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장수군수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훈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 동안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 전반의 행정수행 사항에 대하여 일정별 계획에 따라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군 행정 전반에 걸쳐 각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군정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유치, 지방소멸기금 평가 S등급 달성에 따른 144억 원 예산확보, 친육아 환경조성을 위한 장수누리파크 개발, 군민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장계면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확보 등은 군정발전을 위한 장수군의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추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며 사안별로 시정이나 처리,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예산 운용 관리 철저 및 설계변경 최소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와 지방회계법 제6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이월, 지난 회계연도의 지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지출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이 존재하나, 이번 감사 결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을 한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시 예산 운영의 원칙에 대해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시설공사 추진 시 다수의 설계변경과 착공 지연으로 예산이월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최초 실시설계 단계부터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예산을 줄여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의지 제고입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및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상당수의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되어 1년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수도 누수율 제고와 위원회 양성평등 비율 미준수,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홍보 등은 전년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는 등 집행부의 개선 의지가 다소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매번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체납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2023년도 10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면 6억 1,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건수는 전년 294건에서 올해 887건으로 3배나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의 경우 55농가 2억 1,600만 원의 미회수 금액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고지, 독촉, 강제이행 청구 등 절차이행을 통해 회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에 비해 체납 건수와 금액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특별징수반 편성, 일제 출장 횟수 늘림 등 다양한 해결 방안 마련과 더불어 고액체납자의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수립으로 체납 해소에 적극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소멸위기대응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월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매월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귀농인 임시거주 시설조성, 청년복합공간 뜬봉샘 조성 등 지역소멸과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시설·환경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조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 발굴 등을 위해 출생부터, 양육, 교육, 주거,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세부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방소멸기금 사업에 대한 기존 지역주민들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여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적극행정 노력입니다. 첫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행복콜택시 운영 개선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인도의 불법 적치물과 파손된 보도블럭, 설치 기준에 미흡한 도로표지판 등으로 인해 주민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관내에 공유 킥보드의 무단 방치와 규정을 미준수한 운행 등으로 인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로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표지판 전수조사와 파손된 인도 보수, 경찰에 대한 공유 킥보드 단속 협조 요청 등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행복콜택시는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1,000원의 비용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성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운행거지 조작, 탑승객에 대한 불친절 등 다양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행복콜택시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고 불친절 택시기사에 대한 운행 제한 페널티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지침과 국비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 제한에 따라 농·축협에서 운영 중인 모든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에 대한 사용이 불가능해져 각종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위치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국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우리 군이 현재 유지 중인 상품권 구매 시 10% 할인 비율을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된 사용처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지역화폐로서의 효용성은 떨어지고 이에 따른 상품권 구매 또한 감소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수군은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자체 예산확보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민 수요맞춤형 농기계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반값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 다양한 농기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농기계 가격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7개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농가 선호 기종 비치 부족, 농기계 수리로 인한 임대지연 등 여러 불편 민원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반값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기종별 읍·면 배분 비율이 맞지 않고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불만 등 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운영에 대한 농가 만족도 조사, 선호 기종 파악, 선정심의표 개선 등 실수요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업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시행입니다. 첫째 장수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신재배농법 보급 노력입니다. 최근 장수군의 대표 농작물인 사과 생산과 출하량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변화에 대응하고자 사과시험장 실증재배, 신재배농법 시범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시범사업의 일반농가 보급률 저조, 사과시험장 생산성과 효율성 저조로 인한 실증재배 운영 미흡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단순 소모성, 일회성 시범사업이 아닌 지속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시범사업 보급 노력과 사과시험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PC를 통한 사과 출하 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농가에서는 APC를 통한 출하를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통 관련 부서에서는 유통시스템의 개선과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 APC를 통해 출하하는 농가들이 제대로 된 농산물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농작물 병해충 대응 방안 수립 철저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와 잦은 비로 인해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다양한 병해충이 만연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례로 우리 군 대표 농산물인 홍로 사과는 탄저병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빠른 출하로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판매할 사과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깨씨무늬병 등의 비롯한 다양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여 많은 벼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병해충 예방을 위해 우리 군은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효과가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벼 병해충 항공방제의 경우 위탁업체의 사업수행에 대한 농가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되어 방제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더불어 방제 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도 병해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찰 활동을 통한 적기 방제, 정확한 예방 방법에 대한 농가 홍보, 실증재배를 통한 품종개량 등을 포함해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법적 제한을 받는 사항 외의 충분히 개선 가능한 지적사항들 중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평상시 의원들이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업무보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의원 주간회의 등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