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23-12-05

회의 전체 보기 899턴

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횡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김태횡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복지국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김태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는 교육복지국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 한번 드릴게요. 지방대학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게 예산이 지금 얼마가 수립됐지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총 그게 사업비가 130억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10억 원 지원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지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그때 두 배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만 세워진 이유가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추경에 더 세우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 수립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10억만 세우신 건가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20억에 대한 부분이 약속돼 있는 부분으로 저희도 현장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좀 달라서 여쭤본 겁니다. 추경 때 확보를 하신다고요?

태횡

김태횡교육복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은 129, 137, 138, 145에서 14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471쪽부터 506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471쪽부터 506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예산안은 1503쪽부터 151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공영장례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도·시비 해가지고 3대 7대로 지금 세워졌는데요 토털 8960만 원이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

추진실적 64명이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현재 10월 말까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64명을 무연고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전년도 실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전년도는 다해서 무연고가 80명이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한 136명 정도가 됩니다. 이 무연고가 가족이 있으면서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예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능력이 장례를 칠 수 있는 비용이 생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도·시비만, 국비는 이게 사업비가 없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반영된 건 없습니다.

구민호위원

아예 사업자체가 없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구민호위원

국가에서도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없어서, 지금 해년마다 이 무연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좀

구민호위원

촉구 건의라도 좀 해볼까요? 아니 지금 저는 예산이 많은가 했더만, 21년도에 130명이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13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연고는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장제급여를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 원하고 공영장례예식장 80만 원해서 160만 원을 맥심으로 주고 있고요, 수급자가 아닌 경우 무연고라든지 변사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총 160만 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인데요, 장묘사업 운영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 2000만 원으로 공사 지금 이게 됐는데 사회복지기금 1년에 지금 지출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출하는 비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는 공설묘지에서 운영을 했을 때 기반시설 배수로라든가 환경정비 비용으로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요청을 없을 때는 사용을 안 한 거지요.

구민호위원

배수로 공사해서 2000만 원인데 작년에 제가 플라스틱 조화 근절 때문에 좀 공원묘지를 몇 번 갔었을 때 주차장 바닥이 좀 그래도 어쨌거나 여수 시민이었는데 떠났던 또 시민들이 고향을 찾아서 한 번씩 올 때 어찌보면 느끼는 게 바닥에 보면 아스팔트가 갈라져있고 풀이 나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좀 요청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아마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이 기금이 있으면 좀 요청을 하면 그 사업도 가능하겠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실은 이 기금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넓지 않습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보니까 공설묘지 공원기금은 공원에 소규모 이 부분을 많이 추진을 하다보니까 대량의 어떤 주차장 전면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기금이 많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예산안 책자 또는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하시던데 우리 이 책자하고 국장님이 읽은 세출예산안 액수가 틀려요. 뒤에 끝자리 수 몇 개 틀린 게 아니고 세출예산이 785억으로 적어졌는데 제가 이 책자에 의하면은 732억 원 정도고 비교 증감도 85억으로 했는데 여기 보면 83억 9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다른 부서는 다 찾아봐도 국장님 읽으실 때 내용하고 별로 변동이 없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만 세출 예산이 발표하는 거랑 좀 틀리네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왜 틀리신 건지요? 뭐가 증액이 됐습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는 ……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증액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복지과가 일반 예산보다도 아까 말한 기금하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아마 그 이야기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세출예산 통으로 785억 원 끝자리 빼고 그다음에 증액이 85억 원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시면서 증감액 주요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설명서 명세서에 보시면 예산액이 732억 원으로 나오고, 비교증감은 83억이에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오차 차이가 있어서 제가 좀 그게 궁금한데 어디를 봐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니까 현재 우리 본예산 하고 뒤에 지금 마지막에 세출예산 사회복지기금 5쪽에 보시면은 사회복지기금하고 특별회계 그걸 합한 금액을 말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설명서를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저는 이건 좀 분명히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릴 때 그걸 나눠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이분들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페이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사망위로금이 10만 원에서 13만 원 수당이 이렇게 오른 부분도 있고 사망수당 그것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렇게 올랐는데 잘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인근 지자체 비교하는 거 싫어하시겠지만 비교했을 때 우리 여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신안이나 광양에 비해서는 다른 타 스물 몇 개 정도는 우리가 제일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신안 같은 경우는 50, 광양은 30 이렇게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좀 미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인근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보성 예를 들어서 그런 지자체의 경우는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높은데, 이 부분이 저희도 예산이 많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증액하는 게 좋지요. 우리 국가유공자의 예우차원에서 근데 조례를 일단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만 원 내후년은 예산관계로 2만 원으로 해서 총 5만 원을 인상합니다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또 한 번 더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예산 여건이 좋아진다 그러면 최소한 더 인상을 해서 국가예우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세든 돌아가시고 난 뒤에 처우보다 지금 6.25참전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살아계신 분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처우를 우선 시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꼭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산은 올랐는데 그분들에 대한 개개인의 위로금이나 이런 게 오른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셨을 때 방금 말씀하시듯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추가가 된 거지 지금 살아계신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5페이지 16페이지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분들 감액이 됐어요, 2억 원 가까이. 이게 지금 교육비인데 인원이 줄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줄기 보다는요, 좀 전에 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내년에 반영할 때 긴축재정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동결하거나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최대 5만 6000원 1년에 보수비를 내는데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245명, 올해가 245명 됐는데 다 참여를 한 경우도 있고 보수비를 참여를 못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좀 배분을 하다보니까 좀 비용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또 보육 실정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 보고 만약에 부족하다 했을 때는 추경에 세우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으신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복지포인트 지원하는 게 2660명이에요. 그럼 사회복지사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총 2660명 정도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신 분들이 한 161개 시설에 1578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보육교사 이분들이 한 126개 어린이집에 1080명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분을 합한 것이 2600∼2700선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니까 일선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사들이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잖아요. 보육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우개선이 좋아져야 될 부분들인데 감액이 많이 돼서 한번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당초에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했는데 아까 예산 관계로 인해서 기획예산과하고도 본예산이 통과되면은 내년 2회 추경이라든지 1회 추경 때 그때 다시 증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15만 원씩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지요. 추경 때 예산을 더 편성하실 것이고 이분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생각을 많이 좀 해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76페이지 보훈단체 전적지 호국순례 매년 하는 행사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단체별로 별도로 합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호국순례는 거의다 단체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몇 명씩이나 참여를 합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잠깐만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분들이 주로 윤봉길기념관 부산UN기념공원, 제주도 충혼묘지, 남해유배문학관 이렇게 해 가지고 단지 6.25참전유공자만 연세가 노령으로 인해서 추진을 안 했고요.

찬기

이찬기위원

월남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월남은 전남 신안 현충탑 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디가 안 했다고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6.25참전하신 유공자 그러니까 6.25에 참전하신 회 그분들은 연령이 너무 높다보니까 호국순례하는 부분을 본인들이 스스로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가 717명인데 이분들이 제일로 많은 큰 단체잖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분들은 몇 명이나 가셨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는 상이군경이 717명 정도 되는데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올해 몇 명이나 가셨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제가 ……

찬기

이찬기위원

이따가 자료를 좀 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시지는 않았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대부분 차량 한 두 대 정도해서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대부분 그런 분 같습니다. 대량으로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0명에서 60명

찬기

이찬기위원

현재 이분들이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잖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717명인데 예산이 적어서 못 간다 그러면 5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인원을 잘라서 갑니까? 아니면 대부분 작년에 갔던 분들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럽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한번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부에서 조금씩 한 2년에 걸쳐서 한 3년에 걸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호국순례를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하고 또 예산서 477페이지에 있는 행사지원비 있지요. 호국의 달 국가유공자 위안행사 어떻게 보면은 위안행사도 그러고 순례행사도 그러고 이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조금이나마 우리가 위로를 해드리는 이런 잔치잖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순례하고 통합으로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안행사는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위안행사도 각 회 지부별로 따로따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사실상 위안행사하면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지금 회원들이 약간 불만 아닌 불만 있는 것이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분들도 호국순례 가시는 분들은 여기 위안행사는 참여를 못하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꾸 지부에서 이 위안행사나 호국순례에 대해서 비용을 증액을 좀 해달라고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이 행사를 알뜰하게 못 합니까?’ 라고 우리들이 주문을 하면 협회 측에서는 당신들이 돈을 적게 줘서 우리가 이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왕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신 분들이니 제대로 해드리라 그 말이에요. 안 할라면 하지 말고, 예산을 투입할라면 제대로 해서 이분들을 위로를 할라고 마음을 먹으면 제대로 위로를 해드려야지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행사 뒤끝에 매번 이분들의 회원들 간에 불화에 불씨를 남겨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90페이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490페이지 예산서, 설명서는 70페이지에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복지기동대는 원래 도지사님의 전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동대를 우리가 마을단위로 그니까 읍면동단위로 구성을 해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이나 복지사각지대를 직접 방문해서 국가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협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라든지 또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 따라서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수리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 이내에 전등이라든지 콘센트 교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 150만 원 이내에서 청소나 도배 장판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상에 지원은 못 받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5% 이상에서 100% 이내로 지원하고 있고, 금융은 본인 소유가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은 1억 5000만 원 이하가 돼야만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복권기금으로 가내시돼서 돼 있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처음에는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로 돼 있다가 이걸 확대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복권기금을 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우리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새로 시작한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새로?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여기 보면은 또 밑에 우리 예산 설명서에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서가 상정된 거고 추경 때 복권기금이 생겨서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추경 때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 올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올해, 추경 때 반영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올해 처음이라 없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올해 9100만 원 정도 복권기금에서 이게 들어왔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결론적으로는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취약계층도 취약계층이지만 이 사회가 아들들 자식들만 잘 살지 부모는 빈곤층인 부모가 너무 많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선진국처럼 그 부모를 먼저 케어 해놓고 추진을 하는 그런 또 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과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식은 매일 소고기 먹고 다니는데 부모는 라면도 못 드시는 끼니도 못 때우는 그런 부모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리 여수시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이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다, 법적으로 뭔가의 제재할 부분이 없다면 첫째는 법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한번 해보셨을까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기준 중위소득 올리다보니까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지금 대상자 기준을 약간 상향도 했고 부양의무 기준도 계속 완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분야에서도 지금 최종 시범사업이라든지 모든 걸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도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도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을 케어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계속 찾아가는 복지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속속하게 발굴해서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기준이라든가 완화가 돼야 되지 않냐 부분도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 인정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이것은 지금 본 것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등교체, 도배 장판 이것 약간 불편하다고 이것만 해줘가지고 이분들의 주거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민 어떤 형태로든 이게 저소득층을 돕고자 하는 그런 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이분들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꼭 우리 시가 해줘야 될 것만 하고 이분들과 해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좀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환경이 조금 나쁘다 해서 콘센트 몇 개 바꿔주고 장판 도배 좀 해주고 이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해주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획기적으로 이분들의 생활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92쪽, 설명서 77쪽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하는 거 있지요. 이거 언제부터 해왔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행복나눔 냉장고 말씀이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쌍봉종합복지관하고 문수종합사회복지관 7800만 원 하는 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십이삼 년 이상이 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수도 정해져 있고 1053명 쌍봉하고 문수하고 이렇게 두 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뭐냐면 일명 푸드뱅크입니다. 푸드뱅크로 해서 당초에 도에서 허가를 받을 때 쌍봉복지관하고 문수복지관이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릴 것 같으면 도를 통해서 나머지 복지관은 승인을 받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사업이 10년이 넘었다 그러면 변화라도 가져와야 되고 사실상 보면 쌍봉이나 문수는 사실상 보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또 혜택도 많이 보고 또 산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도 되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개선되고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부분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기부받은 식품은 어디에서 기부를 받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개인도 있고요 또 사업체도 있고 주로 기부식품이 유통기한이 거의 임박한 이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생필품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빵 같은 거라든지 바로 소진할 수밖에 없는 기부상품은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기부를 받으면 그 식품을 각 대상자들한테 직접 전달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기부하는 데는 리스트가 돼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별로 리스트는 다 작성 돼 있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쌍봉이나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다가 갖다 줘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1053명한테 배분합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에 배부는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생계의료급여수급 탈락자들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주 사업이 그거인 것 같은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보면 쌍봉이나 문수만 한정하지 말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면 노인복지관, 복지관 많잖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또 그리고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민센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냉장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각 주민센터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후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12개 나눔냉장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소에서 읍면동에서, 그것도 특히 후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후원을 많이 한 데가 한화솔루션에서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산에서 하고 있고 그건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냉장고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1인당 한 품목 정도를 가져가는 거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공급은 그러면 지금 어디 한 군데에서 공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주로 큰 사업체, 주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른 데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각 읍면동에다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비 20%, 시비 80%를 들여가지고 7800만 원어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7800만 원에다가 지금 기부받은 식품 1억이 넘어간다고 충분히 보거든요. 그러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 비용은 거의다 한 80% 이상은 인건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건비?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대부분 인건비, 지금 한 개소당 3900만 원 돈이 기부식품을 구입해서 나간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 돈은 인건비하고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자체 운영비입니다. 전기세라든지 사용하는 물품, 대부분 이 식품은 기부를 받아서 기부에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좀 어감이 문제가 있네요. 이거는. 인건비로 나가버리면 그 사람들 어차피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야지 인건비 지원한다고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이런 예산은 왜 그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사업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른 것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여기 인건비 저기 인건비 그러면 이것이 앞뒤가 안 맞지요. 자기네들이 당연히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느 지정 장소에다가 식품을 이렇게 보관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팀에서 과에서 문수종합사회복지관하고 많지도 않잖아요, 두 군데 갖다 주면 되면 되는 거예요. 갖다 주면 자기네들 일이여, 기본 일이다고. 근데 그걸 인건비를 지원해줘. 식품을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이 전달할 수 있는, 물품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다가금액이 들어가야지 이게 인건비로 들어가버리면은 이건 문제가 있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기부를 하는 업체나 개인이 직접 푸드뱅크를 방문해서 전달하는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요, 대부분 전화해서 기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차로 갖고 가서 냉장고 보관했다고 바로 또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본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오더를 내려서 여기로 가십시오, 저기로 가십시오, 중개를 해주고 그다음에 쌍봉복지관이나 문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기에 사람들이 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서 가져오고 해야 하는 자기들네 업무에요. 업무. 근데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인건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여기는 인건비라는 말은 전혀 없으니까 다 물건 구입하고 하는데 쓰는 걸로 알지 이걸 그렇게 알겠어요. 그럼 인건비로 명시를 해야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표시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7800만 원 들어간 거 명세를 줘보세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나눔냉장고 관련해서 이제 업체에서도 받겠지만 지금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봉사단체들이 좀 있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거기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다 냉장고를 채워요.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걸 이제부터는 냉장고를 채우는 날짜라든가 이걸 알아요. 가지고 가신 분들이, 늘 있어왔던 문제인데 갖고 가는 사람이 갖고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나눔냉장고를 끊임없이 채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쳐다보고 있다가 넣는 순간 다 빼 갖고 가요.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각지대가 좀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대부분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냉장고를 채우는 날짜, 시간대를 또 주민들이 알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실례로 제가 동문동장 있을 때 매일 와서 가져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또 가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좀 달리했습니다. 냉장고를 채우는 날 시간이라든지 월을 전혀 하지 않고 일시에 동시에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시간을 달리한다든지 요일을 달라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냉장고를 채우기 전에 도저히 인근의 사람들만 오시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채우기 전에 통장님들한테 카톡을 보내서 냉장고 혹시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 그러면 통장님들이 좀 가져가서 전달하는 방법도 한번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대로 운영하는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와서 가져가니까 약간 그걸 못 가져가고 이용을 못한 사각지대가 분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2개를 냉장고를 하고 있는 데서 탄력적으로 그것을 냉장고를 채워가면서 배분도 중복 안 되게끔 어느 정도 컨트롤 다시 할려고 고민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저희도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도 지금 항상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갖다 줘요. 왜냐하면 그런 단체들은 어쩔 수 없이 정해놓고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어떤 의사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게 이분들은 정해진 날짜에 그냥 갖고 가고 안 그러면 동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건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그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몇 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순수하게 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순수함을 가지고 하는 이런 봉사자들에 대한, 하다못해 주차장 무료이용권도 없더라, 늘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지금 집어넣거든요.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열두 군데를 채우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사는 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다른 거에 우선해서 이들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질문한 김에 본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거는 참고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설명서 85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도비가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정신출위원

근데 도비가 지금 8억 8천이죠, 8억 8천 이거 운영비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100% 들어가는 게 300만원이에요. 시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 말씀입니까?

정신출위원

예-예, 행려자들 거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300만원은 행려자라든지 부랑자가 발생하면 복귀시키는 여비입니다.

정신출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로 다 들어있는데 복귀시키는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도 이게 좀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는 지금 도에서 도비가 들어와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인원이 80명 정원인데 지금 현재는 51명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생활을 하고 있죠.

정신출위원

생활을 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본인들이 복귀를 하고 싶으면 이제 시설로 각 사회로 복귀하는 건 본인의 의사입니다. 본인의 의사고 본인이 계속 여기에 남겠다고 하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연장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가급적이면 되돌려보내는 그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계시는 자활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가급적이면 이분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뭔가 복귀를 해야지 되는데 그 평균 인원이 지금 한 50명 정도 되는 거죠, 해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50명에서 6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런 실적에 비해서 우리가 되돌려보내는 인구가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좀 많기는 많은데 웬만하면 다 되돌아가시나 봐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이 300만원 이 비용은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에 대해서 복귀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시설로 입소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입소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겁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한 해에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5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꼭 몇 명이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인원이 변동사항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행려·노숙인들이 지속적으로 지금은 많이 늘어나지 않은 걸로 보여지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마이크 꺼짐) 설명서 25쪽에 보면 현충시설 관리에 대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이크를 좀 켜주실랍니까? 마이크.

현숙

홍현숙위원

현충시설 관리에 1억 29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25쪽 설명서.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그동안에 관리가 잘 돼 있어서 더 이상의 보수할 정비할 그런 금액들이 줄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순신 공원에 공적비가 있습니다. 공적비 부분에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어서 그거하고 본예산 대비 아까 호국순례라든지 위안행사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비용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감소가 된 상태입니다. 시설로 봐서는 공적비가 당초에 올해는 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마는 이순신공원에 현재 독립유공자 공적비 16기를 설치를 하는데 진행이 좀 어려워서 내년으로 넘기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본예산에 한 1억 2500만원 정도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그걸 빼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예, 그래서 예우 차원에서도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76쪽인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회 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2명인데 약 44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상근 인건비가 1명인데 4천만원, 이것은 기준치를 어디다 두고 책정해서 나가는 거죠? 설명서 76쪽입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인 경우 상근인력이 1명인데 1명의 인건비는 사실상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해서 호봉 수가 있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연간 비용이 산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 앞에 전담인력이 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2명이 여기 부분하고 별도 부분이 또 별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건비를 보시면 1개소에 한 팀장님하고 담당 인력이 선임복지사의 비용하고 일반복지사가 2명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좀 차이난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저는 이게 기준치가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 한 분 계시는데 4천이고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7개 읍·면·동의 일을 다 같은 일을 이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익히 말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처우에 관한 인건비는 너무 약해요. 그다음에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도비, 시비 2 대 8로 나눠 갖고 왔는데 예를 들어 도에서 800을 줄 테니까 4000에 맞춰서 시가 3200을 줘라는 기준치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일은 업무나 비슷한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비가 대부분 반영됐을 때 지금 추세가 거의 2 대 8 내지는 3 대 7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지역복지협의회가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4000인데 인건비는 한 3400이나 됩니다, 인건비가. 그니까 4천만원이 전부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하고 운영비 한 420만원, 사업비 한 180만원 해서 총 4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을 4천만원을 다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34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또 도비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비를 더 올린다든지 그 부분이 재원 비율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생각에는 도비가 증액이 돼야 된다고 맞습니다. 근데 도비가 재정이 어려운가 몰라도 해년마다

이미경위원

도비가 지정이 돼서 좀 오르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인건 운영비는 지금 이거 계속 이 정도 액수로 정해져 있었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계속 호봉이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죠.

이미경위원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균형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복지협의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협의체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될 부분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새로 생겼어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거는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노인의료통합돌봄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2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여수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정부통합의료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은 75세 우선 관리대상자인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나 등급외 맞돌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는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한 366명이 되고요. 내년에는 500명 그래서 한 800명이 넘을 것 같고 25년도에는 총 500명, 그래서 1300만원 정도 360명 정도를 우선 관리대상자를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선택적복지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희망을 하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총예산은 한 27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인데 내년 예산은 약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15개 사업을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이 중에 제일 크게 대두된 것이 방문의료진료입니다. 즉 의사분들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사전에 이분 집을 방문해서 케어를 하는 그 사업을 주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아니, 의사분이 봉사하실 의사분이 계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차상위계층 이런 게 아니고 보편적복지로 75세 이상 여수시민이면 선택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이런 의료제도고 돌봄인 것 같은데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사분들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고 추진한 건 총 네 분이 계십니다.

이미경위원

네 분? 예.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네 분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시간을 짬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그 대신 가기 때문에 진료수가로 계산해서 한 번 갈 때마다 추가로 할 때는 맥시멈은 22만원이고 기본적으로 한 12만 5천원에서 13만원 정도는 진료수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완전 봉사는 아니고, 그러시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왜냐면은 자기들이 그 시간을 내서 봉사한다는 것은 자기가 생업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이 좋은 사업이 홍보도 좀 필요하고 여수에 75세 노인들도 많으시고, 뭐 우리 부모님은 아프신 건 아니지만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도저히 병원에 안 가시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장애등급을 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못 받으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방금 이미경 위원님 하신 말씀은 우리 행감에서도 우수사례로 했던 정도로 시정부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장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정단체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이 사람들 호봉이 다 나와 있겠네요?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호봉이 나와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종사자들의 표를 이분은 몇 호봉이고 근거가 뭐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게 시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정리해서 배부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거는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숙인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인데 중간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면서 필요하면 거주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자택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노숙인 시설에서는 자립프로그램을 당연히 하고 있고 종사자가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종사자가 예,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자립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종사자가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걸 생활지도원이라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생활지도원이지, 자립이 전담으로 있지는 않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자립의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 거는 없죠?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그래도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고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이걸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건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동이나 청소년 쪽은 자립전담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 직종이 없었는데 새로 생겨서 아이들의 자립이 전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노숙인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종사자가 없는 걸로 알아요. 정말 이분들이 자립이 잘 돼서 가정으로 다시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요원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도에다가 한번 제도개선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래서 과장님이 그건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궁금해하셨던 푸드뱅크사업은 원래 하려고 하는 곳이 많지는 않죠? 인건비도 적은 데다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접하거든요. 수시로 물건을 실으러 가야 하고 또 대상자한테 배달을 해야 되고 상당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업무강도가 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셉니다. 세서 자주 이직도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기관에서는 이 사업을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업은 아니죠? 우리가 사회복지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와서는 살짝 부담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한 십몇 년 이상을 해오다 보니까 그걸 접었을 때는 또 그걸 이용하고 혜택을 보고 계신 이용자들, 수급자분들한테 좀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누군가는 그 영역에서 힘들지만 역할을 맡아줘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조금 저희가 힘을 불어 넣어주고 고생한다고 격려가 필요한 직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용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안 살펴보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까 요구했듯이 자료를 주시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예, 정리해서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안은 110, 112, 125, 129에서 130, 137, 138, 147에서 149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07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기금으로 지금 2천만원 배수로 공사 잡혔더라고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기 영락공원.

구민호위원

예, 영락공원 예. 아니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주차장 바닥이 면적이 넓지만 바닥이 갈라져 있고 풀이 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이 좀 필요한 데 사회복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복지기금으로 가능하면 공사를 한번 하는 게 어떤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으면 일부라도 많이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기금도 사용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일단 주차장 보수비로 1억은 편성해 놨습니다. 그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묘도에 목욕탕 관련해가지고 올해 원래 됐어야 하는데 너무 시일이 늘어진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게 200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했는데 첫째는 부지 문제가 시간이 걸렸고 또 부지가 확정되니까 7억 가지고 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2억 6천을 편성을 또 했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이제 9억 6천 갖고 하는데 또 이게 이제 그거는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BF인증을 받아야 돼요. BF인증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데 그게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고 지금도 이제 인증을 받았다는데 도에서 공문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금년에 이제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은 정말 참 애가 터집니다, 말 그대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차질이 없도록 이제 계약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서 내년에 공사 해서 하여튼 내년 겨울에는 어르신들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내년 겨울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묘도 거 아직도 안 됐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아직도 안 돼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나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왜 거기 목욕탕 운영비가 안 올라왔냐고 그래서 잘되고 있을 거라 그랬더니 아직도 그게 안 됐습니까? 그건 좀 해 주시고요. 이건 목욕탕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설명서 49쪽, 예산서 519쪽입니다. 도서지역 노인 대중목욕탕 목욕권 지급, 이게 지금 50%를 줍니까? 분기마다 여섯 매를 주는데 지원이 이게 50%란 말이 무슨 말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을 50%라는 말은 이것은 말을 좀 제가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지금 6천원짜리를 매월 2장씩 지급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건 이번에 반영을 50%만 한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래서 나는 이게 6천원짜리를 3천원만 준다는 소리인가, 그래서 이게 2억 8800이거든요, 우리 예산서대로 한다면. 6천원 곱하기 2천명 곱하기 24매를 하면 2억 8800이에요. 근데 곱하기 50%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6천원짜리를 우리 시에서 3천원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아니요, 그게 아니고 추경 때 아마 정리를 하려고 이번에는 본예산에는 50%만 이렇게 해놓은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오병구입니다. 목욕권은 도서지역 공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월 2매씩 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50% 된 것은 저희들이 목욕권을 다 지급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을 때 정산이 예산액이 많이 남으니까 정산되는 그것을 감안해서 50%만 지금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용했던 이런 추세를 보고. 그래서 50%만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정산이 많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이용을 안 할 것을 대비해서?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50%를 편성해서 이 매수를 지급해도 이게 다 정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용을 안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는 사유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차라리 6천원 곱하기 천 명 정도를 하고 50%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곱하기 50%를 해놓으면 이게 3천원만 지원한 걸로 되지. 이게 그렇게 설명을 안 하면 누가 알겠냐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약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1800명 딱 이렇게 정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남면 3개죠, 삼산, 남면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추진실적을 보면 1800명이 딱 떨어져요? 조금 뭐 나머지 정산이 있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11월, 12월이 아직 정산이 안 됐거든요.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꼭 1800명은 안 될 겁니다. 근데 저희들은 예산상으로는 그 정도 본 거죠. 근데 이제 두 달 치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몇 명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르신들이 전액 다 이렇게 우리 상품권 주듯이 다 쓰면 상관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목욕탕에 못 가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그 정도로 해놓고 나서 연말가서 정산을 한다 그 말이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주소는 돼 있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보통 이용률이 이렇게 50%밖에 안 됩니까?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도서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을 하시려면 육지 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좀 이용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또 이게 지원을 밖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말고 50% 정도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요.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할게요. 설명서 106페이지, 예산서 539페이지, 장애인 체험홈 운영비 한번 봐주실랍니까? 이게 작년에는 한 군데가 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530? 아니 밑에 혹시

찬기

이찬기위원

예산 설명서 106쪽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539쪽.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체험홈.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어디가 했습니까? 꿈꾸는집이 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체험홈이 지금 현재 국동에 아파트 한 채를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다른 쪽에 하나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한 개인데 내년부터 두 개가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지금 도비 시비 매칭이 몇 대 몇이죠? 8 대 2인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8 대 2입니다. 2 대 8입니다. 2 대 8.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는 어디가 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는 꿈꾸는집이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꿈꾸는집이 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면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자립훈련 제공했는데 탈시설을 위한 자료제공이 뭔 말, 자립할 게 뭡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이 혼자 생활하겠다 그러면 바로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먼저 체험을 합니다, 한 6개월 이상. 그래서 자기가 별도의 거주공간을 확보해서 혼자 사는 연습을 한다는 이 취지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우리 종사자하고 그 장애인하고 같이 거주를 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는 서포트만 하는 것이지, 같이 거주는 안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거주는 안 하고 이제 그 시설에 입소를 해서 그 시설에서 혼자살 수 있는가 없는가 평가를 하고 그래서 보내는 곳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두 분 하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2명, 그러면 얼마나 보통 한 사람이 입소하면 얼마나?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평균 많게는 2년까지는 가능해요. 2년.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 안에서?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 2명이 같이 살았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혼자 살 수도 있고 두 분이 같이 2명이 살 수도 있고

찬기

이찬기위원

예를 들어 2명이라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4명까지 가능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둘이 같이 살았으면 둘이서 1년 내내 살은 겁니까? 아니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1년 내내 같이 살죠.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팀장님.

영선

윤영선장애재활팀장

장애재활팀장 윤영선입니다. 체험홈이 지금 꿈꾸는집 신월동 금호아파트는 남성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해서 설치 운영 중이고요. 작년에는 1명이 계속 거주하고 계시다가 올해 6월 달에 한 분 더 들어오셔서 지금 2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신데 이분이 지금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입소순서가 안 돼가지고 지금 입소를 연장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남녀가 같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있을 때 하고 나는 이제 거주시설에 가서 혼자 생활을 할 거고, 근데 두 사람이 있다가 또 혼자 가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러잖아요. 탈시설로 보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동안이나 꼭 필요하겠냐, 제 생각이에요. 이게 트레이닝을 하는데 내가 탈시설로 가는 것을 1년, 2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이분이 탈시설을 할 정도의 마음을 먹을 정도가 되면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만 트레이닝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사회로 나오실 수 있을 건데 이곳에서 꼭 2년, 1년, 2년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까라 의문이 들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라르쉬네인가 여기는 지금 여자분들이 할 겁니까?

영선

윤영선장애재활팀장

예, 여성장애인 탈시설을 위해는 저희가 마련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했던 실적을 가지고 도에서 평가를 해서 내년에 신규로 여성 탈시설화를 위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혹시 시설에 들어와서 탈시설을 위한 자립훈련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까?

영선

윤영선장애재활팀장

지금 현재 상으로는 탈시설에서 탈시설하는 장애인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재가장애인 중에 혼자서 자립을 해야 될 장애인들 중에 일부가 있어서 입소를 하신 후에 보통은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보호자들이 나이 그래서 그분들이 입소를 해서 생활의 습관이라든가 일상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이기 때문에 1년, 2년을 이렇게 입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영선

윤영선장애재활팀장

이제 장애가 심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가 마련돼야 하니까 근데 주거를 마련하기는 이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임대아파트 같은 거나 영구임대아파트를 입소 모집할 때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순서가 많이 늦어지니까 입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인 주거지역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 말씀은 탈시설이 자활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저쪽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 아직 입소날짜를 못 맞추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영선

윤영선장애재활팀장

아니요, 시설이 아니고 본인의 아파트.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영선

윤영선장애재활팀장

그런데 거기에 혼자 사시려면 자립을 하는 훈련이 필요하시잖아요. 그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케어를 해 주신 분들은 뭐를 합니까?

영선

윤영선장애재활팀장

그분들은 이제 일단은 시장을 봐주시고 그다음 생활을 하시고 이분들이 주간에는 또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가서 활동을 하게끔 하고 또 저녁에는 이분들이 주무시는 것을 안내를 하고 퇴근하시죠.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뭐 다른 위원님 또 질문이 있으시니까요. 이거에 대한 올해 실적하고 저하고 한번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장애재활팀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는 약간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찬기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내용은 탈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용어정리가 필요하다. 이게 탈시설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꼭 써야 하는 법적용어라면 저는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역사회로의 자립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립에는 대규모 시설에서 그룹홈이랄지 체험홈을 통해서 단독세대로 자립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것이고 방금 팀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장애인들중에 독립세대를 이루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계속 훈련을 해야 하는데 탈시설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사업목적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좀 더 고민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꿈꾸는집이 저희가 현장활동도 다녀왔었어요, 그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5년 동안의 자립현황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의 자립으로 체험홈을 들어오고 싶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분들, 숫자까지 그분들의 명단까지는 저희가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우리 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하고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반영토록 하고 그리고 참고로 꿈꾸는집은 이달 24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또 고층이고 해서 그래서 다른 쪽으로 1층으로 그건 1월부터는 위원장님이 적극 챙기고 해도 이사를 가는 걸로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애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2페이지 세입부분 한 번만 봐보실까요? 세입, 세입. 여기가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 위반 과태료가 1억 3천이 올라왔어요. 이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를 지금 여기에서 받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안 만들어요, 장애인주차장이나. 근데 장애인주차장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장애인주차장을 못 들어가게 막으면 50만원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에 대면 10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해요. 그분들은 한 달이면 보통 100여 건이 넘습니다. 매주 2〜30건 이렇게 되는데 또 새벽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돈 준 것도 없는데 자기들은 정의롭게 찍는다고 찍어요, 물론 그게 맞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그 민원은 온갖 우리가 다 받아요. 엄청 힘듭니다, 그게. 그럼 시간 내에 내면은 20% 감해줍니다. 근데 그 통지서가 가면 100% 전화가 옵니다. 새벽 2시에 비어있어서 댔는데 왜 이걸 10만원을 내야 되냐, 또 아니면 장애인 대라고 옆에 대놨는데 50만원을 내라고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것을 부과를 하면 받는 금액이 과태료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걸. 그래서 작년만 해도 1억 3천 이 정도의

정신출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있었죠, 있었는데 여기는 다른 쪽으로 들어왔는 모양입니다. 목이 달라서 그랬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작년에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매년 있죠, 있기는

정신출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로 들어온 거랍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계속 있었는데 아마 우리한테 편성이 안 돼 있고 다른 세무과나 이렇게 편성되다가 금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쪽으로 넘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많아요. 근데 이게 과에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단속해갖고 자료가 넘어온 케이스란 얘기시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국민신문고에다가 자료가 넘어옵니다.

정신출위원

이 정도면 오히려 홍보 계도가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다 붙입니다. 아파트 그리고 참고로 고급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와요. 왜냐 그러면 문콕 생기니까 소형차, 중형차 이렇게 대면 안 대는데 전부 대형차다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은 넓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배차라든지, 정말 택배차 같은 경우는 억울한 게 많아요. 잠깐 댔는데 누가 그 순간에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늦게 들어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장애인주차장 비어있으니까, 거기 대면 안 돼요. 근데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10만원씩 해가지고 1억 3천하라 하면 몇 대나 되겠습니, 이게? 그거 온전히 우리 직원이 다 그렇게 민원을 받고 엄한 욕설, 협박 이런 경우가

정신출위원

원래 원칙은 안 대는 게 맞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당연하죠.

정신출위원

뭐 과징금을 내는 것도 당연한 건데 금액이 워낙에 많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차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잠깐잠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놓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라는 얘긴데 이분들이 실수를 안 할 수 있게끔 조금 계도·점검을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관리사무실에 매월 보냅니다. 그러니까 간간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0쪽에 보시면 보금자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 보금자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르신 보금자리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정신출위원

몇 년 차?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한 6년 차 될 겁니다. 6, 7년 차.

정신출위원

예-예, 그래서 이 보금자리를 운영하는 것과 운영하지 않은 것과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과 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보금자리가 운영이 확대가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모든 제도는 분명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했고 하다 보면 또 역기능도 생깁니다. 모든 제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아요. 요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 혼자 주무시다가 빨리 발견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와서 같이 주무시고 또 혼자 밥해 먹기가 불편하니까 같이 식사하게끔 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늘어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주변의 여론을 들어보면 또 어르신들이 동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올해도 지금 한 다섯 군데 더 늘어나나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가능하면 여론이 좋고 가능하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면 순기능 말고 역기능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잦은 불화와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굉장히 불화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을 같이 동반해서 해결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과 아울러서 설명서 41쪽에 보시면 어르신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하신 건가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예산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 증감이 없는 거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예. 저는 이 기능이 순기능이 돼서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도 예산이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이제 효과적으로 보자면 점진적으로 이런 예산들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증액이 되면서 반대의 이런 내용들은 어떤 절감의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쪽은 시비고 한쪽은 도비가 있어서 도비 매칭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거고 이번에 시비만은 다들 감액이 돼서 저희들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때문에.

정신출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제가 여쭈고 있는 것이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설명서에 보니까 차등지원한다고 적어졌던데 이건 인상이 돼서 차등지원인지 아니면 다른 동에 비해서 유체도 노인인구가 많아서 경로당이 잘되는 곳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한 곳이 있어서 항상 여쭤보는데 전기요금이랑 냉·난방기 차등지원 이렇게 적어져 있어서 이건 어떻게 편성을 하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기름값이 전기값이나 가스값보다는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등으로 이렇게 둔 거고요. 경로당 회원 수가 많다고 해서 돈을 더 들이고 적게 들이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국적으로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역기능이 더 있는 것으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준을 노인 기준으로 둘 건가, 등록 기준으로 둘 건가, 경로당 참여 기준으로 볼 것인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도 그게 더 민원이 더 들어온답니다, 그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다 옳으신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본 것이고 그렇다면 노인 회원이 많은 데는 쌀을 좀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더 드립니다.

이미경위원

예-예, 그런 식으로 해서 주시고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더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난방비가 527개소인데 냉방비는 526개소에요. 이건?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아, 어떻게 이거까지 보셨습니까? 이번에 하나가 늘어나서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발견을 못한 걸

웃음소리

이미경위원

저희가 꼼꼼히 체크해야 될 저희의 임무 아닙니까? 이거 어느 게 오타입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527개가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하나 줄어서 잘못 기록이 됐네요.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

유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워낙에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니까, 과장님 올해 경로당 신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제가 참 이번에 자부담 10%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16개 신축을 해 주라 그래요, 내년도 사업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당초에 3개 됐다가 또 하나를 더 추가로 해서 4개 신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도검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흡이 아니고 불량으로 나오면 그 연수에 관계없이 해 주는데 정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없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안전도 검사는 불량이 안 나와요. 미흡으로 나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편성을 안 해줘서 제가 아주 온몸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시고 참고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96년, 97년, 98년 이때가 경로당이 갑자기 106군데가 신규로 생겼더만요, 통합 전에 전후에 해서. 근데 그것이 지금 보면 25년이 돼서 대부분 그것을 신축을 하든지 개축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지금 그런 단계가 와서 갑자기 많이 들어온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여수 시내에 있는 그래도 16개 외에도 신축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 기권 팀장하고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게 경로당이 노후화돼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서 이걸 지어주질 못하다 보니까 응급조치를 해요.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응급조치를 해요. 근데 또 응급조치를 받은 경로당은 또 신축에 몇 년간 제한이 걸리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는 또 나름대로 안전도검사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 차원이 아니라 시정부 우리 정기명 시장께서 이 부분에 재원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마련을 하셔서 이렇게 어차피 2, 3년 안에 신축을 해줘야 될 여기에다가 계속 몇천만원씩 이 예산을 거기다 퍼부어서 어차피 허물 것에다가 임시방편으로 해서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제가 거기에 들어갈 정도의 돈이면 몇백억의 자원을 만들어서 그런 걸 일시에 불식을 시키는데 이자 부분은 충분히 나는 그 돈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지 않아도 그 검토를 하자고 5개년 계획을 세우든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도 들었고 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고민을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안은 113, 120, 123, 130, 131, 137, 138에서 140, 149에서 153쪽이고 세출예산안은 547쪽부터 610쪽까지, 양성평등기금은 1515쪽부터 1524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설명서 15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생존수영 1억 2천에서 지금 2천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삭감된 건지 한번 이야기 좀.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휴·폐원이 증가해서, 아니 잠깐만요.

채경

김채경위원

수영 수영.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제가 잠깐, 이 내용은 저희 팀장이 말씀.

채경

김채경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보육지원팀장 정명숙입니다. 원래 생존수영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따로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를 작년에 1억 2천에서 올해 깎고 유치원으로 8천에서 1억으로 바꿨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지금 보니까 유치원도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1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유치원하고 유아하고 어린이집하고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일단은 사업 예산구조가 틀립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린이집, 어린이집으로 물을게요. 어린이집 유아들이 한 생존수영을 배운 인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올해, 올해 처음 했었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40개소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 했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작년 예산이 1억 2천이었죠?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1억 기준으로 하셨으면 보면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5만원이잖아요. 그럼 666명 정도가 수영강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올해 500명이면 적은 거고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예, 조금 이게 어린이집은 중간에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데가 많아 가지고 사실은 여기를 조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리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 못 늘리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억도 많은 예산 아닌가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사실은 우리가 만 5세만 하고 있거든요, 취학전 아동만. 근데 이제 혼합반들이 좀 많습니다, 어린이집에는. 4세하고 5세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5세만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같이 가고 싶은데 5세만 데려갈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어린이집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은.

채경

김채경위원

이것을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합치면 2억이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이걸 같이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지금 예산만 세워져 있지, 사실은 거의 연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서 배웠다가 유치원으로 옮겨가면 또 그대로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안 돼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딱 세워져 있어 버려가지고 중간에 들어오거나 그런 애들한테 저희가 수혜를 주지 못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어린이집에서 배우다가 아직 기간이 안 됐어요. 유치원으로 이전을 했어, 그럼 이것도 안 된다고요? 같이 배울 수가 없다고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예, 정산해서 우리가 반납받는 쪽으로 갔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건 조금 말이 안 되네요. 어차피 6개월 과정을 배운다라고 하면 3개월 배우다가 유치원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연계할 수 있는 생존수영이죠, 말 그대로 생존수영이잖아요. 3개월 배워 갖고 생존이 안 되잖아요, 6개월 과정이라 치면.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이거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횟수를 보거든요. 한 번 시작을 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1회에 한 2회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6회 정도 하시죠?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6회면 1회 할 때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1회 할 때.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어떤?

채경

김채경위원

6회잖아요. 한 달 과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아니요, 한 달이 아니고 보통 이게 1인당 6회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채경

김채경위원

그게 한 달에 6번이라고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1인당 6회를 연 갈 수 있는 횟수가 6회에 15만원이거든요. 이것을 한 달 내내 잡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세 번을 가면 6회가 끝납니다. 그니까 연달아 그냥 해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별로 갈 수 있는 일정을 잡아서 길게 잡은 거지, 기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횟수로 보시면 돼요. 그니까 한 번 가면 보통 연달아서 한 3번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한 번 하는데 몇 명 정도 인원들이 강습을 받나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어린이집에서 받을 때? 아니, 어린이집 당 가서 받을 때요?

채경

김채경위원

어린이집 기준으로 할게요.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보통 한 10명 이내로 가기도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0명 이내로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예-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강사들이 없기 때문에 투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아이들이니까 솔직히 좀 성숙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안전사고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는데 강사가 부족이라고 그러면

명숙

정명숙보육지원팀장

강사도 부족하고 아까 전에 안전사고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보조도 하시고 거기서 또 보조도 또 들어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운영하면서 안전사고의 문제는 한 건도 없었고요. 이제

채경

김채경위원

그건 잘하셨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만 5세들이 생존수영 배워가지고 평생교육과에서 또 생존수영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에서 자란 모든 아이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스스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하려고 어린이집부터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들이니까 말 그대로 생존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편성을 할 때도 많은 인원이 복잡해지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설명서 30쪽입니다. 지금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이 있어요.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92명 5개 과정 실적이 들어 있습니다. 2023년 올해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교육을 하고 나면 경력단절에 어떠한 영향으로 끼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재취업을 하고 있는 건지, 취업의 실적은 얼마나 되는 건지 우리가 교육의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제 경력단절은 결혼을 하면서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경력단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경력 이음으로 이렇게 용어를 명칭을 바꾸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그렇게 언어를 달리 표현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24년도 5개 과정에서 올해 지금 실적이 92명이 자격증들을 다 취득을 해가지고 한 70% 정도는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어쩔까요?

정신출위원

70%가 재취업을 할 정도로 성과가 좋은 거네요. 그러면 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보니까 사회복지 실무자, 단체급식 조리사, 경리사원 이런 쪽으로 다 취업을 한 건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우리가 거의 대부분 교육을 하고 교육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하는 정말 중요한 목적은 이들을 다시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설명서 102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 103쪽입니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서요, 103쪽을 한번 봐주시면 지금 방학 중에 아동급식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동급식. 이 아동급식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사업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952명 정도 되는데 해보니까 좀 어쩠습니까? 이 방학기간에 운영을 해보니까 수혜자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대상이 중요한데요, 중위소득 52%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급식지원 대상 자체가 18세 미만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196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그런 대상자에서 중위소득 52% 이하는 4인 가구하면 297만 9천원 정도 되는 그러한 소득의 수준에 있는 이하의 가정들의 자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이거 작년에 제가 조례발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위소득 52%가 있었나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로 이 예산 자체가 지금 국비사업이어서요.

정신출위원

예, 맞아요. 이건 당연히 국비사업인데 국비사업에 여수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면서 대상을 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한부모가족, 긴급복지 지원 그다음에 뭐 기초생활 그쪽도 있지만 이게 긴급하게 옆에서 보시고 선생님이 추천을 하는 학생들까지도 다 해당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위소득 52% 잘라서 해버리면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이 좀 설명하십시오.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친화팀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 고기현입니다. 통장님, 이장님들 그리고 학교라든지 그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이 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중위소득 52%는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친화팀장

상관없이요.

정신출위원

여기에 중위소득 52%라고 해서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친화팀장

기준을 그렇게 정했지만 꼭 아동급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추천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읍면동에서 이분들은 이 아이들은 급식대상자라고 인정이 될 경우는 저희들이 심사를 받고 주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도 소득과 관계없이 결식아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단가가 1천원이 올라갔어요.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올라갔는데 현실에 맞는 건가요?

기현

고기현아동청소년친화팀장

저번에 이찬기 위원님께서 만원 정도 올해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군만이 아니고 전체 전국적으로 하는 대상이다 보니까 천원이 인상이 됐더라고요.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천원이라도 더 인상이 되어서 저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에 보면 경계선 지능 아동자립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경계선 지능 아동은 장애인은 해당이 안 되는데 지능지수가 71에서 84 아이큐 정도 되는 대상자를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그런 대상자에게 지금 자립지원을 위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이번에 11월 달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인제 다른 근거에 의해서 이게 지원이 되고 있었나 봐요. 어쨌든 좋은 일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례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례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업량은 10명인데요. 아니 현재는 3명이 사례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경계선이라고 하고 있는 대상이 3명뿐이라는 얘기인가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료에가

정신출위원

여기가 1식으로 들어와서 제가 여기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끝나고 제출을 하시면 되겠네요, 답변하시고.

정신출위원

중요한 것은 경계선 지능의 실태조사가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하고 계셔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관점이고요. 여수시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아이꿈터에 8명이고요, 삼혜원에 7명이 경계선 지원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참고로 거기 기관의 두 군데만 사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파악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느린 학습 말씀하신 거죠?

정신출위원

예, 느린 학습자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평생교육과하고 저희가 한번

정신출위원

이게 또 이원화가 되어서 왜냐하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아직은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는 조례가 없었는데 이제야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좀 박자가 안 맞았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도 후원 받아 가지고 한 4천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과 조례 관련해서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것은 일단 사례관리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차후에라도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64쪽이면서 우리 예산안 페이지는 558페이지에 있는 여수생활상담센터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이 생활상담센터가 22년 2월부터 위탁을 해서

이미경위원

위탁입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생활상담센터가 여수 나눔과 섬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위탁하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5년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2022년이면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에게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함께 주십시오. 여기를 이용했던 건수하고 우리가 좀 참고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보면 사업비 내용에가 치료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것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도 발급해 주고 이런다 했는데 현재 작년도 1년이 넘었으니까 실적이 150명인데 뭐 일일이 그 명단을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실적에 근거될 수 있는 기록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짚었냐면 그 페이지로 쭉 넘어가다 보면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 도비도 추가 지원하는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유독 시비 100%예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성폭력상담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담소가 폐지되고 저희 시에서 일단은 2년 이상은 운영을 해야 만이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도비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성폭력상담소도 읽어보니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던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으나 지급은 안한다고, 그게 원칙이죠. 조사 중이고 수사 중이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그래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원칙은 수사 중인 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예산서에는 적혀있더라고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수사 중이니까 예산내용에 대해서는 말은 언급을 안 하겠는데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보고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생활상담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적어도 150명 정도다 하니까 그것하고 주로 교육을 뭘 시키고 어떻게 해서 병원 가서 진단서 발급받는 것까지 이쪽에서 업무를 상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보고 싶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자료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전반적인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정신출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조례를 명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을 서류에 작성하실 때 아동복지법에 근거도 하나 또 여수시가 특화된 조례를 만들어놨으니까 근거해서 시에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입법 지원 조례에 대한 평가를 기획예산과에서 드디어 하셨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조례가 잘 이행이 되는지를 매번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은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저 두 가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사유가 있을까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0% 감

덕희

민덕희위원장

전반적으로 10% 감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줄은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여성단체 리더십 역량 강화는 왜 예산이 늘었죠? 이것은 행사운영비인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여성단체 리더십이 현재, 24년도도 예산을 삭감을 하시기는 하셨네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400만원 감 10%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이 감액한 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10%를 감한 겁니까?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산편성 할 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구분 안하고 무조건 다 10% 감했습니까, 모든 사업을?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일단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가 올렸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는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굉장히 실속 있게 행사를 진행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제안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안이 되어서 이 사업들이 실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단에서 했던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죠. 나왔던 진짜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통 우리가 의원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시민과의 뭐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거의 행사성으로 끝나버리거든요. 행사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데 제가 친화도시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던 아주 좋은 의견들이 여수시를 위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가 적극 행정을 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녹아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추경에라도 담당자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제안들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아닌 다른 부서로 좀 알려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알려줘서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화

조영화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 세입예산안은 110, 113에서 115, 140, 153에서 154, 168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11쪽부터 64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16페이지 전지훈련비 지원 지금 여수시가 타 지방에서 체육인들이 겨울 동계 전지훈련하기가 아주 최적지라고 많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남해안쪽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1억 2천이. 더 많이 유치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지원금액이 준 이유가 확실하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유치비용이 조금 줄어든 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데 저희가 22년도에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전지훈련이라든지 리그전이라든지 체육행사들이 거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불구하고 평가에서 저희가 좀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이번 24년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반 정도 코로나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여기 체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어떤 행사부분에서 다 안 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올해 지금 내년 3월까지 동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때 또 틀려지거든요, 상황이 코로나는 잠잠해졌고. 그러면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건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 하계 전지훈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올해 열심히 성과를 내서 내년도 보조금 평가에는 매우 우수로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당연히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홍보도 별도로 하겠지만 이 체육인들이 와서 홍보해 주고 그분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갖고 여수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홍보해 주는 효과가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니까 체육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힘을 쏟아부어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그랑폰도대회 행사 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 지금 보통 1박 2일, 2박 3일 체류를 하고 가시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경제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네요. 대충 계산은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인제 하루 경기를 하는데 올해를 예를 들었을 때 11월 18일 날 했습니다. 8시 30분에 개최를 하니까 최소한 전날에는 도착을 해야 되고 오후에도 4시 정도까지 하다 보니 그다음 날까지 일요일까지 여수에 머물면서 최소한 2박3일은 여수에 머무르니까 하루에 10만원 잡고 보더라도 한 사람이 30만원 이상 여기 지출을 하고 가는 건데 보통 2천 명 저희가 참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경제적 유발 효과도 있고 또 이분들이 또 SNS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여수의 아름다운 해양 풍광 같은 경우도 홍보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지금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저도 굉장히 또 이번 행사를 보면서 이런 거의 뭐 국제행사더라고요. 이런 국제행사가 또 민간에 의해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보니까 시에서도 올해 예산을 처음으로 편성하신 거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내년에가 12회인데요 매년 저희가 그전에는 MTB 자전거대회로 했었는데 트렌드가 MTB는 환경을 훼손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인가요, 그랑폰도로 해양도로를 달리는 라이딩대회로 변경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본예산에서는 삭감되어서

정신출위원

그러면 두 번째 올라오는 거네요, 지금?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정신출위원

명칭을 바꿔 가지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명칭을 바꿔서 좀 더 확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어쨌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것들이어서 지역민들은 적지만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체육회에 보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생활체육 종목별로

정신출위원

종목별로, 예산이 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종목별.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종목별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종목별로 협회장기나 시장기나 이런 대회를 하는 데 개최경비나 또는 출전경비 어떤 전라남도에 무슨 배구대회라든지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의 각종 경기에 출전할 때 출전경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우리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쪽 동호회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지 않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클럽활동을 참 많이 하시는데 자생적으로 그분들이 자비 부담해가지고 클럽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세출 예산사업설명서 613쪽에 보면 전국 규모 대회 유치 개최하는데 8억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 설명서는 9쪽입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8억이 저희가 올해 23년에는 저희가 세계 배드민턴 코리아오픈 배드민턴대회를 개최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금액도 한 5억, 6억 정도 부담을 해서 세계 코리아오픈 배드민턴대회를 올해 7월에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세계대회를 유치하다보면 금액이 늘어나는데 24년에는 저희가 큰 이벤트대회가 없어서 전체적인 규모상으로 좀 줄어들었다고 보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이나 전문 체육 학생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설명서 35쪽에 보면 사업비 올라와 있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 공공스포츠 밖에서 그러니까 학교 내 스포츠가 아니고 지금 학교에서 스포츠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학교운동부가 계속 감소되고 없어지는 상황에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죠. 그 학생들이 인제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연계를 해서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공공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장하는 데 있고

이미경위원

지도자 지원에서 14백만원입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1430만원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분류되어 가지고 지도자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약하잖아요, 예산지원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기존에 학교운동부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학교운동부 지원하는 데에 1인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교는 30만원, 중등은 40만원, 고등학교 50만원 연 지원하고요, 지도자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해서 연 360만원을 인건비를 보조하는 성격으로 훈련수당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학교밖에 공공스포츠클럽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상당히 좀 열악한 가운데 있다 보니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공공스포츠 프로를 나와서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또 그 엘리트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에게 어느 정도 같은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처음 나온 거죠. 좀 약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정말 진즉 했었어야 된다 이런 지원책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내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런 여수의 스포츠나 이런 게 활성화가 연계성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처음 올라온 것 같아서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좀 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은 좀 더 인상을 내년에는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에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 건의사항인데 저희가 보면 단체종목 배구니 뭐니 한 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시합도 있고 그러는데 골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골프는 저희도 우리 여수시체육회 종목 단체에 이게 해당이 되고 저희 골프도 여수시장기 골프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여수에서 시합이 열릴 수 있는 것도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분들은 여수에서 체류해서 1, 2일이 되든 2, 3일이 되든 그것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가가치나 효과는 우리가 상당한데 이분들의 운동시합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아무 계획에도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수가 골프연습장이 몇 개입니까?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외부사람들이 오려고 다툼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런 것도 먼저 선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계획이,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반기에라도 이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을 하냐면 골프동호회 또는 골프를 하고 있는 지도자 몇 명이 지원을 하겠다 본인들이 그런 동호회에서 본인 부담을 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여수로 오게끔 유도를 하는 계획은 잡혀있는데 출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검토를 골프협회나 여수체육회나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이 사업 체육행사를 하려면 보조금 실링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개최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동호회들이 본인 원인자부담을 좀 하겠답니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걸 한번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해서 신규 사업을 한번 발굴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러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페이지 15페이지 섬섬여수 그랑폰도대회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이 없었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본예산에 이게 MTB 자전거대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금심의회에서 대회 성격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걸 저희가 그랑폰도대회로 개최를 하면서 본예산 작년 23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 1회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구민호위원

얼마?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4천만원요.

구민호위원

4천 그대로입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구민호위원

예산에가 아예 없어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본예산 대비해서 없었지만 23년도에도 4천만원으로 저희가 행사를 치렀습니다.

구민호위원

도비는 없었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도비는 없었습니다, 올해.

구민호위원

소개할 때 도의원이 도와줬다고 고맙다고 하던데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내년에 도와줄 예정입니다.

구민호위원

아 내년에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구민호위원

이게 좀 대략 4천만원은 사용내역이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대부분 도로를 통제를 하고 경기를 운영하다보니까 진행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또 이게 113km 그랑폰도 113km를 달리다보니까 중간 중간에 물품제공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경찰이나 인력이 많이 동원되는 대회다 보니까 일반운영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진행요원 경비가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주로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시상식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시상식은 저희가 계측구간이 있습니다. 전체구간은 아니고 4km 정도 언더힐을 계측을 해가지고 계측 그걸로 해서 순위를 10위까지인가 정해가지고 시상은 일부하고 있습니다. 전체 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고

구민호위원

올해 것 정산내역 좀 자료 볼 수 있을까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직 정산이 아직 안 됐는데 정산이 되면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추가 하나만, 설명서 14페이지. 전국실업단 육상경기대회 지금 증액이 100%가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을 이렇게 시키셨는지?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23년도에도 4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지로 전국실업단 대항 육상대회를 개최하는 게 4천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유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 이 사업을 이 대회를 유치한 시 단위에서 8천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이 경비가, 그래서

채경

김채경위원

타 지자체에서 이 정도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가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24년도에는 저희들 망마경기장이 육상 1종 공인경기장이고 저희도 육상 직장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업팀을 실업대항 육상경기를 유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육상대회는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좀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저희 이번에 유치해보려고 배로 올렸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3일이란 말입니다. 경기가 3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선수들이 오고가고 하는 시간하면 4, 5일 잡을 수 있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전에도 와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죠. 전지훈련도 할 수 있고 하는 건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여수시 육상 실업팀이 전국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어차피 여수 실업팀 육상이 체육에서는 으뜸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수단 대기실 휴게실을 한번 가보셨을까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조금 올해 리모델링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망마경기장이 워낙 노후화 된 시설이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올해 많이 직장운동부 경기 트레이닝장이나 이런 데를 고치고 있고 올해 예산에 망마경기장 트레이닝장에 운동기구를 교체를 하려고 직장운동부 헬스트레이닝센터에 3천만원 자산취득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많이 필요하고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건데 저는 돈을 더 보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라면 선수들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쾌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열악해요. 저희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의자 자체도 오래 되어서 많이 해졌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망마경기장에.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이분들이 컨디션이 특히 육상은 컨디션 경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 시합 때마다 좋은 성적을 내고 하려면 일단 연습장부터 연습시설부터 해가지고 주거하는 시설들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기분이 업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좀 빠진 게 있어서 정말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 진남테니스장은 그동안에 바닥청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바닥청소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남실내체육관 안에 바닥에 우레탄식으로 뽀송뽀송한 뭐라 그럽니까? 털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이 테니스공이 약간 털이 있는 공이지 않습니까? 치다보니 털이 빠져요. 이것을 청소기로 빨고 쓸고 해도 잘 안 되고 지금 사실 기간제 직원이 3명 있습니다. 계속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그걸 미세한 털들이 빠진 것들을 청소하기가 사람이 빗자루로 쓸고 청소기로 빠는 게 한계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청소기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거기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거기에 사용하신 분들도 좀 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서는 그런 장비를 좀 동원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5백만원인가요.

이미경위원

처음에는 33백만원이 넘게 올라왔다가 25백이 진남테니스장 탑승용 건식 바닥 청소차인데 아까도 설명 중에 말씀드렸지만 거기 청소하는 일하시는 분이 세 분 계시고 제가 의원이 되어 갖고 5년, 6년째 되지만 진남테니스장에 대한 투자는 어마어마했어요. 예산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입이 테니스장이었어요. 그래도 끝없이 투자해오고 청소차까지 구입한다는 것은 저가 좀 궁금해서 꼭 그 차가 있어야지만 되는가 과거에는 어떻게 청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 구입비가 올라왔는지가 궁금하고 제가 이것은 진짜 악의적인 게 아니고 몰라서 여쭌 겁니다. 이 청소차만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지자체도 이 청소차를 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체육인 동호인들이 요구해서 구입해 주는 이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 여수시 예산으로 이 청소차가 필요한 것인지도 고민해보셨나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거기를 떨어져있는 공의 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웬만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도 확인을 해보고하니까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좀 테니스장 관리를 하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미경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답니까?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 대부분 테니스장 같은 데는 협회 같은 데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테니스장의 바닥 청소하는 데가 이게 이런 걸로 실내도 굉장히 면이 많은데 저희가 12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이미경위원

실내, 실외 전부 다 이걸로 청소차로?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건식 청소차니까 차가 타고 쑥 밀고 가면 우리 도로변에 쓰레기 흡입하듯이 그런데 더 깔끔하게 미세한 부분까지도 청소가 된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용하는 데 벤치마킹도 했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가 진남테니스장이다 그러면 의원 막 들어와가지고 상임위에서 계속적인 투자였거든요, 진남테니스장에 대해서. 그런데 청소차까지 올라와서 저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간략하게 국민체육센터 건립하고 있는 것 있죠.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페이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페이지는 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웅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23억이 감액이 됐어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웅천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총 사업비 백 한 육억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공모를 했었고 국비가 40억하고 특별교부세 6억이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저희가 시에서 추가로 인제 부담해야 될 부분 4억 5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다 보니 거의 29억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 저희가 국비하고 특교세 부분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웅천은 24년 지금 저희가 9월에 사업을 착공했고 올해 9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에 지금 공사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정신출위원

국비가 40억이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40억입니다.

정신출위원

40억하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특별교부세 6억이 됐고 나머지 금액이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정신출위원

공사는 차질 없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구 여천역 위에 새뜰공원이라 그런가요, 거기를 카페 앞에. 거기가 보면 구기 종목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족구장, 테니스장, 다목적 세 군데가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사용하는 운동을 하는 분들 이용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밤늦게 보면 한 군데는 족구장에는 개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막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진즉부터 여름에서부터 봐왔던 건데 지금 와서 보면 거기에가 그게 염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개가 배설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게 설치만 해놓고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이용이 되는지 아니면 주택하고 아주 가깝게 되어 있거든요. 주택가인데 그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밤에 공을 치고 하다보면 시끄럽고 그다음에 그게 9시 이후에도 한단 말이에요. 개들을 데리고 동호회처럼 그 안에서 개는 개대로 뛰어놀고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배설물을 치운다하지만 저는 소변보는 것도 있겠지 했더니 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면 잘 좀 살펴보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게끔 용도변경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아마 저희가 그 기차옛길하고 새뜰공원을 조성하면서 아마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일부 구간에 체육시설 설치를 아마 했었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주일날 지나가면서 보니까 애들이 족구장에서 야구를 하더라고요. 야구를 하고 있고 또 이용을 때로는 보면 족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긴 하는데 일단 거기 소음 때문에 민원도 발생을 해가지고 직소민원에 올라온 사례가 몇 번

현숙

홍현숙위원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못봐 가지고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도 이용도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하는가를 저희가 빈도 체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현숙

홍현숙위원

저는 좀 자주 보는 편인데 거의가 없어서 없는데 개들 놀이터가 되어 버렸어요. 형광 목걸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놀아요. 한 10마리 정도 해서 크고 작은 개들 그리고 주인들 견주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수고스럽겠지만 파악하셔서 그거가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주변의 주민들이나 아니면 인근의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향후 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조성을 하는데 맨발 걷기 황토 그런 것도 괜찮고 주민들이 거의 다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왜 거기다가 구기 종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했는지 그것이 시민들이 그래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그것을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신경써서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현숙 위원님 질의는 추경하고는 관계는 없으나 현황을 좀 전반적인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종목별로 예산지원 현황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갑자기 요트 들어왔다가 또 뭐 농구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체육지원과에서 종목별로 테니스면 테니스,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해서 현황과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내용 이게 총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나싶어서요.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저희가 각종 대회 출전비 지원하는 거나 시장기, 협회장기 대회 개최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현황들은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단체로 그런 대회 말고 별도로 종목단체를 지원하는 경비는 없습니다. 대회를 치르는 시장기나 협회장기 아니면 각종 대회를 출전하는 경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종목별로 어느 정도 예산들이 보조금이 집행 지원이 되는지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는 체육지원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들이 이걸 분석을 잘 해낼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예산안 검토를 하면서. 그래서 물론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 체육회로부터 하는 것도 있을 건데 전반적으로 한눈에 체육지원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가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고 있고 각 종목별로는 얼마나 형평성 있게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하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는 너무 어렵다하더라도 그것을 저희가 한번에 주고 분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이거 끝나기 전에 내용은 다 있으니까 아마 편집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봐 주시면 좋겠고 이미경 위원님이 바닥 청소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체육관은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테니스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종목단체에도 실내체육관이 다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청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세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장도 뭐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건지 이것들을 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이 자료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윤경희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체육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세입 예산안은 115, 154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41쪽부터 666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좋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어찌 우리 과장님 가는 곳마다 일을 만들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재밌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여도학원 관련해서 제가 뭔 이야기를 좀 했는데 들리는 항간의 소문이 우리 과장님이 뭘 잘못하셔가지고 의원이 뭐라 한 것으로 되어서 그게 아니고 잘해서 제가 칭찬해 준 거였는데 혹시 기분 나쁘거나 그랬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웃음소리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과에서 김종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들이 잘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가 힘을 좀 실어주려고 이야기를 한 것이 혹시 우리 과에서 잘못해서 저가 나무란 것처럼 비쳐졌다면 그것 아니라는 것 시정을 하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레벨업 청소년 뮤지컬 예산서 649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649페이지 설명서 22페이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의 인문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예술 진로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 뮤지컬 업체를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뮤지컬을 공연하는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청소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뮤지컬 관람을 하게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호응도가 엄청 높습니다. 이거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이 되어 놔서 학생들한테 더해 주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내년에도 이렇게 추가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었어요? 작년 예산이 7천인데 요구가 있었는데 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똑같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그쪽이 오타가 났는갑습니다. 똑같습니다. 설명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고치십시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예산서 663페이지 예산 설명서 68페이지 제14회 여수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저번에도 설명 때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여수에서 몇 억을 들여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남도에 있는 학생들하고 우리 여수시에 있는 예산을 투입하는 우리 시하고는 학생들하고는 별로 우리 학생들한테 득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게 없어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좀 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수 학생들이 뭔가의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나 뭘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을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우리 시 자체 평생학습박람회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 대한민국 글로컬 박람회라고 도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도하고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해갖고 선제조건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박람회를 하는데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박람회인데 이게 우리 여수시에서 장소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수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우리 여수 학생들한테는 별반 도움 되는 것이 없어서 뭔가 이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지고 와라 찾아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꼭 우리가 6억인가요, 그때 얼마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4억 6천 정도 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가 4억 6천을 우리 피 같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우리 학생들에게 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여수시에다가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우리 지역에서 하면 우리 관내 학생들이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볼 거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여수에다가 유치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도교육청하고도 개최기간 동안에 우리 시 학생들이 우선권으로 할 수 있게끔 다 협의를 해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왕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무를 수는 없는 것이고 신뢰 서로 도와 시와 예산이 매칭이 되어서 하는 것은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 부분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공유를 우리 위원들하고 공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뮤지컬은 5천이 맞을 것 같고요, 2천이 다른 사업이 아마 빠진 게 아닌가 그걸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오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운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학습카페 지원 사업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미경위원

우리 설명서 67쪽입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십시오.

이미경위원

이 사업은 대상이 누구 어디 연령층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금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여기 신규로 나와 있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평생학습 가까운 데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게끔 동네 카페나 그런 데에 가능한 데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15개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 한 개소에서 두 과목 내에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총 240명이 참여할 걸로 봅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이거 작년에도 했다는 말씀이신데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금년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금년에.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이게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금년에 성과 있었죠.

이미경위원

그 자료 좀 저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강사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강사는 저희들이 신청 받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강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15개소 15명

이미경위원

아, 15개소니까 15명이나 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래가지고 한번 나갈 때 지급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과목당 12회 해서요. 저희들이 시간당 금년 같은 경우 6만원이었고요. 이제 내년에는 12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니까 인상이 2,100만원이나 넘게 됐는데 그렇다면 12회, 한달에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과목당 12회.

이미경위원

12회, 12만원 정도 받았습니까? 만원이고 12번 했으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금년에는 6만원

이미경위원

금년에는 6만원, 내년에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인상을 해서 12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4급 기준을 적용해서 내년에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경위원

카페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을 때 카페 운영해서 한번쯤 가보셨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는 직접 못 가봤고요. 실무자들이 수시로 점검을 갑니다.

이미경위원

이 자료를 공유해서 주로 학습내용이 뭔가도 좀 궁금하고 카페에서 하는 거라 공간이 트여있는 곳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수업이, 수업이라고 봤을 때 어떤 내용으로 가고, 하고 있는지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그간의 일들이 좀 있었고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가 교육경비 100억 이상을 사실 지불하고 있으면서 행복교육센터가 굉장히 우수한 콘텐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더불어서 자부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요? 4~5년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4~5년 정도.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교육경비가 어마어마한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여수의 교육이 좀 뭔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시가요? 하고 계시다면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행복센터는 교육경비 내에 포함되지 않고요. 별도예산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교육 발전방향은 지금 타 인근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진로진학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서 자꾸 전화를 받을 정도로 타 시도 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때 불필요한 교육과목들을 일부 폐지하고 다시 새롭게 신설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적이거나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줄줄이 직장을 잃어버린 많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수업을 몇 년 동안 4년, 5년, 6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 과정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 당장 사업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뭐 한 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에러사항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변화를 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과정에 새로운 강사 양성을 또 해요. 양성교육을 또 해요. 기존에 있는 강사들을 정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고 계시면서 또 새로운 강사들을 또 양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를 시에서 간단히 잠깐 양성한다고 전문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양성만 해, 그다음 애프터가 없어요. 그럼 이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양성교육인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그러면서 또 우린 경력단절 이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경력단절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책정을 해요, 다른 과에서는. 그래갖고 경력단절을 또 케어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경력단절을 만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강사들을 또 양성을 하고 있고 이게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고 공감도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개편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각계각층의 여론도 수렴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강사 분들이 입장에서 주로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간에 학생들, 학부형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폐지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현 지금 추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하다 보면 어차피 기존에 식상했던 그런 내용들은 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세가 그렇다 보면. 그렇다 보면 또 새로운 강사들이 발굴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선순환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업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강사 양성하지 않아도 전문 분야를 본인들 스스로 개발을 해요, 본인들이. 그리고 시에서 강사양성을 해서 양성된 강사가 과장님 말씀처럼 사이클이 몇 년 지나면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또 버려져요. 그니까 이게 과연 이게 선순환이 맞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양성교육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들은 양성해가지고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이며 몇 년 뒤에 이들은 또 자리가 없어가지고 분야가 없어질 텐데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설명서 52쪽을 보시면 설명서 52쪽에 보니까 물 좋은 인생학교 최근에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물 좋은 인생학교 인생이모작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좀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게 내년에 신규로 저희들이 발굴한 사업인데요. 50세 이상 65세 미만은 여수시민들 중에서 어디 마땅히 갈 데가 없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법률이나 연금활용법 현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육들을 강의를 하고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내년에 신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거는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사회적인 활동도 이미 해왔던 분들이었고 또 직장생활도 할 만큼 충분히 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은퇴자들 법률, 연금 활용, 건강관리, 소통 이런 게 들어있어요. 사실상 이들이 새로운 역량을 개발해가지고 인생이모작에 어떤 생산성이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늘 해왔던 일을 다시 또 퇴직해서 똑같이 법률, 연금 활용 이거 개인의 어떤 개인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닐까요, 이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제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평생학습팀에서 1년 동안 평생학습 운영하면서 여러 수강생들한테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했을 때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이 사업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설을 해 본 것입니다.

정신출위원

기왕하실 거면 운영과정에 내용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건강관리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평생학습에서 건강관리 다 해 주고 보건소에서 다 해 주고 이미 하고 있는 걸 여기에서 굳이 건강관리과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운영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리고 보면 버스가 3대 임차가 되어 있어요. 버스 3대 임차 이거를 왜 하신 거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 말씀일까요?

정신출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52페이지입니다.

정신출위원

52페이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건 섬배울학교 버스 임차비 같은데요?

정신출위원

물 좋은 학교 옆에 물 좋은 5060 인생학교 버스임차료로 되어 있는데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이 내용은 지역문화 답사할 때 버스 임차비입니다.

정신출위원

버스 3대 빌려가지고 지금 가신다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관내를?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관내도 될 수도 있고 관외도 될 수 있고 하는데 주로 이제 관내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관외는 그 위에 워크샵 버스 임차료 관외는 80만원, 한 대당 8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관외가 아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담당 팀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화

김현화평생학습팀장

이거 80만원은 관내 말고 관외도 갈 수 있게 약간 폭넓게 크게 잡아놓은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관내, 물 좋은 인생학교 관내 3대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현화

김현화평생학습팀장

이거는 25명이 가는 거니까 이거도 폭넓게 잡아 놓은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으니까

정신출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대충 잡아서 한 석대쯤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25명이면 석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은 좀 설명이 부족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신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정신출위원

25명 3회?

그런데 여수가 하기사 뭐 여수학 한다고 여수 전역을 돌아다니실 거네요?

그래요. 이분들은 참 좋으시겠어요. 한쪽에서는 직장이 없어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여행자보험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시고 거기다가 물 좋은 학교 또 57페이지에 보면 이분들 교육까지 이렇게 다 시켜주고 예산이 지금 이게 이거는 뭔가요? 57페이지 물 좋은 학교 이거. 강사수당인가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강사수당입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게 다 같이 연관된 거고요. 제가 큰 거는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72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학교 밖 청년지원이라고 있어요. 청소년지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이게 2,570만원 다 포함해가지고 5,540만원인데 내용이 없어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대안교육기관에 지금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출위원

이 내용이 전혀 없는데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일단 한 가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다가 지금 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급식비가 있고요. 또 일부 2,000만원은 내년에 지금 대안교육기관에서 신청 들어와서 보조사업 2,000만원 포함이 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게 지금 원래는 교육과 관련된 것만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또 복지와 관련된 거는 복지 관련 과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똑같이 올라와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이 좀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하고 좀 적어주시면 이거는 별도로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대안학교 이거는 작년 말에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된 거고 위원님 말씀은 여성가족과 학교 밖 애들은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학교 밖 센터에 지원하는 거 있고 또 지금 미등록 해가지고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애들은 이제 그 센터에는 등록되지 않고 별도로 대안교육기관에서 다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애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교육은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비.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교육비는 아니고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산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과마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분장이 어떤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대안교육기관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의 대안교육은 학교 밖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안 하고 지금 다른 걸 운영지원만 하고 있다라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교육은 그 기관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정신출위원

어쨌든 교육비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자비로 하는 거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하고 급식비를 이제 시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도 등록기관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분장의 문제가 약간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너무 섞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69페이지에 보시면 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교육특구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제교육특구 국내여비가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보면 내용이 우리 국제교육특구회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협의를 하시는 걸까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국제특구화가 선정되면 지금 2년 주기로 재선정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특구관련해서 추진사항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받고 추진사항을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관내출장을 중앙부처하고 출장가지 못했고 유선상으로만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기대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국제교육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국제교육특구라 할 만한 사업들이 눈에 드러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래도 중앙부처하고 업무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창구가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가 컨설팅 받아야 되고 컨설팅에 대한 그 내용들을 시에다가 접목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진행되고 있나 그게 좀 아쉽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3회 째 재지정 받을 때 저희들이 중앙부처 할 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문내용들을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해서 이번에 또 재지정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지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정되면 우리가 국비를 좀 많이 받아 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런 과정에서 협의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정신출위원

국제교육특구지정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국비라도 받아오면서 국제교육특구지정을 했으니 도비라도 좀 받아오면서 뭔가 사업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적만하면 뭐합니까? 그게 실효성 있게 우리한테 다가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긴밀하게 협조가 되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가급적이면 출장 많이 가십시오. 출장 많이 가셔서 좋은 결과 가져오시고 정말로,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우리 테크니션 스쿨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조례 제정을 하면서 올해부터 내년부터 24년부터 정말로 새롭게 정비를 해서 원장도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직은 지금 원장채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시기가 9월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채용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신출위원

언제부터 진행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연말 안에 채용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걸로 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테크니션 스쿨이 확장을 하거나 원장님의 역량에 의해서 새롭게 뭔가 시도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과장님께서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엊그저께 제가 시정 질의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교육의 성과로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교육만 봤을 때는 그러나 교육의 효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 지형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들이 좀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축소를 못할 거면 오히려 확대를 해서 좀 더 현실에 맞게끔 구성하는 게 저는 또 바람직하다고 보고 대기업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쪽도 특성화고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기왕 과장님이 손을 대셨으니 좀 성과가 눈에 띄는 성과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사이버가 정말 속상합니다. 여러 모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이버학습센터 운영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를 테면 원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액 무료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 나름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이상의 효과는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경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역을 필터링해 주는 국제는 필터링을 하는데 국내는 필터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API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서 해준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됩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여수시민 확인을 거친 다음에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게 휴대폰가입을 하면 휴대폰 인증이라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절차도 없어요, 사실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주소는 더군다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이곳이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가 이제 섬 박람회 앞두고 스페인하고 프랑스 했잖아요. 근데 25명, 35명인데 그 예산이면 차라리 지역에서 전문인들 양성하겠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교육을 끝나도 이들이 지역에다가 환원해 줄 거라는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럼 차라리 자원봉사자 육성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사이버활성화학습 자체가 목적이나 이렇게 그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부담감 없이 쉽게 다가가게끔 접근성을 좀 키워주는 부분이지 이 사람들을 양성해서 박람회 때 전문적으로 통역으로 쓰고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해 주면 고맙겠지만 저희들이 큰 국제행사를 하면서 이분들을 쉽게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이 분들이 약속을 했어도 막상 개최기간이 닥쳤을 때 못 해버린다고 할 때의 문제점도 있고 이제 저희들이 사이버나 시민외국어가 어떤 그 사람들한테 성취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외국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대목이 걸리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이 아니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외국어를 할 줄 알고 그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프랑스, 스페인 외국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리 부탁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우리 같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에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재수강을 해야 되는데 선착순 선발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한 4개월 한다고 해서 외국어가 느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검토는 해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기수마다 끝나고 만족도 조사도 해보면 어쨌든 만족도 결과는 좋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일단 우리 시민이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만큼 시민들이 만족해 하는 거죠, 일단.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그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글쎄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긴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일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하는데 예산비를 6,000만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지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했고 또 내년에 하게 됩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럼 예산이 6,000이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이미경위원

다른 데에는 시비 내지는 도비 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전액 우리 시비만 가지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여수평생학습

이미경위원

여수평생학습 때문에 도비는 지원 못 받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또 이제 도비평생학습이라 해갖고 따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따로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박람회하고 5,000만원을 넘어간 적이 없거든요, 행사가. 근데 여기는 예산이 6,000만원이라서 예산에 근거를 가지고 여쭤보다 보니 이게 원래 했던 대회인데 격년 이렇게 띄고 하나 하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제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14회까지인가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내년에는 도 박람회입니까, 그럼?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시 박람회 지금 여수시 평생박람회

이미경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지금 올라온 것이 내년 예산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내년 거. 내년 거. 그럼 한 해에 도비 받아서 하는 거하고 시비만 가지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도비도 격년제로 이렇게 하고 또 3년마다 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또 대한민국 박람회가 또 따로 있고

이미경위원

교육비가 행사박람회비가 다른 데하고 좀 5,000만원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박람회 행사가. 오른 건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 좋은 5060 인생학교는 계획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도 퇴직자를 위한 실리콘벨리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퇴직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도 돈이지만 내 삶에 응축된 전문성을 재능기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이었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한번 주셔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유가 정신출 위원님 그 얘기하고 좀 비슷한 거 같은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업이 폐지가 되는 것이 몇 개 정도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번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경비 따로 있고 행복센터 따로 있고 평생학습 따로 있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지금 축소 폐지가 된 것이 다 틀립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것이 정리되어 있습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그걸 일일이 질문하는 것이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항목별로 신규가 뭐였고 폐지는 무엇이었고 신규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사업이 폐지가 되고 그게 기간제든 기간을 해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강사협의체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얘기되고 예견이 됐던 그렇게 일처리를 한 건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그냥 폐지된 건지 이 사유도 좀 알고 싶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 사유는 강사협의체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1년 동안 교육 업무를 봐오면서 학교나 각계각층 또 위원님들도 이렇게 제안사항이나 또 밖에서 저희들이 따로 들은 여론이나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최적의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욕심은 더 축소 폐지도 하고 싶었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정도까지만 하자는 제안도 있고 해서 이정도로 마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평가 기준하고 근거는 있었다는 말씀이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평가 근거하고 기준 최소한으로라도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갑론을박 하는 것보다는 그걸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왜냐면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강사를 했던 사람들하고는 반기가 됐든 뭐 분기에 한다는 건 너무 어렵다면 그런 어떤 소통의 구조를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일하시는 분들도 더 편하지 않을까 강사들도 강사지만 평생교육 하시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 분들도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희가 그걸 분석하고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거니까 가서 좀 작성을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급식비가 방과 후에 지원되는 게 있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게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하고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교육에서 나가는 급식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받는 급식이 이게 왜 중복으로 되었냐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 와서 그 부분은 과장님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서 줘보세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우려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자료도 한번 주시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20억이라고 표현은 해놓으셨더라고요. 학생성공 홀. 그래서 시비를 총 사업비는 들어가기는 하나 현재 예산 편성 상 어려움이 있어서 10억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다 20억을 다 태우기는

덕희

민덕희위원장

너무 좀 힘들었나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힘들다고 해서 예산팀에서 쪼개서 하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서로 협의를 한 거죠?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위원장님, 제가 중요한 거 하나를 놓쳤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중복되는 질의면 안 됩니다. 정신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방금 전에 사이버 계약기간이 있어요. 사이버 계약기간이 2024년 몇 월까지입니까?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8월까지

정신출위원

8월까지입니까? 지금 5억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비용을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것이 이제 8월, 9월 달에 할 부분하고 금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해오고 있는 업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년분입니다.

정신출위원

다시 한번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쉽게 말해서 1년분입니다, 1년분.

정신출위원

1년분인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면 내년 8월이면 끝나버리잖아요.

종원

김종원평생교육과장

그니까 9월 지금 이제 9차할 때 9, 10, 11, 12 그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 세입예산안은 110, 115, 137쪽이고 세출예산안은 667쪽부터 700쪽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페이지 25페이지에 이 앞에 청년도서구입비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억에서 2,000만원 예산 10% 삭감됐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구민호위원

올해 지금 몇 명 지원했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한 3,000여명 됩니다.

구민호위원

한 3,300~ 3,400명 됩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400까지는 안 되고요. 3,100여명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3,100여명. 그럼 50% 지원하는데 보통 책을 1인당 몇 권정도 구입했나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책 한권 당 15,000원에서 17,000원 꼴로 계산을 해보시면 10만원을 다, 20만원을 다 쓰신 분이면 한 15권 정도 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왜 여쭤보냐면 책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헌책을 이렇게 모아서 해본 적 있다고 하셨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했던 사업이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책을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활성화 시켜가지고 지금 지원을 할 때부터 좀 홍보를 해가지고 다 보신 청년들은 다시 반납을 할 수 있으면 반납을 받으면 이게 또 책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구민호위원

그럼 이게 반응이 좋아서 매년 이렇게 연에 1억 8,000에서 2억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물론 업무에 번거로움이나 에러사항은 있겠지만 책이 엄청 반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하면. 지원할 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다른 지역에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하셔가지고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개중에는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수험서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재활용되기는 좀 어렵고 나머지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교양서 같은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민호위원

이게 지금 3,000명이 지금 제가 봐서는 만 5,000에서 2만권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지금 지원건수는 2만 여권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2만권이요? 그러니까요. 2만권에서 관장님 방금말씀하신 대입시험이나 이런 거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일단 제외하더라도 만약에 2만권 중에 5,000권이라고 하면 만 5,000권 중에 일부 회수를 절반만 해도 7,500권 아니겠습니까? 절반이 안 되더라도 어쨌거나 저희가 구입비의 절반을 줬으니 지원할 때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지금 거의 설문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 부분까지 넣었다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가 설문이 한 2,000여명 넘게 지금 설문조사서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관장님 우리 2024 독서캠페인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거 이번에 신규로 캠페인 하는 겁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가 매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하고 같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예산투자를 해가지고 방송으로 독서캠페인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언론진흥재단, 한국 언론진흥재단에서 다른 타지자체와 함께 하는 독서캠페인이에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이게 예산편성 목이 바뀌어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김에 우리 인문학 강의 있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 강의 예산이 좀 삭감되어 가죠?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거의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대로예요?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대로고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국비보조 받는다든지 도 지원받아서 올해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습니다. 관장님 인문학 강의 유명인사 강의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나 성년들에게는 대단한 인기고 여수가 문학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서울하고 틀려서 그런 기회가 없어서 저희 주변에 저희 연령대 위아래 이 층에서는 그 인문학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예울마루나 아니면 시민회관 이런 데에서 이순신도서관 굉장히 좋아하니까 코로나도 넘어갔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 예산비용 내에서 유명인사 초청강연도 필요하면 한번쯤은 여수 알림을 위해서 그런 것도 프로그램에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인문학 강의는 예산을 좀 줄이거나 이러지는 말아주십시오. 여수의 인격과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이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접할 수 없는 것은 사람과 만남으로 인해서 올릴 수 있는 교양적인 것도 굉장히 무시 못 하니까 이 부분 건의를 좀 드립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관장님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데 못지않게 우리 도서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죠? 지금 몇 개나 돌아가고 있습니까?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작은 도서관을 저희가 직영하고 있고 또 사립 작은 도서관까지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도서관들이 연5회 이상씩은 지금 하고 있고요.

정신출위원

간단하게 자료 리스트업 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 공유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방금 전에 앞전에 평생학습 행복지원센터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수 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과끼리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런 중복이 되는 것들은 배제하고 진행하면 정말 좋은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각자 다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4차 산업, 드론, 책 쓰기, 글쓰기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여서 한번 자료 현황을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 자료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저희 국장님께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평생교육과 또 저희 도서관 그다음에 여성가족과까지 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의 또 다른 뭔가가 생겨나야 되겠죠. 저는 예산을 줄이십시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중복되는 것이 새로운 뭔가 다른 프로그램에 투자를 할 수 있음 좋겠다라는 차원입니다. 지금 그런 생각들이 또 하나에 지금 문제를 낳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강의를 하던 선생님들 일자리가 어느 순간에 다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시에서 구제를 해주냐 절대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정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답이 아니고 그러면 그에 준하는 대안이 좀 따라 와줘야 되거든요. 그걸 같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한테 왜 화를 내십니까. 모두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행감 때 나왔던 지적사항들 잊지 마시고 내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웃음 소리

삼숙

박삼숙도서관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오늘 도서관운영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