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배두영 의원입니다. 성실납세 문화 정착 및 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년 경기도 지방세정운영 평가 노력상과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업무 시·군 평가 장려상 등 2건의 수상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질문] 먼저 세입예산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Ye 연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주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우리 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연천군의 재정 안전성을 유지하고, 신규재원을 발굴함으로써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저항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전년 대비 2024년도 세외수입 추계 증가이유와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세입원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로, 체납처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재정자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체납이 많아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세의 체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체납처분 관련 발생되는 문제점과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석준입니다. [답변] 배두영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2024년도 세외수입 추계 증가 이유 및 신규세입원 발굴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추계 증가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240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억 7천만 원을 증액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세목은 사용료수입 10억 6,100만 원, 수수료수입 5억 8,700만 원, 이자수입 19억 3,700만 원, 기타수입 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세원 발굴계획으로는 각종 인허가 및 지방보조금 교부 등 지출업무 추진 시 체납통합조회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누락분 일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목에 대해 부서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한탄강관광지,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파크골프장 등에 많은 내방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사용료수입 등 세수 증대를 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각 부서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체납처분 관련 문제점 및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은 46.3%입니다. 체납액 23억 4,300만 원 중 징수 10억 1,300만 원, 정리보류 7,200만 원 등 총 10억 8,500만 원을 정리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중 3위를 하였습니다. 먼저, 체납처분의 문제점으로 경기침체와 유가 상승 등 고물가 여파로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증가하여 체납처분 대상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행방불명과 무재산, 압류 실익이 없는 체납액은 적극적인 정리보류를 추진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직원을 통한 집중 독려와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배두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배두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지방세 체납업무 외 2건 수상하신 거 축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작년 대비, 2023년 대비 2024년 추계 증액이 이자수입이 꽤 많이 늘었거든요.

예.

이거 왜 그런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금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5% 정도 올라가고요. 세입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그 이율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용료수입 같은 경우 지금 재인폭포장이랑 한탄강관광지. 이렇게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수입인가요?

지금 사용료수입 중에서 저희 기타 사용료가 세목이 20개 되거든요. 그중에서 주요 증가 사유로 뽑은 게 이 사항이고요.

그럼 이거 지금 사용료수입이 올해, 2024년도에 증가한 건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이게 관련이 큰 건가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23년도 예산서에는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반영이 된 거고, 다른 것. 고대산 휴양림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 3억에서 5억. 한 2억 정도 증가된 거고요. 한탄강 관광시설 같은 경우도 전년도 13억에서 금년도 14억으로 한 8,200만 원 증가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억 6,1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그래도 저희 연천군에 사용료수입이 꽤 많이 증가됐네요? 그래도.

예, 저희가 이제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내방객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 수입이 좀 많이 증가됐습니다.

누락되지 않는 부분 없게끔 세무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하반기 1년에 2번에 걸쳐서 체납액 일정 정리기간 있잖아요.

예.

혹시 평달에 비해서 혹시 이 기간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특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1년에 고지서를, 체납고지서를 한 3회 정도 발송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직원을 체납독려 담당제를 운영해서 평소에 들어오는 것보다 한 2~3천 정도 더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상시보다 안내문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배부하고, 또 전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예, 일단 담당 직원들이 자기가 배부받은 체납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예전에 본의원 알기로는 체납독려단인가?

아, 실태조사원이요?

예, 혹시 그분 아직까지 근무하시나요?

아니요. 그분은 작년도에 다 끝났고요.

예.

저희가 이제 기초조사를 한 3년 동안 해와서 기초조사 끝났고, 앞으로도 이제 좀 지난 다음에 더 다시 한번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사하는 그것 말고요, 체납추진단.

예, 그러니까 실태조사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전에 저희가 한 5명 정도 고용했던 것.

실태조사원 그거 말고.

추심요원?

예.

추심요원은 계속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 운영하시죠?

지금 두 분입니다.

두 분 가지고 가능하신가요?

예, 지금은 충분합니다.

아, 그러세요? 이게 지금 세무과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 관련된 고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뭐 압류나 그런 방법 같은 것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체납징수 독려도 우리 체납추심 요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올 2023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수가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고액이든, 소액이든 세금 체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세무과에서 그동안 열심히 하셨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많이, 세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게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23년도에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율이 46.3%네요?

예.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2024년도에는 8억 3,300으로 35%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보통 목표 책정을 할 때는 100%하면 좋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100% 했을 때 그 전체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또 사항이 올해 같이 갑자기 경기나 안 좋거나 하면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징수를 만약에 50% 할 수 있더라도 일단 38%나 40% 잡고 초과해서 징수하는 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좀 낮게 잡아서 초과로 달성하면 좋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체납에 만전을 기하는 데 조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세입과 세출은 제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20억을 다 받겠다고 했을 때는 세출예산이 또 20억이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못 받았을 때는 그만큼 또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세입, 만약에 100원을 하고 80원밖에 못 받으면 사업추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액체납자 분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혹시 뭐 규정이 있나요, 고액체납자 분리되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1천만 원 이상이 한 36분 정도 되고요. 아니, 9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가 60분, 그다음에 300에서 500이 한 117명에서 300만 원 이상이 한 213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체납 기간도 보시나요?

그게 이제 이번 한 번만 내시는 분도 있는데 보통 체납자들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정리보류에 보면 이게 징수 목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재산조회나 했을 때 현재 거둘 수 없는 분들. 무재산 분들은 다 결손 처분을 해서 한 5년 관리하다가 실제 그분이 없으면 일단 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정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체납액 징수금액 안에 포함시키신 거죠?

아니요. 저희가 평가할 때는 그런데요. 징수한 것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금액에는 빠지고?

예.

이게 저희가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들이 그 명단 공개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연천군청 홈페이지에도 제가 들어가 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기가 너무 복잡해.

일단 저희가 고시·공고에 뜬 건 경기도 전체가 뜬 거고요. 팝업창에 보면 제가 어저께 봤을 때 33개 중에서 네 번째 뜨거든요. 거기는 시·군별로 가능하거든요.

그거 연천군 따로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개인정보 소관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임의로 변경을 못 합니다.

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그게 봤더니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물론 세무과에서 체납액을 독려하는 것도 독려하지만, 거기 보니까 아시는 분도 더러더러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연천군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이 딱 떠서 눈에 확 들어오면 이게 또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위에서 제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예, 일단 그래서 팝업창에 뜰 때는 그 개인별, 연천군 게 별도로 뜨거든요. 각 시·군별로. 그런데 이제 고시·공고에는 경기도 전체가 뜨고요.

그러면 상습이나 고액체납자들 혹시 자가 방문도 하시나요?

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심요원들이 별도로 그분들은, 저희가 이제 300만 원 이상은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게 그럼 외지에 계시는 분들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예, 똑같습니다. 저희가 쫓아가고, 뭐 차량 같은 것 숨겨놓은 거 있나 다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외지 분들은 관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셔도 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그분들을 하기 위해서 2~3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이요?

밤에 가서 숨어있다가 잡고 그렇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보면 그 차량 영치판 차량이 꽤 눈에 많이 띄게 다녔거든요. 요즘은 제가 못 봐서 그런가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21회에 걸쳐서 36개 정도 번호판 떼었고요.

번호판요? 예.

그런데 이제 점점 떼기가 힘듭니다. 이게 차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차량번호 영치 같아요. 다른 재산 같은 거, 만약에 자택 수색한다든가 그런 건 좀 그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그래서 그 차량 운영하시는 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많이 운영하셔 가지고요. 거기서도 세수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상 새로운 세수 확보하기는 어려운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새로운 세목을 발견한다는 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구석기 축제장 같은 거 내년부터 이제 유료화시키면 이게 신세원이 되는 거고요. 어떤 세목을 새로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공장이 많다든가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하고 과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잘하셨지만, 그래도 올해는 뭐 경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으니까 체납 징수되는 게, 체납 보류되고 체납에 관해서 많지 않게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체납자로부터 체납된 부분을 갖다가 세입으로 받아오기 위해서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채납이면 주로 우리는 얼마 정도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가 고액으로 잡혀있나요?

저희가 지금 300만 원 이상. 그게 한 213명 정도 되거든요.

213명 정도?

예.

최고는 얼마 정도 돼요? 최고.

최고는 천만 원 이상 한 36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 보통 체납은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나요?

그게 뭐 이제 건수별로 다른데 보통 2~3년 지체되거나 또 어떤 분은 보통 양도소득세 같은 거 추징 맞아 가지고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렇게 양도소득세, 양도 받아 가지고 양도소득세 못 내고 이런 건 사연이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고액체납 사유가 뭔가요, 도대체?

그런데 보통 보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나 이제 아니면 경매돼서 날아갔을 경우에. 이제 경매가 됐을 때도 이게 매각한 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실제 돈은 없는데 또 추징을 맞으니까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참 억울하네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분들이 서울 같은 데 거주하다가 주소를 여기로 옮기는 바람에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체납이 늘어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구제를 어떻게 해 주나요?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분을 또 계속 관리해서 최대한 징수할 때까지 하는 거고, 거기서 없으면 이제 정리보류나 기타 사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혹시 우리 추심요원들이 이렇게 가정방문해서 기습해 가지고 다 뒤져보고 하기도 하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연이 있지 않고 이렇게 의도적이다 하는 것도 있었나요?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발견은 못 했고요. 저희가 최대한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거고, 좀 의심 가는 데 있으면 저희가 가택 수색이나 가상자산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열람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면 되는데 동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어떤 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 말이에요. TV 같은 데 보니까 뭐 명품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러던데 우리가 그런 적발은 없었는지?

그 명품까지는 없고요. 저희 가택 수색하게 되면…,

집에 가면 현금이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직은 그렇게 현금까지 나온 건 없고요. 실제 이렇게 가치 없는 거나 조금 이렇게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게 의도적이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사연에 의해서 이게 체납이 이루어진 건데, 이런 건 또 구제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하시나요?

솔직히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에 대한 재산 유무를 계속 파악해서 현재 없으면 결손, 정리보류로 갔다가 그 후에도 없으면 이제 그거 정리하고 또 차후에 새로운 물건이 발견되면 또 저희가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세수 수입을 위해서 이제 애쓰시는 세무과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결손처리 하는데 굉장히 고민되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연이나 현재 상황을 보면 이게 지금 뭐 어찌 우리가 독촉을 하고 어떤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체납 형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몇 년 동안 유예를 두고서는 정리를 하시나요?

저희가 보통 한 5년 관리하거든요. 정리보류 들어가면 5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액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압류 같은 것 해제해 주고 그렇습니다.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세금으로 인해서 이게 못 살겠다는 억울한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중요한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 형평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액 있죠?

예.

체납액이 이제 5년이면 결손 처리하죠?

5년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징수할 때까지 하는 거고, 하다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결손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정리보류라는 게 저희가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일단 금액에서만 잠시 숨겨놨다가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1년에 한 2번 정도 재산에서…,

금액에만 잡히지 않을 뿐이지 공식적으로는 이제 결손처리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더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결손을, 지금 5년 안에 있는 데이터는 이제 갖고 계실 거고, 물론 지난 것도 갖고 계실 건데 지난 것. 5년 이상 된 것들. 결손처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된 것들은 어떻게, 그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안 따져봤는데요. 보통 저희는 최대한 징수를 하려고 하는 거고,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 처분해서 한 5년 관리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거는 거기에서 이제…,

본인 앞으로 재산이, 이제 결손 처분하고 5년이 경과 또 돼서 재산조회를 다시 한번 해서 없을 때는 이제 완전히 결손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씩 보통 처리가 됩니까? 한번 5년 단위로 하시는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결손처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거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안 나오나?

예.

그럼 자료 좀 있으면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세원 발굴이 중요한데, 우리가 세목이 신설할 마땅한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것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라클타운이나 고대산 휴양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위탁운영을 주잖아요.

예.

위탁운영을 주는데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단가예요, 위탁 비용이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런 우리가 많지 않은 세원 중에서, 그것도 제대로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세원 발굴을 할 것도 없고,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있는 것조차도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세무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그 위탁을 준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잘 협의하셔서 그걸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미라클타운이나 이렇게 위탁비용 계산한 것 보면 너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 위탁을 준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현실화 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원 발굴에 한계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제 관광지 유료화 문제나 구석기 축제도 지금 작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입장료를 받았고, 재인폭포도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호로고루성에 해바라기 축제도 하죠, 장남면에서?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한탄강에 이제 파크골프장을 재정비해서 홀 수를 늘리면 거기도 또 유료화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이제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 꼼꼼히 챙기셔서 좀 세원을 우리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현실화해서… 너무 저렴한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사용료수입을 좀 적정한 선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가 우리가 또 희망적인 그런 세원 발굴할 부분이 또 어디 있나요? 뭐 지금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 외에 또?

일단 저희 관내에서는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 위탁을 준 우리 부분들도 조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현실성 있게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회계과)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부의장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회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란 군의 소유이면서도 군민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공유재산은 군의 재정 운영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며,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는 군정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실태,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연천경찰서와의 국·공유재산 교환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군과 연천경찰서는 2019년도에 국·공유재산 교환을 목표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연천경찰서 이전 신축과 관련해서 양 기관이 상호 필요로 하는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와 활용도를 향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약 당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재산 상호감정 및 교환을 계획하였으나 현재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답변] 김미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연천군 공유재산관리 관련하여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 실태,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는 총 10,368필지에 10,196,093㎡로 이중 행정재산은 9,828필지에 9,310,480㎡이며, 일반재산은 540필지에 885,613㎡입니다. 건물은 총 631동에 913,018㎡로, 행정재산은 489동/851,207㎡이며, 일반재산은 142동에 61,811㎡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6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4건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변상금 부과 1건, 대부계약 101건에 2,500만 원 부과 징수 등 효용가치 극대화 및 국민편익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미관리 재산의 발굴, 무단 점유·유휴재산 확인 등을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경찰서와의 국·공유재산 교환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2일 연천군과 연천경찰서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교환·취득한 연천경찰서는 연천읍 차탄리 34-56번지 외 두 필지로 부지면적 5,360㎡, 건물 4동입니다. 연천경찰서 신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4년 7월 착공하여 2026년 9월 준공완료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 경찰서 토지 및 건물은 신청사로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무상사용 예정이며, 신청사 이전에 앞서 각 부서별 활용계획 여부 조회 및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를 하셔 가지고 활용가치 극대화는 물론 국민편의 증대에 애쓰시는 노고에 인사를 드리고요. 질문에 앞서기 전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의 구분 좀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산 구분은 일단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2개로 크게 구분하고요. 그중에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그 행정 목적으로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공용재산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재산. 공공용재산은 대중,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기업용재산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맑은물관리사업소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재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존재산이라 그래 가지고 문화재 관련들, 이게 보존이 필요한 재산들. 주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분류가 행정재산이 되겠고, 그 외의 재산들이 일반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취득하는 재산들은 임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형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행정목적이 있어야지만 취득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하는 재산은 일단은 행정재산이고요. 그 취득할 당시의 목적이 상실되거나 소멸했을 때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일반재산화로 만들어서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재산을 형성한, 취득한 해당 부서장들이 재산관리관입니다. 담당 재산관리관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공공용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거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도로. 이런 게 공공용재산에 들어갑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자산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마을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자산들은 혹시 일반자산에 들어가나요? 일반에 들어가나요?

그 이제 재산을 저희 관에서 만약에 조성을 해줬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떠한…,

이제 공유재산으로 우리 연천군청화 됐어요, 이제 군수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재산에 들어가는지?

그게 이제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취득 목적이 아직 그 취득에… 그 마을이라든지, 이런 체험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떠한 특정 목적으로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행정재산에?

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도 행정재산에 들어가요?

예.

그러면 일반재산은 어떤 건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일반재산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관에서는 재산을 형성하려면 어떠한 그 행정목적이 있어야지만 재산을 취득하고 형성을 합니다. 그 목적이 상실됐을 경우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희 군민회관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군민회관이라든지 건물은 저희가 군민회관 목적으로 해서 했지만, 그게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재산화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일반재산화가 된 거고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에 준해서, 그 형성할 당시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형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아니고 행정재산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지금 연천군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어떤 목적을 두고 사용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방치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일반재산에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제 이해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공유재산 관련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전 부서 모두 실태조사 하셨나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총괄 부서로써 그 해당 재산관리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일정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그 결과를 제출받는 형식입니다. 저희가 직접,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직접 해당 재산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스템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재산 관리담당자나 관리관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 해당 관리 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이제 조사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 그러면 이제 공문화 띄워서 거기서 조사한 것 올라온 것 취합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미관리 재산 발굴이 한 어느 정도 있었나요?

미관리 재산은 거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한 목적으로 형성하는 게 대부분이 뭐 도로라든지, 도로 개설할 때 생기는 유휴부지, 잔여지까지 매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미관리 재산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주택하고, 주택이라든지 이러한 자기 농경지하고 이제 붙어있는 경우에는 이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발견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이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보고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조사 결과에.

이게 이제 미관리 재산 부분에 대한 조사는 조금 미흡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좀 조사가 미흡해서 보고된 건 없다?

미흡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찌 지금 이제 답변이 조금 흐려지는 게 명확하기가 답을 하기가 지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 의원이 공유재산 통합 관리운영. 통합 운영관리 의견을 제시하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회의록을 쭉 훑어보니까 부서 답변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였어요, 통합 운영관리하기에. 그럼 어떤 애로사항이었느냐? 인력 문제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인력 문제와 업무추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이렇게 흘리는 정도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원이 이게 이해를 구하지 못했어요. 통합 운영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지금 인력 문제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된 상태인데, 통합 운영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걷으려면 통합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하나의 시스템은 될 수가 있으나 지금 현재 규정과 법규 체제 하에서는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재산관리관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 체제도 그렇고, 광역이나 저희 시·군도 법 자체도 총괄 부서가 있고 각 해당 재산관리관들이 다 지정하도록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상에서는 통합관리라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쉽게 예를 들면 중앙부처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그런 부분만,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역도 마찬가지고, 광역도 해당 부에서 해서 각 시·군에 위임을 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그 법 규정도 그렇고, 법 체계상 지금 통합관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체계는 그렇지만, 조금 더 관리 강화를 한다고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태조사는 어떠한 특정 기간 설정보다는 1년 내내, 그러니까 1명 정도의 직원이 전담으로 1년 내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기간도 설정해야겠지만, 그 재산관리관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직원 인력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 인력에서 이게 어렵나요? 이게 지금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법규나 이게 규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연천군만의 편리를 위해서 이게 이제 제도 어겨가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거든요.

책임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관들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현재 우리 연천군의 이 재산관리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그것 담당하는 그 부서, 각 부서에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환, 보직 순환이 되니까 옮겨가잖아요.

예.

그러면 옮겨오시는 분이 이걸 또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행정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누락될 수도 있고, 파악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일단 이제 주민들이 내 옆에 있는 땅이 이게 공유재산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매매를 받으려고 해요. 부서 자체가 어딘지 몰라 가지고 헤맨다는 것. 임대를 하려 그래도 부서 자체가 어딘지 몰라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게 혼란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연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어디 부지에 어디에, 국·공유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자체가 이게 파악이 잘 안 돼 가지고 이게 과장님 사이에서도 부서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파악이 명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1년 단위를 두고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필요로 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본의원이 보기에도 이거 필요로 하거든요. 각 부서에서 제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 하고, 이 회계과에서는 통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과 뭐, 뭐, 뭐. 문화체육 뭐, 뭐, 뭐. 관광과 어떤 거, 어떤 거. 이걸 갖다가 파악을 해서 내용을 다 이렇게 숙지하고 있어서 어떤 사업이 진행하려 그럴 때 어디 부지에 어디와 어디로 하게 되면 그 옆에 토지를 조금만 더 확보하게 되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정도는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지 우리가 일이 매끄럽게 지나가고, 또 재산관리에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관리해야 될 인력 필요로 한데, 인력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면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 과장님이 이제 아셨어요. 아셨으면 방안 강구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해서 가서 우리가 이 공유재산 관리에도 효율을 증대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래서 인사팀에서 올 하반기에 2025년 인건비 기준 업무 필요인력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 관련해서 1명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저희가 제출한 상태고요, 25년도에.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그 해당 재산관리관들한테 권한도 다 있고,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규정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부터는 이 공유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이 체계 자체가 과장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체계예요. 그건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과장님이 통합 관리하는 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려고 해도 이거는 체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하는 건 하되, 회계과에서 중점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어 가지고, 이제 거꾸로 하자는 거예요. 회계과에서 각 부서로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통합관리 운영을 좀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각 부서의 직원들한테 맡겨놓을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관리 자체가 어떻게 되나 체크를 해 봐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어디, 어디 부분에 이 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임대를 줬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줘서 심어주게, 느껴서 더 관심을 갖게 만들라는 거죠.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천군 소유로 되어 있는 필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 회계과에 지금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필지 목록이라든지 건물 목록은.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라든지 부서에서 필요한 부지라든지 위치만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제공, 알려드리거나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재산관리관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까지 보려면 1명의 전담이 있어,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 직원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 관리재산을 관리하면서 각 해당 재산관리관들의 재산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뭐 금년에는 하천이라든지 도로 분야, 다음연도에는 건물 위주.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눠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정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회계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 지금 공유재산을 보고 있는 직원이 팀장하고 직원 1명입니다.

팀장하고 직원 1명이에요?

예.

아니, 총 다 몇 명이에요?

저희가 23명입니다.

23명이요?

예.

그러면 업무적으로 조금 이렇게 따서 개별적으로 분담을 해 주고, 그 남는 나머지 1명에 대해서만 이 업무만 전담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 분산되어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 조금씩 뜯어와서 나머지 사람한테 배분해 주고, 그러면 이제 1명이 남잖아요. 이분께 전담적으로 맡기면 어떻겠냐고요. 한 명을 채용하기보다는.

지금도 저희가 24명인데 1명이 결원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부, 저 또 기사 분이 여섯 분이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인력. 그러니까 계약이라든지 경리라든지 이런 청사 업무 보시는 분들은…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직렬이 틀리시고 이래서 여유 인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자 그러면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인력 부족입니다.”예요. 인력 부족인데, 먼젓번에 어떤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인력에서 십분 활용해 가지고 효율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은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는 어려워요, 제시하기에는. 왜 어렵느냐? 이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을 분담해서 조금 더 배분해 주고, 나머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또 인원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셔 가지고 하셔서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 없이.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연천경찰서 국·공유재산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릴 건데요. 연천경찰서가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2025년도에 완공할 계획이 있던 것으로 이렇게 계획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올해는 2026년도 9월로 연기되었네요. 여기 연기된 사유가 뭔가요?

당초에는 금년 5월에 착공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기본설계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였거든요, 올 상반기만 해도. 그런데 이제 마무리 단계인 설계를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규모에 맞춰서 수정이 들어갔나 봐요, 실시설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내년도 7월에 다시 착공하고 26년 9월까지 완공해서 연말까지 지금 이전하는 것으로, 완전히. 26년 연말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하튼 실시설계 검토 때문에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 진행상황으로 봐서 2026년도 연말까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27년도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가망성이 높다고…,

예, 그렇게 비춰지죠?

왜냐하면 실시설계, 또 동절기 공사 또 중지되고 이러기 때문에 시설공사 이제 공사 중지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건물이다 보니까 우기철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겨울에 이제 동절기 또 들어가고 이러면 한 몇 개월은 더 딜레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계획하고 이랬던 건 2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연천경찰서는 얼마고 우리 부지는 얼마인가요? 그래서 차익금이 얼만가요?

토탈 59억 5천여만 원 정도 나왔고요.

어느 게 59억 5천만 원?

두 개 다 지금 59억이고, 차액은 저희가 한 90여만 원인데 저희가 더 적게 나와 가지고요.

저희가?

저희 예산이.

저희 부지가 더 작게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연천경찰서로 하여금 그걸 갖다가 또 이제 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시불로 납부를 했습니다, 벌써.

벌써 다 끝났어요?

예, 90여만 원 정도.

90여만 원 정도?

예.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차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궁금한 건 이 경찰서 건물 이게 얼마 정도 잡혔나요? 재산 가치.

감정평가는 한 7억이고요.

7억 정도 잡혔어요?

예.

그럼 결국 그 건물을 우리가 7억 주고 산 거네요.

7억 6천 정도.

7억 6천이고, 부지는요?

7억 6천이고, 부지가 52억 정도 됩니다.

52억이요?

예.

이 건물 언제 신축된 건물이에요?

5동이 있는데 87년도에 된 것도 있고, 99년도에 신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건 2002년입니다.

경찰서 본 건물.

그건 87년입니다.

87년도요? 87년도면 한 40년 조금 안 됐네요.

그렇죠.

한 36년, 37년 정도 됐는데.

지금 군민회관 그…,

비슷해요. 군민회관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예.

안전도 검사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서 못 해 봤죠?

그렇죠. 그거를 다 비우고 이제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활용할 건지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제 진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 연천경찰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안전도 검사가 지금 되지 않아서.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안전도 검사를 했더니 이것이 이제 등급 자체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유용해서 쓸 수 없는 등급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보강해서도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를 해야 되겠죠.

철거해야 되죠?

예.

그럼 또 철거 비용 별도로 들어가죠?

그렇죠.

안전상의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건물을 7억을 주고 샀는데 안전 검사를 해봤더니 철거를 또 해야 돼, 철거 비용 들여서. 그래서 안전도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우리가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이 건물의 안전도 진단을 해보지도 않고 그 건물에 대한 가격을 평가해서 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 안전도 검사까지 했으면 더 좋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글쎄요. 지금 기존에 계속 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워놓은 빈 건물을 저희가 인수하면 당연히 리모델링하거나 보강하는데 좀 더 들겠지만, 사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강, 리모델링만 하면 될 것 같고 보강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곡에 읍민회관이요, 철거했잖아요.

예.

거기도 안전도 검사하기 전까지는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전도 검사를 했더니 등급 자체가 D등급 나와 가지고 철거한 거거든요.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한 안전도 자체가 안전한지, 아닌지는 우리 육안으로 몰라요. 육안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정밀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어떻게 보면 경찰공무원 자산이고, 우리 연천의 그 코스모스 부지 그 부분도 우리 연천군의 자산인데 자산과 자산끼리 교환할 때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검사를 하고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의 예로 피스브릭 그 사업 시작할 때도 기둥 멀쩡하고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받아 가지고 진행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느냐? 위험해서 안 된다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효율을 극대화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지와 이 건물을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저 재산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판단을 좀 내려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임대 문제예요. 계속 신축이 더뎌져서 애초 당초 우리가 약정했던 시간하고 좀 멀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할 수 없는지?

그 관련 규정에서 국가기관이나 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 관련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지, 교환에 따라서 저희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무상사용 허가가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관리 규정에 의해서 국가와 국가 재산은 임대료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몇 년이 됐든 간에 신축을, 계속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상태로 가야 된다?

예.

예, 그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군민회관 말이 잠깐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회관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도 사업이 지금 오락가락하거든요. 부서 과장이 바뀌고, 군수님이 바뀌면 군수 사업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볼까, 아니면 저렇게 해볼까 하면서 방향을 못 잡고 있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여기 군민회관도 1987년도에 건축되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폐관되었는데 맞나요, 과장님? 2010년도에 폐관.

맞습니다. 2010년 3월에.

그럼 이것도 연천경찰서와 비슷하게 건축된 지 한 36년, 37년 되어 가고요. 폐관된 지는 13년 되어 가거든요. 이 건물이 쓰고 있으면, 사람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 건물 유지가 잘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폐허가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철거 비용 관련해서요. 21년도 회의록이에요. 21년도에 주고받은 회의록을 참고해 보자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21년도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5년 전, 6년 전만 해도 철거비용이 3억이다, 4억이다 했는데 현재는 10억 원 정도 철거비용이 되는데 왜 그거를 철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있었어요.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년 전에 5년 전, 6년 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7년이나 8년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3억이나 4억이면 철거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21년도에는 10억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철거 비용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기존에 그때 당시 2012년도부터 지금 축산과하고 녹지과에서 방역 창고하고 산불장비 창고로 금년 상반기까지 이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철거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가격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계약법도 수의계약 범위가 더블로, 그러니까 2억에서 4억으로 늘어나듯이 이게 언제부터 물가가 급상승했냐면 21년도에, 20년도부터 그게 이제 급상승했거든요. 거의 뭐 70%. 50%에서 70% 이상 물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그 철거비용도 당연히 기존의 가격보다는 그 정도로 급상승하게 되어서 그러한 가격이 지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당초계획인 청년 주거문화단지는 지난번에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요셉 청년센터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민회관은 저희가 철거를 할 거고요. 저희 과에서, 이제 회계과에서 철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매각을 일차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각 부서에 활용 방안들이나 계획이 있는지 조회를 했는데 이번 주 8일까지 조회 기간인데 지금 아직 들어온 데는 없고요. 그리고 그 건물 특성상 극장식 구조이다 보니까 재활용 용도로써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 창고로 이용하는 것도 그 바닥이 기울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공간이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데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건물은 제가 판단해서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도 이제 거기 집단화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좀 활용하기가 편할 텐데, 단독부지로써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한번… 그러니까 건물은 철거하고 부지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심의회나 관리계획안을 지금 의결을 요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걸 과장님이 다 얘기해버렸어요. 거기 군민회관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식 건물이라 리모델링을 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을 하려 그러면 정말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정도예요. 활용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천군에 예술가들이 많아 가지고, 아티스트들이 많아 가지고 연습 장소가 필요해. 그게 극장식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하기 딱 좋겠어. 그걸 좀 썼으면 좋겠어.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해서 쓰게끔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레울도 영화상영회도 그다지 많이 가지 않는데 이곳을 좀 영화관으로 또 리모델링해서 개조해서 쓰자니 또 효율이 떨어지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 리모델링 사업 얘기가 나온 부분이에요. 왜 나왔냐? 자료 보관실이 필요하다고. 자료 보관실하고, 또 일부는 우리 연천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것을 쓰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자료 보관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못 가게 됐으면 자료 보관실은 해결하셨어요?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관실, 아직?

예.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자료 보관실은? 그때 당시도 급하다고 막 숨 헐떡거리고 말씀하셨는데.

자료보관, 기록관실 관련 부서는 행정담당관이거든요. 거기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는 아직 저희한테는 지금 협조나 얘기는 없거든요.

예, 제가 보니까 이제 과장님이 이게 사고가 확장되어 있으면서 현실에 가까워요. 이게 이상주의에 뜨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 가까워서 판단이 조금 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공유재산 관리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현실적이어야 돼요. 한번 보셔 가지고 적당한 게 있으면 행정담당관실에 권해주십시오. 행정담당관이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권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군민회관에 대해서는 철거해 가지고 이걸 이제 매각하겠다 하니까 더 이상 추가 질문드릴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군민회관 건물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아시고 답변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추가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또 변경되지 않고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 극장식 건물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평생교육원은 이제 재건축하는 용역을 받았거든요. 용역을 받았는데 이 신축 건축비가 약 265억 정도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리모델링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건물을 허물지 말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가 나오니까 리모델링비만, 리모델링 하는 비용만 149억 정도 든다, 그 건물이면. 그리고 기둥은 손 못 댄다. 그리고 리모델링 해도 맞게끔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용역보고회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좀 그래도 전문가가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군민회관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빠른 시일 내에, 철거비용 자꾸 올라가니까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가지고 적당한 작자한테 잘 매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철 의원입니다.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연천 공설시장 주변 활성화 관련입니다. 경원선 전철 1호선이 연천역까지 개통되면 연천군의 방문객 수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천역과 인접해 있는 연천 공설시장과 연천큐브 역시 지하철을 이용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 군을 방문하게 하려면 연천군만의 문화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문화는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농산물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공설시장 주변 상점과 연천큐브의 상생방안 및 연천큐브의 지하철 이용 관광객을 겨냥한 메뉴 개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경원선 전철 1호선 청산역과 (구)초성리역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동두천~연천 전철화 사업이 2014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오는 16일 드디어 정식 개통 예정입니다. 소요산역에서 청산역, 전곡역, 연천역까지 총 20.9㎞ 구간에 전철이 운행되면 서울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도 일부 역에 국한될 우려가 들며, 연천군의 관문인 청산역과 마을 황폐화 위기에 처한 (구)초성리역 주변에 대한 별도의 지역 맞춤형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경원선 전철 1호선 청산역과 (구)초성리역 지역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입국·체류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산업체의 인력지원에 도움을 주고, 새로운 인력 충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지중화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란 전력선을 땅속에 1m 이상 깊이 파묻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전력선의 용량을 늘리거나 수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문드립니다. 지중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천 군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심상금 의장님을 비롯한 김미경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럼 첫 번째로 박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천 공설시장 주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공설시장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천 창업몰 연천큐브는 경기도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조성하게 되었으며, 지난 9월 14일 개장식을 진행, 현재 청년 점포 3동이 운영 중이며, 2동이 추가 입점 예정입니다. 큐브 개장식 전 연천읍 수레울상점가 상인회 임원과 청년상인 간 상견례를 통해 연천큐브의 활성화가 수레울상점가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격려를 받았으며,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큐브에서 판매하는 메뉴 외에도 인근 상점가에서 배달서비스 허용, 라이브버스킹 등 문화행사로 수레울상점가로 소비자들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스킹 공연 등 문화행사와 홍보 프로모션을 통해 연천큐브 및 5일장 일원을 연천읍의 새로운 시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연천읍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편, 연천큐브의 한정적인 메뉴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1호선 개통과 함께 어르신 수요 충족을 위한 파전, 막걸리 등의 다양한 메뉴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창업 컨설팅 용역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며, 연천군 가족센터와 연계한 다문화 음식점 입점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현재 연천큐브 동절기 운영과 관련하여 야외 취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개장 1년 차로써 홍보 부족 및 운영 미숙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주 청년 및 상인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큐브 활성화가 연천읍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질문하신 1호선 청산역 개통에 따른 청산역과 초성리역 주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초성리역이 위치한 초성1리는 초성리역사와 선로 폐쇄,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정 등으로 인해 새로운 마을 활력 증진사업이 필요한 실정이며, 1호선 청산역의 경우 역사 신축에 따른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초성1리 초성리역 인근은 그동안 마을재생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지역주민 역량교육 등을 통해 다양한 개발방안을 모색해 왔고, 본 용역을 토대로 초성리역 공간 활용, 청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공간 활용방안, 임도·사일로·자전거길 꽃길 명소화, 초성리 탄약고 이전 등 다양한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본 사업의 마중물 사업으로 행안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의 사업비로 초성리 역사를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공간 및 소요산~연천 차탄천 입구까지 단절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 추진계획에 따라 폐선철도를 활용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자전거 라이더들의 쉼 공간으로 병행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초성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계획 등을 지역주민과 논의하여 내실 있게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청산역은 전철개통에 따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 정비를 위해 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중2-1, 2-3호선 신규개설 및 전철 이용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전철개통을 토대로 청산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버스 노선을 개설해서 그동안 소요산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청산 역세권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탄약고 이전 문제 등 현안이 조기에 해결방안을 찾아 연천군의 관문으로써의 청산의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으로 질문하신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우수한 외국인력을 지자체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발급 제도로써 2022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 3일까지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에 우수인재와 동포가족의 지역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외국인 우수인재의 요건으로는 한국어능력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자 중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전년도 국민총소득 70% 이상의 소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5년 동안 취업 및 거주를 하는 조건으로 변경되는 비자입니다. 동포가족의 요건은 「재외동포법」 제2조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로서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는 요건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건 외에 우수인재 외국인의 취업 기준을 각 지자체가 정하도록 하여 우리 군에서는 관내 제조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우수인재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자격증 보유자 중 수도권 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와 전년 GNI 70% 이상 소득자를 관내 제조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범기간 동안 관내 20개 업체에 49명이 취업하여 지역특화비자를 취득하였으며, 내년도 사업 시행 시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 시 문제점은 소득으로 채용한 외국인 우수인재의 경우 1년 후 비자 연장 시 연장시점의 급여 수준이 GNI 70%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연 2,9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충족하여야 하기에 소득조건의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체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소득조건 완화에 대하여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내 부족한 인력을 충족하여 기업체 등이 만족도가 높으며, 관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국어능력시험 교육 등을 연천군 가족센터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내 외국인 우수인재에 대하여도 비자 발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박영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지중화 사업의 추진현황 및 목적과 필요성,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를 지중 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개선, 보행 여건 향상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으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군비 50%로 진행하는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요청자 100% 부담으로 추진하는 일반인 요청 지중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전곡읍 중앙로 지중화 사업을 2018년도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차탄리 지중화 사업은 도시과 주관으로 올해 말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신청한 전곡역로 지중화 사업, 당포성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의 재정난으로 인해 지중화 사업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부서별 지중화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에 적극 설명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 분이 계십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 공설시장 주변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죠?

저희가 도비 100%로 해서 10억 가지고 사업을 신청을, 시작을 했습니다.

15억 가지고 시작하면서 현재는 이제 군비까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저희가 올해 추경은 1억 3천.

군비가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만큼, 들어간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내년에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 여러 가지 버스킹을 통한 문화공연행사.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철이 개통이 되면 찾는 분들을 위해서 먹거리나 볼거리, 또 문화공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이 또 훈훈한 그런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고, 아무래도 주변에 상가가 활성화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잘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전철을 통해서 우리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우리 지역에는. 그래서 시장의, 공설시장의 부분을 지금 이제 청년 큐브가 총 6동에서 지금 3동만 운영되고 있죠?

예, 저희가 총 8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동? 아, 8동에서 3동만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외에, 그것만 갖고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연령층에 비해서 먹거리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머지 그런 상가도 이제 좀 잘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획한 게 2동이 더 입주한다고 하시네요?

그게 있고, 뭐 저희가 지금 자격요건을 기존에 이제 39세에서 좀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해서 재공고를 했고요. 저희가 오늘도 그 관계자랑 또 미팅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가 좀… 그리고 저희가 총 8개 중에서 음식점이 6개소고, 저희가 소매점. 그러니까 뭐 잡화라든지 그런 걸 팔 수 있는 공간이 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조기에 전 상가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2개 동이 더 입주계획인데 그 2개 동도 청년몰이잖아요. 그런데 그 메뉴는 어떤 종류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뭐 불고기덮밥류가 있고요.

어떤 거요?

불고기덮밥류가 지금 있고.

불고기덮밥.

그다음에 이제 설렁탕류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설렁탕.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철이 개통되면 그래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경향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맞춰서 메뉴를 추가로 입점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연령층에 맞는 메뉴를 청년들이 그거 선호하나요?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런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영업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선호하는, 이 젊은층에서 선호하는 음식. 닭강정이 됐든, 카페가 됐든 그런 선호하는 종류가, 부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청년분들한테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하라 그러면 사실 그게 강요해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거기 청년 창업자밖에 입주할 수는 없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청년층만 갖고는 연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연령 제한을 일단은 55세까지 풀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연령 때문에 참여를 못 하셨다는 분들이 다수 전화가 오셔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좀… 그런데 또 중요한 게 기존에 입주해 있는 청년들하고 상호 연계가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이제 같은 종류 음식만 겹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창업을 해야지 또 찾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실 경우에 그 음식에 맞춰서 이제 메뉴 개발이나 메뉴를 내놓을 수 있는데 청년들만 갖고는 그 입맛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지금 찾는 분들의 입맛을. 또 선호하지도 않고, 이거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되는데 연령을 제한을 완화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나머지도 이제 그런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분양할 수 있는,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고, 답변 보고에 보시면 이제 다문화 음식. 다문화 쪽에서도 이제 가족센터하고 협의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부스를 거기도 이제 주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아이디어는 군수님께서 주셨는데요. 좀 다문화, 전에도 저희가 행사 있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센터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음식 갖고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접촉해서 입점하실 수 있는 분을 연결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현재는 그분들이 육아라든지 그런 쪽에 하고 계셔서 이쪽에서 전념하시기가 현시점까지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하여간 다문화 쪽도 계속적으로 접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문화 쪽도 찾아오시는, 고객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문화 부스도 한 부스 정도는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족센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부스 같은 거 하나 배정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를 제가 몇 번 가봐도 항상 겨울에는 추워서 동절기에는 거기서 음식을 섭취하기가 불편하고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물론 이제 지금 비닐로 임시로 그렇게 하기는 해놨는데, 긴급조치를 해놓기는 하셨는데 그거 갖고는 이제 많이 부족하거든요. 뭐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좀 이게 야외공간이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방풍할 수 있는 야외, 그 외부에 커튼이 좀 있고, 이번에 내부에 천막 동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폐쇄된 건 아니고 투명하게 해서 천막 동을 설치를 했고, 안에 이제 난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는 해놨기 때문에 가서 드시거나 그러는 데는 크게 불편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야외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추워서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막 다리가 떨리고 막 추워서 도저히 그렇게 현재 상태 갖고는 동절기에는 영업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담스럽고, 또 거기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 거기서 음식을 드시는 손님들도 불편하고. 가기는 갔는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추워서. 잠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운영되어 가지고 동절기에는 현실적으로 큐브 청년몰이 그게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추위로 안 될 것 같아요, 동절기에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 번 더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동절기의 문제가 진짜 심각한 것 같아, 거기요. 또 연천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좀 더 특별히 춥잖아요, 더. 추위가 또 강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요, 거기 동절기에 영업하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전철이 개통되고 하면 낮에도 거기 이용하면 낮에도 사실 참 춥거든요. 저녁에는 뭐 거기 앉아있을 수가 없고, 낮에도 앉아있기가 좀 불편하고. 한 10분이나 앉아있으면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거기서 커피 한 잔 먹고 해 봤는데 그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동안에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추워서. 그런 데서 어떻게 영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영업장소로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대책이 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 과장님 더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조금 그래도 동절기에도 강추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한 추위에는 그래도 조금 견딜 수 있는 그런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본적인 방안은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공설시장은 우리가 전철이 개통되면 거기가 먹거리, 볼거리를 우리가 잘 제공하면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많이 거기를 찾을 곳이에요. 거기가 전철하고 또 도로가 또 개선되잖아요.

예.

거기 진입로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도로 정비는 물론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 주변에 경관사업 같은 것들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조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색 같은 거라든가, 주변에 그 경관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환경정비가 안 되면 그분들이 찾아와서 말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철개통되어 가지고 이미지가 “연천 좀 그래.”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장 안에 지금 들어와 보면 이렇게 깔끔한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좀 환경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 환경이 말끔하게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또 지저분한 곳 이런 곳들은 거기 주택 가구 주인하고, 또 상가 주인하고 협의해서 말씀하게 정리도 좀 하시고, 개통하시기 전에. 그렇게 해서 거기가 주변이 좀 깔끔한 그런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관사업도 환경정비사업과 이런 것도 같이 좀 이루어져서 찾는, 우리 연천을 찾는 분들이 이미지, 연천이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죠? 그 회관 뒤쪽으로.

예.

파출소 있는 쪽에 있는데 우리가 역전에서 내리시는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은 이제 역전에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일단 그 상가 쪽으로, 이제 공설시장 쪽으로 들어오시면 화장실은 거기 지금 공용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개인 상가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것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면 좋은데 내가 거기를 이제 가끔 가요, 공용화장실을. 가보면 그냥 화장실이에요. 이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진짜 멋있게 해놔요, 예쁘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지금 거기 있는 화장실 가보면 그냥…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옛날 화장실 그냥 그 분위기. 그냥 화장실. 그냥 그거지, 이렇게 화장실이 “이거 괜찮네, 연천에 화장실이.” 이게 그런 맛은 전혀 없죠.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통은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늦었지만 그 화장실 정비가 아주 급할 것 같아요. 그게 화장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식당에 가도 반찬이 맛있으면 뭐 합니까? 밥이 맛이 없으면 그 음식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밥도 맛있어야 되고, 반찬도 맛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주변에 우리 뭐 먹거리가 좋고 하면 뭐해요? 화장실 가보니 화장실의 이미지가 고개 흔들 정도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이미지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한 번 더 가보시고 어떻게 좀 멋있게, 깨끗하게 만들까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휴게실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화장실을 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천을 찾는 분들이 화장실을 보고서라도 올 수 있게 말이에요. 거기가 화장실이면 “연천군에 가면 화장실 짱이야.”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크지도 않잖아요? 화장실이요, 규모가. 그러니까 큰 예산은 안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실의 그 이미지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가 주변. 뭐 연천역도 그렇고, 전곡역도 그렇고, 청산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부분은 이제 좀 청결하게 해야 돼요. 청결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그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건데 지금 3개 역에 우리 새로 이제 개통돼서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늦었지만 3개 지금 전철 역사로, 역사 주변이나 역사나 주변이 좀 말끔하게 정리되고 또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고민을 과장님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 화장실도 그렇고, 상가 주변에 주차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 방안을 찾아서 시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미경 의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초성1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초성리역 주변 공간 활용을 위해서 계속 관심 갖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시네요.

예.

보통 과장님이 바뀌면 이거 시간 지나면 시들해지기 마련인데 하나씩 진행해 주셔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자료를 보니까 마을재생 기본계획이 초성리역 폐철도 공간 활용으로 이제 경원선 테마 박물관, 열차 카페, 열차 호텔 등 제안사업이 있는데 현 진행에 애로사항 없이 잘 추진되고 있나요?

그 사업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일단 4억 원은 저희가 좀 확보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이걸 토대로 해서 기존에 이제 용역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대화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를 해서 정확하게 사업 콘셉트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하고 아직 얘기가 잘 추진되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22년도부터 23년도 1월까지 용역을 또 별도로 저희가 거기서 또 추진을 했더랬는데요. 아마…,

예,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주민 교육도 하고.

예, 2번인가 했습니다. 19년도에도 했고 했는데, 이후에는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된 건 없는 것 같아서. 또 이 당시 이제 용역을 저희가 안 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어서 일단 사업은, 선정된 사업은 일단 저희가 추진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건 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자료 받아보시고 한 번 또 검토해 보시고, 또 이 용역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건 또 제외하고 추가시킬 건 추가시키고 해 가지고 잘 발전시켜나가시기 바라고요.

예.

주민들한테는 충분한 설명이 되면 아마 그다지 반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사업 중에 사일로 개조가 있는데 사일로 개조가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건 뭐 거의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건데 거기 이제 그 시멘트 사일로.

아, 예.

그거 뭐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추진 방향이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그 전철이 개통되면 유동인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이제 초성리역을 찾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찾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성리역 오십시오. 오십시오.”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고, 가면 좋아. 이게 인식이 돼야 스스로 오는 건데 이제 역세권으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견은 우리 주민과 집행부 간 의견이 일치한다고 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책 비전이 필요한데, 시내 쪽은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그 역할을 하리라고 짐작을 해요. 짐작을 하는데, 이제 열두개울 쪽 먹거리. 이쪽 지역 활성화를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필요한데 이 정책 정립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본의원은 지금 정책 준비를 해서 그쪽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초성리역에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과장님?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쪽, 그 열두개울 쪽에서도 지금 상인회가 조직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천군 내에서도 한 4~5군데 상권에서 상인회를 지금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두개울 쪽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일단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권사업 하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상인회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이제 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뭐 재정적이라든지, 행정적이라든지 저희가 지원을 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인회를 먼저 조직을 해서 같이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초성1리 마을재생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보면요. 임도 등 활용구상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그 초성리에서 약수터 있잖아요.

예.

약수터에서 등산로로 쭉 따라 올라가면 여기가 그늘지고 굉장히 그 임도 등산로가 좋더라고요. 어디로 나오냐면 열두개울 쪽으로 나와요. 그 길 한번 걸어보세요.

예.

그 지금 임도 정비하면서 숲속 호텔, 숲속 어린이집 공원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걸 잘 활용계획 세워 가지고 성공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열두개울하고 초성1리 마을에 지금 이제 역도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또 3번 국도가 패싱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민들을 위로해 주고, 보상 차원에서 이게 용역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만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이 구상된 거 잘 살펴보시고 여기서 이것이 시작이 되면 그 열두개울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서로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윈윈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잘 살려서 활용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성리역에서 이 열두개울 쪽으로 오는 길. 인도가 필요한지, 그러면 인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인도까지 만들기에는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면 그쪽으로 오게끔 하기 위한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이 계획도 같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곳곳에 할 일이 많은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열두개울 그쪽이 이제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먹거리가 그래도 저희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뭐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열두개울 쪽을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버스 노선이라든지 그런 쪽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도 길을 걸어보면 어디로 빠져나오냐면 그 지금 사격장 있는 데 들어가는 입구 못 미쳐서 그 뒤로 열두개울 그 상가 밀집되어 있는 그 뒤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상가가 눈에 안 띄어서 주민들이 이쪽에 상가가 있는지조차도 인지를 못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쪽에 왜 출렁다리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건너갈 수 있게끔. 거기 조금만 올라가면 이 인도 길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용하게끔 허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인도가 예루살렘 사유지 땅이에요.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계획에 넣어서 협의하셔서 어느 쪽이 더 이쪽의 먹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나,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봐 가지고 그 부분도 함께 구상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걸어보고 저희 산림과하고도 좀 한번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쪽으로 내려와서 열두개울, 그 출렁다리 건너서 이쪽으로 오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것도.

예.

거기 음식점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그 뒤쪽으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겠더라고요. 그거 한번 현장 가보시고 다시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님, 법무부 지역특화형 사업관련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군정질문에 이제 본의원이 지역특화형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니어서 모르시나요? 지역특화형.

예, 제가 7월 달에 와 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대답을 주셨으니까, 대답을 주셨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예.

저희 연천…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우수인재를 활용하는 유형이고, 2유형은 동포가족이 여기 와 가지고 정착하게 만드는 유형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드렸을 때는 1유형만 적용을 하고, 2유형은 신청을 안 했거든요.

예.

그때 대답으로는 2유형도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는 하도록 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1유형의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 현재 1유형은 저희가 이제 20개 업체 해서 한 49명 정도가 취업을 해서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드렸을 때 그때는 업체에서 요청한 인력이 9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확보되지는 못했고, 한 13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4명 정도가 취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랬더니 이제 우수인재니까 대부분 여기 유학원, 대학생들이 좀 대부분이에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가보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면 이제 안 오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4명밖에 선정을 못 했다 이랬는데 그 이후에도 또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많이 되었네요.

저희가 법무부에서 쿼터를 60명을 받았습니다. 60명을 받아서 지금 49명이 현재 취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만족하고 있나요, 그분들?

예, 지금 뭐 상당히. 이게 또 혜택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도 이제 대외적으로 가서 이제 기업 유치를 할 때 이게 이제 인구감소지역에 주는 쿼터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국 인력 아니면 현재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홍보를 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은 동포가족 2유형. 2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것 좀 적용해보겠다 하는 계획이 좀 있으신지?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2 동포 유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건 모집인원이라든지 법무부에서 별도로 쿼터 주는 게 없이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유형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동포가족이 말 그대로 동포가족이에요. 대부분이 고려인이거든요.

고려인이요?

고려인, 예. 블라디보스토크에 가 있는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한 10만 명 들어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대한민국에 2003년도에 봤을 경우에 1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왜 동포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가족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일단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의료서비스가 되느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분들이 거기 와서, 그 지역에 와서 정착해서 사는 거거든요. 2유형 같은 경우에는 2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자, 인구유입 정책에 이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부족한 노동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대부분 지금 기업들이 원하는 노동 인력이 어떤 노동 인력이냐면 생산 라인이거든요. 생산 라인에 인력 구하기가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로 하여금 일자리가 있으면 되니까, 이분들은 수입이 있으면 되니까. 자, 일자리 확보가 되죠. 특히 우리 농가에 축산. 축산 쪽이라든가 또 저기 농업인력. 이런 것으로 또 이제 보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쪽으로도 인력이 보충되고, 가족이 다 들어와요. 부부와 자녀가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년 살아 보고 정착이 가능하면 5년을 유예시켜 주면서 또 이제 비자 자체를 완전히 주민화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이거든요.

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1유형도 중요한데 2유형이 우리 지역에는 더 잘 맞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그게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려인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 재외동포 지원센터가 생겨 가지고 여기도 지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0여 명이 이주해서 정착을 했고요. 지금 10월에 현재 또 60여 명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만 명 정도 들어와 있다 그러면 우리 이 부분, 제2유형 관심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이미 정착해서 가면 이분들이 서로가 연락을 주거니 받고 “여기 와. 살기 좋아.” 이렇게 해서 가는 확률이 더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질문했을 때 시작했으면 했는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다음 해로 미뤘는데 올해도 진행은 안 된 상태이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네요, 과장님. 이 중요한 이 사업에.

2유형이요?

예.

2유형도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주도해서 해왔고 저희가 통계가 잡히는데 2유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배정 인원이라든지 그런 게 할당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제가 이 통계치는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확인을 한번 해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인재 인력도 지금 기업에서 필요로 하기는 하겠지만, 조금 전에 본의원이 얘기했다시피 생산 라인에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동포가족이 우리 지역에는 훨씬 더 효과가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 아마 우리 빈집 그냥 비워두지 말고 이분들을 위해서 이 빈집을 어떻게 또 활용할 건가 계획도 같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구소멸지역 사업에 이거 굉장히 효과 있을 유용한 사업으로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예.

많이 신경을 가져주시고, 인구정책실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어 가지고 바로바로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다른 영주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건강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인력 조금 보충해 주고. 우리 센터 설립할 필요 없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가지고 여기서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는데요. 추가 질문드리기 전에 지중화 공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우선 비는 애도를 먼저 표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곡역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면 결론적으로 사업진행이 어렵다는 거죠? 한전에서 사업예산 받지 못해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2개를 신청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한전이 재정난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있어서 사업량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선정은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은 이제 포기한 건가요?

포기한 건 아니고.

지중화 사업, 전곡역에. 전곡역에 한해서만.

예, 저희가 전곡 그 중앙로 쪽은 지금 다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연천군에서 가장 시급한 노선이 전곡역부터 구석기사거리. 그쪽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계속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청해서?

예.

그러게요. 이것이 이제 거기 공사, 지금 도로 확장공사하고 있잖아요. 마무리 언제쯤 공사 완료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내년 2~3월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3월에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위해서 계속 이제 문 두드려서 예산 따 가지고 오면 여기 또 공사 벌여야 돼요.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주민들이 보기에는 4년에서 7~8년 동안에 맨날 공사만 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 신청했는데 안 됐어, 가급적이면 받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 한전에서 안 됐어. 우리는 어떻게 이거 보충을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까?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데 못 받았으니까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도로 확장하고, 나중에 문 두드려가지고 또 사업 받아오면 또 파헤쳐 가지고 또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은. 우선 한전에서 못 받았으면 어떤 형태든지 꼭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예.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어떤 형태로 하든 이 도로 사업, 확장 사업할 때 같이 마무리 짓고, 그리고 다른 데 지중화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 또 한전 문 두드려서 대신적으로 받아 와 가지고 거기다 투입하고, 이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제 연천 차탄리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한 1.1㎞ 정도 하는데 116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m 할 때마다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한전이라든지 어디서 좀 보조를 받아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건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기성이 있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얘기해봤자 잔소리로 들리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이런 사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공사 두 번, 세 번 벌이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중요한 지역이니까 한전에 계속 문 두드려서 되도록이면 사업비 좀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 의원입니다. 사회 및 자연재난,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자연재난 대비 안전대책 강화 관련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과 더불어 이상기후 현상이 많이 발생하면서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재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탄강과 임진강이 흐르고,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군은 홍수, 태풍, 폭염, 한파 등의 자연재난 대비와 안전대책 강화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 확립과 재난 특성에 따른 실무 운영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대응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시 실효성 있는 행동 매뉴얼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음으로 배수펌프장 운영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침수 및 재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우리 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내 총 9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재시설물인 배수펌프장이 적기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은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배수펌프장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수펌프장 장비 관리현황 및 유수지 내 악취 등 관리 문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답변] 박양희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 시 실효성 있는 행동 매뉴얼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에 대비하여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기상특보 시 상황 단계별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주간에는 안전총괄과 4명과 야간·휴일에는 당직 근무자 4명. 8명이 근무하며, 초기 대응단계인 예비특보 시에는 안전총괄과 4명과 관련 부서 및 읍·면 각 1명으로 총 44명이 대응하고 있으며, 비상 1단계인 호우주의보로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이 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 시에 안전총괄과 4명과 배수펌프장 13명, 부서 및 읍·면 각 2명씩 총 84명이 근무하며, 비상 2단계 경보 시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이 될 때 발령 시에 안전총괄과 8명과 배수펌프장 13명, 부서 및 읍·면 1/4씩 총 173명이 비상에 대비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상 3단계인 경보 및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 안전총괄과 8명과 배수펌프장 13명, 부서 및 읍·면 1/2씩 총 300여 명이 비상근무에 임하여 자연재난 대처를 하는 행동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수펌프장 장비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매년 배수펌프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배수펌프장 9개소와 간이펌프장 4개소에 설치된 수중펌프 5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사전 대책으로 전기설비는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감시제어 설비는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하며, 수중펌프와 제진설비 등 기계설비는 사전점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중에는 중대재해팀장을 포함 13명의 공업 직렬로 구성된 비상 근무조를 운영 중이며, 또한 법정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용역원 19명 등 총 32명이 기상특보에 대비하여 각 펌프장별 일간, 주간, 월간 점검을 시행하여 평시 펌프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수지 내 악취 등 관리 문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배수펌프장 가동이 종료되고 다음 해인 배수펌프 시험가동 시 약 8개월간 펌프실에 고여 있던 우수가 배수되며 악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2024년부터는 펌프장 가동 종료 시점부터 주기적으로 펌프실의 우수 배수와 청소를 추진하여 부형화 등으로 인한 냄새 원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재해예방과 수질 환경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양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연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시 대비하고 재난사항 시 또 긴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폭우, 폭설로 인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어려움이 많으시죠?

예,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리고 또 저희가 당연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업무로 알고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이 자주 변화하고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또 갑자기 가뭄이 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재난 대비에 대해서 여기 구체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답변을 하셨는데 인원수 말고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상시에는 8명. 주·야간 해서 주간 4명, 8명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비상 재난 시에 대비하고 있고요. 예비특보, 그러니까 비가 1단계 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한 12시간 전에 기상청에서 예비특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안전총괄과 4명이 긴급히 나와서 전체적인 각 부서에 조치사항, 사전 대비를 지시하고, 주의보 1단계가 발령이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이제 2명씩 근무하는데 1명이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와서 근무하게 되고요. 각 부서별로 상황관리반, 그다음에 이제 구조현장 대비, 그다음에 긴급 통신 복구, 그다음에 시설 복구해서 13개 반으로 구성을 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제 비상 1단계가 발령되면 다 근무를 들어와서 서고, 여기에 이제 어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상황반에 그 13개 협업부서를 운영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면 소방서와 경찰서, 그다음에 관내 협업부서들이 다 저희 재난안전대책실에 같이 근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비상계획에 대해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는 통제라든가 상황, 그다음에 복구, 민원, 복지. 뭐 여러 부서가 다 이제 들어와서 대책에, 그러니까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상체계에 들어가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전에 방송이나 안전문자는 언제쯤 하고 있나요?

보통 이제 저희가 기상 예비특보가 발령되면 그때 저희가 이제 4명이,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먼저 긴급히 나와서 그러한 비가 얼마 정도 올 수 있으니까 산간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자 발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안내방송. 이런 사전조치를 좀 취하고, 그런 조치를 먼저 하죠.

임진강이나 한탄강 그 주변에 비상 사이렌 같은 것도 언제쯤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예비특보, 그다음에 비상은 이제 대피는 저희가 매뉴얼을 지금도 이제 임진강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하고 있지만,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임진강에는 우리가 필승교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여기에 같이 연동을 해서 그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필승교가 이제 여름철에 1m 이상이 되면 그때 이제 그 시간마다, 실시간마다 물이 늘어나는 그 상황을 보고 여름철에 이제 그 임진강에 야영객이라든가 행락객들이 물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나중에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예상되거나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대피방송을 저희가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임진강변에는 거의 뭐 가정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총 16개 임진강에 경보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6개를 관리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자로도 보내고,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필승교의 수위에 따라서 방송도 하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필승교에서 우리 군남댐까지 물이 내려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초에 감지해서 북한에 또, 우리 임진강에는 65%가 북한 쪽에 유역에 물이 있고 우리는 한 45%인데 북한 쪽에서 방류되는 사항에 굉장히 저희가 대처를, 뭐 비가 오는 건 사전에…,

알고 있고?

예, 그거는 기상청의 특보라든가 이렇게 사전 대비가 되는데 북한 쪽에서 유사시에… 지금 우리가 군남댐은 7천만 톤이고 북한에는 한 13개의 댐이 있습니다, 임진강에. 그중에 제일 큰 댐이 이제 황강댐인데, 황강댐은 약 3억 5천만 톤. 그러니까 우리 댐보다 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남댐보다 한 5배 정도가 크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우리가, 우리만이 아니라 군부대와 또 수자원공사와 저희가 같이 연동해서 이렇게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고요.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현장을 다녀왔고, 그때 현장 다닐 때도 과장님하고 같이 다녔죠?

예.

물론 관리도 잘하고 철저하게 기계 설치 이런 것이며, 항상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차탄교에 있는 배수펌프장. 거기 갔을 때 그 악취가 굉장히 났거든요, 잠깐 수문을 열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시로 그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본의원이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 근처에 연꽃도 있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그 주변에 냄새가, 악취가 조금 났거든요.

저희가 지금 9개의 배수펌프장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여름철에는 이제 가동을 하니까 안 나는데 10월 15일 후로는 거의 가동이 이제, 거의 여름철 장마가 지나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수시로 이제 가동을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사실 전기비만 해도 1년에 한 1억 정도가 배수펌프장 가동하는데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름철 사전대책 기간이 끝나면 그 수전을 한전에다 끊어 가지고 전기요금을 안 나오게 하고, 그다음 해에 우리가 또 4월부터 여름철에 대비해서 펌프장 점검하고 이러는데 보통 시험가동, 여름철에 그때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처음에 했는데 그 원인을 이제 다른 데는 냄새가 안 났는데 연천이 좀 났어요. 그래서 원인을 좀 파악해 보니까 연천에는 그 도로변이 바깥에 바로 있고, 그다음에 여름 후에 이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들이 이제 물이 고여 있으니까 여름철 부형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악취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거기에 관리용 펌프가, 그 펌프장 대규모가 아니라 작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펌프를 해서 거기서 물이 고여서 썩지 않도록, 부형화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것을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 이후에까지 한 8개월간 물이 잠겨있나요?

그렇죠. 이제 가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썩어서 그게 악취가 난다는 거죠?

물이 이제 고여 있는 데는 그게 그런 현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푼다든가 그래서 그거를 배수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조속히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최근에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전에는 코스모스라도 이렇게 심어놔서 참 보기가 좋았거든요. 최근 공사가 끝났는데도 지금은 이제 꽃철이 다 지나서 없지만, 그 주변 환경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펌프장 주변을 작년에 도로 공사하면서 그 부분에 기존에 설치됐던 게 다 이제 도로를 확장하면서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펜스를 설치한 부분은 도로변에 저희가 장미를 좀 심었어요, 그 펜스 있는데. 거기는 이제 공간에 펜스를 타고 좀 하면 보기 좋을 거다. 그다음에 뒤쪽으로 이제 유수지 주변에 제초작업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꽃나무라든가 이런 초화류. 이런 걸 좀 적절히 심어서 펌프장이 혐오스럽지 않고 또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지관리에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항상 군민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변 환경도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9개의 배수펌프장과 간이펌프장이 4개소가 있죠?

예.

그런데 그 배수펌프장 9개만 우리가 지금 위탁 주고 있죠? 위탁관리 운영하죠?

위탁은 이제 아니고, 저희가 펌프장은 여름철에 가동할 적에, 그럴 적에 그 전기, 펌프장 운영 가동 인원을 9명. 그러니까 9명을 용역업체에 해서 그분들이 상시, 비상에 관계 없이 상시에 펌프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저희가 상주를 시키고. 거기 또 비상이 발령되면 또 이제 우리 직원들이 공업직, 전기 직렬들을 한 명에서 두 명을 추가로 해서 비상시에는 거기에 2~3명이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업체는 상시로 있고요. 24시간 계속 이제 비상시, 평시에는 출근했다가 나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제 우기철에 그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관리를.

그러니까 우기철 평소에, 그러니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펌프장 별로 한 명씩 전기, 펌프장 가동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저희가…,

우리 군청에서 관계 직원이 거기 상주하지는 않잖아요. 그 용역업체가 근무하는 거지.

용역업체가 상주하고, 비상시에는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죠. 24시에.

나가지만 평상시에는 용역업체에다가 이제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예, 평상시에는 용역업체에다.

그런데 그 위탁을 용역업체에다 주는 기간이 그 1년 중에서 우기철에만 해당되는 거죠?

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 외에는 거기가 배수펌프장이 비어있나요? 1년 중에.

예, 비어있고 이제 우리 직원이 계속 관리를.

순찰 정도만?

예, 순찰하면서.

순찰 정도만 돌고?

예.

그러면 우기철에만 근무하고 그 외에는 이제 비어있는 거예요, 거기가.

예.

그러면 그 비어있고 그러면 그 관리가 되나요, 제대로?

저희가…,

우기철에야 잠깐이고, 8개월 이상 이렇게 비어있는 건데 그 기간 동안 비워놓고 그러면.

우리 중대재해팀에 펌프장 관리자를 지정해서 펌프장만 전담해서, 항상 기계는 저희가 상황을 봐야 되는 거니까.

본의원이 궁금해하는 건 우기철에는 수시로 기계를 가동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오랜 기간 동안 기계를 그냥 정지해 놓으면 기계는 그래도 적당히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딱 이렇게 세워놓으면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괜찮나 해서, 무리가 안 가나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용역업체는 빠지지만, 저희 전담 직원이 평상시에 계속 돌면서 기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돌려보나요?

돌리는 게 아니라 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한전의 수전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간, 주간, 월간이라는 말씀 중에 그 가서 가동이 되나 안 되나 누르면 불이 들어오나 안 오나…,

가동이 되나 안 되나는 돌려봐야 알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차이가 좀…,

전담으로 그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상시에 작동이 안 되면 여러 가지 군민의 생명과 재산도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시에 계속 관리를 해서 이 친구는 펌프장만 유지관리.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리 박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위에 전체적인 걸 다 하고 여름철에 특히 제초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비워놓는 게 아니고요. 용역업체만 빠졌지만, 평상시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그 인력이 계시는 게 보이는데 그 외에 오랜 개월 수 동안은 아무도 없더라고, 잠겨있고.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그냥 거의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인상을 받아서. 저 기계실이, 과연 저 안이 수개월 동안, 8개월 이상 동안 이렇게 있으면 저게 괜찮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그리고 나중에 또 부품도 교환해야 되고, 녹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하시나 이제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그게 이제 수시로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돌면서 그런 상황을… 그 안에서 상주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아침에 한 바퀴 다 돌면서 그런 상태를 점검하고 또 이상이 있나 없나.

간이펌프장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그럼?

예?

간이펌프장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나요?

간이펌프장은 사실 뭐 거기는 자주 못 나갑니다.

자주 못 나가고?

거기는 단순한 기계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펌프장하고 전원만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하여튼 뭐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돌아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중 펌프도 55대 운영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55인데 이게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55개라고 개수는 나와 있는데 지역이, 관내 몇 개 지역 정도가 지금 이게 배치되나요? 만약에 우기철에는?

이거 펌프요?

예.

이거 55개는 이제 그 배수펌프장에 설치된 간이펌프장하고 배수펌프장 설치된 그 펌프 대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 말고 그러면 지금 이제 펌프를 해야 될 상황, 예상 지역 있잖아요.

임시로 이렇게?

임시로 임대받아서 임시로 우기철에만 한 대, 두 대 이렇게 놓는 그런 지역 있잖아요. 여기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그런 데는 몇 군데나 지금 관내에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요? 올해 기준으로 하시면.

올해 19군데를 했습니다.

19군데?

19군데인데, 보통 10마력짜리. 10인치에서 12인치,

용량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게 분당 10톤 펌프를.

10톤? 분당 10톤?

예, 10톤에서 12톤 정도.

꽤 큰 용량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연천에 세 군데, 전곡에 한 군데, 군남에 세 군데, 백학에 세 군데, 미산에 다섯 군데 해서 19개소를 운영을.

19개소요?

예.

19개소 운영? 그러면 이제 이게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이제 임대를 계약해서 이렇게 놓겠죠?

저희가 이제 보통 매년 비가 우기철이 되면 침수되는 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를 이제 설치를, 그런데 원래는 이제 항구 복구로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하니까.

뭐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임시로 이제 운영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게 이제 19개지만 추가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임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전에 이제 수요가 파악되면.

그것도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계속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이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운영합니다.

그거 한번 임대하면 얼마나, 1대당 얼마씩 예산이 먹혀요?

이게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올해…,

대당.

올해 아마 19개소 하는데 4억 1,400입니다.

4억?

예.

그러면 1년에 4억 정도는 그냥 일시적으로.

4억에서 5억 정도는 소요됩니다.

4~5억은 일시적으로 그냥 예산 쓰는 거네요.

비상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배수펌프장 다 일괄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어떤… 그래도 뭐 항구적으로는 설치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야지 예산이 이렇게 4~5억이면 1년에 그냥 소비되는 예산이거든, 소진되는 예산인데. 적지 않은 돈 같아서 참 뭐라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예.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좌우지간 장기적으로 국비를 어떻게 받아서라도 1개소라도 우리가 계속 설치하는 수밖에 없네요, 해결책은. 방법은.

예, 하여튼 저희가 임진강이 이제 국가하천이라서 먼저도 이제 11월 13일 날인가 그때 그 하천국장, 한강관리청 국장한테 건의를 한 게 임진강이 국가 하천인데 사실 그게 100년 빈도로 이렇게 홍수방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0년 빈도로 상향을 시켜서 하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건 해야겠지만, 또 국가적으로 이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저희가 임진강이 국가 하천인데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그 장남에도 2000년도에 거기 펌프장이 침수로 갈 상황까지 가 가지고 거기 내년도에 저희가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매년 한두 군데가 되어도 어쨌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1개소라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본의원이 올해 것만 봐도 올해 이 사용을 한 번도 안 한 데가 거의 다일 겁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4~5억은 그냥 소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연천군 실정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결하려면.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건설과) 맨위로

박운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도로와 하천, 교량 보수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 먼저 도로건설 관리계획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연천군의 군정방침 중 하나인 사통팔달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며, 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통팔달에 기본이 되는 우리 군의 군도, 농어촌도로의 집행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두 번째, 아미천 불법 시설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미천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은 연천읍 동막리 아미천에 산재되어 있는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여 유휴부지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군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목적인 주요한 사업이며, 우리 군이 군민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시설물의 미철거 사유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궁평천 정비공사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궁평천은 소하천이 월류하여 침수가 발생하였고, 특히, 2011년 집중호우 시에는 주택 12동, 농경지 약 2㏊에 달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던 곳입니다. 궁평천 정비공사는 아름다운 하천 살리기는 물론 수해 예방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궁평천 정비공사의 목적, 추진현황, 문제점과 성과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답변] 박운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도로건설 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 도로건설 관리계획의 수립,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 도로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지난 2022년 5월 도로건설 관리계획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고시한 바 있으며,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로 기능별 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현황도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람 중심의 노선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및 관리를 위한 집행계획으로 계속 추진사업, 경제성, 수혜성, 도로 연계성, 접근성, 주민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재정 현황분석을 통한 도로 부문 투자 가용액을 추정하여 단계별, 연차별 투자계획의 수립으로 사업 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하여 도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건설·관리를 통해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아미천 불법 시설물 미철거 사유,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청정계곡 주민 환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아미천 불법 시설물 철거공사는 전체 불법 시설물 21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13개소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2개소는 철거 중, 미철거는 6개소입니다. 불법 시설물 철거가 지연되는 사유는 철거 대상 중 16개소는 하천구역으로 대부분 철거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5개소는 국방부 토지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가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국방부 토지에 위치한 시설물은 하천구역이 아니므로 하천법 적용이 불가한 실정이며, 불법 시설물 철거를 위해서는 국방부 토지의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국방시설본부와 공동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대상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 주거이전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진행 중인 불법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고, 국방부 토지에 위치한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국방시설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궁평1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궁평1천 정비사업의 사업목적은 연천군 방재 성능 목표 및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복개된 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소하천의 유지관리와 충분한 유역 면적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궁평1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59억 원으로 201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주택 이전 지연에 따라 공사 기간이 약 5개월 지연되었으며, 준공 단계에서 인도교로 설치한 궁평1교에 차량 통행을 요청하는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나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불가로 결정되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주민 건의사항 등은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안전한 소하천으로 조성하였으며, 하천변 산책로·공원 등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하천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4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을 궁평1천에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야기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박운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을 경제성, 수혜성, 도로 연계성, 접근성 등 주민 민원사항을 고려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죠,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 민원사항도 많이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우선순위는 매년 정하나,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로법하고… 그러니까 농어촌도로에 따라서 5년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집행기준 수집할 적에 그 항목이 아까 말씀하신 경제성이나 접근성, 또는 도로의 연계성, 그다음에 주민민원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항목별로 점수 가중치를 부여해서 총점수를 가지고 저희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근래 들어 민원사항 많은 도로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요? 어떤 게 많이 있나, 지금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장남201호선이라고 호로고루 그쪽 농어촌도로를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준공을 했는데 지역주민이 그쪽 길도 좋지만, 현재 원당리 마을 쪽에 가는 길을 현재로써는 인도가 부분적으로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을 많이 말씀하시고, 또 최근에 그쪽에 농지 성토로 인해서 대형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 관련되어서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지금 도로 개설순위를 당기거나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원당3리 마을회관 앞길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본의원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거기가 사실 인도가 아예 없고 도로도 좁고 해 가지고 어르신들 이동하면서 유모차 같은 거 이런 걸 끌고 다니고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하긴 합니다, 거기가 지금. 그래서 그 이장님들 건의도 많고 주민들 민원도 많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변화하는 그런 순위나 민원사항은 고려해 가지고 그런 걸 좀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도로 관련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거기는요?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 장남 201호선인데요. 도로 노선이 총 2.1㎞인데 그중에서 1㎞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경관을 하면서 지금 인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보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공사 중인 사항하고 보상 중인 것, 설계 중인 걸 포함하니까 지금 20번까지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노선이 24번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 초에 한번 예산을 가용해서 활용을 해서 한번 설계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민원사항이 많은 도로는 우선 그런 것도 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혹시라도 큰 사고라도 나면 안 되니까 그런 사고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 좀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간패고개, 간파고개라고 하는 데가 아시죠? 늘목리에서 양주 경계?

예, 그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지 않나, 지금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공장도 워낙 많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녀요, 거기가 지금요. 그래서 주민 이장님도 그렇고 저 볼 적마다 얘기를 하시는,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그 노선은 이제 지방도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이 뭐 공장이 밀집지역이지만, 저희 지역주민도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경기도에 계속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군도·농어촌도로 관리계획이 있듯이 똑같이 지방도도 경기도에서 5년마다 이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가 최근에 이런 집행사업을 거의 지금 잘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언제 될지는 미지수고, 저희도 최소한 위험도로 정도나 주민이 사는 지역은 어떤 인도나 안전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속적으로 건의도 부탁드리고, 저도 경기도의원이나 제가 얘기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건의하고 검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볼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 기본계획 반영할 적에 저희가 적극 피력을 해서 우선순위를 좀 당겨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재구 의원 거수) 윤재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궁평천 소하천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하천 관련해서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완공됐네요, 준공이?

예, 21년도 12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21년도 12월에 완공이 됐는데 그 휴식 공간 배치를 바꿨더라고요. 교체 사유가 뭐죠?

휴식 공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제 하천변 옆에 주민들 산책하잖아요. 그 길옆에 이제 벤치를 몇 개씩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싹 교체하고 다른 것으로 했더라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산책로 제방 쪽에 보면 기존에 산림녹지과에서 이렇게 아치식으로 꽃잔디도 조성을 해놓고 벤치도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일부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이게 벤치가 멀리서 보다 보니까 너무 모양이 안 좋고 밤에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관 모양 같더라. 그래서 주민들이 거부감을 많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청산면에 협의를 해서 일정 부분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소하천 정비 다 끝나고요. 산책을 나갔는데 그 벤치 의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 모양으로 미관상 안 좋아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게 원목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의드린 적이 있어요. 이 원목이 실내용인데 실외에다가 설치한 이유가 뭐냐, 관리 어떻게 하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특수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해도 눈, 비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10년 이상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양상 그런다 그러면 이렇게 좀 모양상이 좋게 보수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 교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교체해서 그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관처럼 생긴 거.

이 사항을 저희가 직접 교체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청산면에 협의를 해서 청산면에서 교체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그 주민이, 아마 주민이 원해서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설치할 때도. 그런데 이 하천공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도의 재질이면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있다. 또 모양상 이런 거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다, 안 된다. 판단을 내려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런 것 자체가 예산 낭비거든요. 하천 정비해 놓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속물을 바꾼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이 미관상 안 좋다고 요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2년 만에 바꾸는 건 잘못됐어요.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예산 낭비이니 조금 더, 한 5년은 사용하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미뤘어야지, 2년밖에 안 된 걸 바로 바꾸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청산면에서 어떻게 뭐 활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버려버렸어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에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할 적에 실내용, 실외용이나 이런 야외용을 충분히 구분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좀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설계되게 되면 이거를 충분히 왜 설치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 없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아마 그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가 된 것 같고, 저희가 사실 그 철거된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제가 이거는 별도로 청산면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년 만에 바꿨으면 활용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거 군의 자산이잖아요.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교체하고 나면 그냥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거 어떻게 됐는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거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은 궁평천에 대해서 159억이나 투입됐네요?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많이 투입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예산은 투입되어도 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벤치마킹 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벤치마킹 많이 왔다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많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걱정했거든요. 걱정했는데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기가 기장은 짧은데 교량이 3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정도 교량이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그런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 궁평 교량 1교 정도면? 1교 정도면 대부분 예산이 한 얼마 정도 투입되나요?

지금 궁평1교가 지금 그 인도교로 말씀하신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교랑이 우선 교각하고 거리하고 이게 또 깊이가 있기 때문에 통상 미터당 저희가 한 3천 이상 잡고 있습니다.

얼마요?

3천.

3천만 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량이 교행 가능한 차량 교량에 대해서.

예, 그럼 0.8㎞ 정도더라고요, 기장이 보니까.

총연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는 그 호안, 연장이 총 0.8㎞란 얘기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량은 총 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개소는 차량 교행이 가능한 지역이고, 이 1개소는 차량 교행이 가능하지 않은 폭 4m 인도교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뭐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말씀하기가 계산이 안 떨어지나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교량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보면 이제 공원하고 또 주차장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실 그리고 이 총사업비가 보상분이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그 건축물을 한 8동을 철거했기 때문에, 또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 그 비용이 다 얼마 들어갔냐가 아니라 이제 과장님 그 정도 다리면 대략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궁금해요. 그 다리 정도 되면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됐는지.

궁평1교 정도면 한 2~3억이면 가능합니다.

2~3억 투입됐어요?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우리 지을 때부터 주민들이 이제 그 다리 이용하는 부분에서 불편을 많이 호소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불편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아니, 그 차가 갈 때 좀 돌아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다리에 차로 다닐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하나 저도 사실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민원을 받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돌아서 가게 되면 그쪽에 식당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쪽이 약간 번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 주냐? 주민 간에 자꾸 그것 때문에 차를 치워 달라, 빼달라 이래 가지고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늘 보고 있는 주민들하고, 그 주차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니 그 다리를 좀 쓰게 해 주면 그런 불편이 해소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리 자체가 차량 통행하기가 만들 때부터 좀 불가하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현재 그 교량 폭이 4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차량이 교행이 불가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차량이 다닌다고 하게 되면 1대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좀 위험을 배제한 상태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그 앞에 보면 우체국 가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고민하는 게 교차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더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 횡단보도 있어서 그런가요? 거기 신호등 있고 횡단보도 있어서?

예, 현재 지금 3지 교차로인데 이쪽을 차량용으로 만들면 4지 교차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접근하기 위한 뭐 가속, 감속까지 포함이 되고, 또 인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거기 그곳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차량이 양방 안 되고 한 방향만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는 건 저기에 다리 또 하나 있잖아요. 돌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되겠더라고요. 한번 고민 좀 해 보셔 가지고 개선방안이 있는가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 좀 현장에 나와 보시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강구 좀 해 보셔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경찰서하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경찰서에서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좀 강구하셔 가지고 풀어가 주는 그 모양새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3월, 4월 달에 인구정책실에서 궁평권역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일대를 다 포함해서 교차로 개선하고 차량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전체 이제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한번 협의를 올렸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불가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거 이제 이유는 오다 보면 우회전해서 가야 되는데 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예, 교차로 기준에 거리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저기 횡단보도를 좀 옮겨도, 위로? 버스정류장 있는 쪽으로 좀 옮겨도?

그런데 그 교차로 형성이 완벽한 4지가 아니고 모양을 보시면 전곡에 궁평 가다 보면 우체국이 나오고.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30m 가서 우측에 또 나오기 때문에 형성 자체가 좀 약간 부정형의 교차로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인도교를 이용하라고 결국은 만든 거예요.

예, 최초도 그렇게.

2~3억 투입해서. 인도교 때문에 만든 건데, 사실은 그다지 인도교로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조금만 돌아서 이렇게 가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운동하기 위해서 일부러 돌아서도 가요. 그런데 교는 있는데 차량 통행이 안 되니까 이 주민들이 눈으로 보이는데 다닐 수가 없으니까 민원이 더 나오는 거거든요. 차라리 애초부터 다리가 없었다면 그것 때문에 다리를 놔 달라는 얘기는 거기 안 나올 거예요. 아래, 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그 다리 하나가 껴 가지고 인도교로밖에 이용을 못 하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다리를 이용하지 못하니까 불만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 또 주민께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장님이나 이런 다른 주민, 또 거기 그 농협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농협 관계 분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왜 안 되는지 홍보가 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경찰서하고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군정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