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섭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어떤 사업비를 어떻게 깎아라, 뭐 하라.” 얘기하기가 참 힘든 과정이네요.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 많은 예산 속에서 또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된 것은 자녀들 때문에 192만 원 증가하고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1년이 지나면 얼마씩 올려줘야 한다는 그게 있어요?

그것만 올려서 이렇게 증액됐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217쪽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올해는 2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1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부정수급 신고가 올해 몇 건이나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게 건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1건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긴 아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e호조/보탬e 유지관리비 이게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잖아요. 이게 중앙부처에서부터 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를 e호조가 지난번에 TV에서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이것이 잠시 중단돼서 업무가 마비된 상태가 있었죠?

이게 국비 받은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군에도 이런 예비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백업해서 하면 업무적인 마비가 조금 덜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부터 그게 마비가 되면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업무를 그쪽에서 마비되면 전체 전국이 다 마비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다시 백업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에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게 사실적이지만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처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216쪽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선임료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작년보다는 제세공과금 작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은 거죠?

증액은 시키지 않은 거죠?

올해도 이거 패소한 건 몇 건 있죠?

그래서 변호사를 제대로, 예산을 쓰더라도 변호사를 정말 수준 있는 변호사를 써야지만이 우리가 패소했던 것도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겪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도 수준이 있는 변호사를 쓰려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야 변호사도 수준 있는 변호사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액수가 15건에 3,300이면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봐요.

소송이라는 게 안 할수록 좋죠. 안 할수록 좋은데 안 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면 기왕이면 우리는 승소를 해야지 패소하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집안 살림을 잘하려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212쪽에 청년 골든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직원들 대상이죠?

하여튼 기획담당관님 여러 가지 신경을 쓰시지만 또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은 것도 있고 작다고 하면 작은 것도 있지만 우리 부여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서천에 가니까 우리 인구증가의 정책으로 해서 홀로 된 직원들 있죠. 직원들 이렇게 매칭해 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tv에서도 그거 많이 해요. 홀로 된 사람들끼리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숙박도 해가면서 거기서 살아보기라는 거가 있지만 동석을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서로의 이미지를 맞춰가면서 살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부여군도 예전에는 했어요. 예전에는 했었는데 그게 또 지금은 없어서 그런 시책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신청을 받지 말고 무조건 혼자 사는 솔로들은 다 모여라 해서 거기서 좀 한번 자리 만들어서 우리 부여군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결혼정착금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게 하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집이 없는 게 최고 문제잖아요. 다 우리 직원들도 세종이나 논산이나 공주나 대전이나 이런 쪽에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움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나이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무조건 40대, 50대에 결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할 수 있고 대상자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엮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장사가 안 될 때 환경개선을 하더라고요. 간판도 바꾸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210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한 3년 되나요? 운영 3년 했죠? 3년 하는 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성과라든가 이런 걸 한번 통계적으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컨트롤하는 건 기획담당관 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한 번쯤 검토를 하고 그 사업의 가능성, 타당성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론에 몰매 맞는 그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면 안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역량이 부족하다면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다른 시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잘 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도 이미 뭐 하긴 했겠죠. 하긴 했겠지만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의 역량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채워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매년 이렇게 예산을 주긴 하는데 “과연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뒤편에 가면 중앙시장 들어가는 좁은 통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 통로도 청소도 좀 한번 하고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쓸 수 있을까.” 라는 것도 우리 부여군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 주변 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지저분해서. 개인 건물 쪽 반대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의 왼쪽이고 오른쪽은 지금 뭐 한의원? 그런 병원 있고 그전에 뭐 천냥마트처럼 파는 곳인데, 그거 그 건물 비었어요. 근데 그 뒤에 차고로 쓰는 몇 곳이 완전 젊은 사람들의 아지트예요. 담배꽁초가 수없이 많이 쌓이고 대낮에 와서 거기서 담배 피우고 다른 여러 가지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또한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이 거기가 있고 그 젊은 사람들도, 청년 그 밑에가 또 있잖아요. 청년 사무실이라고 해야되나, 거기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건 있지만 쓰레기통을 만들어도 그곳에 만들어줘야 되고 벤치를 만들어도 그곳에 만들어야 되고 그곳을 청결하게 할 수 있게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뭔가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거기를 수시로 중앙시장 갈 때 차 대는 곳이 어려워서 제가 그곳을 수시로 다니는데 “정말 이곳이 왜 이럴까.”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골목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군 건물은 왼쪽 차 주차할 수 있는 곳 그곳이고, 반대 그 골목 통로 안에 있는 반대, 개인 건물이지만.

길, 도로. 길인데 거기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공공건물하고 개인건물하고 통로 길이 그렇게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이 개인들이 하는 주차시설이 있어요. 그런 곳이 아지트가 돼버려서 청소년들이 왜 어두컴컴하고 시설이 조금 깨끗하지 않으면 그곳에 더 많이 버려지는 거잖아요,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공공건물로 그 왼쪽은 쓰고 있는데 바로 코 앞에서, 나가며 보면 그게 다 보여요. 수없이 많은 담배꽁초와 그 젊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냥 허깅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 대낮에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챙기는 것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싶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교대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순찰도 해보고 젊은 사람들과의 대화도 해보고 하면서 젊은 사람들 생각을 듣고 우리 정책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들어서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별거 아닌데요, 여쭤보고 싶어서요. 272쪽 납세지원콜센터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우리 옥상에 있는 전화받는 분 한 분 계시죠? 한 분인가 두 분인가 계시는데,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관리해요?

재무회계과에서 직접 이걸 해요? 거기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있어야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회계과 가면 그 시스템 어디 있나……

직접 전화로 하는 거 아니에요?

팀원이 하나 있는 거네요?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또 이 체납자들한테 우리가 체납자들은 딱 알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1년에 몇 번을 한다든가 분기별로 몇 번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재무회계실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업무적으로 서로 조금 따로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따로 공간이 있어서 이 업무만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데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환실이 따로 있듯이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것만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공간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콜센터라고 하면 어떤 따로 이렇게 교환처럼 그렇게 따로 있어서 지속적으로 체납자한테 독촉도 하고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요. 우리 군 체납액 전체 총액이 얼마나 돼요?

수고는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최우수 받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우수였어요?

징수를 잘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부여군이 56억이라면 큰 저기는 아닌데 제로가 될 상황은 안 되잖아요? 체납액을 없게 만드는 부여군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협조는 안 해주죠. 결산검사교육 그거 이제 교육에 대한 민간인 교육비는 있지만 우리가 결산검사를 4월에 하나요?

결산검사 책자가 너무 글씨가 작아요. 아주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보지 나이 드신 양반들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거 세밀하게 보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글씨를 좀 키워서, 책이 좀 두꺼워지고 있죠? 한 권이 너무 많으면 두 권으로 쪼개서라도 글씨를 좀 키워줄 수 없나. 지금 복식부기까지는 아직 안 하죠?

사실은 복식부기가 훨씬 보통 생활에서는 복식부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훨씬 편한데, 지금 현재 부기법으로는 우리 그거 잘 감당 안 돼요, 이 예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입이 있으면 지출을 똑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계속 빼나가고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도도 사실 어려워요. “돈 남은 거야, 모자란 거야, 어디 가 있는 거야.” 맨날 그런 얘기를 하듯이 결산검사 역시도 책에 나와 있는 글자를 좀 선명하게 크게. 굉장히 포인트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짜증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키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무회계과에서 그걸 하셔 주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읍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뭐 사업이 거의 매년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똑같은 사업 중에서 503쪽 보면 페이지는 아마 읍장님하고 틀릴 거예요. 틀리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이장님들 수당이 아니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꼭 두 번씩 해야 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말썽이 돼가지고, 두 번씩 하는 건 이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이 조금 이장님들 편의도 봐주시고 하면서 오셔서 공문 같은 걸 주로 잘 이렇게 가져가시고 하면서 회의에 대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두 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매일 나오시지만 그거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 잘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은 다 잘 액수대로 잘 되신 것 같고 아까 청사 지하실 환경개선공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물이 많이 고여서 습기가 올라와서 안 좋다고 하셨죠? 그렇게 되면 건물 전체가 영향을 끼치죠.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청사 습기는 옛날부터 많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뭔가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조금 들여서 그때그때 이렇게 모면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읍사무소 건물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축양식에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오래도록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면 밑에 저층부터 좀 제대로 습기 같은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뭔가 해서, 그냥 금방 궁여지책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수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읍장님 계실 때 그런 거 한번 촘촘하게 잘 살펴봐 주시고. 또 505쪽 보면 사랑의 빨래방 재료비가 매년 50만 원씩이에요, 읍면 똑같이 50만 원. 이거 부족하지 않아요?

모자라진 않고?

기계가 또 마모되면 다시 고쳐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비는 따로 목에 있는 거죠?

독거노인 어르신 영양 플러스는 이게 밑반찬 사업으로 가요? 1만 5천 원이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20개소면 20명이라는 얘기잖아요.

부여읍에 독거 어르신들이 20명만 있지 않고……

이거 상당히 좋기도 하지만 힘든 사업이에요, 매달 찾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독거 어르신들 지원, 노인생활지원사들 그런 분들이 있어서 많이 관리하고 또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파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중복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고 거기 보면 예산을 우리 직원들 여비 깎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깎아가지고 했는데, 직원들 불만 있지 않겠어요?

아니 직원들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예산을 깎은 걸 보면서 이런 예산은 깎으면 안 되는데 싶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사무실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임대료라든가 시설 보수하는 예산 같은 게 올라왔었어요. 지난번에도 올라왔었다가 다 삭감을 한 부분인데. 장소가 공공의 장소는 없어요. 우리가 그때 얘기하기로는 부여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에 공간하고 부여시장 공간하고 이런 공간을 찾아서 임대료를 주지 않는 곳을 리모델링해야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사업부서하고 했는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집을 임대를 하면 그 집에다 다 시설을 다 다시 해야 된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예산이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4천인가 얼마밖에 안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이 4천이지 4천 갖고 리모델링해서 방음벽까지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풍물단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서 지하에서 계속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풍물단 역시도 그곳에 가야 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몇 개 프로그램을 부여읍에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 자체가 따로따로 방이 있어야 되고 그 한 곳이라고 해도 어쨌든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막아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음벽은 꼭 필요하고, 외부에서 들릴 때 시끄럽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예산을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사람 집에 이렇게 했다가 또 다른 곳이 필요해서 이사를 간다, 아니면 공공의 건물이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할 때는 그 비용들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가 사무실이 없어서 안타깝긴 해요. 부여읍이 최고 큰 읍이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는 하는데, 그렇게 개인사무실 임대해서 거기다 리모델링 하고 하는 건 좀 예산 낭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읍장님은 그런 방법밖에 없으시다는 얘기죠?

아니 사실은 여성문화회관 같은 데도 주로 프로그램은 저녁에 다 하시잖아요.풍물만 지하에서 하시고 프로그램 다른 것은 주로 밤에 하시니까 여성문화회관 2층, 3층도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하면 따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뭐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주로 야간에 하니까. 제 얘기는 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거의 다 야간에 하니까 그런 방법도 좀 한번 생각해 보셨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은 그쪽 사업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또 삭감하면 읍장님한테 혼날까요?

그러니까요, 적당한 장소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부여는 집세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고 뭘 하고자 하는데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낙협 2층짜리가 100 몇 평이라고요?

115평이 얼마예요?

한 달 임대료? 그걸 전세 주진 않는데요? 거기도 공공기관이니까. 150만 원이라고 해도 1년에 1,800이잖아요. 그러니까 1,800씩을 내버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면 1억 딱 박아놓고 거기서 그냥 프로그램 이용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을 몇 년 단위로 해서 딱 임대를 하면 그게 훨씬 더 좋죠. 그 방법도 한번 연구 좀 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읍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사무실만 임대하신다고 했어요?

프로그램 이용 같은 거는 거기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사무실만이라고 하면 얻을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실이 없어서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사무실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러면 얻을 필요 없어요. 읍장님 알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