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0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서별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농업정책과,축산과,해양수산과,건설교통과,환경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안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안도함께설명해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러면먼저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4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님.
김덕배위원
과장님설명말씀잘들었고요. 몇가지만말씀좀드릴게요. 765쪽에농작업현장친환경화장실설치지원사업이있잖아요. 6개소를한다고그랬는데어디에다하시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아직도에서지침이시달되지않아가지고저희도정확한규정을잡지못했거든요. 그래서기초적으로여성농업인들이많은지역에,농지가많은지역에다가설치를하는그런사업입니다.
김덕배위원
잘알겠습니다. 그게혹시설치지역이결정되면저한테말씀한번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773쪽에내포천애삼광벼쌀원료곡수매지원이있잖아요. 지금7만5천포40kg짜리하면서예산이2억2,500만원올리고있는데이게5만포하다가2만5천포늘린거는늘렸다고보는데이게지원단가를먼저우리과장님계실때,김두철과장님계실때이게5천원까지사실올린다고해서저한테도약속까지했었던사항이거든요,이게. 그래서농협에서50포라고해서쌀값을보전해주자. 이삼광벼가농협에서수매받는데삼광벼아니면,새일미아니면받지를않으니까이거를뭐A지구나이런데는어거지로이거를사실은재배하고이게도복도심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재배를하는데에서는꺼리고있는상황이더라고요,농민들이. 그렇다면여기에대한보전을해줘야되는데3천원이라는돈이,2천원에서3천원으로사실올린거예요. 천원올려줬어요. 이게처음에는한5천원까지도올릴계획을했었는데이게왜계속포대수는늘리는데이게예산을증액을안하는지이유를좀말씀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저희가군비로3천원을지원하면농협에서도3천원을같이부담해야되거든요. 그러면농협과협의도있어야됐고주변시군에보면대부분이2천원에서최고많은데가3,500원을지원해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과장님,다른시군똑같이하면그만큼차별화가되지않아요. 우리홍성의농민들을위해서,지금쌀값때문에농촌에가면정부에서쌀값올리는거확정을안지었다고지금난리도아니잖아요. 그렇다면어느농협같은데는수매하는데6만원보전해주겠다. 광천농협같은데도그렇게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 6만원보전해주겠다. 이렇게까지말씀하시고하는상황인데우리군에서예를들어서5천원보전해준다면농협에서당연히5천원합니다. 제가볼때는농협조합장이라든지이사들이만나서얘기해보면군에서만예산증액하면농협에서도당연히매칭하겠다이렇게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그쪽의사정을볼게아니라우리군에서의지를가져야된다. 그렇게해서의지를갖고본예산이계속올랐는데추경에라도과장님챙길수있으면챙겨줬으면좋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우리779쪽에딸기재배수정벌지원이있어요. 전년도에는수정벌지원하는게벌통지원하는데양봉하는사람들이양봉이어렵다보니까지원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었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러면지원단가가낮춰지니까예를들어서딸기농가에서는30만원이었는데군에서는예를들어서15만원이나20만원지원해준다면안되는것이고,매칭하는부분인데. 그매칭비율이맞지않아서상당히어렵다는식으로얘기했었는데거기에부족한거는어떻게소급적용해줬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그거는못하고내년부터단가맞춰주려고좀인상한부분입니다,이거는.
김덕배위원
우리과장님이것을얼마다딱규정을하지마시고예를들어서양봉농가라든지이수정벌지원하는데에서단가가많이올라간다면그단가에맞춰서우리군에서는지원할수있는거를해줘야지단가를딱정해놓고얼마를내려보내면농가에서부담이더들어가는데…예를들어서군에서30%하고농가에서70%지원매칭으로안된다는얘기거든요. 50%였으면50%여야되는데맞지않는다고그농가들은거기에대한불만을상당히많이갖고있더라고요. 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건의많이들어왔을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또보조금을올리면그양봉하는분들이또단가를올리시더라고요.
김덕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을그분들이서로자기들욕심을채우기위해서할수도있어요. 그렇지만어느정도비율을딱둬서더이상은안되는쪽으로해서양봉농가하고도협의를한번하셔야지. 그리고서로가합리적으로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798쪽에홍양저수지제초작업하고데크로드보수,홍양저수지임목제거이거건설교통과에서지금홍양저수지대단위개발한다고하잖아요. 그런데우리군비,우리농업정책과에서8,500만원예산투입해서이거꼭해야돼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한번건설교통과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이거는건설교통과도하는데우리농업정책과에서8,500만원씩해서머이거는안맞는사업같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그게건설교통과의사업이언제시작되는지몰라도임목제거라든가이런것은지금현재도계속다니시기때문에불편사항은저희가해결해줘야…
김덕배위원
농어촌공사구역아니에요,거기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데크만저희농업정책과소관입니다,데크시설만.
김덕배위원
그런데이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산책로만.
김덕배위원
우리군하고농어촌공사하고는너무나그냥판이하게다르니까. 그사람들은어떤사업을하래도군에서돈못줘서안된다. 농어촌구역이라서안된다. 그거를따지거든요. 지들구역은본인들이잘관리도못하면서우리군만핑계대는꼴이되잖아요. 그렇다면그런것도본인들이나서서할수있는방법도만들어야되는데다우리군에서투자해주니까그사람들은그냥쳐다보기만하고있는거예요. 우리군에서는우리주민들이불편하니까해주려고노력은하는것이고. 그러다보면그사람들은당연히할것같이그냥지켜보고만있는거예요. 그런부분도잘면밀하게검토해서이런사업도하셔야되고이거잘검토좀해줬으면좋겠어요,이사업에대해서는. 8,500만원에대해서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757쪽에농촌체험마을사무장지원이대폭삭감이됐는데사유가뭐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농식품부에서점차줄여나가는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점차줄인다고한것은이해가가는데이거는대폭줄였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이거는저희가하는게아니고농식품부에서인건비자체를없앤다는그런방침으로…
문병오위원
그러면이런방침에대해서농촌체험휴양마을에운영되는부분들소속사무장들이이미알고있었다는얘깁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
문병오위원
대폭삭감된다는사실에대해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군비로부족분을지금세워놨습니다. 뒤에있습니다. 군비로.
문병오위원
뒤에세워놨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잘했어요. 지금이정도삭감되면아예문다닫으라는얘기잖아요. 그렇죠? 768쪽에논이모작재배농가지원도예산이대폭삭감이됐는데이것도사유좀말씀해주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전략작물직불제로신청하신분들많거든요. 이게기존에이이모작재배농가와밑에보시면다른전략작물직불금이라고앞에있습니다. 768쪽에. 그쪽으로많이옮겨갔기때문에전략작물직불제는우리가이번에증액을했습니다. 약8,500만원증액을하고이쪽이모작재배농가는조금삭감한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이모작재배농가를전략작물직불제쪽으로아예합치든가해야죠. 두개를찢어놓고이렇게될바에야아예합쳐버려야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도비지원사업으로해가지가전략직불제는또기금입니다. 서로가달라서…
문병오위원
지금국·도비가줄어서들어왔다는얘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줄어든만큼만잡아놓고나머지는전략직불제쪽으로옮겨놨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이부분에대해서대상농지농가들이지금다알고있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지금다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좀더신중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769쪽에보면농기계지원이있어요. 지금해마다충전식분무기같은거수백대씩지원을해주고있는데아직도읍·면수요가많이남아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동력살분무기요?
문병오위원
어떤사업금액전체에보면예산들이렇게지원을계속해마다해주고있는데지금도아직도많이남아있냐그소리를묻고싶은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신청을해보면지금충전식분무기는거의희망하신분들다지원해주고있는데매년신청을받아보면계속그만큼또들어오고있습니다,신청이.
문병오위원
그만큼들어오고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 한번지원받는농가또두번지원받을수있는자격이주어집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아직까지는이게5년정도까지는배제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5년으로,정확하게말씀해주셔야돼요. 5년후에,5년까지는배제하겠다? 아니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우선아직까지못받으신분들이있기때문에우선은그동안한번도지원이안된분들을우선으로지원하는방침에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기계를가지면몇년정도사용한다는거이런거없어요? 정확하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게한5년정도.
문병오위원
정확히이기계한번사용하는데5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정도입니다.
문병오위원
이기계관련된거자료로좀받을게요. 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알겠고요. 777쪽에한번보면친환경청년농부시설지원이있어요. 이것도예산이많이깎였는데깎인사유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것도이제…이게사업규모가지금세명분이거든요. 신청자체가조금많이줄어들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줄어든사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이거말고도다른사업으로많이신청한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다른사업으로많이넘어갔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인력이세명밖에안되는데다른사업으로넘어갔다고한다면이거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근본적으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우리가신청을많이했는데도비보조사업으로우리가할당을해준게이금액입니다. 도에서자체에서삭감이된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도사업에서삭감돼서내려왔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도비에서.
문병오위원
이게지금최종결정을도에서승인해주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그쪽에서예산을깎았다는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거기서애초에배정해줄때좀깎았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우리가청년농부에서이부분에서신청자들이좀있을거아니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부분에대해서어떤다른대책이나방법없습니까? 뭔가를일을하고싶어하는데우리가그일을할수있도록구성을맞춰줘야되는게맞는데이런식으로깎아버리면일할의욕이다사라지게될텐데뭔가여기에대한대책을좀세워줬으면좋겠는데과장님뭔가대책이좀없을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수요를한번더조사해보고요. 수요가많을경우쉽게얘기해서우리군비라도별도로편성하는그런방안도한번강구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수요조사하시고수요조사는따로저한테말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762쪽에보면여성농업인농작업편이장비지원이있어요. 이사업은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을전액삭감하면서전액소멸되면서시작된사업인거로알고있는데맞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예산이는거는환영할만한일입니다. 주로우리여성농업인들이요구하는이편이장비는주로예초기하고분무기가많이있다고하는데맞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아직확인안해봤는데주로예초기를많이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현장에서물어보니까그런부분들을많이선호를한다고하는데지금예산을늘린거보니까수요가많아서늘린건지싶기도하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본인들이원하는기종이나원하는장비를선택을하려면조금서류가복잡하다는이야기가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것만한번쯤확인을부탁드릴게요. 그래서다른견적서라든가이거는따로준비를해갖고와서신청을하는그런절차가조금까다롭다는이야기가있거든요. 그래서한번만더부탁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에한가지더는791쪽인데요. 친환경공공급식식품비지원사업이올해신규사업이고주민참여예산으로시작된사업이라눈여겨볼만한좋은사업이라고저는일단기본적으로생각이듭니다. 여기서지원할사업품목은어떤거를주로할계획이신지. 아직구체적으로나온게좀있습니까? 뭐쌀이라든가이런식으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쌀로하는겁니다.
최선경위원
주로쌀만할계획이신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무농약쌀.
최선경위원
그러면주로어떤…여기서나오는대상.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우리가복지관이라든가아니면홍성의료원이런공공기관에,비영리단체에공공기관에다가…
최선경위원
비영리,알겠습니다. 그래서그거한번확인해보고싶었고요. 마지막하나는796쪽인데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관련돼서어쨌든지금한20억정도가세워져있는데보면소프트웨어사업이있고하드웨어사업이있어요. 소프트웨어사업은말그대로어떤교육사업인거죠? 일종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일종의교육도있고액션그룹육성자금이라고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액션그룹우리가한30개정도를발굴해서최대1억원이내까지지원할계획이거든요.
최선경위원
그러면올해진행했던사업과관련된내용이있으면그내용을줘보시고요. 그러면지금현재한30개액션그룹을발굴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연차적으로현재올해는20개그룹을선정해서거기서10개정도를확정할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10개씩.
최선경위원
왜냐면저희위원들도액션그룹,액션기업이렇게얘기를하면굉장히좀아직은생소하거든요. 어느정도거점이돼서그단체나그기관이나기업을중심으로해서뭔가붐업이될만한그런거라고생각은하는데정확하게잘이해가안돼서. 그래서지금현재진행되는상황이나저희가이해할수있는정도의자료가있으면그자료를주시면좋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하드웨어사업으로2억이따로세워져있어요. 여기는시설비라고되어있는데어떤시설을할계획이신건지. 왜냐면지금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특별히아직은시설을할만한곳이없다고보거든요. 사무실은따로나가서쓰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하드웨어사업은원래는별도로사무실을만들려고했는데지금현재는농업기술센터하고옛날홍농연회관있죠? 그거를리모델링해서사용하는거로,거기다가저희가20억을지원하는거로되어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지금여기세워져있는거는2억인데이2억을뭐에쓰실계획이시냐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거기에다포함시킬거예요.
최선경위원
그러니까내년에그2억으로뭘하실계획이시냐고요. 용역비인건지아니면부지를매입할건지아니면그홍농연사무실에…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거기사업비에포함시킬예산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이시설비를어디에쓸건지에대한구체적인자료도같이한번주시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지금계속홍농연얘기를하셨는데그공간리모델링계획이당초예산보다는늘었어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늘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왜냐면한농업기술센터자체만의사업으로할때보다지금신활력사업이붙으면서한두배가량예산이는거로제가기억하고있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애초에기술센터에서할때해보니까사업비가그때애초부터늘었어요. 그래서거기에무슨사업비를붙여야되느냐해서저희신활력플러스사업그게붙어서같이하게되는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그밑에1층로컬푸드매장들어갑니까?안들어갑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것은아직확정된것은아닌것같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그사업도홍농연그리모델링사업도굉장히모호해졌어요. 당초에는아주자신있게로컬푸드매장하겠다,주차장확보하겠다해가지고도로도경찰서와얘기해가지고뚫겠다이렇게자신만만하게처음에는말씀하셨던사업들이계속말씀하실때마다방향이달라지고있거든요. 그래서관련된자료그러면주십시오. 다시정리하겠습니다. 796쪽에있는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소프트웨어관련된사업,하드웨어관련된사업관련자료요청부탁드립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우리농업중추가맞죠? 유기농특구에걸맞은과도맞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지난번에쓴소리했는데그쓴소리가2024년잘이끌어가기를바라면서779페이지에보면화훼농가출하박스지원이있습니다. 올해처음계획하신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출하박스지원,출하박스지원이면상하차지원인가요? 상하차할때출하박스지원에들어가는건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판매하기위한박스.
은미
김은미위원
아,그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포장용박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우리는늘판매지원에대한포장박스지원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이런말씀왜드리느냐면요. 기존에있는Ctrl+C,Ctrl+V하실것같아서그런말씀드리는겁니다. 우리딸기홍성군에서딸기제일많죠? 예산은비교한번해보겠습니다. 예산은딸기가많나요,사과가많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산은사과가.
은미
김은미위원
사과가많죠?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은주메인이딸기로변화를하는것같습니다. 변화를하는것같습니다. 저희농촌에서홍성군농가에서상하차지원해달라는말씀,민원많죠? 한번도들어보신적없으세요,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아직까지는.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나가면8대때부터그말씀많이듣는데.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는포장재지원늘있습니다.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농수산과에서부터시작해서부터농업정책과로변했는데도포장재지원은늘변함없이있습니다. 그런데도상하차지원비얘기는계속있는데도불구하고상하차에대한얘기가없어요. 그래서화훼농가출하박스지원이라고이번에나와있길래출하박스기존에는박스지원이었는데출하박스여서저는이상하차로따져서나온줄알았습니다. 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예산은출하박스지원이있어요. 출하박스라고하는건상하차비지원이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50%지원이있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서사과가아니라딸기지원으로대폭딸기,홍성딸기가메인이죠? 그런데딸기에메인은다갔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우리도뭔가가있어야되겠죠? 그래서이말씀을드리는거고요. 박스지원저희는메인이50개,뭐500개이랬는데요새는100개로다운된거로알고있거든요,지원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딸기요?
은미
김은미위원
딸기박스. 박스지원에서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금액은변동된사업은없고가격이약간오르니까수량이조금줄어든거…
은미
김은미위원
지원이,수량이줄었습니다. 지금이미딸기박스도500개지원하던거100개지원으로수량이준거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도거기는그런게없습니다. 그러면일단딸기농가에서는벌써민원이생기겠죠? 이런부분에서조금더우리가변화를좀…변화가아니라조금더생각을하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고요. 이제우리23년마무리지으면서24년으로또뛰어야되는데지금잘생각을못하시는부분이있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한번드려보는거고계획이좀너무안이한생각을하시고계신건아닌가라는생각에서농업정책과시작하면서도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또한786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대도시직거래여러가지제가포장재지원같이말씀드리면서함께얘기하는데요. 786페이지,787페이지에보면저는농특산물직거래판매관련해서조금폭넓게보겠습니다. 787페이지대도시직거래활성화지원이있습니다. 이번에금액이올랐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업규모도조금다르고홍보용품이어떻게하실건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사용처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원래이제는두개단체가올라왔는데친환경쪽에하나가늘어서세개단체가올라가게되고보통사용처는거기올라가면부스비를별도로내야되거든요,매일. 그래서부스비라든가홍보용품,쉽게얘기해서거기에필요한자재라든가아니면…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부스비지원이신가요,아니면홍보용품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다합해서들어가는겁니다. 홍보용품하고부스비하고거기에소요되는자재라든가.
은미
김은미위원
자재?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를들어서우리가올라가면플래카드라든가여러가지제작해야되고홍보물품도,홍보물도제작해야되니까그런거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대도시직거래활성화라고하셨는데요. 직거래장터어디,어디가시나요? 계획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많습니다. 지금…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은내년에3월부터12월까지가시려고하는직거래장터세부계획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세부…예.
은미
김은미위원
세부계획이있을겁니다. 직거래장터도어디를가실건지세부계획이있죠? 세부계획서하고요. 지원내역을한번보겠습니다.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리고787페이지있습니다. 정례직거래장터운영지원이있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부스비지원하고홍보소모품비지원이있습니다. 이관련해서도각비용이증가됐습니다. 관련해서도사업규모가3개소로지정이되어있거든요. 이것도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787페이지에보면홍보물품구입이있습니다. 샘플증정이라고하는데이홍보물품이어떤샘플을어떻게증정을하실건지계획하신게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매년쉽게얘기해서박람회라든가아니면서울에행사할때출향인들이라든가아니면거기판매하시는,구매하러오시는분들그분들한테샘플을증정하는그런사업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증정하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쉽게예를들어서우리가한우직거래행사를갔을경우사러오시는분들한테우리홍성마늘조금씩준다든가그런…그렇지않으면쌀1kg짜리를나누어준다든가그런행사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직거래활성화기반구축이있습니다. 이부분은기존에기반구축은저희가거의다해드린거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부분,부분필요한부분은저희가작년까지필요하다한부분까지다했는데저는쇼핑카트를해드린다는조금…이부분은어떤부분에서이렇게해야되는부분인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게이제는이번에조금현안사업비거든요. 그래서이…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제가다른말씀은안드리고요.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농특산홍보물품했을때우리실질적으로e북되어있는지다시한번여쭤보고싶고요. 다른게아니라이관련해서같이연계해서말씀드리고싶은거는790페이지에보면온라인유통활성화지원이있습니다. 제가늘이e홍성장터얘기를하는데요. e홍성장터하고홍성군e북,e북이있는지저는여쭤보고싶거든요. e북이라하면홍성장터에이거는우리홍성장터만있는거지늘홍성에있는농특산물을한번보고싶습니다라고했을때e북을한번찾아보고싶은데e북은없어요. 늘이e홍성장터만들어가야되거든요. 그런데이변화는우리8대때부터제가늘얘기했던거예요. 농사랑에가도똑같이있는건데어제똑같고엊그제똑같고e홍성장터는변함이하나도없거든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변함이없는데작년에도9천만원,올해도9천만원,재작년에도9천만원똑같이가는이거를그대로해야되는지. 이렇게할거면그냥제가도늘얘기했던것처럼충남에있는농사랑에연동해서그냥하는것이훨씬낫지않냐라고말씀을드렸어요. 그리고대도시에나가는그것도마찬가지로기존에늘하는데연동해서우리거기에포커스를맞춰서내보내는게훨씬더나은데왜계속이렇게해서보내는것이맞는건지,돈을그렇게해서써야되는건지저는이게맞지않다라고말씀을드리는데도늘똑같이Ctrl+C,Ctrl+V해서그냥붙여갖고계속하는것이우리에맞는농업정책에맞는정책인지,유기농특구에맞는정책인지,우리에맞는정책인지저는좀안맞다. 우리에맞는옷이아닌데괜히남들이한다하니까하는정책인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서안타깝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좀맞는옷을입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간단하게질문드릴게요. 그771쪽에보면수매통이예산이잡혔어요. 군정질의나5분발언을통해서필요성을강조했는데그래도24년도에예산이이렇게계상돼가지고어떻게보면고맙다고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물어볼게요. 이게지금3억6,800만원예산이계상됐어요. 혹시수매통하나의가격은얼마정도들어가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우리수매통총예산중에서2억8,350만원이수매통예산이거든요. 그게567개분입니다.
장재석위원
2억8천이수매통예산이에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2억8,350만원.
장재석위원
2억8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350만원이고그게567개분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여기나머지예산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기계지원사업비입니다.
장재석위원
농기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농기계뭐? 지게차?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지게차는아니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뭐예요? 농기계를지원한다는게뭐를지원한다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2억8천정도예산이서면자부담포함하면5억한4천정도되겠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5억4천정도에혹시농협하고현안같은거지원하는그런파악이됐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디사업대상지요? 사업대상지는아직안나왔고요. 저희가공모를할계획입니다. 쉽게얘기해서지게차,수매통용지게차가있거나구입하려고하는그런농협을대상으로공모를해서대상자를선정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예산이서기위해서는농협하고협의도하고거기에필요량이라든가대응투자할수있는이런것이반영됐으면좋지않나. 좀그게아쉬워요. 그리고보면갈산같은농협에는수매통이전액지원이됐어요. 나머지농협에필요성이있어서지원을하는사업인데어떻게보면노동력부족때문에지원도해야되고또여성농업인이많기때문에톤백자루위험하잖아요. 혹시구항에서사고난거알고계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사람이죽을수도있잖아요. 그래서이런사업은현황파악이잘되어가지고부족하면추경에관심갖고세워서빨리전환시켜서농촌이어려울때보완시켜줬으면좋겠다는거를제가당부를드리고싶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우리가가래떡데이가있잖아요,786쪽에. 떡류식품포장재지원이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게오래됐어요,지원하는게. 천만원씩이게증액도안되고한몇년이게천만원씩인데거기그행사가보니까하여튼과장님도그때있었던것같은데가래떡데이는어떻게보면6차산업활성화시키고쌀소비촉진이거든요. 그목적에맞게끔했으면좋겠다. 그리고떡도좀다양하게행사도보완시켜가지고그축제가돼야되는데줄서가지고떡하나받기위해서…떡도양이적잖아요,그렇죠? 받고불만있는거야,받고. 실컷서있었는데떡이거하나준다고. 그러면이행사같은경우는효과가없어요. 그래서검토를좀하셔가지고가래떡데이이런게상당히좋잖아요,쌀소비촉진하기는. 그러면그축제연간해가지고연계시켜서좀활성화시켰으면좋겠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그가래떡데이행사자체는보건소위생팀에서관할하거든요. 저희가먼저도부의장님말씀하시길래거기다얘기는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쪽하고보완시켜서우리떡류포장재지원하고하잖아요. 거기에서행사를할수있도록한번보완을시켜봐요. 예를들어서광천시장에서하는데광천시장활성화도되잖아요,사람이많이모이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게가래떡데이행사가올해광천서했으니까내년에는홍성시장에서하는거로알고있거든요. 매년돌아가면서하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홍성시장에서하든광천시장에서하든보완이됐으면좋겠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보건소하고얘기를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이왕에할거같으면제대로했으면좋겠다. 그래야예산을승인해주고뭔가보람이있어야되는데그냥승인해주고그걸로끝나면안돼요. 좀아쉬워서제가말씀드렸으니까보완시켜서이런포장재같은식품지원했으면좋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간단하게자료좀받겠습니다. 795쪽에청년마을조사단운영이있어요. 거기에대한상세지출내역서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지금보충질의로한가지만저희가파쇄기를6대를농협에지원해주셨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좋게지원은기계는해주셨는데문제는그파쇄기를이용할수가없다는겁니다. 왠지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인력이없어가지고.
최선경위원
인력이없어서좋은기계가창고에서썩고있어요. 그래서그에대한대안을마련해주셔야지되지않겠나. 그래서그에대한고민을한번해주시고저랑한번소통좀해주십시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충전식분무기지원내역,최선경위원님께서요구하신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소프트웨어,하드웨어관련사업계획서및관련자료,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대도시직거래활성화지원세부계획서및지원내역,정례직거래장터운영지원관련세부계획서및지원내역,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청년마을조사단운영지원세부내역자료를12월7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신인환입니다. 축산과소관2024년도예산규모는전년도보다6억2,438만7천원이감액된208억925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사업이전년도와대동소이하게편성되었는바신규사업이나예산변동이큰사업위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812쪽에가축분퇴비수출활성화지원건인데요. 수출처가확보가지금돼있습니까? 812쪽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확보가돼있고요. 금년도에도두개업체에서수출했습니다. 금마에있는농가법인하고장곡에있는법인에서미얀마하고캄보디아에수출을한사례가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양은어느정도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양까지는제가정확히지금…
문병오위원
그런가요? 그러면지금여기에보면관내에몇개소의농가나법인이여기에해당이되죠?수출농가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현재는금년도에두개법인이해당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해당되겠고향후에범위가넓어질수도있어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지금퇴비를생산하는다른공동자원화시설이나이런데서생산을하게되면더늘어날수가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향후에이예산을더늘려야될텐데예산확보하는데문제는없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본사업은저희가내년도에시범적으로해봐서추후로더생산을늘리는법인이나업체가있으면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이거를수출한다는것이굉장히획기적이어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좀더장려를해야될것같아서우리과장님께서좀더관심가지시고살펴봤으면좋겠다는의견드리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817쪽에요사료부패방지장치지원의건이있어요. 950만원올라와있는데이게지난번에도제가이것때문에얘기를한번드린기억이있는데지금실효성이굉장히떨어지는걸로알고있는데왜이예산이자꾸올라오시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도하고도사전에저희가말씀드려서당초에는조금농가일부가신청을했었는데신청농가가거의없어요. 전에도제가사업을해봤는데그래서이사업은실효성이없다고재차건의를했는데도도에서편성된사업이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문제가있는것인데이게농가에서환영을받고이거를장치지원을해줌으로인해서뭔가혜택이있어야되는데전혀무의미한걸로제가듣기로그렇게듣고있는데예산이자꾸올라와서물어봤습니다. 마지막842쪽에유기동물보호관리지원이있어요,관리비지원. 지금보면예산이조금삭감이됐는데지금두분이기간제로서운영을지금현재하고있잖아요. 이분들평일과야간에유기동물관련돼서업무를했을때야간업무수당도혹시나옵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휴일이나야간이나이런경우에는두분은포획을배제하고기존에동물보호소지금하고있는그분이나머지시간은공백을메우는체제로돼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아,그분이? 기간제두분은시간제로만일을하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근무시간에만하고.
문병오위원
그렇게지금돼가고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래서포획비그게들어갑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주말에도그분이나와서다일을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업무시간외에는동물보호소소장님이업무공백을대신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한3천만원가량예산이줄었는데사유가뭐예요,그러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적으로전에는동물보호소장이포획까지다했었는데일이너무과부하돼서아시다시피이제포획요원을저희가뒀거든요. 그만큼활동영역이축소가되기때문에.
문병오위원
축소가됐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그축소된예산만큼다른데로지금가고있는건가요? 포획단이있으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포획단이있으니까나머지보호시설이나추가보호비가또지원되기때문에그런자체시설운영하는데…
문병오위원
지금유기동물보호관리비지원부분에있어서지금조금도문제는없다고판단한것이좋겠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현재는문제가없고요. 지금현재동물보호소가아시다시피안락사나분양이안되다보니까이제는자꾸포화가되고있어요. 그래서주위동네분들도그동안민원이없다가지금도민원이들어오는상태인데어제도제가전화를주민한테받았는데1년만좀참으시라고제가또양해를구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빨리보호소부터저희가완공을해서빨리옮기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사실은보호소도제가볼때는크게옮긴다고해도향후에이동물들이계속유기동물들이많아질텐데이것도한계점이올텐데뭔가특별한대책을세워야될것같은데.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보호소를저희가완공하면거기에미용실이나이런기반시설이들어가거든요. 그러면나름대로반려동물에대해서미용이나이런거를조치한다음에저희가또홍보를하면분양효과가더좋습니다.
문병오위원
입양으로까지,입양으로이어지게할수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좋습니다. 아무튼이부분에대해서좀더심도있게우리과장님께서살펴주셔서유기동물들이잘보호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세가지간단간단하게817쪽에보면아까소상공인유통활성화영세한소상공인에게지원을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 내용을보니까위생관리제품인데요. 뭐를지원하시겠다는이야기실까요? 20개소로되어있네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저희가이제관내축산물판매업소는많지만영세한농가,신청하는농가에대해서원하는제품들이있어요. 포장재나그런거원하는제품을저희가설문조사를해서물어봐서저희가공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소상공인이니까뭐정육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정육점.
최선경위원
정육점에물품을지원하시겠다는얘긴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포장재나홍성한우…
최선경위원
홍성군에소상공인이라고할수있는정육점이몇개나되는데20개소만달랑?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전에는기업조합이있었어요. 축산물판매를하게되면기업조합에포함된정육점들이있는데지금영세하다보니까기업조합도사실무너지기일보직전이거든요. 그래서이제소상공인정육점이라고해서저희가다지원해줄수없고저희가봐서영세한농가,판매업소를저희가파악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최선경위원
영세의기준이뭔지는모르겠으나나중에그렇게한번보고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우리축산물판매업소는몇곳이고영세의기준은몇곳이기때문에20곳에…그러면한50만원씩지원이되는건가요,일종의?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숫자로따지면그런데.
최선경위원
그렇게되는거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20개소가넘을수도있고,위생용품이뭐냐에따라서.
최선경위원
굉장히모호한사업이네요. 말을들을수록이상하게. 그다음에819쪽,819쪽에보면뭐가있냐면아까설명잘들었어요. 축산물가공품개발이있습니다. 여기를보면요4회라고되어있어요. 그리고내용이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무슨행사를하시는건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포장재지원이요?
최선경위원
아니요,축산물가공품개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아까설명드렸듯이양돈브랜드활성화하기위해서가공공장에가공품비선호부위를가공품을개발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가공품을개발하는데왜4회가되고이게민간경상비용으로들어가야되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횟수는편의상이렇게한거고가공품을4회가아니고예를들어서4건이나이런식으로해서저희가개발하는품목에따라서지원하는거죠.
최선경위원
가공품을예를들자면비선호부위인예를들어서앞다릿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육포가될수도있고,예를들어서.
최선경위원
그거를어떻게무슨가공품을만드는거예요,아니면…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가공품.
최선경위원
밀키트처럼만들겠다는거예요,아니면레서피를만들겠다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밀키트도될수있고육포도될수있고이제는…
최선경위원
굉장히모호하네요,이것도. 천만원인데이거를4번정도나누어서하면도대체…천만원가지고한번가공품개발하기도어려운비용인데,좀. 진짜로가공품을만들겠다면한1억을줘도모자랄것같고. 이거는하나마나한사업이아닌가할생각이들정도가되는데요,설명을들을수록. 그다음밑에보면홍성한우브랜드포장재지원이있어요. 홍성한우지정가공장을대상으로하는건데여기는한곳을주겠다는이야기신거죠? 포장재지원.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홍성한우지정가공장. 육가공공장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딘가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한우가공장은지금아토한우도있고한우가공장은현재홍성축협에서운영하는가공장도있고.
최선경위원
여러가공장들한테주겠다는거예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그래서포장재를지원하시겠다는이야기신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홍성한우로고가박힌.
최선경위원
마지막입니다. 825쪽인데요. ESG요즘대세죠? ESG대세인데요. 지역브랜드스토리텔링이에요. 자,사업명은좋은데,사업명은좋은데대상은대한한돈협회에다가2천만원을주는거예요,보니까. 내용을보니까수립용역비용이에요. 그렇다면ESG지역브랜드스토리텔링을하기위한용역비를우리축산과에서직접용역을줘가지고그결과물을가지고활용을전체적으로하면되지굳이대한한돈협회에용역비를줄필요가있을까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이거는홍성돼지,홍성돼지브랜드화하기위해서하나의저희가용역비를수립한겁니다. 그래서대상은한돈협회지만협회에서용역을할능력이안되거나저희가대화를해가지고안되면저희가군에서직접발주도할수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는어차피저희가축산군이지않습니까? 그리고양돈협회,한돈협회여러가지있을거예요. 그렇다면어차피ESG지역브랜드스토리텔링이면용역비그냥우리군에서세워서제대로컨트롤타워해서관련돼서전체적으로하는게맞지. 어느한업체에다가이돈을줘서용역비를가지고…그러면여기서잘활용을할지안할지그것또우리가,직원들이검사하고결과보고받아야되고그렇지않습니까? 왜이렇게일을,업무를복잡하게하시는지모르겠어요. 뭔가내막이있을것같긴하지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아니요,내막은없고요. 양돈브랜드를저희가정립하기위해서내년에는그래서…
최선경위원
직접하시라고요,축산과에서.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한돈협회를끌어들인다는의미도되겠고그래서대상은이렇게했지만아까말씀드렸듯이농가들이기때문에한계가되면저희가직접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정윤위원
과장님,한돈우리전국에서1위잖아요,우리홍성군이. 한돈브랜드화에대해서본인도많이생각하고있는데너무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여쭤볼게요. 승마장운영관리랑학생승마체험지원이소폭삭감이됐는데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844쪽,사항별설명서는637쪽입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승마장운영관리.
이정윤위원
학생승마체험지원도그렇고요. 우리전국지자체에서그래도승마장을군,시단위에서하는곳은많지않은데나름저는자부심이라고생각을하고더육성해야된다고생각은하는데소폭삭감된이유가무엇인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운영관리는금년도에는저희가마사회에서마사확장하는사업을따와서예산이조금올해는많았었고요. 확장사업이없기때문에평상시예산이편성됐습니다,내년에는. 학생승마체험지원은조금줄었는데갈수록학생승마가학업쪽으로편중하기때문에승마인구가자꾸줄어요. 그래서금년도에도이제몇번저희가재공모,재차모집해가지고저희가간신히실적은채웠는데그래서조금줄였습니다,이게.
이정윤위원
그러면기존에있던전년도예산을소모하는데있어서참여율이저조하다? 그래서여러번공모해서간신히참여율을달성했다이말씀이신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어쨌든승마장을저도관심있게보고하는데요. 나름그래도홍성군에서관리를하고있고군의얼굴이라고한다면거기계신교관이나거기계신코치님들기본적으로우리외부에서혹은관내군민들이보실때의복이라든지여러가지장비같은것이소홀하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우리의얼굴인데저도가끔한번가서보고하지만조금은안타깝다라는생각이들때가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축산과에서생각해주셨으면감사드리고어려운재정이지만추경때혹시여력이되신다면반영을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추경에단체복을상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너무감사드립니다. 그리고야생동물기피제하고관련해서요. 이거는사실환경과하고도좀결부가될수있어요. 멧돼지라든지고라니이런야생동물을포획하면환경과에서수당을주는데혹시제가이제걱정스러운것이아직은걱정스러운데우리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이있지만우리이렇게보면농장에야생고양이가많아요. 그런데이고양이라는것이채식동물도아니고잡식성인데아시겠지만생선부터육류까지다채롭게먹고하잖아요. 이거를혹시환경과하고상의를하시든지아니면축산과자체적으로…그런데야생길고양이기피제는없을것같고그렇지만질병과는치명적인결부가되지않을까라는솔직히우려가생기거든요. 더군다나고양이같은경우는번식력도너무좋기때문에한번농장에발을들여서어떠한음식이라든지사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한번길들여지기시작하면걷잡을수없다는생각을한번해보고요. 이부분에대해서한번지금부터는생각을우리가한번자체적으로관점을바꿔볼시기도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축산과에서정안되면이게그런데하필이면고양이가또반려묘라는그런인식이있어서이게사실야생고양이같은경우는거의삵같은수준으로맹수거든요. 맹수예요,맹수. 사람도헤칠수있는맹수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농장에한번질병이전파가된다면멧돼지사태라든지어떤기타요인에의해서전파가되면이거는걷잡을수없는사태가우려되기때문에이제는지방자치시대니까우리홍성군에서도한번은이것을자체적인논의를한번해보는시기가오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한번해봅니다.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야생고양이참계륵같은존재인데요. 많이검토,상의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야생고양이는저도몇번농장가서이렇게…맹수예요,맹수. 사람을헤칠수도있는맹수니까더군다나질병은아시겠지만이번에럼피스킨병도겪어보셔서알겠지만얼마나축산과고생많으셨습니까? 그렇지만이제는충북,경상남도까지ASF가뚫리는상황에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2년안에충남도저는전파가오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보기때문에솔직히위기의식이많이있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방역팀장님도과장님도진짜심도있게고민을해주시고야생동물에관련한그리고유해동물은아니지만고양이쪽이부분에서도환경과하고논의를,업무협의를좀해주셨으면감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과장님,저는이번2023년을되돌아보면사실산림훼손,서부산불관련해서도있고서부산불로인해서사실농가들,축산농가또양계농가피해가상당히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그피해농가들이사실은농가로인해서회복되지못한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그피해가우리축산과에서도많이느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러다보면2024년도에다시회복을하려면그들한테어떻게해야될지또지원이가능하다라고하면먼저그농가들이할수있도록우리축산과에서도많은도움이필요하다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랬을때우리가농가선정을할때그들이우선순위가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먼저한번드려보고싶고요. 거기에사실다른거보다도이번에보니까양돈이나한우나기존에있었던사업도있지만좀새롭게보여지는게사실산란계브랜드육성사업이조금없었던사업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조금그래도특이하게있다라는생각이들고선별포장이나이런포장재지원은있었지만양계해썹인증농가지원이라든가종계농가부화율향상지원이있어요. 이런지원사업은이번에어떻게되는건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824페이지에보면양계해썹인증농가지원이있습니다. 그거는기존에했던사업이기도한데기존에없었다가다시생긴것도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거는어떻게되는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지금말씀하신그사업은홍성한돈도있고한우도있지만홍성달걀도브랜드화할필요가있다. 그런차원에서해썹농가인증농가에대한인센티브차원에서이런사업을저희가편성을하였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우리양계농가가지금홍성에얼마나되나요?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산란계농가는지금그렇게많지않습니다. 과거에는많았는데손가락안에꼽을정도로지금적거든요. 그래서그분들선별포장업중심으로해서브랜드를저희가또홍성만의어떤걸준비하려고이렇게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또종계농가부화율향상지원이있어요. 이부분은어떻게되는건지.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종계가실상으로굉장히중요하거든요. 종계가있어야지그밑에산란계도있고육계도있고하기때문에종계농가에대한어떤이런지원사업이그동안없어가지고종계에대한필요성이중요하기때문에사업을편성해봤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사업도계속지속사업으로이끌어가실의향이있는거죠?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생각을해봤던부분이고요. 그리고또이번민간경상…아까최위원님께서말씀을하시긴했는데ESG지역브랜드스토리텔링같은경우는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제가한돈에관련해서계속말씀드렸던부분이어서저는특이한부분이기도하지만지속적으로드렸던부분을이번에담아주셔서저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질문은이상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신인환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해양수산과는전년대비21억4,000만원이감액된105억6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등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지금854쪽에도선운항운영지원의건이요. 전년도대비배가늘었는데지금사업내용으로는유류비,보험료,대체선박똑같은데왜이렇게많이늘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2023년1,500만원은제3회추경6월에계상된거고요. 여러가지로작년에문제가있었잖아요. 저희들이보조결정은9월했어요. 그래서이제2023년1,500만원은원래는이제7월부터12월거였고2024년은1년치,2배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지금보험료나유류비가3,000만원범위내에서올라갔다는얘기인가요,아니면대체선박이많아졌다는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아니고요. 제가이제손실금을봤을때홍주해운이이제업자가변경이됐잖아요,7월에. 그러면서7월부터2022년7월부터12월까지마이너스난게6,700만원이에요. 그리고2023년저희들이이제본예산계상하면서1월부터9월까지했을때가1억500만원마이너스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홍주해운에서관련된자료다해양수산과에다제출돼있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작년거재무제표얘기하셨었잖아요,2022년도거. 저희들이받았어요.
문병오위원
받았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러면재무제표하고올해운영됐던기록,예산서관련된자료좀싹전체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검토한번하고요,866쪽에요. 수산물소비위축대응지원해서지금나와있는데대상이“수산물소비촉진을유도할수있는행사계획이있는단체”이렇게나와있거든요. 그러면이단체가어디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몇쪽하시죠?
문병오위원
866쪽에.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866쪽,수산물소비위축대응지원이게신규사업인데요. 지금저희이제김하고새우젓은저희들소비촉진으로6,000만원씩계상이됐을거예요. 그런데나머지저희들이축제하고있는거있잖아요. 대하,새조개그리고이제송어이런것들이이제계상이안된상태고그래서도에서는아직지침은,시달은안됐거든요. 안됐는데,저희들계획은그쪽으로이제소비촉진행사로지원을할생각은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기존의행사들이다있잖아요. 지금말씀하셨던새우젓이됐든김이됐든다있잖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문광과2024년예산서보셔서알겠지만김하고새우젓은7,000만원씩계상이됐더라고요. 그리고새조개하고나머지송어인가요? 그거는5,000만원. 그런데저희들은이제소비촉진으로해양수산과에서세운거는지금김하고새우젓그것밖에없거든요.
문병오위원
지금이게어쨌든도비매칭사업이긴해도지금1억8,000이면적은돈이아니란말이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이제한단체에다가몰아줄수는없고요. 저희들도계획을세부적으로세워야될텐데지금제가말씀드렸다시피대하,새조개,송어그리고내수면도있어요. 저희들내수면어업계도. 그리고2023년도본예산은저희들소비촉진으로송어에1,000만원을줬고요. 내수면에는800만원을줬어요. 1,800만원있었어요.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소비위축대응지원이라했으니까이지원계획서어떻게지원할지아직도에서지침이안내려왔다고하니까지침이내려오시면이것도역시자료좀공유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정윤위원
죽도까지가는도선료가1인당얼마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성인은만원,왕복이요.
이정윤위원
왕복만원…연몇명정도쯤이용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정윤위원
연몇명정도쯤이용합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연…지금2022년도에는31,789명이었고요. 올해는좀10월까지가34,980명. 좀늘었어요,작년보다. 많이늘었죠?
이정윤위원
3억4천도선료…어떻게되는거예요,그러면산출적으로계산했을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제가뭐잘못알아…그러니까몇명정도이용하셨냐고?
이정윤위원
예,몇명. 그배를탄사람이연간몇명정도쯤되는거죠? 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성인만원,아이몇명이랬을때곱하기했을때대략적으로산출된금액이,디테일한건아니라도한얼마정도쯤운임비가산출되냐는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지금가지고있는자료로보면2022년도에는1억6,300만원정도가됐고요. 저희들이지금본예산,소아도있고경로도있고여러분들이있기때문에꼭만원으로계상하시면안될것같고요. 그래서2023년1월부터9월까지했을때…
이정윤위원
그때는코로나시기니까그렇다치더라도23년도는좀그래도풀리지않았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좀늘었어요.
이정윤위원
그래서늘은게한어느정도쯤되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글쎄,계산을해보면2022년도가총31,789였고요. 그리고이자료보면10월에34,980명이니까…
이정윤위원
그분들이혹시경영적자라는부분이어떤유지,수리,보수적인부분에서막대한금액이들어가서그것까지산출해서합산했을때경영적자라는말씀인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이제유류비,보험료도들어가고그다음에이제그분들인건비있잖아요. 선장,거기서배타시는분은세분,대표자님한분,사무실에서근무하시는한분해서총다섯분이세요. 그래서제가이제2023년1월부터9월까지봤을때인건비는한1억3,900정도가들어갔고요. 그런식으로계산을해서수입이라고하면그냥이제말그대로운임료받는게수입인거거든요. 그거하고다따지고하면적자가2023년9월까지는1억500정도가나요.
이정윤위원
그런데저는그분들이내는그지표를불신하는거는아닌데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2022년도재무제표는받아봤어요. 그거로증빙이돼요. 저희들한테얘기한거고그거는맞아요,확인해봤을때.
이정윤위원
우리홍성군에서그러면은죽도라는관광명소를앞으로관광유치를더하고그러는과정에서한개인의업체가계속적자만나면그것도좋지않잖아요. 그러면어떤대책이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제생각같아서는전에이제홍주해운하고문제가있을때“배를건조해가지고직영으로한번해보지?”뭐이런생각도했지만배를건조를하려면10억…10억이뭐예요,이제몇십억이들테고그리고이제운영문제가또있을테고해서저는홍주해운이민간에서영업을하고계신다고하고이여파가말그대로군민들한테상당한영향을미치고이제관광객저희들이이제도선이안다니다보면죽도관광을활성화하고자하는데이미지실추도실은상당히크거든요. 그래서저는이제홍주해운에어느정도손실보전을해주고운행을하게끔하는게홍성군으로봐서도상당한,그거는흑자일거예요.
이정윤위원
홍성군에는흑자인데홍주해운에는운행이많아지면많아질수록적자폭만늘어날것같은구조인데어떻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지금그분들도이제2022년7월에영업을인수하면서손실본것도있대요. 여러가지권리금이런식으로해서이제그런거기때문에쉽사리손도못놓고있는상태이기는하거든요. 그래서제가…
이정윤위원
그래서홍주여객같은경우는우리가,여기해양수산과의소관은아니지만얼마나많은지자체의예산이투입되고있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제가그래서…
이정윤위원
그런데왜,홍주여객같은경우는홍성군의이미지를생각을한다면여객은어떻게방조까지는제가표현을안드리겠지만그래도이시점에대해서한번1년반정도쯤에모니터링이있으면어떠한고민을진짜진지하게해봐야될때가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도…지금제가예산서에는3,000만원으로계상이돼있는데실은제가5,000을올렸었어요. 손실나는게제가계산하면1년에1억3,000에서4,000이더라고요. 그래서한번에너무올려주는거는그렇다,뭐심의과정에서깎여가지고지금3,000이고요. 제가그렇지않아도홍주여객에재무제표라든가이런거아무튼자료를받아봤는데거기가순수운임비가20억정도고요. 지출이90억그래서보조금70억으로충당을해줘요. 그런데충당을해주는데수익금이이제충당을해줘가지고남는금액이3,000만원,5,000만원남게보조금을주더라고요. 그래서그렇게생각을한다면홍주해운은지금저희3,000만원이면손실보전에한20%밖에보전을안해주는거거든요. 그래서조금저는많이계상이돼야된다고보고요. 추경에라도노력해가지고더올리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어쨌든관을대변하는민이우리관을못하는부분에대해서해주는데있어서선량한분들이피해를보고피해누적적자가많이된다는것은그만큼관에대한불신이이어질수도있는부분이고이런부분에대해서선의의피해자가안생겼으면좋겠습니다. 특단의대책을마련을해봐야될시점인것같아요. 22년도부터시행을했다고했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홍주해운은그전에부터있었는데…
이정윤위원
그전부터했는데그러면은매해시작하는시점부터지금누적은계속된거네요,적자누적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홍주해운이전에지금업자가변동된게2022년7월이라는말씀이고요.
이정윤위원
그전에업자는뭐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뭐얘기는없었고2021년도에코로나때문에3,000만원보조금을준걸로알고있어요.
이정윤위원
그러면그전에있던업자하고지금22년도바뀐업자하고해서이거손실본것에대해서견해차이가좀생겼다고판단해도되겠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이제톤수의문제일수도있어요. 지금은…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그것을지금다시시비비가릴수는없을것같습니다. 자료는문병오위원님께서요청하신대로본인도한번받아볼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배위원
과장님,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해양환경개선쪽에보니까예산이다줄었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웃음
김덕배위원
서부에도해안관리팀이있어서그런가요? 왜냐면해안쓰레기수거지원조례도제가만들었고한데해양의어떤쓰레기수거라든지그쪽관리를좀더철저히해야되는데예산이줄었다는것에대해서는제가납득이안가는데과장님설명한번해주시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군비가아니고이게국비하고매칭되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이거보면서지금줄은게해양환경도우미운영에서1,460만원줄었고바다환경지킴이이거는이제국비사업에서3,500만원그리고이제도비사업해양쓰레기이거는이제명시이월이었고요. 그렇게줄었거든요?
김덕배위원
전체적으로한5,500정도줄었어요,올해보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5,000만원이렇게줄었어요.
김덕배위원
그래서그런상황이기때문에예산이5,500정도줄었는데그줄은예산갖고환경정화가제대로될것인지의문스러워서,예를들어서과장님께서는이예산을활용하다가부족하면더예산을추가로예산을요구해서사업을하실건지이런부분이또궁금하고유일하게있는우리서부해안쪽은앞으로좀깨끗한해안으로만들었으면하는생각이있고거기에대한어떤우리군에서도관심을가져야된다. 과장님께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이부분이예산이줄었다고해서예산대로만쓰겠다이렇게생각하지마시고그해안이정말깨끗하고찾아가고싶은그런해안이될수있도록만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저도한가지만질문드릴게요. 869쪽에내수면양식장현대화사업이있어요. 전년도에없었는데2억1,900이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내수면쪽으로지금신규사업들이지금몇개가있거든요. 이거내수면양식장현대화사업은2023년도에미리신청받아가지고도비가지원된사업이에요. 지금2개소가계획이되고있고요. 현대화라고해서지금저도봤는데내수면양식이기때문에콘크리트벽으로이렇게만들어서양식장을만든다든가경계석을만든다든가이런것들사업이에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2개소가신청을했겠죠,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미리신청이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이사업이무슨사업이에요,양식장인데. 종류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양식장현대화라고돼있기는한데…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무슨대하인가뭐있을거아니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민물송어하고메기하고.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2개소면개인이신청을한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개인이. 지금내수면양식장은10개소가있어요. 그중에서조금활발하게움직이는데는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고요. 지금장곡에민물송어그리고광천에메기양식장2개소예요.
장재석위원
그럼이게광성리의송어양식장에지원되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강혜옥씨라고제가들었거든요. 제가위치는잘몰라가지고…
장재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이내용을저한테서면으로보고좀해주세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864페이지에보면수산식품안전성검사지원이있어요. 이거는사업이이번에처음하는사업인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이번에신규사업으로저희들이처음하는사업이고요. 원래계상됐던것보다이제여러가지재원쪽에서줄이다보니까이제반정도줄은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이제수산식품제조가공업체가이제69개소가있잖아요. 보통은이제김업체들이많이있는데관내에저희들이식품을판매를하려고그러면식약처에서자가품질검사를받아야된다는걸로알고있어요. 근데거기에는이제방사능검사가없기때문에지금이사업은후쿠시마오염수방류에따른수산물소비촉진이렇게대응하는시책으로저희들이발굴한사업이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실질적으로하지않아도되는사업을지금이제해야되는실정이됐어요. 그리고지금사실상제가이말씀드리는것이우리사업이경제정책과,기업지원과,해양수산과실상경제정책과는소상공인,기업지원과는중소기업그리고해양수산과는말그대로해양수산기업지원에거의중점적으로하는데사실상보면우리수산지금같은경우는지방세도가장많이나오고수출지원여러가지할수있어요. 그런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자가품질이나방사능검사를하려면이부분이정말각별히필요하거든요. 그런데더필요한부분은사실상이거는원물에서더지원을했을때더효과적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우리도부분적으로수출할때하면좋은데사실상12월부터시작해서3월까지물량을받아갖고오는원물,흔히말해서‘물김’에서하는물김을사려면지금목포나그리고서천이런데서할때거기에서먼저…그러니까원김을사올때거기에서먼저방사능검사를해서가공되어서왔을때거기서1차적으로해서오잖아요. 거기서먼저받아가지고왔다면해양수산부에서거기를먼저지원을해준상태에서갖고와서가공을한상태에서또지원을해준다하면2차적으로지원이가능하거든요. 그러고나서수출을한다면완전히보상을받을수있는상황인데우리가그원초적인것이해결이되지않은상황에서우리자체적으로군에서만지원이된다하면이거는조금보호가되지않는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군도중요하지만전라도쪽에서부터지원이가능했다하면훨씬더1차,2차,3차가보호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게지방정부만이아니라정부자체에서도같이지원이되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게우리지방정부에서만회의만할것이아니라해양수산부하고도정부자체회의를하실때같이교육을하면서정부정책에도같이담아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번에정책적으로담으실때해양수산과가보면정부에서도담아주시는비용이있지만전체적인정부지원이많이줄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이좀아쉽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우리는가공에만지금들어가있지원물에대한지원이지금없는상황이에요. 그래서조금아쉬운부분이있어서우리는그래도수산식품안전성검사지원이라는부분이가공에만지금지원을하겠다라고했는데이제단순히김에다만말씀을하셨는데실질적으로판매촉진을하는데있어서원물에도지원을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시면좋겠고,우리홍성은충남도같이있기때문에흔히보면보령에도우리원초적인종자나이런부분을지원을하는부분이있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도같이말씀을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보고거기에플러스지원을할때우리가계속회의를주관을하신다고생각을해요. 이부분에있어서충남도하고도얘기를하실때그런부분을같이얘기를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아직도이런얘기를안하시는것같아요. 모르시는부분도있고,그래서이런부분을같이얘기를해주시면충남에대해서는또김태흠도지사님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자기도계속피력을하시는것같아요. 그랬을때우리부분이,우리홍성부분은다른부분하고는달리가공공장들도충남에서뿐만아니라전국에서는1위거든요. 그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받아올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피력을해주시면훨씬더좋을것같고어찌됐든일본에서는우리김에대해서는대한민국김,더더군다나광천김이부분을본인들도받으시려고하는것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좀피력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려봅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부가적으로하나만더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저희는이제식품에서방사능검사를넣었는데기본적으로는바다가깨끗하면실은거기서나는수산물은안전하다고봐요,저는. 저는기본적인생각이그렇고요. 그래서해수부라든가그리고이제충청남도도에서도해역방사능검사를다하고있고그해역방사능검사도에서한것도저희들이이제남당항에관광안내소있잖아요. 거기에다가매일매일게시를또해놓고있어요. 해놓고있고,해수부에서이번에하반기때신규사업으로수산물안심관리마을제도입을했어요. 그래서저희도이제7개어촌계중에신리어촌계인가제외하고다참여를한다고다해놓은상태거든요. 그게어떤거냐면내가수산물양식을해가지고이제어촌계이런데서판매를한다고하면한달전부터,한달에세번방사능검사를해가지고안심관리마을로지정을받는그런사업이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는이제우리지역은그런데아직전라도목포나해남…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전국적으로다하는사업이기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는데그게리스트로나와있는게없어요. 실질적으로제가얘기하는것은이부분에있어서방사선,그러니까자가품질검사를하게되면이리스트가있어요. 성적서가나와요. 그런데지금말씀하시는건그부분만있지해외수출을할때그성적서가없다라는얘기예요. 성적서가없기때문에외국바이어가그거를볼수가없다라는거죠. 그래서그말씀드리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무슨말씀하시는지알겠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것때문에그얘기를하는거고그거는우리가보여주기위한그리스트만있을뿐이지성적서가있어야된다는거죠. 그래서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님께서요구하신도선운항운영지원관련홍주해운재무제표및지원내역,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내수면양식장현대화사업계획서자료를12월8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24년본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및일상경비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고시설비위주로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
이정윤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배수로정비사업이전년도24억이있네요. 882쪽,670페이지 사항별설명서670페이지고요. 882쪽인데배수로정비24억이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혹시이게우리가직접하는건가요,아니면농어촌공사위탁인가요? 어떻게되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건설교통과는농어촌공사위탁사업은없습니다. 저희들이자체다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다자체적으로하시는건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농어촌공사하고위탁을하는거배수로같은거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저희들계상이안돼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계상이아예안돼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다저희가직영으로한다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그러면한가지만여쭤볼게요. 농어촌공사하고관계없이…그래요? 그러면혹시이거는알고계신가요? 우리농어촌공사홍성지사에서관리하는구역내에서예산하고겹치는,예산땅에있는우리한국농어촌공사홍성지사가관리하는구역이어디어디있는지혹시아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위치는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렇죠,덕산면광천리,내라리,외라리,복당리이렇게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홍성지사에서관리를하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혹시민원들어온거없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예산군땅이기때문에민원이저희들한테안들어옵니다.
이정윤위원
예산군땅인데홍성군지사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행정이이원화가돼가지고민원제기가저한테는들어왔는데혹시진짜민원들어온거없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저희들한테는없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거기있는배수로정비라든지그어떤민원이있던게다원활하게추진이되신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가끔가다민원은있죠,다른지역에대해서. 그래서저희들이할수있으면저희들이직영으로좀…
이정윤위원
직영으로해주시고하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이정윤위원
홍성지사에관한땅에관리하는배수로라든지그런부분에있어서예산땅에편입이돼있어도민원이들어온다고하면예산주민이민원이들어와도저희가관리를해주신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아니죠. 예산군토지는저희들이관여를안하죠,아예.
이정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과장님께따로,한번민원들어온부분도있고지사하고우리군과의그런경계부분에있어서이제는일원화를해야되지않느냐라는의문제기도있기때문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게이제예산군에죠,거기가? 그저수지관리를이제홍성지사에서하기때문에거기에이제목리구역이이제편입이되는겁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따로한번그거는상의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880쪽에보면농어촌도로은하201호지금공사를하고있는데그땅협의는다끝난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직포항에폐관뒤편이아직안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만약에협의가안됐을경우이게내년에준공이되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준공계획으로지금하고있고요. 거기에는지금저희들이그노선을다시한번검토를해볼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제질문드리는거는그런것도대비를해야되겠다. 거기고집하지말고변경해서라도내년에는준공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홍양저수지3억이계상이올라와있어요. 저번에도본위원도말했고,금마면민들그러한면민들의좀얘기도많이들어야될것같아요. 이게그때그보고가면민들한테도이렇게흘러들어갔더라고. 소외감도느끼고지금까지농업구역으로이렇게묶여있어가지고모든행위를제약을받고있었어요. 그런데기대를했는데생각지도않는쪽에개발이되고준비를하다보니까어떻게보면금마면민의소외감을,제가설명드릴수없을정도로이렇게건의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게만약에실시설계수립까지돼야되니까변경할수있고그면민들얘기를많이들어가지고참고해가지고변화를줬으면좋겠다,결정되기전까지. 여기에대해서어떻게한번말씀해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는제일큰문제가지금농업보호구역을해제하는부분인데요. 이게지금우리가위치선정한곳도지금농업보호구역이약15%가차지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금마쪽으로넘어가면지금50%,55%까지되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래서이게시간이좀걸리더라도있지않습니까? 뭔가좀생각을해가지고결정이돼야될것같다. 쉽게결정해버리면문제의소지가많고민원이많기때문에이런사업에어떻게보면타당성이안맞다고해가지고더어려울수가있어요. 이문제는검토를철저히하셔가지고좀짚고넘어갈수있도록노력을해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저희들이군관리계획결정할때는주민공청회도하고해야되거든요.
장재석위원
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주민들의견수렴해서…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892쪽에보면광천공영버스터미널환경개선이있어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이월시켜가지고지금보수를하게되는데이예산승인이되면,지금보면주차장같은거이렇게신설하다보면예산은일찍우리가승인해서준비기간이있는데도1년다가가지고날씨왜춥고할때공사를하느냐이유를한번얘기해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광천신진리금년도사업도조금지연은됐는데요. 위원님도아시다시피거기에그한분이나가지를않아가지고애를많이먹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그런것을이제준비를…우리직원들이다고생하고계셔요. 그렇지만적극성도띠어야된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기다리다가보니까공사전체가잘못하면망가질수있잖아요. 그래서제가당부드리는것은지금건설교통과예산에각종시설물이라든가뭐예를들어서주차장신설이라든가일찍발주줄수있으면일찍줘라,활용될수있게끔. 그리고지금방수같은경우는날씨가풀어져야하잖아요. 그러면그거는늦게발주를주더라도,광천도마찬가지예요. 이정류장대기실이런것은새시잖아요,그렇죠? 최대한빨리발주를줘서그분들이,우리가이제다군민들이잖아요. 읍민들이사용할수있는거는최대한도움을줄수있는그런것도생각할수가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장재석위원
모든예산을집행할때빨리집행할수있으면그집행을해서라도하여튼준공을빨리해가지고지원할수있으면좋겠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편익제공으로제가말씀드린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러가지사업이있지만직원들다고생하고한해잘하고계시는데,마무리도잘하시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영식
권영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께서지적하셨는데똑같습니다,저도요. 우리용역보고때문제점을우리위원님들께서많이말씀을하셨어요. 제가이쪽이론을제가압니다. 아는데,제가도그때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축산단지라든가그거를어떻게할거냐,냄새를. 그런데전반적으로이거를일하기전에요,기초적인것부터해결이되지않았어요. 그래서우리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했듯이좀더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축산단지까지보상계획까지수립을해서할수는없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지금진입로쪽에제가알기로는축산단지가규모도있고좀많이있습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그것도진입로라든가그렇게한다고해서가겠습니까? 저같아도안가죠. 그렇지않습니까? 제가말씀드리는데근본적인것도우리가문제를풀고그쪽으로하든금마쪽으로하든간에해야되지않나라고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897쪽에요,고암제2공원공영주차장. 제가주차장에대해관심이굉장히많습니다. 어제도경제정책과인가요? 제가말씀을드렸었는데어디는무료로하고어디는유료로하고뭐그게기준이없어요. 여기는유료로합니까,아니면무료로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들무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그러면무료로한다고그러면거기주변분들의차량같은거장기주차할텐데그거를어떻게해결하시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러면장기주차는저희들이수시로돌아…점검을해서…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그래서요,어제도말씀드렸는데우리홍성군에서일률적으로할것같으면다유료주차장하고그렇지않으면다무료로하고이렇게해야지어디는하고어디는안하고그공평하지않지않습니까? 그거고민좀해주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897쪽에홍성읍오관리주차타워입니다. 역시주차타워인데여기밑에보면필요성을이렇게썼어요. “원도심주차수요의선제적대응을위한인근주차타워조성이다.”이렇게돼있습니다. 혹시복개천의주차량이몇대나되는지대충아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237대.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하상주차장까지제가알기로는거의500여대지금이쪽저쪽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460대정도.
영식
권영식위원
예,되는걸로알고있어요. 지금여기에보면여기가한190면정도됩니다,그렇죠? 190면. 그러면190면을설령확보했다손치더라도지금복개천을철거하지못합니다. 맞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제가이렇게질문드리는요지는뭐냐면이주차장을하면서다른쪽으로동시에해야된다그소리입니다,동시에. 예를들어서한400대,500대정도의어떤규모를가지고동시에추진해서완공을해야여기복개천을헐겠다라고해도주민들이수긍이가지않습니까? 그러면예를들어서190면정도몇년후에하고또몇년후에한200면정도또하고그럼어느세월에이거를합니까? 그래도힘들고돈이많이들지라도집중을하셔가지고주차면을더한200면이라든지150면이라든지빨리추진해서좀만들어보십시오. 그렇게해서동시에추진하는게나을것같아요. 우리과장님생각어떠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하여간저희들도주차장조성하는데는좀저희들도많이노력할거고요. 지금현재주차타워190면조성한다고했는데이것도설계를해봐야정확한대수가나올거갖고경제과에서하는주차장이120대면인가이렇게…
영식
권영식위원
상설시장그쪽말씀하시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그거하면일단복개주차장철거하는만큼은나오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거두개가지고는조금모자랍니다. 그쪽에는서쪽에거의집중되는거아니겠어요? 그러니까저쪽농협이라든가그뒤쪽에제가이제여기과소관아니더라도다른과에아마계획이있는것도알고있어요. 그래서홍성요양병원인가요,요양원인가요? 그뒤쪽으로도계획을하고있다이런말씀을잠깐들었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것도저희과에서지금계획잡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그거를동시에이렇게했으면좋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재정이그렇게하면,한꺼번에다했으면좋겠는데,하여간저희들이계속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다른데돈들어가는거거기다가좀집중해서한번하세요. 하시는거집중하시라는얘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야복개천을뜯잖아요. 그렇지않으면복개천뜯지못합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집중을하셔서주차면을한500대,400대정도로집중적으로하셔가지고,한다고하면복개천철거한다고해도주민들이아마그렇게격렬하게반대하지않을것같습니다. 모자라면읍성이거좀해서하십시오. 그렇게집중적으로일을꼭했으면좋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하여간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886쪽인데요. 홍성군브랜드택시콜센터운영건이에요. 제가지난번부터계속통합말씀을계속드리고있는데어떻게통합논의좀해보셨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까지는못했는데요. 지금하겠습니다,그거는.
문병오위원
빨리하셔야돼요. 왜그러냐면제가개인적으로사실은택시를몇달동안계속타고다녔어요. 그래서택시타고다니면서기사님들하고소통을해봤는데법인이됐든,개인이됐든다이구동성으로콜택시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기사님들도많아요. 어차피카카오T운행을거의80%로그거로손님을받고있기때문에지금본인들이소유하고있는콜택시에대한부정이너무많습니다. 또하나는제가택시를잡으려고콜택시를불러봤어요. 연결이안될때도많고요. 또하나는콜택시연결이되어도배차차량이없다라고답변을줘요. 그런데제가그자리에서카카오T를부르면3분,5분내에차가옵니다. 지금이거요,엄청난예산낭비하고있는거예요. 기사님들조차도이거를합쳐서통합관리를해줘야,어쨌든법인이됐든개인이됐든서로융합해서같이갈수있는통합이된다라고얘기를하고있는데담당부서에서그런기사님들조차도여기에는통합을돼야된다라고응답을할정도로이렇게나오고있는데왜담당부서에서이거를통합을않고있는지이해를못하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위원님앞에서는그렇게얘기할지는몰라도저희들이미래콜하고내포콜하고이렇게뭉쳐놓으면또이게또달라집니다. 하여간저희들이검토해서…
문병오위원
과장님께서의지를가지시고통합을해주셔야죠,이거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분들얘기만들으면안되고요. 일부몇분의얘기가지고전체를좌지우지하면안됩니다. 이거는그기사님들얘기예요. 기사님들얘기,제가한두번만난것도아니고제가많은분들만나서대화를해봤는데다그분들이다하는얘기예요. 지금예산이번에도제가보니까한1,480만원정도인상이됐어요. 이거지금인건비잖아요. 내년에는이거어떻게든콜센터통합시키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노력이아니라꼭성사좀시켜주시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이부분이잘돼서많은분들에게혜택을주면더많이장려해서예산도주고더해야되겠죠. 그런데기사님들조차도이거아무의미없다,무의미하다고얘기할정도로됐으면이건잘못된거죠. 빨리시정을해야되겠죠. 시정부탁합니다. 891쪽입니다. 내포시외버스환승센터환경개선에한8,000만원예산이들어가는데승강장쿨링포그시스템설치,에어컨설치이렇게들어가있는데혹시우리내포신도시안에시외버스터미널부지있는거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25년도에도가그쪽에까지지금현재있는내포환승센터를옮길계획으로어느정도얘기가마무리돼가고있는것같던데혹시그부분알고계신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는저희들한테는그계획이안내려와가지고요.
문병오위원
그래요? 도하고한번업무연찬해주셔서어떻게지금돼가고있는지좀알아보셔가지고만약에25년도에이전계획이있다고본다면에어컨설치는그래도해야된다고보지만쿨링포그설치는보류해야되지않을까,그렇죠? 이부분은한번심사숙고해봤으면좋겠습니다. 물론2,3년또연기돼서간다면설치를바로해야되겠지만25년도같으면내년한해인데설치해놓고또막대한돈들여놓고또뜯어야되고이전해야되는비용까지생각해보면이것도한번고민을해봐야할필요가있어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환승센터에칸막이가4개가있습니다. 그래서에어컨은하나만설치돼있고나머지는쿨링포그시스템으로이렇게설치계획에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잖아요. 이전계획이있다고하면굳이설치할필요없고,에어컨이야당연히있어야돼요. 그런데쿨링포그설치는고민을좀해봤으면좋겠다. 그렇지만이게이전계획이좀뒤로연기가된다고하면설치해야되겠죠. 이부분한번심사숙고하고도하고업무연찬을하셔서이부분을고민좀해주시고관련된답변좀저한테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
마지막이예산서에없는말씀을하나더드리고싶은게제가지난주12월1일이죠. 금요일날회계과과장님께말씀드렸던건데우리가공사관련돼서재하도급됐을때지금문제가자꾸임금체불문제가드러나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할거냐라고얘기를해서보험가입을통해서서류제출요구를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혹시우리과장님들은적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직못들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아직못들었습니까? 그때제가행정복지국장님께말씀을드렸고업무연찬을통해서좀이부분에대해시정을했으면좋겠다말씀을하셨는데과장님께서회계과하고연관된부서하고같이업무연찬좀하셔서지금임금체불때문에문제가자꾸여기저기서불거지고있어서이부분을근본적으로해결하려면법대로하면돼요,법대로. 나와있는규정대로만하면되는데이규정을지금우리관련부서에서지금잘문제점을못잡고있어서보험만제대로가입되게끔하고보험가입서만제출하게끔하면그냥아무문제가없을텐데이것이지금어려워요. 본청하고계약은상관없는데하청하고계약할때항상문제가나오거든요. 이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한번더인지하셔서부서하고같이이부분들도업무연찬하시고좀심사숙고해서이런부분도해결방안을찾았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회계과하고한번같이업무연찬해서좋은방향으로저희들이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몇분이나계신가요?
최선경위원
짧게.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끝나고휴식을할까요? 그러면최선경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선경위원
짧게하겠습니다,말빠르니까. 버스공영차고지조성과관련돼서요. 889쪽인데요. 보니까균특비용을확보하신것같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칭찬해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24년까지이게완공인데예정대로진행이잘될수있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최대한노력을해서24년도에준공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균특비용예상치못했는데확보하시느라고생하셨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890쪽입니다. 저상버스지금도입하려고하시는데보니까우선은7대에대해서비용을세우셨는데저희사항별설명서에보면한대의전기차구입비용이3억8,000만원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결국은이비용은그냥가상의비용이고만약에구입을하려면한두대밖에는구입을할수없는상황이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이제보조해주는거는1대당9,200만원보조를해주고나머지는자담으로.
최선경위원
아,나머지는자담으로홍주여객에서하는거군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저희현장방문하면서장애인복지관한번갔었죠? 주차장어떻게공사언제진행하실예정이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금년도마무리집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님,질문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1분만쓸게요. 우리과장님께서남당항의도로개설하시느라고그동안에말도많고탈도많았었는데몇년동안하려고도노력을했는데도못했는데또우리이순광팀장님오셔가지고그어려운일을다해결해주셨고또과장님께서같이부서직원들과함께협력해서남당항에도로개설을잘해주셔서주민들로부터상당히감사하다는말씀을들어서대신전해달라고해서제가말씀드리고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군도및농어촌도로미지급용지보상이있어요. 4억이있는데,홍성군에군도나농어촌도로에미지급용지가상당히많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많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사실우리가군에서그거는점차적으로빨리예산을해서남의사유재산에대해서빨리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야돼요. 말안하니까그냥묵과하고두면안됩니다. 그래서그것을매년도예산을10억이든20억이든세워서점차적으로그것을좀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찾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말무슨말인지잘알아듣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만부탁드리고싶어서제언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문의기회를얻었습니다. 다른게아니라택시근로자들에대한교육을좀신설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왜냐면방범대나봉사단체들같은경우최일선에서파수꾼역할을하는분들이라고생각을해요. 택시나버스기사들도마찬가지라고생각을합니다. 버스기사분들같은경우는지금은모르겠으나예전에는교육을4대폭력예방교육같은걸했었는데택시기사분들에대한폭력예방교육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나라에서도홍성이자살률1위인곳이고요. 그리고그런것들을위해서자살예방에대한감수성향상이라든가또성인지감수성을위한그런교육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런데제가한번현장에있을때해봤지만쉽지않더라고요. 뭐때문에쉽지않느냐. 이분들은“그렇게교육받으러올시간이없다.”라고말씀하셔요. 그럴때…그런데아까말씀드렸다시피파수꾼의역할을하실수있는분들이시거든요,이분들이. 그렇다보면군에서조금이라도좀예산을책정하셔서그분들이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시면어떠실까하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분들을위한교육을좀해주셨으면,예산을편성해주실것을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환경과2024년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993쪽질문좀드리겠습니다. 993쪽에폐농약수거가지금전년에400이었는데지금250으로대폭삭감이됐어요. 이거는민원이지금계속발생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조절추경에한7,00정도더쓸수있다고혹시얘기를하셨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국비로이제지원이되는데당초에국비세워놨던예산이조기소진이됐어요. 그래서저희가이제“숨은자원모으기행사할때부터조금보관하고계셔라.”혹시이렇게증액되는요인이있으면추가로지급을하겠다라고해서한번통보를했고나머지양은보관했다가내년봄에국비를정당하게받고이렇게배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되면내년에도이게부족할것같은데금액을이렇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국비문제라저희가조금…매년조금반복되고있습니다,그현상이.
정희
이정희위원
국비로내려오면그때서하시겠다는말씀이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직접지급하는것이아니고저희가이제수거실적을주면한국환경공단에서정산을해서국비로이렇게지급이되는데조기소진이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이부분에있어서민원이발생하는부분이조기소진되고그러기때문에그리고이게거의상반기에다조기소진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하반기에가을에도농약을많이사용하는데그때되면이사업비가없어서좀많은어려움이있다라는민원제기를받아서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여기는국비라고표시가안돼있어서그냥군비만들어와있는거여서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일전에도한번말씀드렸었는데소각시설설치입지타당성조사하는데5천만원세우신것같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후보지가선정이되면법적행정절차상으로타당성조사연구용역을하도록돼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선정이되면비용을쓰시려고이렇게하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선정되는걸로일단보고예산을세워놨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선정되기전에비용을좀써야되지않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어떤비용…
영식
권영식위원
선정되기전에선정을위해서비용을써야되지않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어떤예산인지…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이를테면폐기물처리시설을홍성어느곳에설치를해야되는데설치하시려고하는분들이아마있을겁니다. 아마지금말씀안하셔도…그런분들을우리전국에잘된사례를한번보여드리고하는것도괜찮지않나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만약에그런상황이있다고그러면군수님말씀드려서예비비라도끌어다가다녀오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이돈으로쓰지못하는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이거는안됩니다. 이거는법적경비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추경이나세워서하십시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비용만드셔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정윤위원
제안입니다,제안. 야생동물인명피해가요새좀들개도그렇고야생삵같은것도보면은물어뜯기도하고하잖아요. 그리고제주도오름길보면막들개,라이더들을100km를쫓아오고막하잖아요,무섭게. 홍성군에서도작년인가올해인가해서그개물림사고도있었어요. 할머니가한분돌아가셨다고제가얘기를들었거든요,개물려가지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일반…
이정윤위원
예,돌아가셨는데산같은밭에서일하시다가풀린개…집주인개인지야생개인지는모르겠는데돌아가셨다고하는데혹시그런것도야생동물인명피해에다되는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유해야생동물만이렇게…
이정윤위원
우리유해야생동물규정에혹시어떤동물까지가규정인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대표적인게멧돼지,고라니,까치,멧비둘기이게대표적인거고요.
이정윤위원
이게홍성군조례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닙니다,법적…
이정윤위원
아니면은보편적으로전체적인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말씀하신삵이라든가이런동물은또보호동물이기때문에저희가손을못댑니다,피해가있다고하더라도.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위원님,질문해주십시오.
웃음
김덕배위원
과장님,환경미화원선진지견학있네요. 몇분가시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15명.
김덕배위원
그런데200만원갖고15명…어떻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그게요.
김덕배위원
제가볼때는요. 이분들이상당히고생하시는데그래도오늘어쩌다한번나가시면음식도맛있는것대접좀하고이분들이좋은데갈수있도록하루힐링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전년도에도200만원인데올해도또200만원이렇게세우셨네요. 그래서제가볼때는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우리가배려를해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가져서좀아쉬워서말씀…15명이200만원이면사실너무적네요,제가볼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다음주인가요? 올해도지금예정이돼있는데이게예산지출하기가아주고약스럽습니다. 그래서200만원지출하기도…
김덕배위원
고약안스럽게해야죠.
웃음소리 들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글쎄요,그게…그래서하여튼저촉이안되는범위내에서…
김덕배위원
충분하게,그분들어차피나가는데좀식사라도한번제대로대접하고그분들이좀좋은곳에,원하는데한번구경하시고이렇게마음힐링하고올수있도록…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참고로장소는그분들이다선정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니까그분들너무고생하시잖아요. 제가여기쓰레기처리장그쪽에가보면엄청고생하시잖아요,그분들. 그분들도그렇고환경미화원들청소하시는분들도그렇고사실참일반사람들하기나쁜것도그분들이다하시고화장실이라든지이런부분에엄청고생하시는분들이니까많은배려좀부탁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위원님께서그렇게건의를해주셔서굉장히고마운데요. 사실15명이라고하는것은홍성읍광천에가로청소하는미화원들만이고요. 매립장은사실이게예산을한번도세워보지않고전례가없어서했는데…
김덕배위원
그런데그런데도매립장한번해주셔야돼.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이렇게보니까올해도자비로…
김덕배위원
그러니까매립장같은데그런쪽에배려해야됩니다. 거기가보세요. 냄새나는거다고르고앉아있고,진짜일반사람들하라고도못합니다,돈을떠나서. 그런거좀배려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여름같을때얼마나고생이에요. 그분들해주시길부탁말씀드리겠고숨은자원모으기쓰레기처리마대구입있잖아요. 이제숨은자원모으기현장가보니까이게5개씩주니까다담지를못한다는거거든요. 그런데한정을두니까5개를주겠는데,지금5개주는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데그걸주다보니까다담지를못해. 몇개담으면마대가적으니까,이상한것도많이갖고오니까다담지를못하는거야. 그러다보니까그거를턱도없다고,많이거기에대한걱정들하고어차피하는거조금더도와줬으면좋겠다. 새마을봉사하시는분들이다그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서과장님한번감안좀하셔야될것같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난번에도이제없던거를필요하다고그래서저희가도입을했고.
김덕배위원
알고있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읍·면지도자분들하고한번미팅을해봐서필요성이있다고그러면추가지급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84쪽에설명을들어서알고있는데광천상옹마을공원에화장실설치한다는얘기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위치는주차장인데사실은게이트볼장을교육체육과장님이거기다꼭하나이렇게해달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작년에이렇게올렸다가금년도예산이렇게좀떨어졌었는데다행히내년도예산은도의원님께서이렇게배려를해서그게이트볼장교육체육과에서선정한장소에이렇게설치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예,잘하셨네요. 지금5평정도되는데시공기간은얼마나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조달품으로이렇게하기때문에,게이트볼장개장전에좀해보려고그러는데,이게뭐사정은하더니또이렇게막상사업하려고하니까안한다고그래서저희가직접이렇게하는쪽으로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직접하시더라도5월에개장준공을해요. 그때쓸수있도록한번했으면좋겠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서두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제안드릴게요. 그리고그991쪽에보면그수집·운반청소대행차량이두대지금또구입하는걸로나왔어요,내포신도시아파트신축에따른.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음식물차2대증차합니다.
장재석위원
2억4,000이예를들어서인건비까지다포함되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차량이집하시설을운영하면서12월1일부터가연성쓰레기문전수거를중단을지금현재하고저희가비상수거반은대기를하고있는데음식물은아파트이렇게들어오는데가갑자기많이늘어서기존차가지고지금안되는걸로이렇게나왔어요. 홍성도지금마찬가지고,그래서가연성쓰레기차량한대하고인원4명감차가되는거고요. 그다음에음식물쓰레기같은경우는운전수한분하고미화원한분이따라붙어요. 그러면차량2대하니까또거기4명이증원돼서실질적인인원은줄지않고차량은1대감차되고음식물2대증차되는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증액되는게2억4,000정도증액되는데,이해가갔고요. 지금그앞에보면노후경유차배출가스저감이있어요,987쪽에. 이것도예산이줄었는데,이것을,예를들어서부착을한다면연장시켜주는거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에요,조기폐차는차를없애는…
장재석위원
아니,저기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감장치?
장재석위원
예,저감장치. 배출감소시키기위해서저감장치다는거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제선택이거든요. 저감장치를부착할건지조기폐차를할건지. 참고로이제저감장치를부착하면나중에조기폐차지원대상에서제외가돼요. 그리고이제사업량이준거는지금수요가많이줄었어요. 참고적으로지금5등급차가저희관내2,700대정도밖에안남았거든요.
장재석위원
2,700대정도?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래서수요가자꾸줄고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가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이조기폐차지원은이것을,예를들어서배출가스저감장치를부착하면혜택을받지못한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나중에조기폐차지원이불가능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해갑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됩니다. 오늘부서별예산안설명·청취를이것으로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다음제5차회의는12월6일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