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재무과․민원봉사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쉼없이 헌신 봉사하시면서 특히, 총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47쪽 공직자 역량강화 및 직무소진 예방교육에 2,200만원,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거는 정례 조회 때 저희들이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엊그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강의를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우수한 강사를 모셔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는 개그맨을 초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어떤 때는 100만원 미만 줄 때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로 해서 올해 민주평통은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업 할 게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큰 행사는 없습니다만 올 1회 추경 때 모자란다고 해서 500만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사무실 유지관리비가 약간 부족해서 180만원 정도 증액됐고, 운영 경비가 한 60만원 정도 부족하고, 그리고 거기 직원 인건비로 상여금 2회로 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 200만원 증가되고, 홍보비에서 60만원 해서 한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추경 때 반영된 사항을 본예산에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민간인 해외연수비가 많이 삭감 됐던데요. 그런 거는 잘한 일이지만 1원짜리라도 아낄 거는 아껴야 됩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251쪽,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에 1억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유지보수비가 전체 12억의 10%쯤 되는데 한 0.8% 지급된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에서 수수료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비로 매년,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박운표위원
252쪽에 보면 4억 7,000만원 인상됐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거는 온나라 사업인데 새로 신축되는 사업입니다. 행정 효율화라든지 업무 협업 촉진에 따라서 행정 2.0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4억 7,500만원 들어가는데 기존의 온나라시스템 2.1은 이제 폐기가 되고 이게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문서 작성, 결재, 등록, 공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 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통합하면서 효율적으로 되고, 기존에 있는 웹브라이저 엣지라든지 크롬 다양한 환경에서 이 문서가 충돌돼 가지고 버벅거린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는 없어집니다. 사실 공유 협업 관계, 예를 들어 속도라든지 이런 걸 업시키는 부분인데 대구시 7개 구군에서는 다 완료한 사업이고, 달성군은 또 올해에 예산 반영하고 군위군도 여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253쪽에 본청 전관방송 교체에 8,500만원, 밑에 대회의실 행정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에 또 1억이 있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방송 기계 있잖습니까, 방송하는 이 시스템이 노후화 돼서 바꾸려는 거고, 뒤에 있는 IP 행정방송 송출시스템은 전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간부회의 할 때 모든 읍면하고 실과소의 컴퓨터라든지 그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생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밑에 IP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쪽 이장자녀학자금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장님들 워크샵 가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 이장님들 중에는 애들 학교 보낼 이장들은 없는 것 같던데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맞습니다. 보통 연세가 65세 이상 된 분이 많고, 거의 70세 되고 하니까, 지금 이장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이장 말고 반장 부분도 있던데 정부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지난 달 24일,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에서 이장하고 통반장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당은 일단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 하는 걸로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군정 질문 하실 때 다른 통신비라든지 기름값이라도 좀 주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지급이 되면 또 올해 적용시켜 주고, 또 부족하다고 하면, 어차피 이게 학자금으로는 앞으로 예산이 안 나갈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인구 10만이 돼서 젊은 귀농인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분들도 자식이 있을 거고,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혜택이 지금 당장은 약간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미래를 보면 놔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올해 우수 이장님들 해외 연수 갔다 왔잖아요.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산이 지금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24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이장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도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의용소방대에서 해외 연수를 가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다 만들고 했다가 선관위에서 이게 지원 근거도 없고 하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간인 쪽에서 버스회사하고 계약한 것, 그것 위약금까지 다 물어내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하여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단체에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이장은 준공무원이잖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장은 관계 없죠.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쪽 하단부에 경상북도 모범공무원, 이제 우리는 대구시민이잖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당초에 지원받는 게 끝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상북도의 상을 받아서 연결돼서 지금 주는 것, 그게 끝나면 이게 대구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을 받아서, 우리는 7월 1일자로 대구시 편입이 됐으니까, 이게 내년 7월 1일까지는 갑니다. 한 명 있네요. 이 사람은 이게 끝나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쪽에 스마트 축산 악취저감 체계 구축, 이거는 공모사업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이게 원래 공모사업 같으면 농정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담당자가 이게 전산, 또 통신이다 보니까 여기 스마트하고 자율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잘 다루기 때문에 아마 여기 TF팀에도 들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 거기 농가에 악취센서를 설치한답니다. 그 다음에 그 센서에서 나오는 악취를 측정하면서 다시 또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해 보면 지역별로 악취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모니터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개별 농가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게 악취저감 장비가 한 개씩 들어간답니다. 한 개에 1,000만원 들어가는데 악취저감장비를 이렇게 돌리면 그 시스템이 있어서 이 농도가 확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는 것도 이 장비를 설치하면 한 80%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를 다 못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군위읍의 한 30가구를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군 전체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기존의 악취저감 장비 3억, 5억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효과가 없는 걸로 판단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00만원이니까 여기 시스템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아무래도 이 장비로 해야 될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이 운영을 총무과에서 한다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기술자가 환경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모든 전산 장비라든지 시스템 관리라든지 또 수치도 나오고 하니까 중앙에서 직접 통제가 가능한가 봐요. 이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그럼 여기서 어느 농가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면 바로 그 농가에다가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걸 전부 전산으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이것 기술자가 있습니까? 한 사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담당 팀장이 합니다. 이 시스템만 설치해 놓으면 운영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게 운영이 처음인데 지금 축산 악취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하면, 그게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처음이니까 잘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 하신다고 직원들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243쪽에 공무원 화합 한마당축제가 다시 부활되는 겁니까? 옛날에 하다가 요즘은 안 하잖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군위군청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원 한마음 수련대회가 있는데 이걸 위탁 운영하는데 여기에 일부 우리가 지원하고 노동조합 회비까지도 지원돼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는 한마음 수련대회라 해서 제주도에서 42명이 희망자에 한해서 갔다 왔고요. 그전에는 또 코로나19로 해서 행사가 미개최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공무원 동호회 운영비 지원, 지금 공무원 동호회가 몇 개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6개 단체에 돈을 골고루 다 갈라줍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돈을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돈을 주면 거기에 따른 행사는 정산을 다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가비라든지 영수증을 다 첨부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본인들 회비 내는 거는 없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자기들도 돈 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내년에는 2년째입니다. 이 예산 들어가면.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하는 거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기술센터의 ‘농스밴드’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 돼서 좋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군민체전 전야제 평화통일공감 함께 나누는 통일 이야기라 해서 돈은 적지만 100만원인데요.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거기 보면 부스 하나를 설치해 놓고, 전야제 할 때 보면 차 대접한다든지 홍보 물품 이런 걸 나눠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타이틀이 너무 거창합니다. 249쪽,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장자녀 학자금, 지금 이게 대상자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올해 몇 명쯤 집행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몇 명 안 됩니다. 300만원 정도 올해 지원했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갈수록 자꾸 줄잖아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예산도 필요 없겠네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이게 인구가 늘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영숙
김영숙위원
아, 귀농 귀촌하신 젊은 분들도 들어오시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250쪽 상단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시비사업인데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역량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일반 견학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금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251쪽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밑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이게 올해 11월에 ‘정부 24시’가 먹통 됐잖아요. 그때 우리 군청에는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게 원래 국정원에서 사실 이게 북한에서 해커가 들어오면 거기서 다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중앙에서 못 막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막으면 모든 게 다 멈춰지니까, 사실 시군 단위에서는 문제가 없고, 중앙에서만 관리를 잘해주면 다 넘어가는, 그게 프로그램이 다 연결돼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253쪽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대회의실 IP 행정방송 송출시스템, 이것 작년 추경 때 할 가치가 없다고 설명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전번에 말씀하신 게, 이걸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 올리지 라고 하셔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아니고요. 읍면에 가 보면 그 시간은 항상 바쁜 시간입니다. 거기가 민원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일하면서 들으면 되는데 그걸 화면 보라고 하면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화면 보고 일 안 하고 있으면 난리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실태를 잘 파악해서 또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읍면에다가 하는 거지, 이것 행정에서 무조건 다는 건 아닙니다.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57쪽 평생교육사,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뒤에 보니까 봉급도 1년치 나가던데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교육노무팀에 한 사람 있습니다. 최지원 씨.
영숙
김영숙위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뭐냐 하면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이라 해서 평생교육을 위한, 이게 글자를 모르거나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영숙
김영숙위원
성인문해는 각 읍면마다 다른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그러면 군위읍 담당입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대상지를 하나 선택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성리에서 이분을 통해서 했고, 면마다 신청 받아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은 안 되겠는데 전에 총무과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계획이 없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커피 바리스타 교육은 인기도 있었고, 지금도 수요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화합 한마당 축제는 있는데 공무직 화합 한마당은 뭡니까? 이게 신규 같은데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우리가 공무원이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155명 되는데 처음으로, 이거는 우리 노조 협의할 때 복지 차원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자꾸 요구를 하니까.
서대식위원
그리고 자총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게 대구시 규정으로 감액됐다는 걸 자총 단체에다가 제대로 전달하셔야 됩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안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온나라 2.0은 윈도우처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온나라 문서 1.0이 지금 기술 지원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 2.0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저희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0은 옛날에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거든요.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만 초중고 학생들 테니스 문제, 그거는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진행 잘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발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구내식당 있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그냥 한끼 떼우는 것보다는 반찬이나 음식물 같은 게 더 나아지도록 어떻게 좀 증액을 시켜서 식단을 좀 좋게 구성 해줬으면 하는데요. 그냥 한끼라기보다 좀 맛있게 먹고 해야 힘내서 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타 시군의 예산을 좀 보니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우리 군위에는 없는 건데요. 타 시군을 훑어보니까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4명 이상 되는 이런 분들에 한해서 시군에서 학원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규사업을 하나 만드셔서 취약계층 분들한테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한 중고생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대식위원
아주 어린 애들부터 있는 학부형들이 저한테 몇 번 연락 주셔 가지고, 지금 타시군에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군위군에는 없어서 좀 아쉽다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있으면 그것 발굴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직은 대체 인력이 있던데 지금 정규직은 없던데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휴직이 1년 이상 가면 그걸 정원 외로 보는 게 있습니다. 정원에서 빠져서 결원이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87명을 뽑았고, 올해 행정직 같으면 5명만 발령이 됐고, 얼마 전에 26명이 발령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인원으로 이렇게 보충하면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지금 정규 인력으로 보충하면 된다고요?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홍복순위원장
지금 정규 인력도 각 부서마다 부족 상태인데, 공무직은 대체 인력이 있는데 정규직은 왜 대체 인력이 없습니까, 예산 편성이라도 해놔야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지금 정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인력을 많이 뽑아놨잖습니까, 뽑아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면 발령을 내서 하면 됩니다.
홍복순위원장
지금 각 실과소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우리 의회사무과부터……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런데 정원은 다 차 있고, 인원은 부족하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그 정원으로 대체 인력이 충분하다, 이 말씀이죠?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그렇죠. 지금 우리 정원이 544명인데 지금 각 실과소마다 이렇게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게 없이. 그래서 차 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그 한 사람이 퇴직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아니면 1년 이상 휴직 할 때 이 직원 한 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지금 실과소마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은데요. 하여튼 잘 운용해 주세요.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게 필요가 없으면 안 쓰면 되는데 당초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창원
이창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10시46분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269쪽 자산물품 취득비에 계약관리프로그램 구입비에 5,000만원 예산인데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현재 계약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지보수가 2005년도부터 중단이 되고 있고, 더 이상 유지보수를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약프로그램을 사야 될 필요가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273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에 1억 계상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게 2024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1억원을 들여서 활용 가능한 유휴지, 실제 지목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대부가 돼 있으면 대부된 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저희 건데 허락 없이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을 적발해서 현재 상태로 대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유지 필지가 29,824필지가 되거든요. 그걸 전체 전수 조사하려면 한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구 생활관 리모델링에 2,800원 계상됐는데 여기는 뭘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게 전체 공사비가 8억 4,800만원인데 그중에 설계 용역비가 2,8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에 8억 예산인데 여기는 우리 신규직원들이 가는 곳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당초는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대한 임대료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원룸 형태로 제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걸 확대해서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신규공무원 같으면 한 사람이지만 일반인들도 갈 수 있다고 하면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한실이 4.7평입니다. 4.7평에 19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4.7평이라고 하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런데 좀 크게 하려 하니까 10개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박운표위원
우리 농막도 6평인데 그래도 목욕탕은, 화장실은 있어야 되고 또 방 한 개는 있어야 되고, 부엌하고 마루하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4.7평 같으면 좀 작은데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좀 많이 작긴 합니다.
박운표위원
원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6평 정도는, 이것 꼭 10개 하지 말고 우리 신규공무원들이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6평 정도로 평수를 좀 더 늘려서, 이것 개수를 좀 낮추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게 돈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벽을 트지 않고 그 안에 화장실하고 침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박운표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 안 주면, 이것 18억 삭감합니다. 삭감하면 한 평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있습니다만 우리 신규 직원들이 좀 살 수 있도록 한 6평 정도는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요즘은 4.7평이라도 세팅이 잘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신규 공무원들은 최하 23세 이상은, 대학교 졸업하고 오면 28, 30세가 되는데 이것 평수 좀 늘리십시오. 이것 군수님께 다시 보고해 가지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밖에 있는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차별성도 조금 필요하고요.
박운표위원
통합신공항이 오면 방이 작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작기는 한데, 작으니까 관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도 괜찮지, 조금 넓혀버리면 밖에 있는 분들이 또 민원이 들어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지금 방 어디에 얻어놨습니까, 여기 4.7평에 살 수 있나요? 과장님은 못 살잖아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271페이지 군청 조경수 관리 및 제초작업에 5,500만원 1식인데 이거는 한번밖에 안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거는 매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입니다.
장철식위원
제초작업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조경수는 매월 전지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전지 한 번 하고 나면 1년에 두 번 정도만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걸 통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건데 적절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도 5,500만원이었더라고요.
장철식위원
조경수 전지하고 해서 5,500만원으로는 좀 적지 않냐는 겁니다. 조경수는 1년에 두 번 하면 되지만 제초 작업은 군위군청이 외부의 사람들한테는 얼굴인데 잡초가 계속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그 예산으로 되겠냐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지금도 5,500만원으로 하고 있어서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지금 돈이 없어서 다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삭감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장철식위원
아무리 삭감한다 해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72페이지 산성면사무소 외 국유지 임대료, 지금 산성면사무소는 지금 남의 땅에 임대해 있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국유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산성면사무소를 새로 짓는다 하는 그런 말이 돌던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다른 면사무소는 임대가 아니고, 산성면사무소만 임대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맞습니다. 거기가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일부가 국유지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장철식위원
그게 면민복지회관인가요, 그쪽으로 해서 나간다는 말도 있던데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성면에서 건물을 지어서 나가게 되면 임대료는 안 줘도 됩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산성면사무소는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보도 새로 면사무소를 짓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면은 지금 신축으로 돼 있는데 산성면은 유독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오래된 건물인데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군청 조경수에 대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네 번에서 다섯 번입니다. 매월 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다섯 번인가 여섯 번 했을 겁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재산관리팀장님이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
박재경재산관리팀장
발언대에서–재산관리팀장 박재경입니다. 작년까지는 과업지시서에 서너 번, 이렇게 돼 있었고, 올해부터는 과업지시서에 월 1회 로 제초작업 및 조경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월 1회로 해서 5,500만원이면 감당이 됩니까? 지금 인건비도 굉장히 올랐는데요. (
재경
박재경재산관리팀장
발언대에서 - 월 1회를 했는데 전체 작업한 부분에 제초가 많이 자랐다든지 이런 부분은 더 자세히 제초 작업을 한다든지, 좀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뿐만 아니라 다른 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인건비 때문에 지금 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
발언대에서 – 인건비를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은 못 했고요.) 절감은 하되 그 시대에 맞게끔 증액할 거는 증액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안 되거든요. (
발언대에서–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구 생활관이 우리 모교, 악대부 있던 데 거기입니까? (
발언대에서–예, 동산학사 그 기숙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4.7평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이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산성면사무소 외 국유지 임대료, 이것 작년에는 임대료가 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50만원이나 되네요? 작년에는 200이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게 공시지가가 상승될 것으로 예상해서 현실에 맞추어서 올렸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결산검사위원수당, 작년에 5만원 인상된 것 모르시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서대식위원
인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3명이었는데 올해 또 한 명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현재 3명이었는데 올해 6명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 이유는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일단 5명까지 조례에서 증액이 이미 되어 있었고요.
서대식위원
작년에 3명이었는데?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조례로 5명 증액되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4명 세워져 있네요? 조례는 5명이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수당이라는 게, 이게 산출 서식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15만원으로 해서.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부에서 나라 살림이 어렵다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살림이 어렵다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군위군의 살림을 맡고 계시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허리띠 좀 제대로 졸라 매셔 가지고 군민들 살림 잘 살 수 있게끔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보면 우리 군 청사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태양광이 돼 있잖아요. 거기 세입 잡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우리 군 청사의 태양광은 에너지 상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시설관리사업소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양이 좀 꽤 나올 건데 상계 처리 합니까? 군 청사도?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전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군 청사의 전기세보다는 부족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 커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세입으로 그걸 처리한다 하면 시설관리사업소 거기는 돈도 꽤 많이 들었을 건데 그것 세입에 누락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시설관리사업소 것은 한번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272쪽, 지금 우리 관사가 몇 동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총 13개 있습니다. 읍면장 관사가 8개 있고요. 비서실에서 쓰는 데가 세 군데 있고, 기타 2개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여기 2호는 부군수 관사를 얘기하는 거죠?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지금 관사의 임대료는 받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세입에 잡혀 있어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을 용역 줘서 조사를 하면, 지금 공유재산 조사를 전부 그렇게 합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올해는 조사를 안 했고요. 보통 직원들을 통해서 공유재산 조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일제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할까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직원들은 편한데 용역을 줘서 하면 조사가 옳게 되겠어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거기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회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평상시 저희가 하던 것 외에, 임야에 불법 경작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드론을 띄워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공유재산의 실태를 직원들이 대충 알아요. 매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 점용한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또 지금 관리하는 상황을 잘 아는데요. 이렇게 되면 용역비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실태 조사하는 걸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서 할 건데 뭣하러 그걸 용역 줍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일단 드론을 띄워서 조사를 하고요. 산속에 있는 거는 사람이 갈 수 없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유재산 조사는 직원들이 다 하는데 그 외 임야 부분의 불법 경작이라든지 세밀하게, 대구시 편입도 됐고 해서 한번 총조사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일단 드론을 활용해서 산의 임야 부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여기 자료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많이 물어본 사항입니다만, 이걸 지금 쓰고 있습니까? 숙소로?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기숙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뒤편, 탁구장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 기숙사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리모델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기숙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석면 철거 때문에 합니까? 주목적이.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석면도 지금 그대로 있고요. 이 건물은 2002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매입한 게 2017년인데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지금 1층만 일부 다른 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석면 철거 안 한다고 다른 민간인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느니 그런 말도 있던데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요즘 주택법상 철거하도록 돼 있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리모델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활용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신규공무원한테 임대료를 받고 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임대료는 저렴하게 받고 줄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실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의견이 너무 작으면 있으나마나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말이죠. 그래도 그다지 크지는 않아도, 잘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요. 26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다목적 차량 임차료가 매월 120만원이 집행되거든요. 이거는 뭐 어떤 차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거는 군수님 차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71페이지에 화장실 비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26개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는데 이것 계약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의 구형 모델 비슷하던데요. 어차피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쓰는데 버전을 좀 신형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기간이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면, 이거는 어차피 돈 주고 쓰잖아요. 그런 거는 최신 버전으로 사용해야죠. 제가 보니까 거의 구형입디다. 그것 계약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1억, 이거는 현 공무원들이 제일 잘 하잖아요. 그런데 외지 사람을 용역 준다 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하던 부분들, 눈에 보이는 앞의 부분들은 저희가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번 용역을 통해서 산속을 지나가는 전선 밑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산속에 깊은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 좀……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것만 용역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한전 특히 선 밑으로 지나가는 데를 경작을 하면, 그 경작하는 것들을 밝혀내면 그걸 또 대부로 해서 저희가 또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기부제를 올해 첫 시행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목표액을 많이 감액 계상했네요? 내년도 예산을.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목표액은 1억이었고요. 내년에는 1억 1,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거는 답례품비입니다. 30%에 대해서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 이것보다 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답례품을 바로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좀 모아놨다가 좀 더 큰 것 받아 가시려고 신청 안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 정도로 우선 올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목표액이 1억 1,000만원입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일단 대외적인 목표는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 1억 다 채웠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지금 현재 1억 4,000만원 모금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부금은 또 집행한 거는 얼마쯤 나왔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올해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첫 사업이기 때문에 모금만 했고, 집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잠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79쪽에 보면 농어촌 민박 리모델링,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게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주민복리시설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고향에 기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가시고 그 다음에 머물다 가시고, 이게 고향사랑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상. 그런데 왔다 가시는 것까지는 되는데 머물 공간이 딱히 좋은 숙소들이 잘 없다 보니까 주민 복리와 함께 오셔서 머물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을 취지로 해서 방향만 설정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4개소라 하는 거는 4호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4개 장소에 최대 2,500만원까지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집이든, 한 방이든 2,500만원 한도로 4개소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이게 지역활력과에서 그 사업을 합니다. 수북리에서 올해 한 걸로 아는데 그 사업과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고향을 위한 어떤 사업이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고향에 방문하고 머물다 가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중복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그쪽으로 활용이 잘 되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좋은 사업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최규종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고향사랑기금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한다 했잖습니까?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잘못하면 아주 문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 집행할 때 민원이 없도록 잘 선택해서 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공유재산 정비 용역비를 2,200만원 세웠는데 그거는 뭐를 한 겁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현재 지목하고 공부상, 그러니까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하고 목이 똑같이 되어 있지 않거나 또 땅은 우리 군 소유인데 등기부 등본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공부 대조라든지 현실에 맞도록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장
사실 지금 토지 전산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전산 출력하면 그 지목 면적 이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면 정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그래서 그게 안 돼 있는 것들을 발굴해서 등기화 시키는 것, 그리고 토지 대장에……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그런 필지 수가 대략 몇 필지입니까, 올해 한 것. 그것 나중에 전해 주시고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리고 산성면사무소 일부가 국유지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부터 국유지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부 면적이 국유지로 돼 있으면 우리가 행정기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벌써 우리가 불하를 받아서 매입을 했어도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관심이 없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요.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된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11시32분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익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79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한 대에 2,500만원, 군위읍사무소인데 현재 민원발급기는 8개면 전부 내구 연한이 다 안 됐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 오래된 게 군위읍하고, 몇 군데가 201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나머지는 2020년도 이후에 구입했고, 군위읍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지금 군위읍은 발급량도 많아서 그런지 고장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위읍부터 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발급량은 많지만 이게 오래되면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하잖아요. 요즘은 기능이 좋게 나오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웬만한 거는 다 발급됩니다.
박운표위원
봉양면사무소 가 보니까 최신 민원발급기가 도입됐던데요. 앞으로 군위읍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연도수가 오래된 데는 같이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
282쪽 차량임차료에 1,000만원 계상돼 있네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민원봉사과의 지적 업무나 토지 정보 업무가 지금 새로 생긴 게 많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 업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건, 한 건마다 계속 출장 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 들어오는 게 보통 하루에 1건 이상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개인 차량으로 운행하기에는 어려워서 그렇게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283쪽에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서버 및 암호화 유지에 1,13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은,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일괄 유지보수 계약을 합니다. 이게 업무량에 따라 시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정해 줘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작년까지 있던 예산이 없어진 게 많이 있네요. 안심식당 지정업소 물품 지원, 이거는 코로나가 해제됐으니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왜 필요하냐 하면 이제 우리가 공항 도시가 되고 우리 군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하면 군위군 얼굴이, 일단 식품 접객업소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없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 사업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면적 기준도 있고 해서 소규모 사업하는 영업장에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주방개선사업, 이걸 거의 다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금 많이 했습니다. 웬만하면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면적 기준이 소규모로 하는 사업장에만 대상이 됩니다.
장철식위원
외부 손님들이라든지 우리 군위를 찾는 관광객들이 오면 일단은 식당 쪽으로 최우선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깨끗하다든지 모든 게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찾아보고 필요하면 꼭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진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앞으로 필요하면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데가 아직 많이 있지 싶은데 이런 게 다 없어진다 하니까 좀 그렇네요.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우리 외식업지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을 없애지 말고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4쪽에 경계결정위원회라고 하면 경계가 문제가 있을 때 이분들이 상의를 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있어 그 측량한 경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틀린 부분을 바로잡는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적 재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측량이라든지 경계가 난 경우에 그걸 가지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 재조사를 한 거기 읍면장 하고, 그 토지 지구의 소유자 협의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장님들인데 이장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감정평가사 하고 건축사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결정을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사람들은 경계에 대해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것 좀 이상한데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경계결정위원회 거기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사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경계에 이의가 있을 때 그 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다 받아들여서 다시 조사도 하고 측량도 다시 합니다. 두 번 정도 이의를 신청받아서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285쪽에 지적 재조사 하는데 조정금을 지급한다 하는데 이게 세입도 잡혔습니까? 5억?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세입 5억에다가 세출 5억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지적 재조사사업을 1년에 마을별로 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54개 지구가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리에도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규종
최규종위원
기준은 어떤 기준을 잡았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이게 현재 지적하고 불부합되는 게 많은 지역, 그걸 2012년도에 국토부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예정된 지역이 다 선정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한 게 내려왔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의견도 들어갔을 거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조사는 우리가 한 게 아니네요, 그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우리 행정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좀 넘으니까 아마 지적공사나 이런 데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대상지가 54개소 내려온 것 중 우리가 해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 장소를 정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지적 재조사 사업하는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측량비는 국비로 지원되는데 그 대상지를 정할 때 그 대상 54개소가 이미 국토부에서 지정돼 내려왔다 했잖아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이미 정해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 정해 놓은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고, 그러면 다른 데는 못 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게 조정을 하기가, 왜냐하면 국토부 예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289쪽에 경영혁신 외식사업 서비스 9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100만원씩 뭘 지원합니까? 이거는 식당에 지원하는 거죠?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이게 일반 휴게음식점에 지원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평균 100만원입니까? 여기에 보면 9개소인데 각 1개소에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새로 대구시에서 하는……
규종
최규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100만원 줘 가지고 뭘 하겠나 말이죠. 그걸 식당에 지급하면 100만원 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릇 삽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메뉴 개발이라든지 배달 서비스라든지 위생관리, 식재료 조달 관리나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 전산망 ‘정부 24시’, 그게 먹통 됐을 때 민원 발급 이런 걸 발행할 수 없었잖아요. 그 때 민원은 없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우리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민원서류가 제대로 발급 안 돼가지고 소급 적용해 준다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피해가 있던데 우리는 다행히 없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279쪽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이것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주민등록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전출입이라든지 발급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상단에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월 몇 회 갑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연간 60일 해서 1일 4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일 4시간 했을 경우에 수당을 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당이 올랐네요?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분들 실적 같은 거는 나옵니까? 단속한 것.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단속은 안 하고 지도를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도를 한다 하면 지도 일지를 써야 안 됩니까?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다녀봐도 이런 게 없던데 제대로 활동이 되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익훈
김익훈민원봉사과장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원산지 속이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단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식당에 그렇게 자주 가도 한 번도 이런 모습이 안 보이길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보다는 김근수 팀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홍복순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근수
김근수지적팀장
발언대에서–지적 팀장 김근수입니다.)
서대식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산화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죠? (
근수
김근수지적팀장
발언대에서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장
그것 내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근수
김근수지적팀장
발언대에서–저희들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청에 공간정보팀, 상수도팀, 하수도팀, 도로팀에 공문을 발송해서 향후 계획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 긴데요. 문서로 위원님께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죠.
홍복순위원장
예, 그거는 다음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12시03분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최규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홍복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304쪽 군위한밤마을 아카데미 주민참여 예산에 자부담 700만원, 이것 옛날에 한밤마을 할 때, 우리가 돈 지원 많이 해줬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지원한 게 없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주민참여 예산에 마실노래방,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부담이 550만원이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0%씩 자부담을 넣은 것은, 이게 올해 시작하는 신규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방침에 따라 10%씩 자부담을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이게 제목은 군위마실노래방입니다마는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장날이라든지 자연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도전 노래방 형식으로 흥을 돋구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문화관광체육 시책홍보비에 1억 예산이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과거에는 홍보비가 사무관리비 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별도로 이걸 분리하라는 정책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분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동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윤기 소설가 문학비 건립사업 이거는 자부담이 없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설비 사업입니다. 과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라서, 총 사업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을 4건 하는데 2건은 저희가 직접하고 2건은 보조를 줍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사랑과 나눔공원은 어차피 우리 군 건물이잖아요. 군 건물은 자부담을 안 해도 되지만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좋아해서, 주민참여에 의해서 자기들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10% 자부담 해야 되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윤기 소설가 문학비 건립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당초에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수행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주민참여 예산지침에 보면 제안한 사람이 직접은 못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부득이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06쪽 민간위탁에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보면 올해 1,500만원 증액 됐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재위탁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인건비하고 제세공과금 부분이 이제 인상됩니다. 특히, 전기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더 주지는 않았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보면 군위군 대표 축제 발굴 용역비도 1억 올라왔네요. 이거는 어떤 걸 발굴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면 군위를 대표하는 축제가 없다는 말씀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축제를 한번 발굴해 보자라는 군수님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 때 처음으로 포럼을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여기에 민간인이 참여하는 축제를 좀 발굴해 보자, 예를 들면 이때까지 축제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이 공감하는 축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축제위원회도 한번 구성을 해서 의견을 나눠보자 하는, 그런 발굴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공무원들 연구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하면 되죠. 거기로 해서 축제를 발굴하든지, 공무원들이 하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돈 1억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게 또 민간이 많이 참여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13쪽에 군위문화관광재단 운영비, 작년에 5억을 세워줬는데 또 모자랍니까, 3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간담회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통상 추산할 때 출연금이, 사실 이 금액으로는 적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5억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8억 5,000만원으로 해서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래 통상 생각하기로는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이것 말고 국비 공모사업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메꾸는 부분들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공모 사업 많이 갖고 와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지, 꼭 우리 군비 보태서 할 바에는 누가 못합니까, 지금 유독 본전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위천테마파크죠? 위탁 줘 가지고 지금은 돈 안 들이고 하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실내테니스장이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우리가 돈 투자해서 지었으면 돈을 안들이고 운영해야 되는데 지어 놓으면 그날부터 돈이 줄줄이 나가요. 그리고 아이누리키즈카페, 이거는 내년에 시작하면 언제 준공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예산만 이렇지,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여기 관련되는 사전 절차는 다 끝났고, 사실 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안 걸릴 겁니다.
박운표위원
공사가 얼마 걸립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내년 안으로는 다 끝내는 걸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거는 타시군에서는 대박이 터지는데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조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군위군민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원 증액됐네요? 여기 뭐하는데 1,000만원 인상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군위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야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나눈 이야기에 의하면 군민체육대회 전야제를 지금 당장 없애자, 말자 이런 부분은, 아직은 결정을 하지 말자……
박운표위원
과장님, 군위군민축제 전야제 있잖습니까, 그 전야제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차라리 더 나은 급의 연예인 불러서 하도록 해야지, 그 돈 갈라버리니까 이쪽에도 연예인이 시원찮고, 저쪽 본 대회는 좀 낫긴 하더라만, 이것 좀 한목해 가지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에 포럼도 하고, 내년에 대표 축제 발굴도 하면서 충분히 논의가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 시설비에 군위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5억 5,000만원인데 여기 구장은 몇 개 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게 위에 지붕을 얹는 건데 지금 풋살장 있잖습니까, 그 옆의 게이트볼장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속한 추진이라 해서 금년도에 설계는 마쳤습니다. 여기 구장은 2개입니다.
박운표위원
2개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막 구조물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시작하는 거는 철골을 세워서 완전 구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싼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이것 하게 되면 좀 정리 하세요. 작년에 내가 풋살 경기 할 때 가 보니까 풀이 우거져서 차도 제대로 못 대던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게 동절기 공사 중지가 곧 들어설 것 같은데요. 그것 끝나고 나면 준비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삼국유사테마파크 들어가는 교차로에 보면 입간판을 네모로 해서 까만 글씨로 해 놨잖아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삼국유사테마파크 분위기에 맞도록 간판을 좀 모양 내 가지고 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 간판을 네모 반듯하게 교차로 안에 해 놓으니까, 그것 아주 보기 싫던데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말씀을 잠깐 드리면 도로 안의 표지판의 용도라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광고판이 아니고 표지판의 용도는 관련법에 따라서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색을 어떻게 써라, 색을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에 저희가 다니다보면 녹색 바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또 밤색을 해야 된다든지 이게 지정돼 있거든요. 하여튼 그게 보기에 좋지 않다면 다른 부분으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차로 안에는 아마 제한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군에 국가유산 문화재가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총 35개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 문화재청의 문화재 위원들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적격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또 사업을 시행할 때도 문화재청의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방금 박운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의 대표 축제가 발굴되면 걷기대회라든지 전야제 같은 것, 이런 거는 실지로 필요가 없습니다. 전야제 같은 것 해봐야 그 다음 날 면단위에서는 군민체육대회 준비한다고 바빠 가지고, 그 때 보면 주로 군위읍분들만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돈을 그만큼 들였는데 군위읍에서만 참여하고 나머지 면단위 주민들은 군 체전 준비한다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효율성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 축제가 이제 발굴이 되면 그렇게 하고, 또 걷기 대회도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바쁜 시기에 지역 주민들만 동원해 가지고, 일만 늦어졌죠. 사실 그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거는 형평성에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축제 발굴이 되면 이 모든 걸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하기보다도 포럼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용역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의견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금 뭐 삭감하고, 말고 하는 부분들보다 이 부분은 전년 수준에서 일단 편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가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철식위원
대표 축제가 발굴돼서 대표 축제가 나타나면 그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해야지, 이런 구질구질한 축제는 없애버리세요. 한 군데로 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의흥 파크골프장은 어디쯤 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거기 보면 대추공원이 있습니다. 의흥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흥에 보면 이지리 쪽으로, 그러니까 테마파크 가는 쪽 부근에 원래 그 대상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농림지역이라서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을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요즘 또 부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것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추공원의 그 형상을 크게 달리하지는 않고, 원래 그 파크골프라는 것이 공원에서 골프를 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기존 조형물하고 배치를 조화롭게 해서 9홀 정도 나오는 파크골프장 하나를 만들겠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공사비도 상당히 절감이 되거든요. 있는 걸 그대로 활용하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들입니다.
장철식위원
저는 그 뒤에 푹꺼진 땅을 매입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에 저희가 거기에 다른 걸 하려고 매입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것 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매입이 불가능한 쪽입니다.
장철식위원
어찌됐든 대추공원하고 잘 조화가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일이 많은데 수고하십니다. 주민 참여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은데요. 이걸 내년에 처음 시행합니다만 물론 심사를 거쳐서 집행부 내에서 다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사업이 성공돼야 주민 참여하는 게, 그래도 주민들 관심 있는 것이 역시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실노래방 있잖아요. 이 노래방 것 같으면 삼국유사테마파크라든지 의흥시장, 군위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까 어떤 흥을 돋우도록 한다 하셨는데요. 물론 흥이 나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겠죠. 그런데 이걸 어떤 관광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고요. 거기 사람이 와서 모이면 먹고 또 보고 이런 게 있는데 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테마파크 안에 의흥시장에 대한, 예를 들면 닭포라든지 돼지국밥 이런 음식점은 어디 있다, 또 볼거리는 어디 향교라든지, 또 위천테마공원에는 의흥시장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구투어를 보면 시장에 들어오잖아요? 의흥 시장에도 갑니까? 안 들어가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장날 같은 경우는 거기도 한번 들어가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거기 위천테마공원에도 의흥, 군위시장 쪽을 좀 안내해 가지고, 이쪽에 가면 닭포 같은 것 잘 알려 줍니다. 제가 주로 여기서 사 가는데요. 친구들 놀 때 가져가면 상당히 좋대요. 여기 군위 게. 그래서 사오라 하면 내가 또 사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입소문이 좀 나고, 어찌됐든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안 오면 관광이 됩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많이 유도해 주세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이것도 비슷합니다만 대표 축제 발굴, 이거는 전문가한테 용역 줍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사업 시행은 전문용역기관에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저희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를 구성을 따로 합니다. 자문 기관을 두게 돼 있죠.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대표 축제라 하면 어디서 갑자기 새로운 걸 발굴한다, 이거는 얼론 생각해 봐도 좀 안 맞죠.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추 축제도 해보고 오이 축제도 해 보고 했지만 거의 미미하게 지나갔는데 지금 항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소고기 축제, 이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물론 횡성도 있고, 청도에도 소고기가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에는 소 사육하는 농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육 농가에 소득을 높여주도록 하려면, 어떻게 괜찮게 해주면 일거양득으로 가는 거죠. 관광과 소득, 그래서 이걸 꼭 하라는 뜻은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는 걸 이번 기회에 짚어 둡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번 축제 발굴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한번 설명해서 그렇게 좀 해 봐 주시고요. 312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삼국유사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하면 지금 삼국유사가 아태 기록유산에도 등재돼 있습니다마는 삼국유사 목판, 그러니까 그 기록물을 경대를 통해서 저희가 다 역주를 했습니다. 번역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번역돼 있는 전문, 그 내용들이 사실은 학자들의 서랍 안에 사장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삼국유사에 대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해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아‧태 지역에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등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등재를 하는데 있어서 심사하는 기준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목판의 우수성, 기록물의 우수성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들도 사실 많은 점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부분을 시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1억 7,500만원 같으면,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꽤 들어가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요즘 전산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스포츠센터 내에 회관이 있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동부스포츠센터는, 얼마 전에 증축하는 부분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그 관리의 주최는 사실 저희가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지정 학술조사, 이거는 어디에 뭘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던 것 같던데.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3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화유산 지정 학술조사하고 문화유산 지표조사는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특정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중간에 국가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수요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학술 조사하고 지표 조사는 저희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 업무는 군으로 봐서 상당히 낯이 많이 나야 되고, 또 우리가 관광 군위가 되려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겁니다. 그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대구시에 군위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내가 한번 그 때 얘기했죠. 대구시에 군위군이 빠졌다고 방송에 한번 나오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간혹 컴퓨터에 무슨 검색을 해보면 아직 군위가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안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있고 또 저쪽 팔거역 말입니다. 제가 버스 타고 거기 역으로 가봤는데 거기 보면 우리 관광 안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책 갖다 놨어요. 그것 과장님 과에서 갖다 놓은 거죠? 어디서 갖다 놨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아마 갖다 놓은 것 같던데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게 우리 군위군에서 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먼지가 뿌옇게 앉아서, 그걸 보다가 놔 둔 건지, 찢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런 걸 누가 보겠습니까, 그게 깔끔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든지, 누가 한번씩 가든지 해서 훼손된 거는 회수해 버리세요. 좀 깔끔하게 해놔야 봅니다. 그렇게 놔 두면 손 가다가도 헛일입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1년간 행사가 많았는데요. 직원들과 고생 많았습니다. 304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주민참여예산 한밤마을 아카데미, 이것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316페이지 중간에 보면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의흥향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거는 국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의흥향교는 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오면 체험을 한다든지 그 다음 의흥향교에서 하는 전통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공모사업이 아니고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왔느냐 하면 양산서원은 문화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화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거기는 문화재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있는 옷을 이용하면 되고, 거기 있는 고택이라든지 건축물을 다 투어하고 이러는데 굳이 예산이 이만큼 많이 필요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의흥향교도 사실은 7,700만원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물론 예산이 어떤 것이 많고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영숙
김영숙위원
이 돈으로 자기들이 거기 고택 같은 것 관리는 안 하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고택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의흥향교 하나라도 고택을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옆에 군위마실노래방, 그것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앞으로 그러면 누가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유지관리를.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각각 들어온 주민참여 예산이 2건이 있습니다. 그게 군위한밤마을 아카데미 사업하고 군위 마실노래방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군위군 보조사업과 관련한 조례라든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운영자를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모를 하는데 이분한테는 수익이 없잖아요. 그럼 월급은 누가 줍니까? 이 예산 가지고 월급까지 가져갈 돈 없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만약에 강사를 부르면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영숙
김영숙위원
전문업체가 하는데 다니면서 이 돈을 받아서 강사료 주고, 유지비 내고, 또 자기들 먹을 게 있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운영하는 주체가 정해지면 자기 수익 부분도 이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 들어가는 품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자부담 550만원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돈 받아가지고 8개면을 순회하면서 장날이라든지 무슨 행사 있을 때 가서 식전 공연 비슷하게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요즘 재능기부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걸 따 가지고, 그런데 국가에서 기관 평가할 때 주민참여 예산, 이것도 항목에 들어갑니까? 왜 그걸 자꾸 장려하는지 모르겠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평가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산팀장님이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이 전에도 사실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유명무실해져 있다가 이번 연도 들어오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들은 결과 60건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 다 하면 3억 5,000만원이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과에서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25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하는데도 좀 애 먹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잡혔다 하던데 맞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답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주민 기관 평가할 때 점수로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심의를 좀 완화해 가지고 이것저것 다 받아주는 거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뒤에 삼국유사 배움터, 이거는 곧 오픈할 모양인데요. 저는 좀 아쉬운 게 다른 거는 용역을 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용역 줘 가지고 그 화본마을에 맞도록, 그 특성과 분위기에 맞게 제대로 된 아이템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니까 미술 전시회라든지 카페를 한다 하는데요. 카페를 하게 되면 우보처럼 테마파크에 의뢰해 가지고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합니까? 누가 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테마파크 쪽으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봤습니다. 추적 60분,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잖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비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랜드마크를 여기저기서 많이 짓는답니다. 지어놓고는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너무 방치해 가지고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라고 하면서 전부 다 경쟁을 붙여 놨는데요. 이것도 좀 자제를 해야 합니다. 차라리 그 옆에 면사무소를, 지금 거기 세 주고 있잖아요. 행정타운, 그런 걸 좀 활용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산성에는 특히 카페가 많습니다. 301 거기부터 시작해서 산으로, 동네로 카페가 많은데 또 카페를 한다 하니까, 좀 그렇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공모 사업할 때 원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설립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런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거는 부서에서 다 용역을 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면, 행정타운도 보면 항상 세를 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옮기면 위치도 좋고, 건물 조금만 손대면 얼마든지 사용을 하거든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면피하는 것 같은데 이 공모사업은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공항도시개발과에서 공모해서 온 걸, 운영하기가 좀 그렇다 해서 저희가 중간에 받은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걸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고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미술관에 보니까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맞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역 작가들도, 물론 그분들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인지도 있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런데 지역 작가들은 우리가 많이 봐왔고, 퀄리티도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관광객을 끌어 모으려고 하면 그래도 대구시나 이런 데 인지도 있는 그런 화가들,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그림을 이렇게 전시를 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저희 운영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참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카페에 들일 물건을 전부 살 모양인데요.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기존의 다른 카페와는 좀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는데요. 이것 물품 구입하기 전에 안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땡큐 카페, 그게 안동경찰서 부근인데 네비 치면 나옵니다. 거기는 굉장히 좀 차별화가 돼 있는데요. 다른 데와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돼 있는 그런 카페가 아니고 안의 내용물을 보면 좀 빈티지스러우면서도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층부터 층이 다양하게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군위에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일률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안 그래도 내일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다른 데로 견학도 갑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가실 때 땡큐 카페는 꼭 한번 가 보십시오. 301도 현대식이고 그 주변에 있는 카페가 전부 현대식 아닙니까, 그래서 산성은 향수와 추억을 불러내는 동네 아닙니까, 거기 이미지에 맞게 빈티지스럽게 하는 걸 저는 건의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309쪽에 보면 리틀포레스트 촬영지 화장실 임차료, 여기 화장실 임차료가 1년에 2,200만원이 나가는데 이 돈 가지고 이동화장실이라도 몇 개 지으면 안 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 리틀포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혜원의집을 군위군에서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땅 자체가 아직 그쪽에 돼 있고 그 옆에 보이는 터널 벙커 보이잖아요, 꽃밭 가꾸고 하는 것.
영숙
김영숙위원
리틀 포레스트 그 앞 주변의 땅, 우리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우리 것 아닙니다. 밖에 있는 그것마저도 뭔가 하면 하천 부지 말고 나머지는 저희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를 하는 이유가, 하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 땅에다가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가설 건축물을 지금, 이게 이동식이니까 가설 건축물이잖습니까, 그렇게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그쪽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구 시티투어가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든 정리가 되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거기 가니까 불편한 게 일단은 또 먹거리가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자판기 하나뿐이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연구해 보십시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일단 가게 되면 아이들도 데리고 같이 가는데 마실 것도 없고 자판기 뿐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310쪽에 대표 축제 발굴 용역, 이거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굳이 1억이나 줘 가지고 용역할 것 있습니까? 여기 특산물 많이 나는 것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군수님하고도 저희 부서에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단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뭘 하나 만들어갈 때 특히 군위군의 대표 축제라고 이야기할만한 걸 정하는데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소고기 축제 이런 걸 하면 가능한 게 강원도에 가면 횡성 소고기 참 유명하잖아요. 강원도에서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기가 저렴하고 질도 좋고 전국에 다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상품으로 활용해서 축제를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용역을 주면 이게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용역은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축제가 없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뭘 어떻게 성과를 내기보다도 충분한, 어떤 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뭘 하면 이게 맞느니, 틀리니 말들이 왕왕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의 잡음을 좀 없애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일연학 연구 지원비 5,000만원 이거는 교수님한테 의뢰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것 일연학 연구 지원이라는 사업이 사실은 다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격려하러 오시지만 사실 다례제만 보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되는 것이 그 다례제 지내는 과정에 대한 촬영이라든지 고증을 많이 합니다. 그 고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일연 스님 지내는 다례제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 끝나고 나면 학자 서너 분 모셔서 작은 회의를 하는 심포지엄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민 축제에 대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여기 전야제를 빼면 그 돈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겠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떤 가수를 부르느냐의 차이지, 나머지 시설적인 비용에서는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대형 가수 한 사람만 와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굳이 다른 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비용을 얼마만큼 절감할 것이다 라고 산출해 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잔치를 하려면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몰려와야 하니까 이 돈으로 차라리 전야제는 생략하고 대형 가수 한 두 사람 오면 풍성한 잔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의흥의 대추공원에 보면 대추조형물이 있던데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놨던데 그것 누가 그렇게 해 놨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대추공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역활력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 지금 산림새마을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그 공원에다가 파크골프를 입혀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밤마을 아카데미는 처음에 사업비 신청이 9,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게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좀 깎였어요.
서대식위원
심의하시는 분들이 누구신데요? 위원장님?
홍복순위원장
그러면 예산팀장님, 이것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많은데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화
이동화예산팀장
발언대에서–예산팀장 이동화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 주민참여 예산이 저희가 경북도에 있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는 전국에서도 제일 선도단체, 선도그룹으로 주민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그 당시 방송국에서, 우리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이 됐는데 주민참여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주제로 해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주민참여 건수가 제로, 한 건도 없어서 그 때 언론에 좀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에 따라 가려고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이 방향이 맞기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
발언대에서–지금 민간위원들이 9명 있고, 저희 실과소장님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주십시오. 민간위원으로 누가 돼 있는지.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 굉장히 긍정적이라 봅니다. 부정적인 게 아니고.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 한밤마을 아카데미 이것 생기기 7∼8년 전부터 작은 음악회부터 시작해서 제가 매년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위군 전체 문화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여기가 아니겠느냐, 사실 다른 데는 무슨 체험을 한다 하면 잠시지만, 이것 제가 7∼8년 겪어보고 눈으로 봤습니다만 이게 격식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9,000만원인데 제가 그 현장하고 프로그램하고 다 봤습니다만 9,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2,000만원이 깎여서 7,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와 비슷한 사업이, 물론 뭘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흥향교에 들어가는 사업이 한 7,700만원 정도 됩니다.
서대식위원
물론 차별을 주겠지만 의흥 향교하고는 이게 또 다르거든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제가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입니다마는 자부담 700만원까지 합치면 7,7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개의 수준에서 봤을 때 일단 예산이 9,000만원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심의를 거쳐서 2,000만원이 삭감돼 온 상태에서 저희가 더 올리기는 좀 사실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에 보니까 금액이 양쪽으로 그렇게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관광객 유치 지원, 이게 버스 지원이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단체 관광객이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서대식위원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면서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올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올해 9월 말쯤 되니까 예산이 벌써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 대비 계산을 해보니까 한 명당 1만원 정도 치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대비 괜찮은 사업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조금 더 올려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오는 손님들을 보면 인근이 아니고 서울 쪽에서 상당히 많이 옵니다.
서대식위원
9월에 소진됐다 하면 좋은 거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호응이 괜찮습니다.
서대식위원
317페이지, 군위에 씨름 선수들이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부분이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도 올해도 여기 참가는 못 했어요. 선수가 없어서. 그런데 금액이 좀 많이 들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삭감을 하겠는데 또 내년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최소 경비인 200만원만 살려놔 봤습니다.
서대식위원
할 사람은 있겠네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있으면 저희가 보낼 계획입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동호인 테니스대회 개최한 것, 이거는 제가 시설사업소장님한테도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때 본 위원이 잠시 들여다봤는데요. 체육관 안에 환풍기 시설이 없어가지고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테니스공 보풀 있죠. 이게 시합이 끝나고 나면, 밤에 뽀얗게 쌓여 있습니다. 대구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환풍기가 있어서 다 빨려 나가버리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과장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는 시설사업소장님하고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마지막으로 군민체육대회, 저는 이것 박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쏠려면 제대로 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서대식위원
그리고 예전에 군민체육대회 할 때 보면 군민들한테 휴지 한 장, 수건 한 장씩 들고 가도록 했는데 맨손으로 보내기가 좀 그랬다는 소리도 있던데요.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일단 그런 부분들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요.
서대식위원
살펴보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다 보니까 관광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도 관광 부분에 가장 많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관광 분야가 제대로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잘 참조해서 시행이 되면 그것 되는 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