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회의 일정에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4건의 의악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군민을 위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저도 위원님들의 뜻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등 총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으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관과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92호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93호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관련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100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7%가 감소된 8,338억 1,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4%가 감소된 8,212억 7,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21.65% 감소된 125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4억 5,300만 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11억 4천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9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8억 3,100만 원이 감소한 8,212억 7,500만 원으로 세외수입 43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억 9,800만 원, 보조금 73억 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0억 3,8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7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 570억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대비 34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25억 4,400만 원으로 보조금 200만 원이 증액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4억 1,8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본예산 대비 1.77%가 증가한 2,138억 9,900만 원으로 수혜복구 사업 축산ICT융복합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세출예산에 가장 높은 증액 편성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서 기정액 대비 11.34%가 증가한 245억 8천만 원으로 6월에서 7월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및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법령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24개 사업에 1,447억 1천 만 원이며, 13쪽 추경성립 전 예산은 32건에 51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14쪽 1억 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자체사업으로 8개 사업 29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이 3억 7,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49건에 1,057억 8,300만 원으로 2022년도 대비 12건에 28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국도비 내시 지원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협의, 행정절차 지연에 의한 이월은 지양되도록 예산편성 전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구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원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가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으로 인한 부분을 재조정하고 재원 확보를 위한 기편성된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중지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삭감과 변경,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23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검토보고서 18쪽과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은 기금 규모는 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739억 2,800만 원이며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460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억 7,700만 원을 …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주요변경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사업의 시기 조절 등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60억 원 감액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214억 1천만 원이고,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 10억 원에서 6억 원으로 감액 편성한 연도말 조성액은 6억 원이며, 고창군 주요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추진을 통해 농가 영농의욕고취 및 농가경제 안전도모를 위해 신설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해 농어촌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지원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이 기금결산 분 방향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94호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고창군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5.43%가 증가한 8,115억 3,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023년 대비 5.28%가 증가한 7,945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50%가 증가한 169억 4,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28%인 39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7,945억 8,900만 원으로 지방세외수입은 2.78%가 감소한 370억 6,800만 원, 세외수입은 77.94%가 증가한 380억 6,600만 원, 지방교부세는 4.7%가 감소한 3,558억 8,700만 원, 보조금은 8.80%가 증가한 3,223억 8,500만 원을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69억 4,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51억 2,5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8,500만 원이 감소한 9억 7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08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부분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세출예산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1,918억 9,6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벼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등에 확대되었고 고창갯벌 식생복원사업, 운곡산림 레포츠 조성사업 등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도 대비 10.37%가 증가한 1,705억 1,5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 통합보훈회관 신축 등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대비 68,10%가 증가한 917억 3,500만 원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 보금자리 조성, 고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이 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58.36%가 감소한 5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쪽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의 법령에 의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금 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 대상사업은 9개 사업 59억 5,200만 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용역비 편성예산은 23개 사업 49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투자심사를 받은 대상사업은 10개 사업에 484억 3천만 원이며, 주민참여예산은 26개 사업에 21억 1천만 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48개 사업에 21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이 2023년도에 비해 10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전체재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72억 8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조금 예산은 전년도 대비 259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50%가 증가한 169억 4,900만 원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4억 1,400만 원, 의료금 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6억 3,500만 원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세출여건은 저출산 대응 및 노령인구 대상, 복지강화와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세출 수요가 증가 될 전망입니다. 세출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국도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을 정밀하게 판단하였는지, 신규사업은 긴급성, 주민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필요성 기타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295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2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3개의 기금으로 설치되었으며 총규모는 13개 기금에 502억 200만 원으로 편성내역은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215억 9,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16억 100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32억 9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9억 1,400만 원, 소상공인 지원기금 12억 9,200만 원, 자활기금 36억 5,700만 원, 양성평등기금 6억 6,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8,700만 원, 농어촌육성기금 46억 4,600만 원,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기금 5억 6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1억 1,700만 원, 고창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1억 7,300만 원, 체육진흥기금 6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팀장 소개 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끝

기획예산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예산심의 할때마다 느끼는 건데 짧은 시간에 전체적으로 약 8,115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대신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으리라 믿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국도비, 사업들이 표현으로 말하면 대폭 삭감되고 또 전라북도는 특히 새만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창군은 전년도 대비 오늘 오전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5.4%가 증액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시각에서 보면 다른 어려운 데,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고창군에 세외수입 증대가 특별하게 있지는 않죠? 증액사유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외수입에서 보통 세외수입이 매년 200억 정도를 평균적인 고창군 세외수입으로 보는데 내년도에는 산단을 팝니다. 삼성전자 땅을 파니까 거기에 170억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세입이 17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 교부세가 내년도 예산에 170억 정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입하고 세출은 똑같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도비 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하다보니까 예산은 418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산업단지, 본 위원이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고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매년 세입세출 예산을 다룰 때 마다 그거 허수로 잡는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물류창고가 들어온 다는 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언론보도도 나오고 다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없죠?

계약은 아니었어도 이미 저희들하고 MOU, 도에서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들어오겠다. 내년에 들어오겠다잖아요. 내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내년에 다시 봐야 되지만 사회통념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이 그렇게 늘어나서, 중앙정부에서 국도비를 삭감도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긍정적으로 평가해서는 고창군이 열심히 일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국도비 많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 자체재원이 부족한, 이런 일도 생기거든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금 2023년도 결산, 지금 2차 추경인가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 게 있어요. 이를 테면 국도비가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 매칭사업들을 거의 안 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260억을 또 삭감을 했어요.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가져다 메꿨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국도비 사업이나 매칭사업들에 대해서 못한 것은 자연 이월되었버렸죠? 자연 이월되었버렸잖아요. 매칭은 안 되고. 그러지 않나요?

이월시킨 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수요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세워도 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매칭을 못하고 넘어가는 예산.

약 200억 정도.

200억 정도는 정상적으로 한다면 재정안정화 기금이 부족하겠지만 그 재정안정화 기금이 있다면 그걸 가져다 예산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니까, 약 200억 정도는 예산을 못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월이 됐으니까. 못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고창군이니까 모든 지자체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재정관리를 잘못하면 파산, 고창군은 아직, 안정 되어 있지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서 보면 천 억 이상을 대출 받는, 이런 형태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기획실에서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고창군에서 빚을 낼 수 있는 한도액이, 지방채 발행 할 수 있는 게 502억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은 어디에서 잡는 건가요?

우리 예산 규모의 100분의 10인가,

10% 이내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령에 있는 것이니까,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잡아놨는지. 예를 들어 우리가 100억 있으면 100억이 발행이 되어 있으면 약 400억정도 갖다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별도로 올 예산에, 예를 들어서,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2억을 저희가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300억의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그 200억만 하는지, 아니면 그 전년도와 관계 없이 그 예산을 502억을 할 수 있나요? 알아서,

예산안을 총으로 봐서 우리가 예산안이 얼마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의 10%정도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10% 중에서 5%를,

총액이요. 올해 다시 내년도 502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포함해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 해야될 때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예산서를 봐도 어떤 데는 많이 삭감된 데도 있고, 총괄적으로 보면 축제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축제예산은 전반적으로 늘어났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마이너스 되고 적게 잡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볼 때는 또 나머지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매칭하고 자체사업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당부하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축제예산은 예년도 수준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벚꽃 축제가 새로 들어온 예산이 있어서 조금 늘어나는데,

아니, 전반적으로 늘어났어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 아니라 25년까지도 재정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설명하러 각 과에서 왔는데, 자체 알아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타당성이 충분히 맞다고 본인들도 각 과에서 인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계속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편성 과정에서 그냥 의회로 송부해버리는 셈, 편성해서 송부해서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산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통화안정화기금 260억인가요? 빼서 쓸정도로 다급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여타 다급한 상황인데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방만하고 어떤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체삭감을 찾든지, 방법을 찾아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억 5천, 입학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회한테 살짝 떠넘기는 식입니다. 의회에서 하면 예산 세워주겠다. 이게 이중적으로 지원해서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도 기획예산실부터 충분히 다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인재양성과와 같이 검토를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입학축하금을 100만 원씩 행정에서 해서 주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해줬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과의 예산을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사전조율이 안 되고 의회로 예산을 떠 넘기면서 모든 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송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서상에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2페이지 보면 고창 지금 현재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2억 하고 4,200만 원 섰어요. 용역비가요. 연구개발용역비. 2억은 풀사업비고 따로 4,200은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 내용이 보면, 풀 용역비 안 되고 따로 세워야 할 이유가 있죠? 어째서 그렇죠?

그거는 우리 고창군, 저희들이 풀 용역비로 쓰는 것은 고창군, 실과소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풀 용역비로 주고 저희과에 관련되는 게 상징물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물에 대해서 리뉴얼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역비로 해서 검토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고창군이 탑고창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만 있지 올해 썼냐고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8대 의회에서 탑고창을 지속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탑고창이 없어. 2022년도 없었고, 2023년도도 없었어. 맞죠? 맞지 않습니까?

예. 언제부터인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시키다시피한 탑고창을 또 넣어놔.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데로 춤추는 의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탑고창을 느닷없이 이렇게 상징물 용역을 해서 또 예산을 3,200을 신규로 세웠는가, 본 위원은 여기와서 처음 봤어요. 모랑도리, 이런 것, 브랜드를 한다고 하는데, 모로모로,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만 막 세워서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탑고창을 지난 2년 동안 안 썼던 탑고창을 다시 끄집어 내는 이유가 뭐냐, 지금 고창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창을 2022년도, 2023년도에 지금 우리 고창이 가는 것이 무엇으로 갑니까? 세계유산도시 무엇으로 갔죠?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그것하고 또?

풍요롭고 찬란하게,

또? 이런식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걸 급작스럽게 바꾼다고 해. 바꾸는 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저희들이 예산에 4,200을 요구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창군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고창군 심벌마크는 고인돌이고요. 그다음에 슬로건은 탑고창, 그다음에 브랜드 등록된 것은, 캐릭터는 모량도리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2007년도인가 한 번 해놓고 나서 그때 군목을 바꿨거든요. 그 후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들어보니까, 탑고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활용도가 없으니까, 모양도리 같은 것을 이때 쯤에서 새롭게 탑고창을 쓰든, 새롭게 이미지를 변경하든 뭔가 한 번 변화를 줘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야될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장 시킬 때는 그냥 놔뒀다가 사장 시키고,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느닷없이 보니까 탑고창이 보이는 거야. 탑고창을 저도 잊어버렸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전체적인 내용적인 설명도 하나 없이, 그렇게 하고, 아까 내용적인 설명 하나 없이 한 것이 무엇을 했냐면, 139페이지 보시면 국제교류에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조장시 홍보관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전에는 홍보관 예산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작년 예산서입니다. 홍보관 예산으로 써져 있었어요. 느닷없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국제교류라고만 써놔버려. 이게 내용을 써주셔야, 이거 칸이 없어서 못 쓴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홍보관 예산으로 써진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써졌죠? 그런데 올해는 홍보관 예산을 작년까지도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 자꾸 했었던 건데. 그러면 예산을 삭감을 느닷없이 편성을 않고 삭감을 시켰잖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지, 국제교류 해서 3,500을 없앴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할 때는 조장시 홍보관에서 예산 편성해서 올리고, 삭감할 때는 그냥 국제교류 해서 올려. 내용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왜 조장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을, 기본적인 것이 나와줘야 하고, 행정에서 삭감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는 또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기획예산실이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다시 한 번 손 볼 수 있는 것은 손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삭감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은 본 위원은 궁금한 것도 있고, 우리 고창군에서는 왜 이런 기금이 없을까, 궁금점도 있어서 두 가지 정도로 질의를 할게요. 우리 13개 기금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기금들이 많이 있지만 지자체마다 다 상이하죠? 기금 자체들은. 그런데 우리 농어촌활력과에서 진행하는 농어촌육성사업진흥기금, 여기에 보면 설치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업인에게 농업생산기반 확충, 농어업인에게 농수산업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고창군 농어업인에게 어업인도 소속 어업인도 포함되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 확충, 혹시 어업인들이 융자저금리로 받아간 사례가 있을까요? 어업인들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또 농가소득의 증대 및 영농의 안정화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어업인은 포함시켜 놓고 농어업을 같이 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농업을 할 때, 어업이 아니고, 그럴 때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가요?

제가 그 기금은 농업정책과에서 관할하는 기금이거든요. 이 기금이 오래된 기금입니다. 80년대 후반, 새마을기금 할 때 만들어진 기금이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이 기금은 농업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45억인가 조성된 기금으로 농업인들이 어민은 해당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농업인한테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융자를 해주는데, 이차보전 식으로 해서 1%정도를 군에서 자부담 개인이 1%부담하고 나머지는 이 기금에서 3%정도라고 봤을 때 이렇게 해주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근거에 고창군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요. 그러면 차라리 어를 빼야 합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어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만요.

어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업인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필요하면, 신청하면 해당 과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00% 융자는 될 것인데요. 기금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이건 제가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다시 한 번 질의토록 하고요. 지금 고창군이 본 위원이 계속 관련 실과들 시책보고 할 때 환경관련된 타이틀이 참 많은 지역이다. 유네스코 등록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필요하고 기금들도 필요할 것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들의 환경보전기금, 다른 지자체들은 이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라든지, 환경관리 규제를 해야 하는 업체들, 환경을 지켜야 하니까, 그런 배출시설들을 짓거나 그런 관련 예산들로 지원하거나 융자해서 똑같이 보전해주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고창군이 왜 이걸 선행적으로 기금을 만들지 못하고 있을까, 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어요. 기획예산실장님이 계시니까, 다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2024년도에. 그런 취지에서 환경보전기금도 검토를 해줘라. 이상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