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김종기 부시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했으나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COP28 주요회의 참석 및 COP33 유치홍보 차 해외 출장 중이라 부득이 오늘 불참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들이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부시장님은 12월 7일 모레 문화산업국에 앞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좌기관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관입니다.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진명숙위원
새로운 시작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진명숙위원
그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소리 인터뷰 및 자료 영상 취재가 있거든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진명숙위원
이게 어찌 보면 시민들이 소리도 듣고 영상도 취재하는 건데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일괄적으로 경상예산은 일괄적으로 감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어떤 보니까 영상도 월 150건에서 100건으로 줄였고 2명이 9일이었는데 4일로 줄여버렸고 이렇게 많은 양을 많이 줄여버렸네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해 보고 만약 부족하면은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 경품지급도 절반으로 줄였는데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고려해서 잘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지금은 100명 참여자의 한 10% 정도를 랜덤 방식으로 해가지고 추첨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 방식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좀 감은 됐습니다마는 부족하면 또 추경 때 한 번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방식은 그대로 하지만 당첨 경품을 절반으로 줄여버린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산만 지금 줄였는데 한번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확인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77페이지에 광역행정활성화 사업비가 있잖아요. 여기에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졌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하고요, 남해안남중권협의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게 추경 때 반영이 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이 지금 0원이어가지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이게 작년까지는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우리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이관이 됐기 때문에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이관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조금 기재가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옴부즈만 안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옴부즈만 선임이 안 됐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금 옴부즈만을 선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예산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옴부즈만이 선임이 되면 그때 예산을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뭐 굳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일단 내년에는 다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내년에 운영을 하긴 하는데 그런 지적된 문제들, 문제 있는 부분들 보완해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럴라치면 우리 행정적으로 그 절차 밟고 하고 하려면 못해도 3월은 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추경이 언제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추경이 뭐 듣기로는 3, 4월에 있다고 하니 이 예산은 지금 삭감시키고 그때 가서 예산 세워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전체 예산은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삭감하시더라고 일부만 이 예산은 그대로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활동수당이나 옴부즈만 토론회 참석 이런 비용도 현장조사 이런 비용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이제 다시 선임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옴부즈만 선임에 대한 부분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서 그 방안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걸 하지마라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마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쓰지도 않을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일단은 살려는 주십시오, 예산을.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지금 당장은 필요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태
김상태시민소통담당관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태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순서를 바꿔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주식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 197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98페이지에 전국 및 광역권 방송매체 시정홍보 2100만원 세워놓은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로 말씀드릴까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석주
이석주위원
7페이지입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석주
이석주위원
전국 및 광역권 방송매체 시정홍보, 관광과랑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시행 기대효과가 여수 이미지 제고 및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홍보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여수에 대한 관광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저는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 경영환경이 어렵거나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 광고비 이런 홍보비에 대한 투자비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가장 크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이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다행히 삭감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는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추경에 추가편성을 해서 전국에 나가는 시정홍보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에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다른 지방에서 우리 여수 홍보를 봤을 때 애향심도 늘어나고 자긍심도 좀 올라가는 효과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기대되는 효과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이석주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홍보가 단순 여수시를 홍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방금 말씀했듯이 관광객 증가라든지 우리 여수시의 시책이라든지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겸하면서 여수가 살기 좋은 여수, 오고 싶은 여수, 그런 것도 홍보가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가급적 많이 늘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이 좀 적절하지 않아서 좀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늘릴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타 시·군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아 예, 말씀하십시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앞으로 더 늘리려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타 시·군에 비해서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단순 비교로 순천하고 광양 쪽을 봤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비용이.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지금 여수시 광고예산이 한 6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근 순천이나 광양, 고흥 보면 순천은 한 8억이 넘고요. 광양은 한 9억 그다음에 고흥이 한 8억 9천 정도 돼서 좀 여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가장 낮네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좀 놀랐습니다. 사실 그렇게 예산이 낮다라는 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특히 전국 및 광역권 방송매체 시정홍보 예산은 추경 때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움직여 보시게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거북선 소식지가 지금 몇 년째 하는지 아신가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지금 거북선 소식지가 그전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98년 7월 25일 미항여수로 첫 호를 발행했는데요. 그 지역이 지금 한정돼 있죠? 전라남도인가요? 입찰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아 업체 말씀하십니까?
진명숙위원
예-예.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지금 계약법 상은 여수시로 한정이 돼 있는데 여수에서 제작이나 인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라남도로 좀 넓혀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입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명숙위원
지방세를 살펴보시면 전라남도로 한정은 돼 있지만 시설이 돼 있어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기계 장비임대계약서만 가지고 입찰을 해서 어차피 다 하청으로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인쇄방식이 그랬을 때는 그게 맞아요. 전라남도로 한정하고 임대계약서만 있어도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아주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그전에 방식하고 지금은 인쇄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담당관님, 이 시방서를 잘 검토하셔서 여수시 업체에만 한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가능하면 우리 진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에서 받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하면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왜냐하면 책자가 지금은 책자형식이에요. 전에는 신문형식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시방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방서를 잘 고쳐서 검토하셔갖고 수정해서, 왜냐하면 그 방식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소식지가 바뀌었어요. 지금 책자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이제 인쇄방식이라든지 배부방식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사진 및 영상장비, 외장하드케이스 및 외장하드 구입비가 있습니다.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예-예.
진명숙위원
영상이 지금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아니 이것이 지금
진명숙위원
전략적 기획홍보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외장하드 말씀하시죠?
진명숙위원
예.
주식
공주식홍보담당관
잠시만요
동진
최동진주무관
외장하드 그 부분은요
정현주위원장
직위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동진
최동진주무관
홍보담당관실에 최동진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면은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HD로 넘어가서 굉장히 용량이 한번 찍는 용량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장비들로 영상들을 계속 제작하다 보면은 누적이 돼가지고 이걸 쓰다 보면 자꾸 에러가 생기고 복구를 또 해야 할 그런 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용량 하드를 5개를 트레이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하드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기가 계속 소모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드가 뻑이나고 케이스가 노후돼가지고 접촉이 불량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체를 안 해 주면 소중한 자료가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명숙위원
자료 보관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거죠?
동진
최동진주무관
예-예.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식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2, 127, 168쪽 세출은 181쪽부터 194쪽, 지금은 1587쪽부터 16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작년 대비 지방세와 교부세 이게 예산서 저희가 우리가 한 1800억 정도가 부족하다,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안 들어왔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가 지금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 2023년도 대비 감소해서 한 10.3%가 감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지방교부세는 260억 감시켰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6.34% 감시켰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1800 정도 부족하다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작년 대비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가 삭감이 된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987억 삭감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987억,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보니까 한 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지방세가 336억 삭감됐고요. 지방교부세가 260억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결산액에 이월액이랑 해가지고 약 3천억 정도를 이월시켰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교부금이나
정현주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해 주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교부금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900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그러면 예산수요를 할 때 지금 이게 긴축재정해갖고 만든 거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많이 삭감시킨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987억이면 많이 삭감된 거죠. 저희가 매년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보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많이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체감이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980억을 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제 안 됐을 건데 그러면 추경 때 많이 반영하실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교부세가 당초 지금 10.3%, 올해 대비해서 3.4%가 감된다고 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예, 6.3%.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더 될지 아니요, 우리 본예산 대비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 예-예.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가 본예산 대비해서 내국세가 19.4% 중에서도 거기서 감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수적으로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수치적으로 그럴지는 몰라도 지금 체감이 별도로 안 되는데 아마 읍·면·동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농업기술센터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경에 봐가지고 가능한 신규사업들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는 조금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게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여비가 국제화 여비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시책연구팀 선진지 견학 여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벤치마킹 원정대 여비는 기존에 했는데 코로나로 안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하는 건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벤치마킹은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 했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 했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벤치마킹 원정대 올해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여기는 편성이 안 돼 있는데요? 국제화 여비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벤치마킹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연구모임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좀 올렸네요? 아니아니, 감을 했네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감시켰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감을 했군요. 하여튼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시책을 반영하게 되면 거기 갔다 오면 공문들도 다 이렇게 출장 겸 다하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출장복명서뿐만 아니라 시책 가서 봤던 것들을 보고서를 다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좋은 것들은 수상해가지고 하면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저희들이 시책연구에 현재 60%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각종 연구용역개발비 해가지고 공모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천만원이 감액됐더라고요. 이거는 왜 감액을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이 저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모사업은 전액 국비만 되면 좋은데 그에 따라서 매칭비율이 따라갑니다, 시비가.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할 건 아니고 앞으로 공모사업은 선택적으로 해서 우리 시비 예산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요, 공모사업을 할 때 상임위랑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구조가 되니까, 기존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적인 영역에 계시겠지만 좀 더 공모사업을 알차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설계비를 굳이 안 깎아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추경 때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더 하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2쪽이고 48페이지인데요, 예산서 192페이지 설명서는 48쪽, 지금 이제 많은 지방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감액돼서 상당히 많이 예산을 절감하는 편성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유일하게 사무관리비에서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이 그런 예산이 사무관리비와 공통경비입니다. 근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매년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올해는 사무관리비가 일반적으로 10%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무관리비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여기는 총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재난, 저희가 올해 보니까 본예산에 1억 있었는데 추경에 또 5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5천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했거든요. 재난 재해 등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공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5천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재난이나 재해는 안전총괄과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이제 안전총괄과지만 저희는 우리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인 사항들
인숙
백인숙위원
여수시 전체적으로 대응차원에서 5천만원을 세우셨다 그 말이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상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총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지적 안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이제 담당관님께서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총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보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지금까지 우리 시정부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감축예산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과연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실행이 돼봐야 알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46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5만원에서 왜 10만원으로 인상한 거죠? 전년도 예산에 보면 5만원이었거든요.
정현주위원장
예산위원회
진명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산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작년에는 5만원이었어서.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저희 지금 모든 위원회 수당은 다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인상한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선진지 견학 차량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은 60명이고 청년은 15명인데 작년에는 차량 3대가 갔습니다. 청년이 1대가 배정돼 있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이 더불어 가는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청년참여예산하고 같이 갑니다.
진명숙위원
그 방문지도 다르고 할 건데 예산 때문에 같이?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해보니까요, 다 전체 가시는 건 아니고 많이 몇 분이 빠져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2대 가면 될 것 같아 싶어서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청년하고 또 어른하고 다르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행사실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년도에 보면 8만 5천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가 2만 5천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내린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당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을 좀 멀리 가려고 했었는데 여기는 저희가 예산을 삭감, 올해 예산에 전반적으로 예산이 안 좋아서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15명에서 60명으로 이렇게 작년에 보니까 어른도 15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540만원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하면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진명숙위원
선진지 장소가 멀리 가서 예산 많이 들어서 우려하는 삭감 차원에서 가볍게 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181쪽, 설명서 7쪽입니다. 공약시민평가단 운영이 있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200만원인데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공약시민평가단은 저희가 만 18세 이상 시민 30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0명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2200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하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책자, 부대비용이랄지 책자제작 그다음에 이분들이 회의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회의참석수당하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책자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현재 실비 같은 것들
행기
김행기위원
실비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도 이거 운영을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공약시민평가단은 저희가 원래는 해야 하는데 올해는 안 하고 상반기 때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에?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는 안 하고 내년도 한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올해는 실적이 없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183쪽, 설명서 14쪽,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경상비입니다. 이게 내년에 21억이 삭감됐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2억 9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설명서 14쪽 보면 세부내역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2억9400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사유가.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일반운영비가 지금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가 1239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행기
김행기위원
증감 보면 2억 9400 증액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설명서가 지금, 죄송합니다. 설명서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1239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표기가 아주 잘못돼서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다시 정정해서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약 3억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한 건데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다음에 184쪽,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금. 이게 보니까 올해는 10월 말 기준 87건이 접수가 됐는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제안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분기별로 저희들이 평가해서 우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상금을.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실적이 87건 접수했는데 평가해서 포상금을 지급여부, 어떻게 됐는지 그 사항을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공무원 89건을 접수해서 5건 채택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건 채택됐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리고 시민은 150건이 접수돼가지고 13건이 채택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올해 집행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일반이 저희가 190만원, 일반이 15건에 테마형이 3건에 30만원, 그리고 저희들이 채택이 안 되면 불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 건수에 따라서 5만원씩 또 그렇게 별도 집행하거든요.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우수제안자 있었습니까? 금상이나 은상?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금상, 은상 없었고요. 장려만 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장려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우수제안자가 나온다면 포상금도 더 높여서 여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시키는, 포상금만 주지 말고 우수제안자는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욱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89쪽에 설명서 36쪽 여수만 르네상스 있잖아요? 이제까지 작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TF팀이 올해 세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 선포식 2200만원이 돼 있잖아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 한번 행사하는데 이렇게 2200만원이 드는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들이 전문가들이 있고요, 주민참여자도 있고 또 실무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한 백여 명 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200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한 번 행사하는 거죠, 이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6월이나 7월 중에 한 번 하는데 2200이 든다는 거죠, 지금?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내용이 종합발전계획 공유하고 5개만 핵심사업 발표하고 미래비전 선포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예산 잡아보니까 그 정도로 예산이 듭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거 세부내역을 나한테 좀 갖다주세요. 그 내용 2200만원 드는 세부내용.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190쪽에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긴축재정으로 삭감을 했잖아요. 근데 국내여비가 작년도 예산이 천만원 정도 됐어요. 근데 아 올해 예산이 천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 예산이 4천만원 가까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감한 이유가 뭔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도에서 지방재정역량강화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그전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현태
강현태위원
새로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겁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한 2800만원 정도 추가된 사업?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186쪽에 의정활동 협력 공무원 국외연수 이게 누가 올해 이 예산관련해서 뭐 국외연수 갔다 온 거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면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여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올해 다 집행했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000만원 다 집행했어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안 부족하던가요?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종길
김종길위원
189쪽에 보면 여수만 르네상스 업무추진해서 2,400 예산 올라왔어요. 신규인데 올해 이 예산 세워서 르네상스 관련 현수막도 제작하고 선포식도 하고 회의책자도 만들고 그럴 계획입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르네상스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뭔가 지금 만들려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쩝니까? 잘 만들어질 거 같습니까?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시장님하고 똑같은 답변하네.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흘러버리면 안 되지. 하여튼 예산과에 세워서 그렇게 한다 하니까 예산이 다 세워지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 간단한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이번에는 행사, 축제 시민평가단 운영을 잘 구성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좀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역에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행사나 축제에 대해 평가가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나 그리고 행사나 축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늘어나서 다시 찾는 행사나 축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산이 지금 35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일단은 이제 상반기 때 하고요. 하반기 때 추경예산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우선은 그래서 그냥 감액해서 오신 거라는 거죠?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내에 있는 우리 축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시민평가단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열
박형열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 203쪽부터 206까지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203쪽이고요, 설명페이지는 3쪽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증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백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금 새로 신규로 편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수시 시민감사관 감사수당과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민감사관들이 주로 자원봉사활동 자원에서 회의도 오시고 또 참석해서 활동도 하셨습니다. 다만, 실비보상차원에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감사제보 등 신고를 하게 되면 실비보상으로 2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1회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정도만 해왔거든요. 근데 참석하거나 실제 와가지고 현장에서 점검활동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은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근데 내년에는 이것을 이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약1,000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동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보통 보면 본예산에 이렇게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례도 그런 사례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시가 전라남도에 지적된 감사사항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사관제도가 활성화되면 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우리시가 시민이 어떻게 됐던지 감시하는 폭들을 좀 넓혀서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지적사항들을 줄이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지금 최근에 시민단체에서든지 시민들께서 그동안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MBC 같은 데서 몇 번씩 보도를 하다 보니까 또 분위기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을 걸로 보고 있지만 그 역할이 그 무게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정말 무게 중심의 축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정말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상실감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에서 담당관실에서 2023년도도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일단 예산서가 204페이지 일반보전금에서 시민감사관 활동실비가 6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게 인원수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문갑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금년에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참석하셔서 활동하셨을 때 참석수당 그다음에 직접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서 참석하셔서 제안하시고 의견내시고 하신 분들에 대한 활동수당 이것이 10만원씩 편성됐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편성됐던 것은 실비보상은 그런 직접적 참석보다도 본인이 평소에 보시다가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보고서를 쓰셔가지고 제출하신다든지 또는 감사해야 될 사항들을 자기가 있으면 제보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보고서만 내면 그걸 평가해가지고 2만원씩 실비보상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참석수당으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실비보상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정 정도 비용은 다 지급을 하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좀 역할이 조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삭감을 한 거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주민,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보상금 2만원씩 보고서만 제출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지난 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적극 행정을 잘해서 행안부에 지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승진발표가 또 남아있죠, 이 달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금년 상반기 결과 전국 지자체 6개 기관 중에 하나로 저희가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요. 하반기까지 이제 함께 평가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또 시상을 하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상반기 포함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올해 상반기 거하고 후반기 거를 합해서 내년 상반기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그 부분을 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서 예산서 204쪽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수 공무원을 1인을 선정하고 우수를 4인 선정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적극 행정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정말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상금액도 좀 상향조정을 하고 인원수도 좀 더 늘려서 더 많이 참여하고 그 분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적극 행정을 위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올해 도 종합감사를 받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하는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아닙니다. 3년 단위로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년 주기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오늘 어제인가 KBS 방송보도 된 거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봤죠? 그 방송을 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거 좀 감을 갖고 계신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리라 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행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잘 수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90건이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위법 적발된 것이 90건 된다고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얼른 지나다가다 중간부분에서부터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접한다면 여수시 행정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90건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면 중과실이나 위법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뭐 그렇게 중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지금 대부분 다 행정상 주의나 신분상 조치도 훈계나 주의 처분을 받는 내용들이고요. 경징계가 이제 3건이 있습니다. 중징계는 없고 경징계 3건이 있는데 경징계 3건에 대해서는 좀 더 징계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위법한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적극 행정과 아울러서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받는 그런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측면에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극 행정이라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 부작위죠 부작위. 그리고 소극적으로 미루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런 위법한 행정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수립해서 각 부서에 이렇게 시달도 하겠지만 전체 공무원 교육을 한번 해서 행정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정립을 해서 행정 하는데 고위중과실은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경미한 과실, 행정상 조치 그러한 경미한 징계가 3건이 있다니까 그 부분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강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 보충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204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이번에 신규 됐잖아요. 지금 내용 보면 시기가 상·하반기로 해갖고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럼 170만원이 2회 해가지고 한번에 하는 것이죠? 일회성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우수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승진 그다음에 특별승급 그리고 인사상의 가점 부여 그다음에 특별휴가 이러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요. 그 평가에 따라서 점수를 줍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것과 별개로 포상금을 따로 줄 수 있도록 시에서도 줄 수 있도록 더 추가적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말씀하신 특별승진이나 승급이나 성과비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하고 있고 그 별도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시 자체적으로 포상금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7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170만원 상반기 한번에 17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상·하반기 해갖고 17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상·하반기 다 포함해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상·하반기에 2회라고 해놨잖아요. 2회라 해가지고 최우수 1명이고 우수가 4명인데 이걸 어떻게 2회로 나눕니까, 그럼?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자세한 사항은 감사팀장이 대신
정현주위원장
팀장님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기숙
이기숙감사팀장
감사팀장 이기숙입니다. 이 부분은요. 인센티브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지입니다. 이제 막 승진한 사람은 승진이 안 되거든요, 조건이. 그런 경우에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활성화되는 그런 대책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2회 상·하반기로 해놨잖아요. 근데 170만원이 최우수 한명, 50만원 우수 네 명 330만원 했잖아요. 170만원인데 이걸 상·하반기 나눠가지고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때 한번에 170만원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반기에 또 준다는 거예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하반기에 연말에 주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연말에 한번에 준다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근데 여기 시기에는 상·하반기 해가지고 2회로 나눠놨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수공무원 선발은 두 번을 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선발을 그렇게 하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 한번 합니다. 두 번 하는데 그 두 번 할 때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렸던
현태
강현태위원
예, 이해 갔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특별승진, 특별승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중에서 이제 포상금으로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있으면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준다는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감사관님, 이해가 갔어요. 그니까 밑에 적어놓은 것은 별도로 지금 이렇게 포상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래서 그 별도로 시에서 이번에 이렇게 최우수랑 우수를 주겠다, 그 내용이고만요. 연계가 된 게 아니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현태
강현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는 이게 굉장히 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300여 공직자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국별로 해도 좀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을 진짜 적극 행정하신 우리 공무원은 인센티브도 주겠지만 이런 걸 좀 확대해서 적극 행정을 해서 그런 분들로 승진도 빨리 되고 일하는 사람이 승진도 하고 포상도 받는 그런 문화가 좀 더 확대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도 좀 더 올려서 더 많은 적극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을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우리 강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편성뿐만 아니라 우수부서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서 적극 행정을 한 우수부서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하는 부분은 지금 삭감이 돼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도 좀 향후 편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우수부서뿐만 아니고 적극 행정하는 우리 공무원 개인한테는 실제 일 잘하고 적극행정 펼치는 공무원한테는 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 확대를 좀 해서 일 열심히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대해서 그렇게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오래도록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3명을 다시 추가했네요, 세분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진명숙위원
조례에는 보니까 정원이 없던데 위원이 몇 명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우리 진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위원회는 15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원래 9명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가 6명을 추가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3명, 내부에서 3명 추가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참석수당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만원이었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 보고 드릴 때 그게 잘못 오기로 10만원인데 만원으로 잘못 오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잘못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0만원이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그 만원 표기로 해도 부기는 맞았어요, 작년에. 25만원 5명 5회. 그래서 전체적인 다 오류였나 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요.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이 신규잖아요. 산출기준에 보면 쭉 이제 한명이 종합감사, 기동감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 18회 280만원이거든요. 근데 시민감사관이 3명인데 한명만 주는 거네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 시민감사관님들은 총 읍면동에 포함해가지고 지금 27명 플러스 전문 감사관 10명해서 37명입니다. 37명이 주로 활동하시는데 연간 종합감사가 보통 절반정도 2년에 한번씩 하다 보니까 읍면동 감사가 14명 정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회씩이니까 14번 정도는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기동감찰대 시민감사관과 함께 하는 기동감찰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10여 차례 이상 같이 활동을 할 때 감사수당을 드려야 돼서 그리 편성된 게 지금 28회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1명 28회로 한 거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진명숙위원
감사인원에 보면 시민감사관이 3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거는 이제 우리 현장 출동을 하게 되면 읍면동 감사관이 계시고 그다음에 전문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토목 쪽에 전문 감사관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세분 정도가 보통 한번 현장점검을 할 때 참석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돈은 어떻게 지출을 해요? 세분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근데 보통 전문 감사관들도 그렇고 이제 세분이 다 참석하시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두 분 정도가 참석을 하신다든지 한분만 참석하실 때도 있고요. 시간을 맞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으면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정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또 편성을 해 나가도록
진명숙위원
산출기준이나 부기는 이렇게 해놓고 융통성 있게 지출한다 그 말씀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03페이지에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서 지금 이게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늘어나기 쉽지가 않은데 거기 1,000만원 늘어나고 뒤에도 청렴분위기조성 관련해서도 예산이 700만원 정도 늘어나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신규로 편성을 하나한 게 있습니다. 자체 청렴도조사인데요.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민원인들과 우리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청렴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했는가 그리고 혹시 민원처리를 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이나 어떤 접대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자체 청렴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그동안에는 정식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여수시가. 근데 이제 금년부터 제가 와서 그 조사를 했고요. 금년에는 모바일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신뢰성 있는 외부기관에 이 조사를 맡기려고 1,000만원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 그 내용에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205쪽에 예산편성 다섯째 줄에 자체 청렴도조사 1,000만원 이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205쪽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위탁교육비 바로 위에 자체 청렴도조사 1식 1,0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규편성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는 청렴분위기조성 쪽에 관련해서 1,000만원 그렇게 했는데 700만원이 늘어났고 그건 지금 과장님 설명 이해가고 그다음에 우리 청렴한 공직문화정착 여기에도 지금 여기가 1,000만원 늘어나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데는 700만원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지금 1,045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무슨 이유가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몇 페이지
종길
김종길위원
203페이지, 제일 첫 번째 예산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일 앞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제일 앞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 내용은 205쪽이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감사수당하고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1,000만원이 늘어난 게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추경에 했던 건데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다른 실과는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30~40% 다 삭감됐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만 두 건에 대해서 많이 늘어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 인센티브 해서 혜택을 주게 되면 좋은 일이기는 하거든요. 까딱 잘못하면 공무원들 간에 서로 어떤 화합보다는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놓고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끼리끼리 해서 지금 그런 말들도 많이 나는 거고 그 혜택하나 받은 공무원은 진짜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좀 기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제도나 취지는 좋지만 그 부작용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적극 행정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기준과 절차 여러 가지 준수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신다 하는데 우리 김행기 의원님 계시고 저도 있지만 저희들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투명하게 제대로 한다고 해도 이게 그 차이라는 게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이 다 끝난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우리 담당관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어제 제가 시정 질의 한 거 혹시 들으셨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 근데 지금 밖에서 보시기는 그렇답니다. 복지부동 그에 더해져서 낙지부동이라고 얘기를 한 답니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밖에 우리 의원들이 보는 눈이나 시민들이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타파를 시켜 줬으면 좋겠어 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시장이 열심히 뭔가 자기에 어떤 마인드를 갖고 소신껏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실과에서 그걸 추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깊이 한 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예.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서 내년 한 해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해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시장님의 역할이 크긴 한데 어제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우리 시청직원들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부탁 좀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민 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광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보니까 행정안전국이 전년도 예산액도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그냥 전년도 대비 순증이라고만 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우리 과에도 물어볼 건데 지금 이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동등하게 남성만 여성만이 아닌 동등한 그래서 이제 좀 더 양성평등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민안전보험 같은 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가지고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남녀형평이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예산인데요. 시민들 안전보험 부분도 성인지하고 관련이 크게 보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제가 한번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제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굳이 성인지 예산에 이건 그냥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들인데 왜 이걸 성인지 예산으로 넣어놨을까 그런데 이제 성인지 예산을 권장하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 아마도 이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걸 넣어놨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도 성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면 성인지 예산이 그렇게 편성은 해놨을 지라도 거기에 그렇게 이게 성인지 예산인가 할 정도로 그렇고 그냥 율을 맞추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예산규모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을 예를 들어서 몇% 규정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성인지 예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 재해보험 부분이 포함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이나, 남성.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국장님께서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냐 할 수도 있는데 전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전년도 대비 몇 % 하면 전년도 예산이 반드시 개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예산서를 편성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광민 행정안전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국장님께서 연말 퇴임에 앞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뵙는 자리인 것 같은데 퇴임에 앞서 우리 국장님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민
한광민행정안전국장
이렇게 마지막 소회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신규로 임용장을 받고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한지가 벌써 37~8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갈 거라고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선배님들이 마지막 소회 말씀을 할 때 저도 언젠가는 그때가 오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도 이렇게 벌써 집에 가서 자연인으로 돌아갈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이렇게 오래하면서 시의회와 우리 시정부가 이렇게 관계가 돈독하고 소통이 잘 된 경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8대 시의회와 8대 민선 시정부가 하여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가. 2026년 다 아시다시피 세계박람회도 성공개최 해야 되고 여순사건 평화공원도 유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COP33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만 르네상스 이것이 지금 용역이 내년 6월정도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면 시의회에 적극적인 협조와 또 배려, 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공직을 떠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협력을 해서 우리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위원회도 존경하는 공직 선배님들이 계시고 같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부의장까지 하신 의원님도 계시고 개인적으로 친구 분도 계시고 후배님도 계십니다마는 승승장구하시고 계속 하여튼 우리 여수시민을 위해서 일취월장 승승장구 하시기를 하여튼 자연인으로서 바라고 지지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후배들을 위한 지지의 말씀도 잊지 않고 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아마 국장님 말씀 따라 열심히 협조하고 또 비판과 견제 역할도 돈독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동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22, 127, 143쪽이고요. 세출은 209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개 있는데 두 개만 하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4,200만원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예산총액에 대비해가지고 운영비 50% 이상을 감하기 때문에 돈이 좀 남은 것 같은데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별다른,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편성 요구했는데 예산팀에 좀 감액이 돼서 4,200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이걸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위탁비용이잖아요, 저희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지금 전체 비용은 저희가 1억 4,000정도 되는데 위탁비용은 13억 정도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13억인데 이 앞전에 14억이었잖아요, 지금.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작년에도 13억 7,500만원이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예산서를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이 14억인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14억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올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제가 작년이라 해서 2022년 생각했는데 올해 14억이고 내년에도 지금 14억을 올렸는데 지금 좀 삭감이 됐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왜 삭감을 하냐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아동 영유아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정원이 170명 됐는데 지금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삭감이 된지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속서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안 나왔다고요. 이걸 좀 확인 좀 해보십시오. 저도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럴지 알았는데 이 부속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니까 그걸 좀 해보시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인원포화 제가 도시관리공단도 좀 넣어야 된다, 우리 어차피 산하기관이니까 그랬더니 그쪽에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쪽도 우리도 포화가 되어 가지고 못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삭감을 시켰잖아요. 삭감 4,200만원이라는 아까 이야기 했던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줄어들기 때문에 4,200만원 삭감했다고는 하는데 그럼 남아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범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 확대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저희 직장 내에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휴직 들어간 사람들은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휴직 들어간 우리 아동들까지도 다 영유아까지도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건 도시관리공단까지 아직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확대는 못 했다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 그거는 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 휴직하는 분들도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남은 예산을 이건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부속서 보면서 봤는데 219페이지에 기획예산과는 여수만 르네상스고요. 우리 총무과는 그냥르네상스네요. 뭐가 좀 다르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여수만은 그 말대로 우리 여수의 5개 만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핵심 사업들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운동차원입니다. 이제 명칭을 여수 르네상스로 이렇게 명칭을 부르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게 우리 이 앞전에도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르네상스 가면 읍면동도 꾸렸고 또 하나 있었어요. 섬섬 뭐 읍면 그게 바뀐 거예요? 르네상스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명칭이 좀 바뀐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사업영역은 다른데 이름은 르네상스로 똑같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내실 있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땠습니까? 올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올해 이제 구성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읍면동 실천본부가 있습니다. 본부별로 300정도씩 줘서 스스로 시민운동이나 작은 정원 가꾸기 같은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청결활동이나 이런 사업들을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해서 밑으로 내려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만하고는 아주 다른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만은 계획이고요. 우리는 시민운동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만도 할 때 이분들이 다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완전히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시민운동이고 거기는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과장님 완전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일단 행사 추진할 때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누가 보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우리는 지금 이 르네상스 시민운동은 섬박람회하고 COP유치 그다음에 저탄소 이런 걸 실행하기 위해서 3대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이번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작년에 동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전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읍면동 별로 참여만하면 다 상을 주는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제 이번에 저희가 사업비를 내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잘했는가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지금 그니까 우리 르네상스 시민운동이 삼산면만 빼고 나머지 다 구성되어 있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니요, 27개 읍면동 다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27개 읍면동 다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정현주위원장
그럼 전체적으로 한곳의 읍면동만 빼고는 다 상을 주는 거네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대상 두 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까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니까 한 곳만 빼고 상을 다 준다는 건데 이게 포상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읍면동 현장 행정하고 그다음에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하고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대해서 반반씩이니까 르네상스 13개 읍면동 정도 됩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럼 읍면동 현장행정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시민르네상스운동으로 해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제 읍면동 현장행정은 저희가 읍면동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르네상스 시민운동은 우리 르네상스 실천 본부에서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두 개씩의 부서만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잘하는 곳에 정말 격려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잘하셨다라고 하는 격려차원에서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찌됐건 반으로 한다고 해도 13개 읍면동하고 현장요원들한테 주겠다는 거잖아요. 현장행정에 대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과반이 넘는 거잖아요. 그니까 포상금의 성격보다는 그냥 참여자에게 그냥 약간의 격려성 거기에 대한 보상 정도처럼 느껴져서 여기에 좀 형평성을 가미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아니, 형평성이란다 차별성.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금액으로 차별을 줬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저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을 많이 하는 쪽으로 잡았고요. 금액으로 차별을 뒀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근데 금액의 차별을 줬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는 다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또 이 부분에서는 감액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와서 아무튼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총무과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3년도 거 20년 21년, 22년 3년도 것을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총무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게 53건이에요. 53건 중에 매우 미흡이 11건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그 11건이 3년 동안 개선이 전혀 안 되는 11건이에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4건은 전액삭감 해 버렸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20%에서 50%까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년에 미흡이 나온다면 전액 삭감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보조금이 정말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똑같이 예산이 나갔고 똑같이 미흡인데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면서 지금까지문제가 있어서 정산서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제가 2010년도에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정산서를 보면 작년도 사진을 붙여놓고 이런 형태로 했던 정산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3년 동안 똑같이 미흡이라는 단체가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단체가 거의 대동소이 하게 11개가 있어서 ‘아, 이건 너무 심각하다’ 이게 실질적으로 받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800만 원, 1000만 원 이게 진짜 시의 돈을 갖다가 너무 전혀,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다 정말 드러나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시에서 눈치보고 보조금을 계속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규정을 정하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규정 정한 건 없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오면 매년 이렇게 10%에서 20% 보조금을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한 3년, 2년 매우 미흡으로 나온 데는 전액 삭감 또는 20%에서 50%까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니까 이게 3년이 아니에요. 예산을 만약에 이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줬을 때 정산서 보고 매우 미흡하다 그러면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으로 잘라서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 줘가지고 3년 동안 계속 보다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정산서나 이런 것보다는 활동 관계를 보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것인데 실은 모 단체는 이렇게 사업성보다는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봉사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것은 돈이 나갔잖아요. 돈이 나갔으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수증 아닙니까? 그것이 미흡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인제 사업 자체가 미흡한 걸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인숙
백인숙위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심의를 받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구태의연한 단체가 있구나, 그것도 여수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몇 개씩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데 물론 인제 선출직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이게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럴 때는 명분 있게 과감하게 좀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대표적으로 또 모 과는 매우 우수, 우수, 우수, 우수 그런 과도 있어요. 그런 과도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 내에 정말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 이런 과도 있구나’ 왜냐하면 매우 미흡이 된 과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건수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적은 곳에서도 매우 미흡이 많이 나오는 부서도 있어요. 그러지만 또 어떤 곳은 우리 여수시의 모 과에서는 매우 우수, 전부다 우수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부분에 좀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어렵긴 할 겁니다. 부서에서 매일 보는 그런 분들한테 이걸 심의해서 이렇게 돼서 좀 예산을 삭감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50%만 나가겠습니다하면 어려움은 많을 텐데 어찌됐든 원칙을 정해서 원칙대로 하는 거 왜냐하면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이거는 시민의 혈세로 좀 접근을 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정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회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미흡이 나온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삭감을 시켜나가고요 또 저희가 현장방문을 자주하겠습니다. 해서 활성화되도록 또 우수 이렇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왕 준 예산 정말 활성화돼서 매우 우수는 안 받더라도 보통이라도 좀 받게끔 주무 과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32쪽 설명서 102쪽 10·19 유족의 피해신고 사실조사 상담 창구 운영 500만 원 예산 편성됐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피해자 신고가 12월 말까지입니까? 끝났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올해 12월 말까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2월 말까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내년 10월 5일까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10월까지입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피해신고는 올해까지고, 사실조사는 내년 10월 4일까지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피해 신고해서 올려놓으면 그 조사 확인을 내년 10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사실조사를 내년 10월 4일까지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월 4일까지?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가 현재 올해 그 피해 조사해서 올라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대상이 2098명입니다. 2098년인데 조사 완료된 게 660건입니다. 약 한 31.46% 정도 저희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그 실적이 2098명인데 660건 밖에 안 됐다면은 그 신고를 했는데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조사가 안 된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제 신청은 했는데 저희가 조사하는데 있어서 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가정방문도 해야 되고 그분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가야됩니다. 가서 녹취도 해야 되고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 작성하는데 최소 2, 3일은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행기
김행기위원
딜레이 되고 있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이렇게 속도가 지금 빨리 나지를 않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를 기간 내에 마칠라면은 아무래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은 지금 인제 신청해서 도나 위에 중앙으로 올라간 것도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는 지금 한 580건 정도 지금 제출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도에서 또 조사를 합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실무위원회에서 확인 작업을 하고요, 검토를 해서 중앙위원회에다가 올립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중앙에서 최종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확정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확정하는데 내년 10월 4일까지니까 그 안에 확정을 하겠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중앙에서 확정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보류가 되고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지금 그게 저희가 문제고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이거 신청해서 조사 신청해서 올라간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그런 또 문의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가능하면은 기한이 있겠지만 더 빨리 해주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그나마 좀 희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촉구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239쪽, 128쪽입니다, 설명서. 연금부담금 있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24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행감 때 보니까 이 연금부담금이나 인력 관련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24억 63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왜 그렇게 늘어났을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증액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증액했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앞에 행감 때 보니까 인력 관련하고 연금 부담이 많이 집행 잔액이 나온 걸로 그렇게 보이던데 제가 잘못 봤을까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저희가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랬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추경하고 합산해서 추경 금액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잡은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로 산출되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10월경에 최종 산정해갖고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남은 것은 또 삭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내려주는 금액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40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작년에 신규사업이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게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근데 올해가 거의 한 2.5배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한 70명 3.6%면 70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57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명을 채용 못했는데 이 13명 채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한 114만 9000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월 11.2명 정도 됩니다. 이게 12월로 하면은 저희가 1억 530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이거 13명 채용 못한 부분도 계속 납부를 하는 거예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채용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임용 신청한 사람들이 없어서 저희가 이러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도 납부는 계속되어야 되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최대한 채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고도 하고요,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무원 할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번에 시스템 장애 복구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기록관 문서열람 통제시스템이 이렇게 새로 구축이 되다보니까 그 금액이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신규로 추가가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기록관 그것은 생산문서 비전자 기록물 정리 작업에가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제가 전산부분을 잘 몰라서 팀장님이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총무과 기록물관리팀장 주현상입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전자기록물 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인제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일일이 문서를 정리해서 하나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사업이 비전자 기록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비전자 기록물이 아니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예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가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인제 일반유지보수시스템 같은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어느 정도 비용으로 샀다, 예를 들어서 4억에 샀다 그러면은 그 비용의 8%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유지보수를 전적으로 개발원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올해 기록관리시스템유지보수비는 얼마다 하고 여수시에 대한 부분을 책정을 해서 공문으로 내려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작년에가 전년도 예산에 보면 6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1억이 넘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과다하게 유지보수비가 청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지금 시스템 운영 지원 부분에서 이 앞전에 소요된 게 16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8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것은 개발원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비용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스템유지보수비용이 5004만 원인데 지금 현재는 5255만 2000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없었던 부분인데 이게 장비교체증설 부분이 3251만 7000원이 증이 돼서 이렇게 해서 비용이 지금 1억 300만 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진명숙위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점을 설명해 주셨는데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예, 인프라 교체하고 장비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새로운 작년에 신규 증설하고 올해 또 신규 증설 프로그램 교체부분까지 해서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그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신규네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예-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지자체별 분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역시 또 별도의 사업이잖아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예, 그것이 지금 이 장비교체증설 부분에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인제 개발원에서 도를 통해서 각 시군별로 해서 인제 분담 금액으로 지정해 준 금액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제 저희들이 기록관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업그레이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각 시군별로 분담액을 갖다가 지정을 해줘가지고 내려온 금액이 지금 산정이 된 겁니다.
진명숙위원
10년 만에 처음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지자체별 분담금이지요?
현상
주현상기록물관리팀장
예.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여쭤볼게요. 과장님. 47페이지에 보면 청정전남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이 거의 꽃밭이고 작은 정원입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르네상스 시민운동 읍면동 사업도 고유사업이긴 하지만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작은 정원이나 벽화조성 사업이고 67페이지에 보면 여수형 작은 정원조성도 있는데 이것도 물론 사업은 다르나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인 사업들이잖아요. 과장님, 이거 전부 중복되는 사업이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근데 이게 작은 정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정전남으뜸마을은 꽃밭 그다음에 벽화, 환경정비 그 다음에 시설개선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르네상스하고 우리 작은 정원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이 사항을 우리 르네상스 시민운동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거기 삭감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진명숙위원
나눈 거예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꽃밭 가꾸기 같은 것도 다른 단체에서 원하는 동에 가서 꽃밭 가꾸기 할 장소를 요청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이러는 동도 있고 이러는 판인데 굳이 꽃밭 가꾸기나 이런 사업들로 이런, 사업은 물론 다르고 하지만 이런 꽃밭 조성 같은 것은 동일로 하고 일단 지속적이고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꽃밭 가꾸기는 저희가 되도록 지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원가꾸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르네상스 시민운동은 섬박람회를 대비해서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르네상스 시민운동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이나 또 한 번 이리 조성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좀 전환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청정전남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자료를 행감 때 부탁드렸었거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제가 보냈었는데요.
진명숙위원
못 받았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꽃밭 가꾸기 사업을 하다가 골목 정원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고 이번에 우리 전라남도 감사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목정원 만들기는 또 수범사례로 아무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미담사례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전환들 그니까 저희가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이긴 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보충 있는데요, 216페이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가 3년 전인가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그거 우리 과장님 아세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장애인 고용을 안 해도 운동선수나 문화예술인들을 대체 고용하면 상쇄시킨다는 거 아세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건 공무원에 한정되기 때문예요.
갑태
문갑태위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 여수시의 공무원에 대해서 인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고용부담금을 낸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좀 상쇄시켜 주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을 자기들이 그냥 일하는 데서 작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채용하는 조건이면 그게 상쇄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체육선수들도 그러고요. 장애인 체육선수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본다 했는데 그때가 6명인가 우리가 부족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11명이니까 이거를 좀 더 이걸 상쇄시켜주면 우리 예산도 안 들어가고 그분들도 안정하게 체육활동과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좀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심의 끝나면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2페이지 설명서는 105페이지 여순사건 창작오페라요, 올해 23년도에 공연 보셨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어떻든가요? 개인적인 평을 듣고 싶은데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는 여순사건이 좀 딱딱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오페라를 통해서 이렇게 관람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공감이 오고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오페라를 18년도부터 했지요? 지금 4년 차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이게 꼭 보조단체가 여수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특별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지금까지 개최되면서 바뀐 적이 있나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없어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석주
이석주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출연료라든가 각색료 갖가지 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주신 적 있으시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거 18년도부터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지금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어서 받은 대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럼 최근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부터 세부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211페이지에 지금 여비부분인데 330만 원이 예산확보 기관방문 업무 추진해 갖고 올라왔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가고 총무과에서 가고 그럽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각 부서마다 활동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기관방문업무추진비 이걸 별도로 신규로 다 이렇게 세웠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211페이지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211페이지 330만 원 해서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것은 국내여비인데 시장님 수행원들입니다. 같이 갈 때에 수행원들 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전에도 이런 거 있었을 건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게 작년에 세웠는데 삭감이 돼가지고 본예산에 삭감돼 갖고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우리 예산서가 추경에 반영돼 있는 것은 전년도에가 없어요, 이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매번 지적을 했는데 말 안 듣네. 그거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신규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질문이 나가잖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1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도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예산들이 다 10%, 20%씩 이렇게 삭감시켜서 올라왔는데 여기도 200만 원이 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거든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이건 시장님 시책비입니다. 기존에 코로나 이런 게 해제가 되고 또 각종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2022년, 23년은 그것 때문에 조금 활동이 저조했는데 내년에는 활동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증액을 한 2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으니까 예산을 써보고 추경이나 해서 올리면 되지 꼭 본예산에 다른 데는 다 삭감됐는데 여기만 예산을 올리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다른 실과나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아니 시책추진비 중에서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이 없다고 삭감을 해라고 해놓고 여기만 예산을 올리면 다른 실과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과장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우리 르네상스 관련 있지요. 실천본부해서 8100만 원 그다음에 다른 뒤에 포상금 등등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또 르네상스 관련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그건 우리 시민운동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니까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걸 한 과에서 모아서 한 과에서 추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책자 만들고 플래카드 걸고 그런 예산이더라고요. 올해 신규로 올렸는데 그런 것들을 기획예산과는 기획예산과대로 별도로 하고, 여기는 또 여기대로 별도로 하고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획예산과 예산을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실은 우리 시민운동 르네상스 시민운동하고 관련이 없는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거기 그래서 내가 신규로 한 2000만 원 올라왔길래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르네상스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든 우리 총무과에서 하든 같이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같이 협의를 좀 해보세요. 그쪽하고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거 한번 예산을 같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여기 읍면동 행정생활민원 처리 있잖아요, 읍면동장들한테 주어지는 예산들, 지금 읍면이 5000만 원, 동이 3000만 원씩이잖아요. 내용하고 동일하지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쓰여진 부분들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풀베기 사업이나 또 급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예산이 세워진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긴 하는데 쓰임에 있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생활민원 처리에 쓰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떤 읍면이나 동 같은 경우는 내 그런 예산을 쓰지 않다가 연말에 가서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몰빵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해서 읍면이나 동장 권한에 의해서 그걸 쓰라고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여수형 작은 정원 조성 이게 지금 2억 7000만 원인데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매년 그런 사업들을 점검은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내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현장을 가보셔야지 현장을 안 가보고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서류만 보시면 당연히 서류 우리 공무원들이 서류 그 정산할 때 잘못되면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건 있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지. 자, 과장님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현장에 가보면 우리 생각과 달리 이게 엉망인 데가 너무 많아요. 일회성으로 1000만 원씩 들여서 해놓고 뒤에 가면 그 사업을 한 흔적도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이런 예산을 주면 되겠습니까? 예산 세워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현장 확인을 해보고 진짜 이 취지대로 안 한 그런 읍면동은 돈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 아깝잖아요. 무조건 매년 했으니까 관례대로 이렇게 예산 세우지 마시고 꼭 이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41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 이렇게 일정부분을 삭감하는데 우리 시장, 부시장 이 부분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지침에 근거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당연히 지침에 근거해서 하지 왜 우리 과장님 질문하면 이해를 못하십니까? 같이 고통을 나누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일괄 예산이 삭감인데 이분들은 그대로 지금 올라와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엄청나잖아요. 시장님 1억이 넘고, 부시장님이 7400만 원인데 7400만 원이면 부시장님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6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잘 쓰시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전 실과 다 10%, 20% 우리 의회도 그렇게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잘 감안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일
이동일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일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0, 112, 121, 122, 127, 143, 168쪽입니다. 세출은 247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면 문예회관이나 시민회관 이런 데는 음향시설은 되어 있는데 흥국체육관 그다음에 종화동에 있는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음향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음향시설 값이 행사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물론 큰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시스템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작은 공연들 할 때 그런 부대비용을 굳이 행사운영비로 안 줘도 우리가 엠프 스피커를 좀 맞춰놓고 거기서 자연스러운 행사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저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 곳이라도 어딥니까? 우리 거북선공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좀 만들어놔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무대공연을 하든가 아니면 저 웅천친수공원도 괜찮고, 무대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다른 회의를 하나 갔다 왔는데 이번에 교육청에서 급식노동자들 있지 있습니까? 조리사들, 그게 물론 우리 여수 지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이게 폐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학교들을 전부다 급식 시스템 환기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한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지하 1층에 지금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급식조리사들 환경이나 건강 또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내년에 한번 거기 위생 그 환풍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좀 잘 해보시고요, 그런 데에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그 자료를 보고 점검을 했는데
갑태
문갑태위원
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근데 저희 식당자체가 좀 열악합니다. 예전에 당초에 시설 자체가 통합 전에 지어서 규모가 이런 많은 수를 음식을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 데 지금 통합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작은 장소에서 저희가 조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여사님들이,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했었는데 좀 뾰족한 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지하에다가 층고도 좀 낮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만 하고 말았는데 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대처방안을 장소는 바꿀 수 없는 거고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시부터, 우리 시 것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투여하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닥트 같은 것은 저희가 한번 보강한다고 했는데 다른 우리 가스를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체육관이나 거북선공원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닌데요, 오늘 말씀 나오셨으니까 체육지원과하고 공원과에 전달해서 한번 그런 공원시설 개선할 때 할 수 있도록 뒤에 무대 조그마하게 준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공간에 그런 음향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254페이지에 우리가 공용차량 신규취득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일반 지금 승합 말고, 일반 소형화물도 있네요. 이게 전부 할 때 전기차로 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전기차가 가능한 것은 전기차로 하고요, 전기차가 안 나온 부분들은 환경관리공단에 재해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신청 승인이 나야지 이 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차량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전기차로 다 해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다해야 되고요, 그렇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전기차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50페이지에 공유재산시설물 정비 3000만 원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선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올해도,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시설물을 옛날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 일반 재산으로 넘어 와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이나 그 공간에 대해서 하자는 아니지만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 보수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법면 같은 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뒤쪽에, 그런 데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금 시설물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자투리땅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떤 관리를 하나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 중에 일반 대부사용 허가가 있어서 허가를 신청해 준 데는 대부 신청해서 저희들이 대부료를 받고 임대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인제 쓸모가 없는 그런 법면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자투리땅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자투리땅에 방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이 시내 쪽에 보면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거기다가 꽃도 심고 농작물 조그마한 것들도 심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민원이 들어가거나 우리 회계과에서 그게 파악이 되면 그분들한테 그 사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아마 공문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 회계과가 그걸 끝까지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방치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오만 쓰레기투기장이 되고 거기에 풀이고 뭐가 나서 그거보다 더 민원이 더 많은 민원이 계속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고 의원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쩝니까? 과장님? 안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꽃을 심든 조그마한 농작물을 심든 그대로 허용을 해주든가 안 그러면 그분들 못하게 했으면 우리 회계과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주든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행위는 못하게 해놓고 빈 땅으로 방치를 해놓고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고 거기가 풀이 나서 그냥 다니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전에 실태조사는 매년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출장 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꼭 문제 생긴건 가지만 보통 문제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저희들이 실태조사 요원들이 가서 공무원이 간 게 아니고 점검해 갖고 와서 사용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오는 정도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서 저희가 사업비 들여서 저희가 활용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아직 납품은 안 받았거든요. 매년 3000건씩 해서 한 15000건을 5년간 할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해가지고 예산 통과시켜줘서 올해 했는데 올해 이번에 결과 수립되면 그 현황을 다시 파악해 가지고 아까 그런 김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다시 현장 방문해 가지고 아까 필요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정말 쓸모없는 땅이면 필요한 분들한테 이렇게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 없으면 받을 그런 부서를 찾아서 관리하든지 저희가 관리하든지 저희가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용 못 하게 해놓고 그다음에는 또 거기를 방치를 해서 더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전체를 다 매각을 하시든가, 하여튼 그런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7쪽 예산서 공공운영비 있지요. 이게 1억 3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은요, 저희가 세부사업에서 지금 예전에는 국동임시별관하고 저희 의회청사하고 묶어가지고 세부사업을 올해까지는 만들어 썼는데 지금 내년부터서는 본청사하고 국동임시별관은 묶고 의회청사를 별도로 세부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청사에가 국동임시별관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뒤에 보시면 의회청사는 별도로 나와 있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 갖고 1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세워진 걸로 제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총액에서는 그거를 넣고 빼고 이렇게 조정을 했다 치더라도 내용상에서는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총액에 가서는 그것이 증액이 된 내용이 사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그전에 임시별관이 의회청사하고 별도로 항목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 5억 정도가 예산이 있었어요. 그 예산 중에 일부를 발라가지고 이쪽에다가 넣은 거예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의회 쪽에 있는 거를, 의회에서 별도로 하고 빼갖고 가니까 그만큼 증액이 됐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설명이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동에 지금 우리 임시별관 청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 시가 리모델링을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사용료, 말하자면 임대료 같은 건 냅니까? 안 냅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내년 2월 달까지인가 무료로 쓰고 내년 이후에 사용료를 지금 아마
행기
김행기위원
정확하게, 언제까지 몇 년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2월 29일까지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몇 년간이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때 3년간이요.
행기
김행기위원
3년간?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더 연장할 수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여수대 캠퍼스에 운동장을 시비로 당시 그때 18억인가 얼마 들여서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동에 있는 임시별관을 여수시가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40억 원이나 들여서 별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데 또 임대료까지 또 내라 그러면 우리 시가 투자를 해놓은 거에 비한다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앞으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건 지금 우리 본예산 시작할 때 이미 교육지원과가 당초에 그 부분을, 이 부분을 해결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과랑 지금 평생교육과랑 저희랑 같이 협의를 지금 하는 중에 있는데 국유재산법에는 지금 원래 당초에 5년을 할 수 있었는데 3년으로 그때 딱 못 박아서 지금 협약을 계약서를 협약서를 써가지고 정리되는 상황이라 그 부분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현재 국동임시별관 청사에 우리 직원배치가 몇 개 국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2개 국 들어가 있고요, 저희 지금 박람회지원단 그거 조직위 생기면 그것도 지금 거기다가 일단은 지금 할려고 하는데 사무실이 좀 좁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좁습니까? 여유공간 없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억지로 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지금 두 개 국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해양수산국 두 개국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리고 1층에는 자활센터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박람회조직위가 가동되면 출범하면 거기 가서 근무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외에 공간은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도 공간을 지금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청사도 지금 우리 본청사도 공간이 없으니까 지금 거기 밖에 없습니다. 보건소도 공간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설명서 2페이지 보면 주차요금정기권 왜 절반으로 줄어들었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주차 저희가 기존에 있는 정기권이 줄어든 거거든요. 기존에 저희 공무원들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월 20000원 씩 내고 있었습니다. 실은 부설주차장은 무료로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희가 워낙 주차장이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20000원씩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신규직 공무원들도 많고 급여가 많지 않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또 그런 노조의 사항도 있고 그래서 10000원으로 사용료를 낮췄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료가 수입이
진명숙위원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수입도 줄어든 거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제가 이렇게 유지관리비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계약정보 세입·세출 공개시스템유지관리비가 100만 원이나 인상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인제 이 부분은 공통은 우리가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는 10%에서 12%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저희가 책정을 하거든요. 모든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부서별로,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올려주고 싶은 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이게 유지보수비해 준 회사에서 인건비 같은 게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범위 아까 12% 범위에서는 크게 안 넘은 범위라서 그냥 수용해줬습니다. 인건비가 다 올라가는 추세라 지금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이거 10%, 12% 보다 훨씬 많이 인상됐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아니 원래 당초 시스템 구축할 때 비용
진명숙위원
구축할 때 비용의 12%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12% 정도 보통은 그거를 하거든요.
진명숙위원
유지관리비에서 12%가 아니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진명숙위원
애초의 시설비에서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렇게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질의할 게 없고요, 문수동 자치센터 어제 공원과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일단은 도로시설로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또 공고를 해야 된다면서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14일이 걸린다고 하대요. 그러면 12월 달 내에 하겠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는 발주는 할려고요. 지금 공원과에서 다 마무리해서 지금 넘긴다고 했는데 실은 오기 전까지 확인했는데 아직 공문은 안 넘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정리를 해서 넘긴다 그러니까 저희는 발주는 해놓고 이게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최소 빨리 당겨서 하면,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착공까지 지금 1월 달에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차피 저희들은 다 준비가 됐으니까 바로 그런 시스템만 되면은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좀 챙겨주신 김에 어차피 지금 보니까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시간적인 그런 행정 시간 소요되는 부분들이 14일이라 해도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주무 과에서 좀 관심가지고 챙기면 그 안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 말일이라도 좀 착공을 하면 어쩔까 왜냐하면 1월까지 넘기지 마시고 12월 말일 부분에 그 언저리에 한 26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것도 도시계획과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챙겨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왕 늦었긴 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말하기 저희들이 또 저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 보면은 직책급업무 수행경비가 있거든요. 시장님이 97만 5000원 이리 돼 있는데 부시장님이 90만 원 시장님 급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부시장이 3급인데, 3급 기준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진 거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수당은.
행기
김행기위원
수당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급여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급여는 연봉제라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니까 기준이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시장님도 정해져 있고요, 부시장님은 연봉 도에서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근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거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직급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시장님 거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3급으로 볼 것 같은데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내용상으로 제가 이것까지는 ……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정확히 모르시면 따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52페이지에 우리 총무과 발간실에 정합기 플러스 적재기 이게 지금 가격이 5500만 원 맞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쓰는 물건인데 55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인쇄 우리 책자 발간하는데 쓰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최철웅계약2팀장
계약2팀장 최철웅입니다. 발간실에 보면 이렇게 가운데 양쪽으로 10개 단으로 해서 이렇게 착착 들어오는 기계더라고요. 그래서 기계 자체가 크고 그리고 현재 이 예산으로 구입을 이번에 예산이 좀 잘렸거든요. 원래는 여기 보면 정합기가 한 대 있고, 적재기가 한 대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좀 잘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기가 정합기가 있으면 정합기가 두 대가 있어야 된답니다. 한 대 갖고는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답니다. 추경에 잘려서 추경 때 정합기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 그때 다시 한다고 이렇게 다시 구입하기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걸 다 맞춰서 구입을 했어야지 이게 예산이 많다고 예산을 깎아버리고 줄여버리고 그러면 그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계를 구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할 때 금액이 꽤 큰 건데 이게 지금 한 개 제품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 제품들이 있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회사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철웅
최철웅계약2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비교견적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철웅
최철웅계약2팀장
조달에 저희가 인제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우리 매립장관리과 대형화물 1억짜리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철웅
최철웅계약2팀장
암롤차입니다. 암롤차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교체를 대체취득으로 하게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만 우리가 전담으로 운행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철웅
최철웅계약2팀장
예,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운전원이? 이 차만?
철웅
최철웅계약2팀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행숙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세입은 127, 143, 168쪽 세출은 279쪽부터 299쪽, 기금은 1547쪽부터 1556쪽까지입니다. 일괄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희 299페이지에요, 코로나19 지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융자 상환(원금)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지금 코로나 지원금 저희가 몇 번 드렸잖아요, 시민들한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갖고 그게 어떻게 지금 지출이 되어 가고 있는지?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융자 상환은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334억을 융자를 받아서 지금 갚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또 11억을 갚고 내년에 11억, 26년까지 상환을 하면 다 하는 그런 체계거든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 예산의 전체 예산이 빌린 돈은 334억이라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이제 이자 포함하면 359억 7천만원,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걸 350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돈을 지금 1년 동안 몇 년 갚았습니까, 저희가?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2년부터 26년까지 지금 상환할 계획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26년까지 상환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환에서 작년에는 얼마 갚았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자만 한번 3억 3700 갚고요. 그다음에 또 5억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58억 있잖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오십 오십육억 정도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58억은 이자 플러스 그거예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원금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원금이에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처음으로 그러면 58억, 그 350억에서 3억 이자를 작년에 갚았고 올해부터는 이제 58억씩을 갚는다는 거예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지금 2022년도에 3억 이자를 저희가 상환을 했고요. 23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자 상환을 한 번 하고 이자가 거의 3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두 번 갚은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얼마를 갚았다고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상반기, 하반기 해서 59억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59억을 갚았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저희가 통상 그 25년까지 해서 해년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59억을 갚았는데 이 59억을 갚았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에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예산서는 저희가 있지는 않죠.
갑태
문갑태위원
전년도에, 그럼 이거는 예수금원리금상환이 뭐예요, 그러면?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누적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저희들이 상환할 금액을 지금 해놓은 겁니다. 내년에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상으로는 58억, 57억 이자 포함해서 그렇게 상환하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울 수는 없고 이제 상반기에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작년에 33억의 예산이 섰잖아요? 33억이. 그래서 올해는 91억이 된 거 아닙니까, 총.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랑 뭐 원리금 상환이랑 다 해가지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코로나 안정지원금 저희들이 줬던 것들 있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잔액을 어디에서 돈 줬고 그리고 잔액이 얼마고, 이거를 한 장짜리로 만드셔가지고 물론 갖고 계실 거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를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는 저희들이 갚아야 될 돈이 그러면 얼마가 남은 겁니까? 58억을 갚으면?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봐서요. 지금 총상환액이 334억 7천인데 기 상환액이 저희가 원금은 55억 7800만원 갚았고요. 이자는 16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앞으로 원금이 278억 9천만원
갑태
문갑태위원
278억 남았다는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다음에 이자가 8억 3800만원.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약 한 295억 정도 남은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이자 포함해서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295억을 이자를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지금?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저희가 주는 거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 통합안정화기금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예산팀에
갑태
문갑태위원
광주은행에 있어요? 어디 은행에 있습니까, 이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기금은 저희가 광주은행에다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광주은행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별도 은행에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자를 주고 있다는 거죠? 일반 농협이나 일반 예산에 준 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가 빌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붙여갖고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저기 나와 있겠네요, 재난관리기금에 지금 얼마가 이자가 붙어있는지?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기금하고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좀 틀린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기에 붙어있겠네요, 그러면?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어떤 사항이요?
갑태
문갑태위원
이번에 받은 이자를 우리가 줬다며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아니, 통합안정 그건 저희들이 이자분을 상환을 하는 거지,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지금 어떤 것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이제 재난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빌려오든 간에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갚는 거잖아요,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이자 비용이 그러면 어디에 붙어있냐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거기다가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죠, 같이 포함해서 58억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거를 제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쌓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제가 그걸 찾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차피 이자는 상환기간 날짜를 계산해서 이자는 포함되는 거라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주십시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안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예산이 7900인데 몇 개소에 설치할 거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8천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한 10개소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천만원 10개면 하나에 800만원입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설치했던 것들은 금액이 꽤 되던데?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게 일반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이 있는데 일반 그늘막은 저희가 한 300여 만원 되고요. 그다음 스마트는 한 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니까 그 설치할 장소에 따라서 스마트를 할 건지 일반 그늘막을 할 건지 그걸 판단해서 이제 평균 비용을 저희가 그렇게 800 정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돼 있는 게 몇 개소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161개소,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우리 여수 전역에 설치돼 있는 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171개소, 예-예.
종길
김종길위원
171개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잘 활용하고 있던가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은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신청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현장에 가보게 되면 상가나 주택 지역은 민원이 많고요. 또 실제적으로 도로 폭이 좁다거나 교통 방해 이런 것들 때문에 신청 건수에 비해서 설치 대상 수는 조금 다 저희가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제 설치 장소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직원들 현장까지 나가는 게 한계가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이왕 설치를 해놓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설치를 해놓고 민원이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왔다 해서 그걸 설치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활용을 안 하는 데가 수두룩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제가 올해 지금 읍·면 지역 그런 데 점검을 하면서 몇 군데 사실 저희들도 그 사항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설치할 것인가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예산이 8천만원 올라와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여름에 폭염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그걸 설치하는 것까지는 취지는 좋은데 다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해놓고 아예 활용도 않고 예산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 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 주라는 대로 다 해줘서는 안 되고, 그런 데는 그냥 아예 사용을 안 하는 데는 그거 흉물입니다, 흉물. 철거를 해서 다른 데다가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97페이지에 중대재해 예방관리 사무관리비가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670만원인데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당초에 중대재해 업무 자체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1월 9일 자로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우리 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 업무 자체가?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세우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서 288쪽에 풍수해보험 가입자 보험료 지원해가지고 59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해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물론 30% 있겠지만 그런 증가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 부담률이 늘어나게 돼서 그것을 시비로 자체적으로 더 부담도 하고,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인원이 증가한다고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어떤 항목이 더 늘어난 겁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항목은 저희가 주택이나 온실 이런 것을 하는데요. 지금 건수 같은 게 늘어나면 보험료 가입자 수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지금 이게 작년에 전년도 보면 8900이었는데 증액된 것이 5900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956건 증이다, 2022년도에. 그러니까 건수가 이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잡은 겁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너무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가입을 할 때 일단은 주택이나 상가는 저희가 20만원 미만 정도 저희가 보험료가 나가거든요. 근데 온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200에서 400, 500까지 굉장히 편차가 큰 편입니다. 이런 것들 감안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보상금액도 더 증액이 돼서 늘어나니까 그게 그 율에 따라서 보험료도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무더위쉼터 있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쉼터가 지금 현재 한 400군데 되고 임시 주거시설이 한 100개가 되는데 여기를 전부 정비를 이번에 다 합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
행기
김행기위원
285쪽, 예산서 285쪽 표지판 정비.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요. 일부 노후된 것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무더위쉼터를 보면은 경로당 말고 주로 경로당을, 경로당이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주로 경로당, 주민센터, 마을회관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여름철에 이 무더위쉼터가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가려서 잘 해야 되겠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보니까 성인지예산 2건을 올리셨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인숙
백인숙위원
근데 이게 하나는 안전문화운동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찾아가는 이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 여쭤봤던 시민안전보험하고 이 2개인데 이게 지금 편성이 맞는가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 내부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가 총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성인지예산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성하게 돼 있어서 아마 저희들도 고심 끝에 그런 것들을 편성대상으로 보고 포함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주관 부서에서도 그런 요청도 있었고 해서, 예.
인숙
백인숙위원
본 위원이 성인지예산서 실효성에 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보다는 관심이 있어서 보니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모르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참 이 성인지예산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성인지예산서를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만들어는 놨는데 들여다보면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정말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냥 좀 맞추는 형식이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아 이게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구나,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사실상 그런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전혀 저한테는 공감이 안 왔거든요. 근데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은 답이거든요. 그래서 점차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281페이지고요, 설명서 11페이지, 드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드론 운영 소모품비가 100만원이고 드론유지관리비가 200만원이네요? 근데 이제 보니까 배터리 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일단은 예.
석주
이석주위원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대량으로 구매를 해놨었잖아요? 단종된다고 해서.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 사실 배터리는 제가 단종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미리 사전에 구입해서 비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근데 이제 왜 또 이게 들어간 거냐 이 말이죠. 다 단종이 된다고 해서 많이 구매를 해놨는데?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저희가 배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드론이 고장 났을 때 이런 걸 저희가 수리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또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석주
이석주위원
유지관리비에는 포함이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드론운영 소모품 구입비는 배터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사실상 2개 다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소모품은 배터리를 구입하면 될 것 같고요. 유지보수는 크게 저희들이 프로펠러가 고장 났다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장비를 수선하려고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올해 단종이 된다고 해서 배터리를 다 구매를 했는데 또 운영 소모품 배터리 등 구입비를 책정을 해놨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고민해보시고요. 드론촬영 협조 요청에 따른 행정업무 활용 등이 있네요, 드론은 이거 스마트정보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관리는 스마트정보과에서 합니다. 근데 저희도 내부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공무직 드론전문직원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드론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평시에는 저희가 다른 부서에 지원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저희가 이제 물론 우선은 재난상황이겠지만 그 외에는 또 필요하다면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드론엑스포, 드론박람회, 교육·행사 참석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데 가면 드론엑스포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드론축구라든지 이런 쪽에 행사가 많은 거지,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농약 살포라든지 이런 활용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건데 참 애매하네요.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저희들도 드론박람회나 이런 데 가봤는데 조금 어떤 주최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민방위 쪽에서 할 때는 보안이나 군 관련해서 하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람회를 개최할 때 포커스가 어디냐 따라서 하는데요. 사실 재난안전 관련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박람회가 열리지는 않는 건 맞더라고요.
석주
이석주위원
드론 상태나 관리상태는 참 잘하고 있으신데 이런 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네요, 기준이 모호하고요. 그렇죠?
행숙
강행숙안전총괄과장
예-예.
석주
이석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깐만 방송장비 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춘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09, 110, 121, 122, 127, 128쪽 세출은 303쪽부터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유환춘 과장님께서도 이번 연말 퇴임에 앞서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퇴임에 앞서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번 오늘이 기획행정위에 마지막 제가 오는 것 같은데 엊저녁에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소회의 말을 하라고 할 건데 어떤 말을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한 2개월 전에 인근 시에서 있다가 퇴직한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분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내게 주어진 혜택은 다 누리고 와라, 그런 말을 해서 그러면 내게 주어진 혜택이 뭐냐라고 되물었더니 2시간 조퇴도 내보고 그다음에 전날 술 먹고 숙취가 덜 풀렸으면 병가도 내보고 네가 퇴직하고 나면 언제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그것이 연가를 낼 수 있고 병가를 낼 수 있는 것이 공직자로서 참 행복한 일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입문한 지가 33년 오늘로써 한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근 30년 이상을 지방세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동행해 주었던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직을 비롯해서 여타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잘 도와주고 해서 제가 무사히 공직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후배님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마음뿐이라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정과나 징수과의 지방세 업무를 하면서 정현주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기획행정위의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춘
유환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2, 123쪽입니다. 세출은 313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116, 120, 121, 122, 123, 125, 126, 128, 144쪽이고요. 세출은 32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진명숙위원
과장님께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 전부가 전년도와 동일한데 유독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서만 전년도에 만오천 건에서 오천 건으로 줄었습니다. 22년도 발급 기준인가요? 많이 줄어서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작년 예산을 잡을 때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 내년도에.
진명숙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전년도는 3만원인데 왜 2만원으로 내렸죠? 5페이지입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 금액이요, 일률적인 게 아니고 2만원 될 수도 있고 3만원도 될 수 있고 5만원도 될 수도 있고 최고가 5만원인데 이제 5만원짜리는 거의 없고 평균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동일하지가 않나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진명숙위원
왜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해태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 틀립니다.
진명숙위원
늦은 기간 그런 기간에 따라서요. 그리고 주민등록 과태료는 전년도에는 5만원짜리 25건이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없어요, 과태료가 없어졌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부위원장님께서는 공부 안 한 것만 다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과태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참 그런 것이 좀 애매한데요. 예측해서 세운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래서 건수가 없는 것은 이렇게 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명목에는 있는데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진명숙위원
그래서 이번도 그냥 없는 걸로 예상하고 없애버린 건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여수이야기 우리 여수시에서 발행하고 있는 여수이야기 카카오스토리를 많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링크를 우리 민원지적과 링크를 걸어서 걸고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국민24 뭐 인터넷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정부24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시민들의 편의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혹시 우리 홍보소통과인가, 거기하고 좀 협의하셔가지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시민소통담당관
갑태
문갑태위원
예, 그쪽으로 연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또 민원지적과 최윤모 과장님께서도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소회의 말씀을 하셨던 그런 선배 공무원분들 보면서 남 얘기처럼 그렇게 봐왔었는데 드디어 또 저도 이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해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특수직이다 보니까 거의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만 거의 95% 이상을 근무를 했었는데요. 보통 행정직이나 다른 직들 같은 경우는 민원실에 한 번씩 왔다 가면 꼭 소풍 온 기분으로 잠시 왔다가 이렇게 가고 하는데 저희 지적직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민원실에서만 이렇게 20년, 30년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또 애환도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실·과를 다 틀어서 민원실 정도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데가 없습니다. 하루에 이제 많이 올 때는 천명 이상씩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에도 제약을 많이 받고 또 밖에 나가더라도 우리는 모르지만 시민들은 알고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또 다행스러운 것은 기획행정위원님들부터 해가지고 저희 민원실 직원들을 많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저도 참 아주 편하게 이렇게 의회에 활동을 와서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이나 그다음에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런 후배들 의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잘못한 거 있어도 이렇게 하여튼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좀 채찍을 하더라도 좀 덜 아프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위원님들하고 공무원과 의원 관계가 아닌 그냥 옆집 주민 또는 그냥 평범한 유권자 이런 상태로 만나게 될 겁니다. 나가더라도 저도 의원님들 그동안에 저한테 베풀어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 또 밖에서 만나면 더 반가운 그런 얼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소회의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문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 희망연수 기간 중이어서 윤영희 중부민원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18, 120, 126, 136 세출 1329쪽부터 1332쪽까지입니다.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해수청에다가 지금도 계속 임대사용을 하고 있죠?
영희
윤영희중부민원팀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의회동하고 해수청하고 요즘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소가 옛날에는 2대가 있었는데요. 1대가 지금 고장이 났어요. 근데 1대가 있으면 이게 지금 관은 무조건 전기차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한 건데 해수청에 있는 분들이 다 써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차 배급률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줄을 못 섭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동에서 지하로 가면 이쪽에 해수청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텅텅 비어있어요, 주차장이. 근데 이쪽은 본회의나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마비가 돼가지고 하니까 물론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회계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간들을.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자기들이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좀 그런 면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민원으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희
윤영희중부민원팀장
예,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료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매년 줄어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윤영희중부민원팀장
이번 같은 경우 최근에 부동산경기가 좀 침체가 많이 됐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거래 관련 제증명 발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세입이 감액되게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지적 제증명 발급 수수료 때문에 줄어들은 거죠?
영희
윤영희중부민원팀장
예.
진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