만 원 기부 고향사랑 이런 홍보를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나요? 어디 가보면 그런 것을 기부한 내역을 해놨더라고요. 그것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나의 홍보가 되지 않을까 물론 객지에서 광양 출신이 객지에 나가서 기부를 하는데 자녀들이 누가 가족들이 와서 우와 우리 아빠가 했었네 옛날에 이런 홍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또 인식 또 고향사랑 기부 취지를 널리 홍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묘안을 강구해서...

(옥곡) 위원 좀 더 확대해서 홍보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미래산업국 (투자경제과, 청년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신산업과, 산단택지과, 디지털정보과)

입니다. 먼저 1029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1억 4,643만 1,000원이 감소했습니다. 723억 2,081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 대비 4억 1,226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1,02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광양 5일시장, 옥곡 5일시장, 진상 5일시장 상수도 사용료로 3,060만 원을, 전통시장 점포사용료 3억 2,400만 원 노점사용료 3,0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전통시장 전기요금 5,760만 원, 중마시장 주차장 부지 대부료로 1억 6,744만 2,000원 반영했습니다. 1030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전용 계좌 이자수입 6,6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1,203만 6,000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지원 4,000만 원, 할인판매 운영 10억 원 반영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국비 20억 9,700만 원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국비 14억 원 반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 1억 5,000만 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1,800만 원,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장려금 2,250만 원, 도내투자기업 도비보조금 77억 6,71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802만 4,000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2억 2,680만 원, 광양 지역벤처 생태계조성 육성사업 2억 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양성 지원사업 2,250만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용활성화 4,170만 원, 노란우산공제 5,191만 2,000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비 5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1031쪽부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5억 4,311만 1,,000원이 삭감된 307억 9,119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32쪽입니다. 지역물가안정 분야에서 유급물가 모니터 요원 인건비와 착한가격업소 현장조사요원 인건비 2,963만 2,000원과 일반운영비 1,3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33쪽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보조금, 보전금,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3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34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신용보증출연금으로 선샤인특별보증 2억 원, 시 군매칭 의무출연 2억 7,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지원 도비 5,191만 2,000원, 디지털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 7,500만 원,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프리마켓 행사 3,000만 원, 광양경제포럼 행사비 1,500만 원,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700만 원, 광양 전통명가 육성사업비 3,000만 원,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 추진에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비로 5억 9,220만 원 반영했습니다. 1035쪽에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비 3.400만 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용활성화에 1억 3,900만 3,000원 반영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5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운동 사업 지원비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지식재산 도시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36쪽입니다. 지식지식재산권 인식제고 교육 900만 원, 방영체험 한마당 운영에 800만 원,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에 7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불법유통 포상금과 모바일플랫폼 운영 기간제 근로자 급여로 300만 원과 2,752만 3,000원을 반영하고 1037쪽에 모바일플랫폼 운영 수수료로 7억 1,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홍보비 2,984만 원, 이벤트비 표어행사비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광양 5일시장 일반운영비 9,985만 5,000원, 시설비 4,700만 원, 주차장 확장을 위한 매입부지 감정평가비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옥곡 5일시장 일반운영비 9,720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038쪽입니다. 5일시장의 시설비 4,600만 원, 진상 5일시장 일반운영비 3,946만 원, 시설비 1,8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광양 매일시장 일반운영비 2,166만 원과 1039쪽의 광양 매일시장 시설비 1,800만 원 반영했고 중마시장 일반운영비 2,306만 원, 시설비 3600만 원, 광영 상설시장 일반운영비 2,098만 원과 시설비 1,900만 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1040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행사 지원 민간경상 보조금 3,000만 원 반영했고 전통시장 시설관리 및 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3,31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041쪽입니다. 전략산업 투자유치 일반운영비 1,743만 원 반영했습니다. 1042쪽입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민간자본 지원사업으로 21억 5,600만 원반영했습니다. 도내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고용보조금으로 3억 3,800만 원, 지식정보문화기업 유치보조금 1억 500만 원, 도내투자기업 도비보조금 입지시설 보조금으로 11억 9,780만 원 반영했습니다. 투자기업 이행보증 보험수수료 5,000만 원, 또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시비 민간보조사업으로 3억 원 반영했습니다. 1043쪽에 기업 기살리기 운동 일반운영비 1,464만 원을 반영했고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비 2,000만 원반영했습니다. 1044쪽입니다. 중견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2억 원 반영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탄소중립전환 지원사업비 9,3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 도매칭 육성사업비 4억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1,800만 원과 2,250만 원 각각 도비를 반영했습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사업비 6억 원, 전남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으로 1억 8,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045쪽입니다. 광양지역 벤처생태계 육성비 6억 원 신규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벤처기업발굴 유치지원 3억 7,000만 원, 보육지원 1억 3,000만 원, 창업문화사업 1억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산업단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시설비로 5,000만 원, 안내간판 정비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046쪽입니다.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40억 원 반영했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비 3억 6,000만 원, 가칭전남연수원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부지 매입비로 79억 7,4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구축 사업비 5억 9,500만 원,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1047쪽입니다. 중간쯤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2억 8,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산업평화 실현 노사민정 한마음대회 3,000만 원, 노동상담소 2개소 운영비로 8,000만 원, 모범근로자 국내 선진지 견학비 1,200만 원, 장기근속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문화체험 해외 연수비 2,000만 원, 플랜트 건설근로자 화합행사비 500만 원, 플랜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훈련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비로 1억 원,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투자경제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034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상공인단체 지원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 차량을 임차하는 겁니까?

예, 지역의 소상공인 단체가 4개에서 5개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외지의 농특산품 행사나 이런 거 홍보하는데 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요청이 있어서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차량임차료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설명자료를 봤는데 한 번 이거 제가 봐서는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매니저 한 명을 채용해 가지고 건물임차, 사무기기 구입 등 이런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데 실제로 이게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까요?

숙원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업이고 요.

아니, 그러니까 숙원사업을 떠나서 숙원사업 많지 않습니까? 읍면동 별로도 숙원사업 많고 단체별로도 숙원사업이 많은데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가 정말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거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순천 센터를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까운 데 전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센터가 있어서 그런 불편들을 저희가 두루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래에 보면 어린이 경제 벼룩시장을 추진하신다고 되어있는데 민간보조사업 모집공고를 내년 1월에 하신다는 내용인데 이 유사한 사업들이 환경과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과 예산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물섬 행사나 환경의 날 행사보면 아이들이 자기들 사용하다가 사용 안 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벼룩시장 같은 걸 운영하고 있던데 제가 봐서는 이거 하고 그거하고 변별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부분도 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자원순환의 의미를 좀 담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의미도 있고 또 이게 직접 사고 팔고 하면서 경제 개념도 좀 생기게 하고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경제관념을 어릴 때부터 적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서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벼룩시장하고 또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제관련 에피소드를 담은 인형극이나 연극들도 한 번 내년에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벼룩시장이 아니라 인형극이네요?

아마 두 가지 다 함께 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니고 저희는 권역별로 4회 정도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1035쪽에 보면 지역경제팀 업무추진 급량비가 1,176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팀별로 이렇게 급량비가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팀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정말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것은 서무팀에 되어있습니다.

그 앞쪽에 보니까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라고 해서 3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데 이것은 지역경제팀 업무추진 급량비잖아요.

예, 팀별로 되어있습니다. 전 부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투자유치업무 추진해서 460만 원인데 여기는 왜 과다하게 1,176만 원이나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요? 2023년도 본예산서를 제가 확인해봤는데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460만 원, 일자리 창출은 312만 원, 일자리 업무추진은 150만 원, 사회적 기업육성 업무추진은 100만 원, 마을공동체 업무추진은 230만 4,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팀에 비해서 여기가 올해 예산 편성했던 거보다 훨씬 더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세워야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별로 급량비 불러드렸죠?

네.

2023년에 본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본예산에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위원님 아마도 저희 지역경제팀이 국서무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장님 예산까지 통상적으로 국서무팀은 되어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해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37쪽에 보니까 광양 5일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한 부지 매입 감정평가비가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을 안 지키시네요. 지방재정법 제37조 투자심사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시군구는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당초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아뇨 반영 안 되어있죠.

되어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은 주차타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장 상인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타워는 좀 사업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주차타워에 전통시장을 오시는 분들이 주차타워에 2층, 3층에 주차해놓고 접근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고 그래서 시설비도 훨씬 적게 드는 평면형 주차장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이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내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좀 변경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타워로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상인들의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평면주차로 다시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인건 중이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잘 알고있습니다.

법과 제도 이런 부분은 다 지키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직자들께서 법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겠습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과장님 그리고 1045쪽에 보면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비가 1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이게 지금 몇 차 년도 사업입니까?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네.

총 사업비가 보니까 216억 원이고 시비가 7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당초에 저희들 최초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사업비가.

최초 사업비 아마 중간에 사업비가 변경됐는지 여부를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서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해서 동의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최초에 동의 안 받을 때 총 사업비, 시비부담액 그리고 지금 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해줬던 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처음에 우리 의회에 동의받았던 내용 그리고 지금 까지 예산 반영했던 거 그거 한 번 표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끝나고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설명자료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저희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을 따로 하시고 하니까 우선 투자경제과는 하셨으니까 투자경제과는 신규사업 따로 목록만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뒤에 부서부터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년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청년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38억 6,344만 8,000원이 감액된 45억 4,230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22억 9,494만 1,000원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5억 6,850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1053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9,846만 8,000원이 감액된 140억 9,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단부 인구정책 사업비로 1억 3,77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054쪽 하단부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2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5쪽 상단 24년 전입장려금으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5억 7,850만 원, 하단부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매칭적립금으로 3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56쪽 전남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으로 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단체 활동 및 구직지원사업으로 1억 8,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7쪽 하단부 빈점포 활용 청년사업가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청년꿈터 운영비로 3억 2,7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8쪽 하단 부분 청년정장대여사업 정장 및 비품구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9쪽 중간 부분 청년꿈터 옥상 방수 및 테라스 정비사업 4,000만 원 신규사업입니다. 하단부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억 5,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0쪽 하단부 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양성사업으로 1억 9,431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1061쪽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로 5억 8,100만 원, 지역특화산업 맞춤일자리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2쪽 중소기업 산업전환 인재 매칭 사업과 신성장 벤처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각각 2억 5,14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 ESG역량기반 청년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으로 2억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3쪽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으로 4억 6,564만 원, 하단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64쪽 중간 부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취약계층 고용안정사업 9억 2,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6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5억 8,000만 원, 1067쪽 이차전지소재 채용약정형 인력양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8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억 3,320만 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9쪽 중간 부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비로 6,08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070쪽 하단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3억 4,477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1071쪽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사업으로 3억 1,5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3쪽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055페이지에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하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매칭 적립금이 올해 대비해서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가 전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고 일부 지원 종료자들이 발생해서 올해 추경에 세운 금액을 반영해서 편성이 되었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매칭적립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에 적립금이 3억 1,000만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1057쪽 상단부에 청년의 날 행사 관련해서 과장님 청년의 날 행사할 때 가시죠?

네.

저희들도 가는데 이 행사에 갈 때 마다 고민이 되는 것이 이 행사를 해야 할까 고민이 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행사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청년꿈터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꿈터를 조금 홍보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청년가요제라든지 체험부스, 전시, 시장님과의 콘서트 이런 행사를 했는데요. 가요제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본인의 장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내년에 별도로 해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 전시도 청년 그 문화 쪽에 활동하는 청년들 전시공간도 마련해 주고 저희는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행사관련 해서 모든 시나리오라든지 진행이 대행사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행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다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는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대부분의 큰 내용은 저희들이 다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도 행사 진행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방향이나 개념 주요프로그램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구상을 합니다.

청년의 날 행사를 하면 청년들이 주도해서 자기들이 기획하고 자기들이 행사를 좀 하면 어떨까요? 지금 보면 행정에서 컨트롤 하고 있어서 그 행사를 가면 행정의 냄새가 많이 나요 청년답지 않은 기존에 있는 뭐랄까요? 각종 행사들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스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기획하는 것부터 정말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기획을 제대로 하고 자기들에게 맞게 끔 했으면 좋겠다 청년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청년들의 목소리도 들어서 반영합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 내용이 청년단체로부터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연합회든 아니면 청년단체 적극 추진할 단체가 있다면 그렇게 해 볼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왕 하실거면 청년들이 하는 행사니까 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청년일자리과에 광양 청년꿈터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되고 있는데 편성목에 보면 조금 다들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광양 청년꿈터 같은 경우는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만 있는 반면에 신중년 일자리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는 직급 보조비를 비롯해서 정액급식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센터는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가 편성되어 있고 어떤 센터는 그게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밥 안 먹습니까?

이제 저희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센터 체제하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기구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센터장의 직급 역할을 하기 위한 직급비로 보시면 되고요. 다른 센터는 저희들이 단순 기간제 근무자가 그냥 나가서 종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하십시오. 듣는 사람 서운할 수 있으니까 들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 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 목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방금 말씀들은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를 편성하는 반면에 어떤 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센터는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통일을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경우 센터장은 직급보조비나 정액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니까 직급보조비가 있겠죠. 뒤쪽에 실무직원 인건비 쪽에 보니까 정액급식비가 또 없어요. 센터장은 밥 먹으라고 돈 주고 실무직원들은 밥값 안 주고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통상 인건비 편성할 때는.

그러면 센터장도 인건비에 포함시켜서 정액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야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작은 거에 서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센터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정액급식비 13만 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월급에 포함시켜서 있다면 전부 다 똑같이 통일되게 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주려면 다른 사람들도 다 주던지 그렇게 해야 덜 서운 하죠 이 예산서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서운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정액급식비 만큼은 세워서 덜 서운하게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센터장 없는 그 부분하고 직원들의 급식비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년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2시에 속개키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철강항만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077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51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2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임대료 동측배후단지 3단계 자유무역지역 부지 임대료하고 수산물 유통센터 편의시설 사용료를 7,6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수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시장 사용료 960만 원 삭감한 4,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수산물유통센터 도매시장 시설사용료와 관리부담금 해서 1억 4,500만 원 증감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공제회비 1,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되겠습니다. 52억 3,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26억 9,300만 원 대비 89억 8,700만 원 삭감된 37억 500만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80페이지 화물창출형 항만조성지원 관련해서 10억 원이 삭감된 23억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삭감내용은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 강화사업 1081페이지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광양항 활성화 협력체계 사업 도비보조금 5억 원과 시비보조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광양항 물동량 300만TEU 조기달성 관련해서 32억 7,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광양항에 전기 공급시설 154㎸ 전기공급시설이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1082페이지 국제도시 광양 건설 관련해서 8,700만 원 증감되었습니다. 맨 아래쪽 여비 국외업무 여비 부분에 6,500만 원은 당초 기획실 풀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우리 철강항만과 예산으로 이전 편성된 것입니다. 그다음 1083페이지 오스트리아 린츠 스트릿 페스티벌 공연단 파견 4,000만 원과 자매우호도시 대표단 초청 교류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4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위쪽 행사운영비 외국인 숲속힐링체험 행사추진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쪽 해양수산 활성화 및 지원 47억 4,2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으로 3억 8,000만 원과 소형어선 인양기 시설사업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086페이지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87페이지 연안어선 감척 사업입니다. 1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시설물 2,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088페이지 수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분야입니다. 6억 3,900만 원 삭감을 한 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9페이지 지역협력 지원사업은 5,600만 원이 감액된 2,29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083쪽에 상단부에 보니까 북미 호주지역 우호도시 체결 방문하고 그 아래쪽에 북미 호주지역 대표단 초청교류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북미 호주지역에 있는 자매우호도시가 없어서 체결할 대상도시 실무 대표단을 초청한다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체결해 가지고 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효과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교류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맺은 지역에 학교하고 우리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하고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단은 대상 지역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미나 호주지역으로 새롭게 우호도시를 맺으려고 노력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동광양중학교에서 캐나다하고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 지역이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그러한 요구가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화상채팅 같은 수업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 마다 다 자매우호도시 체결할 것입니까? 나라들 마다?

지금은 중국하고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곳은 놔두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영어권에 있는 도시들하고의 결연을 교류를 원하고 있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강항만과 팀이 몇 개죠?

3개 팀이 있습니다.

오전에 예산 실사할 때 보니까 투자경제과 같은 경우는 팀별로 급량비를 다 편성했던데 철강항만과는 그게 안 보입니다. 팀별로 급량비를 편성했던데 철강항만과는 그게 안 보이는데 안 세우는 게 맞는 겁니까? 세우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팀이 아니고 광양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제철 항만분야이고 분야별로 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수산물유통센터가 언제 개장되죠?

12월 22일 입니다.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랬지만 개장 전까지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문제점들은 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 주셔서 노력해 주시고 개장 잘 되게 끔 그리고 철강항만과에 해양수산팀분들 있죠? 직원분들 제가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고생 많으실 텐데 많이 독려해 주시고 개장 전까지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부서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385만 6,000원이 증가한 81억 7,7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28억 8,621만 7,000원을 감액하여 10억 9,1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42억 원을 증액하여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 등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에 5개 사업에 대해서 전년 대비 10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1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4,800만 7,000원이 감액된 98억 3,00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터 장을 넘겨 4차산업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에 워크숍 간담회, 선진지 견학 등으로 1,682만 8,000원을 감액하여 2,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5쪽 중앙부 메이커스페이스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50만 원, 재료비에 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전년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광양 드론페스티벌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96쪽 출연금에 탄소중립 재자원화 기술실증지원센터 구축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31억 8,9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 태양광, 태양열 등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신재생에너지축제 지원사업 설치 보조로 1억 500만 원, 마을회관 등 건물지원사업 설치보조로 3,000만 원, 소상공인 건물지원사업 설치 보조로 1,200만 원을 포함한 전년 대비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장을 넘겨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저소득층 고효율 LED등 교체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와 시비를 합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7쪽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에 진월중도배수펌프장 등 3개 사업에 전년 대비 2억 5,0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5,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어콕 보급사업 300가구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2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주택과 도시가스 공급관 보조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한 1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8쪽 민간위탁 사업비에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전년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하여 도비와 시비를 합한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25만 원을 감액하여 국비와 시비를 합한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024년 이차전지산업 육성포럼 개최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9쪽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제3회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포럼 개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수소도시 조성사업으로 균특과 도비를 합한 6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0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수소전기차와 수소버스 보급 지원으로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한 1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1103쪽부터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억 8,470만 원이 증액된 50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금에 특별지원으로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42억 7,4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지원으로 SK E＆S발전소 외 17개 발전소 8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4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8,470만 원이 증액된 50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으로 시설비에 골약동 다목적회관건립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특별지원으로 25억 6,490만 원과 광양읍 복지회관 토지 매입으로 17억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SK E&S발전소 외 17개 발전소에 대한 기본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9,02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입니다. 3㎾입니다.

예, 여기는 10㎾로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098쪽에 하단부에 이차전지산업 육성포럼 개최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어떤 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공모를 통해서 이차전지산업 육성포럼을 할 곳을 그러면 이게 보조금입니까?

예,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시면 제3회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포럼 개최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보조금입니까?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두가지 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받았습니까? 두 개 다 보조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66쪽을 보시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면 2024년 8월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겠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래쪽에 재정관리제도에 보면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에서 보조금 심의대상 아니다 해당 없다고 해놓고 그 위에 쪽에는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겠다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보조금이라고 하시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 포럼을 개최를 하려면 민간보다는 좀 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방향이 맞다고 판단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공고내 가지고 수행할 보조사업자 공모 및 심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 목이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9쪽에 보면 수소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이 됐죠? 그러면 부결이 된 상태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집행을 못 하시겠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다는 것은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해 가지고 통과되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마스터플랜수립 이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동의를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의회의 의견대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연말 안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용역이라는 게 참 엿가락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 같은데 과업 기간이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내년 2월, 3월 말씀하셨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되니까 연말로 다시 당겨가지고 수립용역을 마무리하시겠다고 하고 계셔서 이 용역 기간이 담당 부서의 의지대로 줄고 길고 쉽게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고 나서 이제 위탁사업자가 함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운영 사후관리까지 보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먼저 수립하고 동의를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 중지를 해놨는데요. 용역 재개를 해서 그 의회에서 의견주신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지원사업 관련해서 수소전기차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수소차를 수소전기차라고 합니다.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별도가 아니고 일반 수소차를 수소전기차라고 합니까?

일반승용차 넥소 같은 차량을 수소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마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건립이 되면서 특별지원과 기본지원으로 나뉘는데 특별지원금이 아마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42억 7,400만 원 언제쯤이면 이게 들어옵니까?

올해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사업을 주민들 위원회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전력 관련된 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쯤 이게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언제 쯤 들어올 계획입니까?

올해 들어올 계획입니다.

올해? 내년이 아니고요?

아, 내년입니다.

내년에 들어오면 들어온 특별지원사업비를 가지고 골약동 다목적회관 건립하고 광양읍 복지회관 토지매입비를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해당마을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심의위원회 거기에서 회의를 통과한 내용들입니까?

예, 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전력기금사업단에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약동다목적회관은 어디에 짓습니까?

세부내역은 별도로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양복지회관은 어디에 짓습니까?

그 부분도 세부내역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주민자치센터있고 마을별로마을회관있고 그런데 다목적회관을 왜건립하는 건지

그부분은 이제 주민위원회에서 의결한사항이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어렵습니다.

아니그러니까 요 우리가 읍면동별로주민자치센터다만들었죠 골약동도 주민자치센터있죠 광양읍에도 주민자치센터한참짓고 있고 그리고 마을별로마을회관다있고 그런데 복지회관다목적회관이런 것들이 다필요할까 요

그래서 선정한내용은 저희가 별도로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골약동은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건데 부지는 어떤 부지입니까?

그 내용까지도 제가 세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양읍 복지회관은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 위에 복지회관을 또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올 겁니까? 땅은 사는데 땅을 사면 그 복지회관을 지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지회관 짓는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시에서 줍니까?

그 내용도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련 자료 주실 때 저도 한 부 같이 좀 주세요.

예, 위원님들 다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택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택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단택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68억 2,847만 7,000원에서 186억 4,101만 8,000원을 감액한 381억 8,7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광양국가산단 재생사업 국고보조금 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97억 1,258만 5,000원,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로 179억 7,4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85억 3,366만 3,000원에서 22억 8,482만 원을 증액한 208억 1,8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미분양 용지매각, 신문공고료 등 행정운영경비로 4,2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1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금호 태인보도교 가설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4억 원, 산업단지 개발 분양 업무추진비 766만 3,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759만 9,000원,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산업단지내 시설물 정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2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4억 9,000만 원,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1,000만 원,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사업비 19억 7,000만 원,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도로개설사업 감리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13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상환비로 168억 1,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7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00억 9,000만 원에서 89억 1,741만 5,000원을 감액한 211억 7,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부지 매각수입 207억 1,258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 명당3지구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8쪽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9,000만 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비로 1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209억 6,8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1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0억 8,369만 5,000원에서 33억 4,417만 9,000원을 증액한 184억 2,78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부지 매각수입 184억 687만 4,000원 공공 예금이자 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2쪽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179억 7,487만 4,000원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대여금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48억 3,927만 7,000원에서 48억 1,427만 7,000원을 감액한 10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차입금으로 10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 사업비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9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7억 2,301만 8,000원에서 107억 6,791만 8,000원을 감액한 9억 5,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채비지 매각대금 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0쪽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채비지 매각 관련 수수료 800만 원, 채비지 매각 감정평가수수료 900만 원, 도시개발사업 정비비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8억 8,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8억 5,654만 원에서 53억 6,554만 원을 감액한 84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서 채비지 매각수입 84억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3쪽, 1134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채비지 매각 관련 수수료 950만 원, 채비지 매각 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950만 원, 도시개발사업 정비비 중 회전교차로 시설공사비 1억 원, 소화전 이설공사 5,000만 원, 녹지대 정비 2,000만 원, 저류시설 정비 2,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으로 8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7쪽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7억 1,500만 원에서 12억 8,434만 6,000원을 감액한 54억 3,0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청산금 수입 45억 7,000만 원, 채비지 매각수입 6억 9,03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8쪽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채비지 매각 관련 수수료 700만 원, 채비지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 환지청산금 1억 원, 오염토양정화공사 5억 원, 사후환경영향조사 1억 1,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상환비로 46억 8,9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0쪽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25억 8,227만 8,000원에서 92억 9,454만 6,000원을 증액한 518억 7,68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 4,0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68억 1,258만 5,000원, 토지매각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기타 자본적 수입 339억 2,4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1쪽 공영개발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주요 지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억 4,631만 9,000원 일반운영비 1억 2,407만 4,000원, 수선유지비 2,000만 원, 일반예비비 6,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52쪽 공영개발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주요 지출예산입니다. 택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비로 8,000만 원, 산단조성 관리를 위해서 산단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원, 농공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2,0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297억 1,658만 5,000원, 예탁금 212억 8,8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택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회계 간에 도시개발사업 간에 이게 채비지 매각 대금 세우고 일반회계나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시켜 주고 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풀려져 있거든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중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를 들면 1109쪽에 보시면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197억 원, 명당3지구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179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에서는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또 세출에 보면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상환을 또 168억 원을 합니다. 전부 다 이중계상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또 나가고 있고 이중이 아니라 삼중계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산단과하고 택지과하고 합쳐지면서 특별회계를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산단과와 택지과는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별도 예산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로 예산을 보내서 거기에서 필요하면 이게 일반회계로 보내주고 목적성 특별회계로 보내주고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짰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예산들은 계속 줄일겁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 본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채비지 매각 대금은 놔두고 회계간에 전입 전출하는 것 있죠? 그 표 하나만 만들어 주시렵니까?

2024년 것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 표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어디 회계에서 어느 회계로 얼마를 전출시켜 주고 예산이 얼마나 뻥튀기가 됐는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세입에 들어와 있는 예산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명당3지구 일반회계로 넘어간 예산 3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만 지금 이중계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에서 태인보도교 가설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민간위탁 사업비로 편성이 4억 원이 되었고 지금 나머지 20억 원 정도는 민자에서 지금 산입법에 따라서 포스코에서 실시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가상승분의 50%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는 건데 이게 언제 쯤 준공이 됩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끝났고요. 지금 이제 1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포스코에서 추진할 겁니다.

포스코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4에 의거해서 지가상승 차액의 50%범위 내에서 이렇게 공공시설 설치하는데 왜 시가 돈을 4억 원을 주죠?

이 사업비가 기존에 실시계획 인가받았던 포스코 생활관이나 홍보관이 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22억 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억 원이 부족해서 저희시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지가상승분의 차액 부분이 22억 원 정도 나왔고 실제로 설계를 해보니 26억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 그래서 부족한 4억 원을 부담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광양국가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관련해서 지금 국비만 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나머지 시비 부분은 언제 부담하실 겁니까?

이제 국비가 5억 원이고 올해 국비가 5억 원 가지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올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매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설계가 끝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개인담장 정비하는 것은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일단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개인공장에 담장까지 우리가 정비해 주는 것은 안 맞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보니까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중간에 화단 있는 부분에 나무들 많이 심어져 있던데 그 나무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무들은 저희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묘장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업하는 쪽으로 옮겨주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나무가 오래되어서 큰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폐기처분 하지 마시고 재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52쪽에 보시면 택지 및 산단조성 관련해서 시설비 8,000만 원, 시설비 4억 2,200만 원을 편성해놓으셨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어떤 용도로 쓴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는 시설비로만 되어있어서 도대체 어떤 시설비인지?

이 시설비가...

아니, 그러니까 부기명을 정확히 달아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입 예산서 부기가 달아진 예산서가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첨부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출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면 별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설비는 다행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알겠지만 여기는 부기명이 없어서 어떤 데 쓰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예산서가 작년도 예산서에서 올해 좀 세출 세입으로 총괄 예산서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바뀌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선상에서 말씀드리면 기타자본적 수입이나 기타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도 아마 이게 지금 다른 회계에서 대여금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들어 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이게 공기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 뒤에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서가 똑같이 서류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빠져버린 겁니까?

예,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따 제가 끝나면서 예산서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 대비 4억 6,428만 8,000원이 증액한 5억 1,819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모빌리티 이용료 1,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신설 1,200만 원,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구축 675만 원, 시 도비보조금 등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 1,978만 4,000원 스마트경로당 구축 3억 9,3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2,100만 원, 공공장소 와이파이 운영비 2,574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 6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4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129만 원이 감소한 50억 3,2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정보화사업 지원에 스마트 아이 키움 플랫폼 유지 관리에 3,996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5페이지 온라인학습 연간 사용권 3,600만 원, 스마트 아이 키움 플랫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3,200만 원, 정보화 운영 교육에 일반운영비로 시민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로 6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정보화교육 운영 위탁금으로 4,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6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 정보화마을 특산품 택배비 지원에 7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인건비에 9,716만 5,000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에 바이러스 백신 연간 사용권에 2,037만 8,000원 내 PC지키미 연간 사용권 2,557만 5,000원 보안패치 관리 시스템 연간 사용권 3,350만 원,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성화에 데이터 전문분석 및 필수데이터 구매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7페이지입니다. 데이터산업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디지털전환 산업기술지원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 2차연도에 5,580만 원, 지역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에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5차연도에 3억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2차연도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에 2,005만 원, 통합전산실 서버 등 유지 관리에 1억 27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8페이지입니다. 온나라 문서시스템 클라우드 이용비 1억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에 1억 2276만 5,000원, 업무자동화 솔루션 구입에 1억 원, 웹사이트 운영에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5,105만 8,000원, 행정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확보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9페이지입니다. 행정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단가계약에 1억 원, 프린터 임차 아웃소싱 운영에 1억 원, 행정용 전산장비 유지 관리에 1억 1,500만 원,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7,450만 원, 스마트타운 챌린지에 스마트 쓰레기통 48대 유지 관리에 1억 400만 원, 에코플랫폼 유지 관리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 서비스 관리 운영에 순환자원 수거 운반용역에 1억 원, 공유모빌리티 자전거 운영에 8,0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시설비에 스마트경로당 구축 도비 포함 5억 6,150만 원, 스마트도시 구축에 연구용역비에 스마트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시설비에 마을 행정방송,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에 1억 8,000만 원, 마을행정방송 디지털전환 광영동에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이전설치에 8,5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신설에 봉강면에 4,000만 원, 정보통신장비 운영에 자산취득비에 행정통신망 장비구입에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3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에 1억, 296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에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이전재원으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구축으로 국 도비 포함 2,25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공간정보시스템 13종 유지 관리비에 1억 1,348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1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드론 위치추적장치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167쪽 위에 보면 지역 ICT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사업 5차연도 사업비 3억 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5억 원이던데 왜 3억 원만 편성을 하셨습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5억 원씩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이 좀 삭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국 도 시비가 이렇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3억 원만 줘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2억 원을 더 줘야 합니까?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당초에 5년 전에 공모사업을 했을 때 매년 연간 5억 원씩 지원을 하기로 했던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도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약간의 그런 저희가 이 예산설명서를 낼 때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 국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3억 원을 세우고 국비 내려오는 거 도비 국 도비 확보된 것 보고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나머지 금액은 편성하려고 합니다.

국 도비가 지금 현재 내년에 보면 국비가 13억 7,000만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이 두 개는 확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비나 도비는 바로 가고 우리는 시비 편성해서 바로 주면 됩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이거 편성할 때 저희가 약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서 한 번 위에 과기정통부하고 도에 문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시비가 세워진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추경에 전체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9쪽에 스마트타운챌린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유지 관리비가 한 1억 2,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 할 때도 실제로 이렇게 유지 관리비용이 매년 이렇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장비가 들어오면 유지관리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스마트쓰레기통 유지 관리하는데 소프트웨어이지 않습니까? 하드웨어가 아니고.

이건 장비 페트병 수거, 캔 수거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유지 관리비용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내용은 아는데 이게 1억 400만 원 정도가 지금 스마트쓰레기통 관리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해서 판매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판매대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판매대금이 46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재활용 선별해 가지고 나오는 비용이 460만 원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분기별로 했으니까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비용은 1억 원 들어갑니까? 애가 터집니다. 우리 잘못이 크죠.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설명자료를 보니까 이게 도비가 포함되어서 5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키오스크 및 IOT기반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비 대면 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화상회의 솔루션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우리 경로당에 이용하는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70대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70대 요즘 경로당 안 갑니다. 보통 기본 80 이상 되어야 경로당 가지 70세는 가면 막둥이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에 이런 것을 구축해놓으면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했는데 다른 사례를 봤더니 상당히 좋더라고요. 대전 유성구나 경기도 부천시나 이런 데 저희들이 자료 봤더니 호응이 좋고 해서 저희들도 저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기차표나 버스표 예매 같은 것도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요즘 음식점가면 주문할 때 다 터치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연습해보고 병원접수 같은 것도 연습해보고 그런 키오스크 터치스크린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치매 돌봄 로봇 관련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글쎄요 잘 이용하면 좋겠지만 과연 그럴까 싶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우리 시중에 키오스크 얼마나 도입이 됐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키오스크 도입된 식당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마동에도 제가 보니까 5에서 6대 정도는 키오스크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규 사업목록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 이게 따로 구분이 안 되어있어서요. 신규 사업목록 따로 부서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신규 사업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저희 사업들 있죠? 이거 예산 설명자료 안 끼워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 예산 설명자료까지 상세내용 있는 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도시국 (안전과,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7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5,551만 7,000원 감소한 93억 9,631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하단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옥곡, 신금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8억 원, 광양 내우, 진상, 회두, 중마, 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각각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 하단에 도비보조금으로 시민안전보험료 7,970만 원 옥곡 신금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1쪽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통합관제센터 관제 운영비 중 교육청 부담금 2억 8,6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8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3,728만 8,000원 감소한 158억 3,63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5쪽 상단에 찾아가는 안전교육 남도안전학당교육, 재난안전체험교육 등 시민안전교육 행사 운영비로 7,7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186쪽 하단에 시민안전보험료 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7쪽 상단에 화재대피용 방역마스크 구입비 2,000만 원, 사회재난보상금 및 물품 지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2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 상단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비 2,606만 2,000원 물놀이 위험구역 정비사업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89쪽 상단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장 작업환경 측정 용역비 4,000만 원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 1억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2쪽 상단에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지원 소방활동 장비 및 물품구입 지원비 등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6,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 상단에 옥곡 신금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0억 8,000만 원, 하단에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 5,360만 원,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9,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5쪽입니다. 골약 군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 9,435만 원, 광양 내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6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진상 회두 11억 원, 중마 우봉 1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7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다압 도사 11억 원, 태인 도촌 11억 원, 봉강 당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8쪽 상단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봉강 지곡 1억 원, 봉강 덕촌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다압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99쪽 하단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0쪽 하단에 풍수해보험 지자체 부담금 7,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점검 용역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1쪽 상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3,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2쪽 상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운영비 8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공사비 2억 5,000만 원, 시민안전 및 치안 강화를 위한 CCTV확충 1억 7,950만 원, 지능형 차량번호 인식 소프트웨어 도입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187쪽에 보시면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용품구입 구명조끼와 구명환이 있는데 이거 지금 보관은 대여해 주는 바로 옆에 창고가 있던데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진상 어치 안전용품 구명조끼 대여해 주는 데를 제가 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창고가 너무 좁아서 실제로 거기에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던데요. 혹시 아십니까?

지금 3군데가 있는데 전부 다 컨테이너박스로 하고 있어서 좀 보관하기 장소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협소하기도 하고 위치도 마땅치 않아서 그대로 좁은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상 쪽에는 옆으로 보면 충분히 우리가 나대지가 굉장히 넓어서 컨테이너박스 좀 더 큰 거 가져다 놓아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자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지금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구명조끼나 구명환 등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이 많아요. 이거 혹시 컬러로 지도를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옥곡) 컬러로 주시면 번지수를 해서 흑백으로 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다사, 도사, 섬진마을쪽 이거 알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디에 경사지가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좀 세밀하게 자료를 컬러로 해 주시면 따로 별도로 회의할 때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곡) 그리고 다압 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어요. 여기가 지금 배수펌프장시설도 있고 교량재가설시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급경사지가 아니고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지금 국도에서부터 위쪽으로 1.3km 구간에 축제하고 보축 그리고 배수펌프장...

(옥곡) 지금 여기가 평촌마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옥곡) 제일가든 앞 쪽에...

제일가든에서부터 위쪽으로 1.3km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미아리휴양소 앞에 있는 다리도 협소해서 또 넓히고 더 높이고 하는 거까지 포함되어서...

(옥곡) 지금 현재 평촌마을 교량을 더 확장을 해서 넓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옥곡)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는 캠핑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반대편에 말하시는 것 같은데요.

캠핑장도 일부가 좀 들어가게 됩니다.

(옥곡) 시설을 해 놨는데 일부가 또 편입되나요?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다리를 철거하고 다리를 새로 놓는다면 그 위치는 안 맞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리다 보면 일부 좀 침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계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옥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소관 2024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4억 6,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어 국 도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광양읍 도시재생 한옥거점공간 위탁수수료 2,5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2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9억 1,911만 5,000원이 감액된 49억 6.5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2,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추진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 사업비로 3,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7쪽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DB구축비로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0광양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용역으로 잔여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관리정리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관리지역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비는 2012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관광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8쪽입니다. 중간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는 1억 4,421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인 인건비 1억 3,295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1,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비는 1억 8,4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1,5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9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는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이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금 4,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재생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과 용지 김부각 공방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누룽지 생산설비 구축비 7,500만 원을 구축하였습니다.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한 계속 사업으로 9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활성화 계획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과 시설비 4억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주택개량 61호 및 지붕개량 36호에 대한 지원사업비 4억 9,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0쪽입니다.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한 계속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17억 5,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옥곡 명주마을 소규모 재생사업은 시설비로 시비부담금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공모계획 수립용역비 4,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양읍 목성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공모신청이 가능하여 우선 토지 매입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전금 2,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1쪽 중간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진하는 용역으로 잔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경관 개선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비 1억 원,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 수립 용역비 2,000만 원, 디지털 옥외광고 키오스크 유지 관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양읍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비는 시비부담금 7억 원, 중금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2쪽입니다. 광고물 관리비로 6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광고물 정비사업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인건비로 4,000만 원과 여비 및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추진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광영동 도시재생 시설물 관리위탁금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뭔 차이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합니까? 운영도 합니까?

시설물에 대한 관리하고 운영은 카페가 있어서 카페하고 락볼링장이 있어서 그것은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 하기 때문에 관리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부서의 의견인데 실제로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락볼링장, 카페 이런 거와 공유주방 공연장 등 운영 수입을 수입으로 잡고 실제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을 관리위탁뿐만 아니라 운영도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위탁사무로 봤고 관리위탁은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관리위탁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위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민간위탁 개념으로 안 봤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사하게 위탁을 맡기고 있는데 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별도로 한 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카페나 락볼링장을 민간에서 운영하지만 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건물 지은 거 다 사무의 위탁이라 보고 민간에게 그냥 다 위탁 맡겨도 되겠네요? 과장님 논리라면 우리시에서 행정재산 관련해 가지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수익금 나오는 시설물들 전부 다 해 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관리위탁이라고 하고 다 민간에게 위탁 맡겨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 관련 조례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설치하는 것은 공동이용 시설로 보고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런 개념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관리위탁할 수 있다, 있고 뭐 다른 시설물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관리위탁이냐 관리도 민간위탁 아닙니까? 뭐 말씀하신 걸로는 관리만 있지만 실제 운영까지 다 위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입을 발생시키는 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팀장님 대신 답변하시고 싶으신 모양인데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위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 부분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무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관리위탁으로 보도록 이렇게 기준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방금 민간위탁 동의 여부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양읍 목성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토지 매입비가 3억 원이 있는데 토지를 매입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지침 시달 같은 경우가 보통 2월에 시달이 되니 그게 저희들이 세부계획도 상세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년에 지침 시달되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보상비를 세우기에는 또 너무 시기적으로 늦고 우선 부지확보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되었든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은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 저희 부득이 우선 부지 매입비 일부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지금 83억 원인데 아래쪽에 보면 투자심사나 이런 거 해당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과 특별법에 관련된 사업들은 투자대상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게 제외입니다.

그 특별법에 의해서 제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 땅 사놓고 목성에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 신청하실 건데 공모 선정 안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땅만 가지고 있을 겁니까?

저희들이 전략사업 지구로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4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지구는 인서리 공원이고 기 완료된 나머지 3개 지구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공모사업을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공모사업이 100%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시도 도전을 해야 될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땅 사놓고 선정될 때 까지 계속 공모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번에 확보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시 그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야 하고요. 또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이 때때로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양한 각도로 이용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센터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광영동도 마찬가지이지만 센터들 지어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 안 하죠?

저희들은 이제 광영동 시민센터가 이번에 처음이고 인서하고 광영동 시민센터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니, 향후에 도시재생 사업들 해 가지고 센터들 다 집어넣는데 그 센터들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을 맡기고 운영비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재생사업은 쇠퇴지역에 대해서 하는거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주민들에게 주는 것인지 특정 소수에게 주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관련해서 지금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23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금호 투자계획을 보면 89억 원 정도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적은 돈도 아닌데 거의 90억 원 가량 되는 돈을 언제 확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이 예산을 본예산에 다 확보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라도 점차적으로 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2억 5,500만 원만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89억 6,500만 원은 재정여건이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예산 확보 아마 내년에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은 확보를 해서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시는데 응원을 해줘도 부족할 판에 맨날 딴지만 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해 가지고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자꾸 센터들 만들어 가지고 건물 만드는 것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도 그렇고 시설유지보수비도 그렇고.

이 공모사업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은 100% 플랫폼센터를 구축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구축을 안 하면 공모사업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런 계획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센터는 최소화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하시는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각 실 과 소에서 이 계획에 맞게 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거 하는거도 보니까 어떤 예를 들면 볼라드 하나라도 정해놓으면 그것으로 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을 그렇게 해놓고 그게 가이드라인입니까?

틀립니다. 진흥계획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 가이드라인은 기 수립된 것이 있어서 지금 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볼라드도 현재 설치된 것들도 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치된 것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읍 남도특화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설명 한 번 하셨죠? 설명 들었는데 정말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공급자 위주의 이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실제 주민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이거 왜 했지라는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하나 하더라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런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8억 4,500만 원이 감액된 67억 7,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18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하면서 주택 수리 등 자부담금으로 상권에 3억 2,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등 4건에 17억 1,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8건에 42억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19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8건에 4억 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80억 8,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1쪽 하단부입니다. 비법정도로 미지급 용지보상비로 1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2쪽입니다.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3억 5,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취약지역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에 3,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시설물 운영관리에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4쪽부터 1225쪽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장동마을, 신황마을, 부암마을, 진목마을 4건에 23억 5,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6쪽입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3억 5,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6쪽 하단부부터 1229쪽까지 마을만들기 사업 16개 사업에 63억 5,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부암지구에 전원마을 조성에 14억 4,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29쪽 하단부부터 1231쪽까지 소규모 생활기반 조성사업 35건에 14억 7,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1쪽입니다.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3억 원, 소교량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3,000만 원, 백운제 농어촌 테마마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분할납부에 따른 7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에 1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2쪽입니다.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1233쪽까지 34건에 13억 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에 5억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4쪽 중간 부분입니다. 관정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조사 용역에 1억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2억 원, 시 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용역비에 7,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5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대행 사업비에 3억 3,000만 원, 송금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10억 원, 월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9억 원, 도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5억 8,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6쪽입니다. 금이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2억 원, 봉당지구대 구획경리정리 사업에 6,200만 원, 신두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6,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7쪽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4억 700만 원,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1억 9,000만 원, 퇴적토 준설사업에 2억 4,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8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원, 소하천 스마트계측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3,000만 원, 백암소하천 정비사업에 10억 8,600만 원, 저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239쪽입니다. 섬진강 준설토 수익금 투자사업에 3억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 시가 내년에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100억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아니, 표현 자체가 좀 무색하게 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저는 항상 문제 제기하는 것 중 하나가 풀사업비 편성은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건설과 밖에 풀사업비를 세울 곳이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31쪽에 보시면 마을 안길정비 및 확장 재포장공사를 비롯하여 아래쪽으로 쭉 있는 것이 전부 풀사업비이고 1233쪽에도 보면 농로포장 공사를 비롯해서 아래쪽으로 쭉 5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 또한 풀사업비 성격이다 지금 어디에 하겠다는 부기가 정확히 안 달려있는 겁니다. 그 위에 쪽에 보면 옥곡면 백암마을 소교량 설치공사 이렇게 부기를 정확하게 달아서 예산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이렇게 부기를 달지 않고 풀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더니 풀사업비 편성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도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예, 작년에는 풀사업비 성격으로 8억 5,000만 원씩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6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9,000만 원 덜 세웠습니다.

덜 세웠다고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된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데도 보면 사업지나 이런 게 없는 예산 이런 예산은 편성을 하지 말라고 되어있거든요. 의회에서 어찌 되었든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할 것인데 그것이 불요불급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렇게 편성해놓으면 심사 자체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도로부서라든지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돌발 민원이나 여러 사항이 많이 발생 됩니다. 그런 것에서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예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집중호우라든지 여러 재해 상황이 발생되면 예방 차원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담장정비, 마을 안길정비 다 그런 겁니다. 역량 강화 이 3가지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대부분 선호하는 것이 담장정비 같은 것을 마을에서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 의견대로 많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이나 일반 마을만들기 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이 다 담장정비, 마을 안길정비 이렇게 되어있고 또 주민역량 강화 딱 세 가지가 주요한 사업들이고.

주택수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라든지 주택 수리 같은 것.

그리고 우리가 또 소규모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사업들입니다.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예산을 요구해 오셨겠죠.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이 마을만들 기 사업에서 담장정비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담장은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지금 담장을 만드는 회사가 전남이라든지 타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담장 블록이 조금 씩 틀립니다.

우리 광양지역에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담장정비 사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장 관련해서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다릅니까?

형식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냥 다 같은 것으로 하셨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했냐.

다 같지는 않을 겁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부분 1억 원 이상이 되다 보면 2단계 계약으로 해 가지고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2단계 경쟁입찰에 의해서 어떤 업체가 정해지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한 거.

위원님 안전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농식품부 주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상향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이 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자재도 선정하고 이런 방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역량 강화하는 중에 먼저 해놓은 타 시군을 견학을 갔다 와서 담장정비 사업이 있으면 어떤 형식의 자재를 선택할 것이냐 해서 자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대표적으로 한 것은 한옥문양의 담장을 해놓은 데가 있고 두 번째로 광양읍 무선마을에 했던 블록형 담장하고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는 그와 유사한 또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가지 종류가 크게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해당마을의 주민들이 역량 강화사업을 하면서 타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이게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하는 담장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담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좀 특색은 없더라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담장 관련해서 업체 현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건설과 거 보니까 하나씩 물어볼게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있어요. 여기 설명자료 보니까 세부사업 내역에 30개소 해 가지고 내역 별첨이 되어있는데 별첨 찾아봤는데 별첨이 없어요. 별첨이 어디에 있나요? 설명자료 351페이지인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역보면 30개소 해 가지고 내역 별첨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산과목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부기사항 농로 포장공사나 안길포장 공사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생활기반시설 정비사업요 이거 35개소 규모 생활기반시설 유지관리 3개 사업 소교량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 이거랑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이거 다 1,000만 원 이상인데 이거 세부 사업내역 있죠? 상세내역 나와 있는 거 예산설명자료에 없잖아요.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지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광양읍 2개소, 봉강면 4개소, 옥룡면 3개소 이게 세부 사업내역은 아니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1229페이지부터 해서 1230페이지 그쪽에 그것이 30건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부 사업내역이예요?

네.

저희가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적어놓는 게 아니고 30개씩 통으로 넣어놓으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소규모 사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업이라 3,000만 원, 4,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도 저희가 판단을 할 때 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가 이거 상세한 내용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거 작성할 때 필요성이 있는지 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구간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광양읍 2개소, 봉강면 4개소, 옥룡면 3개소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아냐고요.

읍면동에서 이게 전부 다 올라온 사업이라서 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전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목록을 작성해서 뒤에 첨부를 해야 하는데 실무진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읍면별로 구분해서 개요랑 그런 부분이 나오는 목록을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거 사업목록 설명자료 있죠? 이거 아까 방금 전에 70몇 건 되더라고요. 이거 상세내용 나온 거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43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3억 1,437만 1,000원이 증가한 88억 3,9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점용료 8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풍산단 진입도로 공사비 56억 원을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비 22억 2,800만 원을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44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9억 125만 4,000원이 감소한 321억 6,2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도로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6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도로점용 노점상 단속지도 미지급 용지 보상비 등 도로 행정관리비로 1억 1,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5쪽입니다. 중간 부분 진월IC 및 내망마을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4억 1,400만 원을 마동체육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의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로 4억 5,000만 원을 태인교 및 태인대교 앞 우회전차로 확장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6쪽입니다. 상단 부분 광영동 광영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7쪽입니다. 중간 부분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법정도로 소파보수비 9억 원을 법정도로 내 풀베기 사업비 2억 원을 도로시설물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진월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비로 5억 원을 지난해 7월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48쪽입니다. 상단 부분 광양읍권과 중마동권 노후 보도블록 교체공사비로 각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광양읍 문화예술회관 남측도로 정비공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9쪽입니다. 상단 부분 관내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 관리비로 3억 원을 관내 교량 및 육교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중간 부분 2024년 도로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비로 9억 원을 하단 부분 정산1교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0쪽입니다. 상단 부분 길호대교 보수 보강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중간 부분 섬진대교 내진 보강공사 실시설계비로 3,000만 원을 하단 부분 광양, 여수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로 18억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1쪽 하단 부분 남도2대교 건설공사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 4,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2쪽입니다. 상단 부분 옥곡, 진상간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비로 20억 612만 원을 하단 부분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1억 3,76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3쪽입니다. 상단 부분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60억 500만 원을 중간 부분 광양읍 제일자동차 정비소에서 덕진봄아파트까지 도로개설 공사비로 5억 원을 하단 부분 성황교차로에서 정산삼거리까지 도로개설 공사비로 12억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4쪽입니다. 중간 부분 대근사거리에서 초남IC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5억 630만 원을 광양읍 목성주공아파트에서 전남 슈퍼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하단 부분 광양읍 인서마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5쪽 상단 부분입니다. 진월하수처리장에서 구 국도 2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광양읍 광양성당 주변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6,000만 원을 하단 부분 시민자전거보험 가입비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56쪽입니다. 상단 부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로 2억 원을 하단 부분 자전거 무료대여소 인건비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마동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설계비만 6,000만 원을 요구하셨고 사업비는 지금 얼마가 들어갈 건지 설명이 안 되어있는데 예측한 사업비는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그것은 교통공단에서 지역맞춤형 공익사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저희들한테 지금 의암교차로 두 군데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 마동체육관 사거리는 저희들이 설계비만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설계비만 6,000만 원 하려고 합니다.

의암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설계비가 2,500만 원이고 공사비가 4억 2,500만 원 들어갈 것 같다고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마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비는 설계비만 6,000만 원이 적시되어 있고 예측되는 사업비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암 건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고 이것은 올해 계획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비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 예측되는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그것도 한 4억 원 정도...

4억 원?

네.

여기가 우림필유 아파트 가는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림필유 수하임아파트 앞에 체육공원하고...

임시야구장 있는 데 그 사거리?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회전교차로로 만드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여기는 신호등보다 회전교차로가 훨씬 더 낫다 교통량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저희 관내 두 군데 정도가 공익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교통공단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기본설계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246쪽 상단부에 보면 태인교 및 태인대교 앞 우회전차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지금 태인교를 넘어와서 우회전 제철2문 쪽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그 도로가 지금 협소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태인교에서 제철2문하고 거리가 짧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전거도로가 3m 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제철2문 앞에 횡단보도 건너서 버스승강장까지 거기 한 차로를 만들어 주면 조금 소통이 개선될 것 같고 자전거도로 공유수면 쪽으로 해서 데크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태인대교는 LG주유소 앞에서 우회전차로가 외곽으로 되어있어서 각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회전할 수 있도록 차로를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태인교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4문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들하고 태인교를 넘어서 우회전하는 차량들하고 잦은 접촉사고가 많이 났던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많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우회전 차로를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월초중 통합학교 통학로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자전거도로가 계속 연결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구간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선소에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선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룡초등학교로 통합학교로 운영되는데 지금 진월중학교까지는 인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월중학교부터 해서 마룡본교까지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측에서 거기를 자전거 그 다음에 보도겸용으로 해서 3m 정도 확보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공간은 있습니까?

노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석축을 쌓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로폭이 좁아지지는 않습니까?

도로폭이 좁아지지는 않고 노변 쪽에 여유폭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후 보도블록 교체 관련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보도블록이 내구연한이 너무 안 좋던데 계속 그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하셔야 합니까?

지금 현재 이제 사각투수블록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두 군데 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게 생각보다 빨리 지저분해지던데요. 실제로 노후 보도블록 교체하고 나서 몇 달 못가니까 벌써 새것이 아니라 헌 것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회색이고 사람들이 또 이것 저것 이물질을 많이 버리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대안을 찾을만한 게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그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선규제봉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련해서 예산 8,000만 원 요구해오셨는데 학교 앞에 등하교 하는데 차선규제봉 많이 설치해놨죠?

네.

동광양중학교는 왜 아래쪽에는 설치했는데 위에 쪽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까?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학교 측에 한 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래쪽으로는 차선규제봉을 설치를 해서...

동광양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유색 포장해 가지고 그거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으로는 되어있는데 위쪽으로는 없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민원 받은 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중마터널 내에 CCTV가 없는 관계로 우리 방음벽 파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소화기 설치해 놨는데 소화기 터트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또 실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터널을 통행하는 시민들께서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CCTV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도 6호선하고 군도 11호선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해서 이 예산이 예전에 한 번 올라와서 삭감됐던 예산 아닙니까?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반영해서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 6,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삭감시켰는데 삭감됐던 예산을 다시 요구해오시네요?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군도 11호선은 한 5개 노선 군도 6호선은 6개 노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는 가시적으로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우리가 승인해준 그 범위내에서 안 하셨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에 할 때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원 이렇게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총괄 발주하고 단계별로 차수 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산이 저희들이 직선보간법으로 총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산승인은 1억 원 정도 적게 해줬지만 저희들은 발주 자체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여사업비를 차수분 사업비를 요구를 한 겁니다.

의회에서는 그 예산으로만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그 예산을 넘어서 지금 발주를 하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도 위원님 생각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과장님 그거는 어찌 되었든 의회에서는 그때 예산 심사하면서 이 정도 예산으로만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일부를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으로 하셔야지 그 예산을 넘는 것으로 사업을 발주하시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54쪽에 목성주공아파트에서 전남슈퍼 개설공사 설계비가 있는데 혹시 여기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하고의 협의는 다 마쳤습니까?

협의는 마친게 아니고 저희들이 광양읍권에 15개 정도 미개설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3개 정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하는 건데 설계를 하게 되면 이게 편입되는 토지나 건물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의가 다 마쳐진 거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협의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설계안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편입이나 지정 분리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면 그 전에 세탁소 신광세탁소입니까? 거기도 지금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협의가 안 됐었는데 협의 됐습니까? 마무리 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갈 수밖에 없는...

수용하신다?

네.

그래요, 그 내용을 소유자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그분들하고도 계속 만나서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도로를 끊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광양읍 도시계획 체계상 거기는 강제수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제수용하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1252페이지에요. 농어촌도로 202호선 진상 신구선 확포장공사 있어요. 6억 4,8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억 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가요?

여기는 지금 포장은 기층포장까지 완료가 됐고 여기 국유지가 15필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국유지매입비고 저희들이 거기가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공급을 한 이후에 표층 포장은 상수도사업장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층포장까지 해서 차량소통은 준공은 봤습니다. 봤고 이거는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저희 도로부지로 편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유지 16필지 매입비입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옥곡)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들 남도대교 있습니다. 7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뭐죠? 지금 1251쪽 그 앞쪽입니다.

예, 감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자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7.5% 정도부담을 해야 하거든요.

(옥곡)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8억 7,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7억 3,000만 원 감액해서 1억 4,000만 원이 지금...

예, 1억 4,000만 원은 올해 우리가 부담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옥곡) 위원 올해 24년도 분담해야 될 금액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비 중에 일부...

(옥곡) 위원 예산은 총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환승공원이 있어요. 2억 원이 되어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도로공사하고 이번주 내로 아마 협약서가 작성되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밑의 2억 원은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 내려온 겁니다. 국비에서.

(옥곡) 위원 이번주 내로 협약서가 되면 공사는 시작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진행이 되겠네요.

네.

(옥곡) 위원 너무 오랜 시간 걸린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9쪽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7,297만 2,000원이 감소한 83억 9,18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초남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탁료 증가 등으로 1억 7,21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사업 수익은 승차권 판매수입 증가로 2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60쪽 차량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증가 등으로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저상버스 도입 증가 등으로 3억 5,2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2억 1,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금은 17억 456만 원이 감소한 35억 8,89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2쪽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억 6,754만 5,000원이 감소한 461억 2,0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3쪽 중간 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에 교통카드이용 시민 지원 등은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승차 시행과 시내버스 이용 시민 증가 등으로 13억 469만 원이 증가한 35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4쪽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일반재정지원금은 34억 6,9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1억 9,100만 원, 수소버스 구입 및 운영지원금으로 각각 1억 원과 4,800만 원, 시내버스 증차와 운영지원금으로 각각 2억 9,700만 원으로 14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래 부분에 저상버스 도입지원금으로 11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5쪽 위쪽 부분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9,4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6쪽 제5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비로 1억 2,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7쪽 윗부분 공공형 백원택시 운영비로 1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중마버스터미널 냉방기 구입비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8쪽 중간 부분 운송업체 승차권 위탁판매금 지급비로 16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69쪽 중간 부분 노후 버스정보 안내기 교체비로 3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0쪽 가장 아래 부분 소화전 적색도색비로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1쪽 윗부분 노후 고정식 CCTV 감시카메라 교체비로 8,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3쪽 아래 부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4쪽 중간 부분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비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5쪽 중간 부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277쪽 윗부분 신호등 및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용역비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주차장 조성공사는 옥룡면 도선국사마을 주차장 2억 원, 광양읍 교촌마을 주차장 12억 원, 광영 하광마을 주차장 2억 원, 중마동 시영아파트 인근 주차장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78쪽 윗부분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뒤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와우초등학교 앞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60km로 하다가 30km로 줄어듭니다.

네.

(옥곡) 위원 신호를 파란 신호를 보고 오고 있어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이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거기를 숫자로 나오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신호가 우리는 보통 횡단보도에 신호시간, 대기시간이 있는데 차량 대기시간을 주자는 말씀이시죠?

(옥곡) 위원 아니요, 저쪽에서 오다 보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줄어들잖아요. 지금 우리 횡단보도 숫자처럼 차량 쪽에서 보는 숫자를 줄여주면 미리 파악하고 못 갈 것 같으면 서야 하잖아요. 그러면 파란불인데 지나가다가 순간 지나가야 해요. 중간에 설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옥곡) 위원 예, 그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금호대교 횡단보도에도 대형차가 가려서 횡단보도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안 보이고 신호가 안 보여요. 그것도 좀 개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죠?

네.

우리가 지금 시청 앞 사거리 같은 경우도 우리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시청 앞 사거리에...

좌회전 전용차로 만든 거 그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과에서 도로계획에 따라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지난번에 도로과 이야기하니까 교통과 거라던데요?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장 쪽에서 소방서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좌회전 전용차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나서 2차선에서 소방서 쪽에서 바로 1차선으로 격하게 45도 각도로 꺾여서 차가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 사업은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교통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안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설계안을 최종결정하는데 그 구조상 거기가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교통...

교통과가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도로과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방안이 있겠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대상지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더라도 물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운전자 입장에서 운전을 해보면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게 끔 만들어 놓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더라도 정말 교통사고가 발생이 좀 적게 될 수 있게 끔 구조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소관 202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9억 8,7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6억 7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 부분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38억 9,254만 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520만 원, 이사비 지원사업 12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3,000만 원, 광양 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4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900만 원, 주거급여 4억 8,656만 8,000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456만 원, 이사비 지원사업 36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2억 9,9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295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120개 단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5쪽 상단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비 6,0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97개 단지에 대한 보수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6쪽 중간 부분에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5,735만 3,000원 제3종 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점검수당 1,051만 5,000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수당 1,0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87쪽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급여로 43억 6,5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 수선유지 급여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도 직접지원 사업인 행복둥지 사업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8쪽 상단에 이사비 지원비 지원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광양 행복타운 통합 공공임대주택건립 사업비 4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91쪽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부분에 광양 공공실버주택 공유재산 임대료 8,700만 원, 임대보증금 예금이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 외 수입으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으로 1억 8,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2쪽 공공실버주택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 2,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4,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중간 부분에 지하주차장 방수형감지기 교체공사비 1,300만 원, 사무실 컴퓨터, 탑승식청소차 구입비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514쪽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요. 515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7쪽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마을 우산각 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단지로 해서 120개 단지, 96개 단지, 102개 단지, 100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하나로 묶어서 10억 12개 단지, 120개 단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아직 자료가 없나요?

대상 현황아파트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들 120개 단지, 96개 단지 이 자료들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공동주택 보수 102개 단지 우산각 마찬가지이고 구체적으로 자료 좀 방금 여기도 보니까 옥룡, 옥곡 이렇게 몇 개소 이렇게 우산각 어디 마을에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100개소 우산각 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상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옥곡) 위원 아니요, 대상현황이 아니고 개보수를 할 100개소가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사업을 세워놓고 이렇게 개수가 나왔잖아요. 100개가 어디 어디 100개가 나와 있을 거 아닌가요.

지금 전체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매년마다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마을회관 5억 원씩을 해서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억 원을 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접수된거 24건하고 향후에 접수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에 대해서 일단은 개소수를 해놨습니다.

(옥곡) 위원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스물 몇 건 접수 들어온거 가정을 해서 그러면 지금 이거 가정을 해서 개수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매년마다 저희들이 그 정도 수요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옥곡) 위원 이거 되는 대로 자료 주시고요. 방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단지별로 주십시오.

단지별로 금액은 안 나와 있고요.

(옥곡)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충 통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옥곡) 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도 풀사업에 대한 똑같은 개념이에요 뭉쳐서 10억 원을 120개 단지에 해놓은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옥곡) 위원 세부계획을 잡았을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매년 마다 12월에 하는데...

(옥곡) 위원 이거도 건축과의 풀사업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억 원을 하는데요. 실제로 신청 단지는 100%로 본다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50% 밖에 안 됩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도 풀사업인데 계획 10억 원을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지원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120개 단지가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그 관계는 120개라고 써놓은 것은...

(옥곡) 위원 아니, 10억 원이 지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제 10억 원을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 5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옥곡) 위원 과장님 이 120개 단지에 대해서 자료 있어요? 없어요?

120개라고 해놓은 것은 뭐냐면 현재 아파트 대상단지 현황을 적어놓은 겁니다.

(옥곡) 위원 아니, 10억 원을 가지고 120개 단지에 사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대상단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사항입니다.

(옥곡)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97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 9,991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5,591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 토석채취 허가취소지 복구비 16억 7,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8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8,532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6,086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하단 부분 용도 지역별 건축 허가기준 조견표 제작에 2,000만 원을 1299쪽 하단부 토석채취 허가취소지 복구공사 시설비와 감리비에 16억 7,49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안전도시국 다 한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예산 설명자료 420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군도 6호선 허가과 아니지만 다 끝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군도 6호선 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기 투자가 1억 4,000만 원이고 이번에 본예산에 6,000만 원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미 발주를 했고 부족한 6,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상한걸 하나 찾았는데 광양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들어가 보니까 군도 6호선 외 1건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평가용역 해 가지고 2억 4,0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그리고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서 11월 17일날 준공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룡 용곡에서 옥곡 수평 외 1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군도 6호선하고 11호선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타당성 평가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구분도 용역으로 되어있고 이미 계약금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있고 착공일이 3월 23일인데 준공일이 11월 17일로 돈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하여튼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과장으로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6,000만 원을 요구하시는데 벌써 예산이 다 집행되어 버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셔 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꼭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