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부터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보다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향후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 오후에는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박경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박경애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추경 예산안 개요, 검토사항, 검토의견,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4회 추경 예산안 개요입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현실화,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추경성립전예산 편성 및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감소에 따라 미추진 사업예산 감액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4% 감소한 5,137억 1,200만 원으로 249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1% 감소한 4,797억 1,400만 원으로 237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57% 감소한 339억 9,800만 원으로 12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7억 2천만 원, 세외수입 4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 255억 1,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0억 7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조금 8억 5,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8억 9,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249억 8,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변경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건비 4억 4,100만 원, 물건비 17억 3,400만 원, 경상이전 14억 1,900만 원, 자본지출 190억 2,700만 원, 내부거래 12억 100만 원, 예비비및기타 11억 5,9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249억 8,3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변경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2에 따라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3년도 예산규모가 3,000억 원 이상인 시·군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일 경우 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에 의거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투자사업비가 20억 원에서 60억 원 미만인 경우와 행사성사업비가 1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시·군 심사를, 그 이상의 사업비인 경우 도와 중앙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투자 심사를 득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정수물품 승인없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 7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변경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민간위탁 의회 승인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으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장수군 사무에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청소․방호․청사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의 단순집행적 사무 등은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관련 의회의 승인없는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 심의 여부입니다.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거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등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학술연구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요구는 없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재계상 여부입니다.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 중 재계상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에 100분의 1 이내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금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797억 1,400만 원에 0.01%인 3,300만 원으로 규정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입니다. 9쪽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이번 추경분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등의 확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237억 2,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출 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은 시·도비보조금, 추경전사용승인 사업편성과 대부분 국·도비 등 변동내시 정리 및 교부세 감소로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 집행잔액 미추진 사업예산 삭감을 위한 것이며, 추경성립전사용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시·군·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추경성립전사용경비 편성예산은 11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물품구매 예산에 산출내역이 미기재된 사업과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 외에는 수량과 단가, 정수물품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어려워 자세한 부기 기입이 필요하며, 산출내역 미기재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증감내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증액 편성된 건은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사업 등 총 33건으로 세부내역은 12~1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5천만 원 이상 감액 편성건은 예비비 등 총 64건으로 세부내역은 14~18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1천만 원 이상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총 53건으로 세부내역은 18~21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회 추경 대비 12억 5,700만 원이 감소한 339억 9,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6억 1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9,600만 원,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는 5억 4,3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600만 원, 농촌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9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는 6,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4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총 4개 특별회계에서 12개 사업에서 12억 4,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24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사유를 세입·세출 예산에 밝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장수군은 2023년도 예산안 중 예산총칙 제5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고, 일반회계 107개 사업에 474억 5,100만 원, 특별회계 8개 사업에 30억 9,200만 원 총 115개 사업에 505억 4,300만 원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2023년도 3회 추경예산 반영, 설계용역 추진 중 토지매입 지연, 행정절차 협의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수행 불가 등이 나타납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2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증감액 중 1천만 원 이상 변동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영운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23년도 제4회 추경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안 총괄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3만 3천 원이 증된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800만 원이 감소된 120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하단부에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자금 지원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사무관리비로 당초 예산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금 목표액 조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직원 후생복지, 사무관리비에 2,600만 원이 감액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업무 공유워크숍과 청원조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정예산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부에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에 당초 예산보다 2,800만 원이 감액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직원 역량강화 교육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1,800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위원회 운영수당과 홍보비, 결제 및 회계 프로그램 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전산개발비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기정예산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당초 예산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옥내 마을방송시설 구축, 공공운영비에 당초 예산보다 4,900만 원이 감액된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마을방송 통신요금과 마을방송시설 운영관리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노사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정예산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된 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명예퇴직수당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또한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 감액된 2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현원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519억 4,700만 원보다 23억 6,300만 원 감액된 49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기정액 757억 5,800만 원보다 28억 6,700만 원이 감액된 72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안 보시면서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기정액보다 2,300만 원 감액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1만 9,500원 이하인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세대수 감소에 따른 분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2억 1천만 원보다 4,300만 원 감액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 2월에 지원한 인원수보다 3월부터 사업확대에 따른 지급 인원이 늘어났으나 최종 결과액은 지급된 잔여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부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기정액보다 1천만 원 감액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인사이동에 따라 호봉 감소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시설보강에 기정액보다 1,600만 원 감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산서면 3. 1운동기념공원 조경수 관리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토양 분석 후에 영양제 살포하는 기본 경비만 반영하였으며, 내년도에 산림과 협조로 조경수를 관리하고자 감액이 됐습니다. 정인승 기념관 사당 바닥포장 및 정비사업은 낙찰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에 기정액보다 1억 4,200만 원 감액된 1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기초 지급에 기정액보다 700만 원 감액한 1억 6,500만 원을, 바로 밑에 부분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에 기정액보다 1,400만 원 감액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내시된 금액에 대한 감액 편성분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에 기정액보다 1,800만 원 증액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5명 인건비와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2023년도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변경 내시분을 포함시켰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기정액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필요 시간들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기정액 4천만 원보다 3,100만 원 감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시설비, 지역 냉난방 배관보수 1식과 설계비 1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최소한의 예산으로 900만 원을 집행하여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내시된 보조금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기정액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필요 시간들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수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에 기정액보다 3,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감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건물 관리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 집행함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는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학생 연 20만 원 바우처 지원에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감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집행한 금액 차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3,800만 원보다 2,100만 원 증액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분에 대한 장례비 지원 건이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기초연금지급, 지자체보조사업에 기정액 247억 4천만 원보다 19억 8,400만 원 감액한 22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지급 인원 지급 인원 이후에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6억 2,100만 원보다 4,100만 원 증액한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비 기존 1포에서 5포로 증액하였으며, 특별 난방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개소당 8만 원씩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감액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사업으로 3,900만 원 감액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지원에 기정액 대비 2천만 원 감액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돌봄 운영 지원사업에 기정액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3차에 걸친 공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신청 마을이 없는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3,400만 원을 삭감한 1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보조연장교사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 부족에 따른 건의를 통해 증액 내실을 받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육지원 사업추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기정액 1억 2,2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액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립장계어린이집 통학버스 구입금액 차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0세에서 2세 보육료는 기정액 대비 2억 2,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영아 수당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7억 4,1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 감액된 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내시된 부분들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감한 7,200만 원을, 바로 밑에 부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사업에 2,600만 원 감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 또한 과내시된 부분들을 감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기정액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감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분야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지원사업에 1억 9,700만 원 증액된 1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상세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현금급여 사업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 등 3~4개 사업 등에 5,700만 원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이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현철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현철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563억 882만 2천 원에서 57억 941만 9천 원이 감된 505억 1,48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기정 650억 1,274만 5천 원 대비 29억 8,011만 5천 원이 감된 620억 3,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사업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리, 공공운영비,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차세대 DB 이관비 이건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1,6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차세대지방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 잔액으로 9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500만 원을 감한 1,200을 계상하였고요. 공공운영비, 시설물 운영, 면 종합복지회관 차선도색과 작은목욕탕 소규모 수리수선에 대한 물량 감소 합쳐서 1,300만 원을 감한 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계북면 작은목욕탕 신축공사에 추경에서 7억 6천만 원을 감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관을 하고자 합니다. 감리비에서는 3천만 원이 있는데요. 1,700만 원을 감하고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이렇게 1,700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여기에 9억을 남겨서 이월을 하고 16억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에서 6,500을 감안 12억 6,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과 공무직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5억 5,600만 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과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을 감한 8,500만 원을 계상 요구합니다. 다음 아래쪽입니다. 도로관리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거기 도비 보조금으로 500만 원이 추가 내시 되어서 군비를 5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에 사업 시행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국비와 시·도비를 합쳐서 1억 1,200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03쪽입니다. 먼저 2번 사항입니다. 장수읍 창고 및 주차장 조성 감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감리비를 1,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부지 경계에 대한 지적측량과 설계 지연 또 BF 예비인증에 따라서 사업이 좀 늦춰졌습니다. 3번입니다. 장계면 장계면사무소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시설비에는 9억 9천만 원, 감리비에서 7,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설계에 따른 의견조율 또 주민들 의견조율 또 BF 예비인증 이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월하고자 합니다. 장수군 소통행정복합센터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시설비 9억과 감리비 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설계 협의지연과 BF 예비인증 등으로 사업설계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이 좀 미뤄지게 돼서 저희가 좀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실과별 순서가 처음에 예산 관련은 기획조정실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의 전반에 대해서 추경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복된다 하더라도 순서가 처음에 기획조정실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는 기획조정실하고 읍·면을 맨 나중에.

그러니까 읍·면 때문에 뒤로 돌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상 보면 전반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 편성에 대한 내용은 기획조정실 소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상의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요. 큰 문제는 아닌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인데 별것은 아닌데 그렇게 비유할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획조정실부터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님! 세입 예산이 지방교부세가 255억을 감액했어요?

교부세 부분은 국가 시책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255억인가요?

총액 부분은 예산 부서 쪽에서.

아까 군수님이 보고한 것이 25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내시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내시가 오지요, 중간에.

왔냐고요, 지금 현재. 255억 맞춰서 왔냐고요?

그것은 저희한테 오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 부서 쪽으로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기획조정실로 갔어요?

예.

이게 지금 운용을 맞추기 위해서 조달 부분을 지금 내시에 없는 세입을 삭감했는가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했을 겁니다.

허위 보고했는가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님.

허위 보고할 수도 있지요, 감추려고.

안 됩니다, 그것은.

내시가 있었냐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지요. 여기저기 감사도 있고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없으면 그것은 감사가...(청취불능)...

안 됩니다, 그건.

좋아요. 좌우지간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 250억에 대한 세부내력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세부적인 내역은 총괄 세부 내역은 받으시면 될 것 같습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에 와야 되는데 뒤에 가버리니까 다 끝나고...(청취불능)...나중에 다음 시간에 봐야겠네요, 그러면 끝 시간에. 시간표는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가 됐을 것이고 의회하고 실무진들하고. 누구 탓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운용상 기획조정실이 먼저 아니겠는가. 결산 같은 경우는 재무과 소관이지요, 결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재무과가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우선이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번 이후에 하고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세요.

예, 그러기는한데 그게 아마 세부적인 실과 내용을 더 들어보고 나서 총괄적인 부분을 나중에 같이 점검하기 위해서 주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이 좀 뒤로 가질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앞인가를 몰라요. 닭이 먼저 태어났나, 달걀이 먼저 태어났나 그런 거예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지방세 7억 세입이...(청취불능)...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딱 맞춰서 어떻게 7억 세입으로 안 잡았냐 이 말이에요.

7억 2천만 원 정도가 지방세 분야에서 감이 됐는데요.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감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산세에서 토지분이 1억 4천만 원이 감됐는데 여기도 뭐냐면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좀 깎아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과표가 줄어들면서 세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자동차세에서 저희 유류분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유류를 판매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 했는데 유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또 세율을 감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 감소분들이 또 감됐습니다, 1억 9천만 원. 그다음에 또 국가 부가가치세에서 감해주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 지방소비세가 또 8억 1,900만 원이 또 감되고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선수수익 부분은 없어요? 선수수익. 내년도 것을 미리 한꺼번에 내려오는 그런 선수수익 부분은 없냐고요.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다른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리 받았으니까 그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선수수익 기간별 계산해서 그것은 보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기는 하겠지요.

내년도 기간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올해 받아가지고 올해 결산에 넣어서 사용하면 안된다 이 얘기에요.

그렇지요, 예.

그건 그렇게 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회계연도 그 부분 때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예.

도 일반조정교부금도 내역이 왔어요? 내시가.

그 부분도 다 내시가 오니까 그 부분이 감이 되지요.

왔으니까 이렇게 했지요, 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왔는가 며칠 걸려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에 오려면 그동안에 문서 만들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 지금 재무과도 있어요. 세 건으로 제가 요약했는데 말하자면 23년도에 발생한 경비는 23년도에 지급해야 됩니다.

예.

추경할 거예요? 앞으로. 행정지원과장님 추경할 겁니까? 5차 안해요?

...(청취불능)...

해야지 돼지. 지금 임금협상이 안됐잖아요. 공무직 임금협상 됐어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올해 것은 올해 해야지 아니면은 미지급 비용이라도 계상하든가.

안할 수도 있다니까요.

안할 수 있어요?

예.

나는 임금협상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같이 한 10일 동안 기간이 있었는데 안하고 있다가 회계연도 그 부분을 안한 것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행정지원과도 공무직, 임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산재보험 22년도 발생분을 23년도 예산으로 사용했었지요. 올해는 그런 거 없겠지요?

예, 그건 최대한.

주민복지과가 여러 건이에요, 제일 많아요. 10몇 건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거 꼭 집행하세요. 그리고 아니며 추경에 좀 책정하고 실과장들 전결로 해서 세목 간 전결로 해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든가 하고 또 예산을 좀 책정해서 남은 것은 불용처리 하든가 해야지 공무원들께서 군민들에게 예산을 아주 투명하게 집행한다. 물론 투명하지만 결산을 거짓으로 한 것은 이건 분식회계다 이 말이지요. 분식회계 때문에 많이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기업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꼭 힘들더라도 연말 안에 처리를 해주시고, 1월 20일까지 가야겠다 그러면 23년도 결산서에다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인건비 협상은 안 했다고, 우리 출향민들에게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것을 모르게 가니까 모르지만 출향민들이라든가 재전, 재경 이런 단체가 구성된 말하자면 고향에 관련된 회가 구성된 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군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재전향우회, 재경향우회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 장수군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작년인가 보니까 재경향우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든가요?

예, 일부 고향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재경향우회 자녀들한테 장학금 준적 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애향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주는데 저희들이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부모 주소가 장수로 되어있는 학생들만.

그러니까 지금 재경향우회 회원들 자녀들한테는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조금 어떤 면에서는 소관 책임자로서 조금 미안한감 없던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사 갈 때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갔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향을 갔어요. 잘살 수 있으면 안가잖아요, 누구라도. 그런데 갔으니까 자기 사정에 의해서 갔다고 그러지만 그 양반들한테 우리가 장학금을 받아요. 받고 우리는 전혀 안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향을 떠난 분들한테 우리가 향수를 느끼게끔, 또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는 부모 품 같은 인상을 줘야 그분들도 떠나서 고향을 생각하고, 또 고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장학금 부분이 너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학금은 돈이 들어가니까 돈 아까우니까 그건 안 주고, 그러면 우리가 인사장이라도 해서 전 출향민들한테 1년에 추석, 설날 명절에라도 인사라도 한다든가 힘들지요, 힘들기는 힘든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예, 전체는 못 하지만은.

전체로 해서 그럼으로써 지금 그분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 장수군이 이렇게 좋은데다 그래서 귀농·귀촌하려면 장수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지방소멸대응 방법도 하나 있고 덕을 보는 거고 출향민들한테, 그다음에 또 고향사랑기부제도 기왕이면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면 재경향우회에서 장수군에다가 주는 돈은 얼마인가요? 장학금으로 한번 회의할 때.

지난번에 몇 명 줬지요.

그러니까 한 300만 원 돼요?

예, 미미해요. 재경향우회하고 재전향우회에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장수군에서도 미미하지만 그때 같이 좀 주면 좋겠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고향사랑의 정을 더 느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장 이렇게 보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니요, 그냥 안부 인사.

그러니까요.

안부 인사를 주소 파악이 가능하면 이렇게 해서 명단 작성해 놓으면 계속 할 수 있잖아요, 한번 작성하면.

네트워크 지금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향을 사랑하는 장수를 사랑하는 분들이 여기 주민 말고 나가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대내외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경로당 양곡을 아까 보고 때 1포씩 지원했었어요?

예, 올해 대폭 국고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2022년도 같은 경우가 평균 한 7포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다가 좀 증액된 부분을 반영해서 5포까지 저희들이 늘리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봄에는 쌀을 1포씩만 주고 말아버렸네요.

예.

쌀을 주다가 안 주니까 노인양반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저기 했는데 5포로 그러면 1포에서 4포를 더 추가지원 한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꼭 그걸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북 작은 목욕탕은 얼마만큼 진행이 됐어요?

그건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8억 정도.

사업진행이요.

지금 설계.

왜 이렇게 설계가 늦어요. 그러면 또 내년에 가면 또 공사비 증액될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되어있고 부지확보도 다 되어있고 그런데 설계가 1년간 간다라고 보면 그러면은 한 100억짜리 공사는 3~4년 가야 되겠네요, 설계가.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다른 사업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도 예산은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또 거기에 물가 상승률에서 올라가고 인건비 상승해서 올라가서 필요없는 돈이 증액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결국은 돈을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그런 부분들이 각부서에서 정말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좀 조기 착공해서 결국에는 조기 착공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사업이 돼요. 이월되다 보면 금년에 공사를 낙찰시키는 것하고 내년에 낙찰시키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3~4%는 올라가지요, 최소한.

그것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로 봤을 때 말을 하는 것이지.

지금 2% 이 정도가 상승 요인이 생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2% 상승률 되면 낙찰가격에서 30~40% 편차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고 자꾸 딜레이 되는 것보다는 그래야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도 좀 줄고, 사고이월도 줄고 하는 방안들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교육받을 때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고 깜짝 놀라요, 강사들이 보고.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높은 데가 없다고 그래요, 예산 비례해서. 이런 부분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것을 꼭 좀 비록 재무과만 저기 된 게 아니고 전 실과가 그 부분은 꼭 좀 명심을 하셔서 조기 착공이 되고, 조기 착공이 결국은 예산을 줄이는 것인데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3월달부터는 거의 정상화가 돼서 왔다고 보는데 1~2월달에 그러면 한 6~70명이 제외됐다가 추가로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령이 60세면은 정년퇴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적 특성상 60세가 넘어도 특히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살펴봐라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수치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님! 설명서 4쪽을 보시면 답례품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택배비를 7천 원 계상을 해놨네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당초에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얼마씩 주느냐고 물어보려다가 괜히 저기 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건 없고 업체에서 계약해서 나가는가요. 아니면은 행정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택배업체와.

계약한 건 없고요. 답례품이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 건수를 월말에 계상을 해서 돈을 집행을 해요, 택배회사로.

택배회사가 그러면 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외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농가가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농가한테 다시 택배비를 청구를 하면 택배비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각 택배회사마다 가격차이는 있겠네요?

예, 약간 있어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수치를 적어 놨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답례품이면 무게가 20㎏ 이내잖아요. 지금 현재 20㎏가 6천 원 일반 택배비가 그러는데 여기는 7천 원 계상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것이 일반인들이 이런 문서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래서 행정이라는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수치가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 아까 출향민들에게 인사장 보내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그래야 고향사랑기부제도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장수에 가야 된다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은 설명서 3페이지 이장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많으셔서 자녀가 없어서 장학금이 남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자녀들 장학금 주는 것도 남으면은 이거 갖고 다른 학생들에게 장학금 줄 수도 있잖아요.

이장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장 자녀한테만 줘요.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예산을 세웠는데 애향재단에서 주기 때문에 거기는 또.

그러면은 남으면은 다시 애향재단으로 안 들어가고 그대로 이장자녀 장학금 그대로 남았어요?

예산이 잔액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장님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녀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청원조회 명사특강 신규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군청 전 직원이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무교육 3회, 3회이면 인원을 한번 할 때 정해져서 해요?

저희들이 청원조회 할 때 그때 맞춰서 이런 명사를 불러서 특강을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3회인데 예산은 아주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아요, 다른 데 비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목욕비 그런 거 지금 카드로 주나요? 어르신들.

예, 지금 현재 목욕비도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 요양원에 가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파악해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시는데 저희가 요양기관이라든지 이런 곳들까지도 확인을 해요. 다소 한두 분 정도는 혹시 놓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양원에 가 계시는데 그 카드는 다른 사람이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봐주시고, 여기 아동급식 보면은 학생들이 적어서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학기 아동급식비 지원 검토 보고서에 우리 전문위원이 해놓은데 보면은 페이지는 154페이지인데 아동급식 보조금 잔액이 반 학생 수가 줄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시도비반납금들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제가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과내시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적정량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을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결산 처리하고 반납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양육수당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저희들도 대상자 발굴에 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배정된 예산액에 대한 것들은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찾아보면은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그랬잖아요, 군수님 발로 뛰는 행정.

예, 저번에도 유경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셔야만이 이분들을 발굴을 하지 안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각 부처 실과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인데요, 재무과장님! 우리가 일정 금액 신규사업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예비타당성 검토라는...(청취불능)...

예.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는 사실은 지금 우리 재정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군에서 200~300억이면 대규모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예, 큰 사업이 되지요, 200억 이상이면은.

100억이 넘으면 큰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 장수군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예.

여기에 예비타당성 검토에 준하는 그런 안정적인 사업추진 또 우리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검토 제도가 있어요?

사전 저기 하는 것은 큰 사업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절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이런 것들 과정을 거치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대규모 사업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200~300억 사업을 하는데도 물론 대규모 사업은 거의 공모사업에서 응모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에요. 물론 거기에 평가 항목에 응모해서 공모하는 평가 항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는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까지 할 정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없을 걸로 생각해요.

그런 과정들은 다 거쳐서 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못 믿겠다. 그래서 지역 현실에 맞는 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한번씩 그 사업을 못 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할 때 경제성이라든가 성심성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끔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지만 어떤 응모 사항이다 그러면은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방해 놓을까 싶어서 또 얘기 안 하고, 쉬쉬해버리고 할 수도 있지요, 실과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뭐가 염려되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달라든가 그런 사항들은 같이 논의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나 군에 경제향상과 또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행 제도 내에서도 아까 얘기한 투융자 심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과에서 올릴 때 하는 공유재산관리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 때도 조금씩.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투융자 심의회 그런 데는 다 행정에서 한거 그대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별 효과가 없다, 거기는 그대로 거수기니까 그야말로. 거기에 솔직히 참석 주요 인사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거 제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정에서 하는 거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정도지 그건 검토가 아니잖아요. 말이야 검토라고 하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상황 설명만 한 상태지.

거기 거치고 또 의회로 넘어오니까 그때도 같이 위원님들도.

의회로 넘어올 때는 이미 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되고 나서 넘어와요.

아니요, 그전에도.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응모가 돼가지고.

...(청취불능)...

지금까지 승인해달라고 한적 있었어요? 설명은 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천천에 놀라온 그것이 왜 기억나냐면 그것은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모든 걸 협의를 한번 해보자 하고 얘기 한적 있어요, 건축물만 있어서 되겠냐 산 중에. 그런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것은 좀 강제성이 있는 조항을 둬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회들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설명회지 검토위원회가 아니에요. 그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지 검토한 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검토의견을 제시하던가요?

그것하고 용역을 거쳐서 투융자 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해서 거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각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별도로.

그 이야기는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대책을 강구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타당성 검토 왜 그러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200~300억 투자하는데 그냥.

타당성 검사나 용역을 거치면서 용역 때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그쪽은 단순하게 의견 제시 방안이고 거기에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의회에 위원들이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현실에 맞는걸.

그것은 같이 맞춰서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거기서 누가 뭔 얘기하니까 그거 듣고 마는 것이지 그걸 채택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런 것은 제도를 한번 적정하니 다른 지자체를 참고한다든가 해서 없어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그 제도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우리가 주간회의 때나 이럴 때 논쟁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세요, 재무과장님. 앞으로 그 얘기 계속 나갈 겁니다. 청원 명사특강 행정지원과장님! 우리가 명사를 초정한다고 하는데 강사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이에요? 행정업무하고 관련된 것만 하는가요.

아니요, 지난번에는 CBS 국장님이 와서 홍보 관련해서 특강 한번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치인분도 와서 한번 한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장경동 목사라고 그분 한번 해보세요. 그분은 주제를 주면은 정말로 교회 얘기 안하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두 번을 초청해서 했는데 강사료도 비싸지 않아요? 안 비싸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분 해보면은 주제를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잘하더라고요. 교회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목사님이라서 선입견이 조금.

그분들이 오히려 더 잘해줘요. 모르니까 그러는데 그 양반이 강의하는 걸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 알면은 우리도 처음에는 저도 제가 해서 그런 얘기를 할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말라고 교회 얘기 안 한다고 하다 보면 아멘 소리 한번 하겠지요.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크게 교회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 예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요. 아까 우리 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밀하게 살핀다, 이미용 복지카드 그거 때문에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거 세밀하게 하신적 있으세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세밀하게 파악 안된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연초에 저희가 똑똑복지 울타리 사업이라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회관에 찾아가서 보건의료원과 협업을 해서 마을주민들 상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들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용 목욕비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본다고 그랬잖아요.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내년도 협약 업체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업체들이 저희들하고 계약되어있는 내용 위반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들까지 넣어서 지금 새로 들어오시는 업체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돌봄에서 영유아인가요,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부모한테도 양육비 주는가요?

지금 저희들 대상 항목에 보시면은요.

5페이지에 있는 아이돌봄 사업이 그거예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돌보다가 잠시 외출이라든지, 직업을 위해서 아이들 양육할 때...(청취불능)...생길 때 도우미를 집으로 파견을 해서 그 도우미가 아동들을 돌보는 그런 형태가 있고, 집에서 애들을 키울 때는 부모급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요. 이것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0만 원까지 지금 확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몇 살까지?

지금 0세 그러니까 1세지요. 1세가 있고요, 2세 같은 경우는 조금.

1세부터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그런 경우도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0세, 1세 이게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 제도를 한번 설명을 들으려고요. 여기 증감 사유에서 소득형 유형 가형이 뭐예요?

세부 내역들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릴게요. 유형들이 구분이 많아서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안가고 엄마가 양육할 때 그 양육비도 지원이 된다고.

예, 집에서도 지원은 됩니다.

주소를 이곳에 두고 또 도시에서 어린이집 다니고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잖아요.

예,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장수호텔 목욕탕만 번암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의 민원에 대해서 번암면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를 한번 해주세요.

예.

금년에 결산 되다 보면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엄청 많을 것이고, 그전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택시를 불러서 가고 골짜기에서 한번씩 나오고 그랬는데 전혀 지금은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팀장님한테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언듯 들으면 참 사탕발림이고 그런 저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용의 효용성이 있느냐 그것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꼭 청취를 부탁드리고요.

예, 더 고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보통 사업비가 확정되고 설계를 의뢰할 때 어떤 어떠한 부분을 삽입해서 사업비 내에서 설계를 이렇게 설명을 안하나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설계 내역에 어떤, 어떤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돼야 된다 이런 과업지시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설계를 하다 보면 돈이 안 맞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세부적인 내역들이 파악 못 했던 부분들이 발생이 되니까 좀 그런 일들은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의원이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있지요? 한 사람당 얼마 해줍니까?

이건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사망을 입증해서 질병관리본부 쪽으로 자료를 보내면 그쪽에서 확정을 해줬을 때 1건당 1천만 원씩 지원을.

1천만 원?

예,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2건밖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건밖에 인정을 못 받았는데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증액이 돼가지고 6천만 원이 섰어요?

예, 장례비 지원사업이 또 1건이 있고, 전파방지비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또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에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3월달에 해제가 됐는데 기정액 3,800만 원이면 두 명 죽어도 충분히 남는데 어떻게 예산이 증액이 됐냐 이 거지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전국에서 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다 딱 입증하는 과정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돌아가신 분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서 줄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그런 거네요.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예, 작년에 신청을 했지만 심사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인정받은 게 2건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건가지고 6천만 원이 소요되냐 이 말이지요.

전파방지비라는 또 내역이 있습니다.

전파방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이 장례비 지원보다 전파방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장례비는 1천만 원 전액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전파방지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장례비 2건과 전파방지비 2건 총 4건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도 안 되네요. 그런데 왜 예산이 증액이 2천만 원이 넘게 돼서 6천만 원이 됐냐 이거에요, 추경에.

이 부분은 내역을 보시면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반영된 내용을 저희가 예산서에다가 반영을 시켜놓고요. 집행된 잔액들은 국비 반납금으로.

반납해야 된다?

예,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가면 사무관리비 밑에 공공운영비 8억 4,400만 원 이것이 재무과 공공운영비예요?

재산관리 쪽에서 운영하는 공공운영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괄 전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총괄 금액만 있어서.

예, 그런데 세부 내역으로 감되는 내역은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사업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장계면사무소 신축 공사가 사업비가 40억이에요. 원래 예산이.

예, 처음 계획된.

40억인데 지금 설계 중일 건데 설계 변경에 따라서 설계업체와 의견 조율로 설계가 지연되고 있다.

설계 내용이 그 안에 세부적으로 하면서 또 조율을 하면서 조금씩 변동이 되고.

단순 논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예산 세워놓으면 해마다 추경에 올리고, 올리고 해서 40억짜리가 60억 되고, 70억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래 예산 세웠으면 그 예산에 맞게 설계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설계만 내라고 하니까 사업비가 막 10억, 20억 늘어나면 예산을 뭐 하러 세우냐고요. 다 쓰고 나서 이만큼 들어갔습니다 하면 되지.

아닙니다. 사전에 조율도 하고 위원님들의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를 받으면 뭐 하냐고요. 40억 세웠으면은 40억으로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60억 내밀면.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효용이나 용도에 맞게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다 보면 사업비가 또 증가가 되는 요인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이 그렇게 설계 변경이 유독 많아서 사업비가 팍팍 늘어나요. 농로포장이나 수로 이런 사업은 늘어나지도 않아요, 설계를 해도.

토목 사업에 비해서 건축 사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어찌 됐든 물론 건물 짓는 데 나쁘게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애시당초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먹고 일을 해야 쓸데없는 돈이 덜 들어가지 않냐. 지어 놓으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다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그런 것들 신경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부서별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 대비 1억 5,500만 원이 감액된 74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기정 대비 29억 6,800만 원이 감액된 165억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 세부 내용은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상단에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비 중에 시설비 기정 20억 대비 10억 원을 감액해서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안에 지출이 어려운 군비 부분을 재정 상황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만 10억 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재 일반관리에 시설비, 향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중에서 흰개미 방재사업을 기정 대비 3,800만 원을 감액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암사와 성은정사에 흰개미 방재사업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8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문화재...(청취불능)...현장 실사결과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됐는데 실시설계 시에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구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 해서 실제 소요되는 부분만 다시 설계를 한 상황입니다. 4,200만 원 2개소 보수 공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후백제문화권 협력 구축사업에 연구용역비, 후백제 역사문화 전수조사 사업비 도비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 중에 저희 장수군과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4개 시·군이 합동으로 도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이게 확정이 돼서 총사업비 8천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년도 중에 남원시와 무주, 진안 3개 시·군에서 각각 1천만 원씩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아서 저희 군비 1천만 원을 추가로 포함해서 총 8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장수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동부권 발전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술대회 및 문화재 지정 추진에 기정 대비 7천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시설비로 가야유적 복원 및 정비관리 공원화 사업에 3천만 원 감액을 해서 13억 7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동부권 발전사업 평가결과 내시변경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72쪽 하단부에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참가경비 1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상단에 계곡과 함께하는 한여름 예술문화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기정 대비 4,3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산결과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수 천천에 놀라온 사업에 시설비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사업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바로 그 하단에 있는 서부대륙권 관광개발사업에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문체부에 세부 사업 매칭 지침에 따라서 기존에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세부 사업을 지우고, 신규로 장수 천천히 놀라온 사업 세부 사업으로 새로 신설을 해서 2기를 한 사업이라 실제로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하단에 군비 18억 원을 금회 추경에 감액을 해서 실제로는 균특만 10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내에 군비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군비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4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국비이자 반납분이 1,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 이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입니다. 연번으로 8번부터가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도비 10억 원을 명시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금년도 내에 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다음 해로 이월을 시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시설비로 3억 1,6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의암송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 정비 발주사업이 지연되고, 백용성역 선안역대방광불화엄경 원고 보존처리 사업도 약간 진행이 되는 관계로 내년도 중에 이월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의 장수가야 연구용역 사업은 실제로 후백제문화권 협력 구축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비 4천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장수군을 비롯한 4개 시·군에 자치단체부담금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가야 연구용역 보조사업으로 역시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 5억 원 중에 4억 8,4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침곡리 고분 발굴사업비와 합동 발굴사업비 5억 원 중에서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하던 시점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는 일부 지출한 사항이 발생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1억 3천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 사업비를 최종 확정할 때 입력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적골 도지정 학술대회가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장수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동부권 발전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총 20억 2천만 원 중에서 7억 1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 사업도 동촌 고분 유적정비 사업과 삼봉리 고분 정비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명시이월 조서 제출 후에 계약금도 발생을 하고 실제로 집행분도 있어서 실제로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일부 있고, 명시이월로는 1억 정도만 실제로는 이월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장수 천천의 놀라온 사업 시설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 10억 원만 명시이월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경관 시설 조성사업비에 시설비 특별교부세 12억 원 중에서 집행분을 제외한 4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회 추경 사업으로 사전절차와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액 대비 5억 6,1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합하여서 기정액 대비 4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3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에 의해서 세출 예산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79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보수 용역비로서 1,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용역을 수행 중인 과정에서 과업의 내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과업 내용을 축소 설계 변경을 통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악취 저감시설 탈취탑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2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악취 저감사업으로 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해서 3,1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탈취탑 지원사업은 당초에 2개 사업지에서 1개 사업장이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발생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폐기물 플랫폼 전기요금입니다. 2,900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까지 사용한 금액을 계상하고 난 잔액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석면피해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로서 9,9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21년도에 돌아가신 분들인데 두 분이 최근에 석면피해 유족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분을 위한 조의금과 장례비로 신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룡고개 화장실 개축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감해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무룡고개 화장실 규모보다 축소해서 설치한 계획에 따라서 나머지 잔액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비 처리 분야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데 이 부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사용분으로서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5억 4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삼천리길 조성사업을 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도에서 미리 편성된 예산을 각 우리 해당 시·군에 보조 내시해주는 상황으로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야만 이월이 가능하길래 지금 추경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지금 5천만 원을 감액한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추가 내시 내용에 따라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승용자동차 구매 지원으로서 9,500만 원을 감액한 8,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원래는 사업 물량이 2대였습니다마는 군청에서 구매하는 승용차 물량입니다. 그런데 1대분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5등급 경유차 사업비로 1억 2,700만 원을 감액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4등급 경유차는 9억 2천만 원을 증액해서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5등급 경유차는 신청 물량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4등급 경유 차량이 늘어난 관계로 인해서 교차액의 증감 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체처리 랜더링 운송료로 300만 원 감했고, 랜더링 처리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1,1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랜더링 처리 비용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산에도 지금 랜더링 처리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과목으로 해서 집행 후 나머지 잔액은 여기서 지금 감액 처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각시설 및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금입니다. 9,200만 원을 감액해서 14억 5,400원 편성했는데 이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서매립장 정비사업도 4천만 원을 감액한 4억 6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 원을 감액해서 3억 7,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운영 군비부담금과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운영 군비부담금,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군비부담금 세부는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인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1억 700만 원,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부담금은 4,100만 원,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은 1,300원 각각 감해서 금액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각각 집행잔액 감액 사유로 인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1,500만 원을 감액한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감액한 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에 재료비, 장수만세퇴비 생산 재료비로서 1억 7천만 원을 감액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각각 재료를 구입한 나머지 정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5페이지입니다. 16번 악취 저감사업 탈취탑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부분 1억 3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금년에 2개 사업 대상지가 있었는데 1개 사업장은 취소를 하고 1개 사업장은 지금 군비 확보가 안 되어있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서 뜬봉샘 생태복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분 2억 3천만 원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 설계가 끝나고 전라북도 원가심사 결과 설계 내역 수정하고, 그다음에 계약 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으로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5억 4천만 원이 11월달에 지금 보조내시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시설사업 감리 용역비로 8천만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공사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공사 준공 지연이 됨에 따라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설치사업에서 군비분 4,300만 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준공기한이 내년 3월까지 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1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2024년 내년 10월 중 준공 예정으로서 기존에 설계 변경이 있었고, 또 준공일자 지연에 따라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254만 원을 이월을 하였는데 이건 천천 고분마을에 사업이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지금 이월해서 내년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해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번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1,742만 2천 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부분은 신규마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부분은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아마 금년에 준공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잔액 250만 원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산장마을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250만 원만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100만 원 증액된 79억 4,900만 원,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900만 원이 감액된 37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7쪽입니다. 상단부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장계 1, 2교 LED 보수 및 교체 사업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참여예산 남덕유산 주차환경 개선 및 농로포장 사업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유림 산지전용 불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개발 확충사업 도비 지원분 시설비 신촌마을 농로포장 공사에 3개 사업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우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기정액 대비 2억 300만 원 감액된 3억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4년 소규모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 증액된 구락마을 농로포장 공사 24개 사업에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습답 배수 개선사업 기정액 대비 9천만 원 감액된 19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기정액 대비 6천만 원 증액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호우피해 복구사업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감액된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4년 소규모 사업과 중복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행정사업 차선 노면표시 도색사업 기정액 대비 3억 5천만 원 감액된 2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2년도 이월 예산으로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주차환경 개선사업 기정액 대비 4억 원 감액된 1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지구 내 건축물 지작물 미협의 대상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교통약자 지원, 특별교통운송수단비 운영비 기정액 대비 2,900만 원 감액된 2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행복콜택시 지원사업비 기정액 대비 2억 원 감액된 8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행복콜버스 지원 4,800만 원 감액된 10억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행복콜쉼터 조성사업 기정액 대비 3천만 원 감액된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경영지원,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용역에 따른 기정액 대비 8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유가보조금 지원 기정액 대비 8,100만 원 감액된 2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중앙정부의 유류세 지원으로 인한 보조금 부담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4페이지 연번 82번에서 417페이지 연번 102번까지가 저희 과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통계목 기준 21개로 48억 82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로는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편입토지 보상협의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3회 추경 예산 반영 사업으로서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는 세부 설명서, 사업별 설명서 총괄표나 이런 게 없네요, 전혀 자료가. 총괄표가 없어요. 다른 과하고 저기가.

따로 저희는 없는데요. 지금...(청취불능)...저희들은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는 다 있는데 그래서.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탈취탑 금년도 사업이 한군데 또 포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정육점하고 축협...(청취불능)...목장 두 군데가 해당되는데.

안한데요, 축협.

예, 축협은 지금 축산과 사업비로 대체가 가능해서 이 사업비를.

또 거기도 사업이 있어요?

별도로 또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받아서 하고, 이쪽 사업으로는 지금 포기하는 것으로.

전혀 금시초문이라서 저도 지금 작년에 축협이 하나 대상으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어있어서 그게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축산과도.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아무튼 저희 사업으로는 취소하고 그쪽으로 다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취소했으면 군비가 좀 적게 들었나 보지요, 그쪽으로 간 것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좀 따져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석면 피해자는 장수분이에요?

번암 분이에요. 부부인데 21년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집에서 오래 거주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네요.

병원 그런 인정기관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 통보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9,900만 원을 편성을 새로 한겁니다, 지금. 조의금하고 장례비로 지원을 1인당 한 4,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천만 원 가까이 지원이 되는.

저는 그래서 혹시 군청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가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반인.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내 집에서 살다가 병 걸려서 좋은 제도네요. 지금 노후경유차 폐차는 화물차만 해당이 되나요?

거의 경유차가 해당되는 거지요

화물차는 10년 그런 기한으로 따지나요?

5등급 차량하고, 4등급 차량 등급별로 있어요, 이 차량이. 작년까지 5등급만 저희가 폐차지원을 했고, 금년 5등급, 4등급.

확대가 된 거네요?

예, 5등급 차량은 많이 하기는 했어요. 4등급 차량이 더 늘어나고 5등급 차량은 당초 물량 대비 축소하고.

승용차도 그러면 4등급, 5등급 차량이 있나요?

승용차는 충전차하고 전기차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있지요, 충전 차량으로.

건설교통과장님! 사업설명서 하고는 별개인데 혹시 번암 19번 도로 소재지 선형사업 추진사항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현재 석면조사 용역이 시행되고 있고, 지장물 철거 가옥들이나 상가들 철거를 하면 그 안에 석면이 옛날 건물들이라 많이 들어있는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 석면조사 용역이 현재 실시가 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석면조사 특정 폐기물을 별도 발주하면서 협의된 토지나 건물들은 철거 예정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면 폐기물 조사용역이 올 연말에 끝나고 내년 1월달에는 최종 발주가 되면서 같이 협의된 토지들은 건물하고 철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철거가 일부 좀 돼야 진행이 될 거 같아요. 지금 보상은 한 50% 정도밖에는 안 됐다고 봐야지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석면조사 용역이 철거를 하다 보면 근로자들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속 안에 있는 것들은 조사를 못 하니까 전문 조사용역을 맡긴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려면 이게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의지는 충분히 있고 일단은 건물 철거하면서 아마.

그러니까 다행이다 싶은 것이 저희들이 한쪽이 보상이 안 나갈 때는 저러다가 그냥 묵살되는 거 아니냐 그게 상당히 노심초사했는데.

그 관계 때문에 제가 또 13일날 다음주에 남원국도유지 시설과하고 도로운영과 익산청하고 또 만나서 그 관계를 다시 협의하고 우리 장수군에 관심 사업인 회전로터리 장계 월강 회전로터리하고 천천 삼거리 우리 하이패스 내려오는 국도 거기를 제일 먼저 우선 시행해달라고 13일날 제가 세 분의 과장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쪽으로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금년에 군비들을 세웠다가 다시 반납하고 내년에 또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결국에 그러면.

내년 이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이 또 딜레이 되겠네요?

예.

2개의 사업이 28억이 군비가 지금 삭감이 부분이 결국은 25년도에 완공이 목표인데 다 또 딜레이 되겠네요.

그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또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국·도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총액 계약으로 하고 연차별로 계약하는 걸로 추진하면 일단은 착공을 할 수가 있어서.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국·도비나 이런 것들은 확정이 된 금액을 기간이 더 지난다고 해서 더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만 투입된 부분이 가령 한 사업당 10억이 더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연장되면 100% 군비잖아요. 왜 이렇게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가 되지요. 모든 사업들이 딜레이가 되면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갖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딜레이가 되면 결국은 군비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차년도에 우리가 민생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비용이 자꾸 적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사업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사업을 정말 조기에 좀 완공을 목표로 해서 가면 추가 비용이 좀 덜 드는데 항상 보면 몇 년짜리도 몇 년 몇 년짜리도 나중에 가면 전부 군비로 틀어막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서둘러서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불거지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가느라고 이렇게 늦어지거든요. 노력에 비해서.

발로 차버려요, 그런 건. 발로 뭉개고 바로 가면 그 사업비 갖고 모든 사업들이 당초 계획된 사업비로 좀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더 건수가 많으니까 이야기는 안 하고 조그마한 데만 건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각 실과가 그런 마음으로 좀 하다 보면 가령 또 금년 11월달에 발주하는 것하고 내년 3월달에 발주한 것하고는 비용이 틀려버리잖아요, 연도가 바뀌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은 노심초사하거든요. 명시이월 시킬 것을 빨리 당겨서 11월, 12월달에 계약 체결이 끝나고 나면 그래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덜 받을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공사 중에도 물가 변동은 반영을 해주지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좀 증가 폭은 줄지요, 서둘러서 하는 거지요.

그렇게 좀 해서 이런 큰 사업에서는 군비 10억, 5억을 그냥 우습게 저기 하지만 어떤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정말 1억 5천만 원 군비를 더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 과에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농민들한테나 서민들한테 지원 2억, 3억 증액해서 주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공사판에는 5억, 10억은 그냥 쉽게 군비가 투입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생태교란 식물 퇴치사 있지요?

예.

산재보험료 다 냈지요?

예, 다 줬습니다.

작년같이 작은 금액이지만 1월달에 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몇 번 강조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뭐.

건설교통과장님도 3건 있었어요, 유가보조금. 그거 미리 계산하면 돼요, 3천만 원 또 7,200만 원. 행복골택시 지원사업 운영보상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참 좋네요. 행복콜택시 지원사업 보상금은 2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 예산들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도 2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은 정말 투명한 재정운영 그런 이미지를 갖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이야기는 올해만 하는 걸로 합시다. 문화관광과장님! 용암사하고 성은정사 흰개미 방재사업비 8천만 원 추경까지 해서 그랬던가요?

예.

당초 4,200만 원에다 추경해가지고.

당초에 8천만 원인데 이것도 추경에 세운 거거든요. 8천만 원인데 개소당 4천만 원이 사업비입니다.

23년도에 4,200만 원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지금.

그건 올해 추경.

23년도에.

예.

추경으로 해서 4,200만 원을 세우겠다.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건 찬성하는데요. 예산이 과다 책정됐던 것 같아요.

과다 책정이 된건 맞는데 이게 육안으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라고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공익단체가 둘러보고 흰개미 방재사업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보고하면 같이 나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정해서 보내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는 현장을 조금 까보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 필요 없다, 내부까지는 덜 들어간다, 또 흰개미 군체를 모아서 처리하는 이런 설비들을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설계사 판단이 나와서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 4,200만 원 지금 훈증 소득 갖고는 안돼요, 훈증으로 흰개미.

나무 일부 파먹은 거 보수 사고 그런 사업들 약품 바르고, 그리고 파먹은 것만 이렇게 보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의 경우는 흰개미가 모여 있을 만한 부분에다가 군체들을 모이게 유혹하는 장비를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여기까지는 필요없다 해서.

좌우지간 이건 문화재니까 그거 잘 관리를 해야 되지요.

예.

예산이 적게 들고 했다는 건 수고했다고 치하드립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이요. 지금 우리가 가야 문화를 우리 장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장수 가야 문화라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술대회라든가 또 고고학자들이 우리 유적하고 연계해서 군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우리 장수가 가야에 문화의 중심지다 이런 인상을 확고히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학술대회를 유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기에 있는 학술대회는 대적골이라든지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한 학술대회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또 일반 우리가 가야 문화 전체 전반적인 것도 지난 시간에도 건의했지만 주로 지금까지 우리 가야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상징적으로 해준 부분은 우리 군산대학교 박정근 교수 쪽이 많이 애를 쓰시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저쪽 봉화라든가 고성 쪽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도 우리가 초빙해서 그쪽 사람들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아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수가 가야 문화의 중심지다 이런 것에 동의를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조금 가깝지 않은 그런 학자들도 학술대회에 초빙해서 우리가 또 이 문화재 지정 받기 위한 학술대회뿐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장수와 관계된 가야 문화와 관계된 이런 학술대회를 할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화재 학자들은 지금 현재 그대로 두고 하자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그것도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그 견훤산성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견훤산성이라고 경상북도에 있는데 거기에는 견훤이 한번도 온 적이 없대요. 한번도 온 적이 없는데 견훤산성이라고 한대요. 그것은 곧 견훤이라는 사람을 관광자원화의 상징물로 만들기 위해서 견훤산성이라고 했대요. 견훤산성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우리도 견훤이라든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역화라든가 또 인물을 중심 고대의 인물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자들을 많이 아까 반복된 말씀이지만 학자들을 초빙해서 학술대회를 유치해야 되고 우리도 일부 산성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원이 필요하지 않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유적지를 지금 경상도 쪽에서는 이미 다 그런 것들을 복원하고 보기 좋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모든 장식을 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장식물을 따로 부착했다는 거 새로운 것을 부착했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상상해서 이렇게 꾸며놓고 그래서 관심이 쏠리잖아요. 그냥 저기가 문무대왕 묘다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관심을 끌게 해주는 건데 지금 그 부분은 경상도 쪽은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수 쪽에는 거기에 뒤처지다 보니까 그쪽에 경상도 학자들이 많고 또 자기들 관광자원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쪽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 문화재를 그대로 두고 관리하자 이런 얘기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그런 것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푸대접을 받는 것 아니야 이미 그 사람들이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도 일부는 모든 문화재에 복원은 필요하다. 산성 같은 경우도 다들 복원한다기보다는 그래도 한 3분의 1이라도 한다든가, 4분의 1이라도 복원을 해서 성이면 성다워야 되고 또 남자, 여자나 다 똑같이 그거 답게 또 문화재도 문화재 답게 해놓고 우리가 관광객을 유입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문화재 같은 거 돈 들여서 하는 거 어차피 관심가지고 우리가 문화재 지정받았다 그것은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것이지 아무 필요 없으면 뭐하러 합니까, 사람들 왔다 갔다 못 하게 하지 그거 귀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화재가 발굴됐다 하면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해서 돈을 벌 거리가 생겼다 그러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호감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복원에 힘을 써주십사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건의를 하는 건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보존만 하려고 이렇게 상태 유지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요. 어떻게라도 이걸 엮어서 관광자원화까지 끌어가는 게 저희 행정기관의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라든지 방향을 그런 쪽으로 최대한 잡아 나가겠습니다.

반가운 소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곽장근 교수하고 얘기할 때 곽장근 교수도 문화재 관련 학자들은 현재대로 보존을 해야 된다. 복원을 안 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고 그러길래 아주 지나친 표현을 했어요. 그러려면 뭐 하러 하냐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보존을 하지 뭐 하러 그거 했다고 문화재 지정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다. 우리가 모든 것은 경제가 우선이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를 파괴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든 유산은 복원하는 걸로 다 하면은 돈도 많이 들겠지요. 문화재 복원이나 이런 비용은 상당히 다른 건축사업 다른 사업 이상가게 우리가 볼 때 과다 책정 아주 후하게 공사비, 사업비를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들여가면서 복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라도 3분의 1 정도라도 복원을 해서 비교해서 복원하면 아름답다. 또 저건 오래돼가지고 무너진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여기 설명서 5페이지 보면은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 신규로 새로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장수군, 남원시, 무주군, 진안군 이렇게 4개 지자체 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4개 단체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올해 공모사업에 4개 시·군이 연합해서 응모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이게 4천만 원 도비 지원하고, 시·군별로 1천만 원씩 걷어서 저희 장수군이 용역 시행 주체가 돼서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장수군에서요?.

예.

그것은 잘한 것 같네요. 여기 장수 천천에 놀러온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23년 미발주분이 있어갖고 군비분이 삭감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올해 안에 천천에 놀라온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군비분 18억을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 이유는 군비 매칭이 없으면은 문체부에서 국비를 교부를 안 해준다고 해서 지금 추경에 급하게 해서 국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미 확보해 놓은 예산도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할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삭감하고 내년 이후에 군비분을 추가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이 잡힌 겁니다.

내년에 들어가면 공사비도 더 추가될 확률이 높겠네요.

이 사업은 이번 달 중에 설계가 납품이 될 거거든요. 발주를 못 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잡았는데 계약을 일단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설계 단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추경 확보만 한다고 보면은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봅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알겠어요.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여기 보면은 251페이지 교통약자 지원, 행복콜 지원, 행복콜버스 지원 보면 전부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항상 이것은 예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른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아까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1월달, 12월 행위가 발생해서 줬는데 이번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으로 떨고 추경에 정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년도 같았으면 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썼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겨가지고 추경에 정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환경위생과도 보면은 명시이월을 보면은 거의 공사 지연된 것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지연하니까 공사비가 자꾸 증액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내년에는 조금 줄여갖고 공사 지연이 안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월된 사업들은 내년 상반기 내에 다 끝나는 사업들이라서요.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시간은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침령산성이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도 침령산성에 관한 예산은 없고, 저는 이번 추경에 있지 않을까 했는데 추경에도 없네요. 할 게 없습니까?

침령산성 사업비가 올해도 있어서 석계단 설치하는 등 이런 편의시설 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기존에 해왔고요. 동부권 발전사업비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 사적은 국비를 따야 되는데 저희가 국가 사적을 준비하면서부터 지금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 달 중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향후에 사업 방향을 잡아서 국비도 요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내년에는 지금 확보가 이른 시기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천천에 놀라온 사업이 2022년도에 3억, 2억 900만 원 집행하고 23년도에는 안 했어요, 집행을. 그래서 10억을 명시이월 시키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내년 예산이 5억 500만 원이 서 있어요, 본예산에. 그러면 내년에 15억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22년도 3억 세워놓은 것이 22년 말쯤에 3억 100% 국비를 국가에서 갑자기 줘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이월을 했어요, 국비 3억은. 그래서 실제 2003년부터 설계를 시작했는데 금년도부터 지금 설계가 이번 달에 납품이 됩니다. 설계 기간 중에는 설계비 선금밖에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집행분은 선금입니다. 설계 납품되고 저희가 발주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공사는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총사업비가 65억이나 투입이 될 판인데 어찌 됐든 정말 관광자원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쿨벨리 페스티벌 있지요?

예.

올해 시작을 해서 예산 집행이 2억 5,200만 원이 됐던데요.

예.

그 정도면 행사하지 않아요?

금액이요?

내년 예산 2억 9,500만 원 세우셨던데 2억 5천만 원이면 축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 2억 9,500만 원을 세워서 진행을 했는데 주간에는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못 넣었거든요. 또 내년에는 배치 구역을 좀 위, 아래도 바꾸고 윗부분에 캠핑하는 데에서도 조금 소규모로 하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돼서 기간은 조금 줄이되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걸로 이렇게 잡아서 예산 규모를 같이 맞췄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으로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돈이란 건 쓸려면 엄청 필요하고 아껴 쓰면 아껴 쓰는 거고 하는 건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2억 9,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열흘 동안 다 했으면 2억 9,500만 원이 다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하루하고 그 이튿날 바로 취소가 됐지만 어차피 이벤트 사업자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싹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은 줄 돈은 다 줬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2억 5,200만 원인가 되는데 그 정도면 열흘 동안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꼭 2억 9,5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예,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낮에 프로그램을 전혀 못 넣었어요. 그래서 시설 배치하는 것하고 저녁 프로그램만 예산을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요즘 장계 쪽에서 우리 가항에 쓰레기 매립지나 이런 데에 석면 폐기물 처리공장이 처리를 하니, 어쩌니 하면서 플래카드를 걸어야 되니, 어쩌니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정확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정확히 그 내용을 몰라서.

예, 지금 외부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상의가 들어왔어요. 상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가항지구 내에다가 자기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고, 토지 전체를 매입하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슬레이트 매립장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에 사업계획서를 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아직은 그 사람들이 구두상 말만 한 것이지 저희한테 신청한 것도 없고 아직은 그래서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외부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알아야 답변하기가 쉽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우리 장수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온다는 줄 알고 그럴 일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개인 땅을 매입해서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