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현기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설명 시나리오 받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승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5천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7억 원, 국고보조금 34억 700만 원, 기금 376억 2,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77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37쪽, 전년도 대비 12억 9,100만 원이 증가된 766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먼저 예산안 442쪽 상단, 경관 및 준경관 작물의 재배면적 확대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 45억 1,200만 원, 443쪽 중간, 식용유채 재배단지 확대를 위한 식용유채 생산장려금 및 채종포단지 조성 지원사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상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부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 원, 445쪽 하단,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을 위한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지원비 10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간에 국산밀 제빵학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28억 8,500만 원, 457쪽 상단,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 장비 지원비로 3억 600만 원, 하단에 논타작물 단지화 지원을 위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교육컨설팅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97쪽, 영농안정기금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6억 3천만 원 등으로 57억 2,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인 이차보전금 등 6억 3,200만 원으로 57억 2,3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4쪽, 58쪽, 62~63쪽, 70쪽, 81~83쪽입니다.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서너 차례 다 책을 보셨고, 공부를 하셨고, 습득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37쪽입니다. 다음, 438~43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43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만 올해 100만 원을 인상해 줬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다른 단체 다 500만 원 지원하는데 그것만 400만 원 지원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100만 원 인상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단체별로 똑같이 지원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자꾸 이의제기하는 입장이고 해서 똑같이 맞췄습니다.
김원진위원
올해 한국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은 올해 처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처음 실시합니다.
김원진위원
실시하는 것이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입니다.
김원진위원
여기도 지금 행사비 달라고 안 하나요? 여성농업인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당초....
김원진위원
여기도 자꾸 행사비 지원을 요구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은....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행사비 지원이 아니라 신문에 대해서 지원요청으로 알고 있고요, 신문 요청보다 실효성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사업으로 추진하자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40~441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41쪽 보험금 있죠? 농작물재해보험.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아.... 저게 작년에 내시된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계상 요구를 했는데 수정예산에다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기
이현기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 부담금이 2025년도까지는 자부담 없이 군비로 재해보험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드립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아~ 수정예산에다가 반영시켰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다가 삭감을 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도 내시가 당초에 균등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지금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2025년도까지, 2026년도부터는 농업인의 자부담 없이 재해보험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2025년부터....
현기
이현기위원
2025년부터?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440쪽에 우리 상단에 이게 그 인력지원사업에 자체 예산이 8천만 원, 그다음에 전북형 또 중개센터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그러는데....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나눠진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전북형은?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전북형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자체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자체사업을....
김원진위원
자체사업이.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자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하서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하서농협?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개센터가 몇 군데예요, 그러면?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총 5개소입니다. 농협이 네 군데이고....
김원진위원
민간 저기가....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기술자협회에서....
김원진위원
한 군데하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다섯 군데입니다.
김원진위원
하서농협이라고요, 이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441쪽에 보면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 4억 8천만 원인가 지원했었죠, 자체 재원으로?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안전보험 말씀입니까?
김원진위원
예.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김원진위원
2023년까지는 자체 재원으로 4억 8천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게 그냥 국도비, 도군비로만 해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42~44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443쪽에 그 중간 쪽에 보면 식용유채 채종포단지 조성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채종포단지 말씀입니까?
이한수위원
예.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2개소 채종포단지를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6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경관 유채 면적이 전국에 지금 총 5천㏊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1,600㏊ 차지가,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용 유채로 활성화하고자 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게 농가 소득증대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판매할 저.... 판매로 나갈 겁니다, 나중에 가공판매....
이한수위원
가공하는 데는 몇 군데나 있어요, 유채 이것이?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희가 시설 장비 지원받아서, 국비 지원 받아서.... 만약 그게 400㏊ 이상이 된다면 시설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00㏊ 확대될 때까지 저희가 그 면적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이 사업들이 부안군에서 전에 한번 했다가 농가들 선호도가 없어서 안 했던 사업이거든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 수도작 농사를 못해요, 유채 수확을 하면. 맞지를 않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수확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좀 늦게 진행....
이한수위원
수도작을 하면 수도작이 맞지를 않는.... 이걸 하면 수도작하고 맞지를 못한다니까? 우리가 밀 생산하는데 밀도 지금 수도작을 못 맞추니까 못한다는 분들 많잖아요, 수확시기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수도작에 의존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에 했다가 한번 포기했던 사업인데 이걸 또 하는 이유가....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농가 수요도 있고 그래서요....
이한수위원
농가 수요도 있어서?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심도 있게 우리가 해야지, 농가한테만 맡겨가지고는 절대 될 일 아니에요. 이게 어떤 시범사업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해야지 어떤 농가한테 맡기면 나중에 장려금만 가져가 버리고 이게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우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센터하고 같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식용유채 채종포단지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장려금은 어떻게 채종포단지에다가 또 그분들한테 장려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그 식용유채 ㎏당 판매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2,500원 정도 요구하는데 농가에서는 3천 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500원 정도 저희가 지원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게 채종포 만드는 게 식용유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경관에 유채씨를 다 사오죠, 다른 데에서?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채종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목적이 아닌가요, 이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지금 경관 목적이 아니라 식용유채 목적입니다, 사실....
이한수위원
식용유채?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혹시라도 식용유채 하고 거기에 종자에 대한 여유분이 있다면 경관유채에 보급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44~445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에 고생이 많고요. 444쪽 상단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부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비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수립용역비가 뭐 어떤 용도의 용역비예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법적으로 수립해야 할 그런 용역비이고요, 5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끝나는 시점이라 내년도에 수립해서, 상반기 내에 용역을 완료해서 농림식품부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그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
김형대위원
계속되어 가는 그....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식량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거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그 우리 뭐 기후변동,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기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해야 할 그 의무감 용역비라는 얘기시죠?
김형대위원
예. 의무 용역입니다, 법적으로....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용역이 이것을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사전에 점검도 하시고 했겠지만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도록 만들어야겠죠?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하단부 보면 일반보전금의 기타보상금 천년의솜씨 생산단지 지원이 있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보면 새로 추가된 부분이 원료곡 온도 인센티브 그다음에 원료곡 수분 인센티브, 그다음 장에 1억 7,500만 원하고 1억 4천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이 추가된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작년 대비해서, 작년까지는 볏짚환원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효율성이 없어서 삭제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로써 밥맛을 제일 결정짓는 것이 수확해서 건조하고 저장·관리하는 데가 결정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온하고 온도하고 수분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신설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모든 농가들은 이거 전부 수분 체크하고 다 말리고 해요, 이게.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천년의솜씨 단지에만 지원해 주는 이유는 좀 뭔가 의문점이 생기고요. 그리고 볏짚 환원이 한 3억 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전에 750㏊ 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볏짚환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 20만 원씩....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전에 40만 원 했더니 20만 원 감축을 시키고, ‘㏊당 감축을 시키고 더 많은 이 예산을 들여서 원료곡 온도 인센티브하고 이렇게 원료곡 수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냐.’ 생각이 들며.... 그리고 또 천년의솜씨 보급 종자 지원을 해요, 446페이지 바로 밑에 보면.... 그러면 이게 86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생산장려금 지원에 보면 1천㏊를 또 해요. 그러면 중복.... 이게 어디는 1천㏊, 어디는 860㏊, 어디는 750㏊ 그리고 뭐 단백질검사 인센티브 지원은 500㏊,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그 정도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몇 ㏊면 얼마, 이렇게 추상이 다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는 850㏊, 어디는 1천㏊,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444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우리 기타보상금 볏짚환원지원사업 있죠? 이게 이 단가가 줄어든 이유가 뭐죠, 20만 원으로 ㏊당? 도비가 변경 내시 와서 그러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까지 40만 원씩 지원한 거 아닌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아~ 40만 원은 아까 말씀하신 천년의솜씨 거기 볏짚환원사업입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김원진위원
그러면 천년의솜씨는 그대로 40만 원 지원을 하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폐지했습니다.
김원진위원
폐지하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폐지했습니다. 또 효율성도 없어서 폐지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이건 효율성이 있는 거예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이건 도비사업이고 그래서....
김원진위원
아니, 도비사업이더라도 효율성이 없으면 폐지를 해야지.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볏짚환원사업은 그래도 존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 지력증진사업이니까요.
김원진위원
천년의솜씨는 지력증진을 안 해야 되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어떤 거하고 중복이 되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이 사업하고 중복되고 또 비효율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폐지를 시켰습니다.
김원진위원
지력 증진에 필요한 건 분명한 건데 어떤 부분이 중복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떨어지는가 그 내용 한번 별도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46~447쪽입니다. 다음, 448~449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449쪽 그 중간에 보면 계화 풍년기원제 지원사업이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 기원제 내용이 무엇인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계화에서 지금 일단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행사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 행사가 100만 원으로 추진이 됐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오래돼서 몇 년째 계속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횟수로 봐서 지금 많은 횟수를 이렇게 진행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걸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예산이 너무 적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부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그 아래 부분을 보시면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감액을 했어요.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그 콤바인 지원을 보면 전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2023년도에 20대 지원을 했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했는데 지금 콤바인을 작년에 4천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예산에서. 그러면 콤바인을 지원해달라는 농가가 적으면 예산을 다른 농기계로 대체해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기상으로 좀 늦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시기상으로 늦어서 이걸 반납을 하신 거예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 부분은 올해도 그런 데 보니까 지금 동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올해도 동일하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사전수요조사를 미비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끝나면 정확하게 그 사업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을 반납을 할 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반납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산이 단가가 똑같거든요, 작년이나 올해나? 단가가 똑같아요. 트랙터 3,300만 원, 콤바인 4천만 원, 승용이앙기 1,800만 원.... 그런데 농가가 이 소형기계를 원하지 않는 이유가 더 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이 기계를 공급을 하려면 농가가 필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를 보급을 해야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데 이게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필요성이 떨어지는데 그것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농가의 호응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분을 아마 저희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도 단가가 똑같아요, 이게.... 중소형농기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올해 예산이 반납된 이유가 뭔가”라는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 기계의 종류라든가 또 기계의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은 아마 올해나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은....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8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죠? 양곡 가공공장 쌀 포장재 지원을 양곡 전북공장에다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관내에 영세 도정공장....
현기
이현기위원
아, 영세 도정공장?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정부양곡공장이 아니고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49쪽에 보시면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소형농기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에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승용이앙기 1,800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중고도 1,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상을 실질적인 가격으로 해야지, 15대로 하지 말고.... 15대로 하지 말고 10대로 해가지고 50%를 지원하든가 해야지, 1,800만 원짜리 15대에 50% 지원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양기 1,800만 원짜리가 없어요. 실질적인 가격의 50%를 지원해 줘야지. 이거 매년 제가,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이앙기 1,800만 원짜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규격 기준에 의해서 지금 산출을 한 사항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에 보조를 30%에서 50%로 또 올렸고, 또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지원비가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좀....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1,800만 원짜리 이앙기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은 1,800만 원짜리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뭐 대동이나 금성, LG, 동양에 중고가 1,800만 원씩 해요. 그러면 차라리 중고라고 해가지고 50% 지원을 해 줘야지. 대수를 줄이든지.... ‘그렇게 정확한 가격으로 해서 한 대라도 농가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지, 아무 계상도 없는 1,800만 원짜리 이앙기 50% 하면 안 맞다.’ 제 생각은 그런 뜻입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9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더라고요?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 이렇게 있는데....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게 신규사업 같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종합적인 용역기관과 수립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이 용역을 수립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거기에 해당되는 농림사업 신청, 농림사업이 있습니다. 그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박태수위원
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거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0~451쪽입니다. 다음, 452~453쪽입니다. 다음, 454~45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454쪽,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지원 주체가 어디인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GAP 인증받은 농가가 출하할 때 지원하는 포장재입니다, 이것은. GAP 인증받은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 출하할 때 포장재 지원입니다.
김원진위원
여기에 이게 조공법인에 주는 거 아니에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진위원
아니에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공한테 주고 대상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사업은 조공법인에 주는 거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제가 그 저번에 11월에도 이 조공법인에 대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사후처분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고 거기에 대한 그들이 그 조공법인에서 연간 매출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저한테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조공법인에 대한, 물론 저희가 우리 관내에 6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법인이지만 어찌 됐든 이 조공법인이 부안 농가가 생산해 내는 제품을 유통시키는 그런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이면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게 저희 위원이나 뭐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같이 접촉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사업하는 농민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지금 연도별로 이 지원액이 같거든요, 계속? 저희 군비가 1억 3,800만 원이나 매년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법률적 감독 권한은 없지만 행정지도를 해야 할 의무는 있거든요.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 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은 분명하거든요, 유통센터가? 그런데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결국 농민들한테 외면 시 당하고 불신을 받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도 깊숙이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또 행정에서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이들 법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고 농가는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소득의 이익을 보고 있는가, 또 편리성을 갖고 있는가, 유통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좀 해서 매년 그냥 의무적으로 도비 매칭했으니까 우리 군비 부담률대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아니면 안 줘야죠. 지원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매년 똑같이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지원해 주고 내년도 지원해 주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정확히 좀 판단을 해서 했으면 쓰겠어요. 지도 감독도 좀 하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해서 추진해 주세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6~457쪽입니다. 다음, 458~45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458쪽에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인데, 지금 이제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사업이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도 전년도보다 좀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459쪽에 보면 시설감자 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 지원사업이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도 이제 감액이 되고 했는데, 왜 이렇게 그 지금 사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감액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 신청.... 농가 수요 신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게 하우스가 단독으로 해가지고 이동식 지금 하는 거 농사지을 때는 빼고 시설하는 거 그거 하우스인가요, 이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이동식, 고정식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식, 고정식 다 해당됩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이동식의 그 인력문제 때문에 고정식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하우스 직원이 더 많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부안군에서 소득사업이 제일로 높다는 게 지금 감자잖아요, 농가들이?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이한수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 걸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이동식으로 하던 분들이 또 인력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고정식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런 소득사업에 정말로 큰 소득을 내는 감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0~461쪽입니다. 다음, 462~46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463쪽에 상단에 보면 원예작물 그 지력증진 지원사업이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 원예작물 지력증진 지원사업이 어떤 건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농협 협력사업인데요, 이 비료 지원사업이에요.
김두례위원
비료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원예작물 지력증진 지원사업에서 사업예산을 보면 그 보조 비율이 30%로 되어 있어요. 그럼 타 사업에 비해서 보조해 주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지역 협력사업으로 중앙농협이 10%고 지역농협이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농협에서....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중앙농협이 10%, 지역농협이 2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이게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군비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들고 그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은 발굴을 해서 많이 유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 더 투자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원예작물 지력증진 지원사업, 비료를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농협이라든가 각자 그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나눠서 아마 이게 혜택이 더 가고, 덜 가고 그럴 거예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런 사업은 군비 예산이 좀 적게 드니까 많이 장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박태수위원
과장님! 46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어요.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그 노지에 재배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수·관비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거기 스프링쿨러나 여과비 같은 것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스프링클러, 여과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물탱크 같은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럼 기반사업이네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464쪽 전에 463쪽 중간에 보면.... 과장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용역비, 개발비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개발비는 지금 어디, 새만금에다가 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향후에 천년농업인을 위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사업, 용역비이고요, 나중에 임대형 사업비, 국비 공모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입장이고 그 총사업비가 한 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한 140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비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우리 특화품목 육성해가지고 새만금 쪽이 아니고 별도의 어떤 장소에다가 지금 할 계획이에요, 장소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저기 과업지시서에 장소 위치 선정까지 과업 범위를 담으려고 합니다. 위치가 어디가 제일 적정할 것인가, 그 내용까지 과업지시서에다가 내용을 담을 겁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영농안정지원기금 관련 95~10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49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벼 육묘상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올해와.... 그러니까 2023년과 2024년이 예산 금액이 똑같아요. 대체작물이나 타작물로 인해서 육묘상토 지원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가?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45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 부분이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만t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7,550t을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7,400만 원 이상 추가로 이 예산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 본예산에 한 5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내시가 지금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국토부 매칭 내시인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지금 요소, 요소수가 중국에서 다 거의 수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중단될 우려도 있고 이런 대책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462쪽에 제일 밑에 보면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올해 이제 2023년도 예산에 100동 세워가지고 실시를 했었는데 이게 사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결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95, 96동 정도 지금 완료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아니, 이 사업들은 상당히 그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라 받기가 상당히 어렵던데, 이 사업이 5동 정도 남은 이유는 왜....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토지나 전기설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거 100동 선정하는 것은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하잖아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내년에 80동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 때문에 그런가?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농가 수요가....
이한수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서....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수요 신청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읍면에 신청한 데에서?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수요가 없어서?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8페이지 보면 기타보상금에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사업이 있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이번에 증액이 됐죠, 예산이?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이 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본위원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작년도에 보니까 최우수상도 받고 그랬어요, 적극 행정으로.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그런데 2회 추경 때 목 변경을 해와가지고 예산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예산이 또 더블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본위원회에서 삭감을 조치를 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 “착각이 있었다.”라는 점 제가 유감의 말씀 드립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아까 박병래 위원장님께서 정부양곡 부산물 공급 지원사업....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사업은 지난번에 어떠한 그런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 그 부분은, 목 변경은 같은 정책사항 안에서 목 변경은 부서장의 내부결재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그걸 굳이 올려가지고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분명히 그 예산이 섰는데, 4천만 원이 섰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의회에서는 “아, 이게 또 계속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4천만 원이 되는가.” 하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에도 똑같이, 그런 내부적으로 목을 같은 목에서 같은 부기명이 똑같은 사업의 목 변경은 부서장의 내부결재로 가능해요.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저의 불찰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몇 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김종승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창학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도비 세입예산 감소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행복장터 판매 수입으로 3억 4,2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취약청년 자립기반 조성 지원으로 2억 원, 국고보조금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10개 사업에 13억 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6개 사업에 62억 200만 원, 도비보조금은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38개 사업에 27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약 223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81억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3억 원, 취약청년 자립기반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억 원, 전북대 부안캠퍼스 계약학과 출연금 7억 4,700만 원, 시군 역량강화사업 3억 9천만 원, 푸드플랜 기획생산 기반 구축사업 1억 80만 원, 로컬푸드 신품목 육성 지원사업 2,100만 원입니다. 고등학교 석식 지원사업 4억 4,100만 원, 부안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 5천만 원, 로컬푸드 생산농가 차액보전사업 5천만 원입니다.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사업은 35억 2천만 원,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운영 2억 4,50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억 5천만 원, 부안군 통합·공동브랜드 홍보에 1억 1,100만 원, 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활성화 사업 6,1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금 지원 9개소에 1억 800만 원입니다.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44억 7천만 원, 줄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024년 농촌협약을 통해 202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4년 사업비는 23억 7천만 원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백산면, 계화면, 상서면, 총 3개소에 7억 9천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존 4개소에 신규로 2개 마을을 추가 발굴하여 총 6개 사업에 7억 6,200만 원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총 4개소로 사업비는 13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3쪽, 58쪽, 63쪽, 68쪽, 83~84쪽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67쪽, 468~46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69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요, 신활력 액션그룹 전문 소식지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건 무슨 내용이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신활력을 모집하는 그 홍보비나 그다음에 그 관련된 사항을 책자로 지금 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럼 대상자는? 소식지 배부 대상자는 누군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액션그룹 모집에 들어올 수 있는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홍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청년들입니다.
박태수위원
일반 청년들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가요? 홍보....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아니. 저희가 신활력사업 추진단에서 별도로 지금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아~ 추진단에서 모집을 한다는 거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금방 박태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2025년까지....
강세
이강세위원
2년 연장이 됐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그 신활력플러스사업 중에 취약청년 자립기반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게 지금 2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대응기금으로 지금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대응기금으로 편성한 2억 원이 얼마나 이렇게.... 인구소멸대응기금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인구 유입이 되는지.... 지금 대상자가 설명서 보면 한 1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15명은 어디에서 대상 요건이 갖춰서 오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자립 기반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월드비전하고 지금 협약을 통해서 월드비전에서 별도로 선별해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15명이.
강세
이강세위원
예.... 꼭 대응으로 기금으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별도 저희가 자체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요,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런 사업이 기술센터 사업들도 있어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해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게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이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전북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아까 그 취약청년 15명을 어떻게 아까 한다고 했죠, 월드비전에서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월드비전에서 자립기반이라고 그 어떻게 보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청년들을 월드비전에서 모집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이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정작 우리 부안군에서 취약청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대상자는 전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이제 별도로 지금 여기서 하는 15명 정도는요, 저희가 자립기반이라고 별도로 월드비전하고 협약을 통해서 데려오는 사람이고 저희가 이제 별도로 부안군에 포함된 사람도 저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영역을 확대를 않고 일단 저희 관외에서 들어오는 아동양육시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도 이게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 맞는 부분인가,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46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이게 그 보험가입 지원도 국도비가 줄었던데....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도비는 늘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그래서?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군비가 일정 부분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사무장 지원도 마찬가지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사무장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4개소를 지원한 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김원진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올랐던데? 지난해 6,800만 원에서 올해는 9,200만 원이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그 단가가 왜 오르는 것이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농식품부에서 저희가 가내시로 내려올 때 그 단가가 작년보다 상승해서 지금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만큼,,,,
김원진위원
매칭 비율이 높았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0~471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470쪽에 보면 상단에 출연금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전북대학교 부안캠퍼스 계약학과 출연금인데.... 거기가 7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전년에는 6억이었고 올해 지금 1억 4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내년 신입생 30명하고요, 그다음에 학과장, 왜냐하면 학년 별로 올라가면 학과장 한 명이 더 추가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럼 이게 지금 3년 차, 4년 차예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3년 차고요, 내년에 4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우리가 지금 3년 차에서 1억 4천만 원이면, 지금 출연금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 어디까지 지금 출연금이 우리가 그 기관에 주는 것이 어디까지예요, 한도가?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교재비나 교수, 그다음에 그 시설에 대한 운영비, 학생들 등록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형대위원
그 수행기관 전북대에서 출연금이라고 해서 이쪽 오면 여기에서 충분히 그 내용적인 것을 이렇게 그 활력과에서 확인을 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확인하고 줍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학생 수는 줄어들고 그게 해야 하는 것은 그쪽의 수행기관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과연 적절한가....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71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이 어디에요, 이게? 1억 2천만 원짜리가?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그 마실주차장 있는 그 농촌 마을만들기, 농촌 주관 농촌지원센터입니다. 마을만들기 그 중간조직 농촌지원센터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활동비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1억 2천만 원이나 돼?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운영비는 그 속에 지금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470쪽 한번 이거.... 항상 이게 의구심이 가서 그러는데, 이 어울림쉐어하우스는 여기 누가 머물러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자립기반 청년 15명 정도가 그쪽에서 머무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는 기간은?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6개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6개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섰을 때 그 기간을 산정해서 6개월을 정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청년UP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울림쉐어하우스도 어떠한 특정 집단에 의해서 이게 자꾸 움직인다는 부분이 굉장히 외부에서는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보면 2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이 쉐어하우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한테 이게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 그룹에 특정인들이 여기를 점유하다시피,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는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심사는 좀 엄격히 해서 정말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꼭 필요성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서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용 면에 있어서 효과성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위원
과장님! 금방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울림쉐어하우스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운영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지금은 운영 않고 있고요.
김두례위원
아니, 앞전에.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앞전에 현재 건물이 지어져서 지금 현재는 공실 상태에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470페이지 상단을 보면 취약청년 자립기반 조성지원이 있죠? 2억 원.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취약청년....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똑같은 개념인데 취약청년이면 아까 자립기반도 포함되고 그다음 부안군 관내에서 취약층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된 일괄적인 것인데요, 2억 원짜리 같은 경우는 뭐 진로교육이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아까 어울림쉐어하우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2~473쪽입니다. 다음, 474~475쪽입니다. 다음, 476~477쪽입니다. 다음, 478~47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부안군 고려청자휴게소 행복장터 운영을 하고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연간 1억 5천만 원 정도 그 예산이 소요되는데.... 수익은 얼마나 나는가요, 여기서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11월 말까지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수익 4천만 원?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농산물 판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농산물 판매.... 매출액은 저희가 5억 원 정도 되고요, 이익은 지금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한수위원
4천만 원 돈, 순수익이?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농산물 판매수익이 10%도 안 된다는 얘기네? 5억 원 매출해가지고 4천만 원 나오면?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초기단계라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도 기획상품에 일단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그 상품이 활성화되면 매출이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농산물이 생물이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생물이 마진율이 10%면 적은 거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비까지 포함하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한수위원
생물의 마진율은 30% 정도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이제 일단 일반 마트에서 파는 도매가 아니고....
이한수위원
지금 위탁하는 거죠, 이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 농산물은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아니....
이한수위원
상가....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농가들이 거기에서 전시하고 거기에서 판매를 저희가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구매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갖다 위탁 판매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돼가지고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이거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는 올해 처음으로 그 행복장터를 운영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달 특정상품, 기획상품을 통해서 지금 매출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1,500만 원 정도가 감축됐네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적어진 이유가....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시설운영비가 초기보다는 좀 많이 줄어서....
이한수위원
초기는 시설운영비가 많이 들었는데?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시설운영비가 안 들어가서 그건.... 우리 부안군 농산물 적극 홍보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기 부안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들이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선두적인 역할로 해서 부안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위원
과장님! 479쪽에 상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 있죠? 지금 로컬푸드직매장 격포점 운영을 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럼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판매장터를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 한 7월 중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직매장 격포점 직원 인건비를 보니까 여기 6개월로 계상한 것을 보니까 7월 지금 오픈 예정이라는 것이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차질이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로컬푸드직매장 그 격포점 근무하는 직원들의 교통비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로컬푸드직매장 격포점 근무 직원은 교통비 지급을 하고 또 이쪽 그 478쪽을 보면 고려청자휴게소 행복장터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거기도 교통비를 지급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본 매장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본 매장은 미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비 지급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장거리 운행을 목적으로 행안 그 아까 행복장터라든가 그다음에 격포점 같은 경우는 먼 거리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교통비를 별도 세웠습니다.
김두례위원
본 매장도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뭐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매창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지금 매장이 먼 거리에 있으니까, 원거리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반영해서 교통비를 세운 부분입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래요? 그런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매장 위치에 따라서 지금 달리 계산을 하는 거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현재 상황으로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직원들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보조해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교통편의를 좀 봐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478쪽 자산취득비 있죠? 안심농산물 공유유통지원센터?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올해 여기에 물품구입비로 2억 5천만 원을 예산을 승인을 해줬었거든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2억 5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해서 또 5,400만 원어치 물건을 산다는 것은 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이런 현상이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저희가 자산취득비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김원진의원
예.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이제 하다 보니까 사업 그 기계 부분이 소요가 발생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결국 물품구입비가 총 3억 원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어떻게 이해가 갈 수 있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 2억 5천만 원을 요구할 때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설계를 반영해서, 설계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0~481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과장님! 481쪽 중간 쪽에 한번 보면 지금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게 지금 전년도 부안군 농특산물 그 택배비입니다. 그게 금년에 5천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9천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계속 온라인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품 자체가 많이 팔리고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보다 지금 많이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김형대위원
건수가 더 많이 증가해서....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많이 증가됐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 설명은 안 됐는데, 485쪽에 이렇게 보면 이커머스 택배비 지원이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거하고는 뭔 관계성이 있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아까 일반택배비는 유통팀에서 운영하는 일반농산물이고요, 그다음에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로컬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별개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형대위원
별개고 금액도 지금 별개다? 거기에 보면 전자상거래 하는 데는 2천 원,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일반 하는 데는 2,500원, 이커머스 택배비 거기는 또 3천 원, 각각 다르다.... 그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상품의 구성이든가 그다음에 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형대위원
회사에 차이가 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1천 원까지도 차이가 이렇게 나고 그러네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네이버든가 하면 그 가격대가 차이가 약간씩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좀 반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2~483쪽입니다. 484~48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485쪽 우리 그 온라인판매, 이게 이커머스 판매 지원이 올해는 단가 4천 원에 1만 2,500건이었거든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5천만 원이었는데 품목별로 해가지고 한 품목당 3억 원으로 늘었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 품목 기준은 어떻게 잡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계절상품만 판매.... 그러니까 뭐 감자 시기는 감자, 양파 시기는 양파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품에 대한 브랜드가 향상이 되다 보니까 그 상품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절별로 판매가 아니고 연중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상의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단가 상승보다는 실질적인 그 수량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이걸 이제 이 액면가대로 판단을 한다면 우리 이커머스를 이용한 농산물 판매가 확대되고 이용객이 많이 늘고 그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커머스 택배비 지원도 지난해에는 1만 2,500건이었는데 올해는 5만 건으로 늘었는데, 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액면가대로 현실적으로 이게 늘어나서 판매량이라든가 판매 건수가 늘어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 또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이커머스를 이용한 자기 농산물에 대한 판매 지식이 우리 행정보다는 떨어지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체국 쇼핑몰이라든가 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아서 우리가 지금 이게 올해 5억 8천만 원?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에서도 지원해서 그분들이 유통이라든가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희망하는 농가가 저희한테 이커머스나 그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그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김원진위원
예.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어차피 우리 전자상거래팀이 생겼으니까, 정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자상거래팀에서 충분히 이 예산을 활용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6~48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위원
486쪽 중간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주의 위탁사업비 있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사항설명서 보면 50쪽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표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사항별 설명서 50쪽에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있어요. 총사업비가 20억 원 이상 되거나 아니면 축제나 공연 같은 행사 경비가 1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지금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도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도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해당 없음이 이게 맞는 건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원래는 20억 원 이상이면 그 투융자 그 중기 재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사항별 설명서 60쪽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여기 그 표기도 엄청난 지금 오타인지 아니면 실수를 하신 건지 여기도 지금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김두례위원
이러한 것은 의회에 제출할 자료를 항상 제출하실 때에는 좀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작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8~48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88쪽에요, 상단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그 농촌의 일반적인 시설 경관이든가 마을 취약지역에 대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시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보안면에 작은목욕탕 그 보일러 열 교환기 교체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보안면 감 마을 거기?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그 청자골 문화복지센터 그 작은목욕탕 보일러 그 열 교환기 교체사업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보강사업이 3개소인데 한 군데 한 330만 원씩 주는 것으로 할 수가 있나, 이거?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1천만 원을, 저게 3개소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쪽에 지금 1천만 원으로 해서 아까 교환기 교체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유지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 사업이 언제쯤 준공된 거예요, 이게?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202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런 업소 세 군데에다 지원을, 수리를 해주겠다는 이 얘기인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485페이지 보면 중간에 온라인판매 촉진으로 해서 ‘로컬푸드 이커머스 판매지원’ 그 사업이 지금 전년.... 그 단계적으로 2023년 기투자하고 그다음에 내년 요구액이 6억 1천만 원이에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2025년 이후에 2억 9천만 원을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10억 원 기준으로 이걸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판매지원을 보면 3억 원이라는 금액을 지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유지보수나 아니면 스토리텔링이야 이번에 한 번 하면 끝난다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더 예산 금액이 들어갈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가.... 아까 전에 보니까 품목은 늘어나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품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런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있는가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총 10억 원으로 계상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제 판매가 확대가 되면 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갖다가 배분을 해서 조금 순서에 맞게 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는 과하게 잡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 전에 농업정책과 할 때도 우리 조공법인 유통센터....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농촌활력과잖아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거기가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저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총 얼마 죠?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지금 계산은 안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15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15억 원이 넘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공법인이 원래 설립된 목적대로 그게 활동을 해줘야 되고, 거기가 물론 이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은 맞아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이익이 되어야 되냐면 출하를 하는, 유통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의 유통의 어려움 풀어주기 위한 목적 수단으로 그분들이 그 법인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영업 이익에만 치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업에 이익이 되는 농산물은 유통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홀대를 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잡아줘야 되냐 하면 행정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만든 볍인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행정 목적대로 우리 군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해 달라고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고 전혀 감독을 안 받아요, 받으려고도 않고.... 그럼 그건 뭘로 해야겠어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액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많은 금액의, 뭐 9억 원이 넘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행정이 그분들이 정말 농가를 위한 유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그런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도 하시고 또 그렇게 잘함으로 인해서 행정에서는 예산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어요.
창학
이창학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공법인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부안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신규사업 및 기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74억 20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14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66억 2,253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539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총력,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복지 1번지 구현을 추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 본예산에 편성한 주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로 탄소를 절감하기 위한 축분처리장비, 악취방지제 등 9억 7,400만 원, 참풍부안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참풍부안 생산체계 구축, 소 우량정액 지원 등 5억 100만 원, 고품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등 63억 9,200여만 원,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각종 가축방역약품 및 시술비 지원사업 16억 3,600여만 원,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6억 2,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63~64쪽, 70쪽, 84~86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93쪽입니다. 다음, 494~495쪽입니다. 다음, 496~497쪽입니다. 다음, 498~49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8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요, 참풍부안 생산체계 구축사업이라고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참풍부안 농가 수는 얼마나 되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현재 선도농가들로 해서요, 참풍부안 조직제는 60농가 정도 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교육을 한 20회 정도 한다고 예산서에 나왔는데 교육은 60농가를 전체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게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요, 60농가 중에서 저희가 선도농가로 해서 10농가를 지금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그분들은 순회를 하면서 컨설팅을 해주고요, 다만 저희가 이 예산안에서 집합교육이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는데, 금년도에는 불행하게 연말에 럼프스킨이 나와가지고 이것은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00~501쪽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과장님! 예산설명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500쪽에 지금 부존자원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사업이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비닐랩 사업인데 그 부존자원이라는 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볏짚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부존자원 거기를 하는 그 이게 위탁사업이잖아요, 지금?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위탁사업인데 그 어떤 법인이라고 그래요? 기관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뭐라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단체인데요, 지금 저희가 축협을 통해서 랩을 농가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김형대위원
이게 축협?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축협에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이게 축협이에요, 이게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해주고 하면 뭐 단지 조성인데 그게 일반단지하고 저기가 또 대상이 있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단지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축산 농가한테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볏짚이라든가 볏짚을 수확을 하고 이렇게 묶을 때요, 랩을 씌우는 비닐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연결체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요. 농가들은 지원을 해주면 그런 연결체하고 조인을 해서 그 자기가 지원해 준 랩을 사용해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전년도하고 사업비는 뭐 변동은 없는데, 좀 예산은 지금 하면 충분해요, 그런 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지금....
김형대위원
뭐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산부서에 사실 6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세외수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하고....
김형대위원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동일하게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나는 사실은 이거 지금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해 가지고 나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부서에는 6억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500쪽에 보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에 제조비에 좀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내용은 어째서 올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 예산은요, 지금 금년도는 생산계획을 2만 7,808t으로 나와 있잖아요? 내년도는 125㏊에 좀 더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한수위원
아, 도비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늘어나서?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보조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이한수위원
내시가 높이 나와서?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02~503쪽입니다. 다음, 504~507쪽입니다. 다음, 508~51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509쪽에 보면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사업이라고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용어만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 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운 유전체 분석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인데요, 도에서는 이 사업을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이라고 했는데 유전체 분석을 통해서 우수 축에 대해서는 보통 소가 출하를 하게 되면 32개월령이 나가는데, 이렇게 개량을 하고 그러면 28개월령이나 29개월령이 출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탄소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키우는 일정 기간이 줄어드니까 분뇨 자체가 적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유전체 분석사업이라고 했는데....
이한수위원
발생하는 탄소가 줄어드니까 저감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뭐 축종 개량하고 탄소중립하고 전혀 좀 어떻게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12~515쪽입니다. 다음, 516~519쪽입니다. 다음, 520~523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523페이지 재료비 보면 가축방역약품 지원, 가축방역약품 등 백신 구입비가 3억 3천만 원이에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쪽 보면 참풍부안 농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부분 재료비요, 가축방역약품 등 백신 지원사업은요, 전 축종에 대해서 저희가 축종별 협의를 거쳐서 해당된 약품이라든가 면역증강제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재료비에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 밑에는 참풍부안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보조 50%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필요에 따라 다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50% 보조로 지원해가지고....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24~52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위원
과장님! 527쪽 상단에 보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2023년 10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입양 건수가 236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0두만 책정한 것은 왜 이렇게 한 거죠? 입양 건수가 236건인데 20두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뭐 예산은 굉장히 적고요, 또 다만 이제 이 유실·유기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해가는 분이 또 이 반려동물에 대한 상태, 예를 들면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미용이 필요하다든가 검진이 필요한 경우만 저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꼭 “입양 건수하고 동일하게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는 아니고요. 다만 반려동물의 상태를 봐가지고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미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입양을 해갈 때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입양이 되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일부는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저희가 보호소에서 보호된 상태를 봐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도 저희가 군비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도비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예산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사정입니다.
김두례위원
너무 적죠. 아니, 이게 그 부기가 입양비 지원으로 딱 묶어져 있어서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524쪽에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어떻게 근거를 잡고 주는 것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도를 가가지고 “위도에 길고양이가 많다. 잡아달라.” 하면 거기에서 포획틀을 이용해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생을 시켜주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염려하는 것처럼 저희가 부안에 동물보호단체 캣맘이라고 있습니다. 캣맘에서 본인들이 직접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중성화 의뢰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소 같은 경우에는 수의사들이 그 숫소 거세하잖아요? 고양이는 포획틀로 해서 중성화수술을 한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잡아서 그것도 이제 수술하는 것은 당연히 수의사님이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28~531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529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1억 원짜리 사업이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도비사업 같은데, 이 사업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려고 지금 세운 것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것은 부안의 관내에 있는 축산물판매장 정육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부안읍 소재에 그 축산물판매장에서 저희도 이 사업 신청을 했어요. 사업내용은 뭐 진공포장기라든가 육절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이걸 반영을 한 겁니다.
이한수위원
이것은 대상자 선정이 된 거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한 판매장이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는 지금 1억 원이 잡혀있지만 수정예산에 3천만 원으로 단가 조정해서 수정해서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3천만 원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3천만 원으로 지금 7천만 원이 줄어서 그렇게 다시 변경 내시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건 기존의 정육점에다 한 군데에다가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의 특혜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아니, 특혜가 아니고요, 부안 관내 정육점이 한 100여 군데가 있는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이 판매장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한수위원
이 판매장만 신청을 했다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526쪽에 민간(사설)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중간에....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어디를 지칭하는 건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산면 소재에 동물보호센터가 저희가 1개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김원진위원
예.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런데 현재 유기동물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두 동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또 한 동이 버섯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시설개보수를 지금 하려고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결국 유기동물 보호관리비가 또 인상이 되겠네? 그렇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제....
김원진위원
527쪽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보호관리비 자체사업비가 있거든요, 1억여 원이?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현재는 이건 위탁도 아니고 지원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잖아요. 이게. 그렇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뭔가 향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잖아요? 시설개선비는 계속 들어가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정부에서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민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만약에 이 시설은 있고 또 직영으로 또 하면 거기에 소요 예산이 기간제도 뽑아야 되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동물보호센터 기존에 있는 분이 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 더 늘려서 지금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군비 지원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시설 자체는 국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기보호관리비, 다만 개체수가 늘어난다든가, 유기동물 수가 늘어난다든가 그러면 관리비 좀 인상될 수 있는 여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관내 유기동물 등록 수도 증가 추세라서, 그러다 보면 유기동물이 나올 확률로 봤을 때 유기동물 보호비도, 그리고 도 관리 기간도 좀 늘어나다 보면 보호관리비는 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유기견이 몇 마리 있어요? 여기는 지금 추계는 62두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몇 마리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개체수는 한 100마리에서 140두 정도 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적정기간에 해서 저희가 안락사를 시키고 있고 아니면 또 양호한 개체수는 지금....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거든요? 좀 상태들이 안 좋은 것들은 안락사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보호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분양될 때까지 지금 보호센터에서 관리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저희들이 최대 유기견 보호기간이 며칠이에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15일이고요, 저희 군에서 또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15일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30일 하고, 60일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본인들이 좀 해서 보통 우리가 한 90일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최대 90일까지 보호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적인 부분, 관리 운영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더군다나 민간시설인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동물보호단체에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요즘에는 우리는 직영으로 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민간시설이 있어서 우리 부안군은 제외가 됐지만, 직영으로 관리를 했을 때는 다른 민간보다는 좀 원활하게 잘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직영으로 지금....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없는 시군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라고 계속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매년 꾸준히 여기에 따른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 실효성을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맞는 그 동물 보호를 위한 어떠한 시설적인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갈 수 있겠냐.’ 나는 그 생각이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2개 동이 있고요, 1개 동이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으로 내년도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부안 여건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정착화가 될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따른, 기간 연장에 따른 그런 소요 예산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보상금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529쪽에 보면 홍보용 축산물 구입이라고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2㎏ 한 상자 해가지고 16만 원씩 36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홍보물인가요? 이거는 물건이 어떤 물건....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한 건요, 참풍부안에 맞춰서 저희가 소고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서 어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이건?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뭐 서울 향우회를 간다든가 또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을 때 지역축산물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보면 1㎏짜리 상자는 8만 원이고, 0.5㎏ 상자는 4만 원씩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참풍부안 축산물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홍보용?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군에 참풍부안이라고 간판을 걸고 하는 축산물 판매장이 있는가요, 하나나?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축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축협에서는 참풍부안이라고 하는데....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리고 이제,,,,
이한수위원
일반축산 그 판매점에서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일반 정육, 지금 식당은 저희가 얼마 전에 영업신고가 나간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인정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부안 브랜드가 참풍부안으로 축산브랜드가 만들어졌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지금 정육점에서 참풍부안이라고 해가지고 쓰는 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부안에 돌아다니면서....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판매장 있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런 거 만들 때는 간판에다가 크게 참풍부안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거 같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리고 밑에는 어느 정육점.... 그 위에다가는 진짜 크게 해서 ‘참풍부안 축산물판매장’ 해가지고 ‘무슨 정육점’ 이런 거, 그래야 부안에 참풍부안이라는 자체가 브랜드가 군민들한테 인식이 되는데 군민 자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참풍부안이 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2024년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48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9천만 원, 국고보조금은 11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3,4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200만 원, 도비 보조금은 55억 8,1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세입 예산으로는 4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와 50페이지 기타 사용료, 51페이지 증지수입과 53페이지 기타사업 수입, 56페이지 과징금, 57페이지 과태료 및 수산자원조성금으로 총 6억 1천만 원이며, 64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119억 3,400만 원입니다. 6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어촌뉴딜 300 사업 등 7개 사업에 95억 3,200만 원, 70페이지, 기금은 해양쓰레기 집하장처리 지원사업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1억 9,400만 원, 86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90개 사업에 12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5페이지, 세출예산은 373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2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토하 양식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과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서해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 사업 등 크고 작은 공모사업 선정과 서해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 확대 등 국·도비 추가 내시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과 진서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정부의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1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536페이지, 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 3억 8천만 원이 2024년도에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편성되었으며, 538페이지, 어촌 유휴시설 맞춤형 귀어 스테이 조성 사업은 9억 원으로 전북도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에 반영 내시됨에 따라 편성하였고 539페이지, 소형어선 어구지원 사업 1억 3천만 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연차별·단계별 투자계획에 따라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542페이지, 어민 공익수당 9억 원과 어업용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4억 원은 2024년도에도 도비 지원이 결정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46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5억 원과 551페이지, 양식어장 환경개선 사업 2억 4천만 원, 552페이지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553페이지 토하 양식시설 설치 지원사업 8억 원 등은 2024년도 신규사업에 반영, 내시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55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12억 4천만 원을 편성, 해양환경을 개선 계획으로 있으며, 556페이지 줄포만갯벌 자원을 활용한 갯벌식물원 조성을 위해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취약 해안에 대한 해양쓰레기 중점 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3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58페이지부터 561페이지까지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로 사업비 12억 원을 편성, 노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신상품을 개발 계획으로 있으며, 562페이지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의 추진을 위해 2차 연도 사업비 10억 6천만 원을 편성, 곰소젓갈산업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563페이지 곰소젓갈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행사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는 해수욕장시설 운영관리비 26억 8천만 원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해수욕장 기본 인프라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보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569페이지 해수부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진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비 7억 3천만 원과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비 3억 5천만 원, 모항 연안정비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크루즈 기항에 따른 환영 행사와 지원 등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572페이지 섬 발전 사업비 45억 원을 편성, 위도 깊은금과 치도 연결도로 확·포장을 추진계획이며, 573페이지 어촌뉴딜 300 사업비는 34억 3천만 원으로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 49억 원을 편성, 항내 준설과 정비를 실시하고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5억 7천만 원은 노후·파손된 어항시설의 적기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74페이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기 추진을 위해 2차 연도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쪽은 신규 공무원이세요?
태옥
김태옥
주무관 예.
박병래위원장
군청에 입사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의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잘 보고 배우세요.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 50~51쪽, 53쪽, 55~57쪽, 64쪽, 68쪽, 70쪽, 86~8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53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535쪽에 중간 정도 보면 일반보전금, 어촌계장 회의수당을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했는데 다시 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어촌계장님 회의를 올해는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그거를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당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촌계장님들 얘기가 있거든요.
현기
이현기위원
수당이 적은 게 아니라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에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삭감을 했는데도 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전 군에서 어촌계장님들이 회의를 부를 때 그 회의 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현기
이현기위원
꼭 줘야 되겠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삭감한 부분도 꼭 줘야 할 일이 생겨서 다시 올라왔다.” 이 말씀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촌계장을 수당을 꼭 줘야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회의 참석수당이어가지고요....
박병래위원장
회의참석수당을 어촌계 회의를 갖다가 군에서 주최를 하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어촌계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부를 때 그때 실비 보상 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박병래위원장
다른 관공서나 다른 분들도 회의 때 부르시면 다 그렇게 참석 수당을 줍니까? 우리가 뭘 결정을 하거나 뭘 상의할 때 그럴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촌계는 우리 부안군청 내에 어촌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분들 수당을 꼭 줘야 된다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것은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 회의참석수당....
박병래위원장
이장님은 행정 이 활동을 갖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부안군청과 같이.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하지만 어촌계하고는 또 다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장
잘 알았고요.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우리 어선보험료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앞에 그 1억 원하고 민간이전인데, 뒤에 어선보험료 300척에 대한 도비 포함 1억 2천만 원은 뭐예요? 왜 이것을 부기를 따로따로 했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어선보험료가 그 사실은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비는 수협중앙에 직접 해수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김원진위원
어떤 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보험료.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보험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어선보험료요.
김원진위원
앞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민간이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536페이지 보험료 도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게 원래 도하고 군하고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국비는 해수부에서 직접 수협중앙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자부담이 지금 말하자면 65.... 말하자면 자부담만 따지면 19%거든요? 거기에서 사업비별로 쪼개면 자부담이 65%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자부담 부분을 군에서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전체 어선이 앞에 250척하고 뒤에 300척 하고 그러면 총 550척이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지금 300척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예산 내시서 사업량에 그 도 300척으로 이제 명기가 되어 있어서 300척으로 한 거고요, 앞에 250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해마다 3t 이상하고 다 달라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그냥 250척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내시가 늦게 돼가지고 좀....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비로 지금 자부담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원진위원
아,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나눌 필요가 있나.... 매칭을 그러면 자부담 비율에 군비 매칭으로 저기를 한다면 한 부기로 가야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예산서 상에 도비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결국 우리가 1억 8,400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줘요? 그냥 그 어선 한 척당?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 수협에서 이제 계약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저희가 해주는 겁니다.
김원진위원
보험료 단가도 다르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배마다 단가는 다 다릅니다.
김원진위원
이 예산 부기를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기가 좀.... 이게 자세하게 부기를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조금 몰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36~53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위원
과장님! 536쪽 하단에 보면 귀어인 정착자금 지원사업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매년 1인 기준 100만 원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 지원자 현황은 어땠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도 5~6명 있는 것으로....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두례위원
지원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귀어인 올해 그럼 6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제 단독기여를 한 사람은 안 주고d, 식구들하고 같이 온 사람은....
김두례위원
가족과 함께 온 사람을 정착지원금을 100만 원씩을.... 지금 귀농인들 정착지원금은 1인 기준에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귀어인들은 지금 정착지원금을 1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더 높은 이유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귀농 같은 경우는 100만 원씩 주다가 숫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50만 원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아직 적어서 지금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귀어인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좀 적어지는 현상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김두례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숫자가 그렇게 뭐 크게 늘지도 않고 크게 뭐 줄지고 않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바다가 있는 귀어인들을 받는 타 시군도 이 정착지원금 이런 형태로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주는 데가 많습니다.
김두례위원
100만 원씩 거의 이렇게 나갑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38~541쪽입니다. 다음, 542~545쪽입니다. 다음, 546~54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547쪽 제일 하단에 보면 내수면 양식장 시설 현대화사업 1개소가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게 어디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공고해가지고....
현기
이현기위원
아, 결정한 사업은 아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공고해서 한 군데 사업을 지원하겠다.” 그 뜻인가요? 저는 결정된 줄 알고 물어봅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결정은 안 됐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이한수위원
과장님! 545쪽에 보면 공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해파리 폴립 제거사업.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거는 이제 국비로 1,5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비는 매칭을 못하는가요, 여기다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세워서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해파리가 만약 증가하고 하면 국비를 긴급하게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군비를....
이한수위원
아, 그런데 해파리가 발생을 했을 때 지금 그 군비를 해파리를 제거하라고 내려주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폴립 제거비는 아니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해파리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해파리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국비를 좀 내려줘가지고 그놈을 가지고 저희가 폴립 제거를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폴립 제거는 지금 새만금 내측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거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사업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새만금 내측에서 나가기 전에 폴립 제거를 하려면 예산이 이럴 때, 3~4월 안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 폴립 제거사업을 올해도 국비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이한수위원
아, 이 돈이 부족하지 않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 지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한수위원
아~ 이게 부족하지 않다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것을....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1,500만 원 정도 받으면 폴립 제거하는데, 봄에 제거하는데 그 “부족하지 않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예산은 많을수록 좋은데요, 그 저희가 올해 6,700만 원 정도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명시이월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놈하고 합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적은....
이한수위원
이 예산 말고도 명시이월 한 예산이 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6,700만 원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게 하여튼 새만금 내측에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폴립 제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이 5억 원에 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본예산에 잡혀져 있는데요, 올해 정부 저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액 삭감돼가지고 수정예산에 삭감해서 지금....
이한수위원
수정예산에 삭감한다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어민들에게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감척사업 해달라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신청을 받아보면 단가가 좀 안 맞아요. 말하자면....
이한수위원
아~ 감척사업의 그 단가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그냥 뭐 1천 원에 팔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900원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거는 뭐 감척하려면 적정선에 맞춰가지고 감액을 해가지고 적정선의 그 가격을 낼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정부에서 어떤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을 감정가격에 대한 거시기를 감척을 할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허가에 대한 건 정부에서 정해져 있고요, 선채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한수위원
그래서 나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고.... 그런데 이것도 삭감됐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50~553쪽입니다. 다음, 554~55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5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어업지도선 직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 예산서 117페이지를 보면 일반직 및 공무원 대체인력으로 해서 10명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치행정 그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따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게 이제 어업지도선은 그 배를 실제 운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따로 편성을 저희가 한 거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행정 보조가 아니고 실제 배를 타야 되는....
김두례위원
그러면 어업지도선 대체인력이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꼭 대체인력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일반직 분들 보다도 그 인건비라든가 이게 좀 단가 조정이 좀 되어야지, 일반직하고 똑같이 단가가 똑같은데요? 좀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 자격요건도 있고 또 배에 승선해서 운항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이 이걸 갖다가 해야 되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추후에 한번 재검토해서 그 부분은....
김두례위원
이런 부분은 자격요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하는 분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있어야 된다.... 단가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58~56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곰소젓갈센터 관련해서 558쪽 하단에 체험장 운영물품 구입하겠다고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이 체험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거기 공무직이 1명 배치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는 3색 소금이라든가 조례에 지금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정도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체험객은 얼마나 돼요? 체험객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체험객은 이제 거기는 초등학생들 조금씩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뒤에 보면 562쪽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같은 복합건물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거기 2층....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복합건물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어떻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저희 수산물센터 옆쪽으로 그냥 그 건물을 가건물식으로 지어서 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현재 젓갈센터 안에도 공간 효율성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또 구축을 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게 복합센터를 구축하려다 보니까 농도가 약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신청도 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비하고 그냥 공장 건물 짓는 거하고....
김원진위원
어떠한 방향의 리모델링을 하기에 그게 안 맞느냐, 이 말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젓갈판매장 있잖아요? 토속 젓갈이랑 있는데....
김원진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2층하고 1층을 쓰기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천장이 낮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려면 그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봤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새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원진위원
원래 지금 곰소젓갈센터에 체험할 수 있도록 처음 건축을 할 때 체험시설이 다 있었죠, 장비랑 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김치체험장이라고 해가지고 홍보관 바로 앞쪽에 있는 요리체험실이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 부분들은 활용을 왜 못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어떻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뭐 활성화는 안 했지만....
김원진위원
김치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요리교실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그런데 이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게 이제 조금씩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위생관리사 인건비도 지금 서 있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이 위생관리사는 어떤 부분에 6개월의 인건비를 세우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욕심을 낸 부분인데요, 좀 신속하게 소공인 구축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운영을 지금 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방금 전에 김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체인력, 이 부분도 사실상은 안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다가 그 대체인력을 채용을 할 때 그 제안 경쟁을 하면 되거든요? 어떠한 자격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인력을 채용을 하면 돼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별도로 또 여기에다가 대체인력비를 세우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이 곰소젓갈센터하고 복합지원센터하고의 그런 부분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좀 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2~565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63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수산특산물 온라인 확대 마케팅 체계 구축하고 그 밑에 상세 페이지 제작이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걸 자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우리 그 농촌활력과에 전자상거래 온라인판매 촉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협업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새로 구축하다 보면 거기다 예산이 총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게 2022년, 2023년, 2024년 기준 10억 원이에요. 그걸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상세페이지 재정 및 홍보는 그 실제 상인들한테 홈페이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좀 더 세련되게 고쳐주려고 한 것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기 위원님.
현기
이현기위원
564쪽 상단에 보면요, 격포해수욕장 주변 샤워장 관리.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내년에 3개월이었는데 왜 5개월로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현기
이현기위원
격포해수욕장 주변 샤워장 인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예전에는 해수욕장을 개장철에만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중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개장 전후에 좀 샤워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지금....
현기
이현기위원
해수욕장 철이 끝나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한 2개월 연장해서 관리를 좀 깨끗이 하겠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 이유로 2개월을 연장한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이거 해수욕장 끝난 뒤에 2개월이면 겨울철 돌아오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전후로 하니까요. 저희가....
현기
이현기위원
아주 하려면 12개월 관리해서 깨끗이 관리해야지, 여름철 해수욕장하고 한 2개월 연장해서 그 필요성을 느낍니까? 한 12개월로 해버려, 아주....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 그럴 때....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격포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 12개월 해서, 응? 부안을 어차피 알리기 위해서 깨끗이 좀 해야지, 여름철만 딱 하고 아예 않던지.... 그 2개월 더 해야 무슨 필요성을 느껴요? 12개월 관리를 해야 만이 관광객들도 뭐 여름에 오든, 봄에 오든, 겨울에 오든 “아! 부안 격포 깨끗하구나!” 그런 이미지를 줘야지, ‘형식적으로 한 2개월 하고 끊으면 아무 필요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5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5개월 동안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금방금방 지저분해지고 좀 들어갈 때 불쾌감을 느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가 일상적으로 관리를 이제 환경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샤워장 관리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화장실도 아니고 샤워장이면 겨울철에도 과연 관광객들이 와서 샤워를 하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같이 붙어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화장실하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화장실은 또 위탁 줘가지고 1년 내내 청소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격포는 그렇지 않고요, 그....
현기
이현기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6~567쪽입니다. 다음, 568~57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는 것 같던데, 그 크루즈 관련....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김원진위원
입항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가시화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보하이하고 블루드림호에서 해수부로 그 기항지 신청을 지금 12월 중에 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크루즈가 기항할 걸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왜냐하면 크루즈 예산이 약 1억 6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운영비도 있지만 여비도 있고 특히 보전금 같은 경우에 이게 크루즈가 들어갔을 때 텐더링 방식으로 격포항에 입항을 해도 이분들이 부안지역에 얼마만큼의,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부안에 기항기를 정하고 왔을 때 손실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원금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게 지금 6천만 원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저희들이 이 크루즈 입항 행사를 과연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크루즈가 들어왔다는 대외적인 홍보는 할 수 있어요. 부안에 대한 그 지역마케팅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부안경제에 얼마만큼의 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겠나.... 특히 국제크루즈 관계자 팸투어 초청행사를 3천만 원 있는데 이게 지금 관광과에도 팸투어 예산이 있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이체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있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이제 크루즈에 특화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 지원금 6천만 원은 계속 주는 게 아니고....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올 때 3천만 원씩 두 번 나눠서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크루즈 선사에다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처음 한 번만.... 예.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크루즈가 저희 군을 방문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김원진위원
그러면 크루즈 관계자 초청은 뭐고 또 입항 행사하는 비용은 또 뭐고.... 이것만 해도 지금 5천만 원, 6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팸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에 한 번 진행을 했었어요.
김원진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리고 12월에 한 번 더 진행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김원진위원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10월에 했을 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 그때 10월에 팸투어 해가지고 3개 선사가 와서 이제 했거든요.
김원진위원
그때 무슨 MOU 체결했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체결하고....
김원진위원
MOU 체결한 것밖에 더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2개 선사가 “기항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김원진위원
협약은 아무 의미,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구 해수부에 기항신청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국제크루즈 관계자 초청행사에 6천만 원, 입항 행사에 2,500만 원, 관계자 초청에 2천만 원, 팸투어에 3천만 원 막 이러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첫 시도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내년에 기항을 기점으로 어떻게든 간에 적극적으로 크루즈 선박이 우리 부안에 오도록 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과장님, 그게 이렇게 하고 선박사에서 “뭐 별로 격포에 입항해도 선사 입장에서는 별 이득이 없겠다.” 하면 결국 보상비만 받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이런 부대비용까지 다 소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큼은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김원진위원
그건 우리만의 확신이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대화해 봐도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도 지금 일도 진행이 되어 있고 그래서요,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이 크루즈 관련해서 운항사를 한번 가서 그 실태를 보려다가 저희들이 못가고 말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 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랜 시간 걸려서 끌어왔거든요, 이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지난번 중국 가가지고 그 MOU 체결하려다 못하고 와서 결국 한국에 이 사람들 초청해 와서 한국에서 한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이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이 예산 대비 이게 필요한 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신이 강한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아무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일단 한번 보시는 것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72~575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556쪽에 보면 갯벌식물원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신규사업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ESG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블루카본 그거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줄포 노을빛정원 제방 앞쪽에 지금 데크로 만들어진 데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데크길 만들어진 데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밑에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바다 쪽을 봤을 때 오른쪽에 갯벌식물원을 지금 조성계획에 있는데요.... 올해 이제 신규사업이어가지고 저희도 이걸 면밀히 검토해 보고요.
이한수위원
여기다 심으려고 하는 품종은 뭐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나무재라든가....
이한수위원
예? 함초? 염생식물?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염생식물....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56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인데 수산 그 명품화 사무관리비 상단에 있죠? 그 ‘수산물 박람회 참가’ 있는데, 2천만 원 해서 1회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참여자가 누구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 제조업체입니다.
김형대위원
제조업체에서 어디 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부산 벡스코라든가 그런 데 참여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 부안군 부스를 만들 때....
김형대위원
부스 전체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제조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또 수출 같은 거....
김형대위원
수출은 별도로 잡혀져 있고 이쪽 부분에서, 박람회 참가해서 대개 보면 며칠이나 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대개 보면 3박 4일....
김형대위원
3박 4일 정도 하는 사업이에요. 계절적.... 작년엔, 금년도에 했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곰소젓갈축제, 축제 얘기인데요....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또 사후관리 용역도 금년에 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내년도에 지금 1천만 원 세워져 있어요, 보면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 사후관리 평가 용역에서 거기 현실적으로 맞는 어떤 내용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보면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저번에 한번 보고회를 가졌는데요, 내용적, 그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개선해야 될 거 그런 것도 많이 말씀하고 그랬습니다.
김형대위원
실질적인 사후 용역 평가비용으로써 어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김형대위원
적은 것 같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좀 개선사항을 많이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기 때문에....
김형대위원
지적이 많이 나오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 뭐해야 할 부분들인데.... 전문가 입장 들어보고 하면 용역비가 나는 ‘크다, 적다 그것을 떠나서 이 비용이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한 것이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여기에서 보면 추진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횟수도 4회로 했는데 지금 언제나 축제가 골머리 아프잖아요, 지금. 잘됐나, 못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세웠을 때 현실에 맞게 좀 세웠으면 쓰겠다. 그냥 현실에 맞게 세워줘야 어떤 그 행사에 그것이 되지,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중심적인 것을 못 잡고 전년도 치 흐름 만 가지고 이렇게 행사비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반복한다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반복적이 아니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세 위원님.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페이지 567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요. 해수욕장 위험 경고판 제작.... 올 제3회 추경 때 보면 이게 삭감하고 구입을 하지를 않은 것도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예산을 반납을 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추가로 이게 필요해서 한 건가요? 지금 해수욕장 위험물 경고판 제작 설치하고 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제작 설치, 해수욕 레스튜브 구입,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부표까지 해서 이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해수욕장이 이제 염분이 많고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표지판 같은 것을 오래 해놓으면 그게 계속 해서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유지가 실제로는 좀 안 돼요. 말하자면 인명구조함 같은 경우도 이게 깨지는 경우도 있고 거기 안에 있던 물품이 도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마다 저희가 고충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로 만들어서 해야지, 이게 새로 시작하는 걸 5개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보여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유지관리보수 명목으로 해가지고 “몇 개, 몇 개 이렇게 구입하겠다.” “보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야 혼동이 안 가지 않나 싶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다음에 568페이지 보면 안전감시탑 제작 및 구입, 저번에도 한 5억 원인가요? 올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5억 원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5억 원 들여서 했었잖아요, 예산에 보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또 지금 5천만 원짜리를 또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지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올해 한 것은 고정식 감시탑이고요, 지금 5천만 원 이것은 이동식 감시탑이어가지고 그 해수욕장에 가보면 안전요원이 위에 앉아가지고 해수욕장 전체 관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200m 정도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2021년도에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감시탑이 규정에 안 맞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걸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세 군데 설치를 하고, 그러면 고정형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격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격포 맞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김두례위원
과장님! 570쪽, 조금 전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1억 5,900만 원이라는 큰 틀로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실질적으로 이 크루즈라는 것 자체에서 그 우리가 격포로 입항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 지역 상황상 딱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머물면 거기에 대한 볼거리라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어진 상태도 아니고 여러 여건이 좀 부족한 상태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래도 지금 사업 면에서는 큰 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계지만 크루즈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건 왜냐.... 과장님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일을 마무리를 할 거고 어떠한 상세한 이런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설명도 좀 필요하고 한데.... 자질구레한 게, 자잘자잘한 것은 많이 있었지만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행사를 보면 크루즈 관계 초청행사, 입항행사 오면 환영도 하고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 게 지금 쭉 나와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뭐 입항을 했을 때, 행사할 때 토론도 한다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뭐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좀 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노력과 모든 것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오늘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안을 한번 좀 잠깐 피력을 해 보시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격포항을 이용을 해가지고 텐더링 방식으로 크루즈를 일단 입항을 시키고 차후에는 궁항마리나 그쪽에 이제 크루즈 선석을 접안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연중 100회 이상 크루즈가 저희 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크루즈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요, 그게 여의치 않게 그렇게 돼서 저희가 뭐 1월 중이라도 다시 한번 의장님이랑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가능하다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크루즈 관련 저번에 팸투어할 때 전라북도에서 참석을 했었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포럼을....
김원진위원
포럼할 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전라북도의회에서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도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크루즈 관계해서 좀 더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쪽 얘기했습니다.
김원진위원
도의회에서 어떠한 자격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자기들이 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도의원님께서 크루즈 관련 조례를 도에 발의해가지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도에서 포럼을 한번 개최를 함으로써 도 집행부에 좀 관심을 좀 끌어 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포럼 비용은 도비로 했어요? 우리 군비로 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이게 나는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확실히 도비로 뭐 하겠다는 어떠한 부분도 없고 그 크루즈 관련 도 조례에 어떠한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어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도와 좀 더 협력해가지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결국 도는 우리 부안에 크루즈선이 들어왔다는 가정하에 크루즈 관련 관광객들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분산에서 관광지를 저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심에 전주한옥마을이 있고.... 그렇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 매개체 역할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도 자체가 관심이 없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결국 이게 우리 부안군 사업이고 부안군에서 관심을 갖고 부안군의회하고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사업에 대한 예산, 거기에 따른 효과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우리가 내놔야 되는 부분이지 도에서 이 부분을 놓고 크루즈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이게 활성화되고 정말 커져서 군비 부담률이 너무나 높다.” 이럴 경우에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도비 부담을 해주겠다는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한 액션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 중심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기 부분은 오해는 마시고 우리 모항관광지 있죠? 지금 해수욕장 관리를 우리가 거기를 민간위탁을 줬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내년 예산도 1억 4,400만 원 위탁사업비가 섰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쪽 256쪽에 보면 해수욕장 민간위탁운영 원가 검토 용역이 있거든요, 1,800만 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원가심사를 하기 위해서,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계속 용역비가 올라요. 용역비.... 아니, 그냥 위탁관리비를 인상시켜주기 위한 용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확히 분석을 해서 위탁사업비가 과다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내놓는 그런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추계에 인상 부분만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용역할 때 정확히 좀 분석을 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모항해수욕장 관리사무실 유지보수가 2억 7천만 원이 섰어요. 256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인가요, 이게? 이게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위탁받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목조건물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라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원진위원
그러면 모항해수욕장 관리사무소도 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관광사무소도 같이 거기가 쓰고 있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어떠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조서를 한번 줘 보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섬의 날 행사 추진이 있는데 이게 어떤 행사예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서던데.... 내년에는 또 더 인상이 되는데, 390만 원이나 더.... 버스 임차료가 어떤 부분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위도 주민, 이제 8월 8일이 섬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위도 주민들이 섬의 날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버스 임차료입니다. 그게 지금 4회차인가 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울릉도에서 했는데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취소돼가지고 못가고 했습니다. 작년에는 군산에서 했고요.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하나요, 임차료 지원해 주는 게? 버스 지원해 주는 게? 군민들한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실비보상 차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게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재무과랑 상의를 해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원진위원
공소법에 지장이 없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안군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과장님! 공직자로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투명하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 알량한 정치적 행태에 휘말려가지고 전라북도에 가가지고 우리 돈으로 심포지엄 하면서 ‘우리 부안군은 얻을 게 뭐가 있는가.’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 장단에 우리 부안군이 같이 널뛰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그런 걸 할 때 생각을 한번 더 해 보시고, 거기에 생각이 못 미치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장
해양수산과장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항해수욕장 관리사무소 개보수사업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