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6억 130만 2천 원이 감액된 55억 2164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에 무주군관광협의회,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1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에 최북미술관 시설 대관 사용료 수입에 전년 대비 190만 원이 감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등 18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1320만 2천 원이 증액된 30억 6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기금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1억 653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등에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 선수권대회 등 36건에 전년 대비 2억 9405만 3천 원이 감액된 22억 16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1억 5080만 7천 원이 감액된 124억 8126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문화정책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789만 5천 원을, 공공운영비 18만 원을, 국내여비 441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제12회 무주산골영화제 개최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3439만 원을,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문화원 운영비 지원 3720만 원, 문화원 인건비 지원 1억 2839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문화학교 운영 3000만 원을, 문화유적 탐방 사업 300만 원을, 무주 소재 연극 제작 및 공연 지원 1000만 원을, 반딧골 문화 발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지원사업으로 시군문화원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을, 문화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주계음우회 무주노래꾼경연대회 600만 원을, 한국작가회의 무주지부 무주문학집 발행 및 시화전에 530만 원을, 무주문인협회 무주지부 형천집 발행 및 시화전에 600만 원을, 202쪽입니다. 무주군 사진가협회 관광홍보사진전 및 도록 제작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36회 삼도봉 만남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20만 원을,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70만 원을, 문화가족의 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민간위탁금에 1500만 원을, 작은영화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132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06만 원을, 산골영화관 민간위탁금으로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운영 사무관리비도 1008만 원을, 203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50만 원을, 행복버스운영 공무직근로자 여비 195만 5천 원을, 주민시네마스쿨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12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보수로 5932만 8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7154만 1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6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전시운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소장품 관리 및 다채로운 전시계획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16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60만 원을, 20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기획전시회의 작가 실비 9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교육 및 전시 연계 프로그램 제6회 김환태 청소년문학상 공모전 등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8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1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16회 눌인김환태 문학제 운영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20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문화재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1040만 4천 원을, 국내여비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135만 9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2674만 원을, 천연기념물 및 자연사 자원 학술조사 연구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찾아가는 자연사 박물관 운영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위한, 20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4억 7000만 원을,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보존 처리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 3000만 원을, 무주 한풍루 계측 모니터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208쪽입니다. 무주 적상산성 탐방로 정비 및 수목 제거를 위한 시설비 7억 5000만 원을, 무주 적산산성 남문지 시굴조사를 위한 시설비 3400만 원을,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명승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209쪽입니다. 무주 삼공리 반송 상시관리를 위한 시설비 900만 원을,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주변 제초 작업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구역 조정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북고사 요사채 공양간 증축 3억 2000만 원을, 전통사찰 3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무주향교 대성전 기단정비 1200만 원을, 서벽정 보수정비 1억 1000만 원을, 칠연의총 보수정비 1억 3200만 원을, 211쪽입니다. 향산사 소장 불서 주변정비에 2200만 원을, 북고사 아미타여래좌상 주변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 시설비로 무주 안성봉화산유적 발굴조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및 연구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후백제 문화유산 전수조사 용역 1000만 원을, 무주 주계고성 발굴조사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12쪽입니다. 2024년도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선정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 포쇄의식 연구 및 기록화 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한풍루 소방 및 방재설비 유지관리 180만 원을, 문화재 수호인·보호인 운영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수호인 및 관리인 수당 11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안성 낙화놀이, 치목 삼베짜기 3개 행사에, 213쪽입니다. 전수활동비 1200만 원과 공개행사비 3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문화유산 민속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왕정마을 산신제 지원 200만 원을, 전통문화 보존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남 디딜방아액막이놀이 보존 육성 500만 원을, 읍면 전통농악대 육성으로 1600만 원을, 안성 낙화놀이 육성에 3750만 원을, 산의 솟대제 육성으로 400만 원을, 부남 뱃소배묻이 굿놀이 육성에 900만 원을, 대보름맞이 민속행사 지원 480만 원을, 무주농악보존회 육성 지원으로 3038만 원을, 214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북도 및 무주군 민속예술진흥의 발족에 따른 시군별 순회 들소리 경연대회 개최 3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무주농악보존회 연습실 청소기 구입비 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악 교육시설 운영 공공운영비로 오산 국악교육시설 공공운영 156만 원을, 전북특별자치도 의병학술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의병학술사업 750만 원을, 역사문화탐방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비 300만 원을, 비지정 문화재 관리 시설비로 마을 유래비 설치비 500만 원을, 무주학 정립 및 무주 문화콘텐츠 육성 연구용역비로 라제통문, 두길교회 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문화재 야행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4년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지역 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화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문화재야행 사업 1억 1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묘향산(사고본) 이안 재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 재연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향토역사지 발간 및 연구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풍면지 발간 자료 조사 2년차 사업 1800만 원을, 무주의 민족운동사 자료집 발간 10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제10회 덕유산 의병길 탐방행사 추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서원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향토서원문화재 문화재활용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생문화재(무주 적상산성, 적상산사고지 유구) 활용사업에 1억 3250만 원을, 216쪽입니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통산사문화재 안국사 활용사업에 4250만 원을,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태권도대회 유치 사무관리비로 태권도 대회지원 소모품 구입비 6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424만 5천 원을, 여비로 396만 9천 원을,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 선수권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전라북도 협회장배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500만 원을, 219쪽입니다.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무주 웰빙 태권도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김운용컵 국제오픈 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33억 원을, 세계태권도 국제 융합 컨퍼런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1억 5000만 원을, 222쪽입니다. KPTA 장애인한마음태권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2024 세계태권도 옥타곤 다이아몬드게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킬러 콘텐츠 활성화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 운영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지원육성추진위원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200만 원을, 태권도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무주군태권도협회 지원으로 49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교육 보조금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학교태권도 선수부 지원으로 1억 869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학교태권도 지도자 수당 보조로 8121만 6천 원을, 학교태권도 수련학생 도복 지원으로 1296만 원을, 학교태권도 수련학생 띠 지원에도 2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학생 태권도시범단 육성 9511만 6천 원을, 어르신 태권도 실버 태권도와 한우리 태권무 시범단 1160만 원을, 태권도시범단 국외 운영 민간인국외여비로 학생태권도시범단 해외 공연 및 홍보활동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 전략 홍보 사무관리비에 34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부남면 굴암리 홍보시설물 등 전기료 및 유지보수에 626만 4천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226쪽입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량 랩핑 광고 운영 1억 93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 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69만 1천 원을, 통신요금 50만 4천 원을, 태권도원 주변 정비 및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통행로 풀깎기에 83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형설지공 군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 1억 1164만 7천 원을, 22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문자 서비스 사용료 10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업무 추진 국내여비 189만 원을, 도서관 이전에 따른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전산개발비 1780만 원을, 도서관 집기 및 정보시스템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1890만 원을, 228쪽입니다. 도서관 장서 수 확충 도서구입비 5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도서관 환경정비 인부임 5442만 7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6228만 3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1060만 원을, 복합문화도서관 개관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229쪽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 준공에 따른 가구 및 인테리어 공사 용역 8억 735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에 복합문화도서관 개관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인건비를 2명에서 4명으로 균특예산 확보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9981만 7천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89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문화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로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행사 운영 물품 180만 원을, 230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을, 북스타트 사업 752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우수공모 시상금 및 시상품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생활문화센터 운영 소모품 162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다목적실 및 교육실 등 집기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당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일직비 696만 원을, 복합문화도서관 일직비 312만 원을, 부서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1255만 2천 원을, 국내여비 256만 5천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먼저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주변 천불전 지붕 및 계단 보수사업은 공사 중 양수발전소 조성 당시 선원록 이전 건물의 옛부재 발견 후 전문가 자문 결과 옛부재 기록화 등에 대한 검토 후 공사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공사 중지에 따른 이월이며, 854쪽입니다. 무주 적산산성 성벽보수는 사업 기간이 2024년 3월로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무주향교 대성전 주변 정비 사업은 당초 설계 시 전문가 자문결과 주변 경관 조명을 조성하라는 의견이 있어 이에 따른 설계 변경 및 사업비 증액에 따른 착공 지원으로 인한 명시 이월이며, 문화유산 운영시설비로 안국사 급수관로 설치는 조사 굴착 후 지하수 출수량 및 수질 검토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동절기 상수관로 매설공사 진행에 따른 명시이월에 표기한 사업입니다. 무주학 정립 및 무주 문화콘텐츠 육성 시설비로 미지정 성곽 유적 6개소 학술지표조사는 준공기간 미도래 및 하절기 수풀로 인한 육안 조사가 불가하여 지표조사 특성상 가을과 동절기 정밀 조사가 필요하여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855쪽입니다.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사업 연구 용역비로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사업은 20여 년 장기간의 방대한 자료 수집과 구술채록이 포함되어 기록화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본예산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 무주산골영화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화제 예산이 23년 기정액보다 1억 원이 증액돼서 11억 원이 편성되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군비만 1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증액은 23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세금부족으로 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군비만 증액되었는데 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노력하신 점은 있어요?

네,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도비를 증액을 시키고자 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이라도 도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3년과 예산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지금 프로그램 예산의 경우 23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2억 200만 원으로 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상영작 수급은 23년 110편에서 5930만 원, 24년 100편에서 5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상영표 수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거죠?

실제는 저희가 올해 11회 산골영화제 하면서 88편을 상영을 했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110편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좀 여의치 않아서

그러면 24년도 몇 편을?

100편 정도로 증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대로 이제 진행은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및 토크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3263만 원에서 3590만으로 330만 원이 증액되었고 단기 인력 및 현장 진행은 58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거의 2배가 증액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영화제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넥스트 액터나 게스트들이 좀 산골영화제에 오기를 희망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보조 인력들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마케팅과 기획운영 예산은 23년 대비 줄었죠. 사업 마케팅하고 기획 예산 조금 줄었네요. 맞죠? 그런데 여기 지금 경상비를 보면 23년에는 2억 9000만 원에서 24년도에는 3억 8900만 원으로 거의 1억 원 가까이 증액됐어요. 경상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 증액 사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여기 초청게스트나 운영 스태프가 계속 지금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런 숙박이나 식비가 같이 연계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게스트들이나 이런 게 인원수가 늘었다는 거에요?

인원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숙박료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예, 그러니까 넥스트 액터 섭외 어려움도 있었고요. 계속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올랐네요. 2023년에 2억 4700만 원이었는데 2억 470만 원이었는데 24년에는 2억 7000만 원으로 7000만 원 넘게 증액됐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행사 진행비는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500만 원만 인상되었어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면 행사의 원활하고 안전한 진행을 위해서 행사비는 소폭 증액을 시켰는데 인건비나 숙박료가 너무 많이 인상되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사운영비는 그분들 시네마 토크나 아니면 이제 소규모 공연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게스트를 모셔서 그분들과 같이 행사운영비 행사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액수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숙박비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2배, 1배 반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인원이?

게스트 및 게스트에 따른 그런 관계자 그리고 넥스트 액터 그리고 그런 작가들 해외 작가 그런 분을 섭외했을 때 그분들에 따르는 그런 인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무주에 왔을 때 저희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한 1박 2일, 2박 3일 그런 숙박비나 식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산골영화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성공적이었다. 이게 다른 행사 다른 지역에 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바가지 없는 요금부터 시작해서 일회용품 안 쓰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은 행사였다고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내년에 있을 산골영화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올해처럼 그러한 성공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여기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건 아시죠? 여러 가지 스태프 문제들 또 우리 군민들보다 외지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수가 그러니까 수를 일정하게 정해놨는데 그 수가 우리 군민의 수가 작았다. 그래서 군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런 부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 24년도 11회 반딧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산골영화제 행사가 잘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진행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도에는 이제 반딧불축제를 지켜보면서 그런 운동장에 대한 그런 수용 인원들의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무주군민이 최대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런 이제 문화적인 행사를 잘 접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 위주로 해서 외지인들도 물론 많이 오면 좋겠지만 우리 군민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3페이지 무주 문화재 야행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야행 예산이 23년 기정액 대비해서 1억 595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1550만 원이 편성되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공모에 선정되지 못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맞죠? 지금 군비만 편성되다 보니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유산 공모사업 7월달에 이 신청을 저희들이 해서 9월달에 서 선정되는 과정 속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좀 더 노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맞죠? 이게 지금 23년 예산의 경우에는 22년 2억 원에서 7500원이 증액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23년 예산은 2억 75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 1억 6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예산으로 내년도 야행 사업이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저희들도 지금 올해가 2년 행사 사업이었고, 2025년도 2024년 3년 차, 2025년 4년 차 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 선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드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단지 저희들이 군비만 세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이나 아니면 들소리 경연대회가 혹시 위원님들의 배려로 잘 편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해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야행 행사가 프로그램도 되게 좋았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서 반응도 되게 좋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평가가 상당히 좋았던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지원 없이 대폭 감액된 군비만으로 축소해서 행사를 한다면 행사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고 우리 군의 관광 이미지나 위상이 추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년 공모 사업에도 또다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우리가 내년 야행 행사가 올해처럼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업비는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번에 저희들도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시 한 번 더 추경이라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행사와 연계해가지고 올해만큼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올해 야행 행사는 참 좋았어요. 좋았고 보람도 좋았고 젊은 친구들이 나서서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도 좀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버리면 젊은 친구들도 그만큼 청년들도 할 의욕이 좀 상실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하든 어떻게 1차 추경이든 세워서든 어떻게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좀 올해처럼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되셨으면 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이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행사는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좋은 행사였고 관광객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부족한 예산으로는 잘못하면 다음 공모 사업에도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다시금 잘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하셔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재 야행을 하는 단체와 다시 한 번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고 이제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가 1회 추경에도 사업비를 또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강구 먼저 해보고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야행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예산서 101페이지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지금 관광협의회랑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 해서 총 1156만 원 계상이 돼 있죠. 지금 보면.

네.

이게 지금 일시불로 받는 건가요?

연간 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료로. 지금 이제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가 지금 사무실 이전 계획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쯤인지 알 수 있나요?

저희들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지금 시설사업소 건물 그 건물의 공사가 이사가 돼서 복합문화도서관이 준공이 돼서 거기에 있는 형설지공 도서관이 이전이 되면 그 이후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라도 그 제전위원회가 이제 나갈 경우에는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좀 미리 구상은 갖고 계신가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금 무주 군민들께서 지금 창작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작품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방안 그리고 저희도 문화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화학교 장소가 부족해서 날짜를 조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층에 이제 문화원까지 해서 지금 3개 협의회가 지금 위원회부터 협의회가 문화원까지 있는데, 그럼 혹시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전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제가 이런 말씀은 이제 추후에 관광진흥과 얘기하겠지만 그 관광협의회 어떤 역할로 봤을 때 과연 이 최북미술관에 사무실을 두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서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복합도서관에 이제 개관을 하고 그 뒤에 이제 태권브이랑 태권브이 연관 관련된 활성화 사업이 이제 완공이 되면 중간에 어떤 최북미술관의 역할이 좀 제가 봤을 때는 크다. 근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그 자리가 사무실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서서 얘기했지만 어느 하나의 어떤 협의회나 동호회에서 차지할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무주에서 이제 문화 활동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보름이든 한 달이든 어떤 자기의 어떤 1년간의 활동했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활용해 주고 또 이제 문화원이라든지 최북미술관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1층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 많이 신축이 되고 또 이관이 되고 하는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그 관련 단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이제 단독 건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별도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원이 그전에 이제 전북은행에 있다가 지금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전할 게 아니고 어떤 문화원의 어떤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상도 높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신축 건물은 안 된다 대신에 기존에 있는 어떤 유휴 건물이라든지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부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전통체험 공예촌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은 안 되고 있는 데도 분명히 존재하다.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계약 연장을 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원이 그 공간으로 건물을 좀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신축 건물에 비하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독립적인 공간을 활용한다면 어떤 위상도 높여줄 수 있고 또 최북미술관의 1층에 그 활용도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안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관련 단체나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대관료 사용 수입이 이제 3만 원씩 50회 해서 15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제 34만 원씩 해서 10건으로 해서 이제 계상을 340만 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산출 계상하는 방식이 틀린 이유가.

시설별로 이제 단체별로 이 대관료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평균을 잡으면서 산출을 잡은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갔어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해야 또 의회에서도 보기가 좀 저희 판단하기가 좀 편한데 하여튼 지금 이제 대관료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기획 전시실이 있고 일반 전시실이 있잖아요. 대관료를 받는 전시실이 지금 몇 개 정도.

지금 3개 정도 있습니다.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다목적 영상관실.

이제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문화원 ‘문화 가족의 날’ 행사를 갔을 때 복도에 이렇게 전시하는 걸 좀 봤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봤는데 저는 이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전시실이 부족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옆에 이제 사진협회에서 이제 사진 전시를 하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365일 지금 이것도 대관료를 받고 있나요? 여기도?

거기가 사진과 협회 사무실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요. 통해서 일괄적으로

저는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저도 이제 전시회를 봐서 사진의 어떤 퀄리티는 봤지만은 이렇게 좀 다른 어떤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정도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전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날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하는 게 그래야지 무주 군민의 여러 동호회가 좀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사진협회에다가 한번 소통을 해서 사진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무주 관광의 어떤 명소를 많이 사진을 했잖아요. 전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하는 활용하는 공간에 좀 이렇게 그런 목에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제 이제 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오실 것 같고 또 이제 외부에서도 올 것 같은데 그런 공간도 365일 매일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잠깐이라도 이렇게 이동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으로 좀 전시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소통을 통해서 조절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복합문화도서관에도 생활문화센터 내에 로비가 또 1층에도 로비가 있고 이제 그런 공간 많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 최북미술관 그런 공간과 같이 특별전시나 일반전시, 상설전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걸 단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무주군은 이제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전시실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1페이지 문화활동 지원에 보면 무주문학집 발행이라고 해서 산출 내역을 보면 한 1만 원씩 해서 300부 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5천 원씩 해서 800부를 계상을 했었어요. 금액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이게 이제 단가 산출에 보면 5천 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1만 원으로 올라가고 대신에 부수가 많이 줄었어요. 800에서 300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전체적인 예산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이렇게 산출을 하다 보면 다음 연도 또 본예산 계상할 때 300부에서 갑자기 800부를 올려버리면 의회 입장에서는 난감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부수를 늘려서 예산을 올리냐 그래서 이것을 산출을 할 때는 물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예산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와서 그렇긴 하지만 좀 더 정확성을 갖고 좀 산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따로 이유가 있나요?

우선 예산을 세울 당시는 작년도에 이제 5천 원 전년도보다 조금 단가를 저렴하게 해서 5천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이 형천집이나 작가회의 문학집을 발행하면서 보니까 인쇄비하고 편집 비용이 사실은 좀 상승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발행을 하면서 조금 단가가 상승된 부분을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을 부수도 실제에 맞게 조정을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이제 또 추경도 있을 예정인데 하여튼 추경 때도 어떤 산출 내역을 할 때는 그 근거가 좀 정확성 있게 좀 전체적인 본예산이 여기 관광 문화예술과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산출을 한 것 같아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실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문화예술과가 처음 이 지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추경할 때는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산출기초에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써서 일관성 있고 실제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05페이지 김환태문학관 어린이 특별전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분의 1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 특별전시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부서에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아마 기획실에 제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지켰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앞서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던게 예산이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이런 사회적인 약자, 어린이 교육 이런 부분을 염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또 어린이 전시가 또 이렇게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추경에도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도 이제 최북미술관하고 이제 김환태문학관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을 좀 변화를 시켰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확대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나 무주에 있는 또 무주를 방문하는 그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추경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요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또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은 또 학부모님들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하여튼 이 부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최북미술관하고 이제 김환태문학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거의 한 50% 이상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문학관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38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실제 10강좌가 운영이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재정 문제 때문에 삭감한 것 같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10개 프로그램에 지금 1년에 약 한 93명 정도가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올해 2023년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문학관하고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한 6개 정도 프로그램에 약 한 300∼400명 정도의 군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군민이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갖고 이용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은 된 이유가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재정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추후에 추경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하게 줄이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복합문화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어린이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주변 여건도 있다 보니까 조금 감액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용자 군민이 이용하는 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차별이 있는데 오히려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삭감을 하고 사용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뭔가 차별된 느낌이 있어서 차별받는 것 같다.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최북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립미술관인가요? 이게?

이제 공립미술관 맞고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3번 인증을 받는데, 올해 다시 인증받는 12월 말에 저희들 인증 결과가 나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혹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내년도 이제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올해 12월에 인증받고 또 3년 후에 인증받으려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자격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또 그런 어떤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것은 없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복합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한다고는 하지만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어떤 나름의 성격이 있을 것 같고요. 미술관은 미술관의 어떤 성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국립미술관에 대한 어떤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기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 삭감 문제는 좀 더 지금도 이렇게 들어왔지만 추경에 한번 2023년도하고 같이 좀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한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했던 체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인지도가 좋아서 전시도 하고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부족하면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북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축물로 봤을 때는 무주의 이 어떤 가장 큰 멋진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이쪽에 많은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예산도 이렇게 막 삭감할 게 아니고 좀 더 이렇게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예산도 보면 이제 신규 사업도 많이 좀 발굴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내년도에 어떤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산골영화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제 복합도서관도 마찬가지고,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기념품 용품 여러 가지 많이 구입을 하잖아요. 가능하면 지역에서 우선해서 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 위원은 이제 친환경 현수막과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1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듣는 우리 부서에서도 지겨울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사실 1년 동안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해도 꿈쩍 안 하고 있는 우리 행정을 봤을 때 그것도 참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행히 본예산을 보면 조금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 어떤 팀에서는 산출 근거가 친환경 현수막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또 어떤 예산은 일반 현수막으로 산출이 돼 있는 게 좀 아직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주셔서 일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산골영화제 같은 경우는 행감이 끝난 직후에 바로 산골문화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본예산 심의가 끝나면 관련 단체하고 전부 다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 다 통보는 했고요.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안 되는 부분 말고는 웬만하면 저희 지역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도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까지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좀 그런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지금 통합문화이용 지원 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2100명 2106명에서 올해 303명이 줄어든 1803명인데 지금 예산이 증가했는데, 지금 대상 인원이 좀 줄었어요. 혹시 이 예산은 단가가 어떻게 지금 조정이 된 겁니까?

네, 올해까지는 1인당 11만 원 인데요. 지금 내년부터 저희는 14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가 조정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관련해서 문화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건비 지원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이 상여금이 200%, 그다음에 행정실장은 160%, 사업팀장은 100%. 같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이렇게 각각 상여금을 기준을 달리 적용한 것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문화원과의 어떤 그런 소통을 하면서 그쪽 비교를 했을 때 그런 걸 좀 참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사업장에서 아마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한 사업장에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상여금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보존처리. 지금 202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국도비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통계목을 이전 재원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자체 재원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혹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력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입력 과정에서 좀 오류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수정 예산으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수정이 돼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206쪽도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유산 운영 관련해서 목조 문화유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지난해 3개소에서 올해는 4개소, 그다음에 문화유산 관리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지난해 4개소였는데 지금 이번에는 3개소, 그다음에 문화유산 시설물 유지관리가 보니까 다 섞여 있는데 이 지금 목조 문화유산 방지 시스템 유지보수 1개소가 지금 늘어서 올해 4개소인데 혹시 어디 어디입니까?

목조문화재가 향교 그리고 백산서원, 분양서원 그리고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서벽전까지 4개소입니다.

지금 한 개소가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향교가 이제 포함 향교가 아니고 한풍루가 포함이 돼서요. 한풍루도 지금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에서 지금 지난해 4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1개소가 줄었는데 지금 어디가 줄은 겁니까?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206페이지. 206쪽 하단부 문화유산 운영에서 문화유산 관리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해서 작년까지는 4개소였는데 이 3개소로 지금 올라왔어요. 이게 계속 이 무인경비시스템이 운영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예산은 반영이 될 텐데 지금 작년에 4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문화유산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의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밑에 무인경비 시스템 말씀이신가요?

예, 작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4개소였는데 올해 3개소로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무인경비 시스템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는 1개소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 이게 왜 줄었는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8쪽 제일 하단부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수성대 일사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네, 알고있습니다.

내년도 2월달에 지금 혹시 지금 이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혹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명승을 종합정비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저희들이 적산산성을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문화재청과 그런 관련 기관에 사전 인허가를 거치는 부분이거든요.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세워서 국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인허가를 좀 사전에 미리 득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게 연차별로 사업을 수립한 내용이고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서벽장 앞에 있는 그 다리의 시설물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업 설명서하고 보면 관광진흥과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관광진흥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떻게 보면 구천동 구천동이 아니라 수성대 이제 주변인데 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예산상에서도 집행 과정에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보수 정비나 관광자원화 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저희 구천동 일사대 명승 종합정비 계획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214쪽 전라북도 들소리 경연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3000만 원이 전부 다 군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도비를 확보를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지금 도비를 확보를 했었죠? 타 시군에서?

타 시군 순창이 도비를 확보를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경우는 본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재량 사업비로 확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내실 있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민간행사사업보조 태권도원배 전국태권도선수권대회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태권도 대회가 사업 설명서 165쪽 한번 좀 봐주시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4년도 태권도 활성화사업 도비 지원 계획을 보면 총 16개 대회죠. 6억 1000만 원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는 1억 7000만 원 고창이 1억 원 그런데 무주군은 7000만 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태권도 시티 태권도 성지 이렇게 해서 이 태권도 대회에서는 더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도비 확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태권도협회를 통해서 이제 태권도협회에서 직접 주관단체가 돼서 사업을 수행하는 대회를 저희들 확보한 내역이고요. 저희 세계연맹이나 그런 국제대회 기구를 통해서 직접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제로 태권도대회 국제 국내외 대회 예산은 28억 원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 지원하는 이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무주군이 엄청 적잖아요. 예산이.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초등연맹이나 총장배 이런 시범 공연 이런 게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런 대회에 대해서 유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단지 저희들은 태권도 성지에 맞는 메이저급 대회와 또 해외 태권도 선수나 해외 태권도인들 그런 부분을 유치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국제대회에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태권도대회가 있다고 하면 태권도의 성지라고 하고 이러는데 더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들도 지금도 대회가 거의 도비하고 군비가 5대 5로 매칭을 잡아서 국비하고 같이 하는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건의하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9쪽 지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 개관이 지금 언제로 잡고 있죠?

저희들 준공일자가 2월 6일이기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 공사, 사무실 집기, 이사 포함해서 7월부터는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요? 그런데 이 공무직 인건비를 보면 2명을 12월 이렇게 지금 채용하겠다.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보수도 246일이면 이것도 거의 12달이에요. 그러죠?

네.

준공 이후에 각종 내부 시설, 집기 이런 거 다 들어가고 나면 7월달에 한다고 하면 7월달 이후에 그런 집기 같은 것이 제대로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게 채용돼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12월 예산 계상이 아니라 적어도 한 6개월.

저희들이 이 사업을 균특으로 당초에 원래 2명이었는데, 4명으로 지금 추가 확보를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균특에서도 저희들이 12개월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개관은 7월에 하지만 그 이사 준비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을 위한 원래 규정은 6명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 공립도서관에 맞춰서 하려면 6명이 지금 맞는 상황인데, 그 부족한 부분도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균특을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 연장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기본 시간이 6시에 끝나는데 10시까지 개관시간을 연장해서 이 도서관을 운영을 활성화하라 그런 국가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아니라 인력 채용을 인력 채용을 꼭 공무직이 아니라 기간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거 혹시 아닙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복합문화도서관이 개관이 되고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돼서 업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공무직을 해서 상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연장 근무이기 때문에 아마 6시부터 해서 한 10시 까지. 그러면 이게 꼭 어떤 기간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 시간으로 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채용 관계를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단기성 시간제로.

저희들이 지금 2명과 저희 공무직 2명과 저희 직원으로 해서 지금 주말 근무하고 연장근무를 같이 돌리고 있거든요. 돌리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연장해서 쓰는 부분이 연장을 상식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을 채용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연장 시간 연장해가지고 인력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심의에 앞서 문화예술과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문화예술과 사업예산서와 사업설명서를 검토한 결과 수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6쪽에서 44쪽까지 중점적으로 심사하면서 많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미술관 사업들입니다. 사업시설사업소의 업무가 문화예술과 이관되면서 발생하는 오류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말씀드려서 드리겠습니다. 39쪽 23년 기정 예산액에 시설사업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원으로 기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산업예산이 순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과장께서는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하셨지만 시스템 오류라고 넘어가기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상 한 번 확인하고 다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서 의회에 착오 없이 제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직원이 확인하고 팀장이 그리고 과장까지 확인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시스템이 오면 저희들이 시스템 오류까지 점검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요

관행처럼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행정의 형태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지적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와 또한 공무원이 지녀야 할 자세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세부사업 자체가 지금 새로 만들어졌기도 했고요. 어... 이제 시설사업소의 이관 이체 문제가

시스템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했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들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서에는 정확하게 기재되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예산서 214페이지 묘향산(사고본) 이안 재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3회째 올해 내년에 4회째죠? 묘향산 이안.

올해 네 번째 했습니다.

올해 다섯 번째입니까, 지금?

내년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안 재연을 했는데, 문화유산을 지금 중점 노력으로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안 행렬을 하고 있죠.

문화유산의 기록화나 고증에 중점을 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지금 됐습니까?

네?

문화유산에 등록이 돼 있냐고요.

저희들이 지금 앞서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미래 무형유산으로 선정은 되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정식으로 국가무형유산이라고 확정은 안 되었지만 문화재청에서 미래 무형유산으로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포털 사이트에는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미래유산이라고 그래도?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부분만 하지 포털 사이트에 그것을 올려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재정적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비 확보는 하긴 하지만 이게 해마다 계속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그런 우리 무주군으로서의 가치를 한번 저희가 무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도 차원의 광역 그런게 의미로써 그만큼 무주군에서는 중요합니다. 이안 행렬이 전국적으로 저희 무주군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서 미래 무형유산으로 등록 신청을 해줬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어느 다른 조선왕조실록 중에서도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상당히 가치가 있지만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무주 이안했다는 그 가치만 가지고도 앞으로 한풍루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산도 중요한데 문화유산이 되도록...

예.

그것이 중요한 제가 본문에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미래 무형유산으로 선정이 되면 3년간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이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군민들은 이런 돈을 이런 1시간 몇 시간 되지 않는 5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되지 않는 사업에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면 주민들의 생각은 또 틀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을 분명히 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물도 내고 저희들이 군민들이 좀 더 이걸 알 수 있도록 그 행사뿐만 아니고, 교육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좀 키워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 역사지 발간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800만 원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면지에서 아니,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줄었네. 800이 줄었네. 줄었어.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2024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향토 역사지가요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무풍면지하고 민족운동사 자료집 발간을 하지만 향토 역사지에 대한 저희가 연재 송병선 민족 운동사 역사 역사의 종류가 사실은 좀 많이 저희 무주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찾아서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더 계속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무풍면지 발간 사업은 올해가 2년 차 조사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다시 2025년도에는 그걸 발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무풍면 이 발간지는 끝나는 사업인가요?

내후년까지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6개 면을 돌아가면서 발간지를 한다고 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이렇게 3년짜리 사업이었나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서 의병길 탐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작년에는 100명이고 예산 줄이기 위해서 올해 40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 저희들도 지금 올해 많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버스 2대를 학생들을 의병길에 참가를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은 그 부분들이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서 그 학생을 끌어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많이 있으면 저희들

100명 예산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0명을 갖고 이게 의병길 재연 사업이나 이런 그런 탐방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의병길 탐방하는 조사원들이나 학술연구 그분들이 40명이면 다 찰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주로 저희들이 학생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 복합도서관이 6월에 준공돼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실내에 인테리어는 지금 겉 외관도 다 지금 준공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외관 작업은 지금 거의 한 85% 이상 90% 가까이 거의 진행이 되었고요. 우리가 키즈카페나 놀이 공동육아나눔터나 어떤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벌써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협상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저희들 전체 공공 부문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공고까지 같이 해서 인테리어를 총괄 쪽으로 오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내년 2월이 준공인데 제가 아까 황인동 위원하고 같은 질의가 맥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이라고 해도 지금 이제 3개월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2월 말까지 한다고 해도 그런데 이제 이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좀 과다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운영비 지금 저희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런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2월 6일 준공 검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시공업체인 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2월 6일 준공이 돼서 저희가 준공 검사 허가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2월 6일까지 겨울 공사까지 무리하게 공사가 추진된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더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실내 공사만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2월 6일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공공요금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감리비나 시공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사실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2월 6일까지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급하게 너무 급하게 넘어갔을 때에도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대한 이런 뭐야 완숙도가 완벽한 부분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지관리비하고 이렇게 그런 게 2월 6일 날 다 마쳤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처럼 혹시 부실이나 그런 맞추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가 무리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이제 공기기한도 맞지만 완성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하여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철저히 감독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무주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21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9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태권마을 진입도로등 조성 사업비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로 무주생태모험공원조성사업에 11억 9200만 원, 생태녹색관광활성화사업비로 2억 3500만 원, 내도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사업에 570만 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10억,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화사업에 24억 5000만 원, 무주 남대천 주변 경관조성사업에 3억,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에 15억,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에 25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126페이지입니다.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사업에 2억 5000만 원, 무주반딧불축제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5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9억 6516만 8천 원이 증액된 365억 13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35만 1천 원, 국내여비로 135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관광홍보 사무관리비로 1억 5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관광통합예약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관광협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4420만 원, 관광협회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56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벨트화 공동사업추진을 위해 백제문화권 협의회 부담금으로 5000만 원, 3도3군 협의회 부담금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전북 투어패스 운영 시군부담금으로 1596만 1천 원, 전북 특별한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지원비로 900만 원,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지원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 구천동 어사길 기간제근로자인건비 3125만 5천 원을, 전북관광협회 특별회원 회비로 500만 원, 한국여행업협회 특별회원 회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관광안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68만 원, 공공운영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업무추진 국내비로 259만 2천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전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60만 원을, 문화관광지 비교답사 교육 여비 워크숍 비용으로 행사실비지원금 675만 원, 해설사 운영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25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356만 8천 원, 공공운영비로 108만 원, 축제 교통 경비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국내여비로 324만 원과 반딧불축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고, 관광육성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79만 1천 원과 국내여비로 1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관광지조성 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10만 6천 원과 국내여비로 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65억 3676만 6천 원, 감리비로 11억 9950만 원, 시설부대비로 74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76억 52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3억 9294만 5천 원, 시설부대비로 4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칠연지구 관광개발사업 시설비로 35억 4361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639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남대천 주변경관조성사업 시설비로 29억 8683만 원, 감리비로 3억 921만 원, 시설부대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무주 태권브이랜드 연계관광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31억 6847만 8천 원, 감리비로 5억 1468만 5천 원, 시설부대비로 368만 7천 원을 계상하고,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태권브이랜드 로봇 격납고 설치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m 관광시설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648만 원, 공공운영비 60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259만 2천 원을, 관광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742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2억 3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천동관광특구 국립공원 주차료 임차료 5600만 원과 다목적광장 운영관리비로 17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구천동 관광특구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6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생태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4억 1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4억 600만 원, 시설비로 3억 3808만 원, 시설부대비로 353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 원을 계상하고,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18억 7093만 5천 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 4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11억 7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고,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495만 원, 국내여비 13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먼저 855페이지입니다. 등록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이 반영된 사업비로 2024년도에 연중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 3900만 원을 명시하고자 하며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금년 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전체분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은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완료 시점인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3억 8826만 1천 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내도 아일랜드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등으로 금년 집행 잔액 1억 1085만 6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무주 태권브이랜드 연계 관광활성화사업은 금년 10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 발주한 상태로 2023년 사업비 중 집행잔액 22억 7883만 8천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7페이지입니다.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사업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중으로 선금 지급 후 잔액 983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수성대 주변 관광개발사업 역시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용역 중으로 선금 지급 후 잔액 3511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주 태권브이 로봇 격납고 설치 공사비 3억 원은 금년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명시이월하여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4년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4페이지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천동 관광특구 예산을 보면 특구 활성화사업 다목적광장 운영관리 관광특구 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예산은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가 23년도 기정액과 똑같이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관광특구 내 다목적광장 운영관련 예산은 88만 8천 원이 증액돼서 1738만 8천 원으로 전기, 수도요금 인상 금액입니다. 그리고 구천동 관광특구 유지보수 예산은 5212만 원 증액된 6412만 원으로 화장실 청소와 유지보수비로 편성돼 있네요.

예.

이들 예산의 특징을 보면 모두 좀 연례 반복적인 일상적인 예산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침체된 관광특구를 살리고 특색 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사업 발굴과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 부서에서도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주민 스스로가 평상을 자진 철거하게 만들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금 도에서 무주 구천동 등 도내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용역을 완료했죠.

예, 정읍 내장산하고 저희 구천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군에서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구천동 관광특구를 주축으로 거점 관광을 추진하는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죠?

예.

도와 군에서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좀 구체적인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관광특구 관련해서는 매년 도에서 1억 5000 정도의 도비하고 저희 군에서 3억 5000 정도의 군비를 투입해서 한 5억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들을 추진했었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관광특구 활성화 연구용역을 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설명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단은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억 3000 정도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 진행 계획이 5년마다 한 번씩 수립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2026년도부터는 다시 또 수립을 또 해야 합니다. 30년까지 그 부분에 여러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에요. 과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구천동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우리 군과 도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진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6월에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와 하반기 추진계획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구천동 관광특구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내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구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많은 사업들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공모사업 1억 3000만 원 지금 선정된 것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검토한 사항들을 문체부 공모에 또 이렇게 공모 신청해가지고 확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말씀하신 대로 중앙이나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도 검토 단계에 있지만 전라북도 도청에도 많은 건의해가지고 사업비 확보나 사업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전에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항상 도비를 받아와서 저희들 군비를 매칭해서 한 5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성을 했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 게 있냐면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5억씩 6억씩 이상을 세웠잖아요. 맞죠? 도비 매칭 해서? 근데 이거 올해부터는 하나도 세워지지 않고 그냥 5600만 원만 그냥 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그냥 잡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냥 매년 나가는 돈으로 금액으로.

맞습니다.

군민들이 항상 궁금하게 생각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거는 왜 항상 우리가 이렇게 5억씩 6억씩 세웠다가 왜 올해부터 없느냐, 그 노력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또 만나뵙고 직접 주민들 만나뵙고 설명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앙이나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적극 참여해서 또 사업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항상 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항상 세워둔 예산이 안 세워지니까 행정에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밖에 저희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다 그런 소리예요. 과장님은 다른 계획을 잡고 올해 예산 안 세운 것도 맞잖아요. 맞죠? 내년에도 그렇고 다른 중기적인 계획이라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잘 주민들한테도 좀 소통을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그 주민들도 오해를 안 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지만 구천동 관광특구진흥위원회도 지금 구성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 정도에 새롭게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건데요 발족해서 나갈 건데 그때 또 많은 얘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 목표로 세운 무주군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구천동 관광특구를 살리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군에서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방향을 찾은 만큼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비를 확보하고 군 자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천동 주민들과 상인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위원 발언신청) 최윤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 2024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무주관광통합예약시스템 콘텐츠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랑 해서 인증서랑 해서 약 1698만 원 계상을 했죠. 이게 이제 통합예약시스템을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이게 우리 무주 문화관광 홍보하는 홈페이지에서 지금 연동하는 거잖아요? 예약 시스템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 들어가 보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반디랜드라든지 산골영화제는 이런 데 별도로 다 자체적으로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링크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가 분양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숙박시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온라인으로 예약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어떤 숙박시설 식당에 대한 어떤 홍보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봤을 때면 매년 한 지금 1700. 지금 전년도가 한 1700이 올해 2023년도죠, 1700이고. 내년도가 이제 20만 원 감해서 1698만 원, 그리고 2022년도가 22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지금까지 한 5년, 6년 지금 운영을 해온 것 같은데 금액으로 치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이 기능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걸 시스템을 구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전면적인 어떤 뭔가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관광지 홍보에 미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관광협의회도 지금 홈페이지를 거기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내용 면에서는 거기도 연간 한 300만 원 이상을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이걸 그냥 통합예약시스템에 이건 돈을 들여도 현실적으로 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은 다 자체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또 하나로 묶어서 또 여기서 그런 숙박시설을 또 다 연계하고 식당도 예약하고 이 통합 시스템이라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논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지금은 우리가 내년에도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없앨 수는 없지만 올해 한 번 운영하고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서 어떤 관광협회랑 협의해서 하나의 홈페이지로 그 운영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 통합운영시스템은 유명무실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문은영 위원님께서도. 그래가지고 그때도 답변드렸지만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5, 6년 정도 그 당시에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통합시스템을 만든 것 같은데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1개 분야가 한 번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재편을 하자니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돼가지고 각 분야별로 검토하는 방법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 부분은 저도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저도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는 있는데 하여튼 이제 필요한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그닥 이렇게 따로 여기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현실적으로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대 효과도 크지 않을 것 같다. 하여튼 그 부분 한번 다시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관광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잠시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제 문화예술과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관광협회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기대하는 걸 봤을 때 과연 이게 최북미술관에 그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문화예술과에다가도 질의를 했고 지금 우리 부서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제 무주방문의 해 또 천만 관광객 유치 위해서 이제 많은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럴 때 우리 관광협의회의 어떤 역량이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최북미술관의 사무실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우리 관광협의회 사무실을 좀 더 우리가 접근하기 편한 쪽으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럼으로써 그 공간을 무주군민이 최북미술관을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어떤 우리가 내년도 무주방문의 해에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또 관광협의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는 이제 키움센터에서 관광 안내소를 지금 같이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부결됐지만은 별도로 그러면 이제 관광 안내소 어떤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고려하고 있나요? 따로?

지금 관광안내소가 방금 말씀하신 키움센터 내에 위치가 저희 현재 터미널 앞에 있는 관광안내소 위치에 지금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농촌활력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키움센터 안에 안내소를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협의가 됐는데 지금 잘 계획적으로 계획대로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 예상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의회 위원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제안도 제시를 했고, KT&G를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은 제한을 뒀는데 저도 같은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소를 신축보다는 또 키움센터 안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키움센터는 키움센터로 또 나름의 역할이 있는데 또 여러 관련 없는 단체가 들어가는 것도 그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고 그러면 관광안내에서의 어떤 역할이나 역량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KT&G나 이런 데를 매입을 해서 또 그곳에 관광협의회나 이런 어떤 관계된 그런 부분이 같이 상주를 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관광협의회가 그냥 사회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 텐데 지금 보시면 그 밑에 관광벨트 공동 추진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3도3군 관광협의회 부담금도 내고 있잖아요. 관광벨트협의회 마찬가지고. 이것도 사실 1억 2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지금 지금 3도 3군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올해는 이제 내년부터는 무주가 이제 운영본부가 되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최북미술관에 있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광협의회랑 좀 한번 소통을 통해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을 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번 발휘해서 내년 무주방문의 해 그리고 1000만 관객의 유치를 어떻게 보면 함께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문화예술과 질의하실 때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저희 관광협의회도 적정한 장소가 이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239페이지 238페이지랑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주방문의 해 관련해서 기념품 홍보물 지역축제 홍보물 제작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제 앞서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앞서 문화예술과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떤 이런 물품이나 이런 기념품 구입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구입을 해라. 굳이 제가 의미를 여기서 부여를 안 해도 아마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역 축제 홍보물품 제작을 보면 작년에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680인데 올해죠, 올해. 전주 업체에서 이제 이것을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구입을 해서 또 내년도 우리 지방재정도 어렵지만 그에 따른 지역 경제도 되게 어려울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축제 예산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늘었죠. 물론 이제 그 앞에 이제 반딧불 축제인데 교통 경비 용역이 이제 1억 2000 계상이 돼 있는데 아마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보완을 해서 특히 어떤 주말에 차량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혼잡하는 그런 시간대나 이런 걸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무주 읍내의 그림을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서 좀 더 이렇게 정체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워낙에 차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민이나 관광객이 이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번 이런 부분을 그림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나름대로 한번 잘 해서 축제의 어떤 이런 것도 하나의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안 같이 저희들이 27회 반딧불축제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 안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불필요한 어려움이나 민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반딧불 축제 물론 이제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전반적인 축제의 성공에 대해서는 다들 다 공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 그때 얘기했지만 실내 전시관 반딧불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대전의 0시 축제를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기적으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무주군에도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0회를 맞이하잖아요. 그 나름의 어떤 야외에서 볼 수 있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만 또 우천 시에는 또 취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갖춰진 이런 실내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기술연구과가 이제 반딧불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배양하는 과이기 때문에 잘 협의를 통해서 실내에서도 좀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전 0시축제에서 했던 사항들도 어떻게 운영했는가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기술연구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관광진흥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사업 본예산서 236쪽 관광벨트 공동추진사업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에 지금 몇 개 자치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까지 5개 들어가 있습니다.

5개죠. 협의회가 3도 3군이 3개고요.

예.

그런데 지난해까지 전체 예산이 보니까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2000만 원이라고 지금 100% 지금 뛰었어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도 예산이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것이 이렇게 뛰는 것이 맞는가.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백제문화권하고 3도 3군이 처음에 협약을 하고, 협의회를 운영했을 당시에는 현재 정도의 예산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거치면서 협의회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의회 부담금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서 다시 협의회를 다시 운영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백제문화권 5개 시군 그리고 3도 3군 3개 시군 의견을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백제문화권도 그렇고 3도3군도 그렇고 금산군이 사무국인데요 사무국에서 각 협의회 기관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거 지금 2개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이게 무주군 어떤 관광에 얼마나 어떤 효과를 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확 띄는 건 없는데요 그동안의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공동으로 공동 관광마케팅 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시는 관광객 유치나 이런 면에서는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만 크게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없지만 지금 현재도 이제 더 많은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알고 계시지만 내년부터는 저희 3도3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무주가 이제 사무국이 되기 때문에 저희 무주군 관광발전이나 또 금산과 영동과 연계해서 관광상품 개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안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직전까지 혹시 3년 동안 운영된 어떤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파악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연예기획사 제휴 통보 건에 대해서 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기존에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다가 이게 지침이 지금 광고비 편성할 때는 지금 공기관등위탁사업비로 변경해라 이렇게 지금 바뀌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연예기획사 제휴 홍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지침에 맞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바꼈어야지 맞을 듯 싶은데, 혹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각종 언론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들은 전에 사무관리에서 전부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다 했고요. 편성을 했고 지금 이 연예기획사 관련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가 모르겠지만 주 내용이 반딧불 축제 때 올해 반딧불 축제 때 연예기획사 대표가 저희 무주군을 방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유명 연예인이 저희 무주에 와서 무주를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나누면서 지금 현재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사전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기획사와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은 지금 사전 조율 중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이게 사무관리비로 운영하는 게 맞느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언론재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광고하는 부분은 전부 다 공기관등에 대응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 무주반딧불축제 축제운영 기본경비에서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강변길 정비 건이 있죠. 생태녹색관광 활성화사업에서.

예,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 보조금이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거쳤습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는 생태녹색 관광활성화사업이 도비하고 그다음에 저희 군비하고 50대 50 매칭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또 질문하시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게 그래도 자체 재원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구나 해서 이번에 새로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태권브이 로봇 격납고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9억 8000만 원짜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비 3억 군비 16억 8000 그런데 이번에 5억만 지금 편성됐고 11억 11억 8000만 원 지금 군비가 물론 조금 편성이 됐지만 11억 8000만 원이 지금 미편성됐어요. 지금 이걸 앞으로 어떻게 편성할 계획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에 이제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 낭트에 가가지고 선진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로봇태권브이랜드에는 그런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격납고 계획이.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로보트는 이제 저희들이 기계로 장비로 다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기상 여건에 따라서 우천시나 그다음에 또 눈이 왔을 경우에 기계 작동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격납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에는 일단 매칭이 돼 있지만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군자체 예산으로 예산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전라북도지사님께서 무주군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요청해서 아시겠지만 3억을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1억 정도 되는 예산은 2025년도에 저희들이 편성을 또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든가 그런 부분도 지금 도비지원을 더 요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하여튼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도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당초에 예산이 좀 더 들어갔던 것 같은데 올해 지금 5600만 원. 이게 언제부터 지금 저희들이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죠?

제가 정확한 기간은 모르는데요. 아마 한 몇 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한 번...

작년에 아마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공원하고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5600이 좀 과하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한번 면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립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임차료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고 하면은 지금 구천동이 관광객이 많이 줄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 주차장이 제대로 관광객이 꽉꽉 찰 정도로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많이 줄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차하는 임차료의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요? 여기 못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관리공단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이 5600만 원이 좀 과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는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금액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는 일단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주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구천동 어사길이나 또 구천동 단지나 이런 부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이제 평상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구천동 단지 쪽에서는 또 얘기 나오는게 이제 차 없는 거리를 또 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가 만들어진다면 이 주차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주니까, 물론 차 없는 거리를 하고 난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더 주차장이 더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관광객 수요보다는 이 금액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내 다목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천동 사업 편성 목에 보니까 구천동 족욕장 2개소에 있던데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이 2개소가 상가 앞에 있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온수시설 장비가 있는 곳 그 두 군데입니다.

지금 족욕장 온수시설 있는 곳은 실제로 흙을 채워서 지금 운영을 하기가 힘든데

그 수로 부분만 채웠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산 쪽으로 임야 쪽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걸 운영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전기요금을 더 여기다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일단 관리하고 있는 거는 2개니까요 2개를 편성을 했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소요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 구천동 관광특구 유지보수에서 구천동 관광특구 화장실 청소 3개소.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반딧불이 사랑공원 청소용역에 지금 2명, 그다음에 남대천 사랑의다리 별빛다리에서 거기도 2명 그래서 각각 2500만 원, 3420만 원. 그런데 이 구천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 청소 지금 그 화장실이 인근에 거의 가깝게 있잖아요.

구천동 식당가 앞에 하나 있고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 광장에 하나 있고

이번에 새로 지은 거 하나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인력을 몇 명 채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

지금 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명이요. 각 화장실마다 그렇죠?

아닙니다. 각 화장실마다가 아니라 전체 3개를 묶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음, 지금 이 화장실 청소를 지금 이 운영 계획에 보면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라는 것도 좀 있습니다. 지금 반딧불이 사랑공원 그다음에 남대천 사랑의다리 별빛다리 이걸 별도로 하지 않고 공공근로를 활용을 해도 이 구천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이 청소 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예산도 많이 또 줄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청소 관련해가지고 신청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지금 화장실도 가까이 있는데 그 2명을 해서 하루 종일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오전에는 거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후 아무리 성수기라 하더라도 잘하면 1시간씩 해서 한 두 번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공공근로를 가지고 활용해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별도로 이렇게 해서 2명을 채용하겠다.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저희들은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는데요. 관광시설물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데가 화장실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데 청소를 해놓고 나서 관광버스 한 대만 왔다 가고 나면 그 화장실이 좀 많이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력이 붙어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신청했으니까요, 신청이. 그 부분에서 이제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태권어드벤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21년도 9월 2일날 제286회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서 그때 가결됐던 사항인데 위탁금액이 1억 1440만 원이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4억 600만 원이 지금 들어왔죠?

예.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이것은 작년 11월달이네요. 사용수익 허가 공고를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공고했습니까?

사용수익 허가를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9월 2일날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시범 운영도 하고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아시겠지만 태권어드벤처 증축 공사를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 확보해서 지금 증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자. 사용수익 허가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민간 위탁 하는 방법으로 당초 안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민간 위탁으로 가는 걸로 다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민간 위탁에 따른 원가 계상을 별도로 다시 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그때 나온 금액이 6개월 정도 운영했을 때는 한 3억 정도 그다음에 12월 풀로 했을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그리고 절충안으로 저희들이 장마철이나 또 동절기에는 운영할 수 없다는 그런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절충안으로 된 게 한 7개월 정도 운영하고 나머지 한 5개월 정도는 유지 관리만 하는 것으로 해서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주례회의할 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아니 이게 민간 예탁금이 1억 1440만 원에서 지금 4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금액이 커졌다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혹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별도로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 계산을 하고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인지했습니다. 인지하고 그렇지만 이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안은 이미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21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원가 계산한 부분만 설명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거의 한 4배 가까이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이 아니라 별도로 이렇게 다시 그 금액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다시 동의안을 다시 받았어야 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하기를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사항이나 전반적인 전면개편이나 그다음에 또 민간위탁 사무에 중요한 변경이 있었다면 그렇게 받을 또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저희들이 원가계산 해가지고 변경된 부분이고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 주례회의 때 설명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더 인상됐는데 이걸 가지고 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이거는. 물론 사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거의 한 4배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럼 앞으로도 사업 추진하실 때 예를 들어 금액을 적게 잡아놓고 위원들이 동의 동의 가결시켜주면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좀 생각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은 분명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금액이 너무나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맞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 사업이 보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4억 600만 원 이 금액 이상이 지금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산출해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더 소요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하여튼 전체 사업비 산정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위원님도 이제 걱정들 많이 하시고 위에서도 많이 걱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어드벤처 관리 저희들이 태권어드벤처가 지금 2021년도에 1차적인 준공은 되고 지금까지 운영이 안 돼가지고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중축 공사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 예산 편성해 주시면 내년 봄부터 한번 정상적으로 운영해보려고 사전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기준이나 공고문이나 공고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다 마련은 돼 있는데요. 현재 예산이 본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때 공고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올 업체는 있습니까?

관심을 가진 업체는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왕 지어진 건물 같으면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들도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 어떤 절차에서 거칠 것은 제대로 거쳐줘야지 만약에 이렇게 제대로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 추진하면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알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태권어드벤처 시설이 빨리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내도아일랜드 눈꽃정원 운영으로 이렇게 1억 2000으로 계상하셨어요?

예.

이름을 바꾸신 거죠?

예, 저희들이 이제 무주방문의 해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추진하면서 내도아일랜드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바꾼 겁니다.

눈 겨울 행사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봄철에는 유채를 한번 해보고 유채를 파종해서 한번 관리해 보고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메밀꽃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반딧불이 사랑공원 2050㎡에서 1만 500원에서 3회 이렇게 잡혀 있는 예산이 이게 뭡니까? 주변 정비 사업입니까? 시설부대비 관광지시설 유지보수에서. 반딧불이 사랑공원.

반딧불이 사랑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터미널 앞에 저희들이 폭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동산 같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청소하는 겁니까? 뭐 똑같은 겁니까?

예, 거기에 이제 풀베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또 거기 인공폭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유지관리까지 하는 예산입니다.

유지관리 비용도 다 전기세나 이런 것들은 다 겹쳐 있어서 청소비용 이런 비용들이 다 잡혀 있길래 이건 또 사랑의 공원이 또 이 부분은 시설 유지비용인지 시설을 사업을 할 요량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시설을 할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거기도 사랑공원도 많이 들어가네요. 벌써 청소하고 공원만 해도 1억이네요. 벌써.

거기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인공폭포다 보니까 기계장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표 관광지 홍보마케팅 및 운영행사에서 1식, 태권도어드벤처 관리에서 1식,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서 1식, 관광지 육성사업에서도 1식, 대표관광지 육성에서도 1식 좀 이렇게 부대 비용 빼고 이 두 가지 시설비 그건 빼고 세 가지 어드벤처 관광지 육성사업 1식 1식 하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 설명이 없다 이거죠. 내용이 이것은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관광자원화사업, 무주 생태모험공원 사업, 무주 남대천조경사업, 또 어디야 로보트 브이랜드 연계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리비용이 만만치 않죠.

예.

감리비용은 이게 지금 어떻게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감리비용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각 4개 사업별로 했을 경우에는 한 110억에서 120억 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4개 사업을 합쳐서 통합 감리로 해서 지금 전체 한 번에 감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48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감리 비용 예산이 좀 줄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다 전체가 관광시설물이기 때문에 관광지 조성이기 때문에 관광시설물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감리를 하려고 생각했고요. 예산적인 부분도 고려했습니다.

그게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 말이죠. 저도.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시설비로 해서 어떻게 보면 시설비는 사실상 30억 어떻게 보면 브이랜드 연간 같은 경우는 31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제 36억 잡아놨죠. 그리고 남대천주변 경관사업도 사업은 30억 정도 되는데 33억 잡았고 생태모험도 한 얼마야 76억 정도인데 조금씩 다 크게 잡았어요. 사업 감리비용을.

예.

본 사업비보다 감리비용을 좀 더 높게 잡았단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지금 이게 아까 말씀대로 총 4개 사업을 추진할 때 감리비가 4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2024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이 나와 있어요. 100억 이하는 단순 공정은 9.66, 보통 공정은 10.73, 복합 공정은 11.80이에요. 기획재정부 방침 예산 지침서인데. 그래서 보면 태권도 연계 관광 활성화 삶은 13.96, 남대천 경우는 9.37, 생태모험 같은 단순보다는 좀 적게 잡혀 있어요. 4.91. 그다음에 금강지는 15.49 이렇게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합감리를 한다면 복합 공정으로 다 계산을 해도 이 계산이 나오는가 싶어요, 저는. 그다음에 보통 공정으로 가도 그럴 거고 그럼 300억 잡아도 7.62, 6.92 이렇게 예산을 통합을 하면 더 줄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요율이 우리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지침하고 맞는가 나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건 한번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요율이 나왔는지 이 부분은 좀 한번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사항 다시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금강변 관광자원 사업도 올해도 예산이 적지는 않은 예산이죠?

지금 당초에 2024년도에 지금 내년에 마무리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계 관광도 30억을 충분히 쓸 거라고 저는 봐요. 연계는 이제 바로 삽을 뜨면 그리고 생태모험공원 같은 경우는 올해 이거 시설사업을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2024년도에 편성한 예산만큼은 지금 1차분으로 지금 발주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아시지만 그동안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총괄 발주해서 1차분으로 내년에 사업발주를 하거든요. 그 부분 소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예산 편성에서 감리비용도 분명히 틀려질 것이고 예산 편성에서도 올해 2023년도 추경 3차 수정안 들어왔을 때 예산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비는 군비는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마 매칭 사업을 해도 올해 소진할 수 있는 예산만 최소로 잡고 24년도에 또 25년도 계속 사업이니까 그때 또 연차 사업으로 또 그때 또 우리 군비를 더 확보를 해도 되는데, 이제 벌써 한 번 어그러졌잖아요. 올해 수정 예산안부터 3차 수정 예산안부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무주군 예산이 넉넉했으면 상관이 없다. 예산이 넉넉했을 때는. 그런데 다른 부서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금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예산 확보도 우리 관광진흥 부서장님께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무주군 재정이 내년에도 악화된다고 해도 그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지금 국비나 또 도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최종 마지막 마무리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또 국비나 도비 부분이 다 이렇게 송금이 되기 때문에 교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을 매칭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공유재산 관리 별침 예산을 보면 균특이 줄었어요. 58억 4000만 원으로 그다음에 도비는 29억 4000만 원 또 줄고 군비가 106억으로 늘었어요. 106억으로. 그래서 지금 24년도 예산 군비 30억 원 중 전환된 균특이 무주 군비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묻지는 않겠지만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1년도하고 23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21년도 공유재산하고 23년도하고 지금 틀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군비가 더 들고 균특하고 도비는 줄었어요. 2023년도 공유재산 별첨 예산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내역 있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남대천, 금강변, 그다음에 어디야 생태모험공원, 태권도 연계 연계관광 사업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결산 내역과 균특 도비 재원별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그런

재원별로.

재원별로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도비나 또 국비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교부 결정되는 것이 조금씩 줄다가 마지막에 한 번에 다 이렇게 몰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것을 지금 21년도 하고 벌써 남대천 주변 경관 조성사업이 지금 이게 지금 딱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네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태권 어드벤처 관리운영 저희들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4억 6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관리운영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예산서 244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태권 어드벤처(관리실) 공공운영비 168만 원이 들어 있고 또 관광시설 상하수도 요금 해서 태권 어드벤처에서 25만 2천 원이 잡혔고, 관광시설 통신요금 해서 지금 어드벤처 통신요금, 캡스요금 이게 두 개가 잡혀 있어요.

예.

그러죠? 이게 지금 민간위탁하기 전까지는 물론 저희들이 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간 위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금액도 이런 것도 위탁기관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하겠습니다.

정산하겠습니까? 하여튼 확인해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과장님 잠시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진흥과가 주무부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기존의 홍보예산과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홍보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주관광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2023년도에는 1억 8000 정도 지금 돼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2024년도에는 한 5억 정도로 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이나 또 이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추진 관련해서 2억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방문의 해 관광 영상 제작에 1억 5000, 방송 광고 등에 3억 5000, 기념품 홍보문 연예기획사 제휴 홍보에 2억 1000, 관광진흥과에 방문의 해 광고 홍보비가 한 7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요. 대표 관광지 홍보 마케팅 행사에서도 4억 1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체험을 빼면 한 2억 원 정도가 홍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반딧불축제 홍보 및 기록에도 4억 3000 정도가 돼 있고요. 생태녹색관광에도 5000만 원 정도가 홍보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약 16억 정도가 2023년도에서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관광 사업 홍보 예산이에요.

예.

무주방문의 해가 2024년도에 지정을 해놓고 준비를 해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이 돼서 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저번 정리추경에 또 1억 4000을 삭감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광고비를 편성해서 내년 무주 방문의 해에 무주를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관광 홍보비도 못하고 정리추경에 들어간 것은 그동안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방금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삭감한 부분은 재정구조조정 단계에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24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비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23년도 홍보비는 집행 잔액을 전체에 다 반납을 했고요. 그 부분을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녹색관광이나 대표관광지 관련 홍보예산들은 그 목적 사업에 맞게 또 대표 관광지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저희 무주군의 대표 관광지는 반디랜드 주변으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녹색관광 활성화사업 관련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반딧불축제 때 1박 2일 생태탐험이라고 그래서 생태체험이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를 저희들이 시켜보기 위해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연중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태녹색관광을 실시하는데요 거기에 홍보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각각의 성격에 맞는 홍보 예산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무주방문의 해가 2024년도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홍보할 예산을 미리 2023년도에 본예산에 잡지는 못할 망정 1차나 2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무주군을 홍보해야지 예를 들면 2023년 1월 1일부터 방문했는데 본예산을 편성해서 언제 만들어서 언제 우리 무주군을 홍보할 거예요? 너무 늦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고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우리 무주군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축제 홍보 기록 예산이 4억 3000이고요. 산골영화제가 10억이죠. 예산이 예산이 10억인데 기간이 4박 5일이죠. 산골영화제의 경우는 2900만 원 예산으로 언론 홍보물 기록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성공적으로 산골영화제를 이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반딧불축제 예산으로 4억 3000이 잡혔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축제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에서 같이 주관해도 되겠지만 관광진흥과에서 미리 예산을 같이 확보해서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반딧불축제 홍보비를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말고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하면 어떠냐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2024년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4억 3000이 반딧불 축제에만 광고를 하지 말고 토탈로 해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무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예산을 같이 반딧불축제와 같이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해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서를 검토를 보면 목재체험관 등 시설별로 홍보 리플렛을 만들고 농특산물 판매에 관련해서는 도시 택시 차량에 랩핑 광고, 무주리조트 곤도라 랩핑 광고를 하고 있고요. 홍보용 쇼핑백. 종이상자 등 다양한 광고 홍보물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권도원과 관련해서도 한 1억 9000여만 원의 랩핑 광고를 실시해서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2024년 한 해 전체 부서 광고물을 무주방문의 해에 집중해서 한번 연기에 집중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기획실 예산에서도 방송 광고료 1억 6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무주군에 한 20억 정도의 홍보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홍보 쪽에 TF팀을 한번 꾸려서 중복되지 않고 무주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물론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주관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전체적인 군정 홍보와 관련해서 기획실이나 이런 총괄할 수 있는 부서하고 얘기를 해봐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실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지금 노조에서 홍보하고 있는 리플렛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 분야별로는 다 있을 걸로 판단합니다.

분야별로 한 1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번에도 제가 일본 마니와시에 갔을 때 홍보 책자 하나에 지도 및 우리 관광지, 농특산물 하나의 책자로 다 일목요연하게 그런 표현하면 어떨까, 실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가지의 리플렛이 아닌 그 한 가지 책자로 우리 무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홍보와 농특산물 홍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렸어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님이 요구하신 부남 금강변 생태모험공원, 태권도 연계 활성화 사업, 남대천 경관 조명 사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 결산서 내역, 균특, 도비, 군비 재원별로 제출하고 이후 추가 돼야 하는 비용 역시 재원별로 구분하여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44억 6945만 원이 감액된 3973억 7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 8898만 5천 원이 증액된 214억 13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민세는 5억 20만 원을, 재산세는 34억 9280만 원을, 자동차세는 38억 2773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로 18억 1260만 원을, 지방소비세로 92억 원을, 지방소득세로 23억 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을 합쳐 총 1억 4462만 3천 원이 감액된 138억 73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 수입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로 7550만 2천 원을, 103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로 31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억 9476만 원을,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3억 원을, 109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입니다. 재산매각수입중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보조금반환수입 중 위탁비반환수입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존수입으로 42억 원을, 110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억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는 2억 2000만 원을, 11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5706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17억 7844만 4천 원이 감액된 33억 8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부과 및 자료정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인건비로 2596만 6천 원을, 지방세 부과업무 추진중 사무관리비로 1990만 4천 원을, 지방세 고지서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6133만 6천 원을, 25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5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92만 4천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6585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및 주택특정조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682만 7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111만 8천 원을, 25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67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로 1963만 1천원을, 주택특성조사표 등 사무관리비로 7387만 3천원을, 25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749만 7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276만 원을, 국내여비로 2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질없는 세외수입 추진 사무관리비로 553만 1천 원을, 25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6만 2천 원을, 국내여비로 194만 4천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859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9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및 세출예산 집행, 소모품 교체 등 사무관리비로 4207만 6천 원을, 25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327만 원을, 국내여비로 135만 원을, 결산검사위원 교육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40만 원을,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 및 통합재무제표 작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44만 3천 원을, 국내여비로 9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사무관리비로 3355만 원을, 우편발송료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을, 25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24만 원을, 답례품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38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063만 6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154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5억 2688만 3천 원을, 시설비로 1억 9133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청사관리 운영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1억 8733만 1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4억 1500만 원을, 25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 6514만 원을, 시설비로 3억 764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억 3954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71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968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고협력사업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장학금출연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927만 8천 원을, 국내여비로 686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 고향사랑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2024년 고향사랑 기금운용 운용 총칙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무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역공동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를 위해서 202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지원은 고향사랑기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 5억 원, 이자수입 1500만 원, 기부금수입 5억 원 합계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에 예치금은 1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무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2024년 본예산 사업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같은 얘기 계속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251페이지, 253페이지 현수막 제작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일반 현수막으로 해서 6만 3천 원 계상돼 있고, 개별주택가격은 7만 원에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계속적으로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어떤 의미부여는 안 해도 우리 부서장님께서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친환경 현수막은 우리 무주군이 가야 될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야 될 길인데 언제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또 지적하고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부서에서 한번 회의를 통해서 또 이제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우리 국장님도 아침부터 계속 나와서 이제 청취하고 계신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전체 부서에다가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는 부서인데도 좀 이렇게 좀 업무상 실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친환경 현수막 쪽으로 이렇게 해서 단가도 정확히 판단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좀 이제 많은 부서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자리는 못 잡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내년에 우리가 자연특별시 무주라는 어떤 브랜드를 걸고 우리가 이제 무주방문의 해를 행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무주군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친환경 도시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258페이지 청사 및 차쉼터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비가 이제 1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죠. 이게 이제 올해 내년도 처음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시설을 해놓고 3년이라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부득이하게 최소 유지보수를 좀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차쉼터 주차장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의회에서 한번 어떤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게 이걸 지금 그냥 단순하게 차단기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 같으면 굳이 이것을 유지비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냐 어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그 목적에 맞게끔 한번 이전에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지비를 들어가는 이상 그러면 거기에 목적에 맞게 우리가 유료화를 한다든지 뭔가 좀 이런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이제 차쉼터 저쪽으로 이제 신축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민원인 편의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차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인들을 위해서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을 이렇게 오픈해서 민원인들 전용 구간으로 주차 공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일반 주민들도 주차장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 그쪽을 이것을 통해서 항상 비어 있는 자리, 또 차 있는 자리, 또 장기 주차하고 있는 자리를 전부 다 매일매일 찾아다니면서 해가지고

장기 주차가 그러면 며칠까지 가능하죠, 이게?

예, 이틀까지 가능합니다. 이틀까지. 이틀이며 이후에 거쳐서는 저희가 강제로 차를

지금 우리 청사 지하에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달이면 한 달 이상 받쳐져 있는 차도 있는데

저희가 그 차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차들은 강제로 격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이제 앞에 사무실 사장님 차라는 얘기는 거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그런 장기 주차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아까 말대로 민원에 이게 사실 요금 받는다고 해서 우리 세수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장기 주차로 인해서 오히려 민원인들이 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 주차 차량은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계도를 하고 나서 바로 강제 견인 조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59페이지에 공공청사 공용차량 홍보물 부착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관용 차량하고, 일반 차량에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포스터를 그런 의미의

예, 맞습니다.

홍보물이신가요?

예, 랩핑.

랩핑광고 얘기죠?

랩핑광고 얘기도 있고요. 어차피 내년에 저희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서 저희가 정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본청사 창고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6000만 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 한 12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이게 좀 너무 이게 어떤 목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 기존에 민원실에서 지정 창고로 이렇게 사용했던 건물인데요. 그걸 좀 개보수해서 좀 직원들도 어떤 일정 공간이 좀 상담 공간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휴게공간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게 당초에 공무원 노조 측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한테

노조하고 그러면 상의가 된

전부 다 이번에 합의가 됐고요. 이 공간을 또 어떤 편증해서 한 군데만 이렇게 하기도 뭐하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군수님께서 민원실에서 조그마한 공간에서 열린 군수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리모델링해서 그 공간을 사용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저의 공간을 만들려고 저희가

10평이면 좀 저거 어떻게 저게 좁지 않을까요? 이게 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확장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그렇게 어차피 할 거면 좀 더 공간을 확보하려고 확보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좀 우리가 만들어줘야 이게 좀 휴게소의 어떤 효과가 있지 너무 또 좁으면 서로 한 두 분이 들어가 있으면 불편해서 또 어떤 대화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가능 우리가 이제 건축 면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든 사람이 활용하는 만큼 사무 외적인 공간인 만큼 저희가 잘 전체적으로 잘 판단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죠? 지금 올해 우리가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올해가 정확히는 한 2억 원 가까이

2억 이상이였죠?

2억 이상 조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이제 거의 12월달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모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11월 말 현재 한 4억 2000만 원 정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가 올해 5억이였죠, 맞죠?

예, 맞습니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80% 이상 모금이 됐네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위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15건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또 올해도 사업비가 또 2억 원 이상이 나와 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올해 목표액을 얼마나 잡으셨나요?

저희 올해도 5억으로 잡았습니다.

5억이요. 올해는 목표 이상을 달성하려면 우리가 좀 이제 국회에서도 움직이는 걸 발빠르게 저희도 체크해서 그에 합당하게끔 해야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 질의를 드렸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서 제도 개선이 되고 나면 바로바로 저희도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올해 처음 시행했지만 저희 군 산하 우리 군민들 또 출향인들 모든 것이 십시일반해서 모든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가 잘 돼야지 또 우리 또 무주군 재정에도 역할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되려면 제일 큰 게 이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도 개선이 안 되고는 참 힘들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 홍보에 대한 예산 낭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제도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우리도 많이 중앙에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셔서 꼭 바뀔 수 있게끔 서로서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도와서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안 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위원님들이 이번에 많이 지적도 해 주셨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런 일정 부분 제도 개선 한 번에는 다 힘들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되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차질없는 세입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질없는 세입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산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 및 세외수입 징수 활동 관련 경비로 3713만 원이 편성되었죠. 지금 경비 중에 체납활동을 위한 여비가 얼마나 됩니까?

194만 4천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교통비나 식대로 쓰이는 거죠.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을 시켰는데요. 일정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의 경우에 예산이 3700만 원이었잖아요. 예산 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원활히 집행되고 있습니까?

세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예산이 우리가 세무 추진을 위한 경비가 예산이 37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계획대로 원활히 잘 집행되고 있는지?

예,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 쓰여지고 있나요?

예.

그러면 올해 세입 실적은 어떠한지 특히 체납액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체납액 징수 실적은 인간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징수 실적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행감 자료에 보면 좀 징수 실적이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지금 그 실적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도 단위로 보면 저희 무주군이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 우수부서 우수시군 표창까지도 받고 포상까지도 받은

포상금도 받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세외수입을 보면 지금 과태료의 경우에서 미수납액이 55.6%인 7400만 원이었죠.

올해 그것은 어떤 특정 시점에 있어서 그러고요. 그거에 대해서 징수 활동을 펼쳐서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향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때 자료로는 7400만 원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근데 22년도에에는 55% 7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지 않은 실적이다. 그래서 저조하다.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과태료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태료의 경우에는 미수납

과태료 부분은

과태료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수...

작년이랑 올해랑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좀 저조하다.

과태료 부분은 그렇습니다.

항상 좀 나아져야 되는데 항상 작년이나 올해나 어떠한 노력하시는 게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에요.

과태료 부분이 제일 저희 군에서 취약한데 이게 보험 때문에 그런 보험성 과태료거든요. 대부분이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의 보험성 과태료인데, 거기에 따라 세수 실적이 굉장히 제일 취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29.5% 가장 저조하죠.

20... 예, 제가

이게 미수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미수납액이

대강 한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것을 파악을...

4억 9000만 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되네요. 맞죠? 근데 지난해 징수율은 43%에 비하면 좀 징수 실적이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분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가 한 달 채 남지도 않았잖아요. 맞죠? 좀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수치상으로 틀렸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5억 원 미수납액이 5억 원 정도가 돼요.

예.

30%가 안 됩니다. 작년에는 징수율이 43%였어요. 그거보다 낮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징수 활동을 좀 더.

예.

하셔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남은 한 달 알차게 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세도 보면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방소득세 맞죠? 약 1억 6000만 원 되죠? 그다음에 미수납 규모 가장 큰 게 재산세죠. 한 2억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100% 징수율을 보였던 담배 소비세는 올해도 미수납액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건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송에 연루돼 있어서 수입 담배업체하고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이건 전국 지자체가 전부 다 동일하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세목인데 지금 감사원에서 수입 담배 판매업자를 상대로 강제적으로 추징한 부분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부 다 지금 미납액으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증대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한 달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론 이번에 잘하셔서 최우수상 수상을 하셨잖아요. 맞죠?

예.

500만 원 포상도 받으셨고 이거를 떠나서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나아져야 된다.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찌 됐거나 작년보다는 낮은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징수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보면 109쪽. 109쪽 세외수입 이번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을 해서 2억 5000 계상해 놓으셨어요? 109쪽.

잠시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자산매각수입으로 해서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한 3000만 원 더 높게 잡아놨는데 일부러 이렇게 좀 적게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적게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현재 매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전년도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적극적으로 공유재산을 위원님들이 매각을 하자 유지비용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도 용포 공예원을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도 없는데 그래서 2억 5000을 잡았다는

아니 이것은 그것은 포함 안 돼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은 내년도 수입에 아마 추경 때 아마 들어갈 걸로 생각이 이것은 일반인들 대상한 거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매각 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한 내년 1월 정도에 입찰자가 아마 낙찰자가 되지 않을까 될 때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매각 했을 때 그때 이제 잡는 예산이다?

추경 때 아마 그것은 별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공유재산 계획 관리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다고 그래서

아닙니다. 이건 빠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259페이지 보면 청소 용역 있죠? 청소 건물 청소비용역비. 이번에 보니까 1200만 원이 감해서 올라왔어요.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259쪽 공유재산 청사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청사 건물 청소용역비.

예, 저희가 이 용역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작년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더라고요 잔액이. 그걸 감안해서 세운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회사 이익금은 몇 프로 잡혀 있습니까? 이익금.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되죠?

저희가

10%면 10%, 15%면 15%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윤이.

정확한...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네.

제가 제가 알기로도 한 1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최하 이 같은 경우 한 15% 이윤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청사 건물 용역 인원이 1인이 받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과업지시서상에 입시할 때 그때그때 이제 매년 실질적으로 이제 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원가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예산 편성에서도 이제 보면 1200만 원이라는 것을 감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실과장님께서 청소 용역원분들이 얼마씩 받고 있느냐 이윤이 얼마 갖고 가냐 그 부분을 한번 따지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용역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일반 용역의 그때 품새에 맞춰가지고 원가 산출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 청소 용역이나 계속 압박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주군 행정 건물들이 늘어날수록 운영비 시설 운영비 또 위탁 이냐, 일반 운영비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목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딱 기준을 잡아주시는게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여튼 기준이 되는 그런 위탁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잘 잡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재무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예산 사업설명 명세서 99쪽 지방세에서 보통세, 주민세, 개인분이 지금 1만 원 곱하기 1만 15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1만 1500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겁니까?

한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까?

세대수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주민세가 작년보다 좀 느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세대는 늘고 지금 세대는 늘고 인구는 줄었는데, 세대가 지금 늘어서 그런 겁니까?

개인분에 대해서 늘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소분하고 종업원분에서 조금 그쪽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254쪽 공매대행지방세징수 공매대행수수료 있죠? 체납처분비 13만 5천 원 곱하기 4건 곱하기 2회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한 8건 정도 공매 대행을 하나요?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수수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이번에 일괄 공매 추진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부터 실제로 모금을 시작했죠.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 감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1660명에게 3억 4200만 원 지금 그 금액이 얼마나 변동이 있나요?

지금 2000 건이 넘었고요. 4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4억 2000만 원이요. 올해는 목표액은 지금

연말 가다 보니까 연말정산이 이제 좀 대상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12월달 중에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지금 작년도 예산이 2억 4800만 원 물론 홍보하기 위해서 거의 다 소요가 됐죠. 올해는 2억 700만 원. 작년하고 올해 한 4억 5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답례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홍보비가 좀 이렇게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이 주 삭감 요인이 홍보비를 많이 감소를 시켰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많이 홍보를 지상파 방송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조금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또 방송 뭐랄까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4억 55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억 5000은 아니고요.

아니요.

4000만 원.

올해 올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한 4억 5500만 원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물론 한 4억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전체적으로 이 초창기니까 이런 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투입되는 예산이 홍보 예산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그 예산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모금액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물붓기잖아요.

맞습니다.

좀 노력 좀 해달라는 말씀...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재산관리 공유재산 청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온비드 이용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온비드 프로그램이 매각 프로그램인가요?

예, 맞습니다.

맞죠? 지금 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각 할 대상이 지금 3건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입찰이거든요.

입찰입니까?

예,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저희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로 하는 것은 1년에 연간 한 5건 미만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지금 계속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공유재산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빨리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재산 일반재산 총괄을 해서 매각 계획을 수립해라.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이걸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로 이렇게 지금 들어왔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위원님이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위에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경비가 2100만 원이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했던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매각 계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공정자산 실태조사 및 유지관리에 보면 1971년부터 1990년도까지 건축물 4개소 건물이 보니까 2000년도까지가 4개소,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13개소 이게 행정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사라든지 이런 재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시설물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내용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노후화가 지금 된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거 하면서 전체적으로 행정재산 각 실과소에 있는 행정재산, 그다음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예산까지 전부 다 하여튼 분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매각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일반재산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은 저희가 그 부서 것까지 저희가 이것을 물론 실태조사는 하겠지만 그것까지 매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불필요한 재산은 항상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상황판단을 해서 하도록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서하고 회의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있죠. 이게 굳이 행정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재산을 빨리 일반 재산화해서 함께 재무과에서 매각 계획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재산이 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용도폐지를 해준다면 저희 일반재산을 해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항시라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3억 2197만 9천 원이 증액된 567억 945만 2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에 추모의집 사용료로 1억 5765만 원을, 111페이지 상단 기타과태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과태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기초연금 지급 등 56개 사업으로 449억 59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120페이지 상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지역자율형서비스투자사업 등 19개 사업으로 28억 197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하단 기금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13개 사업으로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6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의 기초연금 지급 등 130개 사업으로 83억 58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49억 2563만 8천 원이 증액된 783억 8881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내일키움통장지원에 572만 6천 원을, 청년저축계좌에 612만 아니 612만 3천 원을, 희망저축계좌Ⅰ에 1194만 6천 원을, 희망저축계좌Ⅱ에 810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1억 363만 6천 원을, 희망키움통장Ⅱ에 495만 4천 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6228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에 시설비로 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무주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보조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77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6691만 2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만 원을, 그외수입으로 180만 원을, 보조금국고보조금의 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으로 5123만 1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등의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993만 6천 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 2억 9374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77만 1천 원이 감액된 3억 6691만 2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1871만 8천 원을,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에 4531만 1천 원을, 831페이지 시군 행정경비 지원에 712만 8천 원을,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에 2억 9374만 5천 원을, 예비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으로 8843만 2천 원이며, 10월에 예산이 내시되어 연도내 사업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으로 예산액은 국비 1억5910만 6천 원이며, 2023년 4명에 4836만 5천 원을 지급하여 이월액은 1억 1074만 1천 원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 장례비용을 신청할 수가 있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주가족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액은 특별교부세 3억 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세부내용은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무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근거하여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1992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으로 3836만 1천 원을, 기타수입 매출적립금으로 750만 원을, 융자금원금수입에 1080만 원을, 예치금회수에 13억 9272만 원을 총 14억 49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 계획으로 자활사업활성화지원에 1000만 원을, 자활융자금지원에 1000만 원을, 예치금 14억 2939만 1천 원으로 총 14억 49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무주군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본예산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장애인 복지일자리가 있고,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근무지가 다 틀린가요? 이게?

지금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읍면사무소하고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시간제랑은 같이 그렇게 돼 있고요.

시간제랑?

네, 그리고 복지 일자리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이제 재계약을 했죠. 이번에 새로 뽑았죠?

네, 선정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뽑은 게 이제 장애인 복지 일자리.

네, 복지 일자리 전일제하고 시간제.

아, 다같이? 그럼 총 몇 명 정도.

지금 저희가 16명.

16명?

일반형 일자리만 16명.

아, 일반형만

네.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지원을 했어요? 16명 뽑는데

25명. 25명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9명은 어떤 심사나 면접에서 이제 떨어졌겠네요. 이게?

이제 떨어졌다기보다는 저희가

따로 연결을 또 해 주시나요?

네, 이제 예비 인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 중간에 이제 그만둔다든가 그럴 때 이제 대처를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그만 안 둔다고 했을 때 이게 한없이 또 대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장애인 일자리

지금 이제 복지관에서 또 복지 일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 25명이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응모하실 수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런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일반 일자리에 진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본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을 거예요. 물론 떨어졌다고 해서 이분들이 좀 배제되지 않도록 또 다른 시간제든 다른 데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좀 잘 좀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서 295페이지

네.

지금 2023년도보다 조금 일자리 수가 좀 늘었어요. 이게 이제 국비 내시가 증가해서 지금

네, 한 15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더 증가한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는데 이제 다른 데는 이제 인건비가 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장형은 지금 공익형은요 월 이제 활동비가 2만 원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은 4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근데 시장형은 25만 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여기도 지금 인원이 좀 늘었죠?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 예산서 322페이지 앞서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이 삭감이 좀 됐는데 한 8200만 원 정도가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꿈의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얼마 정도 삭감이 됐죠? 이게 전체적인

2000만 원 정도.

이게 좀 왜냐하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이렇게 운영하는 데 어떤 큰 지장이 없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추경에 반영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8200만 원 삭감된 거는요. 무주청소년수련관하고 안성문화의집하고 이제 2개 시설이고요. 인건비 부분이 이제 1명이 줄어서 그 부분이 있고, 운영비랑 사업비가 조금은 삭감이 됐습니다. 이제 추경을 봐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울 수 있으면 하여튼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갖고 특히나 이제 꿈의 오케스트라든지 청소년 시설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삭감이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2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제 총 예산이 1억 8700만 원인데 이제 민간 이전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업비 그러니까 1억 8700만 원 중에 이제 사업비가 이제 청소년 진로탐험 체험했고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사무관리비 인건비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물론 밑에 이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 1900만 원 도비가 있는데, 이게 같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게 프로그램비인가요?

네. 이거 하고 이제 지역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이것도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수련관에서 운영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학교 밖도.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청소년 안전망이든 고위험 집중클리닉이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여기는 기본적으로 또 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1억 8700만 원이 예산인데, 사업이 과연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고위험 청소년집중클리닉 이런 것도 여기는 인건비가 다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집중심리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한 명이 줄었죠? 여기도 지금. 지금 보니까 원래 2명이었는데 1명으로 보통 이제 이런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연령대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요? 혹시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지 않나 우려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40대 정도 평균.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아까 인건비 1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거기도 그러면 청년 좀 젊은 층인가요?

네.

그러면 다시 좀 그분들은 이제 아예 퇴사를 하신 건가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한두 달 채용을 했던 거고요.

이제 그럼 완전히 퇴사한 거고? 안타깝네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일자리 또 어느 부서에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또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예산 문제가 있지만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또 일자리를 잃고 나가는 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비가 이제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물론 이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조정을 위해서 이제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우리가 이제 5월 1일날 어린이날 행사에 맞춰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아마 추경이 예상이 되는데 그때 어떤 뭔가 좀 반영을 해서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게 1000만 원으로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건가요?

이거는 지금 교육청하고 이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그냥 2000만 원으로

그럼 그전에 2000만 원 있을 때 그때도 교육청에서 1000만 원을 매칭을

아니요. 그때는 저희가 군비로만 했었는데 이제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그럼 큰 문제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266쪽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예산이 23년 개정 예산에 대비해서 20억 정도가 증액돼서 100억이 편성되었네요. 맞죠?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네?

증액 사유가?

아, 증액 사유요? 지금 150명이 증가를 했고 이제 이 분 활동비가 27만 원에서 공익형은 2만 원 상승한 거고, 사회서비스형은 4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예산은 집행 실적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죠? 올해 거는? 지금 그간 성과를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2494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6월 업무보고시에서는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24개 사업에 2668명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인원이? 그러면 그 사이에 174명이 줄었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있어요?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유형으로 보면 활동비가 월 29만 원을 지급하는 공익형이 2395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합니다. 맞죠? 이에 비해 월 최대 63만 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회서비스형은 124명, 월 지급액 25만 원에 더해 사업 수익금을 지급하는 시장형은 125명으로 숫자는 적은 편이에요. 일자리 지금 선호도를 보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급여를 보면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원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익형 일자리도 필요하겠지만 어르신 선호도가 높거나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사회형 일자리를 좀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선호도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고 높잖아요. 급여도 높고 하니까. 맞죠? 지금 타지자체의 경우에는 보면 민간 기업과 취업을 연계한 취업 알선형을 포함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일자리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고 하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 군도 타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양적인 증가 노력과 함께 질적으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네, 이제 공익형보다는 저희도 이제 사회서비스형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조금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노인 인구가 8400명이잖아요. 맞죠? 전체 인구 수에 대해서 36%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좀 일할 의지가 있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인 일자리가 소득을 통해서 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감과 고립감을 낮춘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51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구축 예산이 새롭게 9억 3700만 원 계상되었죠?

네.

그러면 이 경로당 내용은 어떠한지, 기존 경로당과 좀 다른 점이 어떤 점이 있나요?

지금 269개 경로당 중 55개소를 올해는 선정을 해서요 양방향 소통 화상기계나 스마트 헬스케어, 해피테이블, 화재감지기 등 이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개소당 1700만 원이 투입되죠?

네, 약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69개소나 269개소에 우리 군의 경로당이 있어요. 그럼 지원 대상이 지금 55개소잖아요. 이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인근 지자체 유성이나 공주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한 후에 이제 선정 기준을 좀 구체화해서 바로 추진

그럼 언제 구축해서 마무리는 언제.

저희가 이제 지금 3월달쯤에 이제 일단 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이제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경로당을 방문해서 설치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달에 하면 저희가 이제 11월달 정도에 끝나면 저희가 이제 시범 운영을 해서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도에 아마 시행할 것 같습니다.

시범 운영도 우리도 1개월을 하잖아요. 맞죠?

네.

우리가 예산이 지금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금씩 시범 운영을 통해서 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을 잘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우리 실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윤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이 25명이 정해졌나요?

아니요. 그거는 복지관에서 내년도에 이제 올해 12월달쯤에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12월달쯤에? 근데 이제 우리가 장애인 수가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 해도 2500명이 좀 되지는 않아요, 맞죠? 근데 항상 보면 작년에 일자리가 항상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어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올해까지 일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을 못 하게 생겼다. 아직 결정도 안 났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신청자 이외에도 신청을 일하는 사람이 원하시면 더 인력을 수급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그 관계는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근데 너무 좀 우리가 등록 장애인 수에 비해서 일자리가 너무 좀 없지 않나 일자리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또 그런 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취업이 가능한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관내에서만 취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이제 일자리 취업하는 부분을 채용 안내를 매월 한 두 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부족해서 계속 이 공문이 오고 있는데 타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좀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올해까지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다가 또 내년에 취업하길 원해요. 그런데 취업이 누락될 수도 있나요? 그런 분들도? 평가를 하시나요?

어떤 분들을?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올해는 하셨다가 무슨 평가로 인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또 있나.

평가가 아니고, 그거는 매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했던 분들은 매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제 중증장애인은 3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지침에 딱 정해져 있어요.

중증장애인들은?

아, 경증이요. 경증.

아, 경증장애인분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등록된 장애인만 2500명이지, 등록하지 않은 분들께서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들 분들까지 포함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겠지만 전주로 나가서 취업박람회에 가서 그런데 부족하다. 그런 데까지 가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봐요. 혼자 자취를 해서 방을 숙소를 구해서 하는 건 조금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든 우리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셔서 좀 이런 분들도 취업을 하실 수 있게 좀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들 보고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나가서 일할 분들이 상황이 안 되는데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사업예산서 272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중에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일반 보증금 찾으셨나요?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12개월치를 다 산정을 하는데, 여기는 6개월밖에 산정을 안 했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이거는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가 추경에 아마 6개월분은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산서를 쭉 보니까, 산정 기준이 보니까 인건비 특히 인건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50만 원 그런데 216만 3278.34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보니까. 퇴직적립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예산 이번에 삭감되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인건비가 이제 호봉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인원수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원수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아요. 보니까 그리고 296쪽 노인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회의비 교육비 이것도 점 얼마 1만 5272.7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건 금액에 맞춘 겁니까? 여기도?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이번에 예산 전체 일괄 삭감하면서 일률적으로 삭감하면서 그 삭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산식이 이렇게 된 겁니까?

네네.

그리고 297쪽에 백세시대신문 이것도 100부면 100부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102.59부.

예.

그다음에 강사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52시간이면 52시간인데 52.2시간 이런 식의 어떤 산출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률적으로 삭감하면서 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이런 산출 기초를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쭉 넘겨봤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에서 특히 인건비 선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인건비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호봉이 호봉의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호봉 승급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1월달에 승급하는 분 이렇게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나누다 보니까.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게 예산서는 저희들이 공개가 되잖아요. 다 나중에. 물론 부서에서는 이 금액에 맞춰서 어떤 호봉에 맞춰서 인원까지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군민들은 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점 단위 이하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무료 경로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무진장에 비해서는 무주군이 그래도 사업비를 많이 받아왔어요. 진안에 2700 장수도 5800인데 그래도 7020만 원 받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운영에 대해서 4500원씩 52명 25일 12개월해서 계상을 했어요. 요일로 맞춰서 이제 도에서 주는 요일 따라서. 지금 경로식당이잖아요. 지금 경로식당 운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급자들이 가서 식사하는 부분.

그렇죠. 수급자들은 지금 이거 무료 쿠폰으로 주는 겁니까? 쿠폰?

네.

쿠폰으로 나눠드리고 그런데 그냥 일반 또 어르신들은 2500원 정도를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까?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한 식당에서도 그간 성과에서 1일 150명이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일반인 포함해서 이제 다.

그러니까 150명. 150명인데 이제 그냥 일반 어르신들께서는 2500원을 내고 그러면 이게 토탈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료 노인 저소득 노인에게 드리는 금액은 52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관에서 식당을.

식당은 그냥...

그냥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한 20일, 평균 한 20일 22일 정도 식사를 드시거든요. 복지관에서 그러면 이제 그 쿠폰이 제공이 되고 나머지 남는 3일 정도는

토요일?

네. 3일 정도 비용은 연 4회 대체 식품으로 해서 이제 집으로 반찬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실과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 운영을 하고 식비를 부식으로 하고 다 해서 다 꾸러미를 그날 배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배식을 할 때 그 4500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2500원을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복지관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직원들은 더 4500원 인가를 더 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냅니까?

네네. 직원들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또 4500원에 대한 그런 급식의 퀄리티가 나오냐 그 돈에 너무 맞추다 보면 좀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염려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은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좀 이거 갖고 군비를 좀 더 부담을 하는 것도 더 나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일반 이용하는 어르신까지 지원을 해드리려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복지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도 직원들이 있으시면 150명 등이 하시면 지금 영양사가 있어야 되죠? 150, 100명 넘으면 그런 기준이 있을걸요? 아마.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기준이 지금 영양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거기에 지금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네네, 있습니다. 복지관에.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혜택자하고 비혜택자하고 또 일반인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식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냐, 그 부분을 염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이 예산 그 총예산은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면 7000만 원은 더 되는 거잖아요. 그쪽 복지 예산은 거기서 또 얼마나 지금 있는 거죠. 그러면? 쿠폰 발행하고.

거기서 유료 이용자들 복지관 회원들한테 2500원 받는 식사하고, 직원들이 일반인들이 받는 4000원의 급식 그게 수입이고요. 이제 여기에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인건비는 누가 냅니까? 그러면.

거기 직원의 기준에 있어서 거기서. 예,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로식당 종사자 인건비가 129만 원 연간 1인 129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 5일 근무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회복지사 그래도 그나마 영양사하고 이제 조리사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무료 경로식당 저소득 노인들께서 좀 피해를 보지 않느냐 저는 염려 차원에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꾸러미로 또 3회나 4회 토요일 급식이 안 되는 날은 가서 이제 꾸러미로 주신다고 그래서 그런 걸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식당을 운영하는 상황인데 노인복지회관과 우리 일반인들과 또 저소득 노인과 그런 부분을 좀 잘 조율을 해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사문화 개선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 6월 9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자까지 지급하는 겁니까?

6월 19일까지 사망한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이후에 사망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네요?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2023년까지 해서 4가구 지원됐는데, 2022년 6월 19일 까지 해서 3년 이내에 지금

청구를 할 수가 있어서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네, 혹시 이제 나중에 청구가 들어오면 이건 국비가 100%기 때문에 이제 이게 명시이월을 안 하면 나중에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네.

그러면 22년, 23년, 24년, 25년.

25년 6월까지. 네.

25년 6월까지 사업이네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군민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아마 이 사안을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 코로나 걸렸던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하신 분인데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이제 확정이 돼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다.

다른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어야지 다른 합병증은 안 된다. 이 말. 하여튼 이 사업비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