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채윤
임채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관광과,노인장애인과,가족정책과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심미아관광과장께서는관광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평소우리구발전을위해늘애쓰시는임채윤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리며관광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관광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하나만확인하고마치겠습니다. 해맞이관련해서해맞이축제에주민들이한해보통얼마정도찾아주시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1만명이상오십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렇지요?많게는4만명까지도오신적이있습니다.통상적으로3만명가까이오세요.우리구에관련된축제들대부분이,2,000∼3,000만원짜리축제들이제가알기로는500명이채안옵니다. 해맞이관련된예산삭감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어떤근거를가지고2,000만원삭감을했는지……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전체사업비에서되었고우리과에서는5,000만원을올렸으나전체사업비내에서조정이되어서아마감액이된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예산심의에서삭감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전체적으로봤을때또다른신규사업……
동효
강동효위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자체가잘못된거네요.아무런근거없이삭감했다는것은그냥전체총량을맞추기위해서우리구에꼭필요한사업인데도삭감하는경우가생기네요.그렇지요?제가볼때는진짜온당치않습니다. 간절곶해맞이가예산이얼마인지아십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1억이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4억8,000만원입니다.청장님도늘입버릇처럼이야기하시는데한해300일을우리동구가해가빨리뜹니다.그만큼상징성이있는거고동구관내에서가장큰,조선해양축제보다더많은인원을단시간내에모을수있는가장큰축제이기도한데이것을3,000만원가지고진행을해라,과장님입장에서온당하다고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저도지금암담해서,3,000만원정도면무대하나설치해놓고행사딱그것만하지나머지부대행사는일절할수없는입장이라내년지방보조금수시심의할때증액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부탁좀드릴게요.사실동구가내세울수있는관광자원들이한정적입니다.전국에서가장많이찾아주는축제중하나거든요.이것예전에우리가한때는1억까지도증액을해야된다라는의견들이있었지않습니까? 이런것도과장님께서신경쓰셔서추경때라도편성가능한지의여부를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당초예산안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있어서세수부분에기타사용료에울산대교전망대편의시설위탁료,일산해수욕장샤워장사용료,일산해수욕장물놀이장사용료가내년에는많이줄어드는것으로추계를하신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기타사용료에는올해슬도소리체험관에위탁료가1,800정도있었는데빠지니까전체적으로감된것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기존전망대라든지해수욕장에들어오는사용료같은경우는올해랑비슷한수준이고슬도에가장위치좋은소리체험관을재구조화해서리모델링하는데11억정도예산이들었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12억……
박은심위원
그렇게해서내년부터는슬도아트로새롭게탄생하는데거기에사용료가줄어들어서이렇게전체적으로1,700만원감액편성이되었습니다. 이렇게세외수입이조금씩줄어드는부분그리고기존계속사용료받던부분이사라지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사용료부분은그러하지만기존관광시설이이용자가좋은장소에시설이많이노후되고찾아오시는분들도적고하다보니그런방면에지금문화시설로굉장히많은관심을받고있고해당부서에서도문화예술인들과함께많은교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좀더긍정적으로봐주시면좋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사용료가하나도없는,그런좋은공간에저는사용료를창출해낼수있는방안도꼭필요하다,지금슬도아트가소리체험관그자리다보니까제가계속‘소리’라는표현을쓰는데슬도아트같은경우는문화체육과소관아니겠습니까?여러가지공사를진행한것은관광과에서추진을한거고요.거기에어쨌든세입예산이1,700만원정도감액된부분은굉장히아쉽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세출관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477쪽에‘전국관광전박람회홍보관운영’에있어서1,000만원정도더증액되어서4,000만원으로편성되었는데어떤부분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올해도추진한것같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홍보관은올해도많이했었습니다.서울국제관광전,그다음에부산……
박은심위원
증액편성된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기존사업비로는조금부족한점도있고……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어떤부분들이부족했는지……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저희들이만약에하더라도홍보관에들어가는시설비,보통하게되면2,000정도드는데했을경우하고그냥간단하게부스만해놓고현수막간단하게했을때모양새가많이다릅니다.보기에는한번하고철거하기아깝지만했을때는금액에따라서많은차이가있으니까이정도는증액시키자고했고,홍보관에대한관심이코로나가해제된이후로참여객이많기때문에우리도좀더단장을해야된다는생각으로올렸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는어디에서추진을했고사업기간은어느정도로이루어졌나요?그런부분들평가가있으면내년에1,000만원증액된부분에있어서미흡하고미진한부분을보완해서더했다라고하시니까그런부분들에대해서이해가될것같습니다. 올해는어떻게했을까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올해서울에국제관광전이있었고요.부산세계문화시민축제할때도관광부스를했었고전주TPO사업할때했었고조선해양축제때도했고……
박은심위원
조선해양축제에도이홍보관을운영했다고요?취지에맞나요? 이것은전국관광전박람회에참여한홍보관운영인데조선해양축제에이부분참여한거예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축제때는우리사업비로했었습니다.사업비로서비스로했었고……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지금여기관련해서묻는건데요.조선해양축제부스운영을얘기를하시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다음에세계문화축제대왕암공원에서할때도관광홍보관,구민화합축제때도관광홍보관,그때도예산이없이하다보니까제대로준비도되지않았고좀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과장님알겠습니다.여기에해당되는내용들을자료로추가로주시면왜1,000만원이증액되었는지이런부분들이해가될것같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예산안478쪽에마을관광및골목관광활성화사업에해당되는부분의일환인것같은데신규가있어서여쭤봅니다. 동구관광홍보에SNS이벤트보상이500만원신규로편성된것맞습니까? ‘동구관광홍보SNS이벤트보상’해서500만원증액된부분이있는데이부분이신규인것같고요.관련된예산이자산및물품취득비에‘SNS홍보영상’이와관련된예산인것같습니다.‘전산장비세트’해서170만원신규로편성되어있는데설명부탁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SNS홍보영상전산장비세트부분은……
박은심위원
관련해서먼저그위에사업부터말씀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동구관광홍보SNS이벤트보상은스탬프투어나이것외에별도로퀴즈이벤트나후기이벤트,인스타그램,얼마전에해수욕장에트리만들었을때도이벤트할때그런쪽으로해서참여할수있도록한게500만원별도로편성한사업이고요. SNS홍보영상제작전산장비세트는설명자료에보시면,350페이지장비세트고프로히어로액션캠같은그런겁니다.350페이지사진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SNS활용하는부분에있어서이벤트보상으로500만원신규로편성되었고이것을운영하기위한전산장비세트를구입해야되는데170만원이더들어가는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신규는아니고올해도추경에확보된사업인데추경이다보니까예산서상에는전년도에없는게표기되어있습니다.올해하고있고내년에도500들어가는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두번째로내년에도한번해보겠다는거네요.그런데올해할때는전산장비세트없이가능했어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이렇게하니까더필요하다,휴대폰으로하고……
박은심위원
이런부분처음할때부터제대로잡아서해야될것같은데,이것없이하다가내년에는이부분반영해서하겠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우리도올해해보니까좀더적극적으로할필요성도느껴서액션캠같은것도사보고적극적으로대응하고자필요하다해서내년에올렸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전산장비세트’라고되어있어서요.이부분설명자료350페이지얘기하신그내용은확인했는데견적서라든지어떻게되는지이부분에대한것,장비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확인을할수있도록견적서라든지이런부분들좀확인시켜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480쪽에해맞이축제관련해서안전관리용역비가별도로편성된건데,맞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별도로편성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부분은신규맞나요?과장님통해서제가자꾸확인을좀해야될것같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올해추경에도확보했고내년도예산이니까,내년에도신규라고보기는어렵습니다.
박은심위원
어쨌든내년’24년1월1일은아직안다가왔기때문에처음인것맞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러니까2024년1월1일에하는행사는2023년도예산이기때문에추경예산으로하고……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아직한번도안추진해봤다는얘기를드리는거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예산상으로는두번째이지만실제로사업진행이안되었기때문에’24년1월1일안전관리인력에대한예산을책정해서하는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그시기를아직안맞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지금계획하시는것은어떻게,몇명의인원이해맞이관련해서안전인력으로동원이되어서할건지예산에대한부분산출에대한근거를말씀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지금예산은1,500만원상당을계약하면18만원상당으로80명정도를하고,거기에는다른경비안전관리물품이라든지일체없고그냥1인당해서계약을따로했습니다.
박은심위원
2024년1월1일계약하는부분에있어서는거의계약이다끝났고진행이다되었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2024년당초예산안은이를바탕으로해서똑같은산출근거로예산편성을하신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에대한부분은2024년1월1일해맞이축제를담당해야되는부서로서여러가지안전인력에대한이부분예산이처음으로’24년1월1일해맞이에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저도유심히지켜보면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함께하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계속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회의참석수당만1,100만원이넘는것맞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
박은심위원
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1,000만원정도편성이되고또여기에대한축제제안서평가위원회회의참석수당이100만원이상해서어쨌든조선해양축제관련회의수당만1,100만원이넘네요.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축제회의를많이했습니다.올해같은경우도열번이상소통이필요하기때문에또중간에연기도되었고,그래서많은프로그램을하다보니까회의는필요했었습니다.
박은심위원
굉장히많이회의를하시는데회의에참석하시는위원님들참여도는뛰어납니까?많이들참석하시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많이참석하셨고전문가들로구성되다보니까의견조율이라든지이런부분애로점이많이있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조선해양축제관련해서는제가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한부분이있습니다.이런부분들보완을잘하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자료요청만하나더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관련해서내년에1억정도예산을더증액해서전체6억으로진행을하겠다라는건데,여기에대해서안전관리인력에대한예산도반영이되어있는거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올해같은경우추경에4,500만원편성했는데내년에는안전관리사업비포함시키고3일행사라고하지만더길게할수있는,섬머빌리지같은경우에는해수욕장폐장식까지운영하는게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1억원포함해서증액시켰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5억으로추진이되었고해마다이수준에서예산을들여서조선해양축제를추진했는데내년에는1억을더증액시켜서6억으로하겠다라고하셔서이증액된부분에대한게안전관리인력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한상세한운영계획이라든지산출근거그부분자료제출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이부분은예산관련해서딱히제가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은아닌데말씀드릴것은,국장님도계시는데요.지금부서운영업무추진비같은경우기준이없습니까? 어제했던문화체육과같은경우도그렇고관광과도그렇고최소로잡힌것같아요.‘25만원12개월’이렇게잡으셨는데다른과는보통30만원∼35만원,심지어40만원넘게이렇게편성되어있는부분들이있던데……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인원때문에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인원때문에그렇습니까?다른과한번확인해보세요.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부서인원에맞춰서,예산지침이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지않던데요.다른과도제가보니까똑같은인원인데35만원으로편성되어있는부분이있어요. 확인해보시고,어쨌든우리동구의관광과여러가지문화체육행사들많이담당하고있는문체과도그렇고,이런부분들도전체연간으로따지면그래도부서에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도움이될것같은데조금최저로잡혀있는부분이확인이되어서말씀을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관광과고생한다고챙겨주시는고마운마음감사합니다.아마그지침에준해서1명차이로그렇게되어있을겁니다.확인해보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박문옥위원님.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서479쪽과486쪽에대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479쪽에‘해파랑길길동무양성및걷기프로그램’은어디에우리가주게되었나요?민간경상보조로올라와있거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한아름협동조합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올해는본인들자체로하지않으셨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공모를했을때한아름협동조합1개업체만접수가되었고심사를해서2,000만원지원을해서길동무15명양성을시켰고걷기를28회정도자기들이실적을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진행했던내용을저희한테주시고한아름협동조합이지역에있는종교시설이운영하는곳이지만종교색깔없이지역에서운영을잘해서주민들한테칭찬도많이받고있더라고요. 저도화진초등학교운영위원인데아이들이노란버스문제때문에수학여행을못가서한아름협동조합에서진행하는프로그램을학교도사실은걱정하면서맡겼는데너무잘진행해주셔서학교에서도좋은평가를해주시던데또지역으로보면보탬이되는곳이잖아요. 저희가올해중간에시작을하다보니의회차원에서는따로이사업과관련한,저도SNS에서보기만했는데진행결과이런것좀올려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두번째로이것은내년결산때,2023년도결산때하려고제가준비를하던건데오늘예산때조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밑에관광동구마케팅중에‘관광키오스크유지관리’와관련해서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관광과도아마난처했을텐데언론에보도났던것기억하시지요?키오스크를1,100만원들여서새로설치를했는데한달이넘도록내용이업데이트되지않은것을과에서도전혀모르고있었고언론에누가제보한덕에,공업축제때불꽃쇼를언제하나싶어서검색을하다보니2023년인데2020년도내용이업데이트되어있어서언론에난적이있습니다. 그리고이런언론의지적에담당과에서는2023년디지털홍보시스템유지및운영관리용역에대한검수를요청한상태인데,혹시이업체에대해서유지관리비관련해서올해우리가페널티나이런것을준게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준건없습니다.일단유지보수3개가설치되어있으나슬도아트같은경우,소리체험관에도한개있었는데공사를다했기때문에정산반납을,변경계약을할생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것페널티를줘야되는것아닙니까?본인들이설치를해놓고내용도업데이트하지않았고한달동안우리구도이것을검수하면서전혀모르고있었고그런데유지관리비는계속우리가,한달치라도빼야되는것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업체하고협의해서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올해가끝나지않았기때문에올해전에조치를해주셔야됩니다.그런데올해그업체가또내년에그대로계약을체결하게되는거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럴겁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렇기때문에저는책임을물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업데이트도하지않은기계를,특히나많은분들이오는데옳지않다고생각하니까조치취해주시기바랍니다.결산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예산서486쪽에‘대왕암공원관광기념품판매소운영’해서기간제근로자인부임두분이올라와있습니다.왜여기에두분이있어야될까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두명이라도계속두분이근무하는게아니라한명씩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두분이겹치는날도있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토‧일까지나오게하고계속한명씩근무를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258일씩두명이면겹치는날이있겠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주말,공휴일을같이하는것으로하고……
문옥
박문옥위원
이것계속유지해야하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대왕암공원에는관광객도많이오시고,실질적으로울산대교전망대하고비교했을때만약에6,000만원이라면4,000만원정도가대왕암공원에서수익이나고전망대는2,000정도이니까……
문옥
박문옥위원
제작비와판매비용까지다합치면사실인건비의반도우리가못벌고있는거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렇게하면맞겠지만일단동구가관광을지향하면서관광홍보부스도겨우자리를마련했는데그장소도겨우마련했기때문에앞으로는더관광홍보차원에서필요한거니까,판매보다는……
문옥
박문옥위원
그렇다면본인들이나오셔서사람들이출렁다리를가기위해서많이줄을서있으면우리동구관광에대해서홍보지를나눠주는것도아니고그분들은그냥판매소안에앉아계세요. 오는손님맞이하는정도의역할인데,주민들이보시더라도주말에두분이앉아계시면왜저렇게운영하는지모르겠다는민원을저희의원들한테줘요.이분들1인당3,300만원정도인건비를줘야돼요.내년에도6,600만원정도예산을주겠다고올라와있는데,저는인력과관련해서정말이만큼의임금을주고이분들이이만큼노동을할정도의강도인지저는조금판단이필요하다고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일단필요성은있으니까저희들이관광안내도할수있도록교육을시키고새로운프로그램이있으면안내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최근에비슷한문제가경제진흥과에서여성이동노동자쉼터를동울산시장고객센터에마련을했어요.거기도두분이에요.그런데아직까지홍보도안되었고원래도우려가있었기때문에,하루에한명오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거기두분이계속앉아계시니과에서는오히려동울산시장에사람들이많이올동안여성고객쉼터가있으니안내도하고전단지도나눠주라고했더니계약조건에없기때문에못하시겠다고합니다.100%말이맞습니다.계약조건에없기때문에…… 그래서여기도마찬가지로정확하게일을배정하지않으면제가봤을때주민들이납득하기어려운일자리예요.특히관광과에이런일자리때문에경쟁력도높고,올해삭감도하나있었잖아요.근무자들내에본인들논란도있어서……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전망대내에서의그런일들이었는데……
문옥
박문옥위원
특히나이런일자리들이대부분관광과에있는전망대,대왕암공원기념품판매소이런데이기때문에,저는과장님말씀대로필요하다면이분들이이일외에도대왕암공원을찾아오는관광객들에게동구의이미지를제고할수있는다른역할을더하실수있도록해야될것같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특히여기일하셨던분들관련해서는12개월이니까우리가다시고용하기는어렵잖아요.몇안되는12개월짜리일자리여서조금말씀을드렸습니다.개선을부탁드립니다.일을조금더편성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끝으로저도올해관광과내년예산에아쉬움은해맞이행사입니다.특히동구같은경우에는일산해수욕장이맨발걷기의명소로뜨고있고최근에제가보더라도동구로오는관광버스들이대왕암공원을갔다가방어진항으로안내려가고일산해수욕장쪽식당앞에주차를하고길건너가서맨발로다걷고있어서방어진쪽에손님이없어서걱정을하는데이런시기에오히려과감하게,해맞이행사는대왕암공원도하지만해수욕장에도해를보는분들이많으시잖아요.오히려더풍성하게확대해야될시점인데,내년것은그렇다치더라도’25년도에는아까국장님도고개를끄덕이셨으니까예산을시간이좀있으니까조금더확보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님,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질의좀드릴게요. 477페이지‘동구관광상품개발참여업체홍보물제작’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그리고‘전국관광전박람회홍보관운영’여기에1,000만원더증액되었다그렇지요?설명부탁드릴게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동구의관광상품개발참여업체같은경우는여행사라든지호텔이라든지이런업체에서보조금신청을하면우리동구에있는관광지를입혀서홍보물을별도로만들어주는그런것을말합니다.예를들어서작년같은경우에는제과협회에서빵을만드는데관광캐릭터그림이들어갈수있도록해서빵상자를만들었고올해같은경우에는수목원에서도보조금신청이들어와서자체적으로관광홍보를하는데동구에있는관광지를넣어서우리가제작해서그업체에지원하는그런사업입니다.
윤혜빈위원
몇개업체가들어와서얼마씩지원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1개업체.
윤혜빈위원
1개업체에500만원지원해줍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돈을주는게아니라제작은우리구에서하고우리가만드는데그안에그업체의자료도들어오고동구관광지도들어가서제공하는그런내용입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요?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박람회홍보관운영’이게’23년도에는3,000만원인데지금4,000만원으로1,000만원더증액되었네요. 사유좀설명해주세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홍보관은저희들도해봤지만구‧군별로부스하나만드는데3,000만원정도소요가되는데예산이부족하다보니까,해보면확실히차이가많이나거든요.울주같은경우에는다른구하고비교가안될정도로차이가많이나고,그래서우리도잘해보고싶다는의지이지요.
윤혜빈위원
몇개업체가참여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홍보관참여는서울의국제관광전,부산에관광전,최소한3개이상은가거든요.
윤혜빈위원
올해몇개갔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올해3개정도……
윤혜빈위원
올해어디어디갔다왔어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서울,부산,전주,그외에는자체적으로했고요.
윤혜빈위원
내년에도그렇게3개갈계획이세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5개구‧군다가니까경쟁이되어서빠질수는없습니다.
윤혜빈위원
좀더잘하고싶어서1,000만원증액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일단알겠습니다.여기보면방사능검사있지요.이번에처음도입되었네요.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올해도했었습니다.해수부에서진행하고있었는데내년부터는지자체별로별도로방사능업체를선정해서하도록달라진사항이지진행은똑같습니다.현재해수부에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여기보면방사능검사를1년에총12회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매월해서해수부홈페이지에결과를공지합니다.
윤혜빈위원
한달에한번씩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윤혜빈위원
그러면수질,모래검사는총7회하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수질,모래검사그런부분은해수욕장개장시,개장전,폐장하고나서,해수욕장개장기간에는또기준이따로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래요?여기보니까일반‧특별회계여기에는방사능검사가총12회되어있는데여기에는19회로되어있어서수질,모래검사랑포함해서19회로해놓으신건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방사능검사는지자체에서내년에우리가직접하는사항맞고요.수질검사부분도해수욕장개장전‧후,해수욕장개장기간이렇게검사하는부분이고방사능검사는하는기관도다르고수질이런부분은보건환경연구원에서수질검사를하는부분이고,약간은다릅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검사지는다갖고계신다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수질을채취해서업체에가는데그부분을해수부에서하고있으니까선정된기관은내년에예산이확보되면입찰을통해서우리가업체를선정하게됩니다.그업체에서진행을하게됩니다.
윤혜빈위원
지금검사내용은저희들이볼수없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해수부홈페이지에들어가면‘농도’‘기준치얼마’해서‘세슘농도’이렇게공지가되어있습니다.
윤혜빈위원
보니까’23년도까지는없고내년’24년도예산이2,500만원올라와있어서……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올해는예산은딱히없고해수부자체적으로……
윤혜빈위원
자체에서하고’24년도부터는우리가한다는거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그게지금19회로잡혀있는데,맞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월1회하는데해수욕장개장기간7∼8월에는주1회……
윤혜빈위원
어쨌든검사가19회맞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그검사에보니까특별회계여기에는총12회이고방사능이랑수중정화가12회이고수질,모래검사가7회되어있거든요.그래서제가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저도확인한번더해보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관광캐릭터및조형물설치’이것2,000만원인데몇군데설치할계획이세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내년에한군데할예정입니다.
윤혜빈위원
어디를어떤캐릭터로하려고계획잡고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내년도에는대왕암공원내에캐릭터세마리를활용해서……
윤혜빈위원
세마리다데리고올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하여튼어떻게할지는……
윤혜빈위원
지금도리하나설치해놓았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도리가지금해수욕장크리스마스트리옆에있습니다.또하나가곧12월중에해수욕장백사장내에‘ILSAN’이라는영문레터링을해서조형물이하나설치될예정입니다.그리고내년에는대왕암공원쪽에새캐릭터를활용해서하나더할생각입니다.
윤혜빈위원
조형물설치하는것저는신중을기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예전에화분인지화단인지설치해놓은것너무아닌것같았는데,그것철거하고나서지금그자리에트리들어서있지요.트리들어서있고거기에포토존이마련되어있으니까젊은애들이굉장히좋아하더라고요.예전에화단입니까,화분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화분입니다.
윤혜빈위원
그위에노숙자도자고있었다고얘기하더라고요.알고계시나요? 학생들이깨워서보내려고했는데너무곤히자고있어서무서워서못깨웠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조형물설치할때는신중을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검토를잘해보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493페이지보면‘관광안내체계구축’이라고해서전환사업이있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관광안내체계구축은관광안내표지판교체나보강그런사업이고,밑에보시면해파랑길안내체계구축도마찬가지로해파랑길안내판교체‧수정이런사업들,관광안내표지판관리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것은전부다안내판하고그런것관리하는사업비인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이것총합치니까금액이크더라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시설비이지만입간판도있고,간단한도색도있겠지만교체도있고내용변경도있고다양하게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리고이번에보니까인부비가조금많이올라와있어요.지금새롭게인원어디서더추가로뽑는데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아닙니다.인원이증이아니라인건비가증액되었기때문에그렇습니다.인건비단가가상승되어서그렇습니다.
윤혜빈위원
인건비상승으로인해서증액된부분인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인건비단가상승밖에없습니다.인원은오히려줄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인원이어디에줄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해수욕장운영관리같은경우도해수욕장운영지원부분이거든요.해수욕장개장하게되면샤워장이나이런관리하는인력이9명되어있는데2023년도에는14명이었습니다.물론추경에확보한거지만5명정도감되었습니다.단가상승밖에없습니다.482페이지에……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인부9명되어있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9명이올해는14명이었습니다.
윤혜빈위원
작년에14명이었다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2023년도1회추경에14명을확보했었거든요.
윤혜빈위원
그러니까본예산에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당초에는물론없었고……
윤혜빈위원
본예산은똑같잖아요.인부가9명,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당초에없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인건비가많이인상되었네요.8,000만원.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전체로봤을때는감입니다.
윤혜빈위원
여기에증액으로올라왔는데감이라고하면어떡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당초예산과비교했을때는맞습니다.
윤혜빈위원
당초로얘기해서8,000만원증액된부분을얘기하고있는데나중에추경까지계산해서감이라고얘기하시면안되지요.그때는인건비가안올라옵니까?올라오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위원
다시한번부탁드리지만캐릭터는설치하는데신중을기해야된다는것한번더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앞선위원님들조목조목예산에대해서다말씀을드렸고요.저도동감하는내용들도많고한데,이번에일산해수욕장관광명소화실시설계비용이올라왔잖아요.이것시간이좀걸리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내년도1년동안실시설계를해서계속비로142억,2027년도까지진행되는사업이기때문에용역을철저히해서2025년도부터는공사가반영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큰프로젝트라서시간도많이걸리는데사실이게‘걷고싶은,머물고싶고다시찾는동구’이렇게해서국내대표관광지로거듭나기위해서준비를하는데준비좀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우리동구가외부에서들어오는방문자수가많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많습니다.지금버스를가지고오는관광객도많으시고왔다가가시니까숙박까지하고가시면좋을텐데그걸못해서아쉽고,그래서올해마을관광으로해서콘텐츠사업도했는데2,000명정도목표로했는데1,960명정도가지역관광지를둘러본것으로확인이되었거든요.좀더해서2,000명목표는곧달성을할것같은데……
수영
이수영위원
통계에보니까울산방문자수도6.5%늘었는데특히동구의방문자수가12%정도증가해서우리동구를더많이방문을하거든요. 그런데방문자유형나와있는것보니까활동성33.7%이고소비성12.7%이고숙박비율이-2.5%이고체류시간이-0.6%,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체류하는비율이떨어지잖아요.이런부분들이이번에타니베이호텔이오픈하면서약간효과는있겠지만저희들대왕암에오거나동구를찾아서제대로된숙박시설이나이런부분들이갖춰지면체류형으로가지않을까싶거든요. 그래서앞전에도이야기가많았지만우리해안이아름답잖아요.물론중공업때문에많은부분할애를하고있지만나머지해안들이아름답기때문에여기에대한리조트라든지이런부분도중장기적으로생각을하고계시지만그런부분들잘계획을세워서우리동구에머물고소비하고이렇게,방문자수도계속증가되는상황인데그런부분을생각하고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시에서도관광특구지정때문에계속이야기를하고이렇게하는데이런부분들도같이협력을해서,주민들의일자리도창출되고경제적이익이될수있는게이런부분들이라고생각하거든요. 앞서위원들이세세한예산에대한부분은이야기를하셔서저는큰틀에서말씀을드리고,이런부분을할수있도록하는게관광과가가장중요한부분입니다.그런데지금현재예산을보면규모는제일작잖아요.전반적으로관광과가할일이많다,저는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이런부분많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추가질의,윤혜빈위원님.
윤혜빈위원
과장님,자료요청하나만할게요. 전국관광전박람회홍보관올해갔다온것자료좀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채윤
임채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끝나기전에저도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사실저희지역에서가장큰축제중하나인해맞이행사같은경우5,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감액이되었는데행사감액을할때행사규모나부대시설에대한이런것들고려가제가봤을때는제대로안되지않았나라는생각도많이들고요. 그래서아마수행하는단체에서올해는진행을하겠지만3,000만원으로감액했을때과연진행을할수있는지거기에대해서는의견타진한번해보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말씀을드리면안하실것같아서일단말씀안드렸습니다. 어쨌든우리과에서보조금을못받으면별도로홍보예산을확보하든지최대한,이정도3,000만원으로사업은어렵다라는것이미저희도알고있습니다.애써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저도예전에해맞이행사를수행을해봤기때문에,이게만만치않더라고요.무대세우는돈이3,000만원넘어가니까,거기다가요즘인부임도많이올랐고그러다보니까쉽지않은결정이었을텐데잘확인해봐주시고요. 그리고조선해양축제가해맞이만큼이나행사가많이커졌습니다.그러면서추진위원회가굉장히많은일들을하는데안전책임관련해서책임자가추진위원장으로되어있는데……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맞습니다.행사주관하는주관자가안전관리자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게저희구에서진행하는행사인지추진위원회에서진행하는행사인지,책임자가달라지기때문에어떻게바라봐야되는건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안전관리책임자가축제추진위원장맞고요.JC같은경우에도JC가맞습니다.대신저희구에서는서포트를해서안전관리예산을더확보해서안전관리인력을보강한다는것이지행사의주관은축제추진위원이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그런데이게맞는건가요?이것구행사인지,아니면자체행사에서보조금형식으로하는건지,왜냐하면구에서공모를해서하는거잖아요.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공모를하더라도하시겠다고공모받아서하는것이기때문에,맞습니다.민간경상보조사업들은……
채윤
임채윤위원장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해서안전책임은……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보조사업자가하겠다고하셨기때문에책임까지지셔야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조선해양축제에들어가있는추진위원장도추진위원장인데,그러면조선해양축제추진위원회라는게수행을하기위해서공모사업을맡은분들이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이되는건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하시는분들마음이많이무겁습니다. 저희도최대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추경에안전관리예산도확보했고,부구청장님주재로해서안전관리심의받을때도추진위원장이배석하고우리구에서는안전관리인력을투입하고,같이하거든요.같이하니까누가누구라하기는어렵지만겉으로는축제추진위원이지만구에서도솔직히자유로울수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그러면이번에조선해양축제는어디서수탁한거였던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올해는ubc에서했었고기획사는온기획에서행사대행을했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제가왜이걸여쭤보냐면요.추진위원회가안전책임부터해서모든것을맡게된다고얘기를하시니까그추진위원회가공모를신청해서된거냐라고여쭤봤던거고,그러면수탁업체하고추진위원회하고는어떤관계에있는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행사진행하는그런차원이니까,직접적으로추진위원들이행사를진행못하니까전문업체를위탁해서용역을줘서수행하는사업이지않겠습니까?
채윤
임채윤위원장
저는위원회가공모를수탁했다라는그런방향성으로얘기하시니까이해가안되어서그래요.추진위원회라는것은그행사를잘진행하기위해서위원회를구성해서위원들초빙하거나이렇게하잖아요.그런데그행사의주체가추진위원회라고계속말씀하시니까제가이해가안되어서여쭤보는겁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청년정책위원회같은게생겼으면그청년정책에서청년정책위원회가주가아니잖아요.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우리가행사운영비로직접하는게아니라행사주관을누가하느냐,그에따라서보시면되겠습니다.행사주관은축제추진위원회가주관이기때문에주관자가누구냐를보시면되겠습니다.주관을누가하느냐,ubc는대행을하는것이고……
채윤
임채윤위원장
그래서제가여쭤본거지요.그러면추진위원회는어디에서한거냐,예를들면올해같은경우문화원에서조선해양축제진행을맡은건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축제추진위원회는별도로우리조례가따로있습니다.위원장도있고요.그분개인소속이문화원장이라는것이지문화원에서주관하는것은아닙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그러면축제추진위원회를따로구성하고이사람들이안전책임을맡도록조례가되어있는거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법상모든행사는안전관리를주관자가하도록되어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지금말씀하시는게주관이안전책임을맡게되어있다고하시니까,그러면축제추진위원회가조례상으로구성되게되어있다고했잖아요.구성되면축제추진위원회가무조건안전에대해서책임을져줘야된다,이말씀이신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행사만하는게아니라,행사주관뿐만아니라모든것을책임지는책임자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그래서여쭤보는겁니다.저도알고있기로는추진위원회는임의로구성을하는거잖아요.아닌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행사를주관하는주관자가축제추진위원회라고우리조례에도있고……
채윤
임채윤위원장
그러니까조례에따라서추진위원회는구성을하는거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뭐냐하면,예를들어서해맞이처럼단체나이런데서하는행사들있잖아요.이런것들은당연히안전책임에대해서해당단체에서지는게맞아요.충분히납득이됩니다.그런데별도로구성하는위원회가어떤행사나축제나이런데대해서책임을맡는다라는게선뜻이해가안되어서,그러면사고날지도모르는데누가위원장을하려고할것이며향후이런문제들이생기지않을거라는보장이없잖아요.안전문제는언제어디서터질지모르니까…… 그랬을때위원회가맡는게맞는가,아니면안전에대해서는수탁업체에서맡는다든지이런식으로바뀌어야되지않는가라는의구심이들어서그런겁니다.그러면누가위원장을하려고할까,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계속여쭤본거였어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도안전관리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있고안전을관리하는안전총괄과하고도그부분에대해서이야기했지만행사를주관하는주관자가안전관리자를해야된다,실명까지현수막으로홍보를해야된다,그래서안전관리를위한공용폰을하나임차해서행사당일,안하다보니까올해는곤혹을치렀다고들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제가올해문제도바라보고했지만안전책임이주관자에게돌아간다면어떻게보면지금현상황에서는추진위원회는주관이아니고옆에서보조형식으로가고다른방식을고려해봐야되는것아닌가,아니면추진위원회구성이내년부터쉽지않지않을까라는걱정이들어서,일단해당사안에대해서는검토를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행사사업비가추진위원회위원장…… 정리해서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그것은추가적으로설명이좀필요한부분인데,실제적으로우리동구에는정식추진위원회가,예전부터박문옥위원님도더잘아실거예요.이게법인으로등록을시켜서정식으로운영되어야되고,북구의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울주군같은경우옹기축제추진위원회이런부분은정식으로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서자기네들사무실도구비가되어있고인력도구비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시대적으로보면우려는되지만,현재이태원사태가없었다면이런부분까지저희가고민을심각하게하지는않았을겁니다.그런데위원장님말씀도좀고민스러운부분은있습니다.앞으로우리동구에서는그부분도같이고민을해가야될거고,현재법상으로는관광과장님말씀대로현재로서는주관을하시는그쪽에서안전관리책임이있는그런사항입니다.일단나머지부분은따로저희가이야기를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관광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기울여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간단한것한가지만조금말씀드리도록할게요. 설명자료359쪽,예산서509쪽의‘동구노인건강한마음대회’예산2,500만원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참가하시는어르신들이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많으시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특히8대의회는여러가지장점중우리가행사에방해가될만큼의전을받고싶어하는의원은아무도안계세요. 어떤때는의원들전체를같이소개를해도되는데개별로소개를하다보니행사에참가하신분들께저희가오히려폐가되는것은아닌가싶은데,동구노인건강한마음대회는2년째참가하고나서행사장에가면저희가좀불편합니다. 올해같은경우에도어르신들은많이오셨는데테이블과의자가준비가안되어있고,경로당별로알아서돗자리를가지고오라고했는데그것도사실은행사준비하시는분들이충분히준비해주실수있는거고,또어르신들이다들연세도있으시고,우리도바닥에앉았다가일어나는것이쉽지않은문화가되어있는데,그러다보니행사를시작하기도전부터계속어르신들이서로의자당기고뺏고싸우게되고,저희의원들이중재를할수없을정도로어른들이많이와계신데…… 여러의원님들이행사를주최,주관하는데“해결을좀해드려야되지않냐.”라고말씀을드려도“원래돗자리를가지고와야되는데안가지고왔습니다.”라는입장이어서,정말하루즐겁고신나게체육행사를하시려고모셔놓고어르신들한테너무민망하고죄송한마음이드는행사여서,내년에는예산을할때오시는어르신들이불편함이없는지과에서꼼꼼하게챙겨봐주셔야될것같아요. 또필요하다면예산을조금더늘려서오시는분들이앉아서행사를즐길수있도록해야될것같은데,저는조금이해가안됩니다.2년연속똑같은느낌이고,저만그런가싶어서예결위원들과의견을나눠봐도비슷합니다. 그래서올해본인들이동구노인건강한마음대회의정산서류만계수조정전까지한번더주시면전체운영이어떻게되는지볼수있을것같고요. 다시한번더말씀드리지만안그래도노인장애인과에행사도많겠지만특히나어르신들이즐겁게보내야될행사이기때문에예산이승인된다면내년에는꼼꼼하게대표적으로챙겨봐주십시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그리고미등록경로당올해조례가통과되었고,다행히예산편성이되어있네요. 이것도세부적으로경로당별로어떻게,등록경로당기본운영계획운영비도그렇고난방비도그렇고,냉방비는70%,기본양곡은50%에서8포정도지원되는것으로되어있는데,경로당별로금액도한번자료로부탁드릴게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과장님,한해예산짜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저역시박문옥위원님과같은의견입니다.사실상우리가가서특별한의전을바라는것도아니었지만,전체적인컨트롤은그때노인지회에서했었나요,어떻게됐었나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지회에서행사하기때문에저희들……
동효
강동효위원
그분들자체가힘이달리시다보니까,처음에위치선정도잘못되었고“여기가맞니,저기가맞니”어르신들이싸우면저희가막을수있는길도없었고,저희과에서적극적으로교통정리를좀했어야되지않나,그런아쉬움을담아봅니다. 자리배치도마찬가지인것이,너무격상해서자리배치를하다보니까상대적으로앉아있는데굉장히불편함을느꼈습니다.차라리어르신들과섞여앉았으면그나마조금나았을뻔했는데,그런것도꼼꼼하게내년행사때챙겨봐주십사합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노인돌봄노동자처우개선수당’은올해처음시행하는거지요? 실제적으로장기요양기관3년이상근무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월120시간이상제공하는사람과재가장기요양급여월60시간이상제공하는사람에한해서1인당5만원씩한다고,이것이전국적으로우리구가거의최초아닙니까,두번째입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기존조례를가지고있는지자체가32개정도되거든요.그런데동구가울산에서는처음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대상자가154명이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수혜인원이154명정도……
동효
강동효위원
장기적으로바라봤을때점차3년이상동일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이늘어날것인데,지금실제적으로전체적인파이는몇명정도됩니까?몇명중에154명인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그것은일단그때그때따라서장기적으로근무를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해서했었고,지금현재저희들이조사한인원만,건강보험공단에도비슷한유형이있어서저희들이수혜인원을뽑으니까150명정도인데추가적으로는더늘것이라생각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이분들처우개선이야당연히필요한부분들이있고,금액산정에대한부분도다른지자체조례에보니까금액에대한것은정확하게디테일하게나온것이없어서,5만원에대한산정기준에대해서조금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처음부터너무과하게하면조금그렇고……
동효
강동효위원
그말씀은점점올라간다는얘기인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다른데도3∼5만원사이로정해져있었는데,저희들이5만원정도해서1억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예산이한정돼있으니까그예산으로일단은시작을한번해보자고해서내부적으로5만원을책정하게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처음시행하는만큼꼼꼼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노인장애인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채윤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가족정책과소관2024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채윤
임채윤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가족정책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제1차부록으로보존함)
채윤
임채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성과계획서327페이지일반‧특별회계,여기에보니까‘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이감액되었어요.이유좀설명해주세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국‧시비보조사업인데,국‧시비가감액되어서내려왔습니다.
윤혜빈위원
얼마감액되었는데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감액이아니라거의전체삭감입니다.
윤혜빈위원
전액삭감입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전액삭감입니다.
윤혜빈위원
안그래도보니까노인은증액돼서오고,그렇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위원
청소년쪽으로는다전액삭감으로내려왔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청소년어울림마당지원’‘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등등이전액삭감되어서내려왔는데,이것이꼭필요한사업이라고본다면저희들이검토해서추경에반영토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지금동구는청소년들이놀곳도없어서조금예산을증액시켜야될정도인데,이렇게감액이되어있어서안타까워서질의드리는것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똑같은마음입니다.
윤혜빈위원
다른데는보니까구비지원을해서라도지원을해주던데,우리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것이예산반영한후에나온결과라서미반영된것이거든요.
윤혜빈위원
이것은추경에라도해서좀지원을해주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여기에대해서질의드리고싶어서……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신경을좀써주세요.안그래도정부에서청소년이쪽으로전액삭감했다는정보들으면마음아픕니다. 인구가자꾸소멸된다고얘기를하면서,거기에발맞춰서예산을다주지는않고삭감하면인구를어디에서유입을하고,아이들은어떻게키워야될지진짜난감할때가많습니다. 그래서여기에조금신경써달라는당부말씀드리고,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박문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위원
예산서581쪽‘소년소녀가정및가정위탁아동지원’과관련해서자료요청만좀드리도록할게요. 최근언론에광고도많이하는데,아동복지시설이나가정위탁보호가종결된만18세이상아동들이사회에정착하기도힘들고본인들이노동해야되는문제때문에어려움이있는데,우리구에도예산이올라와있습니다.자립정착금1인1,000∼3,000만원이올라와있고,또이분들이생활하실수있도록50만원씩생활비를지원하는내용도올라와있어요. 우리구에실제로보호종료아동이얼마나있는지3년치정도자료를주시면좋을것같아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이번에일단한명에게정착지원금을줬거든요.
문옥
박문옥위원
올해그렇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
2022년도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작년에도한명이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한번주시면어느동에거주하고있는지도저희가조금볼수있도록,우리나라차원에서는고민이많은데울산은숫자가적긴한데어떤지데이터를한번줘보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제가저번에도오셔서말씀도했지만,울산광역시동구아이돌봄지원조례제4조에보면‘아픈아이돌봄지원’이라고나와있어서조례를근거로해서아픈아이돌봄센터추진을하고계시고,이런부분들이다저출산이라든지인구감소에대한부분이고,국가에서도예산을보면아이에대한지원,예산금액들이상당히큽니다. 국가정책도마찬가지고,거기에발맞춰동구도그렇게가야되는데,사실제가아픈아이돌봄센터는고맙기도하지만아이돌봄조례에나와있는본인부담금에대한부분,특혜적생각도들겠지만사실이것이중요한부분입니다. 그래서저번에도이야기했지만예산추계라든지이런부분정확하게파악해달라고했었는데,진행이좀되고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일단검토중에있고요.이것이본인부담금지원이라기존이용자외에현격히이용자가증가할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타지자체에확인결과문제점제기도있으니조금더신중한검토가필요해서,저희들이하고있으니까조만간위원님찾아뵙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정책이이렇게만들어지면그정책에대한수혜라든지,정책에대한부분의활용도가높아지면좋은것아닙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국가도하고있지만우리가아이돌봄에대한지원을전폭적으로했을때아이돌봄을하지않던분들도와서돈이증가된다는것이예산의낭비는아니거든요.이정책이효율적으로되고,이부분에하고자하는부모님들의욕구가많이상승되고올라가는거잖아요. 그러면거기에대한복지라든지이런것도수요에맞춰우리도발맞춰가야되는것이고,거기의일환으로써제가조례를발의하면서이렇게본인부담금이사실예산이수반돼서조금난감해하시는입장은압니다. 알지만이조례에도나와있다시피전액100%무조건지원해달라는것은아닙니다.‘전액’또는‘일부’라고했고,예산의범위안에서그래도좀충족해서예산편성을좀하면부모들의양육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활성화되고,욕구가올라가게되는거잖아요. 그래서많은분들이아이돌봄을하면서가정이좀행복하고,이런것을추구하기위해서우리가예산도만들고정책도만드는것아닙니까?그런데그것을두려워해서그냥이렇게사장을시키면저는그또한정책에반하는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우리가자체재원이부족한실정은제가압니다.그래서이번에예산짜기도빡빡했겠지만그래도우리가어느쪽으로정책을펼쳐나가야되고,어떤쪽에분배를잘해야되느냐가예산을짜는데성공을했느냐,실패를했느냐그부분인데,그리고의회에서도심의하는부분이불요불급한예산들을깎기도하고,좋은정책에대한수반은또올리기도하는데,사실올리는경우는잘없지요.없는데올리는의회도있기는하더라고요. 그래서저는이부분좀신경써서,이부분이아니고도다른많은부분의혜택을가져갈수는있지만지금우리나라의정책에도맞고동구의실정에도,의원님들도인구에대한부분들연구용역도다하고계시잖아요.그런일환이기때문에신경써서추경이든언제든예산편성해주십사하는데,생각있으십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검토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검토만하지마시고요.실천을좀해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윤혜빈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윤혜빈위원
제가추가질의를신청했는데,제가어린이집문제점에대해이번행감때지적한내용알고계시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
윤혜빈위원
관리‧감독잘해주시기를바라는마음에서추가질의드립니다. 앞으로향후계획이어떤지알고싶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저희들정기점검도있고수시점검도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가면점검후에주의나시정이나행정지도도하고,폐원이나휴원,그다음에직위해제등행정처분도하거든요. 그러니까저희들이열심히가서점검하겠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22년도부터’23년도까지처분한결과가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윤혜빈위원
그러면자료좀주세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어쨌든관리‧감독은우리구에서해야되는만큼정말최선을다해서불미스러운일이발생하지않게끔관리‧감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위원
이상입니다.
채윤
임채윤위원장
또다른질의있으신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가족정책과소관2024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회의를마치고제6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