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김영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원
인지원사무직원
사무직원 인지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제1항, 제2항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영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조기환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많으실 거 같아서 총괄적인 걸 여쭤볼게요. 일단 먼저 환경 관련해서 예산을 잘 수립하시고 또 환경 보존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환경과 직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쓰레기 처리 위탁비가 작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시작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잔존 폐기물,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에 대한 소각비용도 작년과 동일하게 설정하신 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숙원 사업이었던 소각장이라고 하죠.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소각장이 자체적으로 운영 가동되는 조건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가하니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재활용을 가능한 재활용물품하고 일반 소각용 또는 매립용 쓰레기가 같은 차에 실려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보면 북고리 처리장에서 다시 한 번 재선별해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하고 그다음에 소각 또는 매립용은 매립용으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다고 하시는데 쓰레기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부여군 자체에서 소각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 하에서는 거기에 맞는 일정이라든가 계획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작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숙고하셨겠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잔존 폐기물에 대한 소각 처리 위탁 비용 문제가 얼핏 보니까 14억으로 돼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소각장이 가동되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지 보충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823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공공재활용 기반 시설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 용역에서 저희가 8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소각로 운영에 대비해서 11개월 전체가 아니고 약 8개월분만 계상을 한 거라서 줄여서 계상을 한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동되는 시점을 대략 4개월 정도는 우리가 가동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나머지 8개월분에 대해서만 계상을 하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 앞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위탁 사무 비용 있죠.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처리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817쪽이에요. 청소 업무 민간위탁비 말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부여군 관내 쓰레기 처리 방식이 이제는 소각장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것과 또는 매립을 해야 될 것과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류 처리를 해서 이중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로는 그렇게 따로 따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이 되는 상태에서 민간위탁 사무가 과거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맞느냐는 말씀이에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도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하고 북고리 재활용선별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현실에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 바이기는 한데 배출 쓰레기를 놓으면 현장에서는 차량 한 대에다가 매립용 쓰레기든지 우리가 봉투, 쓰레기봉투라고 하는 거기에 담아져 있는 것과 재활용 가능 쓰레기와 모든 것이 한 차에 실려가지고 나가고 있는 걸 여러 차례 목격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위수탁 계약 관계를 그분들이 어긴 것이든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된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따로 따로 처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에다가 비벼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위수탁계약 위반이 되겠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매립장으로 가는 거하고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는 건 매립장으로 가고 재활용품으로 나온 건 선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수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선에서는 위수탁 업체가 어디인지 지금 위수탁 업체가 두 군데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제가 목격을 하고 그리고 많은 민원성의 말씀을 들어요. 뭐냐면 환경을 생각하셔가지고 분리수거를 다 해놨는데 그걸 같은 차에다가 쓰레기봉투에 담아져 있는 거 또는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뭐든 한 차에다 싣는데 그냥 싣는 게 아니라 차에다 실어지면서 비벼집니다. 압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벼져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일선에서는 분리수거를 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실제 행정에서는 위수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행정이잖아요. 근데 행정에서 그걸 어떻게 같은 차에다 비벼서 나가냐. 그럴 바에야 뭐하러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리하라고 하는 계도를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 또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용역비도 있어요. 작년도에 하셨죠? 올해도 했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는 멀쩡하겠죠. 그런데 일선에서 저희들한테 들리는 얘기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기는 하겠지만 위수탁 과정과 그로 인해서 민간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도와 정확한 책임 부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내년부터 별도 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행비가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나의 품목을 수거를 하게 되면 위탁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가 있어서 재활용품은……
김기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재활용품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재 조건에서 재활용이, 지금도 검토가 조치가 필요해요. 지도라든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예산이에요. 다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업체 점검을 통해서 일반 종량제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은 반드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근데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구분하기에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판단하는 건 종량제봉투 한 품목, 재활용 한 품목, 음식물 쓰레기 한 품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수거를 할 계획이거든요.
김기일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면 단위로 차량이 한 번씩 돌죠? 일주일에.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면 소재지는 주 3회 정도 돌고요. 면 소재지 의외에 작은 부락 같은 경우는 주 1회 정도 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그게 소기에 예산이 투입된 데에 비해서 실제 느끼는 바는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을 해주시고 예산이 이걸로 그치지는 않는 거죠? 아마도 이걸로는 부족한 예산으로 보여요. 아마도 추경에 더 세워질 거 같은데 그 과정에서도 적절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유해 야생동물 총기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전 보조하는 예산은 어떤 사항입니까? 806쪽이에요. 본예산서 806쪽 하단에 총기 안전 보조장치 보급인데 작년도에 없던 예산인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작년도에 없던 신규 예산인데요. 충남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열화상 카메라로 야간에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데 열화상 카메라 보면 사람 모양인지 아닌지 그게 구분이 가는 거하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한 세 사람, 네 사람이 한 개 조를 이뤄서 나가는데 가까이에 같은 팀원들이 있으면 위치를 알려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보급하는 거에 보급하면 그분들 거 수요가 되는 건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를 6대가 있어서 그걸 빌려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에 넣어서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라서요.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장비……
김기일위원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조끼는 입으셔야 되고요.
김기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탄소중립 관련한 조례가 어제 날짜로 의결이 됐고 공포를 하게 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탄소포인트제하고 인센티브 도입이 4,000만 원이에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작년도에도 일부 있었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매년 있었습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전년도 예산액이 왜 안 들어있죠? 신규 사업인 줄 알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산서가 좀 잘못 기재된……
김기일위원
그렇죠. 작년도에 얼마였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올해 불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불용된 건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모자라지 않아요? 이게 전기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전기를 좀 덜 써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자동차를 덜 운행했을 때 지원해주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전기하고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이 준 경우에도 보급을 해주는……
김기일위원
세 가지예요. 전기, 상수도, 자동차 이 세 가지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4,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부족해가지고 지급을 못한 적은 아직은 없고요. 좀 더 홍보를 잘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민간 영역에서만 그렇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 과정에서도 나와야 되거든요. 특히 농업용 전기는 해당이 안 되죠? 가정용만 해당 되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사실 농업용 전기도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농업용 전기를 사실은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막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낙차를 이용한 물 보급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써가지고 지하수로 물 보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연 하천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지하수 펌핑하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를 막 써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예산은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까지도 검토가 가능하신지 부탁을 드릴게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농업용으로 하려면 저희 군비로 세워야 되는데 기금하고 도비 보조사업이라 보조 목적이 안 맞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김기일위원
농업용은 빠져 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도 지침에 가정용으로만 한정돼서 나온 거라서 농업용으로 하려면 군비로 새로 세워야 됩니다.
김기일위원
앞으로는 관련해서 좀 더 요구를 하시고요. 농업용이나 산업 과정에서도 사실상 탄소중립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금하고 도비만 돼 있는데 어려우시겠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하셔가지고 환경부 소관에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맡겨 놓고서 돈을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 일을 하겠어요? 시대적인 과제는 그런데. 그러니까 도에도 요구를 하시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충남이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아 가지고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기일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을 세워야죠. 언론플레이로 되는 문제는 아니죠.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증액도 요구하시고 지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에 따른 예산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도의원님들도 그런 과제가 있기도 하지만 주무부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산에 확보라든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찾아주세요. 예산이 모자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타까워서.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질의보다 과장님 여쭤보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803쪽 찾아가는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아까 보고하실 때 과장님께서 마을하고 노인대학에 프로그램 운영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탄소중립이나 환경 지구 살리기에 대한 군민 의식, 방금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여군이 선도적으로 이런 걸 더 정책을 잘 세워서 해야 되는데 아까 마을하고 노인대학이라고 했고요 학교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고 아이들 조기교육 환경 프로그램에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아직까지 학교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전체 학교별로 교육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왜냐면 어른들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탄소중립 실천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계몽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마을하고 노인대학도 필요하지만 초중고 아이들도 한번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강사비도 증액이 됐으니까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또 옆에 계신 김은숙 팀장님하고는 여성단체 때부터 저희들이 그쪽 일을 역량강화 쪽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했었는데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환경 지키기에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우리 주부 아니면 여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단체 역량강화 교육에도 1년에 연 1회 아니면 2회 정도로 환경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니까 그런 교육도 넣어서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몸에 닿는 그런 탄소중립 실천을 해서 지구살리기에 함께 동참하는 선도적인 부여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다음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굿뜨래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굿뜨래 농산물 홍보 영상 제작도 하고 광고판도 하시고 홍보도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주무부서니까 지금 너도 나도 방송이고 어디고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잖아요. 환경과에서도 쭉 보니까 예산에는 없는 거 같아요. 탄소중립 실천에 관한 홍보 영상을 공모를 해서 우리 부여군만의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 아이들이 실천하는 영상이라든가 우리 농민들이 농부산물 같은 거 안 태우고 하는 영상물을 만드셔가지고 그런 것도 저희가 예전에도 농정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인사를 다녀왔어요, 선진지 견학 가시는 데. 그러면 첫 번째 휴게소 갈 동안에는 거의 앞에 티브이 나오는 거 그냥 보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음 휴게소 첫 번째 가는 시간이 한 시간 내지 4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 시간을 우리 부여군만의 탄소 중립 실천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유에스비를 제작하면 비용이 얼마 안 들거든요. 해서 우리 부여군 버스에 나눠주면 기사님들이 아침에 가면서 틀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실천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예산이 방대한 건지 내용이 방대한 건지 저희들이 숙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환경은 요즘은 곧 미래라고 얘기도 하시고 또 환경의 중요성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은 해요.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나 하면 사실 우리부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을 또 많이 느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것을 좀 더 활용하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쓰레기가 재원인 거 같아요. 처리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여기 805페이지죠.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관련해가지고 가시박으로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너무 적게 편성이 됐는데 사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알뜰하게 쓰셔야지. 그러다 보면 시기가 가장 적절하니 이런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80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입지선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네.
민병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지난번에 의정협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네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는 저희가 공모한 80% 주민 찬성 동의가 안 돼서 두 군데는 제외를 시켰고 현재 두 군데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최종 입지 선정은 언제쯤이면 알 수 있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3월 전에는 확정을 해서 금강유역청에 국비 신청을 해야 내후년에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3월 전에는 입지를 확실히 하려고 합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요. 700억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걸로 제가 최초에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에서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예전하고 다르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입지 선정에서 떨어진 부분들이 동네에서는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 최종 입지까지는 빨리 선정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돼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분뇨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거 같아요. 그 부분에 초점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1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린이 통합차량 엘피지 차 전환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걸 저는 왜 엘피지로 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도 다들 말씀을 주셨는데 탄소 중립을 외친다면 전기차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윗부분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차종별로 지원액이 틀린 거고 엘피지 전환 지원처럼 경유차량을 엘피지 차량으로 바꿀 때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민병희위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것을 저는 전기차로 하면 어떨까하는 과장님한테 제 생각을 건의드려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전기차로 다 바꿔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단계 더 떠서 경유차를 엘피지, 요즘은 경유차를 갖다 전기차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고 환경부하고 건의를 해서 엘피지 차를 전기차 보급 사업에 더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을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환경과에서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외치는 건 아니고 전 군민이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내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인데 사실 저희부터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저희들도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끝까지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803쪽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있잖아요. 그 뒤에 똑같은 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지역 환경 교육센터는 환경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해서 센터를 설치한 건데요. 거기에 운영을 하려면 교수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 초청한다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센터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상근 인력. 그래서 상근 인력 인건비를 군비로 3,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서정호위원
법정 단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법정 단체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법정 단체는 아니고요.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하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센터입니다.
서정호위원
지금 지역 주민하고 환경 교육, 환경 교육 교재 교구 프로그램개발 보급 등 하는데 저는 사실 부여에 있으면서 별로 접해보지를 않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체가? 그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주로 어디서 하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금년 하반기에 결성이 돼서 금년부터 몇 개월 못 하고 있었거든요.
서정호위원
올해 된 거예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접해보지를 못한 거 같아서. 아, 올해부터 지원이 하반기부터 지원이 됐다고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위원
그럼 이분들은 주로 어디 분들이에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부여에 사시는 분이 상임대표는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요. 상근 인력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육 계획도 수립하고 교재도 만들고……
서정호위원
합이 한 7,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네요, 1년을.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서정호위원
아니, 그래서 다른 단체는 다 봤는데 부여 환경연대가 활동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다음 주에도 환경 교육센터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교육도 할 계획이고요. 저녁에 강사분들이 오셔서 7시부터 2시간 내지 1시간 계속 강의 프로그램도 해서 저희 직원들도 가서 강의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농업인회관 자리에서 일부……
서정호위원
자리가 적을 거 같은데.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자리는 매우 협소한 편입니다.
서정호위원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해줄 수 있잖아요, 여성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래서 다음 주에 계획을 잡아서 공무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이게 만들어놓고 직원분들께서 활용을 잘 하셔야 돼. 나 이거 있는 지도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면 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센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 개인 주민들 가서 교육 받으라고 하면 잘 안 받을 테고 이런 사회단체가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장소가 작잖아요. 그러면 10명이든 20명이든 받을 수 있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들어놓고 돈 지원해주면 뭐 해요. 어떻게 스케줄을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스케줄을 잘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교육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거기에 맞게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죠. 이건 매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년 운영하는 그런 것도 들여다 봐야 되고 관리가 잘 돼 있나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돈을 지원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관리 잘 해보세요.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지금 종류가 몇 가지로 분류가 돼 있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이렇게 있거든요.
서정호위원
그거 아니고요. 일반쓰레기 담는 게 있고 음식물쓰레기 담는 게 있고 재활용쓰레기 담는 봉투가 별도로 있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 담는 봉투는 없고요. 일반 봉투하고 재활용 담는 봉투 이렇게 두 가지로를 구분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들도 식당을 다니지만 매번 얘기하지만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쓰레기 안에 들어가서 버려지거든요. 최소한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있으면 그래도 양심껏 그쪽에 분리해서 나갈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식당들 보면 그렇게 나갑니다. 일반쓰레기에 음식물 담아서 묶어서 나중에 합쳐질 때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분리를 어떻게 하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도 다 매립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배출하고 있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종량기를 놔서 별도로 위탁처리하고 있는데요. 그걸 부여읍 시가지부터 시범적으로 내년에 4월경부터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수거를 하려고 예산도 반영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저희가 공급을 해주고 그 통에다가 수수료로 칩을 꼽아서 배출을 하면 저희가 칩을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한 다음에 통을 놔두고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서정호위원
지금 음식업하시는 분들은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요식업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교육도 잘 시키고. 부여 읍내라도 일단 시작을 빨리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교육 그분들은 요식업조합 말 잘 들어요. 거기 교육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 하면 최소한 양심상 군에서 버리게는 해야죠, 우리가. 지금 2023년도 내년 2024년도인데 그런 정도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식업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아니 우리 지금 식당하시는 분들 말 잘 듣는다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확실히 구분이 되지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합 배출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예산이 3억 4,800만 원 잡혀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톤 당 18만 원 처리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금액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 지금 어디로 처리하고 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톤 당 18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주에 있는 업체하고 논산에 있는 업체 두 군데서 낙찰이 돼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우리 부여에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현재는 없어가지고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이 설치가 되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특별하게 그게 처리가 되면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물 사체처리장 계속 못하고 있는데 어디다 내년도에는 할 곳이 있습니까?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저희가 세도 매립장 인근에다가 하려고 시공 중에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민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세도면 수고리하고 장암면 북고리하고 지토리에 주민 숙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드리고 있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부락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장님이 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 수준에 비춰서 줄었나요, 늘었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년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기차 굴착기를 세 대를 사고 집게차 한 대를 산다고 했는데 어디서 쓰려고 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집게차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쓰려고 하고요. 소각장 운영하면 소각재가 나옵니다. 그걸 매립장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소각 시 나오는 걸 암롤박스에다 보관했다가 트럭으로 운반하려고 그런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전기굴착기 세 대 이건 어디. 전기굴착기 2,000만 원씩 6,000만 원 세 대 보조사업?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건 개인들한테 전기차량 보급하듯이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부여군민 중에서 굴삭기를 경유굴삭기 가지고 있는데 전기굴삭기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겠다.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하천 쓰레기 치우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다 해당되는 거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은산이나 외산이나 이런 데는 하천이 넓고 크고 한데 읍면별로 배당해서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나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하천 면적을 계산해서 차등적으로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클린하우스가 내년도에는 두 개소 설치 비용만 잡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민참여 예산도 했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안 가져가는 것도 저희가 달라고 해서 했는데 도도 예산이 줄다 보니까 클린하우스 예산을 저희는 많이 필요한데 많이 배정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클린하우스를 요구하는 마을들이 있기에 그래서 내년도에 봐서 안 되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 여쭤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차 팀장님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퇴비가 지금은 부숙도 검사를 통해서 축분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살포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못했을 때에는 어디다 모아놔야 되는데 그래서 읍면별 거점 축분 집하장을 만드려고 하는 사업이 있죠?
기환
조기환환경과장
그 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것을 어떤 기관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일부 보조를 통해서 축분 집하장을 만들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한 번도 그분들과 협의해보거나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재승
차재승수질관리팀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축산과 쪽에 얘기……
김영춘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축분이 부숙도 검사에서 통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보관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모아놓을 수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아마 축분 집하장을 거점별로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길래 환경과 차 팀장님하고 관련해서 있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지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김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읍내 택시 지원 사업 중에 3,250만 원이 있는데 예산의 목적이 롯데리조트로 가기 위한 요금에 대한 지원으로 돼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만든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읍내 택시는 기존에 있던 겁니다.
김기일위원
여기 예산 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잡혀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실제 롯데리조트를 위한 건지 관광객을 위한 건지 실제 이렇게 하면 롯데리조트에서 자기들이 본인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롯데에서 부담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읍내택시라고 해서 롯데리조트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1,000원 택시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타고 나오면 1,000원만 내고 나오면, 100원만 내고 나오면 그 차액에 대한 부담금은……
김기일위원
롯데리조트 숙박객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김기일위원
숙박객에 한해서 하는 조건이라든가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쪽 프론트에서 그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롯데리조트 프론트에서 취급하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프론트에서 직원이 필요해가지고 사용하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투숙을 했던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 문제는 완벽하게 그걸 다 잡아내서 운영할 수는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택시업계에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숙객인지 롯데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지를.
김기일위원
롯데리조트에 투숙을 했던 분들이 이용하는 형태로 가려면 투숙을 했던 증빙이라든가 뭘 발행을 해가지고 가는 형태로 해야지 프론트에서 불러가지고 있으면 그게 증빙자료가 되지는 않잖아요? 직원이 속된 말로 부여까지 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프론트에서 ‘투숙객입니다’라고 불렀을 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 호실을 대상으로 하나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의 그러니까 저희 택시기사분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몇 건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을 택시기사분께서 단호하게 해줘가지고 같이……
김기일위원
그걸 투숙을 했다고 하는 증빙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악용에 대한 방지 대책을 같이 심도 있게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 673쪽이에요.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 예정돼 있는 공간이 있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버스승강장은 예정돼 있는 데는 없고요. 매년 10개소씩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노후된 곳을 교체할 수도 있고 신규로다가 저희가 지금 아직도 승강장이 신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기존에 있던 설치가 돼 있긴 한데 방치돼 있는 곳도 있죠? 승강장이 방치돼 있는 곳. 여기 군수리에서 저쪽 부여대교 밑에 있는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승강장이 하나 있던데 그쪽으로 버스 노선으로 운행하지도 않는데 승강장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기존 노선 자체가 변경돼 가지고 그전에는, 논 가운데 옆에 있어요 승강장이. 그런데 실제 그건 전혀 이용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공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논 가운데 설치를 해놓고 방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승강장 설치 사업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꼭 필요한 공간에.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승강장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브랜드 콜택시 장비 교체 사업이 있어요. 브랜드 콜택시 사업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673쪽이에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 장비 교체 사업은 굿뜨래콜이 있고 사비콜이 두 개가 운영이 됩니다. 이 장비 교체 사업은 사비콜에 이 장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체사업비로 넣은 겁니다.
김기일위원
사비콜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아요? 콜비 지원 사업이 있고 이 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부 택시 사장님들이라든가 기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신반의를 하더라고요. 실제 콜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콜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기일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브랜드 택시 콜비 지원이라고 해놓고서 그것이 모든 택시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콜비 지원이라고 해놓고서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주취 손님들 받지 않기 위해서 콜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대해서만 예산 간다고 할 때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 장비까지 교체를 해줘야 되는지.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저는 위원님들이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주취 승객을 안 받겠다고 그분 20%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조금 더 그건 택시활성화라든가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20%도 물론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예. 이게 몇 년 됐어요, 설치한 지가? 기존에 장비를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콜센터 장비.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13년 정도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내년도 되면 굿뜨래택시도 해주셔야 되겠네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이 장비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굿뜨래콜센터가 고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여기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 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은 해마다 예산이 같아요? 4억 3,000에서 그 예산 정도 되는데 이거 균특회계로 계속 금액이 노선에 대해서 해마다 분석을 하시나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보니까 작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오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금액이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같지는 않고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 올해가 전년 대비해서 3,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 처음으로 줄어든 거예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리고 676쪽에 교통 약자 특별 교통수단 운영지원금이 있어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있는 거. 올해 감 2억 2,000이 됐는데 이게 감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른 쪽으로 지원이 있어서 감한 건지, 목을 변경한 건지.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조례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시 운영이라고 했다가 매일 24시간 운영제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뒤쪽에 보면 677쪽에 보면 가운데 쯤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9,500만 원이.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액수가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2억 1772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1차적으로 내려와 있는 거고 24시간 운영제로 해가면서 아마 이 이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우선 이렇게 금액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보조가 그전에는 도비 보조로 했다가 국비 보조로 바뀌는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게 지금 올해가 국비가 처음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앞서 말씀드린 당초 금액, 그 금액 이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비와 군비가 적정하게 조정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전년도에 2억 5,000이었고 국비 보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감하고 도비보조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을 감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로 갔다는 말씀이시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네. 여기 중간조직, 667쪽이에요,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소득기반 경제공동체 형성 이거 도비보조사업인데 12억 감했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감했습니다.
김기일위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균발사업비로 5개년 간 연도별로 잡혀있는 계획에 따라서 내려오는 거고요. 내년에는 그보다 4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내용은 9억 1,500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지역화폐 전산유지비랑 공동체 화폐 순환 경제 생태계 구축비로 이게 2억 5,000, 그다음에 골목재생 사업비로 2억, 그다음에 상권 자율조직 희망 사업비로 4억 2,700, 그다음에 마을재생비로 3억 3,8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9억 1500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데 감했던 12억 9,400만 원이 감 됐는데 이 감된 내용이 왜 그런지 설명을……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감된 게 아니라 전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액을 12억 9,400만 원으로 한 거고요. 올해는 9억 1,500만 원이 계획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연차적 사업이라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2단계 사업이라서 올해 사업은 9억 1500만 원이면 되고 신청을 그만큼 했다는 말씀이시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일위원
몇 가지 질의할 게 더 있는데 계속 저만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직원분들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659페이지 주부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떤 단체가 주부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어떤 단체는 아니고 주부물가 모니터 요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두 명을 선정해서 매월 하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월 3일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똑같은 상품이 물가가 비싸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물가 안정 모니터가 있다는 것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주부물가 모니터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이 부분이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 좀 해주세요. 우리 군이 똑같은 물가, 똑같은 호박 하나도 비싸다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렇다고 보아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웃에 가면 교통비니 시간을 빼앗긴 것보다도 몇 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작은 것도 사지 않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런 말씀은 저 아닌 다른 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부 물가 모니터가 있다는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함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으니 형식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 좀 해주셔서 우리 군의 물가가 안정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비싸다는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는 참 오랫동안 우리 부여의 물가에 우려스러운 현상이고요. 앞으로 시장 상인회장님을 통해서 같이 심도 있게 상의해서 이 물가 주부모니터 요원들이 그런 말도 전파를 하고 저희가 우선 임원진들부터 같이 상의가 돼가지고 부여 지역의 물가가 타 지역에 우려스러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 않도록 한 번 더 내년에는 각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가 그 지역에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도 부부싸움도 큰 걸로 싸우지 않는 것처럼 이런 소소한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이미지가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사실 질의 드릴 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은 군민 복지를 위해서는 때로는 울면서 겨자 먹는 행정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여시장 관련해서도 보면 사실은 거기 평당 얼마씩 받고 있죠, 임대료를?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점포당 1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주변에 우리가 임대료에 비해서는 비싸다고도 못 보거든요. 상당히 싼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들이 쓴 것은 자기들이 관리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화장실 청소 위생관리까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불만족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쓰는 곳이고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돼. 그래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가보면 비누도 없고 화장지도 없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해주는 건데 상인들한테 이런 부분에서는 소소한 것은 채워놓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그런가 첫 번째는 청결하지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비치돼 있어야 될 위생용품이 또 없어.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도 그렇지만 청소도 그렇고 위생관리도 그렇고 이걸 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원은 해주는데 가 보면 우리가 만족은 못 하더라도 관리가 잘 못 되고 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좀 체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667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공동 단독주택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에너지 공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순위로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게 설치비는 600만 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1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다고 해서 우선순위대로 물론 그렇게 들어가지만 이게 의외로 불법행위가 있다든가, 주택 내에, 상속이 안 돼 있다든가 공식적인 건축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이라든가 욕심껏 많이 신청은 하시는데 의외로 신청순위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해놓으면 거의 다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0개 정도 하는데 53가구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 사업은.
민병희위원
그렇군요. 여기는 공동 단독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 예산도 있는 걸로 보면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증감액이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에너지공단에 신청 나오면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선별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에너지 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겠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라고.
민병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670페이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송 손익분석 용역을 주고 있어요, 해마다. 그렇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이건 용역을 어디다 준다는 거예요? 이 노선이 잘 되어있는지, 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충남도에서 일괄 하고 이 예산 목 자체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돼 있잖아요. 저희는 1,000만 원만 도에 납입하면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구나. 그럼 거기서 자체에서 이 노선에 관련해서 효율적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가 보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각 시군 걸 같이 일괄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주는 거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내려오는 용역에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결과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지 저희들도 한번 보여주시고 왜냐면 사실 요즘 시내버스도 그렇고 자기 사업이거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손실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용권에 대한 것들도 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용역에 관련해서도 저희들도 결과지를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나오는 대로 저희 의회에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 자료는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이게 질문이 장소미 위원님이나 서정호 위원님이나 저도 남았고 김기일 위원님도 보충질문 남아있는 거 같은데 본청에 경제교통과는 있으니까 중식 후에 2시에 속개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소미위원
질의가 많을까요? 그래도 마무리하고 가시는 게
김영춘위원장
아니, 우리가 식사 시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장소미위원
충분히 마무리 될 거 같은데요.
서정호위원
저는 않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예. 여쭤보세요.
장소미위원
과장님과 직원님들 2024년 예산 세워주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예전과 똑같이 시행이 되는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59페이지 착한가격 인센티브 지급 10개소 있잖아요. 이 착한가격 지정은 매년 새로 지정하고 지정하고 지정하고 하시는 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9개소가 있는데요. 점포당 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이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주변에 있는 식당보다, 그러니까 칼국수 집이면 같은 칼국수 집들 보다도 가격이 싸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위생 상태를 봅니다.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물품 지원을 종량제 봉투라든가 화장지 등 미미하게 9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좀 적었었는데 올해는 조금 가격이 인상해서……
장소미위원
방금 민병희 위원님께서 물가 조사하고 이거 착한 가격 모니터 요원 함께 하고 있다고 위에 있잖아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건 다릅니다. 주부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하고 착한가격 업소하고는 다릅니다.
장소미위원
다른데 위에 보면 물가 조사 및 착한가격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잖아요. 이분들이 같이 활동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주부 물가 모니터 요원은 별도로 두 명이 그것만 하고 다니는 거고요. 착한 가격 업소까지 이분들이 점검을 해주는 거죠.
장소미위원
그거 여쭤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착한가격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고 나서 가격을 다시 올려가지고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현장 운영 실태가 잘 점검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건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장소미위원
혹시 선정을 받았다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다시 취소되거나 그런 사례도 있었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우리 군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여기 위생관리 용품 있잖아요. 이거 앞치마인가요, 혹시?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착한가격 업소에 지원하는 물품은 해당 가게한테 물어봐서 필요한 걸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왜냐면 가보면 거의 앞치마가 있는데 거의 시커먼 앞치마예요. 이왕이면 예쁜 색깔로 해서 환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집집마다 저렇게 시커매가지고 김치 국물이 튀어가지고 얼룩진 데도 있고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생용품을 올해 지급할 계획이 있으시면 올해는 색다르게 바꿔보는 것도 과장님이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고요. 제가 지난 번에 우리 같이 집행부랑 같이 순천만 갔을 때 점심 식사하러 갔을 때 식사하러 들어갔을 때 종업원 아줌마가 하얀 티에다가 뒤에 ‘청결 준수’ 등에 인쇄가 돼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물론 착한가격 업소에서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무부서 과에서도 아이디어로 하얀 면티에다가 깔끔하게, 뭐 묻으면 빨아 입을 거 아니에요, 하얀 면티에다가 ‘맛과 청결 준수’ 아니면 ‘맛과 가격 청결 준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서 개발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9개 업소 사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장소미위원
되도록 검정 앞치마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 관리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7억 이상이 줄어들어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중에서 이렇게 7억이 줄어들어도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일자리가 지역주도형……
김영춘위원장
청년일자리 등등.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내년도에 사업이 다 중단됩니다.
김영춘위원장
어쨌든 민원 같은 게 생기더라도 잘 해소시켜가지고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라고 마을 기업은 하나만 육성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줄어든 건가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마을 기업 사회적 경제도 다 줄어듭니다. 그거 한 군데 선정하는 것만 예산이 내려와서 내년에 그거 한 군데만 지원을 할 겁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시내버스 회사는 여기 부여여객인데 버스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운행 노선이 줄어든 만큼 자율감축은 본인들이 못한다고 하나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그……
김영춘위원장
왜냐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교통수단이 줄어든 만큼 이용자가 자율 감축을 통해서 택시처럼 차체를 줄이고 그래서 우리 보조사업 액수도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 차 숫자를 계속 유지를 하면 대폐차 지원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여쭤본 겁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 노선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노선은 여전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연구대상이라고 여쭤본 거고요. 그렇게 하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관리하고 물어보는데 홍산 전통시장 관리에 아케이드 보수비가 잡혀있는데 전통시장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나름대로 많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 간에 상인들 간에 알력도 있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인센티브가 붙은 줄 알고 묵히면서도 안 내놓고 옆집도 안 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통시장 관리 문제점 잘 모니터링 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숙제로 연구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고 쌈지 주차장이 부여읍에 대부분 만들어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10억 7,0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네요. 근데 부여읍에도 쌈지주차장 하는 거 좋지만 읍면도 필요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별 얘기를 못하는데 면에도 쌈지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시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필요한 곳에는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터미널에 화장지라든지 상하수도료라든지 전기세 같은 거 보조하는 데는 금남고속터미널 부여읍 있는 거 말이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화장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정액제로 해서 갖다주는데 그게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관리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는 금남고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금남고속에 있는 직원이 우리한테 화장지 예산을 받아다 쓰고 그러는데 물 같은 경우는 쓴 만큼 상수도 요금에 의해서 나갈 것이고 전기세도 쓴 만큼 나갈 수 있는 믿음성, 신뢰성이 있지만 화장지 같은 경우는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두 다스 썼는지 한 다스 썼는지 거기서 달라고 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용객 수는 1,000명일 때나 10,000명일 때나 똑같이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지 여쭤본 거예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세도 같은 데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 마을에서 지원나오는 돈 가지고 쓰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것도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것이죠? 태양광 설치업자가 마을 주민한테 지원사업으로 일정부분 0.7% 떼주는 사업 아니에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정이 돼 있습니다, 12개 마을로 딱.
김영춘위원장
그 돈이 결과적으로는 경제교통과에 들어왔다가 다시 마을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로 나가는 돈을 주민들이 협약에 의해서 들어온 돈인데 우리한테 들어왔다만 나가지만 그랬을 때 마을 주변 사업을 할 때 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느냐, 고려하느냐.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려한다는 얘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 중에서 주정차 과태료 위반이 세외수입이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2억 1,700만 원 이게 하나의 세외수입 예상액이고 이 정도 수익이 있다 그 얘기죠?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왜냐면 더 많이 걷힐 때가 있고요. 덜 걷힐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세외수입 발생시키는 거 좋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주정차 위반 명절 때 같은 때 마구잡이로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 생기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3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65쪽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던 거 같은데 전통시장 유지보수 사업 중에서 올해 6,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건가요? 상권 활성화구역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부여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게 증액된 건 아니고요. 유지보수로 있다가 있던 것을 그 위로 올려서 액수가 늘어난 거지 증액은 없습니다.
김기일위원
민간위탁 하는 거죠? 어디서 합니까?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정하게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도 입찰로 했었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계약을 하면 3년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이렇게 변경된 거 사업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올해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입찰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내년도부터 입찰하나요? 언제 입찰해요?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입찰을 한 번 하면 3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신규입찰은 언제 하는지. 지금 유지보수 돼 있던 걸 목을 변경해서 이쪽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하게 될 걸로 보여요.
지태
지태경제교통과장
올해가 2023년이 3년차라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가 굉장히 사회적 활성화 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넓은 거 같은데 이건 조금 그동안에 있던 실적이라든가 그동안에 하셨던 곳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주변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가지고는 안 돼요. 이번에 입찰을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그 공중화장실을 이용했던 분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 항을 만드셔가지고 어렵더라도 그걸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화장실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입찰하시더라도 이용객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 할 것은 지붕개선보수를 할 겁니다. 자부담이 1,500 있어가지고 1억 5,000 가지고 할 겁니다.
김기일위원
거의 90% 해주는 거네요? 도비 보조가 있어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도의원님들이 하신 건지 아니면……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이건 도에서 지원해서 내려오는 거고요.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하실 때 부여다움 담을 수 있게 오면 삭막하게 하지 마시고 예쁘게 좀 해주세요. 터미널 내릴 때마다 좀 그래요. 버스 탈 일도 많지 않지만 어쩌다 보면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자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거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좀 해주세요. 이건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어제 날짜로 부여군 에너지 기본 조례가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에너지 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에너지 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지요. 그러면 에너지 위원회에 대한 회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추경에서도 반영이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미리 과장님께서 정리하셔가지고 에너지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추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뒤에서부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가로수 관련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죠? 흰불나방이 갑자기 싹 쓸어가지고 가로수 이파리 다 긁어먹고 그 옆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민원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권역별로 나누셔서 하시기로 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들었죠? 1, 2, 3권역인데 그 위에 보면 797쪽에 보면 약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도 가로수 진단 및 치료 1권역, 2권역, 3권역을 관에서 직접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탁을 주셔야겠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가로수 방제를 위한 약제구입비는 저희가 사서 구입해서 주고 방제는 금년부터는 그동안에는 일반 산림사업법인체로 줬었는데 약간의 전문성이 부족한 거 같아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관내에 나무병원이 3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 진단, 방제까지 할 수 있는 나무병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방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탁월한 선택하신 거 같아요. 그런 전문영역에 맡겨야 될 부분은 전문영역으로 맡겨야 돼요. 그렇게 선택하신 거 잘 한 거 같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 환경관리에 대해서 국도라든가 지방도에 관해서부터 부여군이 다 책임지는 형태는 온당하지 않다, 도비로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것이 혹시 있는지. 올해 보니까 8억 9,500만 원 중에서 4,600만 원이 도비보조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거나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크게 변동 사항은 없고요. 도에서는 관리를 예를 들어서 신규 조성,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 조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유지 관리는 전적으로 지원을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인색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걸 책임지지 않고 떠안기는 거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내부적으로 사무위임은……
김기일위원
위임을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주고서 위임을 하는 것이지 예산 지원 안 하고서 위임하는 경우가 있나요? 노력 좀 해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도에서 무슨 소모성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해서 우리 예산 자꾸 나가는 측면이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런 건 꼭 써야 될 예산인데 예산을 눈꼬리만큼 줘놓고서 관리를 다 하라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건 과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도에 가서 회의를 하시거나 하실 때 이 문제는 너무 부당하다 계속 주장하세요, 도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요. 계속 우리 부담만 자꾸 큰 상태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울러 남면 소규모 녹지 공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도지사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아니면 도에서 해주는 것처럼 해서 도민참여예산, 군민 참여 예산이 아니에요, 도민참여예산이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30% 예산 붙여준 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30% 예산 붙여주고서 그 사업은 도에서 했다거나 이렇게 모양새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만 원 사업 중에 900만 원 조금 주고서 나머지는 다 군비를 2,10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군 사업인데 마치 이 예산을 보면 도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주는 것인양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는 측면이죠. 이건 위치를 어디로 선정하셨습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남면 송암리 들어가는 국도에서 가다가 남면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있잖아요. 거기가 짜투리 땅이 좀 있어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 구드래 꽃단지 조성으로 돼 있어요. 이게 아울러서 백제문화제 기간에 맞춰가지고 그 지역으로 할 텐데 위치는 어디로 할 계획이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내내 구드래 꽃단지 조성도 내내 똑같이 전체적으로 코스모스 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백제문화제하고 연관된 걸로 가시는 건데 올해는 구드래 쪽으로 했고 백제문화제가 진행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서두르셔가지고 저쪽 신리 일대 일부를 조성하신 걸로 알아요. 2024년도에도 백제문화제는 아마도 전통문화단지 쪽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위치를 어디로 대략적으로 집으신 곳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계획대로 구드래 꽃단지는 금년도에는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부만 선착장 주변만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수해복구 완료와 동시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복구 완료하고 해서 코스모스 단지 조성을 하고 플러스로 해서 규암면 신리 금년도 한 내용 그 장소에 대해서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원래 하려고 했던 구드래 일원에다가 일단 하는 거는 예전처럼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왜냐면 백제역사재현단지를 하게 되면 위치 선정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백제문화제 추진단하고 추진하는 그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부탁드릴게요. 791쪽에 보령댐 상류지역 친환경 밤나무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가 6,7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3,500만 원이죠. 이거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고 있어요, 혹시? 얘기해 봤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외산 부면장으로 근무할 적에 이 부분도 건의를 했었는데 이거와 별개로 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부분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액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충청남도에 건의를 해서 책정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금액이 너무 부족해보여서 그래요. 다른 데는 다른 지역은 사실은 풀베기 사업을 할 때, 이게 풀베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은 밤나무 풀베기 사업인데 여타 지역은 50% 보조를 해주는 반면에 여기는 90%를 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보령댐이 있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이런 예산을 잡은 건데 도에서 지원된 보조금액은 너무 작아보이고 군비 부담이 커 보여서 그런 겁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도 도비를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여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보령댐 상류 지역에 있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은산천 하부에 있는 그 물을 펌핑을 해서 보령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은산과 규암 일대에 있는 그 공간에도 친환경 풀베기 사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물을 도수로공사해서 가기 때문에 잔류농약이라든가 토양에 스며들었을 때 도수로를 통해서 보령댐으로 가는 물이라고 하면 그 역시도 보령댐 상류 지역 친환경 밤나무 생산단지 조성지역와 맞먹는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형평성 수준은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고민이 필요해보여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라든가 도에서 90%에 대한 풀베기 사업을 지원해준다면 여타 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내지는 도에서 예산을 조금 더 가져왔을 때 이게 타당해 보이지 금액은 거의 동일하게 가져오고 보령댐 상류 지역에만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여타 지역에 있는 풀베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다. 이건 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 문제는 예산의 배분 문제도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은산천 상류 지역 있는 분들도 혜택이 가야 하지 않겠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는 그 당시 건의할 적에는 보령댐으로 가는 물이 도수로 개념이 아닌 일반적인 자연 유수가 흘러가는 것이 약 70% 정도가 보령댐으로 간다고 해요, 외산에서.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건의했을 적에도 이 부분이 90%까지 해주는 이유가 사실은 그쪽 서북부 지역이거든요, 홍산이라든가 이쪽. 그러다 보니까 건의가 곧바로 받아들여져서 90%를 했고 그 외적으로는 일반 밤나무 임지는 헥타르 당 60만 원은 똑같은데 50%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올해는 어떻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다음 차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또는 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다르겠지만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비슷비슷한데 그 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그 지역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더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더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수자원공사라든가 도에서 그만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산 조정에 대한 배분 문제도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헬기 진압 임차료가 3억 3,000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각 시군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데 면적 대비해서 분담금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산불 많이 나는 지역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시군별로 균일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했습니다, 면적은 상관없이.
김기일위원
앞으로는 산불 면적을 따지든지 산림이 보다 많은 곳이 있든지 하셔야지 이거 사실 산림만 따진다면 사실은 청양보다 부여가 산림면적이 적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공주보다도 월등히 적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3억 3,000만 원 똑같이 부담하라고 하는 건 부당하지 않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런데 15개 시군으로 따지면 저희 군이 다섯 번째 정도 되거든요.
김기일위원
임야 면적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임야 면적으로 따지셔야 되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우리가 3만 1,465헥타르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갑니다.
김기일위원
손해 볼 일은 없겠네요. 똑같이 해야 돼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혹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 휴양림 보완 조성사업은 이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784쪽이에요. 작년도에도 올해 보니까 시설비가 3억 9,0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거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수산 자연휴양림이 개장한 연도가 92년도에 개장을 했어요. 그 이후에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사람이 숲속의 집을 이용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빠르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다 보니까 보완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당시에 숙박 동을 지을 적에 통나무집을 짓다 보니까 나무의 부패라든가 부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보완사업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예. 782쪽으로 갈게요. 바이오매스 수집단 이거 2억 700만 원이죠. 바이오매스 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땔감 나르기 사업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처가 있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사랑의 땔감 나누기도 쓰고 일부는 산주들이 쓰는 경우도 있고 수집을 해놓으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산주들이 써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러면 개인 산림에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작동을 하고 있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유림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유림에 대해서 입지 여건이 어느 정도 되면 도로와 연결되고 하면 수집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땔감으로 쓰고 또 사랑의 땔감 나누기로 쓰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예. 779쪽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 민간자본보조 있죠. 133만 원, 290헥타르. 779쪽에 가운데쯤이에요.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민간위탁사업 이렇게 있어요. 이거 헥타르 당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민자본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경우, 산주가 직접 실행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윤이 포함되지 않고 일반 제경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민간위탁 사업비로 하면 거기에는 이윤과 제경비가 포함이 돼서 설계가 돼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단가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김기일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그렇게 따로 따로 단가 차이를 두라고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인가요? 예를 들면 시설로 유도하기 위해서 단가 차이를 만든 것인지 국가에서 풀베기 사업에 대한 단가 차이를 만들어놓은 것인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할 때 민자본하고 시설비를 구분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단가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작은 금액도 아니고 헥타르당 44만 원 차이가 나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한다고 할 때는 전문임업인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똑같이 시설과 차이를 면적을 시설로 유도하는 건 맞는 얘긴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전문임업인들이 직접 풀베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단가를 44만 원이나 깎아서 보내게 되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말 그대로 실경비만 자기 인건비만 지출이 되고 그에 따른 부대 경비만 지출이 되는 거지 민자본은 이윤을 봐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고 시설비라는 것은 산림사업법인체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이윤 플러스 제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실경비 차이를 둔다고 하면 감리비라든가 이런 건 민간자본보조를 할 때 추가경비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차라리. 근데 사업 진행하는 방식에서 그걸 안 할 수가 없기에 비용은 내내 똑같이 들어가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 이윤보조로 해주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똑같이 한다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어쨌든 그 단가로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에서 전문임업인이 하는 것도 그 정도에 노력을 들어가서 한다. 이윤이라는 부분이 따로 세부 사업명에 이윤 부분을 따로 빼가지고 사업을 발주하지는 않잖아요.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이 이윤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그러면 왜 이윤을 먼저 계상을 해가지고 금액을 헥타르 당 44만 원이나 차이를 둬서 진행하는 이유를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민자본은 산주가 하는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걸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아무튼 그것은 제경비라든가 이런 요율은 건설 품셈에 의해서 맞추기 때문에 단가 차이……
김기일위원
이건 똑같아요. 민간자본보조로 하더라도 그 품셈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1헥타르의 풀을 깎는 것이 제경비가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순수한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부분이 문제……
김기일위원
제경비가 더 특별하게 들어갈 것은 법인이라면 자기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추가적으로.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이렇게 44만 원씩이나 차이나게 둘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조정 좀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40만 원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가감은 됩니다.
김기일위원
그렇죠. 현장 여건은 그런데 보편적으로 44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별적인 조건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은 더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건에다가 우리가 조림지 풀베기 사업할 때 더 줍니까? 입찰해가지고 헥타르 당 해가지고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차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민자에서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맞는 말씀인데 아직도 10% 정도는 민자를 유지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거의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해줘야 그분들도 그 정도 가격 내에서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44만 원 내가 볼 땐 너무 과다해 보인다 이런 말씀이에요. 법인만 먹고 살라는 법이에요, 뭐 면적도 훨씬 더 많은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한 번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제가 말씀드려야 다른 위원님들이 편하실 거 같기도 합니다. 내화수림대 조림 사업 있죠. 1,500만 원 8헥타르 했는데 이거 내화수림대 아까 마가목하고 동백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내화수림대 조성이 되겠어요? 1억 2,000만 원인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내화수림대하면 표고 주산단지이기 때문에 참나무 종류 쪽으로 일부를 했고 충화 오덕사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도 일부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수종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네. 내화수림대는 반드시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여군에. 근데 수종하고 벨트를 만들어야 되는 벨트 구간을 잘 선정하셔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1,500만 원 8헥타르 가지고서는 산불 방재 턱도 없이 모자라죠, 여러 가지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일종의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김기일위원
잘 하셔가지고 산불 나더라도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질의가 꼭 필요한데 너무 길게 질의하면 다음 위원님들이 질문을 못해서 너무 많이 기다리는 것 같아가지고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십사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 편성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이해가 안 갔다든지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산림녹지과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행정의 경직성이었거든요. 뭔가 형식이라든지 제도에 얽매여서 늘 답습하다시피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림녹지과 예산 편성을 한 거 보니까 정말 적절하게 예산 편성을 잘했다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 산림이 선순환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산림 경영을 잘 해야 탄소중립도 잘 된다 이렇게 요즘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760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우리 보면 산림조합에 임산물 유통개선지원이라든지 홈쇼핑 판매지원, 임업인 역량강화 이런 부분을 산림조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측 예산에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임업인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하고 차별화가 된 게 있나요?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는 부분하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임업인들에 대한 기술교육, 역량교육은 별도로 예산 편성된 것은 없고요. 산림조합을 통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민병희위원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민병희위원
사실 여기 수확망 마대구입이라든지 임산물 수집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임산물 수집비라는 건 뭐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밤 수집을 할 적에 밤 수집에 필요한 마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매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민병희위원
여기 수확 마대 구입 따로 있고 임산물 수집비 등 이런 것을 경상비를 지원해준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질의 드린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이 수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을 하고 할 때는 그 관리를 우리 군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수혜자가 임업인들인데 괜히 산림조합만 부를 창출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크게 창출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건 760페이지 관련해서인데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왜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계층 그리고 선진지견학도 가시는 분, 이런 분들만 계속 가시고 새로운 분들이 안 계실까 했는데 임업인들을 보니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도 하고 새로운 분들도 많이 가게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 편성은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이 좀 삭감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해보니 그래도 삭감해도 될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삭감됐는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30% 정도 감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이번에 꽃길 관련해서 우리 군에 보면 손바닥정원이다 해서 시가지별로 화단을 만들어놓고 정원을 구성해놔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테두리를 걷어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나무한테 너무 흙을 높이 쌓다 보니까 나무가 숨 쉬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물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것도 있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시가지 사업 그리고 지금 나무를 암수 바꿔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우선 손바닥정원이라고 해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내 가로수에 이팝나무하고 일부 벚나무하고 밑에 수하에 손바닥정원을 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목에 대해서 일부 성토를 하고 거기에 식재를 하다보니까 뿌리가 전부 다 흙이 위로 있으니까 뿌리가 전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목 생육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에 연말에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이 도비 도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플랜트박스, 박스화를 해서 나무 밑에 설치를 하는 100개소를 시범사업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팝나무는 저번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공간 내에 이팝나무가 있어서 여름철에 열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 주차장 라인이 그려져 있는 부분만 금년도에 스물여섯 그루를 이식을 했고요. 그 외적으로도 상가와 지역주민들이 밀접 되게 왕래가 많은 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암수를 구분을 해서 옮겨심기를 지속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렇게 하고 우리 보면 계백장군 동상에 나무로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마냥 예쁘게 해놓은 것은 좋은데 얼마 전에 거기에 로터리에 조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심어져 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부분을 심어놨던 것을 다시 또 다른 걸로 바꿔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연꽃이거든요. 연꽃이었는데 저희들이 계획된 연출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폐기처분을 한 건 아니고 이번에 백제문화제 때 신리 쪽에 백마 입구 그쪽에다 설치를 했고요. 그 부분은 경관조명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때마다 설치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군요. 저는 그것을 예산 낭비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지는 않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시행착오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을 하다가 시행착오 난 거지 처음부터 그게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꼬집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시행착오는 있었어도 그다음에 또 예쁘게 가꿔주셔서 저희들도 ‘아, 이런 게 시행착오는 있었겠구나’라고 저도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795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부여숲도 있고 백제숲도 있는데 향토숲이라고 해서 송당공원이라고 하나요? 합송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항상 여기가 편성이 됐었어요? 전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1,500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1,500이 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대조사 했고요. 전년도에는 22년도에는 오덕사 그렇게 했고 소나무가 많은 곳이 구룡초등학교하고 세도 함박산, 규암 송당공원, 오덕사, 대조사 그렇게 하고 초촌면 추양리 돌아가면서……
민병희위원
우리가 그러면 하는 것은 병해충 방제다 여기다 보니까 주변 환경 개선비로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향토숲 관리는 고사목도 제거하고 전지전정도 하고 병해충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방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방제라든지 이런 것도 위탁을 주셔서 적절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기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방제 시기를 그때를 놓치면 그 두 배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할지라도 그 효과는 보지 못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방제할 때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시기 적절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금년도에 유난히 흰불나방이 극성을 부려서 대개 보면 2, 3회 출연하는데 금년은 4번 이상이 출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지 못해서 경관이 저해됐는데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면 왠지 신뢰가 가요.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시기가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 시기를 잘 맞춰서 예방도 잘 해주시기를 또 방제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예.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분들 내년도 예산 꼼꼼하게 잘 짜주신 거 같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들 질의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87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기와마을이나 한옥마을은 가깝게 와닿고 홍보가 잘 돼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산촌 생태마을 운영지원에서 운영매니저 인건비 2,1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아까 어느 마을이라고 하셨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이 산촌 마을을 활성화, 체험도 하고 와서 숙박도 하고 이런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은산면 거전리에 산촌 생태마을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 정도, 예전에 제가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거전리면 한 10년 됐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10년 이상 됐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운영매니저 이분은 계속 옛날에 계시던 원주민 그분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바뀌나요? 이게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데 보통 그동안 보면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도 하고 또 요즘 귀농하신 여성분이신데 그분이 잘 하시더라고요.
장소미위원
왜냐면 저희가 어디 등산이나 가면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어디 읍에 진입로에 올라가다 보면 ‘산촌 생태마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타 지역에. 근데 관리가 예산은 들어갔으나 조성할 때 많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고 관리가 안 된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갔다고 하면 제가 한 10년 전에 거전리 마을이었던 거 같아요. 계곡체험이라고 했던가 그런 거 아닌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거전리는 그런 체험을 비롯해서 예전에 된장담그기 체험 여러 가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않고 있고요. 보통 숙박 일부 하고 대다수가 숙박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럼 제가 아까 검색을 잠깐 해봤는데요. 숙박 예약을 하려면 산림청으로 들어가서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여기는 거전마을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거전마을 매니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장소미위원
따로 블로그가 있는 것……. 그러면 백제문화제나 서동연꽃축제 할 때 거의 보면 여기가 잘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 기와마을 이렇게 오거든요. 이 부분이 홍보가 덜 되지 않나. 이걸 활성화 시키시려면 홍보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생소하게 와닿아서 여기가 공기도 좋고 경관도 괜찮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한번 짚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숙박 관계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우리 지역민들도 좀 알아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소개도 해드리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예.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그럼 제가 여쭙고 질의 종결 해야 할 것 같네요. 과장님 우리 부여군 관내에 107곳에 보호수가 있다고 했는데 종류는 대부분 은행나무, 느티나무 그런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대다수가 느티나무 위주로 돼 있고요. 일부 은행나무 그렇게 하고 조금 생소하게 모감주나무 이런 것도 있죠.
김영춘위원장
수령이 대부분 몇 년 정도 지난 것을 지정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최소 200년 이상은 돼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 있죠.
김영춘위원장
가장 많은 면이 어느 면에 보호수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읍면별로 파악은 제가 안 됐고요.
김영춘위원장
은산면이 가장 산이 많고 그래서 많을 것도 같은데. 그런데 부여군에 그러면 명품숲을 가지고 있어요? 월간산림을 보다 보면 명품숲 홍보가 쭉 나오던데 부여군은 한 번도 내가 월간산림을 수십 년 보더라도 명품숲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국적인 명품숲으로 지정된 것은 우리 부여군 관내에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근데 외산면 휴양림이 100대 명품숲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외산 휴양림 거기가 100대 명품숲 숲길인가 숲인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충청남도에서 충청남도 명품 100대 숲을 지정한 것은 있거든요.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어차피 보호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외산면 수신리 반송 있죠. 반송이 그게 진짜 가보면 엄청나고 진짜 좋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도 덜 되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훼손될 염려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가 관리가 썩 잘 되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 내가 1년에 한두 번 가보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수신리 반송은 저희가 보호수로 관리를 하다가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돼서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바뀌었구나, 도 지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비 중에서 사방댐이나 임도 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산림조합이 있고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산림조합에 우리가 많이 법이 어떤 규정한 한도 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든지 지원하고 했는데 올해도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림사업이 조림 숲가꾸기 사업하고 사방, 임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토목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여군 관내에는 부여군 산림조합하고 금년도에 한 개 업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1억 8,000 이상을 도내 입찰로 산림사업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억 2,000 이상 되는 부분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하는 경쟁입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산림조합은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여군 임업인들을 우리 부여군청에서 보호하고 거기에 관련된 지도사업 예산을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지도 교육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에서는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우리 부여군 임업인들에 대한 지도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혜택이 부여돼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산불감시 카메라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 어디에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산불 감시 카메라가……
김영춘위원장
야외에 설치돼 있는 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다섯 군데.
김영춘위원장
다섯 군데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외산 백마산 위원장님 집 뒤편에 거기도 있고 성흥산도 있고 충화 오덕사 쪽에도 있고 내산면 계양산에도 있고 그렇게 다섯 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런데 저희 산에 에스케이 안테나가 설치된 곳에 산불 감시 카메라가 같이 공동으로 붙어있는데 내가 보니까 보수하러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 같더라고. 1년에 한 번씩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는데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고 근거리, 원거리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우리 군청 모니터실에 그게 촬영되는 장면이 수시로 녹화되고 있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지금 산림보호팀 앞에 관제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거기에 너무 영상장비가 좋아가지고 개인 사생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도 그게 있어서 좋기는 한데 생활쓰레기 하나도 못 태운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금방 안다는 거야, 카메라 얼마나 정확한가. 너무 민감하게 들여다 보지 말고 진짜 산불이 나면 활용하는 방안을, 사생활 개인적으로 침해받지 않도록…….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숲해설사가 한 사람 예산만 세워졌나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한 사람이 며칠간, 열 달이라고 했는데 열 달 동안 주유나 월차나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 사람들은 두 명이 대부분 다른 타 시군은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 같더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빠졌다가 내년도에는 우선 한 명 배치가 됐고요. 이 부분도 더 2인 1조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리고 알밤축제 예산이 1억 2,000에서 8,000만 원으로 줄어서 4,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너무 많이 삭감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밤축제는 그래도 겨울철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인데 이게 좀 너무 적은 거 같아서 이것은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심도 있게 다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리고 부여읍 동남리 홍선아파트 뒤에 108동 뒤고 동남교회 옆이더라고. 내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공교롭게도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근데 일반적으로 조치는 취했더라고. 경사면에 시멘트 블록을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물이 내려와도 금방 치거나 그렇게 않게. 근데 이 사람들이 공사할 적에 설계 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너무 절토를 많이 해가지고 급경사지를 만들어놓은 거야. 근데 우리가 2억이나 들여서 거기를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홍선아파트는 관리비 중에 대손충당금 계정이 있어가지고 대손충당금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2억이나 투자하지 않아도 그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책임져주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나몰라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근데 문제는 예민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경사지였고 그 부분이 아파트 소유로 되어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한데 애석하게도 그 땅 자체를 절개지를 우리 부여군 금성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 놓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돼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근데 깔아놓은 거 가보니까 대형 핀블럭이더라고. 핀블럭은 비가 많이 오면 말리기 시작하면 그거 감당 못하는 거거든, 밑으로 유수의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핀블록 깔아놓은 것은 잘못된 거 같고 어쨌든 안전하게 우리 부여군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 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도와 가로수 관련돼서 질문인데요. 가로수 주변에 칡덩쿨이 있는 것을 우리 군도 관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 전부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칡덩쿨 제거를 해야 한다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김영춘위원장
사실 진짜 칡덩굴 내가 40번 국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소나무가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도 내버려 두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부대끼는 거야. 왜냐면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영양생식을 못해서 고사될 위기에 놓이는 거야. 그래서 이곳을 해마다 올라가는데 근본적으로 거기다 얻다 약을 쳐서 어떻게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칡덩굴 때문에 소나무가 너무 자기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고 국도변에 그러면 가로수를 보식하거나 신규 식재하는 것도 우리가 관여를 하고 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는 도로 개설 위주고 그 위에 가로수 식재는 산림청에서 산림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왜냐면 저희들이 40번 국도 가로수를 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산 운치리 구간은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연계해서 심으면 이팝이나 그런 종류의 나무를 심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관심 있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 의회하고 협의 좀 산업건설위하고 해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가로수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렇게 하고 산림 중에서 원목 벌채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벌목할 곳이 없다. 그나마 벌목 허가 신청을 넣으면 경사지, 등고선 이런 거 각도 따져가지고 허가를 아주 많이 줄여서 해줘가지고 큰일났다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데 그런 부분도 융통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밤 수확망 있잖아요. 계속 꾸준히 사업이 늘어온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나 이거 전년도 예산 안 봐가지고 잘……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계속 밤 수확망이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밤 수확망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수확망을 한 평도 안 깔아봤는데 깔면 좋기는 좋겠더라고. 왜냐면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지금은 수확망 관심 많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이 줄어서는 안 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친환경 임산물, 밤이라든지 기타 다 포함해서 사업량이 7억이고 우리 보조금이 5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임산물 관련돼서 친환경에 지원되는 부분도 나름대로 꽤 큰 사업이네요.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친환경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주로 말하는 거예요? 풀 제초제 살포하지 않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친환경하면 밤하고 왕대추 위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료, 농약 이런 부분입니다, 자재대 지원해주는.
김영춘위원장
그것은 관리를 잘 하실 테지만 어떤 친환경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갈 수 있게 관리 좀 잘 부탁드려서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위원님들도 장시간 질문하셨고 또 우리 과장님이랑도 고생 많으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우리 773쪽에 보면 가운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인건비 있잖아요, 50명. 그리고 774쪽에 보면 산불 감시 기동대 2억 6,500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가 9명이 있고 그러면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는 건 별도로 하고 이렇게 따지면 112명이 감시기동대 그리고 전문 예방진화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하고 전문 예방 진화대 774쪽에 있는 전문 예방 진화대하고 그리고 여기 자체로 돼 있는 9명 이렇게 있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감시기동대하고 역할의 차이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로 통일을 해서 국비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50명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773쪽에 나타난 거고 도비 보조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7억 8,300인데 62명이에요, 다 합치면. 그렇게 하고 부족되는 24명에 대해서는 순 군비만 자체적으로 3억 3,000만 원을 해서 총 136명,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50명 운용을 하고 읍면별로 6명씩 운용을 해서 총 136명을 운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네.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모 어떤 면을 갔더니 임야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일률적으로 몇 명씩 배치하는 것보다는 산불이 상대적으로 덜 나는 지역의 인원을 감하고 산불 우려가 큰 지역으로 늘리는 걸로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신지 여쭤보려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남면이라든가 이런 데는 산림 면적도 적고 하니까 그쪽에는 네다섯 명 그렇게 하고 내산, 외산, 은산 같은 경우는 여서일곱 명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기일위원
특히 산에 어떤 지맥을 타고서 산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부여군 관내에도. 내외산이 그렇고 은산이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조금 더 집중 배치할 수 있도록. 선발이 다 끝났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읍면은 면접까지는 다 끝났는데 아직 최종 선발 발표는 아직 다 안 된 것 같아요.
김기일위원
그때 지금 그 지역에 몇 명을 조절이 가능해야 지금 상황에서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산과 관련돼 있기는 한데 지금 해주셔야 예를 들면 외산에 조금 더 배치를 해야겠다 그러면 그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면장님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하셔서 추가 배치 내지는 인원조정이 가능한 부분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읍면에서 일단 봄철, 가을철 예산을 통합해서 내려보내니까 탄력적으로, 가을에는 산불이 덜 나니까 봄철에 더 당겨서 뽑아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외산 같은 데 한번 불이 났다 저쪽 수신리 뒤쪽에 불났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진짜로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나령리 같은 데 불났다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탄력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이랑.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홍 굿뜨래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김영춘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농업정보지 구독료가 전년도와 똑같이 나오고 인원수도 똑같고 예산도 똑같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하는 말씀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거 같아요. 똑같이 한 이유가 뭡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이 내용은 가내시된 상황으로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농업정책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명단을 조정해서 내년에 발송할 때는 명단을 조정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703부로 전년도와 …… 도비 가내시된 사항으로서 일단 예산 편성하고 확실한 명단은 농업정책과 명단을 참고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인원만 발송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김영춘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과장님 예산안 편성에서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74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램핑장, 물놀이장 자산 취득 관련해서 우리 이 부분이 글램핑장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산 취득을 글램핑장, 물놀이장에 한해서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예산 자체가 공기관위탁사업비거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글램핑장 운영하는 그쪽에 돈을 송금해줘가지고……
민병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이런 예산은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출연금을 주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우리 부기하고 그쪽 부기는 틀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예산을 자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굿뜨래경영과에서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또다시 그쪽에다 주는지 출연금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일반 경비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 회계 자체가 달라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군하고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42쪽입니다. 굿뜨래 20주년 행사 추진을 위한 브랜드 및 군 위상 제고라고 해서 굿뜨래의 날 행사와 굿뜨래 한마당 행사랑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742페이지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굿뜨래 20주년 행사하실 거잖아요, 2024년도에. 이거를 굿뜨래의 날 행사는 24년 7월, 한마당 행사는 9월에서 10월 중으로 하신다고 올려놨어요. 이걸 두 개로 나눠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 한마당 축제는 백제문화제와 연계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굿뜨래의 날 행사는 조직 참여자와 별도의 날을 정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포럼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을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사생대회 이런 부분들을 접수를 받은 분을 전시를 하면서 같이 날과 대백제전 부분을 분리해서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소미위원
결국은 이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굿뜨래 위상을 더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예를 들면 이번에 보령에서 싸이 공연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방에 보령 머드를 알리고 보령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한방에 훅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00, 6,000씩 나눠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20주년 행사를 하시는데 확실한 스타마케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즘 나훈아 씨가 온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팬클럽을 몰고 올 것인가. 임영웅이 온다. 한방에 그냥 와서 “부여에 굿뜨래 행사를 한다는데 우리 한번 가자” 해서 스타가 끌고 오는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한 방에 훅 할 수 있는 그 효과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3,000, 6,000 이거 나눠봐야 그다지 큰 행사는 아니고 또 작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의 날 행사는 행사성보다는 새로운 리뉴얼 그런 선포식이라든지 저희가 상표등록을, 굿뜨래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별도의 오픈 행사, 토론회 이런 걸 같이 할 계획이고요.
장소미위원
하나는 축제고 하나는 포럼……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9,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타성 있는 그런 연예인들을 섭외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고 그런 굿뜨래의 날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굿뜨래 매뉴얼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농민들한테 그런 걸 강조를 해주고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백제문화제 그런 때는 판매 위주의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소미위원
그 뜻도 다 알겠는데 왜냐면 20주년이니까 그런 기념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화끈하게 큰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749페이지 전통문화계승 주민 화합을 위한 마을 축제 지원에서 국비 지원 이력이 있는 마을 4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초촌에 고추골이 있고요. 남면 복사마을, 충화 천당, 외산 굴러온돌 박힌돌인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이런 축제 국비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사실 시골 마을들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귀농·귀촌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현재 고추골도 가보고 남면 복사마을도 가봤는데 상당히 예산 1,400만 원이면 많이 아니거든요, 4개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의 마을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활력을 높이고 충분히 어떤 블로그라든지 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마을 인지도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군비로 지원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이력 이렇게 돼 있길래 알고 싶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다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장소미위원
정말 잘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서정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55쪽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25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까지 부지 선정을 못하고 땅 구입은 예산이 안 돼 있고 건물, 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비로 돼 있는데요.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다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으로서 규암 쪽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세부적인 결정은 안 됐지만 규암이라든지 부여 쪽에, 오늘도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주무팀장이 못 왔는데요. 관련해서 도시건축과 협의 관계 때문에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을 안 지으면 저희가 잘못하면 반납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규암이 됐든 부여에 빨리……. 이 사업비를 가지고 땅을 몇십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 같고요. 왜냐면 직매장은 주차장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건물만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빨리 후보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총 사업비가 36억이에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25억인데 지금 일단은 균형발전사업비로 해서 10억만 지금 예산 편성이 되고 추후에 또 15억이 편성이 돼야 합니다.
서정호위원
총 사업비가 도비, 군비 사업이네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5대5 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게 규암에 실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규암에는 사실 이 직매장 건립에 대한 만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덧붙이려면 이런 걸 사업하시려면 일단 IC에서 나오셔서 롯데리조트나 재현단지 가는 쪽에 세워야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땅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서정호위원
비싸더라도 효과를 봐야지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다 지어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찾는 장소가 땅 가격이 안 들어가고 나름대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효과를 찾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을 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익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하면서 찾고자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수익성이 담보되는 부지를 확보를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자온길 일대라고 하길래 우리 규암 위치를 잘 알다 보니까. 이런 거 지을 만한 테가 없는데 지어봐야 또……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거기가 사실은 어제 저희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청년 임대 주택 군에서 부지매입을 했잖아요. 검토까지 했었는데 현재 어제 제가 알아본 바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서정호위원
어려움이 없어도 위치가 썩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홍보나 이런 걸 하려면 직매장만 건립해 놓으면 뭐해요. 효과가 있어야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직매장을 건립하는 방향성이 기존 농협에서 하는 샵인샵 이런 매장 개념을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건물 형태부터 그쪽에 들어간다면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공예품들이 있거든요. 같이 공예품과 가공품들 의외로 부여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공품 등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원물와 공예품, 관광상품, 가공품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일반 농협 매장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품목들을 갖춰서 경쟁력 있는 매장으로서 갖춰볼까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서정호위원
하여튼 기본 인프라가 아직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나는 직매장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실질적인 걸 추구하니까. 어쨌든 생활인구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데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주시고 한번 연구 좀 해보자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보충질의할게요. 743쪽에 공선출하 생산자 조직 육성이 있어요. 이게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품목. 작년도에 비해서 혹시 빠지는 데가 혹시 있나요, 공선 품목 중에? 빠지는 건 없고 이렇게 예산만 보편적으로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공선출하 생산자 육성사업이요. 아직은 현재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된 상태고요.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도에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올해 24개 조직인데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기일위원
품목은 변동이 없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조직 수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
김기일위원
조직이라든가 품목은 변동이 없고 전반적인 예산이 감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이게 지금 감은 아니고요. 공선출하 육성사업은 24개 조직인데 거의 변동이 없고 통합마케팅 지원 사업비 그런 부분에 조금 감 되는 것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작년하고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예. 아까 장소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농촌 축제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번 축제하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좋기는 합니다만 그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749쪽이에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가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적인 지원 사업은 어렵다. 그리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농가에서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마을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종료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요. 마을에 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하게 답변은 안 드렸지만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고 어느 정도 마을에 그런 행사가 안정됐다면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일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그 마을 주민들 굉장히 나한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런데 자생력을 갖춰야죠. 자생력을 갖추지 않은 축제는 축제가 아니에요. 돈이 10만 원이 들어가든 2만 원이 들어가든 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 자생력이 없는 축제는 축제가 아닙니다. 애초에 이게 시작된 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돼서 진행을 했어요, 국비도 받고. 그런데 국비가 없어지니까 도비를 늘려달라 해서 도비를 늘려줬어요. 도비도 이제 거의 일몰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지. 이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에 또 과장님 바뀌면 한 번만 더 해드리고 일몰하겠습니다 해도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오고 있다 보니까 축제가 어쨌든 간에 관에서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속된 말로 민간을 관의 어떤 종속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축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 특히 마을 축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주면 좋다고 하죠. 부여군 관내에 있는 400개 넘는 마을 축제 다 하라고 350만 원씩 주면 좋다고 하지 싫다고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애초 사업 취지가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어느 정도 안착될 때까지 진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좀 화가 난 것이 농업정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적극 검토하시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벌써 6개월 넘어서 7개월 다 돼요, 작년도부터 하면 1년이 넘고요. 근데 진행된 성과물은 없고 계속해서 똑같은 예산이 반복되고 과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농업정보지 관련 지원 내역도……
김기일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끊고 맺을 때는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내용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저희들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반영이 안 되면 뭐하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반영해주셔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
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김영춘위원장
예.
장소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굿뜨래 농산물 홍보하는 야립, 세워놓는 그거 맞나요? 야립 전광판 사비문에 새로 보강해서 환하게 켜놨잖아요. 그거 또 다른 지역에다가 하실 계획은 앞으로 없으신가요? 굿뜨래경영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 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현재 다른 지역은 지금 그런 건 안 하고요. 경부선에 기간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안으로서 다른 지자체에 큰 홍보 영상물이 있어요. 저희가 2분짜리 영상물을 현재 세종, 제주도, 대구 하여튼 다섯 개 시도에 영상물을 보내가지고 그게 한번 하려면 2,000 정도 들어가는데 무료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다섯 개 정도를 영상을 송출해서 1억 원 예산을 세이브한 것도 있고요. 홍보 간판은 법적인 제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영상물을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무료로 송출할 수 있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전부터 앞에 계신 김기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부여 IC를 나와서 진입을 할 때 그런 홍보 전광판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부여다, 부여 10품이 있는 곳이고 굿뜨래 상품은 이거구나 하고 부여 IC 진입로 들어오는 공설운동장 가기 전에 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하나 세웠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늘 위원님하고 둘이서 농정과 오셔도 말씀하고 전략사업과 와도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쯤 그게 실현이 될는지 우리 과장님들 회의하실 때 건의를 하셔가지고 부여 IC 나와가지고는 전혀 없고 과속 그것만 달려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그 계획도 한번 참고해서 건의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건 가능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그리고 천안하고 논산하고 고속도로 있잖아요. 제가 논산까지 올라오면서 봤고 내려가면서 봤는데 거기가 초촌 구간인 것 같아요. 초촌 건너편으로 우리 굿뜨래 쌀 뭐 하나 전광판 세워져있죠. 굿뜨래 명품 뭐 있어요, 아무튼 간에. 전광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 직원은 내가 말을 하니까 알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색깔이 바래가지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아, 천안-논산 간에요.
장소미위원
예. 초촌 부분이에요. 쌀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오래돼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또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 오고 가는 사람들을 공략을 하려고 하면 제가 그 구간을 가끔 다니는데 천안-논산 간 구간에 초촌 부근이 정말 차가 많이 정체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번 직원분들도 평상시에 한번 다니면서 굳이 서울 쪽도 있지만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우리 지역을 다시 한 번 쳐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정체를 하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공략해서 야립 전광판을 세워놓으면 괜찮겠다. 다 논이에요. 거기 다 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춘위원장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케이비에스인가 2TV 거기에 우리 굿뜨래 상품 광고 저녁 때 나가죠? 어디다 광고 의뢰 했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방송국은 아니고요.
김영춘위원장
아닌데 내가 어제 분명히 봤는데 광고가 아주 잘 제작됐더라고. 그래서 어디다 의뢰했길래 저렇게 굿뜨래상품을 금동대향로 위에서 봉황이 누르는 형식으로 해가면서 하는데……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 쪽이 아니고요. 공보 쪽에서 했나보네요. 저희 예산에서 나간 건 없거든요. 공보하고 같이 접목하다 보니까 굿뜨래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케이비에스 쪽에 방송 나간 건 저희가 없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굿뜨래 상품 케이비에스 2TV 저녁 피크 시간 때에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홍보 영상 제작은 진짜 부여다음 넣었고 다른 데 지자체 광고하는 영상보다 훨씬 광고가 잘됐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번 어디다 의뢰해서 제작했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굿뜨래경영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 얘기구나. 그렇게 하고 이거 우리 서정호 위원님이나 다 보충질의 형태인데 김기일 위원님하고 똑같고 공선회 조직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공선회 조직이 개인들이 모여서 법인 형태를 만들어서 하는 조직도 있습니까? 아니면 협동조합 안에만 농협들만 공선회 조직을 갖고 있습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공선회 조직이 법인화 돼 있는 건 없고요. 농협을 통해서 품목별 조직이 돼가지고 육성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일개 농협에서 대추 조직, 수박 조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조직이 20개 이상 만들어졌다는 얘기여.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24개소.
김영춘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협동조합에 여러 개의 조직이 있어도 그 협동조합 안에 그 관리를 하는 직원들의 생각은 어떤 품목이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생각이야, 똑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품목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농협 직원들 오라고 해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만 해줬지 실제 큰 효과를 못 내고 도로아미타불,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형태로만 계속 공선회 조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변하는 게 없어요. 이거 공선회 언제 한번 불러다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이 사람들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하고 해서 공선회 조직 지원을 해야 되지 우리가 안 해도 그 사람들 해야 돼요, 돈 보는 곳이라. 우리가 않는다고 안 해, 자기들이? 자기네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생산한 딸기나 수박이나 멜론이나 다 버릴 거야,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그들도 노력하고 거기다 돈을 보태고 해서 효과가 있느냐 이거여. 내가 볼 적에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한 번 정도는 이분들하고 함께 심도 있는 협의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선회 조직이 이게 개인하고 경쟁이 붙어야 돼. 개인은 다양한 각도로 다양하게 물건을 공선을 통해서 팔아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해. 근데 협동조직은 공조직이나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부여군 굿뜨래 10품이 부여군에 실적을 올려주고 마음이야 당연히 충분하게 더 높은 값 수취하고 조합인들한테 이익을 가져다 주고 부여군 굿뜨래 상품을 빛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답하겠지만 실제는 그만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관리감독 잘 하고 계세요? 못 느끼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지가 1월에 와서 가장 느낀 점이 공선회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공선회에 대한 어떤 결산이라든지 이런 총회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없어졌더라고요. 이걸 해야 된다고 했더니 이번에 하여튼 연말에는 어렵고 연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자 관계 대표와 면담도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선회 문제점들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이거 공선회 조직 안에 있는 조합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줄 거 없다. 이거 내가 삭감해버릴까? 감해버릴까 이거? 그럼 어떻게 대체하나. 맨날 주는 거 당연히 주는 걸로 인식하니까 인식 변화가 없는 거예요. 돈 감액했다가 다시 모여서 토론하고 추경에 주든지 이렇게 해야 변화생겨요. 위원님들 잘 생각해야 돼요. 변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선회 조직에서 출하하는 농가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합장님들 당연히 군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거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내버릴 거야? 조합원들이 생산한 거. 이거 잘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고 아까 서정호 위원님이 얘기하는 시설 건립과 관련된 거 땅은 구입하지 못하고 어느 공공단체가 다진 토지 위에 건물을 복합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한 얘기예요, 들은 바대로. 그런데 우리 로컬푸드 매장 부여 밥 먹고 온 데도 내내 로컬푸드 매장이에요, 부여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런데 그런 조직에다 줘도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줘서 건물이라도 봉황이 날아가는 형상을 위에다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멀리서 봐도 ‘부여 무슨 특별한 거 물건 있나보다.’ 이러한 공물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는 단체, 조직에 줘서 해야 되지. 똑같이 함석 징크판넬 올려가지고 밋밋하게 만들어놓은 데다가 그거 줘봤자 소용 없어요. 뭔가 새로움을 더 하려고 하는 조직한테 이 돈 주세요. 줘서 새로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여기 스타벅스가 부여읍에 왜 허가가 난지 아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한옥식 스타벅스가 생깁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거예요. 세계적으로 한옥 스타벅스는 없어요, 부여밖에. 그것처럼 로컬푸드 매장 지원해줘요, 한다는 단체가 있으면. 그 토지 위에 하는데 우리가 돈 준 만큼 표시가 나야 돼.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똑같은 생각만 가지고 돈 못 준다 이거여. ‘뭔가 공모를 해가지고 변화가 생겼네?다른 데 밋밋한 거 이런 데 그동안 했던 로컬푸드 매장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네? 이게 신선하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 걱정했듯이 서정호 위원님 얘기하듯이 뭐가 생활형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조직이어야 돼. 거기에 붙어야 돼. 그래야지 단독으로 세워서는 소용 없어. 사람 하나도 안 와. 누가 가 거기. 잘 생각해요. 돈만 줄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것은 나중에 철거해서 없애버리더라도 관리비는 못 줘, 부여군이 돈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굿뜨래경영과에서 박스 및 각종 포장재 지원을 각 품목마다 다 하고 있잖아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굿뜨래 승인 조직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어쨌든 굿뜨래 우리 품목이 가지고 있는 딸기가 됐든 수박이 됐든, 수박도 이제는 하나씩 개별포장하잖아.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런 것도 있고……
김영춘위원장
시대가 바뀌어서. 그랬을 때 디자인 의뢰를 얻다 해요? 누가 해요, 디자인?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굿뜨래 10품에 대해서는 리뉴얼 포장재 디자인을 했고요. 자체 10품 이외에 굿뜨래 승인조직 자체에 박스들이 있습니다. 자체 디자인 자기들이 해서 굿뜨래 마크를 넣고 있는 거죠. 저희가 10품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거 중소기업청 디자인 센터 같은 데는 별 돈 안 줘도 그 사람들이 해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서울에 있는 고급 대학교 디자인학과 나온 애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 그런 데 한번 큰 돈 안 들여도 해줄 것 같더라고요. 조금 눈을 멀리 뜨고 수도권에 있는 그런 디자인센터나 이런 데 좀 의뢰해가지고, 걔네들이 다 40대 애들이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여 굿뜨래 10품에 대한 디자인을 할 것인가 우리가 영상 자료나 이런 걸 줬을 때 보고 만들 것인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산악회 깃발을 하나 의뢰해봤어요. 했더니 지역에서 깃발 만드는 산악회 그 사람들하고 전혀 생각이 달라. 전혀 색다른 깃발이 온 거야. 깜짝 놀랐어. 역시 수도권에 디자인 센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움을 더 해야 되지 그냥 거기서 거기 가면 안 된다니까. 돈만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굿뜨래 우리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됐는데 20주년에 대한 용역작업 해가지고 발자취라든지 과거, 현재, 미래 나눠서 세분화 돼서 의회나 군민들을 상대로 한번 설명회나 토론회나 가져볼 생각 없냐고 물어봤잖아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내년 20주년 행사 때, 굿뜨래 행사 때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서부터 20년 간의 역사를 담아서 그런 볼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하고 토론회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그러면 부여군 굿뜨래 관련 농사 짓는 사람들 그날 다 와야 돼. 다 오려면 화끈하게 버스킹 제대로 해가지고 ‘굿뜨래 2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새로 시작한다. 굿뜨래로 와라. 한번 와봐라.’ 그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밋밋한 행사하려면 하지 말아요. 딱 이거 굿뜨래 20년 딱 우리 잘 하고 못 한 건 딱 평가하고 새로움을 시작하는 알리는 계기가 되는 새로운 축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예산 잘못 쓰고나서 제대로 안 됐을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원님들이 서운하다고 한 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20주년 행사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보충질의 있어서 드려요. 이걸 내가 자세히 보지 못해가지고 754쪽에 맨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천안에 권역 직거래 센터 건립 사업이 민자이전인가요? 755쪽 상단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관리이전 기간이 10년이에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건축물에 10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10년이 지나면 민자이전한 그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지난번에 직거래센터 건립할 때도 민자이전 계획이었던가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지난번에 천안에다가 지으려고 했던 광역 직거래센터 건립도 그때도 민자이전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이게 이 부분이 광역직거래 건립이 이게 현재……
김기일위원
지난번에 하려다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이게 그겁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그때 당시도 민자이전사업이었어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때 검토가 돼가지고 금년 예산이 처음으로 서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 계획이 있었고 그때 당시 제가 민자이전 사업은 내가 듣지를 못했는데 이게 민자이전사업으로 애초부터 추진됐던 사업입니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10년 지나면 그러면 그분이 다 취득하고 이렇게 하는 개념이에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보다도 그 안에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안에 인테리어 부분을 하는 거지 건물을 취득하는 부분은 ……, 법인 대표가 도비 5억, 자기 5억 해서 임차를 해가지고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을 하고 해마다 지금 3억 5,000이 해마다 인건비 지급되는 거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리고 차량구입비가 차량 구입비가 1억 2,000만 원 지원사업이고요, 6,000만 원짜리 두 개.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15억 들어가는 거네요, 15억 가까이.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렇죠. 초창기에 그렇게 돼가는 거죠. 군비는 5억 해서 한 팔구 억 정도.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군비는 따지지 말고요. 어쨌든 간에 지원으로 올 때는 보조금 자체가 한 15억 되는 거잖아요. 차량 구입도 완전히 100% 다 구입을 해주는 거거든요, 12억을. 인건비 지원도 계속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해마다……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이게 차량 구입 이런 부분들은 저희 자산으로 됩니다.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저희 군 자산으로 됩니다.
김기일위원
근데 어쨌든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3억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인건비.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거까지는 인건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분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영업만 하시는 거네요, 5억 지급을 하고.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본인이 자부담하고 영업을 하고 매장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그분들이 여기서 와서 그동안 직매장 그 방법은 농가들이 직접 직매장까지 가고 다 수송해오고 농가들이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장암에 저희가 직매장을 운영을 통해서 농가들이 거기까지 가지고 오면 전량 판매를 하는 조건으로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관련해서 그거 때문에 거기다 짓는 저온창고 10억 짜리 짓는 거고, 장암에다 저온창고 10억 짜리 그거 관련된 거죠? 우리 관내에 있는 거긴 하지만.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예.
김기일위원
그러면 그 10억, 그리고 10억 민자이전, 10억 인테리어.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담당……
김기일위원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돼요.
동걸
주무관 안녕하세요. 굿뜨래경영과 김동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민간보조사업자가 매달 임차료는 운영하면서 자기가 다 내는 거고요. 저희 관내에서 나는 농산물이 대부분 이 직매장을 통해서 이 사람이 판매를 하고 매달 임대료라든가 임차료는 이 사람이 전부 부담을 하게 되고요. 3억 5,000 민간위탁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거기 들어가는 집기류하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산취득비는 차량만 잡았고요. 나머지 자산은 저희가 안 잡은 게 위탁금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올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하면서 조금씩 줄이거나 해서 집기류 부분하고 다 빠지니까 매년 3억 5,000씩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매년 위탁금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김기일위원
예산 설명서 310쪽에 보면 건립에 따른 관내 로컬푸드집하장 운영비(인건비-배달기사 2명 포함) 그리고 공공요금, 인건비(5명-기사2명), 차량유지비.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유지비입니다. 내년도만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동걸
주무관 2억에서 2억 5,000 정도 하고 차량유지비까지 해서 2억 5,000 정도는 관련 인건비라든가 유지비로 빠지는데요. 나머지 1억 전후는 거기 들어갈 때 집기류라든가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 자산비로 안 잡고 위탁금을 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좀 아까 10억 가지고서 인테리어 한다고 했는데 인테리어 시설할 때 집기류는 빠지는 인테리어가 있나요? 15억 가지고서 하는데 집기류는 또 따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동걸
주무관 15억 같은 경우는 천안 직매장에 들어가는 그 안에 시설 내부 리모델링비고요. 3억 5,000 같은 경우는 관내 장암에 만들어지는 로컬푸드 집하하는 집하장 운영비인데요. 거기에서 집하장 안에 집기라든가 냉장창고라든가 이런 걸……
김기일위원
잠시만요. 예산 설명서 310쪽에 보면 로컬푸드 집하장이라고 돼 있어서 ‘관외 직매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외라고 돼 있기 때문에 장암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에서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동걸
주무관 저희가 조금 잘못 적은 부분……. 관내 직매장 나가는 로컬푸드를 집하하는 곳이 장암에 생기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시니까, 왜 관외 직매장이라고 쓰셔가지고.
동걸
주무관 관외로 나가는 농산물을 장암에 집하하는 곳을……
김기일위원
관외, 관내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걸
주무관 관내고 아니고요. 관외로 나갈 것만 장암에다가 집하를 하는 겁니다. 관내는 저희가 아직 직매장이 없으니까요.
김기일위원
관외는 그러면 천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고 그것 말고 다른 것도 포함한다 이 말씀이에요?
동걸
주무관 저희가 천안 나가고요. 내년에도 대전이라든가……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천안이죠?
동걸
주무관 예.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천안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왜 또 아니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여튼 저온창고 10억 관련돼서 관련된 예산이 그리고 민자자본이전 10억 그리고 3억 5,000, 차량구입비 1억 2,000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 관외직매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의 전체겠네요? 그 네 가지 크게 항목이.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관외 직매장이 현재 10억,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장암유통센터에 관외 직매장 운영하기 위한 3억 5,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차량구입비.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차량구입비까지 해가지고.
김기일위원
저온창고 10억은 뭐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그건 1,000만 원짜리 관내에 일반 가공 쪽에 하는 지원 1,000만 원짜리입니다.
김기일위원
네. 어쨌든 간에 그분이 한 5억만 초기투자를 하면 운영되는 거네요, 시스템이.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네.
김기일위원
이거 공모를 하는 거예요? 사업자 선정을 한 거예요?
기홍
구기홍굿뜨래경영과장
저희가 이건 제안을 받아서 사업자 선정이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되신 분이 기존 도 광역직거래 2호점까지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농산물을 가져다줬을 때 과연 최종까지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승부수거든요. 이게 판매를 못하고 한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 예산 협의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춘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언제 한번 궁금한 거 가봅시다, 현장 시찰을 통해서. 현장 시찰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시고 12월 6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머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