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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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건국,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총괄 설명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3. 환경보건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환경정책과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환경보건국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환경보건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환경보건국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병용

고병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총괄 질문은 과장님과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찬수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최현주 자연환경팀장입니다. 김미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오은영 악취소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또다시 뵙게 되었는데요, 환경정책 정말 제대로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 2024년 본예산을 보면 2136억이 됩니다. 전년 대비 2301억에서 1650억이 줄어든 예산을 꾸렸습니다. 이런 꾸려진 예산이 우리 국장님, 환경정책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은 없는지를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이게 감액되는 부분이요, 165억입니다. 165억인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기후에너지과의 차량 보조금이 좀 많이 감액이 됐고요, 작년에 비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는 부분, 팔리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게 기금이 좀 많이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생태원, 우리 맹산이라든가 판교 그쪽이 분기별 원래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일단 1회 것만, 1/4분기 것만 예산에 넣고 2차나 3차, 4차는 그때 예산 상황 봐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걸로 아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예, 저희들 살림살이가 조금 더 잘 꾸려야 되는 그런 성남시의 상황을 잘 반영되어 주는 부분이지만 자원순환과에 135억 늘어나고 자원순환과의 특별회계에서 222억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부분, 각 과에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악취 없는 마을 만들기 TF팀에 대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강조했듯이 이런 환경정책국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를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산 수립이라든가 활동이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제대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꼼꼼히 챙겨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진행되는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잘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하셔서, 1분기 이 예산만 세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답변 들었고요. 지금 19쪽에요. 19쪽. 성남 에코투어 앱 유지보수비 했는데 작년 환경의 날 이거 시청 지금 투어한 것이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때 몇 명이나 이거 투어했나요, 청소년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게 투어한 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이게 주말에만 하나요? 아니면,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평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말에 학생들이나 젊은 층들이 많이 하니까 주말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정연화위원

주말에는 가족들이 오나요? 가족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거 에코투어 앱은 그런 스타일 아니고요, 게임 형식으로 해 갖고,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전체로 이렇게 도냐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같이 순회하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달부터 해 갖고 총 1271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연화위원

환경의 날에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날뿐만 아니라,

정연화위원

지금까지?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10월까지.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아무래도 평일에는 조금 덜합니다.

정연화위원

누가 거기 담당자가 있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환경교육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이거 그때 앱 개발해서 이게 연간 650만 원이에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유지보수비.

정연화위원

이게 그럼 매년 이게 유지보수비가 발생하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시스템 개선도 해야 되고 투어 앱에 보시면 시청 정도로다가 이렇게 국한이 돼 있는데 앞으로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 남한산성 그다음에 맹산, 판교 그런 식으로다 해 갖고 확장을 해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정연화위원

중학생 가족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무 즐거웠다고, 좋은 정책이라고. 그래서 여기 우리 시청에만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럼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정연화위원

그리고 31쪽이요. 악취 저감시설 설치에서요, 지금 이 기능으로 악취가 많이 저감되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정구 정병원 인근의 이면도로 쪽에 두 군데를 설치를 해 갖고 운영 중인데요, 개선 효과가 상당하다고 지금 생각, 데이터상으로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연화위원

그럼 성남시는 거기만 두 군데 있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시범 운영으로다가 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거기 수정에만 있는데 우리 중원구도, 분당구도 그럼 이거 확산시킬 수 있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그래서 3억 정도 예산으로다 해서 중원구에 4개소, 수정구에 4개소 그렇게 해서 총 8개소를 갖다 추가로다 더 설치를 하는 걸로,

정연화위원

분당구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분당구는 일단 분류식이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합류식 구간인 본시가지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아무래도 분당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야탑이나 서현 같은 데 식당들이 밀집된 지역은 일부 좀 냄새가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야탑광장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야탑광장에.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요. 좋은 정책인데 국장님, 과장님 앞으로 분당구에도 설치 좀 부탁드립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잠시만요.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악취, 소음 개선 역량강화 직무연수라고 돼 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거 혹시?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계획은 했었는데 코로나 때 중단이 됐다가 그러다가 내년도에,

종성

최종성위원

매년 했었던 거예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담당자 누구누구 갑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일단 아까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악취소음TF팀 관련 부서들이요. 그 부서들에 있는 담당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모셔 갖고,

종성

최종성위원

몇 분?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다가는 40명을 예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40명.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커서. 하루 교육하는 거예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하루 정도로 생각을 해서요, 워크숍 형태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악취와 관련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적인 교육이나 역량강화 위주로다가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외부에 위탁하는 겁니까, 초빙하는 겁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계획 아직 안 잡으신 거예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교육 잘하시고 내역, 나중에 결과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설명 자료를 쭉 보는데 예산서 금액이 참 맞지가 않아요, 이게. 7123만 9000원 삭감이라고 해 놨는데 삭감 내역을 쭉 더해 보면 내역이 전혀 안 맞아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여기에 일몰된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 하면 주말 환경체험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종성

최종성위원

말씀 제대로 하셨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몰된 거를 우리는 내역을 몰라요. 전체 금액만 보면 그냥 끝나면 됩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 개선하라고 분명히 작년 행감 때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삭감이 여기 내역에, 다 더해 보면 금액이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일몰이 빠지게 되면.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일몰사업이 여기에 세부 설명에다 내용을 써 주셔야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서 보는 데 저희도 불편한 게 없고, 저희가 2022년도 거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 지적사항입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일몰사업에 대해서 내역을 꼭 써 주십시오. 써 주셔서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알고 또 하고 되도록이면 계속 말씀드렸는데 설명 자료에다가 자세하게 내용을 써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계속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 이해가 되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여기 부서에서도 다 들으실 테니까 그 부분은 꼭 앞으로 수정해서 의회에서 2024년도, 25년도 예산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도록 국장님,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꼭 신경 쓰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랑 대부분 다 중복될 것 같은데 약간 좀 세분화해서 제가 또 주장할 수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민간 위탁 307, 민간 위탁 엄청 줄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분기 정도만 편성하고 나머지 추경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의 기본 원칙이 건전재정의 원칙, 사전의결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1분기만 편성하고 나머지 추경으로 한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 예산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하여간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박기범 위원님 말씀처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만큼은,

박기범위원

아니, 이래 놓고서 성남시장님은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했다느니 전 정권보다 예산을 몇 프로 적게 했다느니 계속 이렇게 또 홍보하고 자기 치적인 것처럼 얘기하고, 나머지는 또 추경에서 세우고 뭐 이런, 자꾸 이런 조삼모사의 어떤 행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세우는 거고 필요하면 하는 거지, 건전재정이 꼭 옳다거나 아니면 적게 세운다는 것이 꼭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 예산도 경기가 나빠지면 확대 정책,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걸 써서 전체 경기를 살리고 이런 데 필요한 게 기본적으로 예산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렇게 1분기에 세울 것만 해서 전체를 줄이고 한다는 것이 좀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편성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또 하나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시민 환경교육 이건 어떤 사업이고 왜 줄이게 됐는지 우리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저희 시민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위탁사업 같은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한데, 작년보다 한 7000만 원 정도가 줄은 게 민간 공모사업을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주말탐사반이라고 해서 민간한테 공모를 통해 갖고 위탁을 줬던 그 사업을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갖다가 잡아서 그렇게 해 갖고서 한 7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박기범위원

전년도 비해서 거의 70%나 준다는 것은 아싸리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시민 환경교육 자체를 없애든가 해서 사업 자체를 70% 줄일 정도로 이렇게 큰 의미 없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방법이나 그런 운영 방법을 개선을 해서 환경단체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부서에서도 직접 수행을 통해 갖고 조금 더 현장감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시민 환경교육이 예산을 좀 대폭 줄이지만 뭔가 과장님 말씀처럼 잘될 수 있기 바라고요. 우리 20페이지. 실내 공기질 관리 이건 예산이 늘었습니다. 여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내 공기질 같은 거를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법적 위반사항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번에 사업으로다 추진하는 것 중에 취약계층 이용 실내 무료 측정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환경이 좀 열악한 저소득층이랄지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공기질을 측정을 해 갖고 그리고 컨설팅도 해 주고 어떻게 환경, 실내 공기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일부 좀 개선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1명이 나가서 이 일을 하는 건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고, 그분은 보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같이.

박기범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직원이 총 4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1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군요. 23페이지 석면 안전관리, 석면이 되게 중요하고 할 것 같은데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희 전체 시 소유 건축물 중에서 종합운동장이랑 탄천운동장 2개소에 대한 공사가 올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1억,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기범위원

13억 줄었네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박기범위원

내년에는 석면 관리해서 관리할 대상이 좀 줄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16개소 정도는 그냥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측정하고 관리하는 거, 그거는 계속 매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는 우리 저번 행감에서도 들었고. 그렇지만 석면 안전관리, 전체 어떤 관리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석면 안전관리의 어떤 최고는 주도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안전하게 석면이 없는 그날까지 우리 환경정책과가 지금은 예산이나 이런 구청에서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책임지고 그 부분을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박기범위원

이 26페이지 정온한 환경조성에 보면 이것도 예산이 확 줄었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요, 올해 군 비행장 소음하고 교통소음 관련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4월까지가 완료가 되는데요, 그 예산으로다 해서 그게 없어지니까, 올해 했던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9페이지는 악취, 소음 개선하고 관련해서 생활 악취,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는데 예산은 상당히,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읽어봐도, 방법론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에 악취 관련된, 아까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감장치 설치를 갖다가 8개소를 갖다가 하는데 한 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들이냐 하면 맨홀에서 올라오는 악취의 주원인이 황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화수소가 물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악취가 농도가 짙어지게 되면 분말형 스프레이식으로다가 물을 갖다가 투입을 해서 올라오는 황화수소를 녹여서 다시 맨홀 하수구 쪽으로다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 정병원 앞에 그쪽에서 두 군데 시범 운영을 해 갖고 수치 데이터가 상당히 개선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시범 운영은 작년의 예산으로 해서 일부 시범한 건가요?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그게 좋은 효과 그래서 확대 이렇게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생활 악취하고 관련돼서 되게 민원이 많은데 저감장치 설치해서 하는 사업 이건 꼭 필요하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환경행사 추진 관련해서 다른 예산들은 전부 다 긴축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 기관의 환경교육 홍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줄이면서 신상진 시 집행부 들어서서 늘어나는 것은 행사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정설이고 또 사실 아닙니까? 그게 여기에도 행사비는 늘었어요. 액수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간 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게 계속했고 연속 사업이라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앞으로 올해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5000억이 남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서류로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우리 성남시로만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서 학교에 할 일이 아닌데 칠백몇십 억을 썼습니다. 작년입니다. 뒤의 액수는 그냥 놔두고 대략 700억을 넘게 썼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 성남시에서 나갈 예산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성남시가 생색을 내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례적으로 계속해 오다 보니까 좀 표현이 과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거를 교육청에 얘기해서 이 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라, 이렇게 좀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저희도 학교 환경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학교에 찾아가 갖고 교실에서 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 예산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써야 될 예산을 저희가 대납해 주는 형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특별히 그거 잘 좀 살펴서 올해는 이렇게 집행은 하시고 내년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특별히, 어떤 면에서는 첫 스타트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하시면서 또 보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예산에도 다른 과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다른 국이나 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면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효

김준효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나. 자원순환과

10시 33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리에 앉아서 답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희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신용자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윤진섭 자원순환운영팀장입니다. 이호성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동혁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15페이지를 좀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기범위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기물 처리 분담금 1억 5500 정도가 올라왔는데 옆에를 보면 한국환경공단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자에게 부과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미만의 폐기물 처리 분담금을 행정소송의 패소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과 이렇게 나왔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박기범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왜 우리가 이번에 1억 5000, 지금 23, 24, 25, 26까지 계속 부담해야 돼요, 그 정도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에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지자체에 부과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2018년도에 이 부과 제도가 처음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있었고, 배출자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폐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반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분담을 했는데 중간 배출자한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중간 배출자는 자기들은 처분 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이 처분 부담금은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중간 폐기물 처리업자가 낼 수 없다 해서 소송을 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저희한테 부과금이 부과가 된 겁니다.

박기범위원

좀 이해 못 하는 게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잖아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피고는 한국환경공단이에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이게 환경공단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부과금을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가 그렇게 된 겁니다, 피고하고.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고가 환경공단인데 우리 부담 주체가 왜 지방자치단체가 됐냐 이거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원래 폐기물법에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가 같이 공동 소송이나 아니면 소송 주체로 같이 참여했었나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고 31개 시군이 똑같은데 그거를 저희도 패소를 하고 나서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배출자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처분 분담금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에 다시 지금 뭐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피고가 한국환경공단인데 생활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처리 분담금의 부담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됐어요. 그러면 31개 지자체는 지금 뭐하고 있어 갖고 이를 부과되게 했냐 이거죠. 지자체,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부 지금 적환장이나 우리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처분 부담금으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저희를 바로 통하지 않고 중간 대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개인적으로는 다 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파악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앞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적환장에,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박기범위원

자,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이 23년 2월이죠, 그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박기범위원

그리고 소송 결과에서 지자체 부과는 또 23년 7월이에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원 판결이 23년 2월에 나왔으면 그에 따라서 또 지자체 부과는 23년 7월이고, 그 사이에 그러면 지자체에 부과했을 때 지자체는 한국환경공단을 상대하든지 아니면 수집업체를 상대하든지 뭔가 다시 행정소송이나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7월 달에 그런 통보를 받고서 지자체별로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리 주체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걸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관계는 조금 더 31개 시군이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안 되고요. 일단 돈은 납부를 하고 저희가 나중에 대형폐기물 처리업체한테 부과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부과금 납부를 하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손 놓고 있다가, 31개 지자체가 멍청하게 손 놓고 있다가 지금 5년 치를 부과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31개 시군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될 상태에 있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공동 대응을 어떻게 할 방법도 없다면서요, 소송이나 이런 쪽에서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31개 시군이, 한 2개 시군하고 저희하고 소송 관계를 한번 따져봤는데요, 그게 배출자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경공단에다가 그냥 소송할 때도 자료가 성남시 몇 톤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와야 A라는 업체에 얼마를 부과를 하고 할 텐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급하게 할 사항이 안 되고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자료를 좀 더 수집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걸 다 합하면 지금 18년도 부과,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다해서 55억 9000 정도 됩니다, 지금 부과금이.

박기범위원

55억 9000이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 지금 올해 부과가 된 것이,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것만 1억 5000이고요.

박기범위원

추경에 올라온 건 이거죠, 그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내년부터 계속, 내년에 해야 됩니다.

박기범위원

추경에 계속 올라올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태워서 올라올 거예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이번 건은 추경이고 내년부터, 내년에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내년 거는.

박기범위원

그럼 이 한 번만 본예산에 올리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린다는 건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내년, 내후년부터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내년에도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5년이 부과된 것은 이 소멸시효 때문에 그렇게 부과된 건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쪽에서 저희한테 부과했던 게 5년 치만 부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소멸시효니까 그런 것 같고. 좋습니다. 책임이나 이런 건 향후 우리 행감이나 이런 거에서 따지기로 하고,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부과가 되면,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태평동 적환장을 써야 될 형편에 있어서요, 거기에 지금 1년에 한 2000톤~2500톤 정도를 저희가 매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최대한 적환장 장소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배출자가 적환장까지 가지고 오면 거기서 저희가 계근을 해서 처분고 부담금하고 처리비용을 부과할 계획에 있고요, 그걸 받아서 또 나중에 저희가 모아지면 입찰해서 매각할, 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좀 유감스러운 것이 결국은 성남시 지자체가 55억을 부담해야 될 어떤 법원 판결이 23년 2월에 났는데 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23년 7월에 나와서 제가 뭐 부과할 어떤 거, 대응을 하는 걸 넘겼다는 건 우리 소송 기간을 도고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고요. 이런 전체 55억 정도 되는 얘기치 않은 우리 세금, 우리 예산이 또 나가게 되는 상황에 우리 폐기물 처리 담당 부서로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 좀 살펴봤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우리 국장님한테 좀 물을게요. 생활폐기물 용역 계약방식 변경 연구용역이 최종 보고됐죠?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박기범위원

내년에 이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방식을 지금 우리 행감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1, 2분 사이로 우리 생활폐기물 용역 계약방식 변경에 대해서 좀 시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짧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당초에는 이게 기존 대행업체나 가로환경 업체 자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속 계약을 해 왔는데요, 이게 상부라든지 감사 때 항상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입찰경쟁으로, 공개입찰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사전에 용역을 통해서 입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청소 방식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을 줘 가지고 최종 용역 해서 결론적으로는 공개입찰로 가는 거로 판가름이 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당초에 16개였던 대행업체가 17개로, 판교 제3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런 부분, 좀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가로업체도 1개소 더 늘어나서 총 22개 업체를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공고가 나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결국 제가 이해한 거는 허가를 풀어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면 신규로 허가를 하고, 그 전체의 어떤 사람들이 공개입찰로 하고 판교구역에서는 1개 구역을 청소업체하고 수정구는 1개 구역 또 추가하고, 2개. 그렇게 해서 생활폐기물은 16개에서 17개, 가로청소는 4개에서 5개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사회적기업이나 뭐 이런 분들은 가점이나 그전에 공원도 했었고 기득권도 있고 그러는데 가점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입찰에서 있나요, 없나요?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뭐 형식적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떤 큰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회적기업에 가점이나, 전체 공개입찰로 가는 건 좋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공정하고 문제가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길환

김길환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 대행 사업 관리 해 갖고 5500만 원 삭감을 요청했어요, 그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요, 작년에 우리 청소 대행업체 청소 차고지에 차고장이 없어 가지고 차고장을 작년에 설치한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설치하고 올해는 그 비용이 빠졌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좀 전에 환경정책과 하는 거 보셨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 내역을 써 주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써 주시라고요. 그럼 계속 질문하잖아요. 계속 질문할까요? 오늘 하루 종일 질문하면 과장님 힘드실 거 아니에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해 주시고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모범 화장실이 개방형 화장실 그겁니까? 그건가요? 다른 건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개방형 화장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맞아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몇 개 관리하세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현재 24개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24개?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주유소 충전소.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선정 기준은 일단 가급적이면 1층이어야 되고 남녀 구분이 돼 있어야 되고요, 주로 그거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건물주가 승인을 해 줘야 되니까요.

종성

최종성위원

거기서 요청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대부분 다 찾아가는데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고는 있는데 그냥 개방은 돼 있는데 거기다가 공중화장실이라는 팻말을 붙이게 되면 그거를 싫어하는 겁니다, 업주들이. 왜냐하면 막 들어온다 그래 가지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자꾸 확대를 못 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도 좀 확대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계속 확대를 해 주세요. 그건 시민들도 어쨌든 편안하게, 화장실이 없어 갖고 다니다 불편하니까요, 해 주시고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종량제 기기 RFID 설치공사 이게 삭감이 됐어요, 또 예산이. 삭감 사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판교 크린넷 4개를 하다 보니까 총예산이 28억인데 내년도 예산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삭감됐다고 표기가 된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RFID 종량제 이거 아파트도 신청받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건 별도 예산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따로 돼 있어요, 여기 안에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목에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목에 있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거는 하는 게 좀 좋지 않아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거는 판교 지역에 있는 거고요, 다른 지역 것도 저희가 29개 단지 정도 해서 그동안 신청을 받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이 좀 줄어 가지고 내년도에 4개 단지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택단지도 할 수 있는 데를, 여건이 되는 데를 좀 해 보세요. 이거 제주도에서는 다 이렇게 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수요조사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요금을 내면서 음식물 버리잖아요. 다 줄입니다. 이게 되게 사람들은 합리적이에요. 그게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계속 줄입니다. 어떻게든 쥐어짜 갖고 말려서 적게 내려고 애를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도를 좀 하세요. 환경,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유도를 좀 해서 이거 확대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을 하고 있는데 또 금액이 증가됐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후에너지과에서 1년 치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만 이쪽에서 한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 왜 이쪽 과에서 해야 돼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저희 게 대부분 시설이 크니까요, 3개 소각장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배출량이 많아서 저희 성남시 거는 저희가 다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계속 증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이거 계속 증감되는 거예요? 감소 계획은 좀 없나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삭감됐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그랬다가 내년에 좀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주식같이 단가가 변동이 심해서 그해 그해 따라서,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배출량을 줄일 수 방법을 여쭤본 거예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아, 배출량을 줄이려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RFID 이런 거를 보급을 더 많이 하고 음식물 자원화하고 재활용 많이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노력을 하셔야죠, 자원순환과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배출권 이거를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자꾸 하셔야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산이 증액된, 이런 건 증액된 예산은 삭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했던,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이지만 우리가 자원순환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56쪽이요. 폐현수막 환경정비 마대 이거 제작용품 구입비가 이게 5000만 원이나 되네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마대를 구청에서 현수막을 수집을 해서 재활용 업체에다 갖다 주면 재활용 업체에서는 마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판매하는 건데요, 50리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555원에 사 오고요, 1장당. 그리고 75리터는 580원에 사 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구입 계획은 50리터가 3만 매 그리고 75리터가 4만 5000매 이렇게 사다 보니까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3개 구청에서 사 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아니, 저희가 사 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구청에서,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3개 구청에서 현수막을 떼 가지고 모아 가지고 업체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이게 시책 추진이네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어떻게 보면 재활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근데 현수막은 누가 제일 많이 걸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분양 사무실에서 많이 걸겠죠.

정연화위원

제가 보기로는 성남시에서 제일 많이 거는 것 같은데요. 안 걸면 이것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하여튼 뭐 그거는, 저희는 재활용 쪽이니까요.

정연화위원

아니, 부서 여기에서 건의하세요. 현수막 안 나오면 여기서 이거를 5000만 원이나 이거를 낭비 안 할 거 아니에요. 다음 63쪽이요. 우리 음식물 종량제 기기 이거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아까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연화위원

4억 5000만 원이나.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판교 거 말고 이거는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동안에 24개 단지, 209개를 해 줬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용 불편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서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지원 실적이 낮아지는 겁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제가 이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음식물 처리 감량기 조례가 있음에도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이 예산으로 대체해서 추경에 꼭 좀 세워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기 65쪽에요, 우리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세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이게 올해,

정연화위원

통합 플랫폼이.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올해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안정화 단계에 있어서요, 정식적으로 오픈을 해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요, 제일 큰 게 자원 관련해 가지고 동영상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그 교육을 클릭을 하면 거기에 경기도지식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거기서 교육 수강을 하면 수강증도 나오고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정연화위원

과장님, 그거는 두 번째 단계고 이거를 시민들이 알아야지 앱을 설치해서,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때문에 안정화 단계가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자체 테스트를 하는 중에 있어 가지고요,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성남시 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워 가지고 링크를 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거 지금 그때 플랫폼 구축하는 데 제작비가 얼마 들었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4억 4700 정도 들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거를 제가 앱 설치를 해 보고 회원가입도 해 봤거든요. 회원가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게 해야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저도 해 봤는데 간단하게 됐었거든요.

정연화위원

이 회사가 지금,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지금 스마트폰에서 되는 앱은 re100만 되는 거고요, PC에서 하면 성남시 자원순환 홈페이지가 들어가면 거기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정연화위원

그것도 요즘은 다 이 폰으로 몇 가지를 다 하는데 누가 PC에서 안 하잖아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편리성 때문에 그거 하나 했는데요, 점차적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연화위원

지금 주식회사 애니모비네요, 여기가 회사가. 이 회사한테 건의해서 회원가입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거 다시,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좀 더 편리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저도 직원한테 얘기는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쉽게 시민이,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정연화위원

쉬워도 가입하지만 이 앱에 들어가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여기에 만들어 줘야지 보고, 사실은 이게 홍보가 중요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나 시의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직원들 모두 다 이거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것부터 여기에서 홍보를 해서, 일단 이 앱 설치하면 회원가입 수가 많잖아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거기 회원가입 하는 거는 re100 때문에, 일단은 포인트 쌓이는 거 때문에 지금 앱 가입되는 거고요.

정연화위원

우리 지금 성남시 부서별로 보니까 전부 다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4억 4000만 원이나 들었는데 3000만 원 잘 활용해 주시면 이것도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의견 반영을 해서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황금석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개방 화장실과 관련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새로 신설되는 500톤 소각장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자원순환과의 노력으로 정말 화장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시민이 좋아지고 있어서 하여튼 간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혹시 개방 화장실에 대한 이용객들의 만족도 조사가 좀 어떻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89.6점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86.9점, 그리고 올해는 90점이 나와서 작년보다 0.4점 정도 올라간 상태입니다.

황금석위원

그만큼이, 그러면 데이터가 말해 주듯이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개방 화장실별 시민의 이용도, 이 화장실은 많이 이용하고 이 화장실은 좀 적게 이용하고 이런 데이터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건가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에 우리 감시원들 할 때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데이터를 모아보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개방 화장실이 어느 정도 성남시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른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과 적게 이용하는 곳에 차등화 지원 같은 방안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물품에서 차등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결국 시설주께서 시민들을 위한 편리성을 제공하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아니면 세액 공제라든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담당 부서,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는 또 선거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검토를 더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간 그런 전 단계에서는 필요한 게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꾸준한 데이터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간 그럼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또 시민이 편안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 화장실 같은 정책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올해 또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 대한 평가가 좀 진보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주민들과의 대화도 나눠야 되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하니까 아직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지난주에 월례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끝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쪽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저희하고 해서. 일단 올해 연말 안에 착공하는 걸로 하고 그전에 기금 출연 관계 관련해서 협의체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협약서 체결하고 나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서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과장님을 떠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시장님까지도 정말 책임질 수 있으신 분의 대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필요할 때에는 또 우리 국장님이 나가시든지 해 갖고서는 좀 잘 우리 성남시에 필요한 시설이니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분담금과 관련해서 총합이 5억 5000인데 제가 55억이라고 말씀한 걸 좀 바로잡고 싶고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5억 5000입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화장실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성남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의회 차원에서 우리 황금석 위원님이 만든 조례도 있고 해서 개방 화장실 또 우리 공중 화장실 이런 관리와 관련해서 화장실 관리를 잘해서 홍종희 팀장님이 장관상 받았다고.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세종시에 가서 표창장 받으러 갑니다.

박기범위원

축하드리고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만큼 또 잘하고 있고 우리 행정부가, 특히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열심히 해서 큰 상도,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개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거 정확할 필요는 없잖아요, 큰 틀만 보시면 되니까. 우리 성남시가 종량제봉투 제작 비용이 24억이 나간 것으로 1식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4억 원을 팔면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옵니까? 개략적인 수치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한 190억 정도 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190억이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자, 그럼 190억이면 이 190억으로 3개 청소과에 소위 말해서 뭡니까, 사회적기업들이 하고 있는 배출 쓰레기 관련해서 3개 구청에서 하는 그런 비용이 충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용

고병용위원장

예, 190억으로 해서,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한 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퍼센티지는 높지 않다고.

병용

고병용위원장

아,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아주 엄두가 안 나네요, 아예, 그것으로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과장님이 있으시기 전일 겁니다, 아마. 근데 원래 처음에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을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발언을 안 하면 그대로 그냥 사장되기 때문에 뭔가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반복돼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야탑동 재활용선별장이 태평동으로 들어간다고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야탑동 선별장이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들기 전에 다시 검토하도록 했던 것이,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재활용선별장이 환경보건센터로 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2011년도에 행복소통 청원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재활용선별장을 현 위치에서 있는 게 좋겠다, 그런 청원이 들어와서 재활용선별장이 계획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 소위 말해서 냄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가 재활용선별장의 냄새 10배가 아니라 그 이상 훨씬 더 납니다. 그것도 소위 제로는 되지 않겠지만 거의 0의 수치에 가까울 정도로 냄새를 제거할 건데 이거 간다고 무슨 저기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다른 과나 국하고 협력하셔서 처음에 시설을 만들 때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비행장 때문에 고도 제한 등등등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치안은 어디든지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팀장님도 협력해서, 다른 과나 국이나 협력해서 옮길 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한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잘 아시다시피 그 야탑동 땅이 본 위원이 육천몇백 평으로 알았는데 그때 대답하기로 5000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로는 엊그제 본 위원에 보고 들어온 것이 7000평 정도 된답니다. 이 7000평이면 시가로 해도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리고 주변 환경이 다 좋아지지 않습니까. 또 반복되지만 그 땅에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아니면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산업체라든가 등등등 회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세수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큰 틀로 보셔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 만드는데 시설을 하는 김에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비용도 들지 않고 같은 시설 하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잘 정리하셔서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여기 사실은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황금석 위원님하고 또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줄이는데 한 가지, 아까 데이터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부분만 잠깐 본 위원이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A하고 B하고 C하고 서로 쓰는 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낸다 그래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수도량을 검침하면 됩니다. 그게 특별히 화장실만 쓰는 데서 다른 거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지원하면 됩니다. 수치는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변기 사용할 때 수도량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번 왔다는 것까지 계산이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95%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내년에는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는 거.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면 그냥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변기의 물 양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하면 딱 나오잖아요. 계산하면 나오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 하는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겁니다.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환

김복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다. 기후에너지과

11시 10분

병용

고병용위원장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정책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상진 대기환경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최병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세요?

정연화위원

91쪽이요. 여기 수소버스 2대 지원하고 있네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수소버스요?

정연화위원

예, 수소버스. 이거 민간인인가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민간이든 운수업체든 일단은 저희가 운수업체 쪽으로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민간도 지원 가능합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지금 수소충전소가 한 군데 있잖아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한 군데가 있고요, 사송동 정수장에서 소수력으로 수소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송동 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가 또 생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내년에, 2024년에?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는 3개 구청을 포함해 가지고 버스가 몇 대 있어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관용차 말씀하시는,

정연화위원

예, 관용 버스.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관용 버스가 시청에 3대하고 구청에 하나씩 해서 6대 정도,

정연화위원

그럼 6대네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6대면 다 디젤인가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는 경유차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내구연한은 다 이게 10년이 지났나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확인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제가 그런 분야에 전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우리 성남시 관용 차량이 내년에 바꾼다고 예산에 올라왔다면 무슨 차로, 여기 전기나 수소차라든지 디젤이나 3개 중에서 뭘로 바꿔야지 제일 활용도가 좋을까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버스가 아무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관용 차량이 전기버스가 가능하나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전기버스가 시내버스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지금 저희 시청에서 쓰는 차들하고 시내버스로 되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많기 때문에 좌석보다는 서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걸 고려를 해 본다면,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용차가 전기버스가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역할이 우리 관공서도 전기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화위원

또 하나는 지금 모 구청에서 예산이 디젤로 올라왔어요, 디젤버스를 교체한다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전기나 수소 중에서,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게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수소버스나 전기버스로 바꿔야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저는 기후에너지과장이기 때문에 성남시의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용차는 친환경 차로 교체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연화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관용은 이거 똑같이 3억인가요, 지원한 금액이?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관용은 시 부담금만 빠집니다. 국비 지원금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용 승용차도 국비만 지원하고요, 어차피 시비는 시민 예산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럼 수소버스 1대가 얼마예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수소버스가 3억입니다.

정연화위원

수소버스가 3억이에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대당 국비가 2억 1000, 저희 시비 9000 이렇게.

정연화위원

아니, 실제.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실제 금액이요? 실제 금액은 7억입니다.

정연화위원

7억이면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그런 디젤차, 디젤버스를 선호하는 경우, 디젤버스를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과장님 생각은 수소버스로 교체한다는 그 의견이죠?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가능하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서하고 일단은,

정연화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그게 저는 그런 의지지만,

정연화위원

저도 24년도에 내년에 버스를 바꾼다면 앞으로 또 십몇 년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환경하고. 그래서 아무리 예산이 더 들어가도 수소버스로 바꿔야지 된다는 제 의견이에요.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정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각위원장대리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신가요? 더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

이원용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용

고병용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하시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6.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공원과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이따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희 공원과장입니다. 정연달 녹지과장입니다. 유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푸른도시사업소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병용

고병용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장님에 대한 총괄 설명은 과장님한테 또 소장님이 앉아 계시니까 그때 그때 다른 과마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창희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등 안건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이동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안광준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행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인사)

병용

고병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장님과 소장님께 총괄 질의 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