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세무과, 징수과, 민원토지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영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34억 9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785억 6609만 2000원 대비 148억 437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유재산 임차비,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37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복식 부기 회계를 위한 결산위원 수당 3000만 원, 통합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제작비 1260만 원, 성과 보고서 제작비 450만 원, 복식 부기 통합 재무 보고서 자문료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 체결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288만 원, 나라장터 이용료 840만 원, RFID 스마트형 리더기 유지 보수 용역비 2200만 원, 물품 구입 풀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부터 37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비 2459만 2000원, 지방재정공제회비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하여 공용 차량 수선 및 유지 관리비 5억 9484만 원, 차량 관리 제세공과금 등 9938만 6000원, 차량 구입비 1억 7100만 원을, 전기차 구입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5쪽입니다. 청사 건립을 위하여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비 7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비데, 컵 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비 2500만 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시스템 렌털비 1750만 원, 청사 방역 소독 용역비 1269만 6000원, 안전 위생 관리 용품 구입비 5756만 원, 전기시설, 기계‧위생 설비 자재 구입비 4305만 7000원, 청소 용역비 1억 2132만 1000원, 공공요금 9억 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유지 보수비 7억 4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1943만 6000원, 직무 수행경비 7억 7562만 원, 인력 운영비 803억 7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373페이지에 저희 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다 전기차인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373페이지에 있는 차량은 전기차는 아닙니다.
정지혜위원
전기차가 아니에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전기차는 374쪽에 있는 게 전기차 2대입니다.
정지혜위원
요즘에 다 전기차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전기차가 아니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이 부분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고요. 의회사무국 대형 승용차 대체 취득으로 의장님 의전 차랑 카니발,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카니발이기 때문에 카니발은 아직 전기차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정지혜위원
카니발은 아직 전기차가 안 나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는 선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소형 화물차 이것도 전기차가 아닌 거예요? 하수과 거.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것도 부서 요청인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정지혜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 유지 보수가 있어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오늘 2시에 공간 혁신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추경 때 세웠었는데 이 유지 보수비는 이 연구 용역 최종 결과에 따라서 나온 금액인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가 각 부서별 자리 배치라든가 조직 개편으로 사무실 재배치 때 필요한 예산으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 사무실 재배치비가 1억 1600이고, 지금 저희 공간 혁신 연구 용역 끝나면 연구 용역에 따른 공간 재배치 예산도 또 들어가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시행을, 실시 설계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사무실 재배치 유지 보수비는 예비비 성격이라는 것이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저희가 사용은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공간 혁신 용역 연구 최종 보고회 나오면 그거에 따른 예산이 얼마 수반되는지까지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그거는 최종 결과 보고 나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는 나갔다 와야 되는 부분이, 이전을 해야지만 공간이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373쪽 맨 위에 보면 재해 복구 및 손해 배상 공제 등록비 해서 예산액이 9억 3500만 원이 예산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재해 복구 및 손해 배상 공제 가입, 지방재정공제회비 해서 나온 게 여기에는 2024년도 예산액이 10억으로 나왔어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 차이가 좀 있나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처음에 통보, 저희가 10억을 예상했는데 나중에 정식 공문으로 왔을 때 9억 3500으로,
김종오위원
줄인 거예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김종오위원
10억 예상했다가?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래서 이게 자료 주신 거하고 여기하고 좀 차이가 있길래 궁금해서 좀 물어본 거고요. 그 바로 위에 보면 공유재산 임차비라고 있잖아요. 임차비인데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임차비가 6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지금 사무 환경 개선과 재배치 공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한전 4층 건물을 임차를 좀 하려고.
김종오위원
한전 4층 건물에?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한전 4층 건물을,
김종오위원
어떤 목적으로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두고자 이번에 임차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종오위원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있는 부서들은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 그런 부서들이 아무래도 시청 근처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종오위원
그러면 잠깐잠깐 시설물을 그쪽에다 옮겨놓고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인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거는 그러면 임차를 연 단위로 해요, 월 단위로 해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니요,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요.
김종오위원
그렇게 오랫동안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김종오위원
재배치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니요, 거기 시민건강체육센터가 지어지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동안은,
김종오위원
거기 있는 물건을 일단 다 보관하기 위해서?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아니요. 그 과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외청에 들어가 있는 부서들이 시청 근처로 밀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김정미입니다. 그러면 현재 철산2동이나 철산4동 같은 경우에 지금 밖에 나가 있잖아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런 임차료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거기는 조합에서,
김정미위원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조합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할 부분들도 있고.
김정미위원
우리가 할 부분이라는 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본청 부서들은….
김정미위원
본청 부서들은 지금 한전 4층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게 한전에서도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6500이면 인근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으로….
김정미위원
연 6500인 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현재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걸 어떻게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공유재산이 총괄은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목적에 맞게 그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에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거는 그 부서에서 목적 사업에 맞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정미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그거 공유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공유재산을 발굴을 해서 시민의 편의에 맞게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회계과에서 가지고 계신 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도로과에 있는 공유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개발 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그런 시유지 같은 경우 그런 거를 발굴을 해서 우리 현재 주차장이 부족한 그 부분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가 해서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계속 저희가 각 부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용지를 찾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용지는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각 부서에 공문을 내서 만약에 그런 부서에서 특별하게 무슨 시유지 이런 부지를 찾고, 아니면 또 다른 활용 방안을 했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시고 그냥 무조건 회계과에서 그냥 얘기만 하신 건가요? 지금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인센티브는 저희도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각 부서에서 시유지, 공유지가 많잖아요. 우리가 개발하는 지역도 사실상 찾다 보면 상당히 많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시유지 발굴을, 공유재산 같은 걸 발굴해서 다른 시민에게 편리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 대나 두 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활용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시청 앞 환경 개선 사업 기본 실시 용역에 8980만 원 정도가 섰었거든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올해 '24년 예산에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이 없는데.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저희가 아직 마무리를 못 한 사업이 돼서 명시이월, 2024년도까지 연기해서 명시이월로.
이재한위원
용역도 그러면 아직 안 끝난….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용역도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운영되는 사항을 해 봐야 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아직 마무리를 못 한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최대한 빨리해 보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최대한 빨리. 373페이지 보면 환경 개선 부담금이 있어요, 자동차 관리에. 우리가 경유차가 몇 년이, 7년인가 되면 환경…. 5년 넘어가면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나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환경 개선 부담금요. 노후 경유차는 5년 지나야 내니까.
이재한위원
그렇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이게 200만 원인데 우리 5년,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10대 아직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10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이재한위원
아직도 10대나 남았어요? 5년 이상 경유차가?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거에 대한 부담금이 이렇게 섰다는 얘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374페이지 보면 광명3동 공공청사 건립비 해서 시설비하고 시설 부대비가 드는데 원래 이게 청사 건립 비용은 34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340억이고요. 올해는 79억을 올렸고요. 5추에는 국비 반영 30억 정도 더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2025년도에 또 추가로 더 반영해야 할 사항도 있고.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343억을 연도별로 점점 나눠서 투입이 되는 예산인 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광명4동 11구역에 행정복지동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요. 저쪽으로 문화 무슨 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시장님하고 얘기했던데 그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균형개발과에서 그거 계획은 좀 나와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부지 확보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아니, 노력 갖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다른 걸로 지정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재한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15, 16, 14, 10구역이 광명4, 5, 6, 7동 그쪽인데 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는 시에서 공유재산을 좀 확보를 못 한 부분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복합문화센터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전혀 없는 거죠. 실은 재개발, 재건축할 때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땅을 조금 우리가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무슨 센터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텐데 지금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보면서 광명동 쪽에는 센터라든가 청사라든가 이런 거를 땅이 없어서 못 짓는지, 거의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차량견인사업소 그 부지가 저희 시,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시유지입니다.
이재한위원
시유지죠? 그 시유지를 좀 이용해서 그쪽에도 우리 청소년 관련 시설이라든가, 체육센터는 경륜장이 하나 지어지니까 그렇다 해도 좀 그런 관련된 이런 뭐가 좀 만들어지고 지어지면 좋을 텐데 상대적으로 되게 소외당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혹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거기 부지도 저희가 활용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과부하…. 이게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그 부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그렇지 못하면 현재 경륜장에 가면 거기 문화교실센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명5동 경로당 건은 잘되고 있는 거죠?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이번에 3억 예산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반영….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제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어른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위원님 덕분에 예산까지 반영됐으니까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냥 여담으로, 우리 공유재산 관리할 때 매입 세액이나 또 임대료 할 때 부가세 관련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 대개 부가세는 우리가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우리 광명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부가세 분야가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세무서에다가, 세무 공무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을 요청했었는데 본인들도 어려워서 그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원 확충에 노력을 하고요. 잘하고 있는 시군 지금 확보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공공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 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관심을 갖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 지난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 찾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원이나 우리 과장님도 이런 교육에 대해서 세무서하고 같이 활용해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명옥
김명옥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 중지
10시 2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6억 5054만 4000원으로 2023년 대비 5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비 2115만 원,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인 지방 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광역 홍보비 부담금으로 388만 5000원,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4억 3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으로 115만 2000원, 매년 5월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9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등 고지서 제작비로 6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자 음성 변환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로 195만 원, 개인 지방 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관련 통신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4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부서 운영 및 기본경비 및 국내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세입 부분에 보면 우리 재산세가 186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 있고요. 담배 소비세가 3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재산세가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는 종합 소득세 이런 부분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감액이 됐을까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재산세가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동주택 가격 이런 부분들이 과세 표준액의 기본이 되는 각종 지표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계속 높여 오다가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금년도부터 접어들면서 그런 과세 시가 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지표들을 정부 정책에서 좀 하향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내년도 재산세 세입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도 금연 정책 등에 기인해서 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세입이 많이 주는 편인 거죠, 그러면?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우리 시 재산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거 이외의 지방 소득세나 다른 지방, 우리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목들은 완만히 증가 추세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주민세는 8억 한 5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아무래도 재건축, 뉴타운 부분에 있어서 입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준공돼서 그런 쪽으로 사업체들이 들어오고 특히 또 법인 같은 경우 증가세가 연도별로 보면 한 1000여 건씩 법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기인해서 주민세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388페이지 보면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운영비라고 했는데 주택 가격 조사를 별도로 따로 의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부분을 말씀 주시는 건데 결정 권한은 시장‧군수, 그러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있고 개별 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한국부동산원이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이게 그러면 방문 조사인가요, 아니면….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저희 시 관내에 개별 주택 필지가 한 5000 필지가 넘는데 부동산원에서 각각 개별로 다 방문해서 현지 조사해서 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387쪽에 보시면 일반 운영비 우편요금이 있어요. 그런데 2023년 대비 그냥 동액이에요. 그렇죠?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재산세 고지서, 자동차세 고지서 이런 거 발송하는 거죠?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주민세, 지방 소득세까지 다 하나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까지 다 하죠?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수시분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고지서 발송 건이 80만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세목당 30만 원 이상 되는 과세 건에 대해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30만 원 미만 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도합 합해서 연간 80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지금 우편요금 등기, 일반에서 좀 적어요. 52만 건하고 8만 3500건으로 잡았는데, 고지서 제작은 많은데 등기 우편 건수는 좀 적어서 이게 맞는 건지 해서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매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도 내년까지는 이 정도 범위로 가도 되겠다 싶었고 그다음 내후년부터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재산세 고지서 이거 지금 고지서 제작은 좀 많이 하는데 등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는 적어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고지 방법은 저희가 등기나 일반 우편 아니면 전자,
김정미위원
무조건 다 보내죠?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무조건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그다음에 고지서가 필요 없다고 전자 고지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김정미위원
그분들은 지금 우편요금에서 뺀 숫자인가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숫자가 좀 안 맞아서. 그러면 전자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전체 80만 건의 한 7%, 8%, 거의 10%에 육박하는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 전자 우편으로 받겠다.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저도 지금 전자 우편은 몰라서.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저희가 고지서 출력해서 정기분 고지서 나갈 때마다 안내문을 거기다 같이 게재를 하고 전자 우편으로, 전자 고지로 받으실 수 있게끔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중심으로 전자 우편, 전자 고지 신청을 하시는 편인 거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왜냐면 이렇게 지금 많은 절약을 하고 있잖아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도 지금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홍보에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세외 수입 중에 레저세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레저세,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돈인가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73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 과목 안에 세무과에 레저 세액이 있는데 레저 세액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 경륜장이 있고 그다음에 철산3동에 경마장 장외 발매소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레저 세액을 저희가 월별로 징수를 해서 경기도에다가, 이게 경기 도세거든요, 경기도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한 금액의 3%를 징수 교부금으로 도에서 저희한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1년에 26억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오네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이거 말고 도세, 레저 세액은 879억 정도를 교부를 하면, 징수를 해서 도에다 납부를 하면 3%에 해당되는 징수 교부금을 저희한테 주고 그다음에 전체 도세를 저희가 2600억 정도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 2600억을 만약 징수해서 도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3%를 제외한 나머지 한 27%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 교부금, 우리 다른 수입란에 표기되어 있는데, 조정 교부금 몫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한위원
27%면 어느 정도, 조정 교부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는 어느 정도 내려왔나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조정 교부금이 아마 1000억이 넘는 걸로, 한 1500억, 16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예산으로 편입이 안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마는 약 그 정도 10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레저세 말고도 교부금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죠?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도에서. 그거는 31개 시군 인구수하고 재정력 지수나 기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우리 광명시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역 자원 시설세가 어떤 거를 말하는 거죠?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옛날 같은 경우 소방 공동 시설세가 지역 자원 시설세로 변동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 도세로 시군에서 징수를 해서 경기도로 올라가면…. 그런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재산세에 부과돼서 이렇게 같이 부과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이재한위원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액이라고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같이 건축물에 대한 목적 세로…. 좀 더 혹시 구체적인 설명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양해해 주시면.
이형덕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승영
최승영재산세팀장
안녕하세요. 재산세팀장 최승영입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는 도세로서 재산세로 말하면 종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받으시면 재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세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과표는 똑같습니다. 재산세 과표 똑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 자원 시설세 세율을 곱해서 산정을 해서 나오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도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3%를, 도세기 때문에 3%를 징수 교부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겁니다.
이재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지방 소비세도 11억 정도가 지금 증액이 돼 있고 지방 소득세도 한 77억 정도 세입을 더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광명시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서 2024년도는 그래도 이런 지방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되면 그래도 경기는 괜찮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건축 경기하고 그다음에 주택 경기가 좀 침체, 침체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아마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는 재원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재원으로 국가에서 해당 지자체에 넘겨주는 부분인데 내년까지는 그래도 지방 소비세 부분은 건전하게 완만히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지식산업센터나 첨단산업지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그래도 지방 소득세하고 지방 소비세는 원만히 증가 추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특히 아까 지식산업센터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현재 공실이 많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거기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공실 돼 있는 부분에 우리 각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세무과장님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33년 1개월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 연수 대상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종화 과장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프로필 안내를 드리고 33년간의 공직 생활의 소회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화 과장님께서는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운영팀장님 그리고 홍보담당관 그리고 철산4동 동장님에 이어서 현재 세무과 과장님을 2022년도부터 맡고 계시고요. 그동안의 수상 내역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으셨고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도지사 표창. 그리고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유공에 대한 시장 표창이 있었습니다. 지금 12월 말일 자로 해서 33년을 넘기셔서 33년 1개월 동안 우리 광명시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시 오늘 저희가 심의하다시피 세무 관련해서, 세입 관련해서 특히 노력을 하고 계셨었는데요. 우리 이종화 과장님의 33년간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33년하고도 1개월 정리하는 시점에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형덕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33년 1개월 동안 오늘의 광명이 있기까지 미력이나마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형화되고 이렇게 규격화된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생활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인생 2막을 살아가야 될 입장에서 앞으로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끝으로 우리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나은 내일의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역할, 보다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이형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동안 광명시에서 결국은 시민 곁에서 역할을 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광명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뛰지는 않겠지만 우리 주위에서 광명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 계속해 주실 거죠?
종화
이종화세무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화 과장님의 소회를 들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세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2024년 징수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6억 329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억 5280만 8000원 대비 1억 19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518만 2000원, 시책 추진비로 243만 원,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액 3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를 위해 우편요금으로 1억 3056만 원, 지방세위원회 운영을 위해 201만 6000원, 전산 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연구 개발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비 1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및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억 3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일반 운영비로 7141만 8000원, 포상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 징수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 운영비 1210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원 채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지방세 수납 제도 다양화 추진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58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 수입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입니다. 기타 기본경비로 4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징수과 본예산안 주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검토하시고 징수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액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원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일인가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체납 관리에서 작년에 체납관리단 운영을 했었는데 종료가 돼서 저희가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데 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비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을 활용해서 체납 관리의 보조 지원적인 일입니다. 세무 조사 쪽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조사하고 체납관리단의 보조 역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세무 조사 쪽에서도 자료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1명 채용하시는 건데, 1인이 가능한 일인가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그러니까 자료 정리기 때문에 인원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아쉽게 지금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
도비하고 시비 같이 매칭돼서 들어온 거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년에 우리가 징수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더 많이 얻었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체납 관리요?
이재한위원
네.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체납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 실태 조사단…. 지금 체납세관리단이,
이재한위원
전체적으로도 얘기 한번 해 주시고요. 체납관리단 그쪽에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지금 지방세 체납은 40억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세외 수입에서는 지금 29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단은 작년에 9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9명이 징수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한 2억이 좀 넘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70억이, 한 71억 정도가 다 됐네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그러니까 체납관리단 실적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이재한위원
포함된 것으로?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이재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69억, 한 70억 가까이,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재한위원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 조사원 기간제로 쓰는 거잖아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이재한위원
어쨌든 작년에 없던 예산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어떤 일을, 역할을 하는지는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393쪽 상단에 보면 광명시 성실 납세자 인증서 제작이 있는데요. 광명시 성실 납세자가 몇 명 정도나 되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매년 저희가 3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법인은 10명으로 하고 개인이 한 20명이 되는데요. 법인도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여야 되고 그다음에 3년 이상 매 3건씩 연간 한 500만 원 이상씩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법인이 해당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상이면서 3년간 3회 그리고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경우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단 명단을 뽑아서,
김종오위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건가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렇게 되면서도,
김종오위원
세금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일단은 세금 성실 납세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가 선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문제에서 2명한테 주는데 1명당 3600만 원이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의 기준이 체납에 대한 징수의 금액에 따라서 이 금액이 결정되는 건가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를 주는 거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체납이 1년 이상 체납된 경우는 1%, 그다음에 2년 이상이면 3%, 3년 이상이면 5%,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 포상 근거 조례에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됐는데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해서 납부된 금액이 얼마 정도 있어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그분들이 징수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포상금으로, 네.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그분들이 정확히 수치가 10몇 억인데 지금 숫자를,
김종오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지금 연말까지 집계를 내야 되는데 매월 그 금액을 뽑아서 저희가 그거를 기준액을 넘었는지를 보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체납 징수 담당자가 몇 명 정도나 돼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지금 여기 임기제는 2명이고요. 저희 직원 전체가 체납 징수 담당입니다.
김종오위원
한 사람당 3600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보통 7급 공무원의 월급, 연봉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한 사람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면 더 좋다 생각하는데 여기 징수 요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체납을 징수해서 시 수입을 증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공로를 인정하지만 이렇게 또 많은 금액이 간다는 게 사실 사회 통념상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는 거보다는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그 부분이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비율을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조례에 따라서?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이것도 바뀔 수가 있는 거네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그건….
김종오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세무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우편요금에 대해서 여기 징수과에서는 우편요금을 지금 2000만 원이나 삭감을 하셨어요. 세무과에서는 일단 우편요금은 그대로 동결시켰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체납 고지서를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시는 거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고지서만 발송을 하는 건데 6만 매 곱하기 8 했으면 고지서를 48만 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 겁니까?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하고는 조금, 지금 저희가 실적을 보면요.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18만 매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김정미위원
금년에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등기 우편이 있고 일반 우편, 반송분 이렇게 3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다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른데.
김정미위원
'24년도 예상은 26만 건 해서 일반 해서 했는데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삭감하셔서 좀 많이 삭감을 하셨다, 의아해서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만큼 체납하시는 분들이 적으신가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요. 약간 여유 있게 세우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억에서 1억 1000 정도 비용이 들어갔었어요. 몇 년 동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1억 5000 세웠다가 또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비용 평균치를 잡아서 1억 3000 정도면 그래도 소화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00 정도를 줄인 겁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체납 고지서 제작도 6만 매를 8회 정도 예상을 하셨거든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는 맞는 거죠? 여기는 고지서를 전자로 받기 신청을 안 하신 거 같고, 만약에 고지서 제작을 했으면 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시는 거죠, 체납 고지서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많이 잡혀 있고 오히려 우편요금은 지금 삭감을 하셔서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평균치로 저희가 몇 년 동안을 분석을 해서요. 저희가 들어간 비용이 한 1억에서 1억 1000 정도 소요가 됐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 소요될 거 같아서 저희가 약간,
김정미위원
지금 고지서는 6만 매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한 번 제작을 하실 때 6만 매를 8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그런데 그렇게….
김정미위원
그러면 48만 매를 보내야 되잖아요. 우편으로, 그렇죠? 여기는 무조건 다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거니까.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 다시 한번 어떻게 계산이 나오신 건지.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그거는 숫자가 지금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체납징수팀이 9명을 별도로 운영하셨잖아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체납 관리.
김정미위원
올해는 지금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잖아요. 기간제 이분은 서류 정리하시고 징수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시는 거고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별다른 계획이라든가 부서에서, 작년에 9명이 하셨던 그 업무를 이번에는 징수과에서 모든 분들이 같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서 인원을 업무를 분장을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작년에 한 사업은 한 5년간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경기도에서 그거 타당성을 분석했는데 종료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종료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그분들 활용해서 주로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런 분들 현장 나가서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안내를 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그게 종료되면 대안으로는 청년 일자리나 아니면 공공 일자리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다른 과에다가 요청을,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데 요청 한번 드려보고요.
김정미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의 청년이나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징수과에 이렇게 일단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리고 그 사업이 인원은 많은데 크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안내 차원에서 많이 나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저희 임기제 체납 관리 전문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혜위원
393페이지에 보면 저희 연구 전산 개발비 해서 차세대 지방정보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가 지금 신규거든요. 이게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게 어떤 거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아, 개인 정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이 돼서요.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정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할 적에 개인 정보 관련해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 같은 게 5만 명 이상이면 이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한 17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걸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정보에 관련해서 침해 사고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혜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대한 영향 평가잖아요. 개인 정보에 대한 어떤 평가,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침해 관련된 것들을,
정지혜위원
아, 침해 관련된?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아까 세무과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세무과 부과하고 징수하는 부분이 같이 서로 맞아야 될 거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실도 많아서 이거에 대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려면 입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준을 완화하든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 징수과, 지자체하고 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무슨 감면이랄지 이런 부분의 혜택을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연계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는 건 주변에 지식산업센터들을 인근 지자체에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에 맞는 업체가 들어오기 좀 힘든 거 같아서 지금 저희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세 사후 조사원 같은 경우는 사실 비과세 부분이 고유 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금 부과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비과세 부분에 대한 사후, 고유 목적에 맞게 감면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국은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원인 거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지금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형덕위원장
네.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그거는 저희 세무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많거든요. 취득세를 절반 정도 감면을, 고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감면을 해 주는데 그게 지금 아마 부동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입주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세를 놓는, 자기가 운영을 안 하고 세를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이형덕위원장
그거는 고유 목적에 맞지가 않는 거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조사해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사원, 사후 관리 조사원은 이렇게 비과세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그 고유 목적에 맞게 비과세 감면을 받은 건지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1명으로 그게 가능해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여기 조사원, 아까 말씀하신 거.
이형덕위원장
네.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그런데 여기 기간제로 쓰는 이런 분들은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단순 자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는 다 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보조 업무를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우리 이런 비과세받거나 아니면 받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 세무과에서 부과는 했으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못하는 부분, 우리 징수과에서 그동안에는 체납기동대를 통해서 먼저 사람이 가서 알리고 안내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어져서 사실은 직원들의 애로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 목적에 맞게 우리 광명시의 세입 충당을 위해서 징수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이재한위원
네. 65페이지 세입 부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보다 3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어떤 수입에서 3억 정도 감액을 했을까요?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지난 연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한위원
네.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지난 연도 세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체납된 거 이런 거 안 낸 거를 저희가 받는 건데요.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이분들이 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저희가 체납 독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덜 걷힌다 예상을 해서 좀 낮춰 잡은 겁니다, 3억 정도.
이재한위원
어쨌든 물가가 높아지고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못 내는 사람이 좀 더 있을 거라는 예상하에 3억을 감액하신 거라는 얘기죠?
영덕
윤영덕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1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순덕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조미경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을 대신하여 백다혜 주무관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총 17억 9224만 원으로 2023년 대비 4.9% 상승한 89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이 가능한 지능형 챗봇 서비스 구축에 따른 민원콜센터 챗봇 유지 보수비 편성과 도로명주소 기본계획에 따른 국제 표준화 등 사업 범위 확대 및 신규 대상 추가와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차세대 구축 2차 연도 해당,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기능 추가 개선 구축비 증가와 지적 재조사 지구 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조정금 지급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00쪽입니다. 안정적인 민원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 행정 서비스 질 개선 사업에 9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1억 2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1쪽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 처리,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위탁 운영비 등으로 총 7억 2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 국고 보조금 5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관리를 위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 경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2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관련된 안내 시설 확충, 시설물 유지 관리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시스템 입체 주소, 차세대 구축과 홍보비 등 사업비로 1억 3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특성 조사 및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수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국고 보조금 포함 92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기준점 측량과 매설비로 3088만 5000원과 개발 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와 환급액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측량비와 운영경비 등 국고 보조금 포함 3억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비로 인력 운영비 국고 보조금 2830만 원, 자체 운영비 1억 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58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민원토지과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02쪽에 보면 부동산 홍보물 제작 해서 1000부 해서 2700부가 있어요. 작년에는 3000원에 1000개를 제작했었거든요. 이게 수량과 그 금액이 자리가 바뀐 거 같은데.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부동산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혜위원
네, 작년에는 1000부만 작성을 했었고 금액이 3000부였어요. 이게 부수가 적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이형덕위원장
지금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부동산 홍보물 제작에 지금 부수랑 금액이랑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이랑 달라서.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달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혜위원
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전년도 2023년도에는 예산이 300만 원이 섰는데요. 똑같이 지금…. 저희는 부수가 2700원이었는데 부수를 조금 감소한 양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형덕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단가가 작년 예산서에는 3000원에 1000개였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안에는 단가가 1000원에 2700부예요. 그러니까 정지혜 위원 얘기는 양쪽이 바뀌어 있다고요, 작년 예산과. 금액과 부수 2700하고 3000이 차이가 300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단가하고 수량이 지금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 중지
11시 27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지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미경
조미경토지주소팀장
토지주소팀장 조미경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정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여러 부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막상 제작을 하다 보니 이 단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으로 현실적으로 좀 낮춘 부분이 있고 또 홍보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부수를 좀 늘린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인 공인중개사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2명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4명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알다시피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관련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정지혜위원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강의를 늘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밑에 보면 스마트 카이스(KAIS)가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도로명주소를 간단하게 넣는 입력 방식인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스마트 카이스는 도로명주소가 현장 조사를 하면 현장 조사 시에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이 파손이나 훼손됐을 때 현장에서 즉시 입력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냥 조사를 하고 와서 이 사무실에서 하셨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했는데요. 지금 노후화로, 기계 노후화로 교체하는 2대가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기계가 있었는데 노후화돼서 교체를, 그러면 여태까지는 1대가 있었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2대로 했습니다.
정지혜위원
2대로 했었어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현장 조사 시스템 관리에 보면 3만 1000원에 2대가 있는데 작년에는 1대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라인별로 이게 관리 시스템이 들어가는, 유지비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일단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2대 자체가 노후화하고 차세대 구축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는 수량이 2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작년에는 이 조사 시스템 관리가 1대분이 예산이 잡혀서 1대분이 나갔었어요. 그런데 단말기가 2대라고 하셨었잖아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 수가 안 맞다는 거죠. 단말기는 2대인데 조사 관리 시스템은 1대 예산이었으니까요. 그러면….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1대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지혜위원
작년 거, 작년 예산에. 팀장님이 대답해 주실 수….
이형덕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미경
조미경토지주소팀장
토지주소팀장 조미경입니다. 작년에 1대가 됐던 부분은 저희 기기가 많이 노후돼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대이다 보니까 1대 유지 관리비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일괄 구매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대가 필요해서 2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이 있는데요. 지적 재조사 사업은 매년 하는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저희가 2012년부터 2023년도까지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재조사 사업이 똑같은 장소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장소를 조사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저희 광명은 사업 지구가 16개 사업 지구가 있고요. 지금 8개 지구 완료했고 8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소하4지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오위원
지적을 재조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일단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 도면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측량 관계에 따라서 오차에 따른 그런 면적, 경계 뒤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 잡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게 작년, 올해, 내년, 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계속 증액이 되거든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이렇게 지적 재조사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일단 조정금은 조정금이 늘어난 경우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늘어나는 부분은 시로 귀속하고 줄어든 부분은 시에서 지급해서 보상해 주고 이런 차원이에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5000으로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세운다는 건 지적 재조사를 하면 손실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금 예상돼서 세우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저희가 내년도에 소하4지구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소하4지구를 대충 저희가 나름대로 가설계 측량을 해봤더니 지급해야 할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금을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오위원
앞으로도 이런 게 그러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때마다 시 예산 이거 부담을 다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최초에 지적 조사한 사람들의 결국 실수로 인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 계속 나간다고 보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그동안 저희가 한 16개 지구 중에서 8개 지구를 추진했는데요. 징수가 한 26억 정도 됐고요. 지급이 7억 정도 됐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지적 재조사로 인해서 결국은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다는 거네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이게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건 좋지만 이런 쪽에서 만약에 예산이 낭비된다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모양이니까. 어쨌든 수입이 났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입이 났다 그러면 그 땅 소유한 사람들은 결국은 시에다 땅을 뺏기는 건가요? 자기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그게 뺏기는 표현보다는 현실 경계와 맞게 이렇게 맞춘다고,
김종오위원
땅 주인 입장에서는 뺏겼다고 볼 거 같은데.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다는 걸 설명 자세히 드리면 이해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김종오위원
다 이해하시고 그냥 다 합니까?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하긴 법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됐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콜센터가 올해까지 3년 기간이 만료되고요. 내년도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해서 제안 접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1개의 업소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저희가 심사위원회 해서 선정할 계획인데요. 일단 전년도 비교 예산 증가액은 순수 인건비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 조금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콜센터 현재 인원이….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13명입니다.
이재한위원
13명이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재한위원
센터장하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강사 플러스해서.
이재한위원
강사하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재한위원
13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지금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에서는 지금 1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어떤 항목들은 거의 다 증액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 보수 비용이 1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된 게 있나요? 지금 도로명주소가 많이 됐으면 유지 보수비가 더 드는 거 아닌가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일단 도로명주소 관련된 시설물이 어느 정도는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소 요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안내 시설 및 유지 보수. 유지 보수는 그래도….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거기에 포함된 게 유지 보수는 그렇게 가는데 새로 확충하는 게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줄었다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거 지금 많이 삭감이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차세대 구축 이 항목도 보면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네, 이거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연도별 3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작년에 구축을 완료했고요. 2차 연도에 해당하는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증액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죠?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김정미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돼 있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지금 2차 연도까지, 올해까지 하면 60% 정도는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399페이지에 보면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이 잡혔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행정사, 법무사, 건축 행정사는 1회가 늘어났더라고요. 작년에는 50회 했는데 올해는 51회로 1회가 늘어났는데 1회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평일 날짜가 하루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평일 날….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이형덕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윤경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가 평일 근무 일수와 휴일 일수가 달라지듯이 2024년도에는 평일 근무 일수가 하루 늘어난 거에 따라서 활동 횟수 증가분에 따른 반영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그 바로 위에 친절 공무원 평가단 활동비도 하루, 그것도 똑같은 건가요?
경숙
윤경숙민원행정팀장
그거는 저희가 올해 운영을 5일로 보상을 했었는데요. 후보자가 한 30명 정도 들어오는데 평가단 활동이 5일에 따르면 사실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분들 일상생활 하면서 하는 거에 따라서 현실화 좀 해서 이틀 정도 상향해서 7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았고요. 세입 부분에 보면 인증기용 증지 수입이 1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혹시 그거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한위원
네.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부분의 감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부분.
형철
김형철민원토지과장
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 중지
11시 4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요구 예산액은 2023년도 5억 8129만 8000원 대비 0.89% 감소한 5억 7613만 원으로 51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서비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4대 보험 비율 상승 요인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62만 8000원 증액하여 1억 42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운영비 8847만 2000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수사 서비스 사업비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 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차량 세무 서비스 사업비 500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청사 관리 분야로 청사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1억 5931만 4000원과 직원 식당 환경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230만 8000원과 인력 운영비 1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에 저희 직원 식당 환경 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게 입소하시고 처음 하시는 공사인가요. 식당은?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2008년도 대수선 사업 이후에 현재까지 대대적인 식당 개선공사는 미미하게 하였으며 작년에 침수 때 지하층이 침수되어서 서고가 침수되었고 또한 식당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벽체, 타일, 주방 기구 등이 피해로 많은, 위생 상태가 현재 불량한 상태로 내년에 전반적인 위생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침수가 꽤 됐는데 여태 공사를 안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대대적인 위생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임시적으로 개보수는 자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주방 기구뿐만 아니고 벽체, 타일 등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임시적으로 고쳐서 그냥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사진 보면 엄청 오염이 심한데 이게 아무래도 직원 식당 위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빨리 공사를 진행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기에 위생 상태가 불량한 상황을 파악해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해야 마땅하나 많이 늦어진 점이 있음을 이번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네,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정지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본예산 쭉 보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보험 관련 서식, 종합검사 관련 서식, 등록 서식, 임시 운행 번호판 제작, 자동차 등록 케이스 제작, 폐기물 종량제. 이게 2023년 본예산하고 지금 2024년 본예산하고 똑같아요.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재한위원
그런데 증액이 됐어요, 240만 원. 숫자도 똑같고 이게 다 똑같은데 어떻게 증액이 되죠?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대표적으로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된 요인과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이재한위원
그게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신규 발생분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는 똑같은데 공중화장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리는 건가?
이형덕위원장
등록 서식 인쇄비에서.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411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재한위원
등록 서식 인쇄가 그러면,.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60원에서 80원.
이재한위원
60원에서 80원으로 올랐네.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게 단가, 다른 종이 단가가 오른 건가요?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전반적인 재료비 단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재료비 단가 상승에 의해서?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임시 운행 번호판 제작은 늘 똑같이 이렇게 5만 5000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상을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상하고 케이스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은 재고량이 있지만 그걸 감안해서, 작년에 준해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년에 준해서. 작년에 그러면 정확히 임시 번호판 제작을 해서 몇 개 정도가 나갔나요?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3만 5000 정도 나갔고….
이재한위원
3만 5000개요?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재한위원
광명시에서 나가는 게 카니발하고 또 뭐가 있나요?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임시 번호판 부착하는 차량 종류가 어떤 종류의 차량이 있죠? 카니발은 제가 광명시장 임시 번호판을 많이 본 거 같은데 그 외에 또 다른 차종이 있나요?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종은 승용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승용차요?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재한위원
혹시 차종은 모르시나요?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아직 그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한위원
어쨌든 작년 행정감사에 지적이 아니고 부탁 말씀 드린 게 번호판 탈부착해 주시는 그쪽에 어닝을 설치해 달라 그랬는데 설치가 다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설치하시는 인부, 일하시는 분의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해 주신 거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김석진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녀간 걸로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고맙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보건소 및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