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안종숙 의원 발언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저는 그전에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를 여러 가지를 드렸었는데 오늘 아쿠아아트육교 관련해서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한 번 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재고해 보시게끔 뉴스 영상 하나를 준비해서 같이 좀 ······. (동영상 기록개시)
앵커
앵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인근에 풋살장이 만들어지면서 소음과 불빛 공해로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마땅히 규제할 대책도 없는 실정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충북방송 박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기자
아파트와 불과 70m 거리에 들어선 풋살장입니다.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4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유는 취침 시간대인 자정까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풋살장 조명 불빛과 이용객들의 소음 때문입니다.
주민
주민
저희 이웃들도 그렇고 저희 당장 저희 식구도 그렇고 수면제 복용도 하고 정신과 상담도 다니고 ···….
기자
기자
풋살장 업체 측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조명 밝기나 각도를 조절하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실제 풋살장 같은 야외 체육시설의 경우 거리제한이나 영업시간 등의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계자
관계자
예를 들어 아파트와 운동장 거리가 이 정도면 허가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
기자
기자
빛이나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주민들과 풋살장 운영 업체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조명 조도 등을 측정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지만 청주시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8년 만들어진 충북도 빛 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2년 전 청주시 흥덕구만 시범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을 뿐, 해당 풋살장이 위치한 서원구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성주위원장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거기에 경관조명을 하는 취지나 목적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빛 공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조명하는 것은 위원님이 보여 주신 그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입니다. 거기에 운동장을 밝게 하는 그런 불빛은 굉장히 야간에도 대낮처럼 밝게 비추는 불빛 때문에 빛 공해가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경관조명은 완전히 주변을 너무 밝게 해서 빛 공해를 유발하는 그 정도의 조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시행하기 전에 빛 공해 방지법에 의한 서울시에서 좋은빛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서 주변에 빛으로 인한 불편이나 또 어려움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주변에 빛 공해가 발생되지 않게 좋은빛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변에 큰 영향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초반에 예상과 다르게 막상 고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을 때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어떻게 보면 야간에만 잠깐 조명을 낮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야간에 잠깐 조명을 워터스크린 따로 사업을 진행하셔서 그때만 잠깐 조명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도 이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나 개인적으로는 계속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쿠아아트 분수는 봄, 여름철 주간, 초저녁까지 주로 운영되고 있고 겨울철이나 야간에는 현재 운영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대형 큰 구조물이 덩그러니 남아 있는 그런 형태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경관조명을 가미해서 주변에 특색 있는 조명 또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밤에 보통 일몰 시간 후부터 밤 11시 정도까지 거의 매일 가동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 일부분에 조금 가동되는 것은 아니고 매일 가동된다고 보시면 시간적으로나 이용 효율적으로는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잘 알겠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억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3억을 투입해서 저희가 3억보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청년 작가분들의 작품 또 이런 것 작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 주민들이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더 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여정위원
개인적으로 청년 작가 자꾸 작품을 다른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시는데 좋은 취지일 수 있는데, 청년 작가 작품 자체를 꼭 그렇게 경관조명을 통해서 다른 주민분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수단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작가 작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어찌 됐든 작품을 거기에 쏘고 안 쏘고를 떠나서 경관조명 자체를 이용한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지난번에 유지웅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듯이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옆에서 조명이 들어오거나 하면 시선이 분산되어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비용을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추가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아니요, 저는 어쨌든 지난번에 충분히 답변을 들었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업비 5억원 이상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230만원씩 이렇게 이번에는 비용을 예산을 편성하셨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보니까 공인회계사 지도점검 수당뿐만 아니라 항목별로 난립해 있는 그런 수당들 감사수당, 자체 회계감사비, 회계사의 회계수당 등등 어떻게 보면 유사한 성격일 텐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중으로 잡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따로 의견을 여쭈어봤었어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과에서 공인회계사 수당 편성된 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오늘 총괄이니까 사실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번에 민간위탁 기관 통합회계감사 자체가 그동안에 개별 기관별로 실시한 감사를 능가할 만큼 효과가 있었고 이런 예산을 들일 만큼 뭔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민간 통합회계감사하면서 반영을 일부 했고요. 내년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답변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은 여기 열심히 일 안 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1, 2만원도 아니고 개소당 230만원에서 53개소면 억 단위로 들어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 통합회계감사 이행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해 봐라 해서 올해 한번 실시해 보셨는데 그동안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 외에 그것을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할 만큼 그런 가치가 없다면 통합회계감사 자체를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른 부서별로도 이미 감사수당이 다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회계감사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 실시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계속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해 왔는데 2020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수탁기관에 대해서 이행감사 즉 정산감사 내용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개별 부서에서 하다가 또 저희가 그런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초에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면 회계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점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공인회계사 수당은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각 부서 의견을 해서 받아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부서 의견을 들어서 통합회계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듣겠다는 말씀이신 것인지 ······.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 부분입니다, 그동안 해 왔던 부분.
강여정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해서 일부 부서는 수당 자체를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대로 남겨놓겠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통합회계감사를 이중으로 실시하더라도?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저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공인회계사 동반해서 하게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그런 부서 말고 그런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고 다른 타 부서는 집행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기존에 자체적으로 감사 진행하고 공인회계사 동반해서 어떤 지도점검 수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또 추가적으로 수렴해서 이 부서는 따로 항목을 빼고 기존 유지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통합회계감사에 대해서 이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할 필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주위원장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부터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각 부서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회계감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강여정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통합회계감사를 구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어떤 점을 보완해서 회계법인을 바꾼다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라는 주문을 넣겠다는 것인지, 이것 저희가 이 정도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고 또 여기에서 뭔가 보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통합회계감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면 통합회계감사를 그냥 이번에 진행하지 않는 것은 어떠실까? 이게 의원님 조례 근거도 있고 타 위원님들도 그렇게 되어서 의견을 주신 것인데 막상 이렇게 진행해 보니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에 한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낫겠네라는 의견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회계감사를 반드시 이번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기존에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전과 이번에 실시한 후에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평가를 해 보실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고 내년도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내년에 통합회계감사를 한번 더 해 보고 그런 개선 방향을 좀 더 발전시키고, 또 앞으로는 추후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입할 필요성 그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이런 공인회계사 대동 회계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그런 부분을 내년에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서울시 관련된 시스템을 만약에 고려하실 것이면 기존에 저희가 따로 비용을 들여서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나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지금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단계별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회계시스템은 보조금 이런 부분만 활용을 하게 되어서 그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 보완 발전이 되면 저희도 단계별로 활용하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아무튼 기존 감사랑 비교했을 때 이번에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떤 점이 지난번에 자료 훨씬 더 개선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그때 자료를 미리 제출 요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못 했고, 어쨌든 예결위가 남아 있으니까 뒤늦게라도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면 다른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같이 보고서를 보시고 이 사업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기존대로 할지 그래서 부서별로 어떠한 개선점을 이렇게 개선을 해서 기존대로 할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강여정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강여정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 회계시스템을 활용을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이 지적하면 명확성 있게 어떤 부분을 세입·세출에만 하겠다 말이 포괄적입니다, 포괄적. 명확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는 것이고, 서울시 회계시스템이 이번에 회계감사에서 832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에서.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이런 회계시스템에서 삭감이나 어떠한 명확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왜 그런지 혹시 판단을 한번 해보셨어요? 말씀해 보시죠.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하지 않았거든요,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세입·세출 인풋(input), 아웃풋(output)을 검사 안 했는데 당연히 안 나오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지금 저한테 가져왔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잘하러 온 것은 정확하게 잘하게끔 우리가 직접적으로 힘이 되어줘야 됩니다, 집행부에, 일 잘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저한테 좋은 자료도 제출하고 갔는데 ‘아, 정말 이렇게 개선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여정위원한테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차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하실 것이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위원
제가 좀 부족한 식견이지만 전체적인 도움이 될까 해서 다시 한번 데자뷔 같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회계에 대한 조금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는 업체나,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좀 실무를 파악을 완전히 못 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위탁을 맡긴 업체들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경리 직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다 기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달매달 기장한 것들을 모아서 연말에 회계감사 시즌에 1, 2월, 3월까지 해서 감사를 받는 것이겠죠. 이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김성주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그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통합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별로 회계사 수당이 잡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데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각 업체들을 보면 이 경리 직원들이 항상 회계업무를 하지만 기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전문가로서 회계 분야에서 일을 몇 년을 하더라도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회계작성을 기장을 하면 그에 맞는 증빙자료들도 항상 챙겨놓고 그것에 서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실무 현장에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계 직원들이 머리를 자꾸 맨날 쥐어뜯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들이 업체와 계약을 하고 매달 얼마 아니면 분기에 얼마를 받으면서 그런 기장들이 잘 되고 있는지 증빙자료는 잘 챙기고 있는지 그것들이 모여서 연말, 연초에 회계감사를 받을 때 회계감사를 잘 진행할 수 있는지 그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 그 자료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를 지도점검하기 위해 나가는 것이 지금 회계사, 회계법인 수당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수당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 하면 사실 민간 사기업들은 영세사업자들을 보면 아무리 매출이 적고 비용이 예산이 없어도 회계법인과 계약을 해서 매달 20만원, 30만원씩 나갑니다. 왜, 그만큼 회계가 중요하니까. 기장을 잘 해놔야 연말에 회계감사를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려 매달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25만원, 제가 보니까 30만원 17회 해서 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고 한데 그 예산들 매달 나가는 것 아니고 여러 업체에 회계사들이 1년에 한번 나가서 기장이나 증빙자료 잘 챙기고 있는지 지도점검하는 것입니다, 30만원 이런 걸 받아서. 그것은 오히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회계감사를 하기 위한 취지, 통합회계감사를 왜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왜 계속 지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면 매달 기장하고 하는 이 회계 지도점검 예산도 오히려 높여 주셔라, 회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부족한 업체들 많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답변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께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통합회계감사랑 지도점검 시 회계사 대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사항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 의견을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으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지금 당장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오후에나 이럴 때 혹시나 이야기가 더 나오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김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김지훈위원님이 추가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지도점검 수당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지도점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지도점검이다라고 수당이 잡혀 있는 부서도 있고요. 자체 회계감사비라고 해서 그렇게 수당이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일한 성격인데 특정 부서는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하는 비용, 회계사 수당 그리고 지도점검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일하게 다 지도점검 수당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서별로 그런 기관별로 특성이 다르고 그런데 저는 기존에 어찌 됐든 계속 김성주 위원장님도 예전부터 통합회계감사 한번 실시를 해봐라라고 그때 얘기를 하셨지만 그전까지는 자체적으로 기관별로 감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기존에 이게 예산이 잡혀 있었고 이번에 통합회계감사 실시하기 전에는 기존에 잡혀 있는 수당을 가지고 자체적인 감사를 다 실시를 해서 그것을 통합해서 보관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맞나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여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통합회계감사를 어쨌든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해 2023년도에 시행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존에 자체적인 감사로 불충분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고 뭔가 획일적으로 내부적으로 통합해서 뭔가 회계를 잘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시도를 해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도를 하셨는데 보고서 자체가 기존에 회계감사를 실시했을 때 기존에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랑 크게 결과치가 다르지 않다면 이것을 계속 실시를 할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부서별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통합회계감사 수당 자체가 부족한가요? 감사 자체가 기존에 저비용이 잡혀 있었고 통합회계감사를 추가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게 느껴지나요?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지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요? 얼마나 더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뭔가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게 될까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자료 아까 제가 요청드렸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지도점검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예시로 든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따로 자체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이게 항목은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감사를 실시했을 때 이 항목이 지도점검 수당이 맞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것은 여기서는 큰 실익이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과 이번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한 회계감사와 결과물에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아까 질의드린 것이고요. 이따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님께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들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기업에서는 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해서 따로 내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1년 결산하면서 기장을 100만원, 200만원 줘서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만으로도 그 회사에, 사업체에 재무제표 다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담보가 되지도 않은 회계업체에, 회계법인에서 담보가 되지 않은 그런 정보로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원래 그 비용으로 다 돼요. 통합회계감사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기장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영수증 첨부 다 해서 업체에서는 다 해요. 그러니까 세입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만 맞춰서 하는 것을 기장을 맡긴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감사가 그전에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만 맞춰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무제표까지 다 만들어서 해요, 그 가격에. 그것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20억과 180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다시 한번만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그날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올해 6월이죠. 추경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 220억원을 확보해서 통합계정기금 계좌에다가 적립을 했습니다. 이 금액을 내년도 세수가 감소가 돼서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해서 예탁한 금액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지웅위원
그게 184억 2000 ······.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원래 220억이었는데요. 저희가 184억만 이번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유지웅위원
나머지는 기금에 있는 것이네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기금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저희가 모자라서 기금에서 가지고 올 정도라고 하면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각 부서에다가 세입·세출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당초에는 세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좀 세입과 약 한 400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 여러 가지 사업 조정도 했고요. 또 추가 재원도 마련을 해서 이번에 세입·세출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 주변에 자치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유지웅위원
저희 기금에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여유 자금을 예탁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통합계정에는 지금 한 460억 정도 있고요. 재정안정화계정은 46억 정도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럼 이번에 180억 쓴 것이면 많이 쓴 것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올해부터 지방세 수입이 감소를 해서 추경에 재산세 감추경도 했고 460억, 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한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럼 내년에 이렇게 같은 예산으로 하면 또 똑같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세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웅위원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희 계속 이렇게 기금에서 가져올 정도로 마이너스가 나는 예산을 만들어야 되나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각 부서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여러 가지 세출안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유지웅위원
이번에 증액된 금액이 어떻게 되죠?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이번에요?
유지웅위원
예.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잠시만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나요, 혹시?
유지웅위원
증액된 금액이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저희가 총 예산안 중에서 108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 대비 1.1% 증가했고요. 일반회계는 208억 그래서 2.5% 증가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럼 총 저희가 한 300 몇 십억 정도가 증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비비에서 빠진 것도 생각을 하면 한 400억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금이랑 이번에 184억이나 써 버렸으면 기금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것으로 계속 경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2, 3년 기금 갖다 쓰면 기금도 바닥이 날 것이고 예산을 좀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계속 생각하시는 사업들 진행하려고 하면 예산 더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이어트해야 돼요. 예산심의할 때 예산 사업별 사항별 설명서 그것 저희하고 똑같은 자료를 받으시나요,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럼 더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 같이 요구를 하겠네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유지웅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에서 책문화의 거리 조성 3억 2150만원, 책문화의 거리 독서문화 행사 4000만원, 세부사항도 없고 그냥 액수가 통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것 가지고 심의하시죠? 관광쇼핑의 거리 조성 3억 2150만원 세부사항도 없이 그냥 금액이 3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 어떻게 심의하세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세부적으로 더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럼 저희한테도 그것을 주셔야 심의를 하죠. 단적인 예로 들어서도 무슨 창의행정해서 2000만원 했는데 그것 무슨 자치회관 뭐 하는 것 보고 당겨서 그냥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쓰셨었잖아요, 기획예산과도. 그런데 2000만원 어떻게 들아가는지 세부사항도 없이 그냥 2000만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희가 2000만원 들어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심의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자치회관 저기 했던 것 7200만원 들어갔어요.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할 게 아니고 그냥 예산 이렇게 ······.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보충설명해 주십시오.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말씀 주신 내용은 책문화의 거리랑 그런 것은 용역비로 편성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창안제도 예산편성한 그 내용은 저희 과장님께서 공동체 거기 행사 금액을 보고 2000만원 편성했다고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그런 행사를 직접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 모시고 의견을 정책을 받고 그것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용하는 그런 행사를 할 때 이벤트성으로 번호표 점수표도 누르고,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한 예산을 보고 참고해서 편성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지웅위원
책문화의 거리 조성 용역 아니고 시설비예요. 시설비여서 한번, 저는 제 생각에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다이어트를 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예산심의를 할 때 그냥 3억, 2억 이렇게 해 놓은 것들 검토 안 하고 예산심의하시나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자료들은 보고 따로 예산심의를 하시면 저희한테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가끔 예산서 보면 물론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겠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저희도 심의를 하지요. 그냥 돈 이렇게 들어간다고 달라는 대로 그냥 저희는 통과만 시켜 주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그런 내용들을 살피느라고 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신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별도 세부내역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안 그래도 예결위 들어가서 행복위 것은 따로 세부내역은 요청해 놨어요, 그래야 우리가 심의를 하니까. 앞으로 예산 이것 짜실 때 지금은 작년이랑 다른 상황이고 저희도 심의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료를 잘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가로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잠깐 하나 질의드릴게요. 올해 추경에 분전함 한다고 했었을 때 LED모니터 달아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한 홍보도 할 수 있고 내지 옥외광고에 할 수 있는 매체로도 사용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저희가 의견을 드렸더니 이것 사업 시행하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있나요?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분전함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지웅위원
예.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갤러리형에 대한 활용도를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청년 작가에 대한 전시로 활용하고 있고 기타 안전에 대한 홍보 사항 또는 어린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아직까지는 적용 못 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반영을 하면 갤러리만 하지 말고 이번에 만약에 예산이 나가게 되면 검토도 좀 하고 그런 것 이번에 예산 반영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와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고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만약에 하게 되면 외부 부수적인 수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분전함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게 한경TV에서 저희들한테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분들이 광고수입을 받고 실제 그분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은 최고로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인파가 많은 강남대로 하고 반포대로 일부 구간만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예전에 한번 협의한 적이 있는데 추가로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금 했었고요. 내년에 한경TV가 또 점용기간이 끝나는데 다시 한번 그것은 기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소거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가 주차 민원도 조금 있고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플랜트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거리 자체가 깨끗해질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단계로 플랜트를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솔직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지 그리고 명소거리로 진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을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대로 일대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강남 구간 그러니까 테헤란로하고는 많이 비교가 되고 이 구간이 대법원부터 해서 각 변호사 사무실, 대검찰청 법조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 일대가, 그런데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법타운이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불법주차나 보도 상에 보면 불법주차가 심하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어쨌든 서초구민들의 격에 맞는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불법주차 문제가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들이 화분을 생각한 것은 조금 유동적으로 해서 또 상인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가면서 조정을 하려고 그렇게 된 것이고요. 고정 시설물이나 이런 것보다는 플랜트가 낫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진짜 명소거리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화분을 그렇게 놔두면 계속 식재해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어쨌든 매년 예산이 들어가겠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녹지과하고 협의를 더 할 텐데 구청 입구에 들어오는 그런 작은 소나무 형태로 하면 계속 수종을 바꾸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관리가 용이한 쪽으로 해서 또 미관도 살리고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유지웅위원께서 플랜트 설치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약간 상반되는 입장이라 법원 밑으로 해서 큰 플랜트들이 있는 것 저도 평소에 다녀 봐서 압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보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에 시설 옆으로 가로수 있고 녹지도 조금 있지요, 이쪽이?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도하고 차도 경계 쪽으로 치우쳐서 가에는 녹지과에서 녹지대를 설치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사유지 부분하고 공도 부분 보도 부분 사이에 경계석 ······.
안종숙위원
불법주차를 막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원래 취지 목적이?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저희들이 불법주차뿐만 아니고 미관도 개선하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미관이 많이 조성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전반적으로 여기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설치도 가능하고 유지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좀 더 플랜트 이상의 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하셔야 이것 같다, 플랜트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과장님 전혀 질의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해서 구비 분담액 공기관 등에 대해서 대행사업비 및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에 구비 분담액은 25%가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해서 이것도 증가됐는데, 한 가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태양광 기초번호판의 기능저하로 인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반사체 교체 사용하겠다 했는데 이 태양광 기초번호판은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제가 지금 보니까 22년 본예산에도 그렇고 23년 본예산에서도 100개 설치를 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은 양재천에 작년에 100개를 설치했는데 그게 기능이 계속 불이 꺼지고 저녁때 태양을 받아서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자꾸 기계는 단순한 것 같은데 자주 고장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계속 많았습니다.
안종숙위원
양재천 쪽은 태양광으로 해서 기 설치된 게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 강남이 해서 저희도 설치를 한 것인데, 생각보다 기계가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여의천 쪽에 태양광을 100개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기능 이런 부분 때문에 반사경 야간에 반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여의천에 쭉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여의천 쪽으로 100개를 ······.
안종숙위원
했지요?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24년도 지금 이게 기능 저하되어서 반사판 교체만 사용하겠다라는 것인가요?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올해 ······.
안종숙위원
효율성이 높은 반사판 교체 ······.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기존에 태양광은 기능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것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에 반사판으로 해서 ······.
안종숙위원
그런데 솔직히 태양광으로 100개씩, 100개씩 해서 예산 올려서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1년 쓰고 금방 이렇게 바뀌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4년, 5년 썼다거나 기본적으로 이런 검증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 없이 이렇게 설치를 하십니까?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태양광은 조달구매를 한 것인데 단가가 하나에 3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싼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의 어떤 예산이 어찌 보면 예산낭비 사례잖아요, 이런 것은?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예산낭비라고는 그렇고요 ······.
안종숙위원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양재천에 유지관리를 계속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태양광이 기능이 저하되다 보니까 여의천 쪽에는 태양광 대신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시인성 있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도 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네요?
준성
김준성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은 없습니다.
안종숙위원
여튼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일관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에. 예를 들어 우리 어번캔버스 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이번에 바꾸겠다고 한 기 설치된 한 4년 쓰고 철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장소는 육교 밑이어서 비를 맞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녹이 슬거나 먼지가 쌓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관리가 안 됐었는데 4년 쓰고 이것을 바꾼다, 이런 것들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한번 시설물 설치는 정말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비전기획단이지만 제가 답답한 측면이 있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살짝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예산도 들이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어쨌든 지하화하겠다고 해서 여러모로 용역도 서울시에서 또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부간선도로 주변 그러니까 입체화 시민위원회 운영하고 입체화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 다 좋은데 경부간선도로 주변지역 교통개선 방안 용역해서 2억 5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의 과업지시에 보면 전반적인 어떤 교통성 검토, 주변지역 교통영향 분석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행이 됐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해서 어떤 분석이 상이했을 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염려가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개발 방향도 어찌 보면 서울시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석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서울시 나오는 것 보고 우리가 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제가 미래비전기획단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렸어요. 어제 또 과장님께는 들었지만 또 국장님이 이런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간선도로에 대한 교통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대한 사항들은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입장과 서울시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역할이 또 따로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비전기획단만큼 깊이 들여다보지는 못 했지만 자치구에서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들을 같은 방안으로 협조해 나갈 수 있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조금 단적으로 제가 교통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큰 방향들, 큰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자치구에 오픈을 했었을 때 자치구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들 때문에 교통에 대한 어떤 출입구부터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부터 오픈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뭔가 해서 같은 의견을 내놓고 서로 간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종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울시에 관련된 용역들을 사실은 뭐 한두 개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에서도 하고 있고, 교통국에서도 하고 있고, 미래비전기획단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는데 사실 그냥 용역 끝나면 그게 그냥 끝이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용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시 용역 보고 나서 해도 정말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지금 자료를 나름 이렇게 해서 오셨고요. 빠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은 솔말소공원 같은 경우도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런 것 좀 빠진 부분을 더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이게 참고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오지환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 413페이지에 보면 재난통신망 단말기 구매해서 40대 40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23년도 작년에는 120만원에 9대 이렇게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임동수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통신망 단말기라고 하는 것은 소방서나 경찰서, 구청 같이 동시에 연락을 할 수 있는 무전기입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40대 정도 구매를 해서 전 부서에 비치를 할 수 있게 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소방 화재 사건이나 이렇게 건축 공사장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말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부족해서 더 확충한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16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훈련기자재 해서 메가폰 이런 것은 매년 사줘야 되나요? 메가폰 그게 소모품인가요, 1년? 지금 계속 그게 5만원씩 18개동 해서 매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소모품인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몇 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소모품인데 노후로 인해서 교체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 그런 사항이라고 ······.
오지환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매년 사준다고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메가폰이라는 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사소한 것에 이렇게 쓰셔서는 안 되겠다, 이게 얼마 안 되지만 사놓고 몇 년씩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매년 사주면 안 되죠. 뭐 잃어버렸다고 그러기 전에는, 고장 나서 못 쓰겠다고 그러기 전에는 매년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가 주게 되는 것은 좀 그러네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메가폰 같은 경우는 18개동을 동시에 사는 것은 아니고 퍼센트를 해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
오지환위원
매년 올라오는 게 18개동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방독면도 이게 소모품으로 쓰는 것인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10년 이상 되는 것들을 폐기처분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신규로 계속 꾸준하게 구매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지환위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10년 된 것들이 ······.
오지환위원
매년 80개, 100개, 200개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동수
임동수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환위원
안전에 관한 것이라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정책과장님 ······.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이 모기보안관에 증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보안관은 저희가 한 5, 6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 직원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간제 한 4명 정도하고 직원 2명이서 전체적으로 방역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방역사업은 저희 자체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구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모기보안관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모기 개체수는 현실적으로 측정을 해 본 결과는 약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작년도에는 저희가 5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주 2회를 운영을 했는데. 지금 기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일부 민원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 개체수는 줄어들었지만 민원은 소폭 모기민원이나 방역민원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정도 주 2회에서 3회 정도 해서 한 24회 정도 더 추가를 해서 72회로 편성을 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또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도심하고 녹지 부분이 상당히 공존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동에 있는 주민들이 세심하게 곳곳에 찾아다녀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비용만 좀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지환위원
아니, 지금 50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 2회를 작년도에는 활동을 했어요. 주 2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에는 주 3회로 늘리면서 24회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1회를 운영하다가 72회로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부분이 ······.
오지환위원
인건비 부분이 올랐다 이것이죠?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봉사활동 수준에 의해서 저희가 1회당 2만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2만원씩 1회 운영함으로써 인상된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2만원 받고 보통 몇 시간 정도 하시는지?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1일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현실적으로 1시간반에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수준 기준으로 저희가 1만원씩 해서 2만원씩 주 2회 하면 4만원, 주 3회면 6만원, 1회 더 추가하면 6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오지환위원
그분들이 이 금액 갖고 불만은 없나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기방역을 매일 하면 좋겠죠. 저희들이 매일 숲풀 같은 데에 하면 좋은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주 2회를 하다 보니까 봉사활동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일정 부분 보안관들 의견도 수당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주 3회로 했으면 좋겠다 그럼 모기도 좀 방역도 많이 하고 또 본인들은 어차피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수당도 한 1, 2만원 정도 더 받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종합적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오지환위원
이렇게 보니까 계속 모기 개체수가 감소했다는 게 올해는 뭐 29%까지 개체수가 감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이것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기 개체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2개가 있습니다. 반포빗물펌프장에 하나가 있고 서초1동에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DMS라고 암컷만 하는데 여기에 자동으로 유인을 해서 들어오면 서울시로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자동 개체수가 파악이 됩니다. 작년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했을 경우에 작년보다 30%, 한 29% 정도, 모기 개체수는 감소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럼 이분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알아서 그때 2, 3회를 이렇게 알아서 나가서 방역을 하시나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신고 부분도 일부 있고요. 주로 신고 부분 같은 경우는 구에서 민원인들이 어려운 부분들 많이 신고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기동반하고 직원이 나가서 주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아마 자기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숲풀 있는 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동사무소하고 저희들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계십시오. 여기 아까 오지환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악취 방지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 문제는 어느 1개 부서가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한테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본 결과 빗물받이나 하수도 같은 곳에서 악취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는 데가 강남대로77길, 78길 그쪽 부분인데요. 그쪽은 굉장히 저희도 금연이나 이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 부서 생각은 악취를 하게 되면 일단 물관리과에서 아마 봄에 준설을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수구나 이런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나면 청소행정과에서 고압살수차가 7, 8대가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소방차 같은 기능도 부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청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건강정책과에서는 유충구충제 이런 것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식당들에서 혹시 저녁에 몰래 버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빗물받이에 기름 같은 경우. 위생과에서도 같이 홍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아마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모기 유충구충제만 뿌려서 이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성주위원장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올라왔는데 잘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판단을 해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종숙위원
모기보안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모기보안관들께서 방역한 것으로 인해서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산은 산대로 공원녹지과에서 나름 방역 내지는 해충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공원도 공원대로 또 하고 있고, 또 악취는 악취 문제대로 여러 측면에서 방역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그런 통합적인 어떤 게 모기 개체수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기보안관 몇 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게 저는 좀 오히려 보건소 등에서 소독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미 이제는 어디에 모기가 있다라는 정도는 웅덩이 내지는 이런 것 다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모기보안관 활용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이제 좀 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주로 보면 모기보안관들이 뭐 동네에 통장님, 반장님 주로 이런 분들이 저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도 나름 아침 새벽같이 나가서 무거운 것 들고 해야 되고 그전에는 어디 주변에 물도 없으면 그것 타는 데도 없고 여러 불편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무리 봉사라고 하지만 1만원, 2만원 이렇게 주고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사업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기 개체수는 저도 모기보안관들이 활동을 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기 개체수라는 것은 저희가 2대만 시범적으로 각 구에 2대 정도씩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현재 측정을 해서 모기 개체수를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모기는 전혀 이게 아마 전 구에 다 구석구석 펴져 있는 것이고 일정 부분 모기보안관들이 활동을 해서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
안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기라는 게 우리가 아시잖아요? 거의 9월 말, 10월 초 이럴 때 가장 모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모기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해년마다 그게 똑같다는 것이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정말 저 우면산 밑에 살지만 늘 그때만 되면 모기가 집에 꼭 들어와요. 그렇게 개체수 줄고 하면 최소한 안 들어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좀 알고 계시죠, 그런 것?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부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좋은 데는 위원님 같이 산 아래 사시면 저도 산 아래 살면 많이 들어옵니다, 집에도. 그런데 이 도심은 좀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거기마저도 안 들어와야 이제 ‘아, 어느 정도 정말 모기가 없어졌구나’ 피부로 느껴져야 되는데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모기보안관 한 지가 지금 10년 됐나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아니요, 한 5, 6년 됐습니다. 모기보안관은 2018년도인가 2019년도부터 아마 ······.
안종숙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됐나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예,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종숙위원
여튼 과장님 답변은 또 그전에도 많이 들었고 하니까, 이상 여기까지 합시다.
김성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안종숙위원
제가 조금 하나 더 할게요.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서초구 집단취락지구 관리방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용역에 포함해서 할 사항 꼭 포함하실 것이지요?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여정위원
세무관리관과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과장님,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김지훈위원님도 관련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른 데는 보니까 거의 동결이거나 삭감한 데도 있던데 증액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박윤기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김지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제가 착오한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40에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세입 여건이 많이 나쁘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징수대책보고회라든지 여러 업무추진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50만원 올리라고 그랬는데 서무주임이 그게 540이 고정되어 있는지 모르고 그쪽에 올린, 뒤에 징수대책보고회 쪽에 50만원 올려야 될 사항을 잘못해서 그쪽에 올린 것이고 그것은 기존에 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위원님 지적이 없었더라면 계수조정 때 조정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여정위원
그러면 50만원 올리기로 ······.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업무추진할 게 많아서 그쪽 징수대책보고회에 업무추진비 50만원 증액하기로 예산과하고 협의된 사항이었는데 그 부분을 잘못해서 저희 예산담당이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50만원 잘못 증액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여정위원
이것은 540만원이 맞고 50만원은 다른 데에 ······.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맞습니다. 다른 업무추진비 쪽에 ······.
강여정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이것 알고 계신 사항인가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강여정위원
아시고 계세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강여정위원
그러면 혹시 부서별 과장 업무추진비는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그게 540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게 540인데 이 50이 잘못 ······.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지금 다른 저희 내년도 추진해야 될 시책에 50을 올리라고 그런 것인데 예산담당이 잘못해서 과장 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이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그쪽으로 옮겨야 될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이것은 따로 저희 쪽에 자료 제출해 주시나요? 관련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어떤, 저희 징수대책보고회 ······.
강여정위원
어쨌든 기존에 올리신 것에서 금액이 변동이 되고 ······.
윤기
박윤기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할 것인데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안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래서 예산을 추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50만원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담당이 그쪽 부분에 징수대책보고회 쪽에 올렸어야 됐는데 그것을 모르고 저도 지금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김지훈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부서에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 540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았고, 저희 예산담당도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쪽에 잘못 5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강여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과장님, 어제 안종숙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를 표현을 하셨는데 이번에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지난번에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용역 끝나면 그때 추진하시는 것이 어떠냐,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시 담당자랑 뭐가 원활한 소통이 안 되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이 용역을 진행하고 이 결과보고를 들이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아무튼 계속 저희가 반복되는 질의에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별도의 어제는 따로 질의 안 드렸는데 오늘 총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것 반드시 이번에 추진해야 될 용역 과제가 맞을까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경부간선도로와 서울시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계획과 2개 부서가 있는데 업무협의를 다니면서 계속 부서 간에 협의를 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는 저희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원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계속 주장하며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알았다, 아니면 어떤 자료가 있냐,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반영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이번에 저희가 업체화 전략 용역을 했기 때문에 1월, 2월 정도면 완료가 되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이 교통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상부 공간에 대한 입체화 전략을 우리가 별도로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물, 건축물이나 체육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다 받아서 정리를 해 보니까 주차장은 어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어떤 시설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배치를 시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나오면 부족한 부분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접근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선 라인의 진출입 시설입니다. 저희 구하고 서울시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진입부, 진출부 쪽인데 예시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초IC 부분에서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서울시의 계획은 중심도 진입부가 서초IC로 되어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진출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요구를 했지만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계속 말만 회의 시 그렇게 요청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에 대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 입장에서 유익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내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강여정위원
설명 잘 해 주셨는데, 그 설명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도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이 객관적인 증빙 2억 7000짜리 용역과제 결과보고서가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변화를 지금 당장 바꿀 만한 결과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것이죠. 그게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은 전혀 해 줄 생각이 없다가 이쪽에서 용역과제 실시했다라고 보고서 제출하면 ‘아, 그러면 이대로 하면 되겠다’ 그쪽에서 태도를 바꾸나요, 일반적으로?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체화 전략사업 같은 경우 도시계획과에서 한 사업은 사전에 착수보고 지난번에 했을 때 저희 구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인 큰 밑바탕을 마스터플랜 수준으로 기본구상을 할 테니 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시설이 뭔지 구체적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안을 제시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은 만들어가는 중이고 단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금까지 검토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당초에 타당성 용역한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부족한지 ······.
강여정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시행 중인 용역과제 교통 내용이 아예 없어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처음에 당초에 도로계획과에서 지하화 터널 중심도 사업을 했을 때, 검토했을 때 용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기본조사에는 없고 단순한 검토와 현황 이 정도만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강여정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통합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거나 추가해서 설득을 한다거나 이렇게 저는 일의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객관적인 증빙, 담당자의 불안정한 소통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서 교통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만 계속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사실 이것 다 활용하고 계시나요? 진짜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닐까 이게 다른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을 하시는데, 진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사업 얘기만 들어도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용역을 언제까지 이번에는 이게 부족해서 저번에는 저게 부족해서 서울시랑 소통이 안 되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주민들이 갑자기 뭐 민원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때그때 계속 용역을 하나하나 다 개별적으로 실시를 하면 정작 이 사업에 개별적으로 의견이 다 다르고 수렴이 되나요, 실제로? 이 보고서 내용이 다 연계가 되나요? 저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매번 다른 업체에 맡기실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용역 자체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설명 잘 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데이터는 없지만 뭔가 과장님께서 타당하다라고 판단한 채널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저한테 안 보여 주셨잖아요. 이것 그대로 설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과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에 맞게 진행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서 증빙 가져왔어요, 서울시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월 정도로 당초 계획이 1월에 준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 절차가 본격적으로 내년, 내후년부터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투심의를 받기 때문에. 중투심의 받고 나면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바로 공사로 같이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내년 1년밖에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1월이나 2월에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교통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여정위원
아무튼 이 얘기를 지난번에 1:1로 계속했고 총괄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렸는데 그래도 진짜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과제를 시행하시는 것이 맞는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역량이라든지 정보로도 설득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다시 한번 이 용역 시행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여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여쭈어볼게요. 서울시 용역에 지금 이미 21년도부터 추경에 편성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교통 용역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19년 했던 용역에는 교통영향조사나 이런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중심도 사업이 결정된 것이고 지상부에 차로 운영 수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입체화 전략사업이나 기본구상 상부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에 서울시에서 조사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는 하겠지만 차로수라든가 진출입부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단순히 차로수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상을 해 본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꼭 해야 될 이유는 지금 최초에 교통영향평가 분석으로 인해서 현재 상부 차로수 결정, 그다음에 진출입부의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차로수를 조금 줄이고 공원녹지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고 주민들도 대부분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초기에 저희들이 정리해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반영되면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나오는 데이터적인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전문가들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더 데이터를 내려고 하는데 이미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데,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정도로 설명을 마치시고,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환승센터, 환승역 수직구 그다음에 출입구 이런 것 용역에 전혀 지난번에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용역 거기도 5개안인가 다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었다고 과장님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하면서 상부 구간은 서울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말씀하시고 서울시에서 전혀 신경을,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 사업은 아니에요, 어쨌든. 시에서 그다음에 교통문제 신경을 안 쓰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런 것들 저희한테 얼렁뚱땅 거짓말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항상 보면 그런 식으로 와서 대충 답변하시고 이러는데 우리도 다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고생하는 것 알아요. 우리 서초구에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최대 어떤 얘기하고 있는, 정말 최대 사업인데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먼저 앞서가서 해서 반영된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먼저 하실 것이면 환승센터 출입구도 그것 나왔을 때 빨리 대처를 하셔야지 용역 나온 지 한참 지나서 그것도 대처하고 주민들 피로하게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일을. 그리고 서울시랑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서초구 신뢰가 없으면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서울시와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은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까지도 서울시의 어떠한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저희한테 아니면 주민들한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
안종숙위원
과장님, 나온 결과물을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우리 과장님이랑, 그러면 구청장님 한번 찾아가셔서 그런 결과물 한번 보자고 얘기하신 적 있으실까요? 적극적으로 가셔서 하세요. 아니, 결과물을 무엇 때문에 안 준다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몰래 하는 사업도 아니고.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투자심사 받기 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환승센터 말씀하셨는데 아직 환승센터도 위치에 대상지 선정하기 위해서 검토한 부분이 5개이고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기 용역 결과보고서에, 그런데 그것 안 나왔다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충분히 반문이 나올 수 있는 말씀이고 그에 따르는 전문적인 내용을 갖다 팩트, 있는 사실만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인 만큼 담당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타당성 있는, 근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발언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이형준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잠깐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 제설장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까 하는데요. 이것 어디에 이제 기계가, 로봇이라고 할게요. 로봇이 어디에 저장고에 되어 있다가 나와서 운영이 되는 것인가요?
김성주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AI 제설장비는 보도를 중점적으로 제설하는 장비고요. 저희가 어떤 지점을 딱 정해서 거기서 출발하고 도착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첫 시작점은 어디로 잡고 계신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양재역하고 남부터미널역 주변 2개소인데요. 양재역 같은 경우는 환승주차 빌딩 주변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형준위원
이것을 평소에 어디에 두시고 있다가 양재역에 끄집어내시는 것인지, 거기서부터 시작, 얘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주행을 해서 가능한 것이죠?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어떤 지점에다 놔두면 거기에서 나와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양재역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환승주차 빌딩에다가 보관하고 필요시에 밖으로 끄집어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럼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운영 시간이나 아니면 얘가 알아서 하고 나서 사람의 도움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최종 목표는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여서 스스로 제설하고 끝나면 돌아오는 것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입력해 놓고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초기에는 저희가 잘 작동되는지 이런 것은 수동으로 입력을 해서 검증하고 자율적으로 운행될 때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주행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형준위원
초반에 일단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네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초반에는 시스템 자료 입력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아직 올라오지도 않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건설교통국 진재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적했던 이 사업들 중에 안전건설교통국이 제일 많아요. 안전보험, 크리스마스트리 그다음에 아쿠아아트 조명 설치 그다음에 AI 제설장비 이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좀 ······.
김성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형준위원
예.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돼서는 보통 저희가 안전 정책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웅위원님께서도 구정질문하셨을 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했듯이 그런 사항들을 우선적으로는 안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선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재난하고 안전에 대비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빠른 복구하고 그리고 지원, 게다가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필요할 듯합니다. 따뜻한 위로와 관심에 그 일부분에서 저희가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서울시에서 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이 있고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보험으로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들고 있는 영조물 책임보험이 있어요. 그러한 사항과 시에서 커버를 하고 있는 재난 또는 사망했었을 때 그럴 때 보험들 이외에 부족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저희가 찾아본 것이고요.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위로금으로 생각했던 그런 보험입니다. 또 하나 다음번으로는 서리풀원두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 서리풀원두막에 여러 사항들을 지적을 하셨고 특히나 트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쉼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쉼터와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선정이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상 시설들이 약 48만원씩 해서 200개 전체적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다 쉼터를 개선한다라는 전제로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도 좀 필요하고 과연 이게 모두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다시 조금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게 1개당 48만원이라는 선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디자인을 입힐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나은 서초구만의 특색 있는 사항들로 업그레이드한다면 개소수는 줄어들더라도 오히려 더 품질 있고 품격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와 관련된 사항들은 아쿠아육교하고 AI 제설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쿠아육교와 관련돼서는 오전에 강여정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하셨고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쿠아육교가 언제 만들어졌을까를 돌이켜보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 현대슈퍼빌이 현재 만들어졌을 때 승인 조건으로 해서 한 56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프랑스 설계자 건축사무소에서 그것을 했고요. 그 건축사무소가 지금 현재 프랑스학교하고 그리고 센트럴육교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설계를 했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서초구에서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몇 가지 안 되는 육교 또는 누에다리육교도 그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그런 육교들을 좀 더 품위 있고 특색 있게 꾸미는 것도 랜드마크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AI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방금 도로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셨듯이 저희도 사실은 처음 시도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제설과 관련돼서는 그전에 수동적으로 했던 제설작업들이 각 동에다가 조그마한 소형 살포기를 만들어주고 구매를 해주고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빨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님이 사전에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방과는 좀 다르게 제설은 조금 예상이 되는 게 한 5시간～6시간 전부터 눈이 내린다, 안 내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눈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에 보통 저희가 눈이 내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특히나 저녁에 새벽시간에 내릴 때 그때는 사전에 가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항들 그것을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안전보험을 생각해 봤을 때는 20만원으로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리고 서초가 얼마나 지금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과연 20만원으로 이게 채워지리라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그것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1개당 350만원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돈 주셔서 제가 20만원에 똑같은 것을 꾸밀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기 인입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미 위에 서초사인으로 들어가서 전신주에서 이미 다 선이 뽑아져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얼마나 전기 인입비가 많이 든다고 350만원까지 그렇게 가격이 책정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아쿠아아트 같은 경우에도 추진 근거도 잘못 쓰셔서 사람 오해를 일으키게 만들고 빛 공해 방지법에 의해서 아쿠아아트육교를 조성한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또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잘못됐다 지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AI 제설장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로는 직접 코스 구간을 돌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계속 사람이 같이 옆에서 붙어야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그냥 제설도구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것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의아했거든요. 그럼에 따라 이런 사업들이 저는 좀 앞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답변 다 들었고요.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유지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어제 얘기했던 무장애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무장애 사업 대상지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자료에도 지금 드렸다시피 당초에 작년에는 예산 요청해서 저희들이 60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대상지 요청할 때는 1단계 구간하고 그리고 방배체육공원을 돌아가는 둘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방배체육공원을 도는 그 10억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무장애숲길 둘레에 대한 부분이 최종적으로 노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면서 2단계 구간에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 효율성이 더 크다는 판단하에 지금 2단계 구간을 금번 사업비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계획을 하셨을 때 이 전체적인 구도가 안 나왔었던 것이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때는 기본계획을 진행 중이었고요. 그때 노선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국공유지 위주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1년 구간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물론 단계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1단계 구간을. 그래서 방배체육공원을 우선적으로 넣었었다가 실질적으로 성뒤마을하고 연결이 어차피 돼야 되기 때문에 성뒤마을이 지금 SH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SH 사업이랑 같이 진행하는 게 더 맞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왜 이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우면산 전체 방배근린공원까지 된 계획이 갑자기 생기는 이유는 어떤 저희가 용역을 맡겼었나요, 이것도?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 작업을 할 때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 중이었고요. 기본계획 용역 중에 우면산을 전체적으로 도는 숲길을 만들자라는 계획이었고 그 계획 과정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런데 용역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작년 예산을 올린 것이네요?
김성주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성뒤마을은 추진계획만 지금 현재 잡혀 있지 아직 이전도 안 했고 거기에 폐기물 장소를 갖다가 언제까지 운영만 해라 예정만 공문이 나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약간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정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아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그 사업단계가 4단계로 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이미 신청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지웅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셨다면서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지웅위원
용역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올렸다는 게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은 노선 설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잡았던 부분이고요.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유지웅위원
뭔가 좀 계획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행정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도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때 전체 사업비로 보면 170억도 넘는 돈이 들어가요.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정확한 계획도 없이 예산 먼저 올려놓고 태워놓고 그런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어렵고 세수도 줄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이렇게 큰 사업을 26년까지 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의문이고, 이것을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잠깐. 좀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쿠아육교 저희 갔다 왔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의견이 다르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아쿠아육교가 되지 않았었을 때에 수리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리 비용은 여기 잡혀 있지도 않고 만약에 이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육교 수리는 할 수 있나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올린 사항 중에 육교 보행로에 LED바 조명이 유지 보수 수리비로 일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경관조명 분야인데 이 예산이 전체 삭감되면 좀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기존 육교에 기본적인 경관조명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노후되고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전면적으로 개량하려다 보니까 이전 부분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됐던 사항들이고요. 이 부분이 삭감이 되면 별도 또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지웅위원
플랜B를 조금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수리하는 부분으로. 저는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조금 저하고 다른 부분들도 있으셔서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 입장에서도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준공된 지 19년 이상 지난 좀 오래된 육교고 부분적으로 저희가 국비 받아서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관이라든지 미관, 어떤 전체적으로 이용성을 감안해서 경관조명을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유지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짧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어번캔버스 관련해서 반포동 130번 구간이 누수가 계속되어서 이제는 더 칠하는 것은 어렵고 아예 건축물 형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인가 질의드렸을 때 답변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이 구조 자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기는 한데 이게 도로과에서 용역을 줬었는데 누수가 된 부분은 확인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시행한 부분은 아니어서 도로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하보도고 습기가 많이 차고 해서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자재를 활용해서 실제 습기나 그런 것들이 계절에 따라 타더라도 훼손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려고 하고 향후 유지보수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나 이런 것들에 용이할 수 있게 점검이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조립식 소재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보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정태위원
물이 계속 샌다는 것은 오래되었는데 안전상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포동 130구간 혹시 누수 관련된 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 내용을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정태위원
경부간선도로 횡단 지하보도 반포동 130번 구간 관련해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못 찾았다고 들었어요. 도로과에서 한 용역인가요?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경부간선도로 지하보도는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조인트부에서 일부 누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상단부만 파서 우선 보수는 해 봤습니다. 측면 하단까지는 다 확인을 못 했는데요. 우선 상단부는 정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정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정태위원
이게 물이 새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차후에 측면 부분도 더 보강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넘어가서 만약에 어번캔버스 설치를 물론 조립식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누수를 정비하려면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밖에 외부에서 흙을 파내서 구조물 외부를 방수를 보강해야 방수가 확실하게 됩니다. 현재 누수 부분은 구조물에 조인트부에서 일부 누수가 되는데 구조물에 크게 안전성은 없는 상태인데 누수가 지속되는 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서 누수를 잡는 게 바람직합니다.
신정태위원
외부라면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외부 밖에서 잡아야 됩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물이 샜으면 샜지 갑자기 안 샐 일은 없잖아요, 갑자기 더 샐 일은 있지만.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조인트부에서만 물이 샌다고 하더라도 물이 계속 새면 통제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누수 원인행위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라왔는지 한번 단속카메라 관련해서 CCTV 카메라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중앙차로 때문에 내곡동에 샘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고초를 많이 겪고 있어요. 현재 설치된 단속카메라가 샘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문제 해결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서초구청, 경찰관 관련 담당자들의 현장 문제점 파악 미비로 인해서 해결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현황파악을 통해서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또 단속카메라 어떤 신규 설치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CCTV 할 때 들어가 있습니까?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CCTV 과속단속 카메라죠?
안종숙위원
예.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위치나 현황은 상황을 보고서 말씀을 ······.
안종숙위원
샘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위에 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방지 단속카메라 설치가 되면 샘마을 입구 교통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그 위치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샘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위에 신호위반이라든가 과속방지 단속카메라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사항이거든요. 주민들 요구가 있는데 파악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혹시나 이번에 버스전용차로를 ······.
안종숙위원
중앙차로 ······.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만들면서 과속과 관련된 사항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고요. 만약에 확인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왜냐하면 예결위 또 남아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는 오셔서 꼭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면교 하부 구조물을 철거하시면 철거된 구조물도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보니까 미세먼지 쉘터, 운동, 휴게공간 이런 게 들어오는데 과하지 않는 선에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 것은 양재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대기 휴게공간 이러는데 사실 양재초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거의 거기를 건너올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주민들 운동이라든가 휴게공간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거기 바로 인근에는 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아까 미세공간 막힌 시설 같은 것은 공원 쪽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게이트볼장도 있고 하는 공원 아실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거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술공원 용역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랑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도 그런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아직도 제대로 자료가 다 도착이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만 ······.
김성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안종숙위원
사진 하나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분 먼저 하시고 ······.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여정위원
강여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질의 때도 그렇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관리용역비 관련해서 부서별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나요?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강여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 교육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강여정위원
그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보면 홍보담당관이랑 스마트도시과랑 일부 반영된 그런 부서들이 있고 그 외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도 구청사 관리가 설비별로 개별 업체랑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셔서 반영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행정지원과 청사관리나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이 항목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하셔서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진행을 하라고 답변을 받으셨으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게 내년에 부서 의견들을 살펴보고 또 한번 1년 동안 지켜보고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의견수렴해서 기준을 세우고 이번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행안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에 따라서 자치구 상황에 맞게 편성하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혹시라도 부서가 여러 부서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주로 주민생활국이 많아 보이는데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런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우리 부서가 미처 반영을 못했네라는 그런 부서들이 있다면 이번에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거든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특히 행정지원과 공공운영비 편성 부분에서 승강기 유지보수 ······.
강여정위원
유지보수 연간단가는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저희가 해당 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강여정위원
혹시 자문 받으실 분이 있으면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고, 타 부서 같은 경우도 지금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 실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서 그냥 이 신설 항목에 포함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부서의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행을 ······.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무관리 부분하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 부분에 행안부 지침 기준이 나누어서 편성을 하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행안부에 건의를 드려서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사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이 총괄이고 예결위가 내일부터니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이라도 얘기하셔서 최종적으로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면 이번에 반영하는 게 저는 어떨까 싶거든요?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강여정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여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강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바우뫼로 아까 양재초 근처입니다. 제가 아주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이에요. 전봇대에 저희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금연거리 관련해서 스티커가 굉장히 전봇대를 비롯해서 가로등 그다음에 신호기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어쨌든 여기가 작년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무너진 곳인데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정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지중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중화 계획이 몇 개년으로 잡혀 있습니까, 가로행정과장님?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가로행정과장 이재진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죠?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중기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전체 구간이 570m 정도 되는데 ······.
안종숙위원
이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단계별로 이번에는 이곳을 하고 저번에는 양재초 앞을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그게 예전에 저희들이 2000 ······.
안종숙위원
그것을 우리가 잡아서 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중화를 2033년까지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전에서 재정이 많이 악화되면서 간선대로 지중화는 많이 줄이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도 그린뉴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기본으로 하지만 주민 ······.
안종숙위원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나름 부서별로 회의도 하고 구청장실에서 매달 화요일인가 이럴 때 회의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소통 내지는 이게 안 되나 봐요. 저는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께서는 작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야말로 낭비 아니에요? 이런 것 다 해 놓고 지중화하면 다 걷어지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곳간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서로 부서별로 이게 언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오다가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여기가 IT 아시죠, 여기 초등학교이고 여기도 합니까, 우면교 밑 쪽으로?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우면교가 경계가 됩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우면교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IT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다니고 할 때 유모차 끌고 다니고 이런 분들도 여기에서 걸어오다가 항상 피해 가요. 진짜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하거든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그 구간은 ······.
안종숙위원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재진
이재진가로행정과장
일부 확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현장 나가서 보고 추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보도정비 2개인가 올라와 있잖아요. 우면교 밑에 쪽만 딱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그것 철거하고 나면 어차피 거기가 정비는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LG연구소 있는 데까지 보도를 정비하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봤을 때는 비교적 조금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우면교 하부 정도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구간은 우면교 하부부터 LG전자연구소 정문까지 470m 정도 됩니다. 우면교 하부가 제일 상태가 안 좋고요. 그쪽 LG전자 쪽으로 가면서도 보도 포설한 지가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전체적으로 노후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우면 하부 밑에만 하면 안 되시겠어요? 그 위쪽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맨날 걸어 다니긴 하는데 괜찮아 보였는데 ······.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일반적으로 보시면 좀 걸어 다니는 데 크게 불편은 없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상식적인 것이죠, 과장님. 걸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고 일반적으로 느끼는 게 그것이지 그러면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철
유동철도로과장
저희가 구 전체 보도를 유지관리하면서 부분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어떤 매년 연도별로 일정 구간씩 정비해 나가면서 유지관리 ······.
안종숙위원
사실 우면교 밑에도 조금 멀쩡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것인데 제가 지금 거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다른 작업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놀이터보안관에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보안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서부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일단 놀이터보안관 피복비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른 작업복들에 비해서. 물론 예전에도 사진 받아봤는데 과연 모자랑 여러 가지 위에 상·하의 세트로 한다고 해서 그게 33만원까지 할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매년마다 구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놀이터보안관은 위원님도 아마 보셨을 텐데 옷을 좀 갖춰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매년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피복비는 사실 입던 옷을 입으면 좀 그렇습니다. 새로 오시면 항상 새 옷을 드리기 때문에 ······.
이형준위원
그러긴 하죠. 그런데 과하게 잡혔다, 다른 작업복들에 비하면.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다른 작업복하고 다른 게 약간 제복 느낌이 좀 나는 옷이라서 ······.
안종숙위원
조끼만 하면 안 되나?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다 맞춰 드리는데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조금 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좀 갖춰 입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준위원
놀이터보안관의 실질적 그분들의 임무가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주말 같은데 아니, 주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불안감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이들이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그 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그 아이들을 돌본다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주변에 어떤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제가 동네를 잘 안 돌아다녀서 그런가 거의 뵌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러면 이분들 공원 내에서 목줄 풀어 놓고 다니는 분들도 혹시 단속까지 같이 하시나요?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그 단속은 하진 않고요. 단속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성수기 철에 야간 순찰을 같이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시간을 조금 더 초과근무를 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사실 애완견 단속을 주로 하고요. 놀이터보안관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 목줄 하면 약간 계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업무가 주는 아닙니다.
이형준위원
주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 끝나고 나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총 어디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그 일지라든지 그런 것 좀 ······.
정희
최정희공원녹지과장
예, 배치하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보험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보험 얘기 안 하면 섭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청구해서 보험 타가신 분들 건수랑 그런 금액이랑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준위원
그것을 알아야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없고요. 그다음에 보험 건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일단 건수로, 2021년도에 없고 그다음에 ······.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2022년 1건 사망 1건, 그다음에 2023년 1건이고요. 그다음에 총 ······.
이형준위원
어쨌든 1건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보험사가 나름대로 노난 상황이네요, 좀 보니까. 보험가입금은 ······.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성주위원장
예, 말씀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2023년도는 총 건수가 98건 3601만원입니다.
이형준위원
아, 그래요? 2022년에는 1건밖에 없었다가 2023년에는 98 ······.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도는 88건입니다. 2021년도는 183건입니다, 6300만원.
이형준위원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준위원
자전거보험 이것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다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종대
김종대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023년 홍보 실적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 포스터 같은 것 전단지를 배포해서 4월에 배포를 했고 동주민센터 게시판, 안내데스크, 민원실 등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시설 도서관 같은 데다 홍보 협조 게첨을 했습니다. 또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픽업 배너라든지 해서 약 2개월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4월에서 5월 30일까지요. 그다음에 소식지 및 반상회 홍보 그러면서 소식지도 게재했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어번캔버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직접 한번 단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번캔버스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이 회의적인데 이것 예산 다시 철거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다시 짤 수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철거하는데?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철거 쪽으로요?
이형준위원
예, 예산을 좀 다시 변경이 뭐 이렇게 가능한 것인지 혹시라도 만약에 철거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교 하부 쪽에 있는 조형물 철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것을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도 강구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기존에 어번캔버스 관련해서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을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
이형준위원
가격에 맞추다 보면 또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 그렇게 설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예,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시간은 지금 길지 않지만 짧은 기간에 고민을 해서 바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어차피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에 470페이지하고 472페이지에 보면 Adobe 라이선스 구매 이것 도시디자인과는 125만원 6개 그다음에 도시인프라조성과는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지요? 470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Adobe 라이선스 구매 72만원 3명 그다음에 472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Adobe 라이선스 구매 125만원 6개, 6개하고 3명은 어떤 차이인가요? 이게 지금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도 그냥 소멸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Adobe 라인선스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금액도 차이 나고 단가 계산할 때 명이냐, 개수냐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고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
과장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하실 줄 알고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단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쪽은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 이름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연간 구독을 해서 컴퓨터 개수대로 해서 연간 구독을 해서 구매를 하는 부분입니다. 디자인과에서는 연간 구독을 해서 매년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쓰는 이용료를 구독료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지환위원
그럼 1대당 125만원씩인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예전에는 그 프로그램을 한번 사면 계속 쓸 수 있게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기업들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연간으로 사용권을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럼 도시인프라조성과 3명 그런 것은 3명이 이것을 사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프라조성과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프로그램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같은 Adobe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각각 인프라조성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저희 디자인과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요. 저희는 3개를 구매해서 컴퓨터 하나당 컴퓨터에 인터넷 주소창에 연결이 되는 것들이 인증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컴퓨터 개수를 해서 3개라고 표현을 했고, 저기는 3명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달라서 금액이 다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지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헷갈려서 3명, 여기는 6개 ······.
희전
황희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컴퓨터 개수대로 하고, 저기는 컴퓨터 개수를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서 오류는 아니지만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지환위원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금액이 왜 틀리고 ‘개’로 하고 ‘명’으로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아, 용역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서울시를 설득하기에는 많이 부족한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도시인프라조성과장 김경수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개선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재 서울시가 계획되어 있는 차로수 운영 또 진출입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우리는 공원을 더 면적을 늘려야 하니까 늘리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해서 서울시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충분히 많이 거기다가 설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공원을 더 면적을 확대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보여주셨던 자료 이런 것들은 그냥 현재는 말뿐인 것이네요, 어떤 결과가 없으니까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던 부분은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유지웅위원
개선을 해야 될 부분 서초구에 안을 만들, 아직 말뿐인 것이고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만들어 나가야 ······.
유지웅위원
그 용역을 해야만 그 결과치를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로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서울시를 설득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서울시가 용역이 언제 준공이 나는 것이고,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이번에 용역을 했었을 때 언제까지가 되고 이런 시기 정리가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기적인 부분은 현재 계획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기본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게 2026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26년 하반기에는 한 27년에 공사 착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에나 하반기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기본 구상 계획안에 저희 안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다음에 기본설계 전까지는 서초구 의견이 충분히 전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 계획안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하기 전에 우리 서초구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본설계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신다고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2025년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죄송합니다.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기본구상안이 완료가 되고 그 다음 연도에 기본설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지웅위원
그러면 25년 초쯤 되는 상황인가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서울시가 24년 초에 준공이 됩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그래서 24년에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25년에 기본설계가 추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지웅위원
그래서 24년 우리가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야 된다?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예, 기본설계가 추진되고 난 뒤에 저희 구 의견을 전달하게 되면 그때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24년 초에 그런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요, 기본계획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보고 하면 되는데 얘기가 그렇게 늦다는 얘기가, 내년에 추경에라도 보고서 우리가 참고해서 올리면 되지요, 부족한 부분은.
유지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열어서 용역해서 24년 말까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진출입 부분하고 차로수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 저희도 지금까지 서울시 업무를 해 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가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들어간 이후에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을 수가 있으니 선제적으로 저희가 ······.
유지웅위원
그 내용은 다 이해를 했는데, 시기별로 지금 24년 초에 용역이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추경 때 열어서 용역을 맡겨서 기본설계하기 전에 우리 안을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냐고요?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물리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는 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 1년 동안은 계속 협의만 해야 됩니다, 서울시하고.
유지웅위원
그러면 빨리 해서 ······.
경수
김경수도시인프라조성과장
저희는 되도록이면 빨리 저희 안을 가져가서 유리한 조건에서 서울시와 협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준위원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자료는 받아봤는데 사실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까 22개소가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사실 여기서 제가 많이 다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구간에서 금연벨이 있었다고’ 하면서 의아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금연벨 따로 안내표지판은 있는 것이죠?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총 22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횡단보도, 기타 민원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게 개수가 전체적으로 22개다 보니까 눈에 안 띌 수도 있고요. 그 옆에 홍보물은 다 붙어져 있습니다.
이형준위원
안내판이 제대로 뭐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사실 언남초등하고 정문 앞도 그렇고 스포타임 뒤 산책로도 그렇고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금연벨이 있는지 몰랐어요. 기존에 있는 것 먼저 일단은 내실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다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개수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싶어서요.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벨은 저희가 설치할 때 약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사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금연벨은 지금 금연정책을 2012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22개소만 되어 있고 금연구역은 1만 몇 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기 때문에,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금연벨이라는 게 설치하고 나서 효과성도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설치가 어렵고요. 그래서 주로 약자들이 많이 다니는 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주로 설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고 이렇게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더 보완하고 혹시 저희가 22개소를 점검해서 그게 낡았다든가 아니면 송출이 잘 안 되는 것을 한번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저희가 신규 설치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추가적으로 설치할 10개소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개소라는 것은 딱 어디를 지정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꼭 설치해야 될 만한 것은 설치를 하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를 잡았지만 실제로 3개소를 설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시설보수나 이런 것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형준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설치 장소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등학교가 다수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었나 의아하거든요. 사람 많은 지역, 역 주변 같은 데 사람이 담배 많이 피우시잖아요, 버스 기다리면서?
채연
황채연건강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데까지 확대를 실질적으로 금연벨은 역 주변이라든지 확대하게 되면 수천 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금연벨 설치 목적은 그런 데보다는 약간 저희가 단속도 미치지 못하고 주로 이런 데 설치하는데 주로 대부분 통학로 주변에 아침시간대하고 등하교 시간대를 맞추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런 데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1000개, 2000개 설치해야 하는데 그것은 별로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데는.
이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장
이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지환위원님 자리 좀 바꾸어 주시지요. 어제 이형준위원 물관리과 자료 받았나요? 사회교대 (김성주 위원장, 오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중에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여기 보험이 자전거보험이 있고 이번에 신규 보험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보험 하나 하고 구민 안전보험하고 이 성격이 차이가 어떤 성격이죠? 여기 보면 다 위로금으로 20만원 되어 있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환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서초구민의 자전거보험과 관련되어서 교통사항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 있고요. 서초구민 안전보험은 기본적으로 교통과 관련되어 있는 상해는 빠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4주 진단 이상이었을 때는 보험에서 제외가 되고 그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에 해당이 되어서 20만원의 위로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국민들의 실비보험 가입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보험회사 파악 중인데 예결 때 한번 제가 파악해 보고,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1, 2개 정도는 다 실비를 들고 있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들고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 안 받는 사람, 그 부분에 들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20만원으로 이 부분에서 현수막 60장이 서초구에 붙는다 20만원 준다, 4주 진단 시 아주 그것은 우리 서초구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지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자전거보험도 지금 현재 조금 홍보가 많이 되면서 수급률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과거 다 자기들 실비보험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이중성이랄까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망사고가 1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500만원, 제일 커야 500만원입니다. 20만원 이런 것을 가지고 차별성 없이 보험을 관에서 들어준다는 것은 부적합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모든 부분이 관에서 할 때는 시장에서 안 하는 차별성을 분명히 두는 것이 좋지 않나 늘 강조하고 왔고 그런 부분에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관리과에서 악취방지 용역 있었지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이것은 어떤 대책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으신 것이죠?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오셔서 혹시 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고, 과장님 집행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으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2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용역비 2억원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는 원인이 가정 정화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되어서 정화조에 물을 펌핑하면서 하수도로 들어오고 하수도를 통해서 흐르다가 빗물받이나 맨홀뚜껑 쪽으로 악취가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 악취가 많이 나는지 농도가 어느 쪽이 심한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악취지도를 작성합니다. 악취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데 황화수소를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로 악취 농도를 체크해서 가장 좋지 않은 부분부터 저희들이 후년에 서울시비를 편성을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에 있고요.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기 공급장치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화조에. 공기 공급장치를 설치하면 배출하는 과정에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악취 저감시설이 빗물받이 안에 다용도 악취 저감장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타구에서 악취방지에 대해서 용역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이 악취 부분에서는 타구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라 용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만약에 용역이 나오면 다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모든 부분에서 과학도 가장 단순한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 손으로 청소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데이터가 나온다고 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다 응용이 되겠습니까, 혹시?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악취 문제는 우리 물관리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담배꽁초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관로로 들어오는 정화조에서 들어오는 그런 악취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악취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위원
일단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악취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 이미 타구 사례를 든다고 그러지만 가장 단순하면서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악취제거를 위해서 고압살수차로 청소를 한번 해 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셨습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세정작업을 수행합니다. 고압살수차를 사용해서 고압으로 하수관로를 세척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서초2·4동, 방배동 일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3회에서 4회까지 세정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수관로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위원
물받이 입구에서 하수관로에서 냄새가 나오겠지만 입구에서 세정작업하는 것은 현재 없으시죠? 제가 최근 들어서 보지 못한 것 같은데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입구에 세정작업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김성주위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근본적인 게 현실적인 이것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관로에서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느낄 때는 바로 물받이에서 나오는 입구에 가장, 입구가 물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식당에서 내려와서 물이 모이는 곳 그것부터 청소가 되어야만이 하수관로에서 걸러주고 제거도 해 주고 되는 것이지, 안에만 입구가 청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안에 되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서 반문을 드리고 싶은데 ······.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악취가 나는 주원인이 하수관로에서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빗물받이에 퇴적물이 쌓여서 담배꽁초라든지 퇴적물이 쌓여서 그것이 부패해서 나는 악취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빗물받이를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취는 빗물받이 자체에서 나는 것보다 정화조를 통한 악취 그것이 가장 주원인입니다.
김성주위원
주원인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산서에 보면 여러 가지 세정 작업도 있고 이미 악취 방지를 위해서 약간 모기 보안을 겸한 작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물관리과에서 혹시 이 부분에서 협업해서 분명히 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이 대동이 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악취 정화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만약에 용역이 나오면 그 기술에 대해서 전문 관리할 수 있는 위탁이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 부분에 전문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그것은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성주위원
전에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현실적이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타구에서 이런 세정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병행해가면서 하는 게 가장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대식
신대식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예산과장님, 이번에 예산 회계감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받고 계신데 혹시 이번에 오셔서 파악할 게 워낙 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을 것인데, 혹시 지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다 보셨습니까?
오지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용준입니다. 김성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봤습니다.
김성주위원
다 안에 기억은 하기 힘드시죠, 맞습니까?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일단 한번 봤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제가 여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분명히 여기 결산감사에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보면 지방보조금관리법 제18조 근거 특정 보조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는 동 회계연도 중 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 10억 이상인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아마 3억이라든지 저번에 얘기했지만 자치법을 바꿔서 3억 이상을 규정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금액을 바꿔야 되겠죠? 보조사업인 경우 대상이며 해당 보조사업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에 교부한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 보십시오. 주식회사 이게 이 내용이 뭐냐, 결산감사 올해 4월 달에 했습니다. 이 내용이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앞으로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사인을 했을 것이고 회계사 네 분들이 오셔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하십시오.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법은 현재 개정이 완료됐고요. 지방보조금법은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산 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고요. 외부 회계 감사 대상 회계감사도 보조금 총액의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김성주위원
언제쯤 개정하실 것입니까?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국고보조금법이 개정이 됐으니까요. 아마 개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김성주위원
개정을 하면 상위법이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올해 있는 12월 끝나는 회계결산 정산부터 내년 초에 같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실 것이죠?
용준
손용준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좀 저희가 왜냐하면 일단은 개정안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주위원
그 부분에 과장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하는데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내년에 또 이렇게 하면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과장님이 지금 아직 정확한 소신에 대한 답변이 확신이 안 섰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이 남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가 주시고, 우리 재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오지환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김성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까요?
오지환위원장대리
오셨습니다.
김성주위원
과장님 올해 이 회계결산하셨죠, 여기. 그렇죠?
희영
최희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주위원
여기 했는데 이제 부서별로 내용이 보면 지금 내용에 보면 ‘하겠습니다’ 되어 있고 ‘하였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그때 지난 결산 때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재무과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부서하고 의견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결산 때 그때 해보니까 의견 일치가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한, 글에 대한 정확한 부서하고 일치 의견을 갖다가 확신을 갖고 해줘야 됩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매년 하반기 회계사와 동행하여 위탁 시설관리 및 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2022년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하였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료한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많이 있는데, 과장님들이 부서에 다른 의견을 내셨어요. 혹시 내년에 이 결산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의견이 일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그렇게 일관적인 좀 언행이라든지 관리를 제시를 해주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희영
최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은 지적해 주셨고요. 내년부터는 일관되게 같이 상의를 해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 좀 띄어주십시오.
오지환위원장대리
잠깐만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속해서 ······.
강여정위원
10분만 쉬었다가 ······.
김성주위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률이 연령별로 10대 미만이 88%가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제가 그냥 사사오입 없습니다. 그다음에 10대는 84.4% 그다음에 20대는 84%, 30대는 86.6%, 40대가 81.8%, 50대가 77%, 60대가 63.3%, 70대는 좀 낮습니다. 보시다시피 평균을 보면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이상으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서초구민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90% 이상은 들지 않았을까. 그러면 못 하는 사람의 7%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보험 보시면 정말 크게, 지난해 우리 교통사고 크게 났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아마 그분이 10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상당히 크게 다쳤습니다, 여기 동네 앞에서 19년도에 그게 아마 해당이 된 것 같았는데. 이미 그분은 충분한 보험을 받았지만 서초구에 1000만원 보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제도는 좋습니다, 무조건. 지금 가입률도 보시다시피 서초구의 가입률은 훨씬 높을 것입니다. 여기 가정에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이 아마 다 들어놓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 보험을 계속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조금 우리 서초구에 어떤 행정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국장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지환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지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초구에서 자전거 보험을 예산 반영을 못해서 실제로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전에 그런 비슷한 상황들과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게 이제 전체 가입된 예산과 보장률까지 정말 혜택을 골고루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2022년도에는 실제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23년도에 들어서 다시 자전거 보험을 들었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실제로 서초구에서 다친 사람, 다친 분들이 타구하고 비교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인근에 강남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보험들을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왜 서초구는 이런 것까지 주지 못 하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간에 보험에 대한 인식들이 그전에는 홍보를 잘 못했다 해서 못 받아 가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치구마다에 그런 사항들이 보험이 보장이 되는구나 해서 아마 지금 안 받아가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전체 보장에 보험 비용 대비 실제로 나가는 금액들에 대한 사항들은 제한이 되어 있어서 건수 대비 보험 비용들이 보험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서초구 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자전거 보험들과 비슷한 사항이긴 한데요. 실제 실손보험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가 넘습니다, 다들. 그리고 집안에 각자가 1, 2개씩 다들 갖고 있고요. 그런 보험에 대한 사안들을 중복해서 보장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실제 피해를 봤던 4주 이상의 그런 상해를 보셨던 분들에게 저희는 위로금 차원에서 보장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제가 차후에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현수막이 60장 우리 보건소에도 120장 이랬는데, 이 20만원 준다는 것으로 똑같은 말이지만 뭐 4주 이상 진단 나왔는데 그런 홍보하는 것 자체가 이 예산이 혹시 통과되더라도 보험회사에 한 곳, 서초구청 행정 특별한 한 곳에 어떤 서류 접수하는 데 알려 놓으면 다 통용이 됩니다. 요즘에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그 현수막 하나로 조그마한 정책 하나를 가지고 우리 현수막을 그렇게 수십 장을 거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정당현수막, 여러 가지 현수막을 적게 걸려고 지금 법안도 통과되었고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꼭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이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도한 홍보 대신에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PPT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지만 두 번이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했고 제가 이 자료들은 최근 1주일 전 길어야 한 달 내의 자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 2, 4동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담당 부서에서 너무 언짢게 듣지 말고 제 열정이 넘치는구나 좋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모습들입니다, 이 사진들이. 낙엽이 많이 떨어지죠. 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막혀 있는 곳도 많지만 제가 특히 뭐 간선도로는 어쩔 수 없다고 일단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서초구가 환경이 좋아서 가로수가 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또 인정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특히 물난리 집중된 곳이 이런 공간까지 막히면 물 빠질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이것은 저번 주에 제가 찍은 것이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지금 다들 덮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보시면 다 덮여 있습니다. 비가 왔을 때 물은 빠지지도 않습니다, 이것.
안종숙위원
비올 때 누가 치우냐고, 이것.
김성주위원
저거요? 뭐 옆에 관리소장이 치우든지 그 건물주에, 지금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삼성전자 입구 쪽이고, 매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개선된 물받이 설치되어 있는데 색깔이 변해버렸습니다, 지금. 색깔이 변한 것은 악취 때문에 지금 서초구청 입구에 있는 것은 아주 색깔이 좋습니다, 지금 저기에. 색깔이 변한 것은 지금 저렇게 악취로 인해서 그 일대가 지금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여주었던 삼성전자 있는 부분 다 매트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냄새도 많이 나고 이 부분에서, 서초2동 지역입니다. 보시지만 담배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고, 지금 어제도 제가 내려가면서 봤지만 우리 정말 물관리과에서도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장비를 동원해서 산업사회가 오면서 기술의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장비를 뭔가 사람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각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물받이지만 정말 이것은 서초4동입니다. 서초4동 교보타워 있는 뒤편 건물인데 지금 현재 이 사진은 이면도로 사진입니다. 이렇습니다, 다 막아 놨습니다. 강남대로 있는 바로 강남대로에 교보타워 옆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금지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책을 위해서 달았지만 개선이 크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최근에 이면도로에 상당히 깨끗하게 도로정비를 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깨끗한 도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기능 물받이지만 너무 지저분한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지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당시 깨끗하지만 일주일 정도 뒤에 가면 그대로 하수관에는 낙엽이 그대로 원상복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새로운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속형 물받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연속형 물받이 보시면 대단히 낙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올 겨울이나 눌러붙고 정말 퇴적물이 되지 않을까, 지금 타구에서 물받이 세척을 위해서 하는 모습들 종로구, 강남구 내가 직접 봤습니다, 마포구라든지. 그리고 제가 공원녹지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낙엽들이 여기 다 막고 있습니다.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차가 달리면 이쪽으로 물을 치게 되면서 넘칩니다. 여기 낙엽들이 다 막고 있어요, 하수구 다. 이것은 보여드지만 서초4동에 지금 열선입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는 사례가 결국은 차가 잘 다니게끔 이 대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 해에 대단히 21년 겨울, 22년 초에 눈이 대단히 많이 왔습니다, 그 해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준비를 통해서 모범 사례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도 다른 안전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가장 사람이 살아가면서 욕구가 있다면 안전의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말한다고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살면서 구의원으로 들어왔는데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빗물받이와 관련된 사항들 PPT 잘 봤습니다. 그간에 작년도, 올해 연도에 수방을 위해서 빗물받이에 대한 전담 인력을 투입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장마가 사실은 가장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가을에 낙엽이 지고 그것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실제로 물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매번마다 저희가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물관리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번에 빗물받이에 대한 개선책을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저희한테 제시를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안을 해 주신 사항들도 검토하고요.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계속 물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수해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열선과 관련된 사항들도 실제 점차적으로 적용을 증진시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예산 때문에 사실 많이 설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겨울철에 대한 사고예방 그리고 수해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서초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깨끗하면서도 우리 청장님이 바라는 바가 명품도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늘 걸어 다니면서 보면서 뭔가 개선이 많이 됐다고 그러지만 너무 속도 방향이 조금 느리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저런 하수구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여름이라든지 청소를 해 봤지만 사람 인력으로써는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악취 냄새에 사람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악취 냄새에. 그 부분에서는 장비의 기술에 어떤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국장님의 어떤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잘 보면서 늘 응원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기획재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서경란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구정 정책 추진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제도개선 부분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세수 감소에 대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부분에 주력을 하면서 동시에 납세자에 대한 안내 및 납세자의 권익 증진들을 위한 정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
동구
김동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동구입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겨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시관리국은 2023년 대비해서 12.02%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
재섭
진재섭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이 있으셨습니다. 그 사항에서 저희가 부족했던 점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할 때 플러스, 알파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구민들께 보탬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열심히 했고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님 ······.
영근
최영근미래비전기획단장
미래비전기획단장 최영근입니다. 저희 미래비전기획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우리 서초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서초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용역 관련해서 많은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기관들과 같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구민들의 어떤 이익을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무장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용역 부분은 저도 미래비전기획단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용역들을 보면 용어가 비슷비슷하고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분야별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 서초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실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올린 예산이 원안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
선옥
우선옥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2024년도에도 구민 건강증진과 또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해야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가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2024년은 예산안 실효성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사회교대 (오지환 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태위원
재정건설위원회 신정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법제 규제 및 민간위탁업무 지원, 202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민간위탁회계 감사 수수료 등 총 21건에 48억 5677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8억 5677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장
방금 신정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정태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