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2324억 7766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1145억 441안 7000원, 특별회계 1179억 7325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1조 2324억 7766만 7000원으로 2023년 2회 추경예산 대비 385억 36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38억 1219만 9000원 감액, 세외수입 45억 230만 4000원 증액, 지방교부세561억 726만 5000원 감액, 조정교부금 31억 2516만 8000원 증액, 보조금 79억 3755만3000원 증액,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3억 1783만 9000원 증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조 1145억 441만 7000원으로 2023년 2회 추경 대비 353억 4612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은 38억 1219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49억 2243만 5000원 증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5억 3462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 26억 8106만 1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억 7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561억 726만 5000원 감액은 보통교부세 664억 2743만 4000원 감액, 특별교부세 30억 2000만 원 증액, 부동산교부세 73억 16만 9000원 증액, 조정교부금등은 31억 2516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8억 5051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국보보조금등은 56억 2402만 8000원 증액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6억 4217만 6000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112만 9000원 감액, 기금 53억 8298만 1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2억 2649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86억 75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31억 9048만 원 감액된 1179억 73225만 원이며 세외수입 9억 2013만 1000원 감액되었고 보조금 8703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3억 573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총괄표의 기능별, 11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9535만 2000원 증액한1조 2325억 7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55페이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 예비비 184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56페이지 사회복지과와 58페이지 체육진흥과의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총 9개 기금 중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1개 기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반영 및 이자수입 증가분 반영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기정액 158억 8259만 3000원에서 12억 8261만 5000원이 감소한 145억 9997만 8000원이며 지출은 지방촉진보조금 25억 9387만 6000원,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사업비 15억 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사업비에 25억 580만 원을 편성하고 이자수입과 감액사업비를 포함하여 120억 9417만 8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정규모입니다. 2023연도말 조성액은 120억 9417만 8000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91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 9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기금 세부내역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변경분을 반영하고 회계연도말의 국‧도비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조정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활용하여 감소한 세입에 대응하고 연도 내 마무리 사업 및 국‧도비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말 결산추경으로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과 사업취소, 예산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국‧도비 지원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건의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상단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325억 7301만 9000원으로 기정액 1조 2710억 1426만 7000원의 3.02%인 385억 366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145억 997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7%인 352억 507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179억 73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3%인 31억 904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90.4%, 특별회계는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중간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현황과 세출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말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277만 8000원이 증액된 120억 277만 8000원으로 결산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이자수입 2억 4733만 5000원을 증액하고 균특회계보조금 12억 405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 8945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부분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5억 938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장부지매입비도 지원대상 기업이 없어 융자지원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액은 일반예치금으로 28억 1126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허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상당히 곤혹스럽게 준비를 한 부분들이 표가 납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사업이 안 되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삭감 재원들을 예산 정리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인지 모를 정도로 사업부서에서는 거진 일괄적이다 할 정도로 쫙 삭감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본 위원이 지난번 2차 추경에서도 이야기했고 정부 세수가 60조 정도 결손이 예상되었고 그에 따른 우리 밀양시 예산이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800여억 원 삭감이 된 부분들로 나타나는데 지난 번 추경 시 경상남도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또 재원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는 TF팀을 구성하는데 우리 밀양시도 그에 발맞추어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2차 추경에서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양시 현재를 봤을 때 큰 충격 없이 조정은 되었지만 이 예산편성서를 보고 나서 본 위원은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예산이, 저희들 그렇죠. 합목적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었고 또 의회는 그에 따라 가지고 승인을 했는데 사업을 보니까 아예 하지도 않고 또 이것은 이렇게 내년에도 됩니다라고 설명하는 걸 봤을 때 과연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편성이었고 의회도 그에 덩달아서 그 말만 믿고 승인을 해줬다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로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밀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로 인해서 예산을 꾸려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59조 정도의 국세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세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업무보고 때 유보액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규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월사업이 계속 사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증액되고 지원숫자가 사실 한정되고 사업규모가 되니까 이월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저희들 20년도부터 21년도 갈 때 17%, 22년도에 17.5%, 23년도는 18.5%정도까지 계속 올라가 가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사업이 집행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월예산이 많으면 우리 교부세 확보에도 감액요인이 되고 이래서 그런 방향에 맞춰서 했는데 사실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이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숫자가 많다보니까 조금 일이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었고.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추진 안 된데 대해서 감액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감액이 되었지만 사업이 이어지고 진행되면 다시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메꾸기씩 보다는 기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회계질서를 잡아서 원만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쪽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승인한 쪽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제가 추경을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 보고 굉장히 야단을 쳤습니다. 앞으로 예산부분에 있어서 들어오는 것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다 평가를 내려서 설명을 하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사업이 이월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면 어쨌든 2차 추경이라든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이월되는 부분들은 2차 추경에서 하고 3차 결산부분들은 정말 조금만 예를 들면 그 적은 금액들 조정 추경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좀 편하게 있다 전체적인 사업들을 뭉텅뭉텅 아 이렇다. 또 기획예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밀양시 세수가 예를 들면 재원이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딱 나오니까 과에 내렸겠죠. 그랬으니까 과에서도 최대한도로 그에 맞춰 주기 위해서 사업들을 조정한 부분들이 역력해 보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이월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사업을 안 하고 있다 안 하니까 당연히 이월이 생기죠. 그러면 올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예를 들면 10월 달까지 사업 못했던 부분들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설명할 때 어떻게 보면 의회에 와서의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정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저는 집행기관 입장도 충분히 감안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의회 입장에서 모든 걸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고충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최소화시키도록 계속 노력 해주시고 또 지난번에도 했지만 12월, 11월 달이나 결산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유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은 내년에 추경 재원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예산의 편성 시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하고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