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4차 추경에는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고요. 가장 큰 부분들은 올해 3월에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이라는 국토부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 저희가 좀 추진하려고 했던 거가 있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확대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정책적인 취지도 있고 지금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할 건지 아니면 소하 역세권, 구름산지구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예정 지구인 3기 신도시라든지 하안2지구에 제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저희가 중앙이라든지 경기도랑 협업을 해서 거기 맞춤형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1차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용역을 또 추진을 해서 그 지역의 낙후된 것들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사업입니다.

네.

네, 아까 타 지역에 착수했던 부분들은 전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용역을 한 바탕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처럼 선제적인 용역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맞게끔 했던 것들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현재 모든 곳을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례로 경륜장이라든지 해방촌이라든지 광명IC 주변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는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한쪽은 특별관리지역이고 하나는 또 개발제한구역에 같이 연접돼 있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고 경륜장 또한 일반 지역 안에 또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제가 어려운 1, 2등급 환경을 요하는 지역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맞춤형 전략을 하고 그런 것들 수립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기존의 마을 지역이라든지 안터라든지 이런 데들은 거기에 맞춰서 취락지구 개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풀어서 같이 해제하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전략이라는 것들 세우는 용역들이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방법을 좀 찾고 거기에 맞는 실천 방안을 찾기 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별로 저희가 현재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LH하고 관계되는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걸 진행을 할 때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연접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원화되게 됐을 때 어떤 도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찾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역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행정 게시판은 저희가 2022년도에는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명3동에 도시재생 구역에 행정 게시판 7대를 설치한 바가 있고요. 기존에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행정 게시판은 골목의 벽에 작은 게시판이 설치돼 있는 데 그 안에다가 종이 문서를 출력해서 붙이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위치에 행정 게시판이 대체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디지털 행정 게시판을 만들었고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양하게 동에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필요한 고시‧공고랄지 또는 시민들에게 즉시즉시 알려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입학금이랄지 교복 지원금이랄지 어르신들 독감 예방 접종이랄지 이런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데이터들을 행정 게시판에 즉시 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 국토부 공모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으로 했고요. 이번에 4대는 시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려고 8000만 원 예산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는 대로 다 한꺼번에 해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국토부가 공모할 때 사업이 항상 동일한 게 공고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2022년도에 국토부 공모 사업이지만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 또는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관련 사업 또 2023년도에는 스마트시티 강소형 또는 국토부 디지털트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모하는 사업과 그 안에 담겨진 콘텐츠에 대한 주제들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사업을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모를 신청하는데 항상 선정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들어온 동의 전체 대수는 한 8대 설치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아니, 4대.

네, 그래서 연차별로 내년도에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꺼번에 수요를 다 반영하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스마트 정책 플랫폼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정책 플랫폼은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저희 내부 행정 업무와 그다음에 시민과 이렇게 두 분야로 해서 활용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정책 플랫폼에 구축이 돼 있는 주목적은 현재 그동안에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은 전부 다 정보화가 됐고 디지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디지털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보니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또 기후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온난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즉시즉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애로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냐 그러면 교통에 대한 통합 관리인 ITS 시스템이 따로 있고, 재난이면 재난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면 인구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있고, 환경이면 환경에 대한 데이터가 다른 시스템에 따로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정보 디지털화가 되면서 잘 갖추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각각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통 정보면 기존에 도시교통과에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그쪽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또는 가장 최근의 예로 작년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우리 목감천도 범람하기도 했지만 시내 중심가인 하안사거리나 광명사거리도 많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통합적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보여줄 수 데이터들이 다 각각에 있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도 지금 이거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행안부가 공모를 해서 전국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다양한 재난 정보랄지 또는 도시 상황을 볼 수 있는 CCTV 정보랄지 또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 데이터들도 전 부서가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도시과에서 열심히 분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같이 활용할 건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 데이터도 구입을 해서 분석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 내부에서만 분석하고 쓰는 거보다 시민들한테 같이 개방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또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마트 정책 플랫폼에서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부 직원들 또는 정책 결정하는 국‧과장, 부시장님, 시장님들도 활용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시민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데이터 구매한 것도 시민에게 공개하고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교통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4억 9000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수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플랫폼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 7800만 원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스마트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뉴스에 필요한 앱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스마트 정책 플랫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앱처럼 쉽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은 지금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시스템들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여기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 클라우드 서비스는 만약에 정책 플랫폼이 운영되려면 서버랄지 어레이랄지 통신 장비랄지 보안 장비랄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이 지금 클라우드를 많이 활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리적인 하드웨어는 구매하지 않고 저희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월 이용료가 250만 원인데 저희가 개발 기간을 뺀 2024년에 4개월 정도 예측을 해서 올린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유지 관리를, 시스템이 하나가 구축이 되면 하자 보수 기간 1년 정도 제외하면 그다음부터는 유지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유지 관리 계약을 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화라고 하긴 그렇지만 꾸준히 어떠한 기능들은 보완을 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획기적인, 버전이 업되는 정도의 획기적인 고도화를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용역으로 개발을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원시 소스까지 다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원시 소스를 타 업체가 분석해서 다시 유지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주택과에서 건축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하고 구축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 용역을 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이 사업이 금년 5월에 착공을 했어요. 5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비용 그다음에 DB 데이터, UI 고도화 용역 추진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영 관리 차원에서 여기 공공건축물 실시간 데이터 연동 UI 고도화 여기에 3000만 원이 그거하고 연계해서 용역이 끝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올해 3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플랫폼 개발 구축 용역이 되잖아요. 그게 내년 5월에 준공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건축물 에너지 공개 시스템 실시간 시간하고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사용비 그다음에 DB, 건축물 정보라든가 플랫폼에 대해서 DB 연동하고 이 고도화를 추가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00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연계는 안 되죠.

네, 이건 우리 주택과에서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 3년에 걸쳐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하고 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계속해 왔어요. 해 왔는데 지금 이 도비만 갖고 사업하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사업도 해서 실질적으로 약자들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 일부 세운 거고, 도비 매칭사업에다 좀 더 추가한 겁니다.

전년도에 16개 단지에 25개소를 했어요. 하안현대아파트하고 하안12단지, 하안3단지, 하안7단지, 철산 리버빌 쭉 해서 16개 단지의 환경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아주 좋아요. 좋아하고요. 거기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이나 경비 노동자들이 아주 흡족해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걸 늘려서 약자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하는 그런 걸…. 현장에서 너무 좋아해요.

자료를 제가 조금 못 찾겠는데 제가 자료 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동 활성화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하고 공동 활성화 사업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사례 발표도 하고 이런 거를 사례 발표…. 공동 활성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장점이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사례 발표를 해서 총평 같은 거를 하는 행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이요?

이게 공동체 활성화도 이게 단지가 여러 개 단지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되죠.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서는 공간이 좀 협소한 면이 있습니다.

올해 6개 단지가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의사를 표현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의자라든가 또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차라든가 이런 거 좀 준비해서 여기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동체 활성화 공감 나누기 한마당 사업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한마당 사업 올해 아직 안 했죠? 아직 안 한 거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하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 전기 요금 올해서부터 국민 임대까지 주고 있는데 한 62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차상위 계층까지 다 지원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부분 좀 더 살펴봐 주시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조례 개정해서 어쨌든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례를 조속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차상위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강현중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915쪽부터 933쪽까지입니다. 915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정원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180억 8034만 2000원보다 20.5% 감소한 143억 77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916쪽입니다.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근린공원 생활 민원 수시 처리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근린공원 내 시설물 수시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동 구 포병부대 일원에 대해 광명동굴과 연계한 자연 체험 및 야외 생태 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휴양과 정서 함양을 기여고자 소하문과공원 조성사업 2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입니다. 시민의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 숲이 우거진 공원에 맨발로 걷는 건강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맨발로 걷는 건강 황톳길 조성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현충근린공원을 정비하여 인근 주민에게 휴식과 쉼이 있는 공원을 제공하고자 현충근린공원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철망산근린공원을 정비하여 인근 주민에게 안전하고 휴식과 쉼이 있는 공원을 제공하고자 철망산근린공원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도심 속 생활권 공원 확충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생활권 공원 민원 처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의 수목을 전정함으로써 수형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근 주택가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어린이공원 수목 전정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덕산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유지 및 행정 운영 등에 필요한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1억 6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 예산 반영 사업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 간판 가림 및 낙과 악취 등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상가 지역 명품 가로수길 수형 조절 사업으로 상가 및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이를 지속 확대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으로 우수한 가로 경관 조성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철산, 광명, 학온동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전정사업 1억 원, 소하, 일직, 하안동 가로수 수형 조절 전지‧전정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입니다. 소하1동 새터어린이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로 교체하고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사업으로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을 교체하여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을 위한 달맞이어린이공원 놀이터 개선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입니다.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 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도심 곳곳에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정원도시로 나아가고자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사업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동 완충녹지 부지에 공공형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절별 초화류, 관목을 식재하고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기도 공모 사업인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입니다. 시 주요 곳곳에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 및 방문객에게 우리 시의 밝은 이미지 및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꽃길조성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문화 확산 및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 도시를 추진하고자 정원문화축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쪽 숲다운 숲 가꾸기를 위한 예산입니다. 산림 휴양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욕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산림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 내 시설 수시 보수 관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산림 내 숲이 우거진 등산로변에 맨발로 걷는 황톳길을 조성하고자 도덕산 황톳길 조성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쉼터 및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입니다. 녹지대의 노후된 수목을 제거‧보식하여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깔끔하고 쾌적한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녹지대 수시 보완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변 가로수를 대상으로 점검 및 전지 작업을 실시하여 수목 생장에 따른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 장애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불편 민원에 대한 수시 처리를 위한 조치 비용으로 불편 민원을 바로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숲 조성 및 유지 관리로 아름다운 정원 도시 광명을 조성하기 위한 녹지대, 공공공지, 가로수 등 수시 민원 처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2쪽입니다. 노후된 거리 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일직동의 트렌드인 젊음, 문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특화된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일직동 로데오거리 정비공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마을정원 또 꽃길정원, 수직정원 이런 식으로 많이 저희 과에서 주가 돼서 조성을 했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또 시민정원사도 저희가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정원사분들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조성을 하고 싶다,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민들이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서 시민들을 한 10개 팀을 선정해서 한 구간당 열다섯 분 정도 해서 공모를 해서 시민들이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포켓정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빈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면 시민들이 어느 공간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공공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의 역점 사업으로 정원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 마을정원을 6개소나 7개소를 추진했고요. 올해도 지금 6개소, 7개소를 추진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각 구간마다 어느 정도 계속 추진을, 마을정원을 계속 추진하고 계속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다고 해서 또 내년에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정원은 계속 저희가 연차별로 가꾸어갈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도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상 조금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저희 직원들이 곳곳을 좀 다니면서 최적지를 물색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해서 19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 그전의 공원관리과 예산만 해도 190억인데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합쳐서도 14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예산이 대부분 주민들하고 직결된 그런 사업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최소한의 예산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의 많은 어떤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민들 불편이 없거나 또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원만 따졌을 때는 내년도 예산은 유지 관리비 6000만 원 세웠었는데요. 지금 새빛공원에 한 30개 작가정원이라든지 시민정원, 생활정원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민정원사 한 분하고 시민 한 분하고 해서 선정을 해서 한 개 작품당 두 분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고 저희가 아직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재료비 또 급식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기간제가 서른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각 구역별로 다니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도 나름대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체국사거리 보시면 다이소가 있습니다. 다이소 앞에도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이소 앞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저희가 이미 조성을 했고요. 다른 한쪽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개소 하려고 그러고, 그 건너편에 보시면 우체국 앞에 그쪽에도 추가로 꽃길을 좀 조성,

네.

완충녹지가 지금 1, 2, 3이 있는데요. 소하동의 번지수로는 1282번지하고 1301번지, 1301-2번지 쪽인데요. 이게 소하동 쪽인데요. 보건소에서 금천구 방향으로 녹지대 완충녹지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천구 가는 방향으로.

네. 우리 보건소에서,

네,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에 녹지대가 있거든요.

네, 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새빛공원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시고 성공리에 개최가 돼서 또 일직동 주민이나 광명시민들이 한 해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 내년에도 이런 축제를 새빛공원에서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도와 연계하지 않고 광명형 정원문화축제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축제하고 저희 정원문화축제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정원이 있는 그런 축제하고는 문화예술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정원이 있는 축제를 하면서 시민들의 정서 함양과 즐거움 또 행복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축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단순한 행사비만 좀 들어가고요. 거기에 지금 30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들을 또 식재 보완을 하든지 또 나름대로 시민들이 와서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형 정원문화축제가 추진이 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는 리모델링이 맞습니다.

지역이 다 다르고요. 올해는 사실상 철산어린이공원이나 철산13단지 꿈나무어린이공원 이쪽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광명5동의 너부대어린이공원이 '98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됐고 또 거기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망어린이공원도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렇게 좀 돼 있는 거고, 새싹어린이공원도 '93년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돼서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올렸고 소하2동 새싹어린이공원은 거기에 정원이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그러면 노상 방뇨라든지 이런 민원 사항이 좀 많아서 거기 주변을 좀 정비를 하면서 화장실까지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너부대어린이공원이요? 네, 이거는 현재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진으로 찍게 되면 상당히 그런데 현장에 저도 다 갔다 왔는데 현장에 가보면 정말 방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어린이공원이 현재 저희가 55개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갑 지역과 을 지역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계속 순찰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는 조합놀이대 하나만 하더라도 거의 1억 이상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닥 교체공사에 상당히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지형이 단계별로 있어서 계단도 있고 옆에 산책로처럼 돌아가는 길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올해 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우선 10억은 특교세나 특조금으로 좀 했고요. 9억은 저희 시비로 했었는데 특조금을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공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55개소를 다 정비하는 건 어렵고요. 저희가 1년에 제일 좀 안 좋은 그런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선정해서 한 4개나 5개 정도 어린이공원을 지금 계속 리모델링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늘 그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맨발걷기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의도는 단순 황톳길을 만들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발걷기 사업들이 다 황톳길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황톳길로 만들어 놓으면 실제 그 황토가 휩쓸려 내려갔을 때 그거 다시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황토하고 낙엽이나 나머지 쓰레기들이 뭉쳤을 때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오히려 지금 상태보다 더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해 달라는데 황톳길을 만들어서 더 저희가 관리하기 힘들다는,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진행하실 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타 지역을 보니까 굳이 황토가 아니더라도 맨발로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신소재들도 많이 나왔고 황톳길 조성하는 거만큼의 금액으로도 예산도 별 차이 없이 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은 건강걷기를 하기 위해서는 맨발로 해서 접지력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의미니까 굳이 황톳길이 아니더라도, 그 황톳길이 오히려 비 오고 나면 더 미끄러워져서 안 좋습니다.

네,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황톳길 조성사업 5억 있고 도덕산에 따로 사업이 하나가 더 있어요.

네, 5000만 원 있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단순 황톳길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산책로, 등산로.

산책로, 등산로 자체를 황톳길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평지가 아닌 곳에 등산로나 이런 데는 그 산에 있는 자연의 땅을 그대로 살릴 거고요.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윗부분에 보시면 자갈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갈을 걷어내면 흙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좀 보강을 해 가면서 산에는 특히 자연의 흙을 이용해서 해야만이 좀 안전하게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착안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덕산근린공원에 황톳길을 만들고 그 외의 산책로에다가 황톳길을 또 추가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곳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곳에 좀 약간 집중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역 분배를 좀 더 하시는 게 어떤지. 사업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지역 분배를 좀 잘해서 시민들이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책로에는 황톳길 만드시면 더 위험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사업량을 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설진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네.

저희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치고 이러면 공제회에 가입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기간제라든지 좀 일을 하면서 어떤 파편이라든지 튀겨서 손을 다치거나 발을 다치거나 또 풀베기를 할 때 차량을 파손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상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저희 운동기구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때 그때는 별도로 저희가 공제회에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1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나가는 비용이 최소화되다 보니까 올해는 7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내년에는 500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4건 정도 발생이 돼서 지출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건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지 매입비로 예상되는 금액이 총 80억입니다. 약 80억인데 공모가 선정이 안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현재 5회 추경에 편성해 주신 용역비로 예산을 집행해서 소하2동 소규모 관리 지역 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저희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전국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도 신청을 하는 걸로,

네,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일단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깊숙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획에 담아서 공모에 저희가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비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라도 소하동 지역이 현재 공공의 어떤 공간적인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시설을 구축해야 하는데 국비를 확보한다 그러면 시비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게 꼭 국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부서는 국비를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저희가 10%씩 삭감이 됐습니다.

네.

수당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모 설계에 앞서서 공모 설계 발주하기 전에 설계지침서라든지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기술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기술 자문에 대한, 그러니까 설계가 적정한지 시공 계획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걸 또 검토하는 위원회고요. 품질관리단은 말 그대로 공사 품질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기본 설계 확정됐을 때 설계 용역 준공 1개월 전 그다음에 공사 진행 중 그다음에 준공 1개월 전 이때 저희가 품질검사단을 소집을 해서 품질 자문을 받는 겁니다.

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