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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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선 심사 첫날인 오늘은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 올해 정리추경 심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 당국의 세수 사항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미래를 위한 교육지원에 아낌없이 투자하기 위해 힘들게 마련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총규모는 2023년보다 3,071억 원 감액한 4조 8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81%인 3조 3,10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3,25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2,850억 원, 특별교부금 357억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37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 4억 원, 국고보조금 88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12.8%인 5,211억 원으로 2023년 대비 1,4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은 대구시의 지방세 세수 실적 등을 반영한 전출 계획에 따라 1,25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등 비법정이전수입은 17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AI교육 선도학교 운영지원 사업 종료로 2023년 대비 12억 원을 감액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총세입예산안의 0.4%인 158억 원으로 2023년도에 비해 1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50억 원과 금융자산회수 20억 원을 반영하여 총세입예산안의 0.9%인 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예산은 시교육청 3조 6,361억 원, 교육지원청 4,014억 원, 직속기관 476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조 6,203억 원, 물건비 1,859억 원, 이전지출비 5,239억 원, 자본지출비 3,288억 원, 상환지출금 273억 원, 전출금 1조 3,687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02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문-정책-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45.8%인 1조 8,720억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26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사업은 교직원 역량강화, 인사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30억 원을 증액한 2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운영 849억 원, 학력 신장 및 평가 376억 원, 유아 및 특수교육 475억 원, 직업교육 261억 원, 학교정보화 497억 원, 특별활동 지원 337억 원, 학생생활지도 223억 원 등 14개 단위사업에 3,180억 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 대비 5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학비 지원에 262억 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369억 원, 교육복지지원에 2,204억 원으로 3개 단위사업에 2,835억 원을 반영하여 2023년도 대비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사업은 보건관리에 144억 원과 유치원 및 각급학교 급식비 지원 등 급식관리에 2,237억 원으로 2개 단위사업에 2,38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립 학교의 기본 운영을 위한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2023년도 대비 22억 원을 증액한 6,4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사업은 학교 신·증설에 80억 원,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등 학교시설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에 3,552억 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대비 683억 원을 감액한 3,63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2%인 75억 원으로 2023년도 대비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에 41억 원, 독서문화에 34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2.1%인 848억 원으로 세입 재원의 감소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전출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023년도 대비 2,6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7 23년도 대비 357억 원을 감액한 3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51.2%인 2조 905억 원으로 처우개선 및 호봉 상승 등으로 2023년도 대비 1,18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세입 재원 부족분에 대해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충당하고자 전년도 말 보유기금 1조 898억 원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억 원을 전출하고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8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말 기금보유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88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395억 원으로 총 9,28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모든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여 관행적이고 소모성 경비는 감축하고 시설사업비는 공사 집행시기에 따라 반영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교육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특별교육재정 수요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집행된 사업내역 자료 요청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태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신속하게 예결위 전 위원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심사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 가능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부교육감님을 대신하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교권보호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3~217페이지까지입니다. 올해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촉발된 교권 침해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혹시 대구 관내 지역에서는 교권 침해에 대한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최근에 저희가 교권 침해사례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 3년간의 추세를 보면 2020년 76건에서 2021년 134건, 금년에는 벌써 1학기만 해도 13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구지역은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전국이 비슷한 추세일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좀 심각하다고 해야 될 상황이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종필위원

대구교육청에서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대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의사소통을 하는 접점에 있는 사람은 담임선생님인데 학부모의 악성민원을 학교관리자가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사실 그전부터도 학교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제도화해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관리자 중심의 민원대응팀을 만들어서 악성민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관리자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민원대응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학교장 중심으로 처리하기 또 어려운 것들은 교육지원청에 올려가지고 교육지원청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종필위원

관리자 팀 구성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하실 예정.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통상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또 행정실장, 보통 그렇게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필위원

학교의 행정실장님은 이거 아니더라도 행정적인 사무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행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교권 침해사례가 연관되는 경우에 같이 포함돼서 논의를 하는 거고요. 논의 구조는 같이 있어야 되니까 꼭 해결을 행정실장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9월 교권보호4법이 제정되었었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교권 관련법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 교권 침해사례가 개선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교원지위 관련 4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교원지위법하고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이 4개가 개정이 됐는데 어쨌든 핵심은 과거에 보면 선생님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받아서 수사단계부터 교육감 의견을 받도록, 저희가 최근에 4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요.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보호자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에 대한 의무 그리고 피해교원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조치를 더 강화하고 그리고 또 정부 책무성이나 행정지원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민원대응팀이나 또 교권보호위원회가 과거에는 학교에 있었는데 그걸 교육지원청으로 올려서 조금 제대로 회의를 열지 않는다든가 좀 자주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반드시 열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을 보시면 교육활동지원변호인단 법률지원 비용을 신설해서 하셨습니다. 500만 원씩 30명에게,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법률지원단비가 1인당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 이게 적당한 책정 금액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게 초과했을 때는 교사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조차 궁금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교권보호 관련해서 추가된, 이번에 강화된 내용인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고발이 됐다. 그러면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심급별로 수사단계부터 5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요. 500만 원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심급별로 또 500만 원씩 계속해서 2,0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소송에 대해서도 소송이 걸려서 민사·형사사건에 계속 연루가 돼서 계속 소송이 된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손해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무혐의가 돼 있다면, 귀책사유가 없다면 충분히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박종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건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500만 원이 한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추가, 추가 이래서 2,000만 원까지 된다는 말씀.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2,000만 원까지 되고 또 추가적으로 민사나 형사 배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더 추가적으로 그런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교원 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발표하여 1인당 보험료를 인상하였는데 보험 범위가 어떻게 확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인당 2,500원에서 1만 원으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1만 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가이드라인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집행하는 기관이 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있고 저희도 지부들이 각 교육청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할지는 교육부가 준 가이드라인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핵심적인 부분은 표준모델에 나와 있는 약관 구성의 어떤 좀 핵심적인 그런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의 첫 번째는 사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분쟁에 관한 지원, 이 부분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협상이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박종필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리고 또 치료상담비 지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소송 비용,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소송 비용 그리고 손해배상책임 및 재산 피해 보전비용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좀 협의가 진행 중이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혹시 타 시·도에서는 이렇게 관계자들께서 그 교권 침해에 대해서 전국의 혹시 모임이나 이렇게 회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보다 더 두텁게 혹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온 게 따로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시·도가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걸로 보고요. 모든 시·도하고, 저희 각 시·도마다 학교안전공제회 지부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아마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떤 시·도가 더 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모든 시·도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필위원

예.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이 거의 표준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예.

박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교권 침해사례가 대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변호사법률지원 비용도 제도적으로 잘 장착이 되어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부교육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대구시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 편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42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최근 3년간 우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1년도는 1,340건이고 2022년도는 2,233건 그리고 올해 2023년도는 2,540건으로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지요? 부교육감님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코로나 이전에 그때도 조금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감소 추세였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학교 가는 일수가 좀 적고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좀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고 이게 아무래도 그런 코로나 종료에 따른 그런 거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이제는 좀 사소한, 과거 같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 안 할 부분도 이제 좀 신고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폭력이 되는 그런 인식도 높아졌고 또 신고하는 루트도 다양해졌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신고도 가능하고 또 다양한 루트로 가능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게 늘어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사이버폭력이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 과거에는 중학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초등학생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학교폭력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우리 부교육감님 설명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사이버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하고 별 관계 없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이렇게 달리 좀 한 번쯤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관계 있겠습니까? 사이버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코로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가 되면서 직접 대면접촉을 못 하고 SNS나 이런 걸로 학생들이 또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다고 보는데 주 원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학교폭력은 첫째는 일단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번에 사업설명서 542페이지에서 555페이지까지 쭉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관련 사업으로 13억 6,800만 원을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학교폭력은 예산을 늘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좀 예산 줄인 부분이 많은데 특별히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로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예방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폭력 책임규약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억 1,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이게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 간 어떤 협약을 좀 해가지고 각자의 책임과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서로 해야 될 부분들을 하는 그런 서약에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리고 또 어울림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학교폭력 어떤 예방, 학생들의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연극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피해학생들의 그런 심리적인 면을 또 이해하는 그런 예방프로그램을 저희가 적극 운영하고 있고 또 피해학생에 대한 회복지원프로그램도 저희가 특교하고 저희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년 대비 거의 1억 원 가까이 증액을 시켰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이 부분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있고 끝으로 학생안전망 운영 해가지고 청소년경찰학교 3개소 그리고 주로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만 안심알리미서비스, 또 학생보호자원봉사인력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게 2024년도 말씀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를 지금 보면 시·도분담금이라든지 컨설팅 수당, 홈페이지 서비스 개선 이런 분담금이 대부분이고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나 또 사업은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이렇게 질의드려 봤는데 앞으로 계획 상황이 그렇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지금 있잖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부교육감님께서 2024년도의 어떤 사업계획이지 지금 현재 해왔던 어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새롭게 저희가 추가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쭉 해왔고 내년에는 좀 더 강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경찰관 한 명이 맡고 있는 학교와 학생 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말씀하신 게 SPO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SPO 한 명당 열한 개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열한 개 학교를 맡고 있다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하고 학생 수가 좀 많을 경우에는 또 자칫 형식적인 어떤 그런 제도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많은데 또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좀 경찰서와 협의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걸 조정하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황순자위원

예. 지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어떤 그런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거는 좀 상세한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예. 생활인성교육과 과장 김규은입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면.

황순자위원

우리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와 학생 수가 많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이렇게 경찰관 인원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 시에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다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예. 학교 SPO, 전담 경찰관들이 열한 개 학교 정도를 맡고 있는데 학교별로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가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담당 경찰관들이 가서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학생 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경찰관 제도가 학생들의 어떤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는 지금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올해 초에 정말 우리 국민적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강원도에 모 사립학교에 2017년도부터 한 1년 동안 가해학생이 언어폭력 등 피해학생을 괴롭히고 또 2018년도 피해학생은 학교에 학폭 피해접수를 했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은 강제전학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해학생 측은 다시 법원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결정까지 한 1년간 전학을 가지 않고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면 가해학생은 현재 서울, 아니다. 명문대에 입학을 했고 피해학생은 학교에 가지도 못한 어떤 이 사건 알고 계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이 사건으로 해서, 우리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아들입니다. 그죠?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 후보자도 자식에 대한 어떤 학폭 때문에 임명 취소가 되고 이런 사태까지 발생한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에서 보듯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결정을 내리더라도 가해 학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하고 분리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가 좀 어렵고, 우리 부교육감님, 대구교육청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방법이 무엇인지, 교육청과 학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 관련해서는 특정한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퇴학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처리가 약간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교육장으로부터 전학조치 결정을 받은 학교장이 직접 즉시 해당 학교에 전학을, 학교 배정을 해달라고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요. 그리고 만약에 행정소송이 걸려가지고 집행정지나 그런 부분이 되는 경우에도 피해 학생이 분리조치를 학교에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그런 집행정지가 제기된 경우에 피해 학생한테 그 사실을 알려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거의 부수적인 조치이기는 합니다만 생활기록부 보존기간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보완조치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강제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 교육청에 요청해서 집행정지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이 학생을 분리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법원 소송을 해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집행정지가 내려지더라도 학교 내에서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나 이런 분리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재 행사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법률적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 부분 확정됐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8월에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37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8개 시·도교육청에서 2023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주요 운영내용은 피해 학생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든지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심리상담·치료 지원, 어떤 법률 대응 지원 등인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대구교육청이 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 사업에 신청을 안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담당 과장 나오셔서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교육과장 김규은입니다. 제로센터를 교육부에서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9, 10, 11, 12, 4개월 정도 시범운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전에 회복적 생활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장선생님, 저경력 교사 이렇게 해서 2,700여 명을 연수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예방 캠페인을 위해서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저희들 가정과 학교와 학교폭력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TBC에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갈등 조정이라든지 비폭력대화·격려 활동 목걸이, 포스터 등을 제작해서 각급 학급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폭력 책임규약, 사회·정서 프로그램 선도학교도 14개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제로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운영을 했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8개 교육청에서 좋은 사례가 나오면 2024학년도부터는 17개 시·도가 다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해서 2024학년도에는 저희들도 제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이런 학생들이 학폭의 어떤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 거기서 운영하는 내용들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같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사례가 나온다든지 이럴 적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은

김규은생활인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아마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제로센터 시범운영 거기에 관계없이 잘 진행된다고 이렇게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아까 충분한 설명을 잘하셨는데 앞으로 학교폭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로 인해서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는 머리를 맞대고 예방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학폭의 폐해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면서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가해 학생도 학창시절의 어떤 순간의 실수로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오점을 안고 살아가야 함을 인지하도록 좀 제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충분히 잘 지도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학생들한테 현실감 있게 좀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정치 현실을 보면 정치계 주요 요직 임명 시에 그 당시의 학폭으로 인해서 임명 취소가 되고 또 가수라든지 운동선수들도 과거 학창시절의 어떤 순간 실수로, 이런 학폭사건으로 실수한 부분 때문에 현실에서도 자격 발탁되고 이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안들을 총망라해서 학생들이 폭력예방 교육에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하고 이런 걸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항들을 학생들한테 인지하게 하는 이런 교육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도 앞으로 2024년도는 다양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없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현실감 있게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올 초의 사례를 보면 가해자는 명문대에 들어가고 피해 학생은 아직까지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지울 수 없는 그런 학폭으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계속 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학생의 어떤 학폭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사후조치로 법률, 심리상담 등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켜주고 안정적으로 또 교육활동이나 사회활동에 정말 지장 없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특별한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특별하게 학폭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피해 학생의 어떤 심리·정서 지원이나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2022년도부터 4개 마이스터고에 총사업비 345억 8,7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숙사 증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경북기계공고 그리고 대구일마이스터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권기훈위원

4개 마이스터고요. 4개 마이스터고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4개 마이스터고.

권기훈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현재 저희가 기숙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4인 1실이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히 농업마이스터고가 좀 적긴 한데 생활하기에 좀 불편함이 많다, 또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2인 1실로 현재 개조하는, 2인 1실을 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전체적으로 4인 1실이었는데 2인 1실로 바꾸는 사업이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예.

권기훈위원

그게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이게 4인 1실이라면 다른 학교도 4인 1실이 대체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2인 1실보다는 4인 1실이 많은 거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근데 저희가 자율형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기존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점차 공립학교는 이제 기숙사가 없어지는 추세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는 자율 상황이니까 저희가 관여하기 어렵고 다만 마이스터고 그리고 특목고 포함해서 공립학교의 기숙사는 저희가 대부분 2인 1실 내지는 3인 1실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여기에 보면 경북기계공고는 개보수를 하지만 다른 3개 학교는 전교생을 수용할 계획이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만은 경북기계공고는 지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104명.

권기훈위원

756명 중에서 104명만 입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다른 마이스터고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기계공고는 애초에 개교할 때부터 원래 13.8% 그러니까 대략 한 15%를 수용하는 걸로 보고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고요. 원래 모든 마이스터고는 100% 다 기숙사 입소입니다. 근데 경북기계공고는 워낙 인원수가 많아서 교육부가 인가해 줄 때부터 약 13.8%, 그러니까.

권기훈위원

15% 정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15% 정도 수용하는 그걸 조건으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터고를 포함해서 29개 고등학교인데 주로 지금 4인 1실로 쓰는 거 맞죠? 몇 인 1실이 지금 주로 많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니까 사립학교는 4인 1실로.

권기훈위원

사립은 4인 1실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사립은 그럴 겁니다. 사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공립은 2인 1실로 변경하고 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공립은 2인 1실, 대부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숙사 방의 크기나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학교가 4인 1실인데 마이스터고만 2인 1실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저희들이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사실은 과학고나 특목고, 그러니까 마이스터고 외에도 저희가 다른 과학고나 또 경북예고 이런 부분도 보면 대부분 2인 1실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도 그렇고 그리고 대구과학고, 대구일과학고, 경북예고 이 학교들이 다 2인 1실로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공립학교 기숙사에 대해서는 2인 1실 내지는 3인 1실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2인 1실이 편리성이 좋고 또 학생들도 선호하는 게 2인 1실이겠죠. 하지만 제가 행감자료에 보면 경북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120명을 수용하는데 80명밖에 선발이 안 되었고 또 마이스터고는 288명 중에 152명, 그렇다면 거의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경북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한 66% 정도 이렇게밖에 지금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입소가 낮은 이유는 뭡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현재 그러니까 2인 1실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지금 모든 학생들이 수용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현재 4인 1실.

권기훈위원

학교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그게 싫어서 안 가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현재 4인 1실이면 100% 다 수용 가능한데 지금 2인 1실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성되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2026년까지 사업이 다 끝나면 학생들을 100%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권기훈위원

아, 학생들은 또 희망을 하고 있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2인 1실로 전교생을 수용할 경우에라도 기숙사 생활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런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휴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유휴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를 해주시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학교의 특성상 실습이나 교육·훈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소모임 활동을 하는 데도 유휴실이 생길 수 없을 정도로 안에 자체적으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는 자기들 내부의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다른 기숙사에서는, 특목고나 일반고 중에서는 대구외고나 국제고, 포상고, 다사고 여기는 2인 1실로 다 사용하고 있잖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여기에는 지금 학생들이 2인 1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학교와 똑같이 기숙사를 2인 1실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4인 1실이 있고 2인 1실이 있고, 학교에서의 불평불만이나 주민들이, 쉽게 학모들이죠. 학모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인 1실을 2인 1실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지금 불가피하게 수용률이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충분히 소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있고 불과 한 1~2년 후에는, 내년부터 사업이 완성이 돼 갑니다. 그러면 2026년에 완공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100% 이제.

권기훈위원

2인 1실로 바뀌는 게 퍼센티지를 보면 지금 현재 수준은 몇 프로 정도입니까? 대충.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금 전체적으로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한 절반 정도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대략 한 절반 정도 될 걸로.

권기훈위원

하여튼 학생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다음은 검토보고 50쪽에 있는데 가스엔진 히트펌프 가스저감장치 설치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게 최근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서 예를 들면 옥상에 있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 가스를 사용하는 냉난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의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과거에 들어와 있는 냉난방기에다가 오염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겁니다.

권기훈위원

외기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실외기에. 근데 최근의 신제품들은 이미 그게 내장돼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저희가 설치한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 개정이 돼서 저감장치를 설치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실외기에 그거 설치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좀 하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관련 법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해야 되는 의무.

권기훈위원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지금 학교 여건, 상황은 어떻냐는 얘기를, 법에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무슨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냐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고요. 학교에서 요구를 설령, 이게 지금 예산 편성목, 제가 이래 묻는 거는 예산편성목을 보니까 예산을 학교에 이관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자유롭게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부분은 의무로 해야 되고요. 학교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학교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되는 그런.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이거를 해야 됩니다.

권기훈위원

의무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해야 됩니다.

권기훈위원

법 조항이라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예산목이 학교로 편성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면 될 텐데 왜 학교에 편성목을 줘서, 시점이나 시기가 다를 수도 있고 하겠다고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학교에 이관을 시켰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모든 학교가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학교가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학교로 예산을 줘서 집행할 수 있도록.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일괄로 하면 아마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학교에 잘 체크해 주셔서, 어차피 편성된 예산을 잘해서 학생들한테 좀 유해가 덜 되도록 체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제 지역구에 있는 서촌초등학교에 대해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행복학교로 지정되어서 학교 전학이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전학이 미래학교로 변경되면서 환경전학 자체가 지금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환경전학 자체가 불가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행복학교로 지정하여 아토피, 비염, 천식 이런 친구들이 여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는데 2022년부터는 환경전학 전입 자체를 못 하게끔 기준을 막고 학교폭력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만 가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단 말이에요. 맞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제한한 건 아니고요. 이게 과거보다는 조금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전학이.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부터 이렇게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미래학교로 지정하면서. 행복학교 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친환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아토피나 비염, 천식 이런 친구들이 친환경적인 조건에서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 숫자를 보면 지금 현재도 거기 한 31명의 학생이 있는데 3분의 2가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이에요. 학모들이 일부러 친환경적인 이 학교가 좋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일부러 찾아온 학모들이 전체 3분의 2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옛날 행복학교로 지원해 주고 고통받는 학생들을 좀 지원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텐데, 아니, 이렇게 지금 환경전학도 막아버리고 또 주민들은, 학모들이죠. 학모들이나 지역에서는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그렇게 하는데도 이걸 안 해줘요. 지금 학교 특성상 보면 좀 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학생 수를 늘리기 쉽지 않은 입지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를 들어서 봉무동 같은 경우는 인접 지역이지 않습니까? 봉무동 같은 경우는, 봉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과밀입니다. 동구의 전체 평균 학급이 20명이라면 여기는 한 23~24명이 돼요. 가까운 봉무동만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과밀학급에 있는 학생들도 가까워서 얼마든지 거기에, 공동통학으로 지정이 된다면 얼마든지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놨다는 거 이게 어떤 의도인지 상당히 아쉬워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동통학구역은 저희가 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전학에 대해서도 막아놓은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환경전학도 가능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고 통학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동통학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기훈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저희들이 서촌초를 당초에 지묘초하고 공동통학구역을 못 했는 부분들은 그때 당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묘초나 서촌초가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교실이 많이 없는 데는 저희가 안 했는 부분이고 지금 서촌초 학생들이 많이 줄면서 공동통학구역은 학부모님들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풀 예정이고 그리고.

권기훈위원

내년에 풀 예정입니까?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풀 예정인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권기훈위원

내년이라면 2024년도?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그때 되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 서촌초등학교도 폐교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2004년도인가 2003년도에 서촌초등학교가 분교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분교장으로 개편됐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기회를 주면 학교를 살리겠다 해서 서촌초등학교 100명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 많이 갔을 때는 한 130명, 120명까지 올라가면서 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통학구역으로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뒤로 계속 지속적으로 서촌초등학교 학생이 줄면서 2022년도 미래학교로 정책이 바뀌면서 아토피 학생을 안 받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모든 아토피 학생을 환경전학해 주는 거는 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지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전입학은 해드렸는데, 환경전학 해드렸는데 학생 수가 많이 주는 관계로, 사실 30명 내외로 떨어지는 관계로 다시 폐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2024학년도 분교장 개편하려 했는 부분들을 한발 물러서서 일단 학부모님들이 통학구역을 풀어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학생들을 모으겠다 하니까 일단은 학생들 모집사항을 보고 다시 분교장을 개편하든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통학구역으로 열겠다고 하셨는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열 예정입니다.

권기훈위원

지금 현재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지역민들, 학생들한테 내년 통지서를 지금 벌써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통지서를 보내는 학생이 그 지역에 현재 열두 명이에요. 열두 명. 그럼 이 통지서를 보낼 때 지역 인근 학교에라도, 동부교육청에서라도 연락을 해서, 이게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해 준다면 지금이라도 홍보해서, 내년 입학하기 전까지 몇 개월 시간 여유가 있잖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 할 텐데.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권기훈위원

아직까지 문을 안 열어주다 보니까 지금 학교에서나 주민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보통 통학구역을 공동통학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내년도 초등학교 학급 배정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라든가 인근 학교하고 전학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초등학교 학급 배정할 그 시점에 동사무소라든가 각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제가 주민들 입장, 학모들 입장을 대변하지만 학모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한테 이거 주고 갔어요. 이 씨링을 휴대폰에 붙이면서까지 홍보를 하고 행사 때마다 부스에서 이거를 나눠주면서 서촌초를 자기들 예산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서촌초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으로 볼 때 교육청에서, 지금 거기는 특별히 일반 학교하고 다르게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치료하면서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이걸 교육청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 지금 현재 지원하는 형태나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학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미온적이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지금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해 나가겠다 하는 학모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면서 좀 지원을 해주십사 그런 바람에서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이 질환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왕 통학구역 문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좀 빠른 시간 내에 지면으로라도 학교에 홍보를 해서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저희들도 내년도 신입학 초등학교 입학생 예비소집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예.

권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9페이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금운용계획 표에 이렇게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2,000억 원 정도를 세입재원으로 활용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한 푼도 사용을 안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교육시설환경 재원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받을 때 칸막이가 쳐져서 나옵니다, 얼마. 저희가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면 그걸 초과한 경우에는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좀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비만 우선 반영할 부분은 하고 시설비는 나중에 내년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걸 감안해서 최소화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예시한 시설 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아마, 내년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설계비만 반영한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시설비 해야 되는 부분 하면 저희가 현재 추정으로는 한 700억 원 내외 정도는 기금에서 사용해야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기금을 기금 안의 금액으로 해서 잘 이렇게 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상위법에 이 조례안의, 어떻게 보면 상위법에는 없는 조례를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지금 조례안으로 해서 묶어놨어요. 그건 아시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상위법에는.

류종우위원

상위법에는 그런 어떤 범위 안의 돈을 써라, 어떻게 하라 이런 게 없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그걸 조례안으로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상위법에는 없지만 교육부가 조례 예시안으로 만들어주면서.

류종우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그걸 굳이.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상위법에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도가 다 공통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례안 예시를 저희한테 좀 제시를 해줬고 교육부가 그런 제시를 해줬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류종우위원

공통인 건 좋습니다. 공통인 건 좋은데 공통인 이유를 알고 공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지 좀.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류종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진욱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 내시하고 했는 부분이 환경개선사업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교부 내시액 1,000억 원을 환경개선사업비로 하라고 그랬는데 500억 원만 편성하고 500억 원을 기금에서 빼쓰면 실제로 환경개선사업비는 1,000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근데 안정적인데 이번 같이 정말 어떻게 보면 IMF와 같은 그 정도의 긴축재정으로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기금들을 비상시에는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진욱

주진욱행정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대구시에서 이렇게 법정전입금, 그 규모를 보면 이번에 22.6%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1,259억 원 이렇게 감액이 돼서 세입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대구시의 세입 감소폭을 보면 한 8% 정도 됩니다. 저는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협의회라든지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그걸 하냐라는 부분에서 소통을 하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시하고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잡은 것도 시하고 소통한 결과로 잡은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세입 징수 대비 전출액 예산안을 좀 적게 잡은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금 시가 워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 추경 때 그 부분은 더 포함해서 저희한테 전출하기로 이렇게 다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교육청에서 약간 좀 이렇게 양보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양해한 겁니다.

류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보해 주시고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하고 교육청이 잘 협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리추경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검토보고서 76쪽에서 80쪽 보면요. 늘봄학교 운영 관련한 자료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검토보고서 77쪽에 보면 2004년도 늘봄학교 관련 사업 예산이 57억 원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2023년도 14억 원 대비해서 43억 원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맞습니까?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늘봄학교가 2023년도 교육부 10대 정책 중의 하나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유보통합 등과 더불어서요. 그런데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에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2025년도에 하겠다고 했다가 1년을 앞당겨서 2024년도로 이렇게 하겠다고 교육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 대구교육청의 경우는 올해 4개 지원청이 1개 교씩 놀봄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성과하고요. 그리고 미흡했던 점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4개 학교에, 동·서·남·달 각 교육청에서 한 군데씩 시범운영을 해보니까 가장 큰 성과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틈새돌봄이나 또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그런 돌봄 또 저녁돌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학부모들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요. 저희가 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나 그런 부분은 인력 문제 그리고 공간 활용 문제 또 돌봄을 위한 내부와의 협력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좀 보완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만족도는 높았는데 인력 문제나 공간 문제, 협력체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특히 검토보고서 78쪽을 보면 서대구초등학교의 경우는 지역거점 늘봄학교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인근 타 학교에서 참여한 학생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거점 운영을 위해서 인근 학교에서 직접 학부모님, 모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가 요구만 있으면 다 받겠다고 했는데도 없는 이유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한 67%의 학부모님들이 돌봄 필요 없다, 집에서 그냥 가정 내 돌봄으로 충분하다 하는 게 67%였고요. 그리고 학교 밖 돌봄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학교 밖 돌봄을 이용하는 사례가 한 16%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저녁돌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교가 다 늘봄학교를 운영해야 됩니다. 해서 내년에는 또 예산도 늘어나, 이 늘어난 부분이 바로 모든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좀 더 모든 학교에 대해서 하고 또 안내도 저희가 해가지고 저녁돌봄이 필요하면 저희가 다 받아주겠다, 이런 공문을 또 저희가 내가지고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전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알고요. 그런데 또 보면 대구교육청이 시범학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2023년도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추가하는데 저희가 안 한 거죠.

박소영위원

추가로 안 하셨다고요? 이유가 있었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늘봄학교도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한번 성과나 문제점을 분석해서, 어차피 내년에는 다 해야 되는 게 이미 발표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랬던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학교 밖 돌봄이 좀 작동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67%가 가정 내 돌봄으로 충분하다, 나는 다른 데 맡기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 보면 가정 내에 어떤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내년에는 1~2월 중에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늘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신청받는 대로 저희가 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산은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부분, 부분 어떻게 계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신지 좀 총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부모님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게 초등학교 1학년 에듀케어입니다. 에듀케어 프로그램이 학부모님들한테 인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늘어나는 돈에 대해서는 이런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저희가 가급적 모든 학교에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에 운영해서 그런 운영비, 뭐 강사료나 프로그램비가 들어가겠고요. 거기에 아마 좀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학교가 만약에 저녁돌봄을 한다고 그러면 저녁돌봄하는 공간 조성비 또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 인건비, 저희가 기간제 교사를 한 60명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또 필요하면 시설비 이런 데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검토보고서 79쪽을 보면 저녁돌봄의 경우에는 참여 학생 수가 1개교당 6 내지 25명으로 그다지 많지 않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그 원인이 있을 텐데 특히 이제, 한번 볼게요. 그 저녁돌봄 참여 인원이 보니까 총 48명입니다. 맞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소요예산은,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2억 5,300만 원이에요. N분의 1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녁돌봄의 경우는 어떻게, 예산에 있어서의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적정성 등등 있으나 그 효과성에서 보면 너무 이렇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의 생각은, 저녁돌봄에 있어서 보완대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은 과도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지금 아마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4개 학교가 이제 연구학교다 보니까 연구학교는 아무래도 일반 학교보다는 시설을 좀 잘 갖추고, 또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뭐 인건비나 운영비나 프로그램, 이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비용이 이제 그런 비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걸 좀 교훈, 시범학교 자체가 어차피 확대에 대비한 그런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면 저희도 사실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용 대비 인원도 저희가 어쨌든 좀, 그렇다고 또 한두 명 있는 걸 안 받아줄 수도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단순히 뭐 비용만 고려할 수는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하면서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나가면서 비용은 좀, 지금은 연구학교라 좀 그런 면이 있는데 하여튼 비용은 저희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또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제 실시해야 되는 그런 정책인데 할 바에 어떤 수요를 좀 높이고 그래서 효과성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제 늘봄 연구학교 4개교에 있어서 제반 행정적이거나 재정적 업무처리가 있을 텐데 그 측면에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이 돌봄전담사하고 선생님하고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규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돌봄교실 내에서는 돌봄전담사가 업무를 하고 그 외의 계획을 짠다든지, 돌봄교실 외의 업무 그러니까 계획을 짠다든지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하시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전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 부분의 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인력을 배치하려고 그럽니다. 행정직원도 적어도 1명씩은 다 배치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1명씩은 어렵지만 전문직도 배치하고 해서 학교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 때문에 학교의 부담이 커진다 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기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또 학부모님들의 불만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타 도시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늘봄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리고 거점형 통합늘봄센터 같은 걸 운영하더라고요,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 우리의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 교육지원청에 방과후·늘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센터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그쪽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통해서 또 단위학교에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소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제 학교 안에 보면 유휴지도 있고요. 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유휴교실도 있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그런 걸 활용해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거점형 통합돌봄센터를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아무튼 좀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아무튼 지자체별로 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정책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약간 고객이 조금 다른 면은 있는데 대부분은 타 지역보다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좀 활성화돼 있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 지역아동센터하고도 협력을 해서 공간 활용이나 아니면 학생들 프로그램 참여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지금 우리 대구시교육청이 보면 늘봄학교에 있어서 어떤 성과가 미흡한 점도 있고요. 그러나 만족도가 높은 면도 있었고 그리고 시범학교 공모사업에 추가로 신청을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고충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늘봄지원센터나 거점형 통합늘봄센터 같은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2024년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쭉 하셨는데요. 그야말로 늘봄학교 이 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이 정책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초저출산 문제하고도 직접 연결이 되는 것이고, 저만 해도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맡길 곳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또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 대구시가 교육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역시 2024년도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는 이런 늘봄학교 시스템이 늘봄학교 형태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박소영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에 빈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전국의 지자체마다 특색은 있습니다만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센터나 그런 걸 지자체 차원에서 학교에 설치해가지고 학교하고 협력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학교가 학생 입장에서는 좀 지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질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의 협력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복합시설을 통해서 언제든지 지자체가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가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하고 저희가, 앞으로 저희 교육청 내에 학교복합시설팀이 발족을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하고 더욱더 이쪽 늘봄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도와주셔서 학교의 어떤,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어떤 협력 모델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자리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계시고 그리고 전체 대구시의원님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 또 도움을 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대기인원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켜보고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이어서 80쪽에 아까 우리 권기훈 위원님께서 마이스터고 기숙사 문제를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이제 당부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정리추경 때는 부교육감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일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예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준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 해서 드리는 부분인데, 항상 어떤 건축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공기가 지연이 되지요. 빨라지지는 않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소영위원

지연이 되고 딱 맞추기보다는 거의가 이렇게 지연돼요. 그래서 여기 준공 예정이 이 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아무튼 어차피 예산은 수반이 되는 건데 빨리 준공이 돼서 학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또 이것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성구 출신 이성오입니다. 부교육감님, 내년 우리 대구시 예산 감액된 게 1,443억 원이지요, 대구시에.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전체적으로 3,071억 원인데.

이성오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교육청 예산이 3,071억 원, 엄청나게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지금 중앙정부 수입하고 지자체 수입인데 이게 보통 교육청에서 지자체 수입이, 대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는 겁니까? 대구시 같으면 지방세나 이런 쪽에 많이 그것 때문에, 세수결손 때문에 내년 예산을 좀 적게 잡는데 교육청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내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느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성오위원

예.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중앙정부 예산이 3,000억 원 가까이, 3,000억 원 이상 줄어든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걷는 세금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고요. 지방전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 걷는 세금이 8% 정도 세입이 감소된 그런 효과가 있고 저희가 그것보다 조금 더 감소된 이유는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이긴 한데 이번에 시의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번 예산에서는 좀 더 줄이고 내년 추경 때 주겠다, 시가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전해 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해서, 그 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내년 추경에 저희가.

이성오위원

대구시는 지방세 결손 때문에 내년 예산을 많이 줄이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이게 교육청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방채요?

이성오위원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방채는 시가 그 발행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서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지방교육세 같은 교부금이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성오위원

뭐 담배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쪽인데 그런 부분하고 중앙정부의 지원금하고 이렇게 하는데, 3,071억 원의 예산이 내년에는 이렇게 막 줄어드는데 대구교육청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줄어들면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다행인 거는 저희가 그 재정안정화기금 거기서 2,000억 원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큰 문제 없이 일단 저희가.

이성오위원

통합안정화기금 2,000억 원을 이제 당겨서 들인다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상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런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대책을 마련합니다. 과거에 보면 세입이 과도하게 줄어든 경우에는 기채를 발행해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기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기채 한도를 열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는 그 부분의 그런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이성오위원

가장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하고 지방교육세 이 부분이, 대구교육청이 지자체 수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모든 부분이 대구시에 이제,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로 경기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는 차원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겠고요. 자, 그다음 사업설명서 24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늘봄학교가 아니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부분인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부분에 좀 하겠습니다. 작년이 27억 6,000만 원이고 내년이 이제 34억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올해 특교금이 3억 원 내려오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올해는 특교금 3억 원 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그래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은 “인원수 부족으로 개설 및 지속 운영이 어렵거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 개설이 필요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방과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261개로 확대가 됐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운영이 가능한데, 강사 섭외가 가능한데 인원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또 학생들, 수요자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좀 개설할 수 있도록, 비용 대비만 따지면 못 하는 건데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개설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차후에 하고 특교금이 3억 원 내려왔는데 우리 자체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네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늘렸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특교하고 자체를 5 대 5로 매칭한다고 돼 있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3억 원으로 하셔야지 왜 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상세한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그러세요.

이재숙위원장

예. 담당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성오위원

예. 편하게 하세요.

이재숙위원장

직·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의주입니다.

이성오위원

예.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3억 5,000만 원 부분은 군위교육지원청이 편입되면서 군위교육지원청에는 방과후센터가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잡았는 겁니다. 그래서 5 대 5 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아니, 그게 그래 쉽게 이해를 할 부분이 아니고 군위는 어차피 7월 1일에 우리 대구시로 편입됐는데 내년 예산 3억 원은 특교금이 군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3억 원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월 1일부로 대구에 군위가 편입됐으면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한다는 거는 앞뒤가 서로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앞부분에 그게,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소규모 학교는 저희들이 3억 원을 5 대 5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군위군 편입에 따른 지원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그 3억 5,000만 원은 저희들이 그렇게 자체 재원으로 편성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3억 5,000만 원인데.

이성오위원

이게 자료는 그래 돼 있어요. 군위군 편입에 따른 지원 대상 학교 수 초·중·고 13개교 학교가 플러스된다고 해서 5,000만 원 플러스돼 있는데 기본 방침은 특교하고 자체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딱 끊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군위 이 부가설명을 넣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이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군위가 내년에 편입되는 것 같으면 또 이해가 되는데 이미 7월 1일부로 편입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특교금도 이미 편입된 상황에서 3억 원이 내려왔을 건데 거기서 굳이 군위를 더 추가해서 여기 5,000만 원을 더 편성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이건 예산 편성의 어떤 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부서하고 좀 의논해서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오위원

그러면 매칭을 5 대 5로 안 하셔야 되지요. 이미 군위는 대구로 들어와 있는데.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주

김의주초등교육과장

본예산에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하세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군위 편입은 지난해 7월 1일 자고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는 군위가 편입 안 된 상태의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증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3억 5,000만 원이 증액됐다 하는 그 표시를 했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부연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좀 안 맞다는 것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거는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32페이지, 학생안전망 운영 쪽에 좀 질의를 할게요. 됐습니까? 이게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지원을 삭감했던데요. 설명할까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성오위원

지자체의 CCTV통합관제센터인데 이 부분이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니터링 인건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성오위원

학교 관제센터 인력이 81명에서 61명, 교육청에서 이 통합관세센터에 나와 있는 요원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지요. 그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성오위원

지원해 주는데 81명에서 61명, 20명이 줄었는데 이게 다 교육청 담당 관제요원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 학교에 설치된 CCTV를 관제하는 그런 인력에 대한 지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좀 협의를 한 결과 이 부분의 인건비를 저희가 이렇게 좀 재산정했습니다. 협의해서 재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한 결과 이 정도 인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협의 결과 저희가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관제센터에 보면은 학교 담당 관제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 시 쪽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학교 담당 관제요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오위원

예.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정책지원국장 전종섭입니다.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는 대구시 산하의 구·군이 통합해서 과거 원호청네거리 그 부분에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전체 시내의 CCTV를 관제하는데 학교 주변에 있는 CCTV 2,500여 대 정도, 교육청에서 설치한 CCTV입니다. 그 부분을 관제하는 요원 61명이 별도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구·군청 소속이고 공무원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CCTV가 있으니까, 통합관제센터가 학교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스마트관제가 되고 있는 쪽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2~3년 전에 전환이 됐잖아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성오위원

요원들이.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스마트관제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인원이 자꾸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습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이게 20명에 대한 학교 전용 담당 관제요원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지금 61명은 전용, 학교 CCTV 2,500대만 관제하는 요원입니다. 지난번보다 숫자가 줄었는 거는 전체적으로 관제요원, 대구시 산하에 있는 CCTV 관제하는 그 비율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쪽에 인원이 많이 있다 하는 그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줄였는 부분입니다.

이성오위원

이 스마트관제라는 게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는 올해 아마 완결이 될 겁니다. 스마트관제 부분이 학교에서 움직임이나 군집 상태나 각각 이런 부분의 포인트가 이렇게 접목이 될 때, 관제요원이 다 보는 게 아니고 딱딱 찍혀가지고 화면에 뜨게 돼 있어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관제요원이 3교대를 하면서, 3교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교대하면서, 전에 되기 전에는 한 사람이 200 몇십 개를 봐야 되는데 다 못 봐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버저가 울리면 자동적으로 스마트관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서구나 남구나 동구는 지금 스마트관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그 통합관제.

이성오위원

그런 학교의 부분은 학교 쪽에도, 각 구에도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스마트관제하고 이런 부분은 타 구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학교의 안전망이나 이런 데 많이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감안합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현재 스마트관제가 안 되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의 통합관제는 아직까지 스마트관제가 도입이 안 되고.

이성오위원

달서구는 됩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그러고 달성군하고 수성구, 군위군은 스마트관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향후에 협의과정에서 스마트 관제를 도입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는 조금씩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인건비를 줄이는 거는 좋은데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20명 줄이는 게 학교 전용 담당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을 절감한 거는 좋습니다. 이 부분이 각 지자체 소관이잖아요. 대구시 소관도 아니고 각 기초 지자체 소관 업무다 말입니다, 이 업무가.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의 인원 부분이, 인건비 지원했는 걸 한번쯤 더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과연 학교 부분이냐 그다음에 진짜 다른 어떤 통합 플랫폼 식으로 연결돼가지고 보는 시스템의 어떤 관제요원이나 이 부분인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두루뭉술하게 20명의 학교 인건비 지원을 빼주는 거는 좋은데 자세하게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성오위원

자, 그거는 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용회선 부분인데 전용회선 부분이 또 줄었더라고요. 전용회선 사용료가 2023년에는 2억 1,200만 원인데 지금 2024년에 4,500만 원이지요?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이성오위원

전용회선 사용료가 줄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 이게 뭐 어떤 겁니까?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전용회선 사용료를 과거에 목적사업비로 해서 나눠주던 걸 학교기본운영경비로 그냥 편입시키면서, 금액이 크지 않아서 편입시키면서 표시가 줄었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어저께 제가 확인해 본 건 전용회선 사용료는 보니까 이게 CCTV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지금 나오더라고.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학교에 설치된 CCTV하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하는 전용회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어제 관제센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용회선 사용료하고는 관계가 없다는데, 뭐 줄었으니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전종섭정책지원국장

예. 재확인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그리고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좀 보시면 다자녀가정에 대한 졸업앨범비를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나와 있는데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주는 겁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부감님, 내년부터 우리 대구시 다자녀가 2명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 번째로 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래 저희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둘째로 낮추는 방안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비용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 둘째로 낮추는 경우에는 현재 비용보다 141억 원이 추가로 소요가 돼서 일단 현재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추후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좀 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예산 절감도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에 다자녀가 2명으로 확대가 됐으면 이 부분을 바꿔, 추경을 하더라도 해서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예산 부분은 많이 투입이 좀 됩니다마는 대구시가 2명이 다자녀가 된 게 다른 타 시·도보다 많이 늦지 않습니까? 늦잖아요. 그지요? 내년부터 하는 다른 타 광역시·도는 이미 2명이 다자녀로 다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런 부분을 대구가 늦게 하면서 지원 부분도 늦게 따라간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맞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예산을 증액할 수 없는 거지만 내년쯤에 어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